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일 의원 발언

의장!

이번 임시회는 2000년도 주요사업추진현장점검 및 조례안 심의를 위해 오늘부터 5월 12일까지 11일간 할 것을 동의합니다.

2000년도주요사업추진현장점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중에 시행하는 주요 지역개발사업 현장에 대한 확인점검으로 견실시공의 전통을 확립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주민숙원사업을 원만히 해결토록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0년중 신규 발주한 사업장 및 전년도 이월 시설공사 현장에 대하여 영덕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영덕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점검을 실시코자 합니다. 이어서 2000년도 주요사업추진 현장점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기간은 5월 6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으로 하여 달산면과 창수면을 시작으로 읍면별 사업물량을 감안 8명의 의원이 4명씩 2개반으로 나누어 본인과 한영수, 최종열, 이병환 의원은 축산면과 영해, 병곡, 창수면을, 이원용 의원과 김영박, 김서규, 이상열 의원은 영덕읍과 강구면 남정, 달산, 지품면을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2000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추진 현장점검을 위한 위원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덕군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8월 31일 법률 제6002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되면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항 주민이 감사청구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 주민은 20세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 주민수의 연서로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인원을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영덕군과 영덕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에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해야 하는 주민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20세이상 주민총수의 1000분의 18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99년도 12월 31일 현재 20세이상 인구수는 4만1,439명입니다. 거기서 선거권이 없는 자는 199명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분의 18이상으로 하게 될 경우 743명 이상이 연서해서 감사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덕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 전문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감사청구 주민이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영덕군과 영덕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20세이상 주민총수의 1000분의 18이상으로 한다,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검토해 주셔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장!

영덕군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지난 4월 4일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심사 토의를 하였으므로 본 조례안은 동의하고자 합니다.

영덕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제45조에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덕군의 자연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하여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을 자연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기 위해서 본 조레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경관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시책수립 및 시행 등 행정기관, 주민, 사업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자연경관의 유지관리를 위한 기본원칙과 기본계획, 관리계획 수립에 고려할 사항을 정하며,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 및 행위제한 사항을 정하고 자연경관 심의위원회 심의기구 운영 및 심의사항 방법과 자연경관 보전 단체지정 및 자금보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첨부한 자연경관보전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영덕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행위는 불특정 지역 및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속공무원에 의한 감시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불법투기 등의 법규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쓰레기 불법투기행위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첨부한 영덕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 제8조 3 쓰레기청결포상금 지급신설 조항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군 생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덕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제45조 규정에 위임되었고, 