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광일 의원 발언
광일
김광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청소행정과 관련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윤갑섭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윤갑섭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청소행정과소관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막대한 양의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생활쓰레기와 혼합 매립한으로써 자원을 낭비하고 환경오염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1999년 8월 9일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서울시로부터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기존의 조례 중 바뀐 법 조항 및 용어를 준칙안에 맞게 개정하고 아울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조례는 1998년 10월 15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광진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 및 완화하는 1차 개정을 하였으며 이번에 2차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개정하게 될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첫째, 감량 부산물의 재활용을 위한 수분함량기준을 종전의 75% 미만에서 25∼40% 미만으로 강화하였으며 두 번째 감량의무사업자는 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되었으나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셋째, 종전에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 감량기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그 동안 기계의 실용성 등 민원이 야기되어 주민불편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의무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넷째, 음식물 쓰레기 수거·운반시에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수거·운반·보관하도록 하는 기준이 신설된 것입니다. 다섯째, 종전에 규칙으로 되어 있던 위반사례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례로 옮겨서 제정하는 것이며 여섯째, 폐기물 처리업자, 재활용 신고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그 적정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도록 신설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길
전인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에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 관련법규의 위임에 의해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감량 부산물의 재활용을 위한 수분함량기준을 종전의 75%에서 25∼40%로 강화한 것은 배출자가 특별한 시설의 설치없이도 노력만으로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재활용에 크게 도움이 되겠으며 감량의무사업자는 사업이행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관리부서의 감독이 가능토록 하고 효과적인 감량을 이행하도록 하며 음식물 쓰레기는 전용운반차량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토록하여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 등을 예방하기 위한 수거·운반·보관기준을 설정하였으며 특히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시행규칙에 정한 것을 자치법규인 조례에 명시하는 등 개정조례안은 관련법규와 서울특별시의 조례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민
최동민위원
최동민입니다. 지금 수분함량 기준강화에서 말이에요. 이행계획서 30일 이내 제출하는 것하고 신고필증 교부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어떤 차이에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지철입니다. 최동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분함량을 75%에서 25∼40%로 하는 것은 강화를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분을 확 빼버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량의무사업자, 감량의무사업자는 감량의무를 반드시 해야 되는 업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라든가 집단급식소, 호텔·숙박업소 이런 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데는 종전에는 이행계획신고서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는 30일 이내에 구청장한테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앞으로는 제출하고 난 뒤에 구청에서는 신고필증을 반드시 교부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버립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동민위원
신고필증을 교부해서 어디다 부착하는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알도록 해야 경각심도 나고 이 법의 취지에도 맞는 것 아니에요? 그냥 보관만 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라도 볼 수 있도록 그런 장소에 붙이는 것인지, 그것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런 모범업소라면 볼 수 있도록 부착해야지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업소에 부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자료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관만
보관만최동민위원
하고 있으면 그 사람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지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네.
그럼
그럼최동민위원
효과도 별로, 그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붙여야 경각심도 갖고, 음식물 남기는 것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다음에 치우는 것도 그렇고 한데 그 업소만 한정돼서 그렇다면 그 업소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나머지 사람은 해당이 없지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네.
보는
보는최동민위원
효과도 있고 홍보 효과도 있고 하려면 보는 데 붙이는 것이 오히려, 모범업소 붙이는 그런 것처럼 붙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홍보가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지철
박지철청소년행정과장
한번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한번최동민위원
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동차세를 내면 자동차 앞에 붙여서 누구든지 이 차는 세금을 내고 다닌다 하는 것을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이 그러면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내는 것이나 신고필증을 내주나 마찬가지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최동민위원
?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왜냐하면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했다고 해주나 또 신고필증을 주나 마찬가지예요 그사람한테는. 신고필증을 주나 이행계획서에 합격 됐다고하나 똑같은 거예요. 홍보가 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런 얘기지.
광일
김광일위원장
오재천위원님!
