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병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저희 구 관내 휘경동 384번지 내에 설치된 소형소각로는 ’96년도 7월에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설치되었습니다. 설치 일자가 ’97년 5월 20일에 조달청에 의한 조달구매로 설치되었습니다 설치회사는 그때 당시에 ‘동성진흥’회사인데 설치금액은 3억 5,37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소각능력은 시간당 300㎏씩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 대상은 주로 자개농이라든지 리스칠 등을 한 폐목재류입니다. 그 목재류 중에서 상태가 양호한 것은 재활용처리하고 재활용이 안 되는 것만 골라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소각량은 364t입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99년도 폐목재류 발생량이 총 1,280t이 저희 관내에 발생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상태가 양호한 것은 재활용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이 안되는 것만 저희들이 골라서 364t을 소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각장을 운영함으로써 년간 4,300만원 정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 소각대상을 소각하지 않으면 특수폐기물처리 절차에 따라서 톤당 20여만원씩 주고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재 소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99년도 폐목재 발생 및 처리현황에 보면 916t을 우리가 재활용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한 수입액이 있습니까? 수입액이 있으면 수입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재활용이 된 것은 916t인데 전액 무상으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각 구에서 폐목재류가 나오는 것 중에서, 이게 원체 물량이 많다 보니까 서로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천에 있는 ‘이건산업’하고 김포에 있는 ‘동아기업’에다가 무상으로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처리는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각 구에서 물량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서로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 좋은 것만 거기서 재활용으로 받아 주고 있습니다.

가져가고만 만다?

네.

수입은 잡지 못하고?

예, 그것도 사정해서 갖다 주고 있습니다.

네.

보면 소각로설치 운영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치하는 단면도, 즉 소각 물품이 화로에 들어가서 불을 점화해서 태워서 그 흘러가는 과정, 집진장치가 어떻게 돼서 마지막 연통까지 가는 과정, 설계도면이 있으면 내 놓고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고, 말씀하신 대로 리스칠이나 옻칠한 것을 소각한다고 하는데 하필이면 꼭 매연이라든지 독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품목만 골라서 소각을 한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한쪽 구석진 동네라고 하지만 인근 지역에 냄새나 먼지, 불티 등이 날라오기 마련인데 꼭 여기서 이것을 소각해야 되는 건지, 전체적으로 년간 300 몇 십 톤이 소각됐다라고 그러는데 여기 아니면 소각을 할 수 없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첫째 기계설치 배치도 있죠?

네.

그 구성된 것을 설치해 놓고 설명해 주시면 기계적으로, 어차피 자금 들여가지고 설치가 됐지만 거기서 조금 개선해 가지고 마지막 연기를 내 뿜는 과정에서 수중 노즐을 뿜어 가지고 흡진장치를 거치면 절대로 먼지나 불티가 날라 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설치 가동면적을 도면대로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평면도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뒷장에 보시면 대기오염 방지시설 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심력집진시설이라고 해서 분진을 완전히 제거해 주고 반건식세정시설 장치해서 황산화물이라든지 질산화물이 나가는 것을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멀티싸이클론이라는 시설에서 분진, 황산화물, 질산화물을 2차로 또 제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과집진시설에서 분진, 황산화물, 질산화물을 완전히 제거해 주기 때문에 다이옥신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가동을 하다 보면 밖에 하얗게 연기같은 것이 보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기계 가동에 따른 증기가 나가는 것이지 사실상 연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당초에 설치 승인시나 지금 법적으로도 그 장소에서 폐합성수지도 소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폐합성수지에서 다이옥신 배출우려도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은 폐합성수지는 소각하지 않고 폐목재류만 현재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장 기계 설치 단면도를 놓고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까?

예, 단면도는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규성 의원은 그 주변에 장독의 간장독의 두껑을 열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 현장을 목격한 것인지?

저희들이 그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야기대로 중간에 걸름장치가, 여과장치가 잘 되어 가지고 일단 거기서 불태운 것은 모든 제반 시설이 거기에서 걸름을 해 가지고 공중으로 날아가는 것은 그냥 하얀 습식으로 증기외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데 그 지역에 구의원, 주민들은 장독대도 못 열어 놨다고 하는데 어느 쪽이 맞는 건지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현실에 맞게끔 그 시설을 개 보수한다든지 시설을 개방해 가지고 열어 보고 단면도도 보고 가동하는 것을 보고 그 절차법에 의해서, 어떻게 습진장치가 제대로 되는 건지 저희들이 점검할 것 아니냐 이거죠.

