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지방세과장 정진원입니다. 조례개정 설명에 앞서 지난 4월5일자로 저희과 업무소관별 담당주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존경하는 조영표 총무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대하여 항상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새로운 남구건설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남다른 열정과 의욕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가운데 특히 지방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광주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본 개정조례안 운영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를 제정 광주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여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여 오던 것을 새로운 모법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2000년3월1일자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례에 명시된 어의를 새로운 어의로 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중개정조례안 제20조의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을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으로 광주광역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광주신용보증조합을 광주신용보증재단으로 어의를 수정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앞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상위법이 새로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의 보다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과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저희 지방세과 업무는 물론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이해와 협조 그리고 폭넓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기정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 3번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정진원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별로 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내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제정, 2000년3월1일 시행됨에 따라 현행 신용보증조합의 설립 근거와 명칭을 개정하는 조례안을 검토한 바 관계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며 또한 구세감면조례는 광주광역시의 준칙안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단으로 어의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상위법과 일치해야 할 부분이 있고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경영회계과장 하도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표자로서 평소 구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그리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저희과 소관사항으로 제안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승인안의 요지는 우리 구가 공용의 청사부지로 결정한 송하저수지 매립부지 중에서 1,000평을 남부소방서 부지로 시에 양여코자 하는 안입니다. 최근 급격한 도시확장으로 소방수요가 날로 급증함에 따라 자치구마다 소방서 설치가 절실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구관내에는 소방서가 없어서 소방행정상의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들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였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남부소방서를 신설하기로 방침을 결정하고 부지매입을 추진중 그 부지로 최적지라고 판단되는 송하저수지 부지 중에서 3,302.5㎡, 1,000평입니다마는 이 1,000평을 확보해 달라는 소방안전본부의 요청이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대상토지를 시에 양여해서 소방서를 설치토록 함으로써 우리 구 소방행정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송하저수지 매립부지 조성 경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원래 송하저수지는 농업용수원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마는 송암공단으로부터 유입되는 오ㆍ폐수로 인해서 농업용수원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악취 등으로 인해서 매립을 원하는 주민의 요구가 있어서 그 용도를 폐지하고 주변 일대 2만238㎡를 97년7월1일 공용의 청사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고시하고 99년11월30일까지 3년에 걸쳐서 사업비 1억3,000여 만원을 들여 부지를 조성 완료하고 현재 남구차량등록사업소 등 공용의 청사부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방서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기관 못지 않게 절실히 요구되는 기관으로서 이런 소방서를 설치할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어려운 재정사정을 들어서 이와 관련해서 시로부터 8억원을 자치단체보조금 또는 교부금으로 지원받기로 사전 협의된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계획은 시가 우리 구에 소방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과 아울러 우리 구의 재정운용에 도움이 되는 관리계획임을 참작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양여대상재산, 3번 양여사유에 대해서는 앞서 하도섭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으로는 송하저수지는 주변 송암공단에서 유입되는 오ㆍ폐수로 인하여 농업용수로 사용하기에는 부적당함에 따라 주변 농지에 관정 등 대체시설을 개발 사용하고 있으므로 용도를 폐지하고 공용청사 부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됨에 따라 공용의 청사인 남구차량등록사업소에 우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줄 남부소방서 부지로 1,000평을 분할 양여하는 승인안에 대하여 관계법 및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된 부분을 발견치 못했으나 송하저수지 매립지는 효천역세권 개발과 더불어 남구의 중심축으로서 발전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평당 80만원에 시에서 자본보조금으로 전도받는 조건은 저렴한 가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새천년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하게 요구되는 주민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행정수요를 감안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서가 빨리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없었던 것은 아쉬움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늦게나마 소방서를 마련할려는 것이 비춰져서 다행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소방서는 시간을 다투는 것으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1분1초를 다투기 때문에 남구의 중심가에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구와 시단위 중심부에 그만한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 그러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서 위치로서의 적지 여부는 소방본부가 전체적으로 다른 소방서와의 거리 등을 참작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저희 판단으로는 송암공단내의 위치는 인근 주변지역 개발상태 등을 비춰볼 때 적지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뒤쪽 풍암단지도 있고 이쪽 광주대 주변을 생각한다면 적격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판단할 때에는 적격지가 아니고 땅이 그쪽에 있어서 그쪽으로 양여를 해주십사 하고 의뢰를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거기가 적격지라 그말입니까? ○

저도 성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사실 저희 남구 구유지가 만들만한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한 것 같은데 그쪽도 동부소방서가 가까운데 있고 하니까 별로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구ㆍ시단위에 이런 데가 없고 거기에 매립지가 있어서 양해를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거기가 적합지다 그러면,...... ○

지금 상태로는 적합지라고 볼 수가 없는데 성위원님 말씀대로 거기가 우리 구유지가 있고 앞으로 그 쪽이 발전여지가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소방서가 주민의 생명과 관련해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119 구조를 비롯해서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남부 소방서가 남구청 행정기관이 생긴 이후로 현재 남부 경찰서도 생겼는데 남부소방서만 아직까지 신설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돼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 남구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과정에 전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현재 저희들이 약 1,000평 정도 땅을 남부소방서로 양여했을 때 약 8억 정도, 평당 80만원 자본보조금을 전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남구의 재정 형편을 감안했을 때 이 부분이 좀더 상향 조정이 되어서 전도자금이 와야 되지 않겠는가 신설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측과 동감을 합니다. 하루빨리 신설되어야 한다는 것은 본위원 입장에서도 충분히 그 부분은 인정이 가나 지금 남구의 재정 형편을 감안했을 때 이 전도자금부분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이것은 집행부에서 더 노력이 필요해야 될 사안이 아니었던가 노력이 부족한 부분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앞으로 이 부분이 더 가능한지, 전도자금이 상향조정이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서채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정회좀 하고 양해해 주시면 의견을 같이 맞춰가지고 얘기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보홍보실장 이용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에 대하여 항상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관내 칠석동 127-1번지 외 2필지에 소재한 국가지정 중요 무형문화재 제33호로 지정된 고싸움놀이 전수관 운동장의 협소 및 주변 공간의 부족으로 고싸움놀이 축제 추진시 관광객 주차난 해소를 위하고 전수관 주변 문화재와 연계한 체계적 정비사업을 추진, 향후 문화ㆍ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자 본 부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결을 얻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는 2000년3월중에 매입한 칠석동 996-1번지 외 2필지 667평에 바로 인접해 있는 칠석동 996번지 2호 약 361평을 추가 매입하고자 하며 매입예정가격은 3,6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재원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부지 위치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이 우리 고장을 찾아오는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입대상인 996-2번지 답이 지금 진행상황인 이분하고 주인하고는 어느 정도까지 되어 왔습니까? ○

지금현재 부지에는 비닐하우스안에 시설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고구마순이 들어 있습니다만 6월까지 경작을 완료하고 그 이후에 매입을 하게끔 잠정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