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길원 의원 발언
여정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9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오늘로써 119회 상임위원회 활동이 끝나게 됩니다. 그 동안 의욕적으로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 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홍보에 노력하시는 공보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의 의정활동의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공보관 소관 및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공보관소관업무보고
10시 3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공보관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공보관
평소 존경하는 여정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 3월 13일자 한강관리사업소장에서 공보관으로 발령받은 이철수입니다. 진작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발령받은 후 처음 열리는 제11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무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여정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새 천년이 시작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분기가 지나갔습니다. 우리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시정의 각종 시책을 시민들에게 적기에 정확히 전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것과 같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도편달해 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봉사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순서에 따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보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송태경위원
지금 뭐하는 거예요? 저 사람뭐하는 사람이에요? 당신 지금 뭐하는 거야?
여정구위원장
핸드폰 꺼 주세요.
송태경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간담회로 하시고 업무보고 하지 말고 새로 얘기하시자고. 지금 뭐하는 사람이에요? 잠깐 정회해서 얘기하시자고.
최충민위원
위원장님, 송태경위원님 의견 존중해 줘요.
송태경위원
이것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중간에 뭐하는 사람들이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별도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고, 우선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공보관
먼저, 직원의 결례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업무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정구위원장
공보관님께서는 유인물이 있고 또 새서울뉴스 같은 것은 많이 우리가 보고도 받은 바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간략히 요약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공보관
고맙습니다. (보고) 공보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조언을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보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길원위원
김길원위원입니다. 지금 모니터요원의 활성화라는데 5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죠?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김길원위원
그런데 예산이 원래 1,000명 예산으로 이번에 책정된 것입니까?
철수
이철수공보관
500명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김길원위원
그런데 어떤 계획없이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숫자만 올리면 활성화되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지금 저희들 시정규모나 또 모니터요원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과제를 줘서 답이 오는 경우가 50∼60% 정도 되고 이래서 좀더 폭넓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은 한 1,000명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김길원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 책정할 때도 500명 규모로 해서 하겠다 했고, 또 그에 대한 지금까지의 모든 준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성화 차원에서 1,000명으로 한다고 그래서 그것 활성화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차라리 500명에 대한 모니터요원을 적극성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더 낫지 숫자만 늘린다고 해서 그것이 활성화된다고 보십니까?
철수
이철수공보관
모니터요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도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것도 부족하고 하니까 참여율이 저조해서…….
김길원위원
서울시민을 전부 모니터요원으로 하면 차라리 더 활성화되겠죠. 왜 1,000명이요? 차라리 10,000명으로 하는 것이 더 활성화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의욕이 없어요. 500명이라 하더라도 때때로 서신을 보내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어떠 어떤 사업에 대한 의견도 내놓고, 또 주위에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면 내달라고 권고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하나도 없고, 그저 숫자만 늘려가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1,000명보다 10,000명이 더 낫죠. 어떻습니까? 차라리 10,000명으로 하세요. 1,000명보다 10,000명이 10배 더 활성화되는 것이죠.
철수
이철수공보관
너무 많은 숫자는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김길원위원
대답은 잘 하시네요. 실효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500명은 실효성이 없습니까, 1,000명은 실효성이 올라가고?
철수
이철수공보관
저희들 판단은 1,000명 정도가 저희들 시에…….
김길원위원
본위원은 차라리 10,000명이 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10,000명으로 늘릴 의향 없어요? 차라리 10,000명으로 하세요. 어떠세요? 500명도 참여시킬 수 있는 길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노력은 안하고 숫자만 늘리려고 하는 그런 안일한 태도는…….
철수
이철수공보관
앞으로 김길원위원님의 말씀대로 모니터요원을 증원하더라도 시정에…….
김길원위원
내가 지금 질문했잖아요? 10,000명으로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얘기를 했더니 대답은 안하고 그렇게 우회로 하지 마시고 어때요? 1,000명보다는 10,000명이 더 낫잖아요? 대답 못하시겠어요? 그것도 서면으로 하시겠어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모니터요원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원위원
그래요. 있는 숫자라도 그분들이 참여하는 열기만 돋우어 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김길원위원
너무 편의적인 사고만 하고 있으니까 문제입니다. 아시겠어요? 내년에도 1,000명으로 한다고 예산만 낭비할 것 아니에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경기도도 1,000명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서울시가 적어도…….
