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이창호 의원 발언

이창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차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이어서 오늘은 현장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현장활동에 앞서서 먼저 관련업무에 대해서 현황보고를 받고 의사일정 계획 대로 재활용센터를 방문해서 재활용센터에 대한 운영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점검하고 이어서 오후에는 송대하수처리장을 현장 방문하셔서 최근에 완공된 하수처리시설 시스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장활동에관한건
의사일정 제1항 현장활동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활동에 들어가기 전에 재활용센터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운영실태에 관해서 그 보고를 받고 활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과장이신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현장활동에 관련한 재활용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자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진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이 지역을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정열과 사랑으로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국장님을 비롯한 과직원 전원이 최선을 다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지난 15일자 인사이동 사항으로 두 분이 계시는데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재활용품선별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을 수거하여 종류별로 선별 판매하여 버려진 자원을 재활용하고 자원 환경오염 예방 및 폐자원 재활용 생활을 통하여 시민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 센터가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95년3월1일자로 분구되면서 그 이듬해 96년3월부터 저희들이 인수해서 가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 송하동 253-9번지에 소재해 있고 부지는 500평에 조립식 건물로 15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근무하는 인원은 총 17명으로 사무원 1명에 운전원 3명, 공익요원 1명, 현재 공공근로자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장비로서는 수거차량이 3대, 캔압축기가 1대, 롤온박스 1개, 상차기 1대, 선별기 1대, 감용기 1대, 계근기 1대, 운반기 1대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수거품에 대한 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즉, 아파트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은 선별센터 차량으로 수집을 수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가정에서 나온 재활용품은 서석공사에서 매주 수요일날 수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거된 재활용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1,588톤에 매각대금이 8,500만6,000원을 수거 판매했고 금년 3월31일 현재까지 358톤에 2,276만8,000원어치를 매각했습니다. 수거판매 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수시로 수거된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선별 지정해서 판매대금을 계좌로 입금해 주고 있고 단독주택이나 가로변 재활용품은 서석공사에서 수시로 수거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생활용품 폐기물 발생량의 27% 정도의 재활용품을 연차적으로 전량 분리수거 해서 자원을 재활용하고 있고 철저한 분리수거로 쓰레기를 감량화 시켜서 매립비용을 절감시키고 시민부담을 경감시킨 가운데서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몇 가지 있는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쓰레기 분리배출 의식이 부족해서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를 혼합해서 버리는 것이 자꾸 발생하여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적인 계몽을 해서 철저히 분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들이 선별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지금현재 공공근로 12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금년 말쯤이면 공공근로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선별센터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쓰면 약 5명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약 2,700만원이 넘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 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일단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송대하수처리장 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대하수처리장은 광산구 본덕동 771번지에 소재하고 부지면적은 9만5,428㎡입니다. 평수로 계산하면 2만8,917평쯤 됩니다. 이것은 환경시설관리공사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95년7월달에 착공을 해가지고 98년10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445억쯤 추가되었습니다. 시설융자금은 1일 6만㎡를 매일 시설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구역은 송정하고 평동처리구역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세히 보고해 달라고 했더니 간단히 보고해 버리네요.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운영일시가 96년3월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분구와 동시에 저희들이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제가 자료 받기에는 95년3월1일 분구되어가지고 그 이후 1년 후에 저희들이 인수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분구와 동시에 이쪽 지역에 있는 사항을 바로 제가 인수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균
안원균위원
재활용선별센터가 그 때 분구 당시에 서구청 시절에 서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분구가 되었으면 당연히 남구로 넘어와야 되는데 서구에 재활용품 선별센터를 지을만한 마땅한 공간이 없어가지고 같이 활용을 해서 서구에서 운영하고 남구에서 넣는 그런 형태로 당분간 운영이 됐다가 96년3월1일부로 완전히 인수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균 위원님.
