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손석기 의원 발언
박정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85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제85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강동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이국희 위원께서 근간에 크게 재산상 환경을 파괴시킨 현장을 주부환경봉사단에서 답사하여 오신 현지답사에 내용을 잠깐만 짧게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갑자기이국희위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 감사하구요, 이 문제가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풀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계신 위원님도 같이 현장답사를 해보셨으면 더욱더 실감나고 가슴아픈 현장을 보셨을텐데 저는 다행히 주부환경봉사단이라는 저희 강동구단체로서 그쪽에 방문한다고 해서 같이 동승해서 갔습니다. 우리 주부환경봉사단에서 환경 그대로의 주부환경은 끊임없고 또 뿐만아니라 생활의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이고 열심히 하고 있어서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했습니다. 강원도 쪽에 가봤더니 완전히 산야가 어떻게 폭격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더라구요. 그 피해가 약 3,000억의 규모이고 그 피해면적이 2만 3,000㏊ 규모이며 여의도 면적의 78배에 피해를 봐가지고 가봤더니 실제적으로 주민들에 정서적인 불안정, 그 피해, 앞으로의 삶의 대책, 이런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현장이고 또 집이 다 소실되었기 때문에 그 경제적인 보상보다도 가지고 있던 소장품들이 소실된거 이걸 굉장히 가슴아파하고 슬퍼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콘테이너 박스에 살고 계시더라구요. 그 아주 작은 콘테이너 박스에 각자의 이름표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보니까 굉장히 가슴아프고 정말 같은 동정애를 발휘해가지고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도와 줘야 되지않겠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 밖에도 현장을 보면서 드릴 말씀도 많고 하지만 회의진행상이라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고 지방의회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이국희 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에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도 관심있게 표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그럼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경제과장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환도시경제과장
도시경제과장 김재환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견 사항으로서 당해 법령에 근거해서 관련 조례를 실질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을 제34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을 하는 주요골자는 먼저 조례안 제3조의2호입니다. 거기에 사육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해당 시설에 대한 항목을 실질적으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고 두번째는 가축사육허가 신청절차 중에서 사육지의 위치도를 첨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조에 되어 있는 그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동일기관내의 협의사항인 보건소장의 의견첨부 사항을 삭제를 해서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골자에는 빠져있습니다만 조례안 개정조례안을 심의할 때 당초에 강동구 하일동이 강일동으로 변경되는 조례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요골자에는 없습니다만 수정안으로 강일동으로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 가지고 나머지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행에 제3조에 의하면 3조2항에 현행에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축산물, 도매시장, 공판장, 축산물위생처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 및 축산법의 규정에 의한 부화장에 계류중인 가축, 이 사항을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의한 도축장 괄호열고 가금류가축 도축장에 한함에 계류중인 가축,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현행 3조2항은 가축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이미 도축이 되어서 육류를 기준으로 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2항과 같이 내용을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조가 되겠습니다. 5조에 사육허가의 절차등 이렇게 되어있는데 거기에 1항1호에 의하면 사육지의 위치도를 첨부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우리구 관내에 주소만 나오면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굳이 이렇게 사육위치도를 첨부하면 민원서류에 번잡함을 기할 수 있고 해서 담당 직원이 현장을 봄으로써 알 수 있는 사항이 되기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는 안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항입니다.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함에 있어서 사육지의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88년도 이전에는 보건소가 독립된 기관으로 그때는 되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장이 구청장 산하 기관으로 지방자치제가 생기면서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우리 동일기관내에 구청장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내부 협의로서 갈음하고 있습니다. 독립된 기관이었을 때는 협의도 하고 하는데 내부 기관일 때는 이 사항이 필요없이 시행규칙에 넣어서 서로 협의를 해서 의견을 들을 수도 있기때문에 이 조례안은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일동, 강일동은 수정안으로 해서 개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강동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반영, 수용하여 가축사육허가에 관한 조항을 상위 법령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가축사육허가와 관련된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제출되었습니다.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법령에 제약받지않는 한 사육허가 및 허가절차에 관한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 권한 사항입니다. 다만, 안 제5조제2항의 삭제내용 중에서 구청장의 사육허가시 보건소장의 의견청취는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민주적 의사결정에 상응할 수 있다고 여겨지므로 규제개혁과는 다른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강동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의 개정에 따라 개정조례에 관련되어 있는 안 제4조제1호 하일동이 법정동이 아닌 행정동의 의미가 강한 만큼 강일동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위원장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병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병권위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관련 조례를 실질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이라고 했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논의한 바가 있어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심의의결 할 때 이미 논의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황병권위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인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논의했던 것은 고속도로변에 몇미터 이내에 축사를 지어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이야기를 하다가 도시계획법 몇조를 확인을 못해가지고 그냥 다음으로 넘긴 그 기억은 있어도 가축사육에관한조례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하거나 용이하게 하거나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지금 개정할려고 하는 이것은 완화라든가 철폐라든가 이런 것도 별로 해당이 안되는 것 같고 즉 말하자면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규정 농수산물 축산물 도매시장 공판장 축산물위생처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 및 축산법의 규정 이런 것을 빼고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 이 법만 적용한다는 그 얘기입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병권위원
조금 간소화가 됐다?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예, 이 관계법이 사실은 그동안에 개정이 없었는데 이 사항은 가축사육에 관한 그런 규정사항이 아니고 이미 도축이 되어가지고 고기로써 된 그런 상태의 관계법입니다.그래서 그 사항은 삭제를 하고 예외규정은 2항으로 그렇게 집어넣는 것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현행이나 개정이나 이걸 적용을 받고 있는 업소라든지 축산업자라든지 이런게 강동에 몇개나 있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2항에 관계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써 하는 것인데 우리 구에서는 도축장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법의 혜택을 받는 그런 기업이나 업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또 도시계획시설은 변경될 수도 있고 앞으로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법은 그 가능성을 이미 예견을 해서 미리 개정을 해 두는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황병권위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집행을 해 보다가 문제점이 있을 때 개정도 하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이런 사항이 한가지도 없는데 앞으로를 대비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정식으로 올라왔으면 이런 것은 개정이 아니라 이것은 없애야 될 법입니다. 그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적용되는 데가 없고 그런데 적용도 안해 보고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면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맞춰서 또 개정한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법이냐 이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룬 일이 없어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황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3조2호에 관한 사항은 지금 법 현실로 맞지 않는 그런 법입니다.그래서 지금 축산물가공처리법 규정에 의한 도축장 이 사항은 우리구에는 현재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된 사항은 아니지만 이미 도축장이 있는 구에서는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된 상태고 우리구에는 해당이 없다 하더라도 이 2호가 법 현실상 맞지않는 그런 법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당시에 중부고속도로변 500m 이내 그 관계는 서초구하고 우리구하고 관계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초구에도 이 법을 심의할 때 공원녹지과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이 법을 만약에 완화를 했을 경우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또 우리 강동구는 한강 상류변에 아주 맑고 깨끗하고 이렇게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곳에 축사를 신축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다면 강동구 일대가 많은 가축사육으로 인해서 오염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뿐만아니라 어제 그제 TV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남시 거기에 축사로 허가를 내서 지어놓고 전부 그것이 공장 이런 것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있어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TV에 보도가 됐고 어제 그제도 TV로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1차 심의 때는 중부고속도로 가시권내 500m 이내에는 저희 과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 그 안대로 폐지를 결정했습니다마는 관계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재심의를 신청해서 다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해 가지고 타구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하는게 좋겠다 해서 재심의를 해서 그 사항을 번복을 해가지고 다시 살리는 걸로 이렇게 결의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의결한 바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내 얘기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이 사항들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특별하게 이의를 걸만한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전부 다 이의 없이 그렇게 넘어갔던 그런 사항입니다.
박정현위원장
다음 손석기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손석기위원
신.구조문대비표 이것만 이번에 개정되는 겁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손석기위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에 있는 두번째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축의 사육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기타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법률에 나와 있네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예.
이게
이게손석기위원
조례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반영되어 있습니다.
영이
반영이손석기위원
됐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본위원이 조례를 찾아봤는데 잘 못찾겠습니다.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이 조례가 처음에 만들어진 사항이 그 법에 의해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조례
조례손석기위원
전문을 보신 적 있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이 법은 도시경제과에서 운영하는게 아니고 청소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질의하는 내용은 상위법에 나와있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구 조례에 반영됐나를 확인했느냐 이말입니다.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우리 조례에는 없습니다.