또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영덕군의 자연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하기 위한 조례기 때문에 당연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조례안은 지난번 간담회 시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잘 들었고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의원으로서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덕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법쓰레기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액의 3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신고자들이 신분 공개되는 것이 우려돼서 신고를 기피할 수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각별히 유의를 해주시기 당부드리며 본 조례안을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자 합니다. 제3대의회 개원이후 정기회 2회, 임시회 16회, 업무보고 5회,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 5회, 101건에 걸쳐 질문 또는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셨으며 적극적인 노력으로 상당수가 시정되고 또한, 조치된 것으로 사료되나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어떻게 조치되었고, 어떻게 이루어졌고 시정되었는지 의원들에게 공식적인 통보도 없었으며, 서면으로 남겨진 부분도 미미한 실정인 바 금일 확실한 답변, 서면 보고해 주실 것을 의장님에게 촉구합니다. 오늘 임시회 이 자리는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군민이 지켜보는 군민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의원님들이 군정질문을 하는데 있어 실과장님께서 본 과에 답변이 아니더라도 특별한 업무가 없는 한 군정질문 동안 시종일관 자리를 지켜 경청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의장님에게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께 질문코자 합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만남의 광장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우리 영덕군에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또한 청소년 공부방이 있는데, 청소년들이 원하고 가고자 하는 곳은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2항 규정으로 모두 출입금지 규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우리 영덕군내에서 청소년건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들이 여가선용할 수 있는 청소년 만남의 광장을 신설해 주시는 것이 어떤지 과장님이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 질문코자 합니다. 재활용 철강슬래그를 매립하는 이유와 향후대책, 또한 영덕군내에 매립장소와 매립량의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강슬래그 및 석탄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환경부고시 제97-60호에 의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1조, 재활용지침 제4조 제2항 1호 규정에 의하여 철강슬래그를 중점 관리대상업자에게 위탁 가공하여 호안공사용 골재 또는 공유수면매립지 뒷채움재, 옹벽 뒷채움재, 기초 잡석용으로 재활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영덕군내에는 공유수면, 도로, 대지 기타 등 약 14필지에 61,040㎡ 즉, 15톤 덤프트럭 12,201차에 달하는 183,120톤을 무절제하게 매립하여 자연환경 및 주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매립하는 이유와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철강슬래그 재활용 용도는 재활용지침 제2장 제8조 제2항의 관련사항으로 숙성 가공후 벽돌용골재, 성토용골재, 복토용골재, 호안공사용골재, 도로용골재, 요업용골재, 배수충용골재, 콘크리트용골재, 철도 도상용골재, 미끄럼방지용 골재 등 토목공사 및 각종 골재 다시 말해서 재료용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규정 및 제1장 제4조 2항에 의거 다만 공유수면 뒷채움재, 옹벽 및 뒷채움재, 기초잡석용으로만 재활용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대지 등 기타용도로 성토 또는 매립하는 이유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문코자 합니다. 금진지구 택지개발사업, 상세 계획수립 지연사유와 지금까지의 매각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는 택지개발업무지침 부칙 제1항 제2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도시의 균형을 극대화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군수는 도시계획법 제20조 3의 규정에 의거 수립된 상세계획에 따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년까지 상세계획이 지연되어 조기매각을 하지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금진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당초 기존 공동주택용지 용적율 53%, 건폐율 90% 높이 5층을 2000년 3월 7일 상세계획 수립에 의하여 용적율 80%, 건폐율 16%, 높이 15층 이하로 입주예정자의 경제성을 감안한 현실적이고 또 택지개발 업무지침 부칙 제1항 95년 8월 20일 및 96년 2월 8일 각각 시행으로 주택 배분 비율을 상세계획으로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금년까지 지연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금진지구 택지개발사업 당초 시설녹지를 변강 녹지로 변경하고 면적 3,684㎡가 증가한 19,348㎡이며 전체 택지금액은 당초보다 806㎡가 증가한 51,802㎡로 변경되었으나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제4항 준공직위에 대한 경과 조치사항으로 여건변화에 변경사유가 발생할 시 상세계획, 보도지구, 미관지구 등 변경사유에 부응할 수 있는 상세계획 또는 도시계획을 수립, 변경 관리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로 인하여 지연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99년 6월 제86회 영덕군의회 임시회시 금진택지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을 의결하였으나 도시계획법 제12조 제2항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동안 공식적인 의회보고가 한 번도 없었으며, 2000년 3월 7일 의원간담회시 상세계획 수립보고가 지연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건설과장께 질문코자 합니다. 