단면도는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내드리든지 서면으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가면 공장 가동 평면도같은 것이 없어요?

현장에 가시면 입구에 조감도 형태로 설치해 놨습니다.

수도사업소에 가도 물의 걸름에 대해서 원수가 들어가서 흐르는 것이 스크린에 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도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것만 보면 우리가 감지할 수 있죠.

현장에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근로자의 날’이라고 해서 현장 가동을 못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집행부서라든지 운영면에서 뭔가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시간에 17시에 한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 현재 의회 의사당에 와가지고 국장이나 과장이 오늘 ‘근로자의 날’이기 때문에 가동을 못한다고 그러면 대체 근무를 해서라도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가가지고 현장에서 실습을 보고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하고 그것대로 꾸려 나가야지, 그러면 동일한 안건가지고 명일이라든지 다음 날로 미뤄서 현장을 답습해야 되냐 이거지요.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나 운영하는 입장에서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이 과정은 행정사무감사때 감사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감사자료를 미제출한 것과 마찬가지에요. 저는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정신 똑 바로 차려야 돼요.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이 답변한 대기오염 방지시설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이 내역들이 원심력집진시설이랄까 아니면 반건식세정시설이라고 이런 시설의 내용을 써놓은 것은 하자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사항들이 어떤 시험성적표에 의해서 되는 건지, 아니면 조사표에 의해서 된 건지,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 내역이 나와야 되고 시험성적표가 나와서 우리가 여기서 다 보면 믿음직 스러운, 어떠한 공업진흥청이랄까 아니면 특허청에서 특허를 얻은 내역들이 있다면 신빙성이 가서 오늘 현장을 보지 않아도 어떠한 대책이 나올 텐데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내역을 보면 상당히 잘 돼있는 건데 지금 시설 내역대로 오늘 볼 수가 없어서 조금 아쉬운데 이 시설대로 되어 있다면 그 주변의 주민들이 장독대를 못 열 정도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 시설은, 오늘 어차피 가동이 안되니까 볼 수는 없는 거고 그 시설 내역대로만 확실히 되어 있다면 본 위원은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확실히 되어 있는거죠,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기오염 점검을 하기 위해서 월 2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시면 월 2회 자가측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가측정은 저희 구청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대명환경’이라는 측정 전문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위탁을 해가지고 측정을 월 2회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수처리가 들어가고 지금까지는 지적을 받은 사항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있습니다. ‘대명환경’이 허가기준이 어느 정도를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까?

허가 기준의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환경에서 하는 정도라고 그러면 신빙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직원이 하나 환경에서 하나 똑같다 이겁니다. 제가하는 얘기는 최소한도 공공기관, 공기업, 특허청이나 아니면 공업진흥청에서 데이터 분석표가 나온 시험성적표가 붙어 있다면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가 가서 보지 않아도 충분히 인정되는 시험을 여러 번 해서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나오는데 ‘대명환경’이라는데서 어떠한 시설을 가지고 인가를 받은 회사인지 모르는 회사가 그것가지고 했다고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왜, 어느때는 수치를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신빙성없는 데에서는 믿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시험성적이『KS』가 된다든가 아니면 공업표준표에 의해서 이러한 데이터가 나와 가지고 된다 그러면 신빙성이 있는데 그런 대답이 아니라고 그러면 ‘대명환경’ 자체가 나는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허가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느 정도 기술가지고 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을 드릴까요?

문영식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시험측정 전문업체에 관한 특허받은 업체라든지 더 개선할 분야가 있으면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더 좋은 업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년 1회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희들이 정기적인 측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상이 없다고...

보충인데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사본으로 해서 내일 제출해 주세요, 각 위원들한테.

예, 그러겠습니다. 권 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상 평면도라든지 설계도를 안 가져 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제가 설명드리기에는 실력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방지시설 내역은 뒤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동현장을 못 볼 망정 현장에 가면 시설물 단면도가 공정별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 아무도 없더라도 과장님이나 담당관이 절차, 공정별로 어떻게 흐름도를 알면서 설명을 할 수 있냐 이거지요?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가보자 이거지요. 분명히 그 기계는 몇 억이 들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방지시설이 접착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벌써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이 100%가 가동되는 건지, 일부 부분이 가동 안되면 방지시설을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단면도 보고 설명하면 저희들도 대충 갈음을 하기 때문에 가동에 관계없이 현장에 가서 한 번 답습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요구하고 싶습니다.