장히
굉장히손석기위원
중요한 사항인데 왜 조례에 반영이 안되어 있어요? 그럼 본위원이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 축사로 등록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지금 축사로 등록된 곳은 없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부고속도로변 500m 이내에는 사실상 축사를 지을만한 곳이 법상으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본위원이 제기하는 문제는 이 오수에관한법률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생활오수 그리고 가축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그게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번째, 황병권 위원께서 문제제기를 하셨지마는 제가 인근 광주군에 갔었을 때 그런 축사가 무수히 많아요.그리고 축사를 하는 사람들의 기본목적은 그것을 통해 나중에 기득권을 인정 받을려고 하는 부분으로 그 축사를 짓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담당과장님의 답변에 보면 저희구에는 그런 경우가 없다고 거의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생길 여지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강일동의 경우에는 향후에 개발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래서 황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 내용적으로 보면 지을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예를 들어서 축사에 대한 허가신청이 들어오더라도 불가능하지요? 간단히 얘기해서.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손석기위원
질의응답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가상을 해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지금 대표적인 예가 농지관리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의 경우에는 1년동안에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회를 존속시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부분은 거의 사문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례라는 겁니다.그렇다면 개정을 할 게 아니라 차라리 폐지를 하는게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지금현재 현실성이 없다하더라도 예상가능성이 있는 사항은 조례나 법으로써 해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태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현재로는 필요성이 없다하더라도 앞으로 사회는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해서 조례로 만들어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속기록에도 나와 있지만 담당과장님의 답변이 앞뒤가 전혀 맞지않습니다.아까 현실적으로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얘기를 분명히 하셨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일부 법적으로 몇천㎡ 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낼 곳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 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규제개혁 완화 차원이라고 하면 실제로 가능성이 없는 조례 같은 것은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본위원이 지금 과정을 찾아 봤어요. 강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청소행정과에 있는 조례를 찾아봤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뭘 얘기하냐면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조례에 반영된 것이 아니라 아주 조례를 형식적으로 제정했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조례를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행정 규제 개혁 완화와는 전혀 동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래서 그 사항이 조금 전에 황병권 위원님께서 질의하다시피 당초에는 우리 부서에서는 중부고속도로변 500m 이내 가시권 그것을 폐지를 하려고 해서 이미 1차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남시라든지 인근 이런 자치단체에서 큰 피해가 예상되고 또 우리 구 관내에 고덕동이라든지 하일동 이변에 가축 사육장이 이렇게 생긴다면 우리 강동구 관내에 있는 그 환경이 오염이 되고 또 이런 가축 사육장이 공장에 창고나 다른 용도의 건물로 사용될 그런 염려가 많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원녹지과에서 재의 신청하고 다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렇게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점 손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다시 한번 문제제기를 할께요. 여기 아까 분명히 본위원이 처음에 문제제기를 뭐라고 했냐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법률에 34조에 나와 있는 축사의 이전 및 제거에 대한 필요한 부분을 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 조례 어디에도 나와 있지를 않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조례를 좀더 명확하게 제정을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청소과 조례든 도시경제과 조례든 어디에도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본위원이 최근에 문제제기했던 부분은 상위법에서 이렇게 제기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가 왜 빠졌냐는 것을 제기한 것이고 두번째 문제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런 조례를 과연 유지할 필요가 있겠는가 두 가지 부분을 동시에 지적을 한 겁니다.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손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한 바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청소행정과 사항이 빠졌으면 빠른 시일내에 저희 것을 보완해 가지고 이것은 하여튼 청소행정과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시를 해가지고 다음 회기 때 이것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손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사항은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청소행정과에서 법을 운영하는 그런 사항인데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그 사항이 부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부서에서 운영하는 가축사육조례에 관한 그런 사항은 이번에는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 협의를 해서 조속하게 마련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위원장님과 우리 내무복지 위원님들에게 본위원의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업무간 협의가 잘 안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조례를 제정하면서 아주 핵심적인 사항이 빠져버리는 결과가 왔다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두번째는 과연 이 가축에 관한 조례가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도시경제과장님의 답변에서 나왔듯이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효과는 있을 거라고 분명히 봅니다. 다만, 규제개혁 완화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을 하고 규제개혁 완화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조례를 불필요한 법률을 없애거나 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준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권최준용위원
위원이나 손석기 위원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현행 조례를 오히려 폐지하는 것이 낫다는 의도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의 답변 중에 만약 이것을 없앴을 경우에 강동구는 이 법이 없음으로 인해서 강동구에 축사가 많이 생길 것이다 하는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 발언의 진위가.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 내용이 아니고 당초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중부고속도로변 500m 이내에는 축사를 못 짓도록 우리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당초에 폐지하려고 심의를 올렸습니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그래서 1차 통과는 됐는데 그 사항이 공원녹지과에서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폐지를 하게 되면 우리 구 관내에 맑은 청정지역이 가축 사육으로 인해서 분뇨나 오수 등으로 오염도 되고 또 이 축사가 각종 공장이라든지 이런 창고라든지 이런 불법 건물의 용도로 변경이 돼서 상당히 행정기관과 주민들간에 마찰이 있을 거라 해서 그래서 이것을 또 재심의를 해가지고 그 사항을 부활시킨 겁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강동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저희가 이것을 만약에 부결하거나 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불이익적인.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이 조례라는 것은 법에 위임해서 만들어놓은 사항이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상 가능한 사항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런 사항이니까 이것이 만약에 없다면 어떠한 사태가 발생됐을 경우에 우리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떤최준용위원
사항입니까? 예상할 수 있는 상황.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몇천㎡에서도 실질적으로 가축사육장이 들어설 경우에 손석기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그런 때는 청소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그 법으로 빨리 법을 만들어서 규제를 해야될 사항이고 또 이게 구청장이 또 사육지의 위치도 첨부하는 이런 사항 이런 것은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사항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현재최준용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는 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가 강동구에는 오히려 폐지하는 것이 옳다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장은 이것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견해서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함으로써 판단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자꾸 큰 얘기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이게 없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얘기해 보세요. 만약에 아까 말한대로 축사를 마구잡이로 지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냐 그렇게 말은, 아까 발언하셨는데 내가 짚어서 자세한 설명을 하라고 했잖아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런 그것도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도 예견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준용위원
25개구 가운데 수도권 지역에서는 강동구가 이것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놔두면 또는 폐지를 해 버리면 서울시내에 가축사육에 관한게 없으니까 있다고 해도 그린벨트나 다른 지역 내에 특별한 신청으로 해서 했던 옛날에 있던 지역이나 현재 새로운 시설은 어려우니까 강동구로 몰려올 가능성이 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확실한 얘기입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준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최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추가손석기위원
질문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 위원.
손석기위원
과장님, 답변을 분명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축사에 관한 규정은 어디서 잡았습니까? 축사 허가나 축사의 규정에 대해서 어느 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부서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관련 도시계획도로과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건축과 이런 관련 부서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아까 말씀하신 중부고속도로변 500m 이내에 축사를 지을 수 없다 이런 규정이 규칙에 있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이 조례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례에
조례에손석기위원
있어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예. 제4조에 서울특별시강동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4조 사육의 특례 해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제3조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 없이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주거 밀집 지역과 공공 시설물 인접 지역 및 중부고속도로변 500m 이내의 가시권 지역 제외 해서 4조에 나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담당과장님 말씀은 여기 강일동이나 상일동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500㎡입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500m입니다.
여기
여기손석기위원
조례에는 500㎡로 돼 있어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인쇄가 잘못돼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질의를 하면서도 질의를 더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참 답답한데요, 좋습니다. 하여튼 다 접어두고 이 조례가 폐지되면 그렇게 우후죽순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예견된다는 거죠?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예견이 됩니다.