원균
안원균위원
고생하십니다. 여기 실적을 보면 핵심이 실적입니다. 지금 여기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96년부터 지금까지 수시로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정도 장비의 체계를 봤을 때는 더 많은 양들을 재활용품을 수집할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이 된다라고 봅니다. 99년에는 8,5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잡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종이와 캔 부분들이 가격이 많이 나가다보니까 실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2000년3월30일이면 벌써 세 달인데 이 부분들에 관해서 87년도하고 97년도하고 비교를 안 해보았습니다마는 갈수록 재활용 부분에 관한 의미와 중요성들을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해온 시기가 벌써 10년 정도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제도적인 또 사회적인 홍보로 정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없잖아 세월이 지나는 과정 속에서 나태해지고 아직도 재활용부분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인데 행정적인 여러 가지의 대책을 세워서 지금 2,200만원 정도가 3월말까지 되어 있고 분구로 한다면 작년도 대비하고 거의 차이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다면 올해는 1억 정도가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가 소비가 왕성하지 않고 소비가 위축된다든가 인구가 감소한다든가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이 발생하면 몰라도 현재 분위기로 본다면 오히려 게을리 하지 않는다고 하면 1억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지 않겠느냐 이제 3개월 정도 흘렀기 때문에 올해 목표부분들은 1억 정도로 잡아가지고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시스템들을 갖추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뒤에 아까 인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인원부분들도 당연히 중요한데 훌륭한 의지 부분들이 여러 형태로 나온다 하고 그 계획 속에서 인원과 장비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설득을 얻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인원도 채워질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런 아이템들을 마련한 다음에 요구하는 것들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올해 목표는 1억 이상으로 잡아야 되는 것들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 3월말까지 수거 실적을 보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숫자가 거의 대동소이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내일부터 상무소각장을 시험가동에 들어갑니다. 그런다고 하면 현재까지 3종류로 분류했던 것을 그것이 가동이 된다면 다시 4단계로 분류해서 투입이 되기 때문에 재활용품 수집은 조금 쉽지 않을까 생각해서 금년도에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목표량을 증가해 가지고 수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제가 볼 때는요, 이 재활용품 선별센터가 지금현재 저는 가동률 100%로 보지 않고 그 기능을 극대화하면 연간 재활용품 선별로 인한 수입 금액을 1억의 배가 되는 2억 정도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인데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소위 기동성 이런 것이 상당히 현재와 안 맞고 있다. 대부분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서 일정부분 재활용 선별을 해놓은 자원들이 있는데 연락을 하면 안 온다는 겁니다. 또 오더라도 선별을 해서 온다. 즉, 말하자면 조금씩 모아져 있는 데는 잘 안 와요. 가서 한 차를 한 자리에서 실어버릴 수 있는 공동주택단지나 이런 데만 선호를 하지 주택단지는 잘 안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극대화 한다면 저는 배도 가능하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게 채산성이 맞느냐 안 맞느냐 채산성만 맞는다고 하면 가동률을 극대화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폐자원의 활용이거든요. 그래서 재활용품 선별센터 운영에 대한 묘를 극대화 시키는 것이 우선 급선무가 아닌가 이것을 기조로 해서 제가 채산성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 운영에 대한 극대화 말씀도 드렸고 현재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들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보면 공동주택 수집사항들은 본인들한테 구좌로 대금을 입금을 해주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단독주택가 이런 상가지역 이런 데는 무상 수거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무상수거를 해야만이 채산성에 플러스가 된다 그런데 일하기 쉬운, 즉 말하자면 아파트 관리인들을 의존을 많이 해서 하다보니까 사실 채산성에도 좀 문제가 있다 수익한 것은 다시 돈이 나가니까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나종천 위원님 질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나종천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공동주택에서 수집하고 있는 수집상이라는 것은 아파트에 있는 관리인들을 놓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아파트 자치회로 입금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수급을 해서 수집하는 상태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파트마다 다른 면이 좀 있죠? 그 내용이 관리인한테 가는 것인지, 경비실에 있는 사람들로 돌아갈 수 있고 어떤 데는 부녀회로 돌아갈 수 있고 그런 내용으로 구별되어 있죠? 방금 위원장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단독주택에서는 매주 수거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또 가로수변에 있는 것은 매일 수거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아파트에서는 상당히 모아져서 연락을 해도 잘 안 가져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도 몇 번 연락했으니까, 그렇다면 어떤 데는 매일 가져가고 어떤 데는 매주 요일을 정해서 해가고 있는데 적든 많든 아파트에서는 그것을 모아 놓고 싣기 좋게 해놓았다면 당연히 빨리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저희 청소인부들이 매일 아파트에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배출한 쓰레기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전량이 수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는
요즘에는나종천위원