재철
오재철간사
7월 1일부터 김포매립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전혀 반입을 금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 수분함량을 75%에서 25∼40%를 줄여서 가지고 갔을 때는 매립지에서 받아주는지 그것이 알고 싶고 우리 광진구만 음식물쓰레기를 7월 1일자로 반입이 안 되는지, 서울시 전역이 안 되는지, 그것 좀 명확하게 해주세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오재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에서 7월 1일자로 서울시, 경기도 이런 수도권 전 자치단체의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받지 않겠다고 공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분함량을 줄이는 것은 줄인다고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지에서 받지 않습니다. 않고 수분함량을 줄이는 것은 운반과정에서 변질되는 것을 막고 결과적으로 사료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료를
사료를오재천위원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김포매립지로 반입이 안 되고 다른 데로 유출을 시킨다는 뜻 아닙니까?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
알았습니다.
다른
다른오재중위원
데 어느 곳으로 유출을 시킨다는 겁니까?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사료공장으로,
료화
사료화오재중위원
공장으로?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네.
재중
오재중위원
받아준다는 데가 있어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저희구 같은 데는 강동구에 사료화공장을 5월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해가지고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강동구하고 계약을 해서 6월 1일부터는 그쪽으로 배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주
유승주위원
위원장님.
광일
김광일위원장
유승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주
유승주위원
위원님들이 좋은 것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공동주택의 감량기기 설치 의무화가 완전히 삭제가 됐죠?
지철
박지철청소행졍과장
네.
러면
그러면유승주위원
현재 기존에 100세대 이상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정말로 설치가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렇게 설치의무화가 삭제되어 버리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분명히 있을 건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수거, 운반 보관 기준에서 완전히 적재함이 밀폐된 것으로 운반하게 되어 있죠? 수분함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세척도 하고 그래야 된다고 규정에 나와 있어요. 그 차들이 늘 불결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제대로 청소를 안 하고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제재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유승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축되는 100세대 이사의 공동주택에 대해가지고는 발효기 등의, 대표적인 게 발효기입니다, 고속발효기. 발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준공이 가능합니다. 하고 보관시설, 보관시설만 갖춰도 준공이 가능합니다. 발효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규정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하고 위탁을 해서 할 것 같으면 전용 수거용기를 축산농가에서 갖다놓게 됩니다. 그 용기에다가 음식물쓰레기를 모아서 위탁받은 축산농가에서 수거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운반하는 차량의 악취발사 및 오수의 유출방지 해가지고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을 하게 되어 있고 청소도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소독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앞으로 자동차 정비사업소에 금년에 세차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기적으로 세차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유승주위원
, 그걸 우리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중간 사료화, 퇴비화 전문 중간처리업자가 아니라 폐기물 시설설치자들이 해가는 거 아닙니까? 누가 거둬가는 거예요? 거둬가는 사람이, 수거를.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 아파트 100세대 이상이요?
아니
아니유승주위원
, 아파트건 일반이건 누가 거둬가는 겁니까?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축산농가에서 수거를 해갑니다. 일반가정집 주택은 앞으로는 저희 구청에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담아놓으면 우리 구청에서 수거를 하게 됩니다. 수거를 해가지고 사료공장으로 그날 바로,
승주
유승주위원
구청이라고 그러면 지금 직영과 대행이 있지 않습니까?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직영같으면 우리 구청에서 하고 대행은 또 대행에서 바로 바로 그날 수거해 가지고 사료공장으로 가게 됩니다.
아니
아니유승주위원
, 대행지역같은 경우는 현재 예를 들면 재활용이 가능한 그런 폐기물도 제대로 거둬가지도 않고 있고 공공근로자들이 주로 하고 있는데 이 음식물쓰레기까지 손이 닿겠습니까? 그 업자들이.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수거는 구청에서 수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수거를 하고 대해회사에서는 일반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두 가지를 수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보다는 장비와 인력이 조금더 투입이 되어야 될 겁니다.
금이
조금이유승주위원
아니라 현재 운반차량으로 봤을 때는 여기 규정에 따른 조건에 충족되는 차량은 한 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6월 1일부터는 장비하고 인원이 별도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로운
새로운유승주위원
운반차량이 나타난다 이거죠? 확실하죠?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건 혼합은 절대로 안 됩니다.
