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등 구세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조례이므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정비하고 상위법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리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의 감면대상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개정에 의해 국가유공자 개인에서 그 유가족과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구성한 단체까지 확대하였으며, 두 번째로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대상을 타법령과 형평에 맞게 장애인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에서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셋째로 지정문화재는 문화재 지정으로 인한 사용수익이 제한됨에 따른 손실보상 차원에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제하였습니다. 넷째로 주차전용 토지, 건물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하였으나 주차장업은 수익사업이므로 공공성이 미약하고 도심으로 차량진입을 유도하여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과세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문별 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고 개정이유는 지방세법령개정에 따른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정비하고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정리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기획재정국장께서 기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복리증진을 위하여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공공성이 미약한 주차전용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감면을 폐지하여 서민층 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완화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세 법령 개정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개정조례준칙안 통보에 의한 개정사항으로 상위법규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한위원입니다.

네, 나종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방세법은 현재 지방세법을 현행에서 개정하면 얼마 정도 차액이 생기는 겁니까?

나종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네 가지 유형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첫 번째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조례 개정에 따른 세수는 우리 구에는 집단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해당이 없습니다. 전국통일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거고 세수에는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면허세 관계는 자동차 면허세인데 현재까지 자동차를 등록할 때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과 공동명의로 예를 들면 아들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어머니로, 아니면 처로 등록을 해서 처가 운전하고 다닐 때만 면제를 해줬었는데 존비속 그러니까 형제, 자매까지 확대됨으로써 면허세가 감면이 됩니다. 면허세는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서 1만 2,000원부터 4만 5,00원까지 1년에 한 번 하고, 그리고 등록할 때 내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조례감면 규정에 따라서 혜택을 받는 장애인 가족은 극히 드물 걸로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로 지정문화재는 저희구 관내에는 문화재가 워커힐 소유로 되어 있는 아차산성에 8만 5,000㎡ 평수로는 2만 5,700평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까지 종합토지세 부과 내역에서 2만 5,700평이 혜택을 보게되면 1년에 한 번 30만원 가량이 감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주차전용토지 건물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지금까지 비과세로 하다가 가세로 하기 때문에 아직 현황파악은 덜 되었습니다만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그 액수는 아주 미미할 것으로 보아 우리구 전체 재정상에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 장애차량 면허세 관계가 아웃트라인이 안 나와 있어요, 액수가?

네,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니죠. 지금까지는 본래 장애인의 차량은 보호장구가 있어요. 예를 들면 클러치가 없다든지 오토로 되어 있다든지 손을 못쓸 때에는 한쪽 손으로 핸들을 조작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 차를 등록할 때 본인이 운전을 못 하잖아요, 장애자들은. 그럴 때 처 명의로 공동명의로 등록을 합니다.

국장님! 장애인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장애인인데 A라는 사람 가정에 딸이나 처나 아들이 있을 경우에 차량을 또 이용했을 때 감면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윤호영위원님은 묻는 거예요?

있습니다.

허용이 됩니다. 7등급까지 있는데 장애인 분류가, 6등급까지 해당이 됩니다.

네.

장애인 분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법으로 정해놓은 한계가 있습니다. 상이용사등급법이다 있는데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등급을 정해 놨어요. 어느어느 부분은 기능장애가 되었을 때,

아니죠. 장애인이 등록할 때는 본인명의로 하거나 제삼자가 운전할 필요가 있을 때 처라든지 아버지라든지 할 때 공동명의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한 대만 되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여기서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위원 6명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최됨을 알려드리면서 제44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