손석기위원
이 사육의 특례에 관한 등등을 없애버리면, 좋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러면 아까 그 폐지를 하는 부분은 청소행정과 거기다 반드시 반영을 시킬 겁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예.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제가 당장 오늘 가서 지시를 해가지고 다음 회기 때 이걸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다음에 사육의 특례에 관한 조항에서 고속도로변 500m나 ㎡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보세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500m가 맞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답답한게 조례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에서 헌법하고 똑같은 거 아니예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게 인쇄가 잘못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약에
만약에손석기위원
민원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민원 제기하거나 행정소송 제기했을 때 뭘로 막을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오기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굉장히 중요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제에 이 부분이 500m인지 500㎡인지 저한테 확인을 해가지고 조례를 바꿀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바꾸는 것이 옳다고 보고 담당과장님 입장을 얘기해 보세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500m가 맞는 사항이고 각 부서에 있는 이런 조문이 있으면 변경하도록 공문으로 시달을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손석기위원
담당과장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인정한다면 이 자치법규집이 다 이게 미스프린트다 라고 봐도 됩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예.
이걸
이걸손석기위원
100% 다 시정할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이걸 명확하게 확인하고 답변을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이게 빠른 시간 안에 확인이 됩니까? 도시경제과장님, 고속도로변이 있고 그냥 500m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쭉 해서 500m 사이에는 못 짓는다는 얘기이고 500㎡라고 그러면 실제로 얘기해서 면적으로 따져 가지고 아주 협소한 면적이 되는 거예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러니까 이 법 취지로 보면 거리 단위지 면적의 단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서초구도 있습니다. 서초구도 있는데 거기도 500m로 거리 단위로 되어 있는 거지 면적 단위로 되어 있는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 표기를 한 사항이 언제 어떻게 잘못 미스프린트가 됐는지 그 사항은 지금 제가 명확히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거리 단위이기 때문에 500m가 맞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손석기위원
. 도시경제과장의 소신있는 답변에 제가 감사를 드리고 이게 만약에 관보에 500㎡로 나왔다고 그러면 굉장히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은 다음과 같이, 이 신구조문 대비표 그리고 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까 지적하셨던 것처럼 답변을 들었던 것처럼 인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다만, 그 개개면에 들어가서 잘못된 부분이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확인이 바로 가능하다면 모르겠으나 확인이 지금 불가능하다면 그것을 유야무야 넘길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 취지로 보나 인근 구 서초구 경부고속도로변 그 500m내 그 사항으로 보나 거리로 단위로 나온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명확하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 사항은 분명하게.
래와
아래와손석기위원
같이 제안 하겠습니다. 현재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법 법규집에 의하면 50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500m로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구보나 관보에 500m로 되어 있다고 하면 결국은 똑같은 얘기로 가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얘기해 보세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이 사항은 거리 단위가 분명히 맞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잘못 됐다 하더라도 오늘 수정안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이것을 ㎡를 m로 수정해서 변경안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들었던 것처럼 500㎡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은 명백한 오기거나 혹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정 조치토록 하고 그 다음에 오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사의 폐기에 관한 부분은 관계 부서인 청소과에서 시급한 시일내로 개정 조례안을 올려서 그 법률을 반영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예.
이상
이상손석기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권위원
과장님, 중부고속도로가 몇년에 개통됐는지 혹시 아세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고 80년대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이 서울특별시강동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는 언제 발의되어서 나온 거예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88년도 5월1일자 보면 조례 제54호로 해서 제정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고속도로 500m 아까 범위 내라든가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기이 있는 축사가 이 법의 적용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강동구에 축사를 하다가 않고 있는 그 축사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축사는 조금 전에 손석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축사가 없습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축사가 있는데 가축을 안키우고 비어있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500m 이내에 이 법에 적용을 받아서 그런건지 아니면 88년도에 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에 적용을 받아서 않고 있는건지 도시경제과장이 파악을 않고 있으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지금 축사 있는 것은 이 조례가 제정되기전에 축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그때 88년도인가 주택과에서 특정물조례에관한 특별조치법이 있었습니다. 그때 축사도 있었고 했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전에 만들어졌던 사항이고 그다음에 건축물관리대장에 보면 축사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 법이 생기고 난 다음에 축사가 생긴게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이나 고속도로 개통 이전부터 축산활동을 해왔는데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500m 이내에 해당이 됐고 설령 500m 이내에 해당이 안되더라도 도시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해가지고 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축산업을 포기하고 이런 사람이 있지않느냐 이거예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축사로 건축물관리대장이나 이런 것으로도 되어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방치해 놓기때문에 사람들이 집도 못짓고 가축도 못키우고 이런 것에 대한 구청장으로서 도시경제과장으로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현재 강일동이나 상일동에 있어요. 축사가. 그런데 하남시같은 경우는 보도도 많이 됐습니다마는 이런 축사를 창고로 허가내서 지어주고 창고로 안쓰고 축사로 한 사람은 신축축사로 지어가지고 더이상 불법을 하지만 축사는 또 창고로 신축을 하도록 해주거든 발전적으로. 그런데 강동구 규제개혁위원회는 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만 하지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알기로 축사는 몇개 있어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축사로 되어 있는 것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있는데 그 사항은 구청장 입장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 그런 사항이 못되는 것같습니다. 지금 축사로 되어 있는 것이 하일동에 주거지역안에 지금 옛날에 법이 생기기전에 이미 축사를 해가지고 지어놨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특정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주택과에 옛날에 88년도인가 임시조치법으로 생겨가지고 그때 그것을 전부다 양성을 시켜준 그런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축사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현재 고속도로변 500m 이내나 강동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나 이런 것으로 묶여가지고 실질적으로 축사는 할 수 없지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다른 용도로라도 할 사람을 시켜서 주민에게 피해가 안가게끔 이러한 어떤 대책이 구청장 입장으로서 또 도시경제과장 입장으로서 어떤 복안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황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 사항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은 구청장이 조치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해야할 사항인데 그런 사항은 의견을 달아서 건의토록 해보겠습니다.
인근
인근황병권위원
하남시 지자체에서도 그것을 축사를 가지고 있던 분은 창고로 활용하게 해주고.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용도를 그린벨트내에서는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만 하지 이것을 축사를 창고로 하고 창고를 축사로 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변경을 못합니다.
황병권위원
예를들어서 도시에서 가축사육제한이라든가 이런 조례만 만들어놓고 주민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이런 것만 하지 기 법이나 이런 것이 제정되기 이전부터도 하고 있던 것을 그것을 막으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지 그것을 왜 국가에서 해요. 구청장이나 도시경제과장이 그런 것에 대한.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황병권위원
이상입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현재최준용위원
황병권 위원님이나 손석기 위원님 기타 우리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법상에 나와 있는 것이라도 주민에게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존재할 필요가 없지않느냐 하는 내용이고 또한가지는 구청장이 지역경제나 지역에 주민들의 생활권보장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과감하게 풀어버릴 의향이 없느냐 이런 좋은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 묻고싶은 것은 현행법에 있는데도 과장님이 안하는게 있잖아요? 현재 청소행정과에서 음식물쓰레기 분야에 있어서 음식물 수거통을 만들어서 지금 아주 대대적인 개혁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중에 주민들하고 대담을 해보면 고양이나 쥐나 또는 개때문에 쓰레기가 엉망진창이 되고 동네가 많은 분야에서는 환경이 오염되고 있다는데 본위원이 지난번 5분자유발언에서 말한 것처럼 현행법에 애완용동물이든 개나 고양이가 돌아다니거나 할때는 이것을 구청장이 적절한 조치로서 해야 된다 이랬는데 전혀 하고 있지 않잖아요? 있는 법도 안하고 있는 것은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말씀드리면 동물보호법 제7조에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도로공원등에 공공장소에서 나돌아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보호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법도 지키지않으신 이유가 뭔지 얘기를 해주세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 사항은 복지국 소관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도시경제과 소관 사항이 아니고 그사항도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최준용위원
동물보호법에 관련된 사항은 도시경제과 사항이죠?
김재환도시경제과장
동물을 잡고 뭐하고 하는 사항은 도시경제과에서 하는 사항이고 도시경제과에서는 지금 고양이나 개를 방견을 했을 경우에 신고를 하면 우리가 지금 계약을 맺어가지고 잡아가지고 동물보호소인가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
하면
신고하면최준용위원
정말 실행하시겠어요? 천호2동에 예를들면 고양이 1,000여마리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면 잡을 거예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런데 그 사항은 사실상 현장에 나가가지고 그 동물이 그 자리에 있으면 포획이 가능하지만 사실상 그것을 동물을 고양이 한마리 잡기위해서.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교통관리과에서 주차위반자동차를 조치하기 위해서 차량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불법주차한 차량들을 발견하고 있잖아요. 조치하고 있는데 그러면 동물을 잡으러 다닌 적은 없잖아요? 다음에 사람이 동물을 우리 공무원들이 잡겠다고 망태기 들고 다닌 적도 없다구요. 그러면서 무슨 신고만 들어오기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동물병원하고 지금 우리 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월 50만원을.