중에 가동 하는 날 가면 되지 않습니까?

안하더라도 기계 단면도보고 설명하게 되면 대충 알 수 있으니까 한 번 가 봅시다. 아직까지 설치하고 단면도 가지고 설명한 역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게 되면 접근할 수도 없게 되거든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단면도를 외형상 봐가지고는 도저히 알 길이 없고, 다음에 ‘대명환경’이나, 예를 들어서 지명을 받아서 조사를 하는 모양인데 거기 관계되는 직원을 한 번 요청을 받아 가지고 가서 상세하게, 세밀하게 설명을 들어야지 우리가 가서 단면도 본다고 뭘 알 것 같습니까? 도저히 난 이해가 안 가고, 또한 이 ‘대명환경’에서 기술자가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설명하면 그것으로 끝나지 우리가 어떻게 측정을 하고 그래요.

. 어떻게 최 위원님은 위원님들을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기계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한 두 분이 아닌데.

, 내 의견을 얘기하는데 왜 그래요. 내 의견은 갈려면 ‘대명환경’에 기술자를 동행해서 다음이라도 가야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냅니다.

지금 관리자가 누구에요?

어떤거요?

그 소각로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는 제가 주 관리자고...

운전은?

운전은 환경미화원들이 주로...

구청 직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명환경’하고는 관계없는 거에요.

측정하는데죠.

. ‘대명환경’하고는 관계가 없죠.

자료만 주는 거에요.

위원님께서 양해만 해 주신다면 단면도는 현재 드리지 못했지만 담당계장께서 설치과정이라든지 진행 사항을 전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설명을 듣는 것은 현물이 없기 때문에...

가시기 전에 먼저 단면도에 대한 설명을...

가면 공장 배치도 단면도 있다면서요, 그걸 보고 설명하면 되지.

갈 거면 들으나 마나야.

박복규 ’97년 5월에 설치된 소형소각로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설치된 소각로 형식은 ‘회분식’입니다. ‘회분식’은 24시간 가동을 하는 전 연속식이 아니고 하루에 8시간을 가동하는 ‘회분식’이고 가동 방식은 ‘스토카’ 방식입니다. 그걸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로타리 킬른’식과 ‘유동상식’ 그리고 ‘스토카’식으로 되어 있는데 ‘스토카’식이 현재 국내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화격자’로 해가지고 계단식으로 밑에서 푸샤를 밀어 주면서 연소물이 안으로 들어가서 1차 연소실에서 같이 소각되는 시스템입니다. ‘로타리 킬른’식은 주로 일본에서 많이 활용하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실패한 형식입니다. ‘유동상’식은 안에 소각로에 들어가는 연소물질을 한 10cm정도 잘게 썰어 가지고 위로 띄워서 뜨거운 모래 입자하고 같이 붙어서 연소하게 하는 것이 ‘유동상’식인데 그것도 지금 많이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스토카’식으로, 우리 구에 설치된 것이 ‘스토카’방식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처리되는 계통은 처음에 연소실로 쓰레기가 들어와서, 화격자를 통해서 들어가면 약 2시간 정도 예열을 하면 800℃정도 고열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안에 1차 연소실하고 2차 연소실을 거쳐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다 연소가 돼서 나머지는 제로 회분을 해서 처리가 되고, 거기서는 800℃가 되는 고온 가스는 수냉식 열교환기를 통해서 물로써 냉각을 시켜줍니다. 왜냐 하면 고온의 가스가 아무런 공해가 없는 상태로 배출되기 위해서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가스를 랭각시키는데 1차로 랭각시켜 주는 것이 수냉식 열교환기를 거쳐서 배출됩니다. 거기서 멀티싸이클론이라고, 원심력 집진시설을 통해서 회전하면서 원심력과 중력을 이용해서 분진을 제거시킵니다. 싸이클론을 통해서 분진이 일단 제거되고, 그리고 ‘세미드라이 스크렙파’라고 반건식세정시설을 통해 가지고 분진은 물론이거니와 황산, 질산화물 등 유해가스가 제거됩니다. 우리 구청에 있는 것을 자신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른건 멀티싸이클론을 통해서 년도로 배출되는데 우리는 빽휠터라고 또 있습니다. 멀티싸이클론에서 비집진장치를 통해서 거기서 분진하고 황산, 질산화물 이런 것이 제거되고 한 번 더 빽휠터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것이 다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년도로 나가서 대기로 배출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 설치돼 있는 소각로 시설, 공해방지 시설로써 위원님들께서 아니면 주민들이 염려하는 그러한 정도의 것은 전혀 없는 걸로 제가 자신있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하얀 백연현상이 나는 것은 소각로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소각로에서도 가끔, 대기 중에 뜨거운 공기가 나올 때 노점 온 도로 냉각되면서 이슬점이 생겨서 그렇게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건 새벽에 그렇게 되고 보통 연기가 나는 것은 연기가 아니고 열교환기에서 파이프가 지붕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뜨거운 물이 수증기가 끓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수증기가 그렇게 보여서 민원인들이 저게 연기가 아닌가 하고 착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처리공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내역에 보면 네 번째 여과 집진시설에는 여과포가 들어가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과포가 몇 목짜리가 들어갑니까?