삼사해상공원과 강구면 오포3리 간이해수욕장을 연결하는 해상공원 뒤편으로 도로를 신설할 계획은 삼사해상공원과 연계한 영덕관광의 또 하나의 명소로써 피서철 관광객들이 오포3리 해수욕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해상공원 뒤편에 도로를 신설할 계획은 없는지요? 지난 제88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으로 그 당시 본의원이 영호남 동서화합 행사관게로 부재중이었으므로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얻지 못했으나, 다만, 제88회 임시회 회의록 서면 기록에 의하면 99년 6월 25일 삼사유원지 확장 및 세부시설 변경시 입안하여 동년 9월 8일 경북도에 결정 신청중에 있으므로 심의 결정되면 종합관광센터에서 도로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관련시설을 세부 결정하여 도보로 삼사해상공원 전망대에서 오포3리 해수욕장으로 진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기회에 지역발전을 우려하는 점에서 질문코자 하오니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영덕읍 덕곡1리와 2리를 연결하는 새마을 교량의 통행제한 사유와 해제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총무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덕읍 덕곡리 도시계획도로 소로 제1-1번 도로상에 있는 길이 25m, 폭 4m의 소교량은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76년도에 가설된 소교량으로써 본의원이 5월 1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12시간 동안 실시한 새마을교량을 이용하는 교통량조사 자료에 의하면 승용차 714대, 소형화물차 214대, 보행자 1,249명, 자전거 265대, 오토바이 209대, 경운기 2대, 리어카 15대로 집계되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중요한 소교량입니다. 그러나 영덕군은 지난 94년 12월 1일부터 교량 노후화 및 지반침하로 인하여 교량상하부의 슬라브 균열 및 처짐현상이 발생되어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D급 교량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붕괴 또는 침하위험을 알면서도 예산부족을 빌미로 교량개체 공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채 2.5톤 이상의 차량들에 대한 통행만 제한하는 소극적인 행정으로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만성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살기좋은 영덕건설을 지향하는 행정을 펼치면서도 영덕읍 시가지내의 새마을교량을 약 6년간 통행제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주민들은 물론 이 교량을 통행하는 외지인들의 시각에서도 영덕군의 건설행정에 대하여 어떤 인식을 가질지 우려되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향후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농업기술센터 군유재산매각에 관련하여 재무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영덕읍 화개리에 소재한 구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96년에 수립된 영덕군 지역농업개발센터 확충계획에 의거 97년도부터 99년까지 3년간에 걸쳐 영덕읍 구미리에 신 청사와 각종 첨단설비를 갖춘 새로운 농업기술센터를 완공함으로써 과학영농 및 현대화된 첨단노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성사업을 위하여 96년 12월 2일 5억원, 97년 12월 7일 10억원, 98년 1월 3일 3억원 등 총 18억 원의 기채를 하여 기채 18억 원의 변제방법은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매각하여 상환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매각되지 않아 지방재정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의 매각계획이 지금까지 지체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이용하여 지방 체육시설 유치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면 사회복지과장께서 추진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직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없어 우리가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UN환경계획이 지난해 9월 중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식수부족현상이 심각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UN은 이미 몇 해 전 한국도 리비아와 모르코 등 사막국가와 같은 물 부족국가 군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물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 3월 22일 제8회 물의 날 행사에서 공식적으로 2006년이면 한국도 물부족국가가 될 것이라고 공식화 했습니다. 