실적
실적최준용위원
있어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예. 그래서 지난번에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은 최위원님이 예산통과를 해주셨는데 최위원님께서 깜빡 하신 것같습니다.
산은
예산은최준용위원
알죠.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열 두마리 정도를 포획을 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실행한 부분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했으면 딱만들어서 이렇게 실행중입니다하고 가지고 와야지 가져오지않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본위원이 지금 말한 것은 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와는 별개더라도 과장의 형태나 행태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다른 얘기하고 있듯이 그 모양으로 하고 계시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뭐라고 그러는거예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담당직원이 답변서를 갖다주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청소행정과하고 같이 답변을 하라고 해서 해놓은 그런 사항인데.
최준용위원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하면 위원님들은 명분과 다음에 구민을 위한다고 하는데는 과장님보다 못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위에 있다고 될 정도로 우리들은 주민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위임받고 온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제발 무심하게 유의깊게 체크했다가 그것을 실행을 하셔야 돼요. 그것을 안하면 위원님들이 아까 계속하는 말이 같은 말 되풀이하는 이유가 과장님은 과장님 생각만 얘기했지 있는 법도 제대로 시행을 안하시면서 위원님들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언급도 없이 계속 그냥 두리뭉실 넘어갈려고 했을때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질문을 강도있게 하는겁니다.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최준용위원
이상입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잠시
잠시손석기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정현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개정조례안을 이덕수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같이 본 조례안 제4조제1호 하일동은 강동구 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의 개정에 따라 강일동으로 개정되었으므로 하일동을 강일동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일단 통과가 됐기때문에 크게는 생활복지국, 작게는 도시경제과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구청에 있는 자치법규집에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가제를 통해서 반드시 시정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아울러서 청소행정과에 있는 조례중 오수와 축산물에관한 법규에서 누락됐던 부분에 대한 ㅜ ㅜㅠㅡ조례에 개정안을 시급히 개정해서 제출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지금 손석기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기록하셨다가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조용구 간사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천호2동경로당매입) 맨위로
16시28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천호2동경로당매입)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재무과장 윤한식입니다.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노인인구에 비하여 경로당 시설이 부족한 천호2동 지역에 경로당을 증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초 천호2동 320-8을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매입요구 가격 등이 맞지않아서 대상물건을 변경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천호동 321-22호로써 지목은 대지입니다. 면적은 토지가 198.50㎡, 건물이 226.08㎡입니다. 재산가액은 1억 9,000만원으로써 이 가액은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과세표준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한 가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이덕수 전문위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호2동 경로당 취득에 관한 200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부족한 경로당 시설의 증설을 위하여 당초 천호2동 320-8을 3억 2,287만 2,000원으로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매입요구가격이 예산금액을 초과함으로써 매입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취득대상물건을 변경, 매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7호, 지방재정법 제77조,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 등에 의가하여 재제출한 계획변경안입니다. 따라서 경로당 시설의 필요성과 매입가격 및 매입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현실적인 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이진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당초
애당초이진구위원
천호동 320-8번지를 매입할 예정이었었는데 321-22호로 바뀌게 된 것은 여기 설명은 있습니다마는 큰 동기는 어디에 있어요?
박정현위원장
복지행정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입니다. 이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에 천호동 320-8을 매입하는 현재 공시지가는 3억 2,200이지만 인상가격을 600만원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600만원 이하는 도저히 안팔겠다 해서 4억 2,000에 나왔습니다. 현재 변경하는 사항은 430만원 우리가 계산하니까 2억 5,800이 나옵니다. 그 가격차이도 있고 면적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평당 가격을 많이 달라고 하니까 바로 인접되어있고 해서 이것이.
보가
정보가이진구위원
새서 가격을 올린 거 아닙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지형적으로 볼때 먼저 예상했던 지역과 지금 현재 구입할려고 하는 지역이 도로 사정이라든가 여러가지 차이가 많이 있는 것같은데.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이전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치로
위치로이진구위원
봤을때 먼저 320-8번지는 상당히 상업을 해도 좋을 그런 위치, 그냥 봐도 가격이 비쌀 수 있는 위치고 현재 321-22호는 주택지역이죠? 이 도로가 몇 m 도로입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이게 6m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건물이 이 건물 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보수비가 5,000만원, 보수는 어차피 해야 합니다.
이진구위원
집 구조가 안봐서 모르겠습니다만 5,0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노인들이 생활하기에 편리하게 할 수 있게 구조가 갖춰져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당을
경로당을이진구위원
다녀보면 물론 옛날 허름한 집들이 다시 지어야 될만한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만 새로 2층집을 지어놓고 계단이 너무 가파르고 해서 노인들이 올라다니는데 상당히 불편한 것을 느껴요. 그래서 경로당을 새로 짓든 이번 경우에 새로 수리를 하든간에 올라다니는데 노인들이 좀더 편할 수 있는 방법, 조금더 배려를 한다면 목발 짚은 장애인도 불편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지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거기도 계단입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 옆에 장애인 시설을 한다든지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진구위원
수도나 화장실 시설들이 경로당에 보면 관리가 안돼 그런지 몰라도 겨울에 얼어터지든지 해서 보기에 흉할 정도로 잘 쓴다고 해도, 그런 것을 애당초부터 수리할 때 그런 계획을 확고하게 해가지고 확고한 시설을 해줘야 사용하시는 분도 좋고 관리하는데도 편리할 것같습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이진구 위원의 좋은 말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옥 위원님.
기명옥기명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328호를 맨 처음에 노인정으로 취득하기로 보셨죠? 그런데 가격 차이때문에 즉 말하면 321호에 22호로 변경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토지 건물을 감정하셨다고 했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이것이 승인이 나야 감정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기명옥위원
지은지 몇년된 건물입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83년도.
기명옥위원
83년도 건물이면 건물 대지 해가지고 과장님 말씀이 건물 값이 얼마 말씀을 하시길래 말씀드리는데 지금 10년 넘은 건물은 건물 가격을 안 칩니다. 땅값만 치는데, 5,000만원 보수비를 가지고 보수해서 노인들 복지시설에 충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본적으로 집이 어느정도 되었길래 5,000만원 들여서, 고쳐봐야 헌집인데 조금더 보태가지고 영구적으로 멸실을 해버리고 새로 지어서 2층집이면 사실 건평이 60평 조금 넘는 것같은데, 이것을 새로 고쳐봐야 헌집인데, 이게 83년이면 20년 가까이 된 집인데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현지답사를 해 보고 멸실을 하고 지을 수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새로 지어야 10년이고 20년이고 존속할 수 있지 이거 지어놓고 기초가 잘못되어가지고 얼마있다 수리비나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할려면 의원들이 현장 답사를 해보고 멸실을 하고 새로 지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해보고 매입을 하고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박정현위원장
기명옥 위원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10년이 넘고 했으면 상당히 노후된 건물일텐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용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
본위원도최준용위원
가봤는데 집이 83년도라고 하지만 많이 내부수리나 외부수리를 해서 새집으로 보이는데 깨끗한 것으로 보이고, 1층과 2층 단층 구조가 되어 있어서 노인정으로 쓰기에 아주 적합하다, 바로 옆에 큰 교회가 있어서 경로당으로 하는데 민원도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인근 주민들하고 얘기가 끝났고 이걸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죠. 매입할려고 하면 50만원을 올려달라고 해서 천호2동 어려운 점이 많았고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로당을 짓는 정책이 아니라 양로원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경로당은 우리 구유재산을 취득하는 의미로 차후에 양로원이 양성화 되었을 때는 그것이 구유재산으로서의 가치적인 현재의 효용보다는 그런점도 감안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이 복지정책에 노인경로정책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최준용위원
천호2동 출신의원이지만 새로 지은다면 예산도 많이 들것같고 현재 상태로 천호2동 노인분들 거의가 다 새로 짓는 경로당이다해서 구경을 하고 오셨는데 대문이 크고 넓어서 좋고 바로 큰 도로하고 붙어있기때문에 값을 감안하더라도 지형적으로 좋은 지역이다라고 판단이 된 것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신다면 현재 수리하는데 5,000만원이 들지 어떨지 모르겠으나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것은 수리하는 정도로 보면 전에 성내 몇동인가에 일반 주택을 사서 매입을 해가지고 원체 낡은 것을 가지고 전체 수리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데 집주인이 도시가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팔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아마 내부적인 사정을 동장한테 들어보니 공무원이 살고 계신집으로 알고 있어요. 경찰공무원. 아마 아파트로 이사가실려고 마음먹고 있는데에 복덕방에 내놨다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안 것같애요. 현재로 봐서는 집도 깨끗하고 내부적으로 튼튼한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의견이 만약에 이런데 이해가 되신다면 현재 상태에서 앞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최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더할 나위없이 좋죠. 알겠습니다. 황병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당초에 천호동 320-8, 천호동 321-22호 지금 매입한 가격이 예산을 초과하니까 대상물건을 바꿔서 매입을 하겠다, 혹시 매입을 해놓은 거 아닙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당초도 승인받을려면 소재지와 지번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기서
여기서황병권위원
승인이 떨어지면 매입을 시작한다? 액수는 1억 9,000만원?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것은 공시지가 가격이고 시가는 감정을 해봐야 알겠는데 2억 5,800정도 나옵니다.
