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웅 의원 5분자유발언

권수혁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김재영·김상수·김주석·강정순·장용희·이상은·최선용의원발의)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재영의원입니다. 제81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하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조례안은 2000년4월20일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8월31일 지방자치법 개정과 99년12월31일 같은 법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정례회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우리 의회 정례회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하는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매년 1회 11월25일을 집회일로 정기회를 개최하여 오던 것을 앞으로는 정례회로 명칭을 바꾸어 제1차 정례회, 제2차 정례회로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례회 집회일을 1차, 2차로 구분하여 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결산서 제출기한이 6월말일까지 되어 있어 집행기관의 결산서 제출기한과 우리 의회에서 결산서 검토기간을 고려하여 7월8일을 제1차 정례회 집회일로 정하고 제2차 정례회는 집행기관에서 결산추경예산안 제출시기와 국·시비 보조금이 조금 늦게 내시되는 것을 감안하여 12월5일을 제2차 정례회 집회일로 정하였습니다. 다만, 제1차, 2차 정례회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 집회하기로 하고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 8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차, 2차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심의안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4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결산안의 승인과 기타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2차 정례회에서 예산안과 기타 일반안건을 처리한다는 것을 제정하는 조례에 명시하여 법령을 보지 않고 우리 조례만 봐도 정례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을 잘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부산시와 타 구의 정례회 집회일 결정사례 등 정례회 관련 많은 수집자료와 관련 법령 등을 토대로 사전에 의견조율을 거쳐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하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김주석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에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심사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등은 지난 4월18일과 4월2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20일과 4월26일 각각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을 위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확대배치 계획에 따라 우리 구의 공무원 총 정원을 10명 증원하여 632명으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시행에 따라 2002년까지 연차별 공무원 정원 감축대상 인원이 정해져 있는 현실에서 사회복지 전문요원 직렬만 증원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 방침에 상충되고 또 행정의 일관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약분업의 시행에 따른 차질 없는 업무처리에 대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상급 자치단체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수를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구의 사무에 관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수를 구 관내 거주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300분의1 이상으로 규정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본 제도의 도입취지와 실효성을 고려하여 감사청구 주민수를 하향조정하여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조례안 구성형식에 있어 상위법의 위임근거 조항을 조례제정 목적과 내용규정에 중복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심사결과 감사청구인의 수를 하향조정하는 것은 감사청구 제도가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게 남발될 우려도 있다고 보아 위임근거 조항의 중복규정에 관한 부분만 자구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사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구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의수당의 명칭이 회기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의원상해보상금지급기준규정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와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전액 감면하며 주차전용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감면조항의 삭제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2세대 이상으로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 주차장 설치일로부터 최초 5년간 구세를 감면하도록 하던 것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그에 따른 민원피해 및 행정의 일관성과 계속성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나 개인 영업시설에 대한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폐지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에 있어 불필요하게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는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육시설 종사자를 임명한 경우에 그 임면사항을 1월 이내에 구청장에 보고하던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본 조항 삭제시 종사자의 적격자 임명여부, 부당해고, 인건비의 적정집행 여부 등 어린이집 운영지도에 있어서 관리되어야 할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나 불필요한 행정 규제조항의 정비와 보육사업 지침에 의한 운영실태 점검을 통한 어린이집 운영지도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아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무주택 전세입주자 중 담보능력이 없어 전세자금 융자금의 은행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층 영세서민을 위해서 구에서 채무보증을 통해 융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보증채무의 주요내용은 사하구 관내 거주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세대당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총 융자금 12억2,700만원에 대하여 채무상환 시까지 구청이 채무를 보증을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보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올 하반기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에 따른 동 근무직원의 구 본청 추가배치 및 외부 임대청사 사용부서의 청내 사무실 공간확보를 위해 청사별관에 인접한 당리동 317-30외 2필지 172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계획으로 총 21억7,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직원들의 적정 근무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과정에서 본 재산취득 시 민원인과 직원들을 위한 적정규모의 주차장 확보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건축공사 소요기간과 직원재배치 계획 등을 고려한 사전 관리계획의 검토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신평동 신청사 건립계획의 보류와 동시에 신속한 대안의 수립을 통한 청사건축비의 시비지원 조달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했다고 보며, 특히 공유재산의 취득·관리는 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역주민의 리해관계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즉흥적인 재산취득과 처분이 되지 않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계획적이고 예측가능한 중기재정계획의 수립에 의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직원들의 적정근무환경 확보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최선용의원입니다. 제8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휴회기간중 도시산업위원회의 현장방문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실태 확인 및 2000년도 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정현황을 파악하며 또한 주민불편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구정 저해요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4월26일부터 4월28일까지 3일간 하단2동 경로당 주변 측구내 지장전주 매몰지 외 5개소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하였습니다. 현장방문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자면 먼저 하단2동 경로당 주변 측구 내 지장전주 매몰지에 대하여는 하단2동 낙동태양공원 맨션앞 측구 내 지장전주 미제거부분이 있어 하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조속한 시일내 제거조치 하기 바라며 다음으로 하단2동 1157번지 하단2동사무소 건너편 노상적치물 적치지역은 합성수지단지 진입로 양측면에 각종 노상적치물, 폐차 및 폐기물이 방치되어 주변환경이 불결하니 정비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구평동 산103의 5, 7번지 절개지 재난위험 우려지는 당해지역 절개지 일부지역이 균열 및 지표수 유출상태로 안전사고 위험요인이 많으니 조속한 시일내 안전보강조치 등의 대책을 수립 추진하기 바랍니다. 구평동 산38의 37 외 해안도로 환경불량지역은 당해지역의 도로변 양측에 컨테이너박스, 폐차, 각종 쓰레기 등이 방치되어 주변환경이 매우 불결한 상태이니 철거 또는 용도변경 및 도로점용 등 조치로 정비를 하기 바라며 또한 구평동 38의 37 도로입구에 인도 미설치부분이 있어 안전사고 위험요인이 있으니 인도설치 등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천만 매립지 관련 주민진정사항에 대하여는 주민보상문제 미해결사항 및 하수관로 불충분, 도로시설물 미설치 등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내 정비대책을 수립 조치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적극 노력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평2동 신남초교에서 신익2차아파트 구간 도로개설지에 대하여는 미보상 토지분 보상문제를 조속한 시일내에 타결토록 하여 공사를 재개하여 신남초교 학생들의 통학불편사항 해소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방문활동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현장설명자료 준비와 현장안내 등에 수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의 현장방문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