영덕군 통계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영덕군 연평균 강우량의 2/3이상이 6월에서 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강우되어 극심한 강우 불균형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영덕군의 경우 강우에 의한 각종 용수의 공급체제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지하수의 채수에 따른 지하수의 고갈현상과 갈수기에 대한 각종 용수공급 대책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는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저수지 건설과 각종 용수의 개발에 노력하고 있는 우리군도 영덕발전 5개년 계획에 물부족시대에 대비하는 보다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중장기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 주간업무보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주간업무보고를 통한 군정을 공개하는 유선방영을 97년 2월 3일 첫 방영하여 지금까지 군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청율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하여 본 일이 있는지, 군에서 많은 예산으로 유선을 확장하여 군 관내 난시청지역이 해소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업무보고시의 유선방영으로 군정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공지사항 등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지만 매주 1시간동안 동일한 사람, 동일한 내용 등으로 시청이 지루함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며, 타 시군에서 하지 못하는 유선방영을 개선하여 시청율을 높이느 방안과 자치군정의 발전을 위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예를들면, 첫 째 주에는 금월중 중요 군정추진 내용을 보고하고 둘 째, 셋 째 주에는 타 기관에서 군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사항과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 및 발전방안, 성공사례 등, 참석범위는 기관단체, 직능단체, 애향단체, 실과소장, 언론인 등으로 하고, 마지막 주에는 한 달 동안 추진한 실적을 보고하는 방향으로 운영하여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좋은 개선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퇴비생산계획과 추진방안에 대한 대책을 산업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퇴비생산은 농산물의 양과 질을 향상시키고 직접적인 생산성 제고 수단과 농가 소득증대의 필요 요건인데 본의원의 판단에 의하면 1999년도엔 퇴비생산 계획만 읍면시달할 뿐 현지 생산 농가지도와 확인 행정조치 미흡으로 농민 관심도와 참여 결여로 인한 퇴비생산이 날로 퇴보하는 현실을 가져 왔으며, 화학비료 사용 의존도 상승 등 농토 황폐화로 농산물의 양과 질이 떨어지고 상품가지가 없어 농산물 판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고 농가의 농사 경영비 과중과 농가부채만 늘고 있는데, 첫 째로 산풀 퇴비생산 계획과 농업부산물 퇴비생산 병행추진 의향과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있는지, 둘 째로 퇴비생산 확대차원에서 시상제도의 계획이 있는지, 셋 째로 우수농산물 생산농가 및 특용작물 주산단지에 유기질 퇴비지원 계획이 있는지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2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 사업추진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제2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계획에 의거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낙후된 오지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기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지역이 우리군에는 달산, 지품, 창수면으로 선정되어 지금까지 중점 투자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차년도 10년간 추진실적과 면별 투자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2000년도 2차년 오지개발을 추진하는 계획과 연도별 순위 및 투자내역을 밝혀 주시고, 우선 순위 선정과정에 과연 공정성이 있는지 또한 예결위가 구성이 되어 심의과정에서 기 99년 12월 7일날 우선순위가 확정이 되었는데도 예산위원회에서 불성실한 답변을 하게 된 경위와, 또한 경상북도에 보고한 일자와 행정자치부로부터 확정 통보된 일자를 답변해 주시고, 행자부지침에 의거 투자내역과 건설과장께서 업무보고시 말씀하신 투자내역이 틀리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지표조사 근거자료 10개 선정중 9번째 수세식화장실 보급률이라 해놓고 실제는 입식부엌 보급률로 바꾸어 놓은 이유는, 또한 면별 공청회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청회를 실시하였는지 14개 지표중 달산면이 유리한 7개를 선정한 특별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오지개발의 우선순위 면의 사업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6개 부락이 동시에 들어간 이유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창수면의 백청도로는 군도로 아는데 5개년 계획에 포함시킨 이유는 2000년초 업무보고시 규정도 없고, 규칙도 없고, 집행부의 고유업무라 했는데 한번 더 해명해 주시고, 1인당 소득이 달산, 지품, 창수면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같이 많은 것을 본의원이 질문한 바 건설과장께서는 군민들에게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진실되게 답변해 주시길 한 번 더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해쓰레기매립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의 올해 사업계획과 향후 