당초
당초황병권위원
예산이 천호2동 노인정 예산이 얼마입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4억입니다. 3억 5,000이고 전액, 구비로 5,000만원입니다.
싸게
싸게황병권위원
살수록 구에는 이득이 되네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하면
가능하면황병권위원
싸게 사주시고 이거 승인나면 해야 되고 미리사면 안되는 것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박정현위원장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번
지난번손석기위원
예산심의때도 이 부분이 거론됐었는데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천호2동에 노인 인구에 비해서 경로당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 예산을 잡았던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여기 나와있는 자료에 의하면 건물이 기 예정했던 것보다 약 반으로 줄어드는데 예상수용 인원은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수용인원은 오육십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100명.
기초
기초손석기위원
조사가 안돼있어요? 특히 천호2동의 경우 턱없이 경로당이 부족하기때문에 이것을 확충할려고 예결때도 얘기한 바있고 상임위에서도 논의를 한 바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줄인 부분이 타당한 것인지 부족분이 있다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전혀 없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당초에 승인받을때 어떠한 지역을 예정지로 승인을 받아왔는지 모르겠는데 지번을 그렇게 양식으로 되어 있는데 양식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는데 항상 변경될 수 있는 것은 타당성이 안 맞으면.
물론
물론손석기위원
변경될 수 있고 본위원이 제기하는 것은 천호2동에 노인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자료 요청한 바 있고 자료에 보면 실제로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건축규모를 줄여서 산다고 하는 것이 턱없이 부족은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 깊은 의문을 가지고 있고 아울러서 지난번에 예산을 증액해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건물을 매입해서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왜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았는지.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평당 가격 차이는 150만원 들어가고 당초 했던 것은 3층 건물로 알고 있는데 노인분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하죠.
손석기위원
또한가지는 면적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보수를 해서 쓰겠다고 했기때문에 신축을 하거나 증축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료만 놓고 보면 예상했던 건물의 거의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자신있다고 하니까, 하여튼 최위원님께서 앞에 계시지만 이런 정도가지고 노인 문제를 경로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지역사회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얘기를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삼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나머지 남아 있는 금액에 대해서 이중에 일부가 보수비로 들어갑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5,000만원 보수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책정예산중에서 매입하는 남은 비용에 대해서는 불용으로 떨어집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구에
저희구에손석기위원
사업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경상비를 제외하면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300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1억 3,000만원 정도의 비용을 불용으로 떨어뜨리고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편성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예산안 책정과 집행에 있어서 오류가 있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산 편성한 것과 적당한 집을 찾기가 맞는 것이 없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집 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산액과 규모와 맞출수는 없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 천호2동경로당매입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이진구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둔촌동자연습지매입안 맨위로
16시50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둔촌동자연습지매입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4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미료로 남겨놓았던 안으로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을 모두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옥 위원님. ○
기명옥기명옥위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매입과정에서 지난번 회의 때 미료로 됐는데 이게 우리 의회를 안 거치고 샀다는 것은 환경위생과장한테 들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을 잘 몰라가지고 제가 등기부등본을 떼 봤는데 권오산씨 지분만 샀지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환경위생과장이 답변 드렸으면 합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럼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권오산 지분하고 이재소,장진환 이 세 사람 겁니다.
리고
그리고기명옥위원
박상수 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아직 매입이 안 됐습니다.
기명옥위원
한 필지에 두 분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럼
그럼기명옥위원
박상수 소유주는 만나 봤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전화 통화를 하고 매입에 응하라고 공문만 보냈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명옥위원
만약에 박상수 소유주가 안 팔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서울시에서 생태계보전지역으로 고시가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매입을 해야지요.
런데
그런데기명옥위원
안 팔겠다고 하면 어떻게 어떤식으로 매입을 하겠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지금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 중인데 매입이 될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기명옥위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공동지분이 있을 때는 분명히 갑,을 두 사람을 데려다 놓고 매매한다는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매입절차를 해야 되는데 성급하게 권오산 지분만 매입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만약 안판다고 하면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그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매입하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기명옥위원
자연습지심의위원회 회의록 있지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그런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심의한 것도 아니고 모든게 서울시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우리한테 회의록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럼
그럼기명옥위원
심의 기록을 볼려면 서울시 어디에 얘기를 해야 합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서울시 환경기획과에서 가지고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업무추진을 우리가 여기서 한 것은 없습니다.시에서 모든게 결정돼 가지고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별교부금 7억을 교부해서 빨리 매입을 하라는 그 얘기만 들었지 생태계보전지역으로 고시를 한다든지에는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보상
토지보상기명옥위원
전결 승인은 누가 했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재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보상금 지급은 재무과장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기명옥위원
전결할 때에 그것을 봤을 것 아닙니까? 지분이 두 사람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그런 모든 절차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재무과는 돈만 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년에
금년에기명옥위원
매입을 못하면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이 사람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매입이 될 겁니다.
원은
본위원은기명옥위원
이 안건을 세밀히 관찰할게 있기 때문에 미료로 할 것을 제의합니다.
박정현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서 기명옥 위원께서 미료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재청 있으십니까?
손석기위원
위원장님,저희가 질의 응답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안을 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질의 응답을 충분히 한 다음에 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황병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병권위원
구유재산관리조례 36조에 보면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안을 낼 때도 또한 같다.그러니까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의회의 의결도 안 났는데 이것을 샀습니까? 지금 과장한테 강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다 사놓고 왜 올렸어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설명황병권위원
드리는게 문제가 아니라 위원장님,관리계획변경안 자체를 논의할 게 아니라 구청장이나 국장,과장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통과의례적인 어떤 기관으로 시녀 비슷하게 생각하는 이런 것이 명백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안건은 여기서 다뤄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정현위원장
황병권 위원님의 말씀대로 절차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듯 싶습니다. 과장님,인정하십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박정현위원장
다음 엄영주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선
우선엄영주위원
생활복지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은 구유재산 매입하는데 있어서 알고 있었습니까?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예,알고 있었습니다.
엄영주위원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매입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잘못 됐습니다.저희 담당직원들이 알고 있었는데 피치 못할 민원 때문에.
렇게
그렇게엄영주위원
시간이 촉박한 것도 아닌데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한 것은 잘못 됐지 않습니까?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잘못 됐습니다.
이미
이미엄영주위원
집행이 된거고 원만히 해결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득을 시켜 주시고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소재를 밝히고 해결하도록 합시다. 제가 구청장한테 물어보니까 구청장도 몰랐다고 하고 우리 의회의 의결도 안 거치고 상식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다음 이진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급적
가급적이진구위원
중복질문은 않겠습니다. 현재 시예산만 투입한 거지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총 얼마입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8억7,800만원입니다.
아직
아직이진구위원
구입하지 않은 매입지 가격은 어떤 근거로 산출이 됐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감정평가사 두 분에게 의뢰해서 그 가격의 평균을 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진구위원
법규에 의해서 수용을 해서 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협의매수를 해야 합니다.
