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영주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8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강동구의회청원심사규칙안 및 강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청원심사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4조의 개정에 따라 현행 의회규정으로 제정되어 운영하는 것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상위법규상의 근거를 충족하고 청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안으로 주요골자는 현행규정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청원서 제출방법, 불수리사항, 제척과 회피, 철회등 청원심사 절차를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덕수 전문위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청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및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의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지난 94년7월6일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동구의회의 청원에 관한 사항은 지금까지 예규의 하나인 의회운영규정으로 제정,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지난 99년12월 의회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용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계기로 이번에 발의된 강동구의회청원심사규칙안은 현행 청원심사규정을 규칙으로 바꾸고 아울러 현행 청원심사규정상에 있는 미비한 조항을 보완, 정비한 안입니다. 따라서 이번 본 규칙안의 제정을 통하여 그동안 일부 방치되어 왔던 의회운영 관련 규칙 및 규정의 법체계를 다시 정비하고 관련 규정사항을 보다 충실하게 하는 기회가 마련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향후에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될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정회를 신청한 다음에 조율을 하든가 하고 회의 중간에 갑자기 침묵을 지키고 사람 불러서 얘기하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됐으면 하는 부분을 지적하지않을 수 없고 전문위원께 묻겠습니다. 규정으로 했을 때와 규칙으로 했을 때의 차이점에 대해서 위원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규칙까지는 법령에 의해서 위임되거나 규정같은 경우에는 위임되지않은 사항도 의회운영에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정해서 운영될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과 규칙은 법규로써 볼 것이냐 하는 그런 차이입니다. 규칙은 법규로 보되 규정은 법규 하위의 개념으로써 이해가 되고 있고 특히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4조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의회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나 다른 기관에서는 규칙안으로 서울시교육위원회도 역시 규칙안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지방의회에서는 예전에 준칙안에 따르다보니까 여전히 규정으로 제정돼가지고 시행되어온 것이 지금의 사정입니다.

지방자치법 24조 개정이 언제 됐습니까?

94년7월6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것처럼 94년7월6일날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때는 초대의회입니다. 초대의회때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6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도 서울시든 어디든 이런 부분을 하지않았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서 이 규칙안을 발의한 조용구 위원의 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면서 다만 이런 부분 등등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회의를 할때 상호 지켜야될 부분을 지켰으면 하는 바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8조2항에 보면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의하지 않는다는 그런 조항인 것같은데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사정에 대한 기준이 과연 어디냐 이런 얘기죠. 그것을 누가 평가를 하고 누가 기준을 정해서 예산에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니까 청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결론을 누가 내려줄 것이냐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이 있으므로해서 부당하게 부의되지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되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조항은 여기에서 삭제를 해야 될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8조2항은 삭제가 되어야 마땅하다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국회에 관한 국회청원법도 마찬가지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꼭 우리 의회만 하나 빼기도 그렇고 큰 문제는 없을 것같습니다.

생각은 그러한 불필요한 조항을 쓸데없이 삽입함으로써 혼선을 가져올 수 있는 또 청원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않느냐 해서 필요하지않다면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간사 황병권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 연 1회 열리던 정기회 제도가 연 2회 열리는 정례회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정례회 개최일자와 처리안건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안으로 주요골자는 정례회 회기횟수를 35일 이내에서 연2회로 나누어 실시하고 정례회 집회일을 제1차는 매년 6월21일, 제2차는 매년 12월1일로 하며, 1차 정례회의 주요 심의안건은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2차 정례회의에서는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덕수 전문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9년8월31일 지방자치법 제38조의 전문 개정에 이어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9조의4의 관련 규정이 99년12월31일에 신설됨에 따라 그에 부응하기 위하여 발의된 조례제정안입니다. 본 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안 제4조의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 및 영 제19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또는 7월(총선거 실시연도에는 7월 또는 8월)에 집회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1차 정례회를 매년 7월에 개최하는 경우 공무원의 공식휴가, 혹서기와 겹칠 뿐만 아니라 격년마다 의회의장단 선거에 따른 의회운영의 공백 및 공무수행의 중복현상 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총선거와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7월 정례회는 시기적으로 부적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제1차 정례회는 6월 집회가 유리하며 특히 전년도 결산안의 작성, 제출 시한 및 심사기간 최고 35일 등을 고려할 때 안과 같이 6월21일경에 집회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밖에 다른 사항도 지방자치법령의 관련 조항에 따른 규정이므로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조 1항에 1차 정례회의는 내년 6월 21일 집회한다, 날자를 정확히 잡아 놨습니다. 6월21일로 꼭 못박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의사업무담당주사 정희진입니다. 방금 이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차 정례회의를 6월21일로 못을 박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동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을 갖다가 1차 정례회의는 6월21일, 2차 정례회의는 12월1일로 있는데 2차 정례회의를 12월1일로 정한 것은 크게 문제점은 없으나 1차 정례회의는 6월21일과 7월 초순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검토를 하였으나 3대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 행정사무감사의 연속성, 그 다음에 결산검사서 제출 등 문제점이 발견되어 가지고 6월21일로 집회일시를 안으로 내놓게 된 것입니다.