수거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가로변이나 단독주택은 문제가 있습니다. 수거봉투에 내놓을 적에 재활용품을 일반 쓰레기와 같이 혼합해서 내놓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철저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기는 가로변 것은 매일 수거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길거리 다니면서 특별하게 많으면 몰라도 매일 수거할 수 있을 정도로 구별을 해서 놔둔 것을 별로 못 보고 대개는 캔이 되었든 병이 되었든 봉지 속에 들어가버리면 끝나니까 그렇게 처리하고 있을 거에요. 그런데 아파트는 바구니같은 것을 따로따로 놔두고 그래도 구별을 좀 하고 있거든요. 경비실에서 하고 있고 부녀회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죠? 예를 들면 남구에 큰 아파트라든가 어디에서 잘 시행되고 있는 모범되는 데가 있습니까? ○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사실은 못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잘 모르시죠? 왜냐 하면 진월동이든 봉선동이든 어느 아파트에서는 이런 것을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 하고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하고 있다. 그 수익금은 누구한테로 돌아간다.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고 여러분이 느낄 때 이것을 보고받았다고 한다면 그 실태조사를 하고 내용을 확인을 해서 반상회를 통해서라도 다른 아파트에도 이것을 권장하고 그렇게 진행되도록 왜 안 하는가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또 그 파악된 아파트가 어떤 방법으로 했는데 그렇게 잘 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돈은 어디로 들어갔는데 월 얼마 정도씩 들어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기왕 둘려고 하면, 그래야 이것이 철저하게 잘 되는 거고 홍보효과가 있겠죠? 어때요? ○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예, 나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철저히 대비해가지고 홍보활동에 세심을 기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나종천위원
여기에서 보면 발생량의 27%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더 될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더 되고 덜 되고 간에 27%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양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생각하는데도 큰 의미가 있지만 그것보다도 쓰레기 매립하는 과정을 줄여가는데에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자원의 재생산 다시 쓰는 그런 입장으로 생각할 때도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안 된다, 시민의식이 어떻게 되어 있다, 이런 것이 잘 안 맞아서 문제가 있다라고 거기에 탓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것을 고취시켜주고 그 내용을 주민들이 알아먹게 해주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일이란 말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어떤 아파트에서 어디에서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가 그것도 캐취도 못하셨고 또 그 방법을 나타내게 찾아내지도 못했어요. 그것을 반드시 조사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것이 현장에서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해보는 방법이 잘 될 수가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여러분이 찾아내서 그것에다 여러분 생각을 가미를 해서 이것을 반상회라든가 동장을 통해서라든가 이런 내용이 진행되도록 한다면 효과가 더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단독주택이라든가 길거리에 있는 이것도 구별을 안 해버리면 할 말은 없지만 어떤 보상체계가 어느 정도로 돌아갈 수 있는가를 알아서 어떤 한 사람이 아침에 내놓은 쓰레기 내용에서 또는 자기집 앞에다만 내놓았다라든지 집집마다 이런 것을 구별해 놓은 것을 그 중에서 반장이 됐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이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늘 모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구별을 해서 내놓고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 수익금으로 들어가게 한다. 어느 골목에 30여 호 살고 있는데 그 살고 있는 그 골목 내에서 어떤 사람인가 관심을 갖고 마땅히 할 일이 없어서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아마 관심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이런 것을 하겠느냐 그런 생각도 하겠지만 놀고 있는 사람도 많고 또 집에서 구별만 해준다고 한다면 전부 걷어다 자기가 수거를 해서 구별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한 달에 몇 만원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미를 찾아보자. 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상입니다. ○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단독주택에도 우선 지금현재 소각장 가동되기 전 상태까지 연구를 해볼랍니다. 도움말씀 감사합니다.

이창호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좋은 대안제시를 해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시민의식으로 고취시키는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들이 의회에서 선진국에 대한 재활용품 선별방법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통해서 많이 보았는데 엄청난 자원을, 어떻게 보면 자원의 보고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같이 자원이 빈약한 국가에서는 재활용선별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유인물에 나와 있지만 우리 쓰레기 중에서 생활폐기물 중에서 30%에 가까운 자원이 리사이클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것은 어마어마한 자원입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선별을 잘 해서 다시 재활용을 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과거에 보면 고철수집경진대회, 동별로 경쟁을 붙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이 고철수집상으로 사러다녀요. 고철을 사러 다닌다고요. 왜? 행정실적 때문에요. 평가를 위한 경쟁시스템이 아닌 정말 순수한 당초의 목적에 부응하는 그런 경쟁이 되어야 할텐데 어느 동이 1등하고 어느 동이 말등한다 해가지고 말등을 안 할려고 고철상에 사러다녀요. 화순으로 어디로, 광주에서 보면 눈에 노출되니까 동사무소에 있는 차량을 가지고 광주 인근 군단위로 고철사러 다녀요. 만약에 재활용,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경진대회를 하면 그와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 수준이 빨리 깨어야 합니다. 그런 경쟁 그런 시범경진대회는 제가 알고 있기로도 재활용 선별에 대한 경진대회를 정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가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초의 목적 대로 경진대회의 목적 대로 추진목적 대로 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십시오. 방금 나종천 위원님 말씀하신 진짜 순수하게 당초의 목적 대로 잘 하시는 동네가 있으면 그런 아파트단지가 있으면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다른 동네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배워서 자기 동네에 시급히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 아주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현장에 가서 직접 보시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시고 그때 그때 지적을 해주시면 주무과장과 주무팀장께서는 메모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그때 그때 현장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정확히 메모를 잘 하셔가지고 시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정을 하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바로 현장활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구요. 현장에 출발할 차량이 밖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승차하셔서 일정에 차질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