대책방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영해쓰레기 매립장 금년도 향후계획과 영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위한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과 용역설계는 되어 있는지, 그리고 환경부 승인 예산지원 요구 건의는 하셨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 현대화에 다른 규제를 완화하여 신∙증∙개축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잇도록 조례를 제∙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우리군 북부권 중심지인 여해 5일시장이 너무 발전되지 않는다는 지역주민의 여론과 출향인 모든 분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낡은 건물로 인한 전기시설 노후로 전기누전, 화재 무방비상태이고, 둘 째, 하수도정비, 정화조 정비로 환경수질 오염방지 정비, 셋 째, 부분 잠식된 소방도로 정비로 소방도로 확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넷 째, 재래시장 경기활성화로 상권회복, 주민복리증진 도모를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섯 째, 주차난 해결을 위한 주차공간확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섯 째, 생활환경 개선으로 인한 삶의 질 향상과 시장주변 주거환경 개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문제점을 해결한다고 보면 규제완화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과장님 소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읍면별 주민숙원사업의 예산배정 불공평에 대해서 매년 읍면별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산을 배정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배정이 읍면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균등하게 배정되고 있는 줄 알고 잇습니다. 읍면상황을 파악하고 지금까지 주민숙원사업 해결 비율이 낮은 지역은 증액하고 해결비율이 높은 지역은 적게 배정하여 형평성있게 균형개발이 되고 주민 불편함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숙원사업해결을 위한 예산배정시 균형개발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물보리 수매에 대하여 산업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영덕군에 576ha에 보리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총생산량이 7만5천가마가 예상되며, 자가소비가 2만가마, 5만5천가마는 물수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겉보리 및 쌀보리에 대한 산물수매량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보리증산을 위한 앞으로 대책과 시한내 모내기를 완료하여 미곡수확량을 최대 증산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금 우리군내에는 RPC공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영해 동양 RPC에서는 보리수매가 가능한데테 하필이면 병곡 RPC에는 물수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앞으로 겉보리, 쌀보리에 대한 동양 RPC나 병곡RPC의 건조비 유류대 보조지원을 해 줄 용의는 없는지 산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병곡면 해안도로 개설계획에 대해서 건설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제가 파악한 결과 유독히도 병곡면 해안도로 6km가 아직도 유일하게 개설이 안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금년초에 군수님이 군정설명회에 2001년도에 예산편성하여 완공시켜 주겠다는 주민들과의 약속이 있었는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위 해안 6km구간에 대하여 확실히 언제 쯤 착공과 완공될 수 있는지 건설과장께서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째, 행정사무감사나 사업장점검시 지적한 내용에 대해 차후에 확인을 했는지 감사실에서는 그냥 넘어갔는지, 어떻게 했길래 영해 3.1기념탑 앞 소하천은 보강이 18m 정도가 덜 되었고 보강한 부분도 곰보 투성이인지, 또한 원척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꼭 법적제재 조치를 바란다면 감사원에라도 감사청구를 할 터이니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 째, 오지개발자금에 대한 것으로 예산 통과시 심의도 하지 못했고 업무보고 시에도 의장의 독단으로 질의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이 오지개발자금으로써는 할 수 없는 군도나 농어촌도로나 도로 내 교량이었습니다. 군에 감사실이 왜 있습니까? 각 실과의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고 사업지 지정에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시정시켜야 할 것인데 전혀 조치가 없다면 본의원이 생각키론 영덕이 큰 문제이며 더군다나 창수면 같으면 기존 계획된 것은 한 건도 오지개발 자금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라면 더욱 큰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비용이 연간 본 군만 하더라도 110억 원이나 되는데도 굳이 중앙이 지침을 어겨 가면서까지 오지개발자금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겠다는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의문을 단다면 낙후된 지역을 우선으로 하라 했는데 오지면 세 곳 중 객관적으로 아무리 보아도 달산면이 가장 잘 개발이 되어 있는데 달산면을 먼저하는 것은 문제이며 더구나 지품이나 창수면은 오지개발자금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을 대부분 계획했다면 의도적으로 달산면을 먼저 하겠다는 속셈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으며, 그간 시행된 제1차 오지개발사업으로 투자된 비용만 하더라도 지품과 달산은 공히 22억 원이나 창수면은 16억 원밖에 쓰이지 않았다면 이번에도 오지개발자금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곳을 지정하였다가 지적을 당하면 또 달산면에 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의원님들, 의회가 왜 존재합니까? 