혹시
혹시유승주위원
청결하지 못하고 세척을 제대로 못 했을 경우에 가할 수 있는 제재방안이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현재 제재방안은 없고 행정지도를 해서 세척을 하고 소독을 하고 이렇게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유승주위원
약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회 위반했을 경우에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그랬을 때는 거기에 따른 강력한 제재방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일반주민들이 감량사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회, 2회, 3회 이렇게 됐을 때는 몇십만원씩, 최고 1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 받고 있는데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자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행정지도만 하면 됩니까?
광일
김광일위원장
직영에서 하면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대행 업체에다가 위탁주면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우리 광지구 폐기물관리조례사항에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설정돼 있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유승주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오재중위원님 질의하세요.
재중
오재중위원
오재중위원입니다. '위반사례별 과태료 부과금액' 신설에 있어요. 여태껏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자는 그 근거는 뭡니까?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서울시준칙에 의해가지고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서울시준칙은 또 작년 8월 9일자로 폐기물관리법이 전면개정되는 바람에 이번에 서울시준칙이 내려온 겁니다. 그 내려온 준칙에 준해가지고 이번에 규칙에 돼 있던 과태료 부과근거를 조례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또 과태료 부과근거를 조례로 규정하는게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오재중위원
여태까지는 과태료 부과를 전혀 하지 않았겠네. 새로 생긴 법이니까.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규칙에 그 근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시행규칙에 과태료규정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재중위원
여기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는데, 별표에 보면 부과근거가 있거든요.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정한 것입니까? 상위법입니까?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칙에
준칙에오재중위원
내려온 것입니까?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환경부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오재중위원
, 이것은 처음 생기는 법이잖아요. 생활폐기물 배출자 음식물 쓰레기배출방법에 대한 이 법은 15조에 관련된 것은 이번에 만든 법이잖아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15조는 그것하고 또 틀린 것입니다. 15조는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는 것인데요. 과태료 규정은 아닙니다.
태료
과태료오재중위원
부과기준은?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과태료 부과기준은 전부터 있었습니다.
안에
개정안에오재중위원
있는데.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개정안에 있는데요. 규칙에 있던 것을 조례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넣어놨습니다.
칙에
규칙에오재중위원
이러한 부과기준이 있었어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쪽에
이쪽에오재중위원
안 써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과태료 부과가 굉장히 금액이 많네요. 여태까지 현실적으로 부과해서 벌과금을 부과한 일이 있었습니까, 규칙으로?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행정지도만 했습니다. 부과하지는 못했습니다.
과는
부과는오재중위원
안했고?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오재중위원
앞으로 조례로 법이 만들어지면 부과도 할 계획입니까?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네,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오재중위원
근거에 의해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지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네.
광일
김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용
신인용위원
신인용위원입니다. 수분함량 기준을 종전에 75%에서 25∼40%로 강화하는 것은 좋은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봉지에 담아서 각자 주민들이 내놓을 텐데 이것이 우리 16개 동에서 배출되는 양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앞으로의 수거계획에 대해서, 수거계획을 짜고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어떻게 16개 동에 가서 4개 동씩 돈다든가 2개 동씩 돈다든가 이런 계획도 있을 것이고 차량도 그렇고 또 주민이 음식물쓰레기를 내놓는 시간이라든가 그 양이라든가 이것이 엄청나게 복잡할 것 같은데 청소과에서는 현재 수거계획을 어떤 식으로까지 계획을 짜놨습니까? 수거계획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앞으로 6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 생활쓰레기하고 분리배출하도록 해서 6월 1일부터 6월말까지 한달 동안 주민홍보·계도를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완벽하게 분리수거가 되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김포 수도권 매립지로 가지 않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역시 마찬가지로 6월 1일부터 분리배출하게 되면 일반 생활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또 재활용품 이렇게 일몰 후에 주민들이 동시에 내놓으시면 밤중에 직영지역은 구청환경미화원 또 대행지역은 대행회사에서 수거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은 우리구 전체가 우리 구청에서 지금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차량이나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5월중에 확정지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다른 것이 아니고, 재활용품 일반쓰레기는 다 아는 것이고 음식물 쓰레기가 새로운 차를 구입해 가지고 이것을 수거하는데 우리 16개 동에서 나오는데 과연 이 음식물 쓰레기를 새로운 차를 맞춰서 차를 한 대 맞춰야 될지 두 대를 맞춰야 될지 하루에 몇 개동을 도는지 그 계획만 얘기해 달라는 거지.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차량하고 장비하고 인력은 아직 확정짓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저희구 직영지역은 한 개 동에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전용차를 한 대씩 배치할 계획을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지역도 우리 구청에 준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다른 게 아니고, 답답하지만 이해 좀 해주세요.