김길원위원
아니, 경기도는 지역이 넓으니까, 또 지역이 넓어서 지역별로 특성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뜻은 있지만 서울시는 한 생활권인데 수만 늘려 가지고 되겠어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저희들도 지역별로 25개 자치구에 또…….
김길원위원
그러니까 200명만 되더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철수
이철수공보관
요즘같이 다양한 시대에 연령층…….
김길원위원
말장난하지 마시고 무슨 다양하게, 다양하게만 얘기하지 마세요. 서울이 하나의 생활권인데 그것을 숫자만 늘린다고 되겠어요? 그런 발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발전이 안 돼. 이것 참 큰일났습니다. 숫자만 늘려서 하면 되겠다는 생각, 경기도와 서울시가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을 하시라니까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1,000명으로 좀…….
김길원위원
내년 예산도 1,000명으로 신청하시겠지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원위원
그것 언제부터 1,000명으로 늘리려고 그래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5월부터 하려고 합니다.
김길원위원
아니, 작년에는 500명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 숫자로 한 것인데 왜 그렇게 또 발상의 전환이 생긴 것입니까? 영감이 떠오르신 거예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폭넓은 의견과 시정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500명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길원위원
어떻든 거기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있는 요원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고, 가능한 한 예산낭비는 우리가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김길원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위원이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자설명회를 굉장히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모양인데 금년 4월말까지 보도 차원에서 오보가 있었던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최근 3년간을 대비했을 때 증가추세인 가 또는 하향추세인가, 보도의 정확도가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가에 대해서 지금 대답할 수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공보관
그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하시고요. 제가 와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자들의 분위기랄까 그런 것을 이야기해 보고 대화를 해 보고 하면 기자들도 거의 팩터(factor)에 근거해서 사실보도를 하고, 어떤 보도내용이 우리 시책과 표현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약간 다를 때는 우리 쪽에서도 해명자료를 주고, 그 해명자료하고 또 자기들 생각하는 것하고 이렇게 충분히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원위원
그러니까 실제 숫자상으로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근래에는 부정확한 오보 이런 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만 올해 들어와서 현재 8건 정도가 제목의 표현이 조금 부적정…….
김길원위원
1월부터 4월말까지 8건?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제목 정정이 3건 있고, 내용이 4건 있고, 삭제부분이 1건 있습니다.
김길원위원
그래서 4개월 동안에 총 8건입니까?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김길원위원
그러면 99년도, 98년도, 97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철수
이철수공보관
99년도 것은 연간 수치가 62건 나왔는데 올해는 4월말 현재까지 8건이니까 감소하고 있다고…….
김길원위원
현저히 감소했다고 봐야지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김길원위원
또 그 전 해에 비해서는 어때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연차적으로 보면 감소하고 있고 또 기자들도 거의 사실에 입각한 기사를…….
김길원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시민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 번 노력하더라도 한 번 오보가 나가면 그만큼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면서 일하는데 시민에게 인정 못 받으면 되겠어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고맙습니다.
김길원위원
그래서 그것은 각별히 유념해서 아까 공보관께서 말씀하셨듯이 활성화 차원에서 기자 여러분과 계속 만나서 얘기하고 또 정책을 자세히 설명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고맙습니다.
김길원위원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점을 감안해서 지금까지 수차례 강조했던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공보관께서는 그것을 유념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잘 알겠습니다.
김길원위원
그리고 중국 중화인민방송국에 한국어 방송으로 서울을 홍보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자료만 주는 것입니까?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자료만 줍니다.
김길원위원
자료만 주지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김길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거기서 직접 요청이 와서 자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철수
이철수공보관
우리 북경주재관을 통해서 요청이 왔습니다.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을 약 2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인접한 국가이고 또 이런 기회에 월드컵이라든지 우리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TV매체는 아니고 일반 방송매체입니다.
김길원위원
그리고 공영방송인 KBS에서도 서울시 홍보에 대해서, 물론 국가 차원에서 홍보하겠지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공보관
KBS에서 서울시에 대한 홍보는 지금 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 시책이면서 KBS도 관심을 가지는 분야, 예컨대 몇 달 전에 방영된 밤섬의 4계 이런 것은 자기들이 스폰서를 하면서 상세히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김길원위원
물론, 그것도 KBS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자료를 갖기 원하겠지만 우리가 의지를 갖고 공영방송을 통해서도 서울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많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노력할 수 있겠어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그런 부분을 많이 노력하는데 KBS는 특히 전국방송이 되어 가지고 서울시에 한정한 어떤 자료 이런 것은 상당히 난색을 표하는 편입니다. 다만 환경문제라든지 질서, 교통 이런 캠페인성은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원위원
물론, 우리가 의도적으로 KBS와의 어떤 연계를 가지고 홍보하는 계획이 있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서울특별시로서 모든 자치단체에 우선해 가는 문제들이 있지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김길원위원
이런 것을 계속 홍보함으로 해서 간접적인 서울시의 홍보가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다양한 방법을 예로 들면 월드컵경기장 그러면…….