집행부에서 잘못하면 감시 시정을 시켜야 하는 것이 원칙일진데 지난 업무보고 시에는 의장의 정회 선언으로 발언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발언한 내용이 오지면 세 곳 의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 의원님들의 명철한 판단을 바라며 예산의 편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면 2000년 경북도정 71쪽에 보면 신기 병곡간 6억 원, 인량도로 3억 원으로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건설과 업무보고서 11쪽에는 신기-병곡간 군도 16호선 8억 원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1억이 줄어 들은 원인이 무엇이며, 업무보고서 14쪽 매일교는 언제 설치된 것인데 부수고 새로 하는지 애초엔 국비만으로 한다고 해놓고 군비도 1억5천만 원이나 들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으며 본의원이 보기론 멀쩡한 교량같은데, 집중폭우 시에 교량에 물이 넘쳐 다시 설치한하면 진짜 노후화되어 더내려 갈 교량과 교량이 없는 곳에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본의원 출신지역인 오촌리 교량만 하더라도 교량해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교량해 준다 해서 본의원이 구속까지 되었으며 더군다나 이제와서 오지개발로는 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데도 굳이 2002년도부터 하겠다는 것은 본의원의 임기 후까지 하지 않겠다는 의도인 것 같으니 지금까지 다른 두 곳에는 공히 22억 원이 배정되었으나 차액 6억 원을 어디에 배정햇는지 밝힐 것이며, 이번 인량도로를 위해 배정된 3억 원중 1억 원이 어디에 쓰일 것인지 분명히 밝힐 것이며, 만약 이번 추경까지 오촌리 교량이 해결되지 않으면 교량 설치하겠다고 그 당시 건설과장과 예산담당이 말한 것은 본의원에게 올가미를 씌우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보고 수해관련 잘못된 것 전반을 중앙감사원에 감사 의뢰할 뿐 아니라 어떠한 법적투쟁도 감내할 것이니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셋 째로, 군정설명회 시 군수 좌우에 의원과 노인회장을 앉힌 발상은 누가 했으며, 의도가 무엇인지 본의원이 아는 바론 우리의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집행부는 기관 통합형이 아니라 기관 대립형인 고로 집행부의 장의 좌우에 자리배치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대외적으로도 의원의 위상을 격하시켜 집행부의 장의 시녀역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염려되며 아울러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군수님이 능력이 있어 예산을 많이 가져왔다고 하던데 무엇을 얼마나 노력하여 많이 가져왔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기 바라며, 본의원이 볼 때는 낙후된 지역이라 에산이 많은 것 같으니 본의원이 남득할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째, 벤치마킹 해외연수비로 4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11명중 공무원 6명은 각 226만 원씩 하여 1,356만원이었습니다. 민간인 연수자 여비보상은 얼마인지, 벤치마킹 해외연수를 울진군에서 먼저 다녀오니 영덕대게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으로 갔다면 이웃 자치단체인 울진군과의 과잉경쟁도 우려되며 본 군의 예산만 보더라도 올해 강구에 2천만 원 밖에 배정이 되지 않았는데 축산에 배정된 2천만 원까지 다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영덕신문에 실린 기사에 의하면 내년에는 더욱 더 성대하게 하겠다는데 예산을 얼마나 세울 것이며 올해 대게축제로 흑자가 얼마나 났고 유발효과가 얼마인지, 일전에 연수를 다녀 온 동료 의원들에 의하면 일본에 대게로봇이 있더라는데 대게홍보를 위해 수입도 불사한다면 국부의 유출만 가져오는 결과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예산을 줄일 방법과 과잉경쟁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덧붙인다면 본의원이 대중매체를 통해 한일어업협정 시, 들은 바에 의하면 일본 근해에서 대게가 가장 많이 잡힌다고 하던데 앞으로 울진대게, 영덕대게 할 것 없이 일본대게라 하면 낫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일본에도 갔다 왔으니 일본대게 로봇도 수입해서 설치해 놓으면 아주 어울리겠습니다. 그런 일이야 없겠지요? 울진군지 112쪽을 보면 동해에는 한난의 조류가 항시 유동하고 있어 그 영향으로 어족의 서식도 변한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입증된 것이 이번 축제로 영덕신문에 의하면 울진대게 축제에 대게가 없어 홍게로 대처하는 소동이 있엇다고 하니 잔치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 모양이니 과거에 영덕대게가 된 것도 울진보다는 교통이 편리한 관계로 그렇게 되었다면 홍보도 중요하나 울진까지는 서울에서 세 시간이면 갈 수 있다는데 우리도 비행기를 제외한 자동차로 세 시간내로 도착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남부, 북부를 가릴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내에 능력있는 군수께서 이루시길 바랍니다. 둘 째로 각 면별 귀농자에 대한 지원현황은 어떠했는지요? 재무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째 경지정리 시, 애초부터 부실시공을 해서 지적이 되고 민원이 제기되었다면 입찰에 배제를 해야 하는데도 일찰시 낙찰이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둘 째, 준공지연에 대한 지체금은 얼마나 부과했는지 그에 대한 답변도 바랍니다. 