손만식 의원 발언

운영위원장 조용희 의원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재창의원의 제안설명 요지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에 정례회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일 및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연1회 개최하던 정기회를 연2회 정례회로, 정례회의 회기를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8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5일 집회하고,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결산안을 승인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 등을 심사·의결하도록 하는 것이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재정법상 결산서 제출 기한이 6월 30일로 되어 있고, 의장단의 임기가 7월초로 되어 있어,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의장단 임기가 끝난후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국·도비 보조내시 결정 및 집행부에 예산안 승인·의결 통보일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12월 초순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의결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답변 사항과 토론 및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영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석동옥 의원입니다. 이번 제4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 영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신설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감사청구 주민수를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영주시와 영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20세이상의 주민수를 1,000인 이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행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신설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감사청구 주민수를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민의 감사청구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총수의 50분의1 범위 안에서 연서로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 바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20세이상 주민의 수를 1,000명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며,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행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정조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영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는 포상조례 내용중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주시포상조례 제12조의2 제3항에 영주시공적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음은 공적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최선의 대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제12조의2 제4항 신설내용중 회의를 소집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대상자 선발에 투명성 확보가 곤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그외 개정조례안은 조례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은 없었으며 토론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수정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10페이지, 영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 수정안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중 제안이유는 관련 법에 불부합한 분장사무에 대하여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수도법에 의한 생활용수 개발업무를 수도사업소로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6조 제2항 제17호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개발 및 유지관리업무 중 농업용수개발 및 유지관리 업무는 수도사업소로 이관하는 내용이며,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에 불부합한 생활용수개발 및 유지관리 업무는 수도법에 의한 간이상수도 업무로 유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는 단순노무종사 인력 신규임용시의 제한 연령이 국민불편사항으로 지적되어 기능직 신규임용 연령과 형평을 맞추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단순노무종사 신규임용 연령이 14세이상 20세까지로 되어 있으나 이를 18세이상 35세까지로 기능직 신규임용 연령과 같도록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며 본 개정조례안은 고용직 신규임용시의 제한 연령이 국민 불편사항으로 지적되어 기능직 신규임용 연령과 형평성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 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영주시일용직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는 영주시일용직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장학생 자격 및 선발기준을 완화하고 선발인원에 있어 중·고등학생 수의 비율을 없애는 등 시행상 나타난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생략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주시에 근무하는 일용직에 대하여 근무의욕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장학금 지급 목적을 완화하고 중·고등학생의 비율을 없애는 등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 보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는 지방세수 확보와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율을 조정하고,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세조례를 개정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중 주행세 신설과 주민세 균등할 세율 인상에 관한 부분만 설명하고 나머지 부분은 생략 하겠습니다. 첫번째 주행세 신설 부분입니다. 조례 제3조 제2항중 제4호에 주행세를 신설하고, 주행세 납세의무는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대하여 휘발유, 경유 등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며, 세율은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로 하고 신고 납부는 교통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납입하는 것이며, 두 번째 주민세 균등할 세율 인상 부분입니다.