승주
유승주위원
신인용위원님, 그 말이 맞는 얘기인데 신위원님은 한 대 가지고 몇 동을 도느냐? 그런 얘기지요?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차량을 한 대 구입하느냐, 두 대 구입하느냐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요. 그러면 주민들이 쓰레기를 내놓고 3일 갈수도 있고 4일 갈 수도 있는 거요. 일반쓰레기 차량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못싣는다고. 그런 것을 내 답답해서 물어본다고. (장내소란) 한 개 동에 하나씩 한다고?
재천
오재천간사
저녁에 내놓는 것은 그날그날 수거해 간다고 그랬잖아, 아까.
갑섭
윤갑섭생활복지국장
위원님들 이해를 위해서 제가 간단히 개략적인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식물 쓰레기를 약 77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광진구내에.
네, 하루에. 그래서 26톤을 공동주택이나 아까 분리배출 의무업소 해서 26톤을 축산농가가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1톤이 문제가 되고 51톤을 저희가 개략적으로 발효흙 보급을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어서 지금 많이 신청이 왔습니다. 발효흙으로 7톤 이상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톤 정도는 중형식당이나 이런 것은 축산농가를 더 확보해서 하고 그리고 나머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약 한 30톤 되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강동에 지금 공사를 진행중인데 사료화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대행위탁료를, 처리 요금을 내고서 처리를 하게 되고 조금 장기적으로는 여기 장안평에 서울시에서 6개 구청이 부담을 해가지고서 음식물 쓰레기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국장님!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갑섭
윤갑섭생활복지국장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는 1개 동에 한 차씩을 전부 차량을 하는 데는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기존 차량에 음식물 쓰레기 물이 안 흐르도록 개조를 하고 필요하면 한두 대 더 구입해서 직영업체는 그렇게 하고 대행업체는 아까 청소과장 말대로 저희구에 준해서, 그리고 대행업체도 음식물 쓰레기가 담기면 김포에서 받지 않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어떨 수 없이 분리수거를 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체제로 되어 있고 구체적인 계획은 5월중으로 수립해서 기회 있으면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차량을 음식물 쓰레기가 따로 분리되어서 따로 차로 나가는데 광진구에서 이렇게 새로 함으로써 차가 가령 두 대가 있어야 될지, 아니면 동네마다 한 대씩 있어야 될지 그걸 묻고 싶다 이거요.
니까
그러니까오재중위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차후에 보고한다고 하잖아요. 아직 그 계획까지는 안 나왔나봐.
그래
그래신인용위원
, 그렇게 계획이 안 나왔으면 안나왔다고 하면 되잖아.
광일
김광일위원장
국장님, 과장님들은 답변석에 나올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것만 딱딱 대답해요. 이것 저것 자꾸 설명하지 말고.
하게
장황하게오재중위원
설명하면 물어본 것을 잊어 버려.