이걸
이걸이진구위원
몰래 살 수밖에 없었지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몰래 사기 보다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평가해서 본인에게 통보해 가지고 협의매수에 응하라고 얘기해서.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만약에 나머지 분이 이 토지를 팔지 않겠다고 끝까지 고수한다면 이 사업은 취소하는 겁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이게 지금 환경부에서 고시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는 빨리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라 그러는데.
러나
그러나이진구위원
법적으로 토지 주인이 팔지 않는다고 고수했을 때는 뺏을 수도 없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안 판다고 그랬을 때는 이 사업 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그 때 매수가 안 될 때는 그것은 다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봐야죠.
도로
도로이진구위원
돈 주고 물리겠다든가.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아니, 서울시에 주관과하고 협의를 해봐야.
의를
협의를이진구위원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앞으로 대책을 협의를 해 봐야죠.
것은
이것은이진구위원
너무 무모한 일을 진행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의회에서 만약에 의결을 못 하겠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사업 안 하는 겁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이게 지금.
상관
상관이진구위원
없죠. 의회에서 의결 안해도 지금 벌써 다 진행 했는데.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진행은 아직 조금 진행한 거지 진행이 다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도
법도이진구위원
무시하고 절차도 무시하고 그냥 하면 되겠지요. 살 수 있습니다, 팔겠지요 뭐 이런 단어가 어디 있어요.
엄영주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저것은 매입을 안 해도 생태계 공원이 지정됐기 때문에 생태계로서의 존치는 그대로 존속되는 것입니다.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저도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고시가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엄영주위원
이진구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해서 안 사면 어떠냐 하니까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생태계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매입은 안해도 그 지역은 생태계지역으로 지정된 겁니다. 다만 이것은 보상을 주는 매입입니다. 보상을 주는 매입은 그 토지주에 대해서 땅을 제한해서 못 쓰게 했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매입하는 것이지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왜 그것을 제대로 우리 위원들한테 주지를 못 시키는 겁니까? 이것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 사도 매입을 안 해도 생태계로 지정해서.
박정현위원장
엄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시고, 알았습니다. 최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아까최준용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그 속내 사정을 본위원이 조사해 봤습니다. 현재 기명옥 위원님이 이것을 밝혀 내지 않으면 모래밭에 묻힌 반지 하나 찾기처럼 오리무중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의회 본연의 의무 조항과 같은 입법 조항을 잘 찾아계신 것 같은데 이 점을 일단 잘 아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만 과장이 양형으로 볼 때 과장 입장에서도 이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도대체 있지 않았나 하고 조사 해봤더니 그 노인분이 새벽에 올라왔다고 그랬어요. 한 번, 매입 과정에서.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준용위원
서울시에서도 지난번 시장과의 인터뷰라는 프로그램 있죠?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서울특별시에는 시장과의 인터뷰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 내에서 이 습지 문제와 관련한 내용에 시장이 흔쾌히 승낙하고 이를 즉시 시행토록 관계 부서에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시장과의 인터뷰라는 내용은 있었죠?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있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시장님이 이 때 인터뷰할 때가 시기적으로 언제였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작년 11월이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11월에 인터뷰한 내용을 저희한테 제시할 수 있죠? 11월에 시장과의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을 시장이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즉시 시행하다 보니까 현재 남아 있는 불용액 중에서 일부를 뽑아서 그 당시에 얼마가 내려왔죠?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7억 내려왔습니다.
그게
그게최준용위원
언제 내려왔습니까? 몇월달에.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자금을 배정받기는 12월7일날 받았습니다.
리가
우리가최준용위원
원해서 받은게 아니죠?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최준용위원
시장과의 인터뷰에서 고건시장이 당시 둔촌동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습지의 필요성과 빨리 매입을 하려면 해야될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 시장이 즉시 관계부처에 이를 지시하고 속행해서 이를 처리하라고 하는 것을 명령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11월달에 시장과의 인터뷰였고 예산이 급하게 내려온 것은 우리의 뜻과는 무관하게 12월 언제 내려왔어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12월7일날 우리가 자금을 받았습니다.
최준용위원
12월7일날 내려왔는데 왜 매입은 12월27일날 끝냈습니까? 그 상황을 12월3일과 27일날 보냈어요? 우리가 12월7일날 샀어요? 끝낸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뭘 말씀입니까?
니까
그러니까최준용위원
이 분한테 완전히 사게 된 게 의회를 거치지 않고 돈을 넘겨준 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맨 처음 산게 1월11일입니다.
금년
금년최준용위원
1월11일?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최준용위원
작년 12월말에 결정됐다면서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작년 12월달에 우리가 손실보상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통보를 본인들한테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최준용위원
우리가 스스로 한 거예요, 서울시의 오더에 의해서 한 거예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서울시에서 돈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했습니다.
돈의
돈의최준용위원
성격이 이렇다 해서 빨리 구청장의 방침을 받은게 언제였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12월8일입니다.
돈은
돈은최준용위원
12월7일날 내려왔어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만에
하루만에최준용위원
이걸 처리 했는데.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그 전에 돈 온다고 통지는 왔습니다.
최준용위원
11월달에 시장과의 인터뷰가 있었으니까 그것을 사전에 이런 돈들이 내려간다 하는 얘기는 있었죠?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최준용위원
12월7일날 서울시에서 결정이 되고 12월8일날 우리가 내부결재 올려서 서울시에 올림으로써 그 교부금이 내려오게 된 거죠? 교부금의 성격은 추경에 특별히 만들었던 것도 아니고.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특별교부금입니다.
최준용위원
특별교부금으로 했는데 서울시에 예산으로 볼 때는 어떻게 남아있는 불용액 중에서 갖다가 쓴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최준용위원
12월 언제쯤에 이것 매도자가 강동구청에 들이닥친 적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12월15일날 우리가 감정평가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12월15일 받아가지고 12월16일날 본인들이 1차 협의 요청을 12월27일부터 1월27일까지 하도록 협의요청을 했는데 이게 이 조치까지 취해야만이 이 돈이 불용이 안 되기 때문에 12월16일날 손실보상 산정 및 본인들한테 협의요청까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더니
했더니최준용위원
당사자가 왔어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당사자는 1월달에 왔습니다.
자가
매도자가최준용위원
왔습니까? 1월달에 왔어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1월11일날 왔습니다.
그럼
그럼최준용위원
우리 서류 처리는 12월달에 다 끝났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여기 불용을 안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조치는 그 때까지 12월16일까지 조치를 다 취했던 겁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우리가 정리를 빨리 해야 됩니다. 일단 우리 예산으로는 이걸 할 수가 없고 환경부에서 결정했고 서울특별시에서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특별교부금이라는 명목으로 내려왔지만 이것도 시장이 시장과의 인터뷰라는 아주 급한 상황에서 내려온 11월달경에 이루어진 것이라 우리가 매도자하고 크게 교감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는 얘기죠?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이럴 때에 12월달이면 의회가 열렸을텐데 왜 의회에 올리지 않았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의회를 거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12월달에 우리가 회기중이었잖아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무선에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정기회의에 의사일정이 다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때 올리면 안 곤란하겠느냐 이런 서로 실무자간에 협의가 있어 가지고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최준용위원
실무자라면 지금 밝힐 수 있나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우리 내부적인 이야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최준용위원
생각은 구청은 어차피 서울특별시가 상위 기관인 것만은 사실이죠? 서울특별시에서 지시했던 내용, 서울특별시장이 인터뷰한 내용에 시장이 수긍한 내용을 자치구에서 이를 거부하거나 자치구에서 이를 실행하는데 좀 더디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죠? 서울시의 입장을 거슬렸을 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이것을 서울시에서 빨리 매수를 하라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서울시에서는 환경부에다가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매수를 안 하고 남의 사유지를 갖다가 지정 승인을 하면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전화로 저희들이 독촉을 많이 받았습니다. 빨리 일부라도 매수를 해야 환경부 지정 승인이 떨어져도 민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하는 이런 전화 독촉 때문에 저희들 좀 서두른 감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아까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서 의회를 거치지 않고 넘어갔다는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것이 밝혀지면 해당되는 공무원의 징계는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감수할 마음의 작정은 되어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최준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최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이
본위원이이진구위원
조금전 질문 과정에서 토지 매입에 대한 어떤 강제 규정이나 법적으로 강제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물어봤을 때 전혀 적용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엄영주 위원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환경지구로 묶어놓았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것은 매입이 문제가 아니고.