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 동지역은 3,000원에서 4,500원으로, 읍면지역은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지방세법 및 동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세조례를 개정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민세 균등할의 인상조정은 '99년 7월 제37회 임시회에 이어 금회 50% 인상으로 시민들의 세부담은 과중되나 지방세입 증대 및 도관내 시·군과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 균등할을 세율 조정하여 동지역은 3,000원에서 4,500원, 읍면지역은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할시 지방세수증대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 산정에 따른 인센티브는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치는 지?” 묻는 질의에 “주민세 균등할의 인상으로 세입은 오천만원 정도 증가하며, 교부세 산정 인센티브에도 세입금액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주행세는 비영업용 자동차가 우리지역에서 휘발유, 경유 등을 소비하는 양에 따라 차등하여 각 시·군에 안분하여 배분하는가?” 라는 질의에 “주행세는 비영업용 자동차가 우리지역에서 휘발유, 경유 등을 소비하는 양에 따라 차등하여 안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에서 부과하는 자동차세액에 따라 안분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는 시세감면조례중 세제지원이 불필요한 대상은 과세 전환하고, 서민 주거안정대책과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 등에 대하여는 시세감면을 확대함으로써 서민층 주거안정 대책에 기여하고, 기업의 지방이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생략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세감면조례중 서민층의 주거안정대책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감면을 확대하여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세제 지원이 불요한 주차장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감면하던 것을 과세 전환하며, 운영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영주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는 전통사찰 경내지 주변지역 사유지의 무분별한 건축행위 등으로 전통사찰의 수행환경을 훼손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통사찰보존법이 개정되어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며,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통사찰주변지역 보존을 위하여 시장과 주민 및 사업자의 책무와 주민의 권리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함을 목적으로 전통사찰 주변지역의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시장은 전통사찰 주변지역 보존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변지역의 시계, 조화 및 녹지 보전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하였고 주변지역에서 건축 및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할 때에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전통사찰 보존법이 2000. 1. 12 법률 제6135호로 개정되어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이며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전 등이 필요하여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을 고시할 때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전통사찰 주변지역에서 건축 및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승인시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 주변지역 토지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따른 제약은 없는지?” 라는 질의에 “우리지역 전통사찰은 8개소가 있으며, 조례가 제정되어도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이행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지역 토지소유자들과 충분한 토의를 거친후 시행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제5항의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와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의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시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수수료를 규정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시 수수료를 1건당 각 10,000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시 수수료 요율이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누락되어 수수료를 1건당 각각 10,00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며, 본 조례내용을 검토한바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일부 누락된 제증명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단산마락청소년수련원위탁운영안에관한동의안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는 영주시청소년수련시설 중 단산마락청소년수련원은 원거리와 교통상 불편으로 관리 및 운영의 애로점이 있어 민간위탁하여 운영 하고자 영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단산마락청소년수련원을 민간위탁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산마락청소년수련원위탁운영안에관한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영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6조에 의거 공개 모집하여 영주시민간위탁기관 적격자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내용이며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민간위탁의 목적이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있으므로 청소년 수련원 운영의 효율적 관리측면에서 민간위탁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위탁내용은 수련원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에 정한 사용료 징수, 기타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등을 위탁 관리하며 시에서 관리하는 청소년 수련시설과도 연계하여 운영 관리하는 방안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 지금까지 보고 드린 조례안과 일반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취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동조 의원입니다. 