지금
지금최동민위원
조금 전에 업소는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서 제출하는 것에서 신고필증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100세대 공동주택은 삭제를 해버렸어요. 오히려 강화해야 될 공동주택을 삭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공동주택은 업소와 달라서 수거하기 어렵고 모으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행정적으로, 그리고 수거하는 방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더 복잡하고 어려운데 오히려 특혜를 줘서 삭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강화해야지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최동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감량할 수 있는 감량기 설치의무 규정을 삭제했다는 이 말씀은 대표적인게 발효기입니다. 발효기 설치규정을 삭제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아니
아니최동민위원
, 그러니까 잘 하고 있는 것을 왜 삭제하느냐 그 말이에요. 발효기를 사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데도 있던데.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지금 아파트단지에서 음식물 발효기를 설치해 놓으니까 냄새가 난다고 해가지고 우리동에 한 군데만 설치되고,
그럼
그럼최동민위원
이거 집단이기주의에 밀린 거 아닙니까?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나머지는 전부다 축산농가로 해가지고 거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일반업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음식물쓰레기 냄새 안 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일정한 구역을 지정해서 100세대 이상은 구역을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냄새난다도 하면 그럼 자기집은,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이, 주민들이 그걸 반대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동민위원
집단민원을 해소를 못하고 오히려 법으로써 강화를 해주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축산농가에 위탁해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최동민위원
그런 것이 말끔하니 될 때까지는 이것을 무효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이게 의무규정을 삭제했을 뿐이죠,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의무규정을 왜 삭제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의무를 지워야지 오히려, 지워서 집단을 시켜서 그런 걸 방지해야지 왜 오히려 느슨하게 법을 만드냐 그거예요. 그럼 다른 주택도 마찬가지로 그렇잖아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발효기를 설치해도 관계없고요, 또 일반 축산농가,
니까
그러니까최동민위원
있는 법을, 오히려 규제를 해야할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왜 삭제를 해서 완화시키느냐 그거예요. 왜 완화시킵니까? 오히려 규제를 해야할 데가 100세대 공동주택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집단민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공동주택이에요. 그럼 냄새난다고 그래서 자기 음식물쓰레기도 안 받겠다고 그러면, 거기다 적재를 못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이 원하면 축산농가에서도 할 수 있고, 또 고속발효기를 이용해서고 음식물을,
니까
그러니까최동민위원
개인이나 누구나 다 원하면 다해주고 원하지 않으면 다 안 되고 그렇습니까? 왜 공동주택만 그래요?
동일
김동일위원장
과장님! 우리 최동민위원님 얘기하는 것은 하고 있는 것도, 하라고 그래도 잘 안 하는 걸 잘 하고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데 그걸 왜 삭제하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있는 생태인데 지금 돼있는 상태에서 삭제시키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
우리최동민위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걸 오히려 100세대 이상은 더 강화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왜 이게 갑자기 바뀌어 버렸어요.
거를
근거를오재중위원
말해 보세요. 왜 바꾸는 건지.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완화하는 것은 아니고요. 선택의 폭을 좀 넓게 했을 뿐입니다.
화가
완화가최동민위원
아니라 삭제해 버렸는데 무슨 말이에요, 지금?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감량할 수 있는 감량기 설치 의무화의 규정을 삭제한다'고 그랬잖아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의무만 삭제한 것이죠, 선책의 폭은 넓게 했습니다.
무를
의무를최동민위원
저버리고 선택의 폭을 넓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인데, 그게. 삭제를 시켜놓고 무슨 폭을 넓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권리만 되는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할 수 있는 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의무가 삭제돼 버리면. 선택권이 이것도 저것도 자기들이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규정이잖아요. 의무가 없어져 버리면, 의무와 권한을 같이 줘야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엄격히 제약을 받아야 돼요.
아니
아니유승주위원
,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신규로 할 때는 준공검사에 그게 들어가 있죠?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유승주위원
지금 그걸 빼준 거죠?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네.
그게
그게최동민위원
무슨 짓이에요, 그게.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어떤 면에서 좀 강화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행은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또 자체 감량처리할 때는 감량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감량할 수 있는 기가가 발효기입니다. 이 발효기를 규정을 없애버렸습니다. 발효기 설치규정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좀 강화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럼유승주위원
발효기말고 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량화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니까
그러니까오재중위원
과장님이 이런 걸 전혀 모르고 나오는 거예요. 답변자료를 너무나 모르고 나오기 때문에,
리가
우리가최동민위원
아파트 가보면 대용화 그릇이 있어요, 딱딱 그게 축산농가로 갈 거라고 분류된다고요. 분류된 게 나와있어요. 큰 플라스틱으로 된 거 있더라구요, 가보니까. 그것이 냄새난다고 없애달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그걸 없애달라는 게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최동민위원
왜 의무화 시켜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닙니다.