이진구위원
들어보세요. 그래서 정의가 뭔지를 확실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혼돈스러워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이 둔촌동에 지금 한 1,400평이 됩니다. 1,400평이 되는데 97년도부터 우리구 출신 시의원님들이.
박정현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진구 위원이 묻는 의도는 과연 보상 차원이냐, 땅 값으로 매입을 하는 거냐 지금 엄영주 위원이 보상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보상 매입은 보상 매입인데 지금 그것을 이해를 못 하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보상 매입인데 이게 보상이 되든 안 되든 일단은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됐다 이겁니다.
제가
제가엄영주위원
말씀 드릴께요. 그 땅을 사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매입이고 기이 지정이 돼 가지고 생태계라든지 아니면 공원이라든지 지정돼서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보상 차원의 매입이라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이진구 위원님, 지금 질의 답변이 확실히 아직 이해가 안 가시죠? 지금 엄영주 위원이 설명을 했는데도 이해 안 가십니까? 지금 거기는 습지로서 이미 고지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자산 전체를 매입하는 것도 역시 보상 매입이라 그래가지고 보상 차원의 매입이 또 거기를 어떤 사업상 사들인 것은 단순 매입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이진구위원
제 질문은 그렇게 보전지구로 묶어서 되어 있다면 보상 차원이라면 이게 강제 규정 아니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토지주의 뜻이 어디에 있든 간에 법적으로 거기에 상응하는 토지 대가만 지불해 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그렇지만 그 토지주하고 협의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 땅이 토지주가 팔고 싶든 팔고 싶지 않든간에 일단은 생태계보전지역으로 환경부에서 지정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른데에 팔지를 못 하지요.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팔지는 못하게금 묶어놔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나 본인이 땅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팔지 않겠다고 끝까지 고수했을 때는 이 사업은 제대로 유지해 나갈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지적고시 되었으니까 관리를 하면 됩니다. 남의 땅이지만, 그러니까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계속 협의를 해서 보상하고 매입을 해야죠.
가는
언젠가는이진구위원
그냥 사용하면서도 보상을 받는다고 그러면 주면 되고 그걸 응하지 않으면 그냥 무작정 사용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사용하는게 아닙니다. 그냥 보전하는 거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지금이진구위원
여기에 생태계공원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아니,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이건 어떤 성격입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그냥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 그냥 자연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지 거기에 우리가 무슨 시설하고 하는게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진구위원
출입금지 지역이죠?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단지 저희가 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철조망 하는 그 정도, 출입 못하는 것, 그 쪽에 저희가 들어가서 공원 만들어서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그 경계구역 면적만큼 주민 못 가도록 말뚝 박고 철조망 하는 것 그 정도 밖에.
박정현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난번
지난번손석기위원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이 거론이 되다가 미료로, 내용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문이나 이런 것은 피하도록 하고 다만 안타까운 부분은 본위원이 지난번 누차 지적을 했지만 업무가 과중한 12월달에 그 돈을 내려 보냄으로써 생겼던 1차적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7억이라고 하는 돈은 사고이월을 시켰죠?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래서
그래서손석기위원
올해에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고이월을 시켰고 올해 이 부분을 취득하기 위해 가지고 했는데 본위원이 다른 부분은 상당 부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없는게 아닙니다. 다만 충남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287 이재서, 강동구 둔촌동 206-1에 답을 소유하고 있는 이재서라고 하는 사람과의 그 협의 매수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1월11일입니다.
래서
그래서손석기위원
바로 소유권 이전을 했죠?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손석기위원
1월6일날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등기부등본상에 보면 취득은 1월6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을 1월11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사고이월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그 예산 집행 안한 부분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1월6일날 계약하고 1월11일날 소유권 이전을 한 부분은 구유재산 취득과 관련돼서 의회에 의결을 요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의회와 협의를 거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까? 본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와 협의를 거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손실보상 협의요청을 본인들한테 할때가 작년 12월27일부터 1월27일까지 하도록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보내드렸는데 이때 우리가 12월16일날 공문을 시행했는데 물론 저도 이때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담당직원하고 계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지금 의사일정이 다 짜여져 있는데 이것을 올려도 되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조금 연기를 시켰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제기하고싶은 부분은 예를들면 혹시 등기부등본 보신 적 있어요? 여기에 보면 박상수 지분 전부가 근저당 설정이 94년도10월20일날 돼가지고 채권최고금액을 2억 2,000만원으로 근저당설정을 94년도에 했어요. 이거 얼마에 매수했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박상수 지분은 아직 매수가 안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다른 분들의 등기부등본의 경우도 근저당설정 됐던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 부분을 혹시 토대로 한 적이 있나요? 매입할 때. 감정평가사 부분에 전적으로 의존했죠?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드리고싶은 얘기는 이재소 등 장진환 등 민원해소를 시급히 할려고 했던 노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바가 있으나 중요한 절차를 누락시키고 지금에 와서 이것을 다시 심의한다고 하는 부분이 아까 많은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미료로 남긴다고 했을때 매수는 앞으로 안 할겁니까?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원인행위무효가 될 수 있습니까? 계약자체를 파기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곤란합니다.
리고
그리고손석기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차피 보전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끊임없는 민원이 야기될거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매수를 안하고 그 상태로 그냥 뒀다고 하면 이분들은 사유재산이 침해되기 때문에 자기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여러가지 형태에 민원을 제기할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민원발생에 너무 급급한 나머지 절차를 혹시 빠뜨렸던 것은 아닙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그게 공문으로 지시는 안됐습니다마는 시에서 이야기가 환경부 지정 승인을 받고 서울시에서 고시를 하게 되면 남의 사유지를 곧 지정고시를 하게 되면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그전에 빨리 매수를 하도록 독촉은 저희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손석기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혹시 환경위생과에서 구유재산 취득과 관련된 전례가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처음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지난번부터 이 부분에 대한 여러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다음과같은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업무파악이 미숙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시기적으로 촉박한 상태에서 내려왔고 또 민원을 야기시키지 않을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적극적 자세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발생시킨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다시말해서 업무숙지를 완벽하게 하고 있어야됨에도 불구하고 업무숙지가 잘되고 있지않았다면 구유재산취득이 많은 그런 유관과와 협의를 거쳐서 충분한 상의를 거친 이후에 진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업무협의과정이 없다보니까 또한 업무숙지가 미숙한 상태에서 발생한 부분으로 보여지는 측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또한 아까 동료위원이신 최준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원인들이 직접 찾아와서 매수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 등등 이런 등을 감안했을 때 고의성의 부분은 상당 부분 없다고 보여지나 이것은 명백한 담당자의 업무파악 미숙지로 인한 과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처음에 이 돈이 내려왔을때 저희들도 보상하는 건설관리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애당초에는 자기들이 매수를 해주겠다고 해서 공문을 보냈더니 이게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과에서는 못하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주관을 해서하라 하는 공문이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직원 이런 사람들이 일반행정직이 아니고 보건직입니다. 보건직이고 여직원이 이것을 수행을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시행착오가 많은 것같습니다.