셋 째로 행정사무감사나 사업장점검시 지적당한 업체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입찰 시 행했는지 아울러 부실시공 전력이 있는 업체가 하도급을 했다면 그러한 예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넷 째로 군민회관 관리와 누수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천장을 새로 고친 것은 몇 년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가 누수가 되어 누렇게 되어 있고, 유리창 뿐 아니라 뒷 편 창고에도 비가 샌 흔적이 많고 그 곳에서 행사를 많이 하던데 행사를 하면 할수록 영덕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 같으니 군민회관 연혁 뿐아니라 지금까지 고친 일지와 더욱 흉물스럽게 되기 전에 안전진단이라도 받을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째로 야외공연장 관람석이 침하가 일어나 박리현상이 있고 공사중에도 상당한 부실부분이 있어 지적을 당했는데도 준공검사가 어떻게 난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둘 째로 문화재 수리 시 부문별로 나누어 기능공 자격소지자가 직접 시공을 했는지 했다면 부문별 시공시 사진첨부가 가능한 지에 대해 답변하십시오. 아울러 지금까지 입찰차액을 반납하다보니 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재래식화장실이 철거되고 화장실을 만들어 주지 않아서 대부분 임시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그것도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은 이웃집 화장실을 쓰고 있던데 언제부터 문화재 관리국으로부터 입찰차액을 반납하지 말고 당해 사업장에 다 소모시키라고 공문을 받았는지 답변바라며, 그에 대한 대책과 예산을 반납한 책임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셋 째로 신돌석 장군 성역화사업 현장 동재, 서재에 귀내림새가 잘려서 시공이 되어 집행부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겠다 했는데 다시 시공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면운재고택은 대문 송판재가 기준 것 보다 얇은 것을 쓴 것 같으니 어떻게 된 것이며, 소나무재료가 육송이 아닌 곳이 있던데 왜 그러한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째로 도로공사한 곳 몇 곳을 보니 수도관 매설 시 모래부설 안 된 곳이 있던데 답변바랍니다. 둘 째로 절수기 설치를 변기에 꼭 해야 되는지, 군 화장실에는 되어 있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셋 째로 상수도 설치 시 가정용 메타기를 기부채납을 한다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지 아울러 간이상수도 시설시 집 바깥에 제수변을 설치한다든지 군비로 가정용 메타기를 설치해 주어 지하수를 절약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넷 째로 그린영덕3주년 기념행사 시 팜플렛의 내용에 다이옥신이 유독성 화학물질 가운데서 가장 발암성이 강하다고 등재되어 있던데 본의원에게 준 자료에는 인체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 물질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상이하다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다섯 째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어떻게 해왔는지 답변바라며, 군 관내 수질검사 성적표 전체를 본의원에게 제출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시 먼거리를 이동하게 되면 여비지급이 가능한지, 공공근로 노임과 취로사업비가 차이가 있다는데 얼마 정도이며, 같은 수준으로 조정은 불가능한지 공공근로 인력에게 여비지급을 한다면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째로 달산면 덕산도로 측구시공에 대한 외벽 부실에 대해 보수사진을 제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2000년도 임도사업비 사용처는 어느 곳인지, 창수면 갈천리 진시골 공사는 측량만 해 놓고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둘 째로 행정사무감사 시 관광농원관리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내용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셋 째로 마을숲 조성시 수종선택에 있어 사업장별로 무엇을 심었는지 답변 바라며, 영덕을 알리기 위한 수종선택을 얼마나 했는지 이번 식목행사는 어디서 했으며, 앞으로 지역 소득원인 영덕군 송이의 확대생산을 위해 흑송에 대한 조림계획과 묘목생산이나 구입계획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째 금진택지 상세계획수립이 언제 되어야 하는 것인데, 몇 년도에 해야 할 것을 몇 년이나 늦추었는지 늦어진 이유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둘 째 창수면 미곡리 차선도색 잘못에 대해 몇 번이나 시정요구룰 했는데도 시정되지 않는 이유를 답변바라며, 신기리 파출소 뒤편 도로 굴파는 골재채취 하면서 길에 비산먼지를 막기 위해 물을 너무 많이 뿌린 후 골재 파낸 곳 되매움 시 차량이 맘 편히 다닌 관계로 일어난 것 같던데 적재 정량을 싣고 다니는지 한 번이라도 확인한 기록이 있으며, 창수대교가 중간 쯤 이상이 있는 것 같던데 안전진단을 해 볼 용의는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셋 째 밭기반정비 사업시 하자보수 기간은 얼마이며 농업용 암반관정 설치시 수량측정 방법은 어떻게 하며 송수파이프가 햇볕에 노출되어 있고 모래부설도 되지 않았는 곳이 여러 곳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답변바랍니다. 넷 째 맨홀 설치시 맨홀안 연결홈에 높이 차이를 두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섯 째 경지정리시 조사함량과 석력함량의 기준이 지켜지는지 답변바랍니다. 여섯 째 매일교를 교체하고 있는데 얼마나 노후되었는지 집중호우나 폭우 시 관내 교량에 물이 넘치는 곳은 몇 곳이며 꼭 신설해야 할 곳에 하지 않은 곳은 몇 곳인지 답변바랍니다. 일곱 째 올해 소하천기본계획을 세우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데 소하천 기본계획시 지금까지 사용한 기초자료를 좀 사실적으로 만들어 다시 해 볼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