박복규 내부에 88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 휠터포가, 쉽게 말하면 천으로 된 건데 쫀쫀하게 짜진 목을 얘기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아주 정밀하게 짜진 것이 몇 목짜리라는 표시가 있는데, 여과포에는, 그리고 여과포에 직경이 얼마나 됩니까?

박복규 여과포에 들어가는 재질하고 직경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시설할 때 없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되면 계장님의 설명이 잘못 된 건데요. 가장 중요한게 네 번째, 맨 밑에 여과집진 시설에는 여과포가 설치가 돼야 되는 건데 그 직경도 모르고 몇 목 들어가는 것도 모르면 내가 조금 생각이 달라지는 게, 아까 이규성 의원이 말씀하셨나? 주변에 장독대를 못 열어놓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계장님 설명이 조금 안 맞는 설명인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박복규 빽휠터에 들어 가는 여과포의 재질은 ‘하이바 글라스’로 되어 있고, 직경은 130에 2,500짜리가 80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시설을 하는 회사에요. 집진기 시설에 대해서는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신다고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계장님 설명하고 제가 듣는 것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전혀 이런 것에 상식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박복규 예, 맞습니다.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가 부족한 관계로 해서 소형소각로가 설치된 걸로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반 업체별로도 아무나 다 소각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요금에 대해서 기본 요금 단위라든지, 그리고 개인 누구나 다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규 난지도에 반입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 그러니까 소형소각을 하는데 기본 단위로 수수료가 얼마인가, 개인적으로 아무나 가서 할 수 있는가?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현재 소각로에서 소각 대상이 저희 구에서 수집하는 폐목재 중에서 그것만 소각하는 것이지 일반인들은 배출할 때 어떤 배출절차법에, 건축폐재류 배출할 때는 건축폐재류절차법에 의해서 배출해야 되고 일반인들은 거기서 소각 대상이 안됩니다. 저희 구에서 수집하는 것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나 그런데서 발생하는 것은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배출하는...

개인적으로는 안된다?

예, 수수료도 없습니다.

구청 청소차나 구청에서 하는 것만 된다 이거죠?

예, 수거하는 것 중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할께요.

방지시설 내역을 죽 봤는데 사실 이 시설에 이러한 설치가 정확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100% 대기오염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설치비가 얼마로 되어 있죠?

3억.

보는 견해에서는 우리 관내에 연간 300 몇 십톤을 소각하는 입장에서 여과기가 열교환기로 해서 수냉식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밖으로 내 뿜을 때 100% 여과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기계공업에 근 20년간 종사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용어도 잘 알고 있고 이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기계시설 배치도를 보고 마지막 여과기가 어디에 부착이 되어 있고 수냉식 열교환기가 어느 상단, 어느 높이, 어느 위치에 되어 있다고 설명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소각을 실지로 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기타,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더라도 현장을 답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과연 이 시설을 한다면 환경산업의, 금액자체가 소형소각로 가격밖에 안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관내에서 이 정도로 소각할 수 있다면 설치비 자체가 더 이상으로 증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장을 한 번 답습해서 기계설치 배치도를 가지고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인할려면 늦기전에 가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