손석기위원
마지막으로 질문겸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이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지금현재 환경위생과의 경우 특히 과거에 환경과와 위생과가 합쳐지면서 업무량이 늘어난 반면에 실질 업무숙지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시말해서 그동안에 주기적으로 업무교육을 충분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업무교육 미비로 인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않은 결과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 생태계보전지역과 관련된 부분을 취소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은 또 불가하다고 하는 일입니다. 아울러서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 시장과의 약속으로 인해서 돈이 내려왔고 그 이전에 저희 지역출신 시의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보전지역으로 선정이 됐고 그런 과정에서 업무처리가 완벽하게 됐다면 오히려 저희구의 입장에서는 시비를 가지고 구유재산을 취득하는 어떻게 보면 쌍수를 들어 환영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이런 업무처리결과 때문에 엄청난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마지막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직원이나 저를 포함해서 일단은 제가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저도 상세히 챙겨야 되는데 챙기지도 못하고 물의를 빚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러서
아울러서손석기위원
위원님들에게 아까 기명옥 위원님이 미료로 가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울러서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미료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질의 응답에서 나타났듯이 이것을 미료로 한다고 해서 취득을 앞으로 못하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또한 이것이 보전지역으로 풀 수도 없는 사항이기때문에 기저질러진 행정행위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아울러서 이 부분을 구유재산 취득을 하는 것으로 해주는 것이 오히려 지금 발생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그런 모든 절차나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더 알아보기 위해서 기명옥 위원이 미료를 동의했기 때문에 이따가 결정하기로 하고 황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일이 의회의결과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결해주고 안해주고 이게 아무 필요가 없다고 봐요. 의결안해줘도 다 하고 있는데 무슨 의결을 해주고 의결을 안해주고 합니까, 업무촉박이니 민원관계 얘기하지만 3월20일날 우리가 임시회를 해서 그때 미료안건이 된거예요. 3월20일날 우리가 미료로 해가지고 4월에 샀다면 그때 처리해 줄걸 우리가 미료로 해서 그랬구나 하는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거예요. 그런데 이미 84회 임시회때 3월20일 회의할 때 올라올 때 땅은 해당 토지는 1월11일, 2월9일, 3월 순차적으로 사놨어요. 그렇죠?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료로
미료로황병권위원
한 것도 전혀 책임이 없는 거예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이게 절차가 그렇습니다. 생태계보전지역 관리계획승인요청을 우리가 재무과에다가 승인요청을 합니다. 우리는 1월12일날 재무과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황병권위원
돼 있기때문에 지금현재 전부 사고 의회에 관리변경계획안을 사면 어떻겠습니까하고 올리는 겁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리가
우리가황병권위원
3월20일날 임시회때 이 안이 올라온거예요. 그때도 토지매입과 관계되는 것은 우리가 심도있게 알아봐야 된다 해서 미료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이미 땅을 사고 나서 이것을 우리가 하고 있었을 거예요. 집행부에 어떤 농간이라든가 여기에 넘어갈뻔 했고 이것을 안찾아 냈으면 이것은 엄연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한거예요. 절차를 무시하고. 지금 습지라든가 생태계보전지역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지정이 되면 해당되는 토지주들이 땅좀 사가시오 하고 구청 관계자, 시 관계자한테 로비를 하고 다니는 실정이에요. 압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런황병권위원
절차를 다 지난후에 실행이 됐기때문에 이렇게 언제해도 상관이 없어, 그런데 이런 것이 지적이 되면 토지주들은 땅을 빨리 공공기관에 팔기 위해서 엄청 로비를 합니다. 명일근린공원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러한 의회의 의결절차를 무시하고 이 안을 제출하기도전에 전부 행위를 하고 그렇게하겠다고 올라온 이것도 문제고 이것에 대해서 돈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한 매입과정에서부터 의혹을 제기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된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계좌추적부터 전부해가지고 로비를 당해가지고 일을 한 것인지 또 업무미숙으로 부하직원이 행정착오를 했다는 것이 말이 안맞아요. 작년 12월15일, 16일 정기회가 바빠서 그렇다고치고 1월, 2월, 3월, 4월 회의를 계속 열었어요. 열었는데 열어서 3월20일날 처음 올렸을때도 이미 땅을 다 매입한 이런 상태에서 올렸다 이러기때문에 이것을 위원장님, 관련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계좌추적부터 해서 수사의뢰를 정식으로 하고 의혹을 제기하지않을 수 없어요. 이런 일련의 정황으로 봐서 강한 의혹을 제기하지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위원회명으로 수사의뢰를 하고 해당공무원은 중징계의뢰를 해가지고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19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서울특별시강동구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둔촌동자연습지매입안은 미료로 두자는 기명옥 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손석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비공개로 나눴던 얘기중에 몇가지를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확인을 요하는 절차를 밟고자 합니다. 담당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혼선을 겪는 것중에 하나가 분할해서 승인할 수 있습니까? 예를들면 기매입한 토지 4분의1을 제외한 나머지 4분의3에 대해서 따로따로 승인할 수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필지가 건 별로 안건이 있으면 가능한데 다 모아서 한 건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4분의3을 인정해주면 좋겠지만 법논리상 한 건으로 다 취급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
또하나손석기위원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건이 부결이 됐을 경우에 벌어질 사항에 대해서 예상되는 사항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부결이 될 경우를 예상해가지고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수
대다수손석기위원
위원님들 말씀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않고 기 매입한 토지부분에 대한 승인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이 일고 있습니다. 결국 승인을 못하면 기집행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본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행정행위를 무효로 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즉 계약무효를 할 수 없다라고 아까 답변을 했어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이게 일단은 계약이 됐든 안됐든 환경부에서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는 됐습니다. 또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현재 무효로 한다고 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 아닌가싶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부결되거나 그부분이 계약무효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단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절차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고 시청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부결되면 안되고 추진하도록 하고 잘못된 것은 책임으로 해야지 이 자체를 그렇게 대답하면 안되니까 이 자체는 시정책에 따라 우리가 일을 하지만 우리 구유지때문에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책임은 책임대로 하고 이 안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통과를 시켜줘야지 이 자체가 안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국장님과 과장님의 답변이 한 분은 애매하게 답변을 하시고 한 분은 명확하게 답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아까 얘기하면서도 혼선을 겪었던 부분이 어떤 통일된 견해가 없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해야되는 건지 말아야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불분명하고 안하게 되면 거기서 파생된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전달을 못하고 있어요. 즉 우리 위원들의 판단근거의 자료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하는겁니다. 다만 본위원 개인의 판단으로는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이미 지역으로 지정을 했고 그다음에 시비로 내려와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던 이유중에 하나는 지금 이러저러한 답변들이 불분명하기때문에 1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저도
저도엄영주위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소신을 밝힐려고 합니다. 그냥 넘어가기가 뭐해서. 사실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기 다룰 안건이 아니다 라고 저는 제의견을 밝힙니다. 왜그러냐 하면 기 매입을 했는데 매입한 것을 매입하고자 위원들한테 승인해달라고 올라왔던 이 자체는 안건성립이 안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생활복지국장님이 방금 손위원이 질문했을 때 분류를 했을 때는 안된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는데 확실한 건가 묻고싶습니다. 확실합니까? 그냥 안된다는 거에요? 아니면 실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안된다는 것입니까?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지방재정법에 보면 건당 1억 이상은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필지별로 2,000만원, 3,000만원 있지않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여기에 해당이 안되지만 한건 따진다면 8억여원이 되기때문에 올린 겁니다. 그렇다면 같이 해석해 볼때 그 건에 전체를 승인해야지 쪼개가지고 나머지 승인은 실무적으로 바람직하겠지만 법논리상 개인적으로.
지금
지금엄영주위원
기이 일부는 매입을 한 상태고 나머지는 매입을 안한 상태입니다. 그 지분에 의해서. 그러면 그 지분에 의해서 매입안 한 것만 승인할 수 없다는 조항은 어디에 있고 국장님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지분이 되어 있다면 지분을 제외한 것에 대해서는 분리 매입할 수 있지 왜 할 수 없다는지 이해가 안가고 그리고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은 기이 관리 재산을 취득해서 명의변경한 것은 구유재산관리매입 추인을 받아 올리면 되고 매입했으니까, 추인해달라 이거야. 추인해서 올리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변경해서 올리면 되는 것이지, 내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변경승인안을 올려서 매입절차를 밟아서 나가든지, 내 경험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안으로 올릴 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부가 매입되었기 때문에 안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고 주장을 하고 본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법이 있으면 원만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박정현위원장
엄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같이 정회를 해서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하고 손석기 위원이 정회를 동의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손석기황병권위원
위원님이나 엄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생각을 해 보기로 하고 기명옥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미료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박정현위원장
미료로 가결에 들어가기전에 손석기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니까 정회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5분 회의중지
19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의견을 조율했던 안에 대해서 손석기 위원이 간단하게 설명을 부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재삼 반복된 얘기지만 분할해서 승인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논란을 겪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분할해서 승인할 수 있다면 4분의 3에 대해서 오늘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바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의견이 구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유권 해석을 구한 연후에 그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이 안을 심의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미료에 동의합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 위원님이 기명옥 위원의 미료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을 기명옥 위원이 제시한 미료안건으로 두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둔촌동자연습지매입안은 미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장시간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85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