제4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영주시농공지구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외 3건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영주시농공지구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의 요지는 제안이유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근거로 하여야 하나, 현행 영주시농공지구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정전의 수질환경보전법을 근거로 하고 있어 개정이 요구되기에 환경부 질의 등, 자체 검토결과 동 조례의 내용이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모두 명시되어 있고, 또한 현재 영주시의 처리시설은 인근 지역의 생활하수가 유입되지 않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만 처리하고 있으므로 조례 운영 보다는 비용부담 규정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므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본 폐지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영주시농공지구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근거로 해야 하나 수질환경보전법을 근거로 하고 있어, 제35회 임시회시 상위법과 유기적인 통일성 확보 및 조례의 현실적 적용가능성을 고려한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영주시 농공지구폐수종말처리장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해 시행이 가능함에도 조례를 적용하는 것은 입주업체에 대한 중복규제의 문제가 있으며, 조례의 존치여부 질의에 대한 환경부 회신 내용은 조례와 동일한 규정을 제정·운영한다면 조례를 폐지할 수 있고 다만, 처리시설에 인근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처리할 경우에는 효율적 처리시설 운영 방안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하였는 바, 우리시의 경우에는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만 처리하고 있으므로 본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 였습니다. 질의·답변의 요지는 “농공단지의 시설이 확대된다든지 농공지구폐수종말처리장 인근 지역의 생활하수가 유입되는 등 사후에 사정변경 되었을 때 조례폐지로 인한 문제점은 없느냐?”는 질의에“ 영주시농공지구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는 모법인 환경개선비용부담법과 맞지 않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환경개선비용 부과·징수·위탁처리방법등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없으며, 환경부의 질의 회신 내용도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한다면 조례를 폐지할 수 있다 하여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과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영주시설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의 요지는 제안이유로 영주시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등 설계의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여 보완함으로써 시행착오와 부실공사를 방지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구성, 임기, 회의, 심의대상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에 설계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영주시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안 제9조 제1항은 심의대상 공사를 규정하고 있어, 심의내용에 해당하는 안 제9조 제1항 제1호는 조문의 통일성 및 체계성 확보를 위해 안 제10조 심의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조문의 통일성 및 체계성 확보를 위해 안 제9조 제1항 제1호를 안 제9조 심의대상에서 안 제10조 심의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냐?” 질의에,“ 바람직하다”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요지는 안 제9조 제1항은 심의대상 공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9조 제1항 제1호 ‘영 제21조 제5항에 규정된 사항’은 안 제10조 심의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조문의 통일성 및 체계성 확보를 위해 안 제9조 제1항에서 ‘1. 영 제21조 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수정하고 안 제10조에 ‘1. 영 제21조 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신설하고, ‘제1호’,‘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2호’,‘제3호’및 ‘제4호’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 되었으며, 심사결과는 토론시 발의된 수정동의를 채택하여 수정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영주시·경북대학교협력농업선진화기술개발연구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이유로 농업선진화기술개발연구소의 운영 및 운영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연구소에서 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토론회 등을 개최하던 것을 2월에 1회 개최하도록 하고, 운영위원회 정례회의를 매년 6월과 12월에 개최하던 것을 반기 1회 개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안 제8조 제4항, 정기토론회 개최를 월1회 이상에서 2월에 1회로 줄이고자 하는 안은 수시로 연구원들이 시 담당직원과 시험농가를 대상으로 기술 지도를 실시하고 있고 1개월은 토론의 목적인 개발기술의 이전 등을 위한 성과가 있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므로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안 제9조 제3항, 운영위원회 정례회 개최를 매년 6월과 12월에서 반기1회로 조정하려는 안은 6월과 12월은 연구원들의 학사일정 등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 개최시기를 융통성 있게 조정하여 운영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풍기온천개발에따른지원사항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이유로 풍기온천 개발을 추진하는데 있어 사업시행자가 실시하여야 할 사회간접자본시설 중 일부비용을 우리시에서 지원해 줌으로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우리시에서 부담하여야 할 기반시설 설치비용과 기 집행한 설계도서 등의 무상제공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모집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온천수 관로 및 기계실 축조, 오수관로 매설, 우수관로 매설, 국도 5호선 개량 등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과 기 집행한 설계도서등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민자유치로 추진중인 풍기온천개발사업이 현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투자유치를 위해 사업 시행자에 대한 지원 조치 등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으나, 농어촌정비법 제67조는 농어촌휴양사업의 개발을 시장·군수가 하거나 농림어업인 단체등으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현재 민자유치로 추진중인 사업의 타당성 여부 및 향후 사업 추진방안에 있어서의 대안 마련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본 안건의 지원조치 내용에 대하여서는 시의 재정여건이나 법적 타당성 측면에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요지는 “온천개발사업이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휴양사업으로 추진중이므로 사업 시행자가 시장이나 농림어업인 단체만이 될 수 있는데 이외의 자를 사업자로 선정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라는 질의에 “현재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지 지정을 위해 도에서 권역별 관광계획 변경안이 문화관광부에 제출되어 있고, 문화관광부에서 변경안이 승인되면, 도로부터 관광지 지정을 승인받아 사업시행자와 계약이 이루어 지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과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같이, 영주시농공지구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외 3건의 회부 안건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