것도
그것도최동민위원
그렇고, 왜 발효기 자체도 가지고 있는 것을 왜 그걸 없애냐 그 말이에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설치해야 된다는 의무규정을 삭제한 거지 설치해도 관계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동민위원
지금 구법보다 신법이 강화됐다고 그러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니까
그러니까오재중위원
과장님! 이런 자료가 나올 때는 설치의무화 규정을 삭제 이렇게 했을 때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어떤 허가적인 면에서 어떤 게 강화가 되고 어떤 게 의무삭제를 한다는 이런 걸 자세하게 답변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야지 전혀 이런 조례를 통화할 때 아무 것도 모르고 나오셔가지고 우왕좌왕하니까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너무 모르고 나오신 거예요. 왜 감량기기 설치 의무화 규정을 삭제했냐고 우리 위원님들이 물을 때 이러이러한 이점에 이해서 했다는 법규정이라든가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오셔야지 전혀 모르고 계시잖아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발효기를 설치했을 경우에 주민들이 냄새가 난다고 해서 그런 대부분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의무규정만 삭제했을 뿐이고 주민들이 원하면,
동민
최동민위원
구청에서는 발효흙도 주고 있죠?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발효흙도 하고 또 별개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네?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발효흙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아니
아니최동민위원
, 그러니까 발효시킬 수 있는 흙을 주고 있죠? 발효시킬 수 있도록 주고 있죠?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네, 가정집에, 주택에.
에만
주택에만최동민위원
줘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네.
소도
업소도최동민위원
안 주고?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네, 안 줍니다.
집만
가정집만최동민위원
준다?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가정집만 마당이 있으면 거기다가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과장님이 음식물이 냄새난다고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발효기 의무규정을 삭제한다고 하는 것은 주민을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그게 지금 지난번 우리 조례하고 지금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강화된 것이 아니고 완전히 완화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민
최동민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오히려 강화해야 되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약화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의사소통을 해서 상의를 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5분간 정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회의중지
12시0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하세요.
광일
김광일위원장
과장님 아까 답변 미비한 점 다시 하세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발효기도 인정을 했는데 발효기만으로 인정을 할 수가 없고 보관시설하고 전용수거 용기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그럼
그럼최동민위원
바꾼다는 말은 없잖아요? 설치 의무화규정을 삭제한다고만 되어 있지 바꾼다는 건 없잖아요?
그걸
그걸오재주위원
하면서 감량기는 삭제한다 이 말이에요.
동민
최동민위원
삭제한다는 말만 있지 바꾼다는 말은 없잖아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종전에 신축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위원장님! 삭제되는 것을 아는데 삭제되는 것이 결국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에 대해서 강화하는 것이냐 아니면 완화시켜주는 것이냐 그른 것이 논란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라는 얘기예요? 과연 발효기가.
화한
강화한오재중위원
부분이 어디에 있어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사업계획 제10조2항에,
재중
오재중위원
그 부분을 강화시켰기 때문에 이항은 이렇게 삭제한다 이렇게 답변을 똑바로 한번 해보세요. 이해가 되면 통과되는 것 아니에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가지고는 종전에는 발효기를 이용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보관시설이나 전용수거 용기를 설치해서 하고 발효기를 설치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규정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규정을 강화시킨 겁니다.
러면
그러면최동민위원
발효기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근거가 있어요? 어디 봅시다.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게? 그토록 정부가 발효기가 좋다고 배치하라고 그렇게들 입이 닳도록 이야기 해놓고 지금와서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 근거가 무엇이에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발효기를 요즘은 사용하는 아파트가 없습니다. 신규는 없고 그리고 종전에 발효기를 설치해 놓은 것이 실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용이
실용이최동민위원
떨어지고 그것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니까 그 근거가 있느냐 그말이에요. 가지고 와봐요 한번. 조금 전에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업소는 그렇게 강하게 하면서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오히려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하게 만드는 이런 법률을 왜 만들려고 하느냐 그말이에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100세대 이상 신축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완전히 자원화 화겠다는 취지에서 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동민위원
발효기에 넣어도 자원화하는 것은 마찬가지지요? 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발효기에서 발효를 시켜서 그것을 비료로 쓰는 것입니다. 발효기 자체가. 발효시키는 거에요. 음식물 독을 없애는 거에요. 염분도 없애고.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비료화하는 것은 지금 현재 수요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동구에서도 비료화공장에서 나온 재료를 지금 소모하지 못해서 쌓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발효기로 나온 것은 결과적으로 비료화해야 되는 데요,
지금
지금최동민위원
강동구로 가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료 만드는 것,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강동구로 가는 것은 사료화입니다.