곰곰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은 총선 경우에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않으리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 지방의원 선거가 6월4일날 했지않습니까?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결국 회기를 넘겨서 7월, 8월로 해야 된다는 얘기인지 그리고 우리가 행정감사를 이때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6월말까지 채우게 되는데 대충 공무원들의 하계휴가가 7월중에 이루어진다면서요? 그렇다면 조금 촉박한, 쫓기는 감이 있는데 그렇다면 날자를 앞으로 더 당겨서 6월15일쯤으로도 할 수 있었을 것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21일을 못박은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6월21일에서 6월15일로 앞당길 수 있지만 저희들이 결산검사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산검사가 30일을 하고 연기되는 과정, 그 다음에 구청에서의 인쇄물 배부관계에 대해서 저희들 의회에 요청하는 것이 6월20일 이후에 도착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일날 하게 되면 결산검사 없이 정례회의가 끝날 수가 있습니다.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서 7일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례회의가 2회로 분리가 되면서 상반기는 행감을 할 것이고 하반기에 할 것은 예산안심의를 할 것같은데 현재 잡고 있는 것은 사무국에서 며칠 정도 회기를 잡고 있습니까? 1차 정례회의.

1차 정례회의는 35일중에 제1차 정례회의를 안으로 15일정도 잡고 있습니다. 2차는 예산관계 때문에.

15일중에 결산부분을 할 것이고 행정사무감사 7일이고 조례안 몇건 있을텐데 의회에서 행감을 하다보면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7일이라는 기간이 실제 행감하는 7일이 아니고 연속성있는 7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일요일같이 공휴일이 끼게 되면 현실적으로 토요일오후 일요일빼면서 5, 6일밖에 못하는 한계도 없지않아 있었는데 참고로 다른구 사례를 보면 날짜를 못박긴 했습니다만 이러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어떤가 싶기도 한 것이 날짜를 못박지 말고 예를 들어 6월 셋째주 월요일날 개의한다든지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항은 규칙안에 날짜를 집회일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6월달에 상황에 봐서 날짜가 변경될 수 있을테니까.

조용구 위원님 말씀중에 요일을 지정하는 사항은 그날이 공휴일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검토는 안됐습니다만 양쪽에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요일을 지정하는 것은 깊게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문제가 없을 것같고 지방자치법 88조2항을 보면 정례회의 집회일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님, 지금 국회의원선거든 대통령선거든 요일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만료 50일전 첫째번 목요일로 정한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기때문에 매주 목요일로 하는 거고 위원장님 잘못 아시고 계시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의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과연 요일이 낫는지 날짜를 못박으면 토요일도 될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걸 피하자는게 생각이니까.

그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든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진구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인데 4조1항, 총선거라고 하는 부분이 행정명칭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까? 총선거라고 하는 부분이 흔히 우리가 총선하면 통념상 국회의원선거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총선거는 지방선거를 얘기하는 것이죠. 총선거라는 통념과 개념의 차이가 혼재될 것같은데.

조례준칙안에 총선거로 내려와 있습니다.

관계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