그럼
그럼최동민위원
조금 전에 윤 국장 얘기한 7톤은 발효시킨다는데 뭘로 발효시켜요, 7톤은?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집에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발효화입니다. 발효해서 소멸시키는 것인데요. 지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시에서 예산이 1,000만원이 우리구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 한 포에 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1,000포를 구입해서 각 동에 오늘 가지고 와서 오늘 내일 계속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발효제를 이용하는 것은 일반주택에서 이용을 하고 아파트에서는 이 방법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기를
발효기를최동민위원
놓으라고 얘기한 것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발효기를 놓으라고 한 것은 관이지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이 발효기는,
러면
그러면최동민위원
지금 그 성능도 검사하지 않고 놓으라고 했다는 말입니까? 그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아니, 위원님 발효제하고 발효기는 전혀 별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동민위원
발효제가 아니라 발효기.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네, 발효기.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니까요. 공동주택에 이미 결정되어서 발효기를 놓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준공검사할 때까지 필요한 것이지요? 조건에 들어가지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앞으로는 준공검사규정에 발효기 설치는,
아니
아니최동민위원
, 그러니까 여태까지 해서 공동주택에 준공 내줬지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 함량미달이니, 안된다고 하면 책임은 누가 질거예요? 결국 거짓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동안에 그럼?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구에서는 발효기를 이용하는 아파트가 한 개소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농장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위원장님! 오재중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문제가 된 것은 감량기설치의무화규정 삭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10조2항에 보면 거기에 대한 보완이 되어 있잖아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네.
것만
그것만오재중위원
명확하게 대답하시면 되지, 뭐 그렇게 지루하게 그렇게 하세요? 10조2항에 삭제한 것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 답변을 그냥 정확하게 하세요. 정확하게 못하시겠으면 10조2항을 한번 읽어보세요. 네 번째 장에. 그러시면 되겠는데 그렇게 어렵게 답변을,
금손
최금손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선약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는 거예요, 발언권?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에는 발효기 등을 이용해서 설치를 하면 준공이 됐는데 앞으로는 보관시설이나 또 전용용기를 설치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지금최동민위원
아파트 가서 봤지요? 발효기도 있고 통도 있고 한 걸 봤지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최동민위원
발효기도 놓지 않아도 된다고 삭제를 해줘 버리고 통만 가지고 하겠다, 그말입니까?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보관용기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재석위원 7인중 찬성 3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졸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보지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윤갑섭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윤갑섭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청소행정과 소관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수도권 매립지주무대책위원회에서 97년 운영조합과 체결한 협약서를 근거로 2000년 7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매립지 반입을 금지하겠다고 결정함에 따라 주민들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 방지하고 불편을 최소화화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을 전용봉투에 의하여 6월 1일부터 6월 130일까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7월 1일부터는 완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개정할 조례의 주요내용은 첫째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의 가격은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종량제 봉투가격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할 것이며 조례상에 없는 2ι와 3ι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가정용 2ι는 40원, 3ι는 50원으로 하고 영업용 2ι는 60원, 3ι는 80원으로 책정할 것입니다. 둘째, 규격은 구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봉투보다 작게 제작토록 하겠으며 가정용은 2ι, 3ι, 5ι, 10ι 4종으로 하고 영업용은 2ι, 3ι, 5ι, 10ι, 20ι 5종으로 할 계획입니다. 셋째,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는 종량제 폐기물 중 음식물 쓰레기만 담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본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길
전인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에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 관련법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폐기물처리를 위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반 규격봉투 외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가정용과 영업용으로 추가제작 판매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2000년 7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금지됨에 따른 대책의 일환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가정용 음식물쓰레기는 1일 배출량이 적고 환경위생상 수일간 가정에 보관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데도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규격을 2ι∼10ι까지 다양화한 것은 다소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오재중위원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오재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식물
음식물오재중위원
전용봉투를 4개 종류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견본이라고 할까 어느 정도 만들어가지고 타당성 이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 없지요? 그런 자료 전혀 안 가지고 나왔죠?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봉투를 제작하지,
아니
아니오재중위원
제 얘기는, 조례 개정 후에 봉투를 만드는 것은 너무나 잘 알지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이러이러하게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걸 봉투를 미리 만들어 오면,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미리 할 수가 없어요? 그랬으면 바람직하고 좋을 것 같은데.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강동구에서 만든 걸 저희 사무실에 갖다놓았는데 미처 못 가지고 왔습니다.
렇죠
그렇죠오재중위원
. 타구에서 만든 것을 가지고 온다든가 그런 성의를 보여야지,
광일
김광일위원장
사무실에 전화해서 가지고 오라고 해요. 여기다 갖다놓고 하면 빠르잖아요.
내가
내가오재중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는 10ι가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그러냐 하면 음식물을 10ι짜리 채우려 하는데는 2ι를 사용하겠지만 그래서 용도도 4가지까지 필요없다고 생각을 하고 10ι까지 필요없다고 생각하면서 어느정도 규격을 보자 그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시가도 좀 됐고 이 부분도, 앞서의 조례도 부결됐고 그러니까 좀더 철저한 자료를 해오기를 바라면서 이것까지 재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회의를 이것을 끝내고. 이상입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위원장님.
광일
김광일위원장
네, 유승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래도
아무래도유승주위원
음식물 전용 쓰레기봉투가 기존의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하고 가격이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네,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승주위원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일반쓰레기와 성격이 틀린데 예를 들면 두께를 좀더 두껍게 한다든지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일반쓰레기 봉투와 똑같이 제작을 하려고 합니까?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환경부에서 나온 규정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봉투나 일반쓰레기나 두께나 재질이 똑같습니다. 같은데 거기에 오차나 허용한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다고 제작과정에서 조금더 오차허용 범위내에서 좀더 강하게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철
박지철행정과장
예를 들어가지고 5ι 같으면 두께가 0.02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장정도는 350이 되겠습니다. 1㎠당 350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유승주위원
뭡니까? 음식물쓰레기 봉투입니까?
지섭
박지섭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쓰레기봉투하고 일반 생활쓰레기 봉투하고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승주위원
재질이 같아야 옳은 거냐 아니면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더 두꺼워야 옮은 거냐 제가 묻는건 그거거든요.
지섭
박지섭청소행정과장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통부는 순수한 음식물만 담으로 이런 예리한 것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이 확실하게 담을 수가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더 두꺼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섭
박지섭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과장님! 지난번에 설명했었죠? 그때 음식쓰레기 담는 봉투가 너무 약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주민이 너무 약하니까 좀 단단하게 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똑같이 한다면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아무런 필요가 없지요. 설명회를 할 필요가 없는거 아닙니까?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인장력하고 두께를 제작 오차허용 범위내에서 약간 강하게 제작을 해가지고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환경부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마다 다 똑같습니다. 강하게 지금현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최동민위원님.
동민
최동민위원
최동민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가정용, 영업용 해서 가정용 2ι, 3ι, 5ι, 10ι 이렇게 4종류가 돼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오히려 이건 괜찮은 것 같구요. 영업용도 그렇고. 봉투를 또 가정용, 영업용을 써보니까 지금현재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내가 볼때는. 지금 음식을 담아서, 보통 음식물은 담기는 여자가 담습니다만 버리기는 남자들이 버립니다. 저도 많이 버립니다. 그래서 보니까 과장님 말마따나 다른 물건이 들어가지 않는 한 음식물이 들어갔다고 해서 찢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빕니다. 그래서 적정하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은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본위원은.
광일
김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한 5분만 위원장 권한으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회의중지
12시25분개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12시2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