김길원위원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구하면 공보관께서는 계속 서울시 홍보를 우리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말입니다.
철수
이철수공보관
제일 좋지요.
김길원위원
아, 그럼. 얼마든지 그것을 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김길원위원
이상입니다.
여정구위원장
이어서 김광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관께서는 전직이 무엇이었고 현직에 언제 보직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공보관
제가 3월 13일자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한강관리사업소장으로 있었습니다.
김광수위원
과거에 공보업무에 대해서 경험이 있어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공보관실에는 근무해 본 일이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3월 13일자로 부임을 하셨는데 현재 약 2개월 정도 됐지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2개월 채 못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한 달 보름 정도 됐는데 그 동안 업무파악을 하셨습니까, 아직 다 못하셨습니까?
철수
이철수공보관
제가 여기에 와서 언론매체가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는데, 신문사를 방문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출입하는 기자 익히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고, 또 공보관실이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름대로 파악은 좀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금년도 서울시의 홍보 중점이 무엇입니까?
철수
이철수공보관
서울시의 홍보 중점은 각 실·국의 시민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널리 알리는 것이 홍보 목적입니다.
김광수위원
그거야 당연한 말씀이고, 공보관실 차원에서의 홍보 중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공보관실은 저희들이 출입하는 언론매체들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잘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시책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공보관실은 임자 없는 나룻배네, 목표도 없고?
철수
이철수공보관
상당히 그게, 위원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뭣하지만 상당히 많은 기자분들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활자매체도 많고 이래서 일하는데 여기 직원들도…….
김광수위원
어떠한 조직이 존재하는 것은 그 조직의 존재목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조직이 왜 존재합니까? 어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조직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조직은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관련하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김광수위원
그러면 공보관실은 나름대로 마땅히 금년도 서울시의 운영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홍보가 중점이니까 홍보 목표가 있다 이 말입니다. 홍보 중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장의 주요동향을 서울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적시·적절하게 홍보를 한다든지 기타 수시로 변경되는 민원관련 조례사항 이런 것들을 즉시 홍보한다든지 어떠한 여러 가지 중점이 있는 것 아니오?
철수
이철수공보관
홍보 수단은 다양하게 많은 것을…….
김광수위원
수단이 아니고 공보관실 차원에서 홍보 중점이 뭐냐 이 말이오. 당신 몇 급 공무원이야? 몇 급이야?
철수
이철수공보관
2급입니다.
김광수위원
2급이나 되는 공무원이 이따위자질을 가졌으니 뭐가 되겠어, 지금? 어떤 조직이 있으면 조직 운영목표가 있는 것 아니오?
철수
이철수공보관
공보관실의 목표가 계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홍보를 하는데 홍보에 중점이 없다 이 말이오? 홍보담당과장 누구요? 당신들 홍보 중점이 없어? 금년도 서울시정 홍보에 관련된 홍보 중점이 없냐고, 방향도 없고.
성수
전성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전성수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홍보의 중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양한 신문.방송사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신문·방송매체를 통해서 하는데 그 중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만 우리 시의 시책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상암동 새천년 신도시라든지 또 월드컵이라든지 그런 데 대한…….
김광수위원
그렇지. 또 거리질서 확립이라든가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질서 지키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홍보 중점이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야.
성수
전성수홍보담당관
네, 나름대로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공보관으로 부임한 지 한 달 2주가 지났는데도 자기 소관 부서의 홍보 중점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실장으로 앉아 있는 거야, 지금?
철수
이철수공보관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장난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지금? 두 번째, 현재까지 업무파악을 한 달 2주 동안했다고 했는데 공보관실 운영에 발견된 문제점과 개선대책이 뭡니까? 공보관으로서 자기 나름대로 소신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조직이든지 새로운 장으로 취임하면 업무파악을 하고, 업무파악에 따른 문제점이 발견되고, 이런 문제점을 내가 어떻게 행정에 반영해야 되겠다 하는 복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홍보매체가 난립이 되어 있다든가, 기타 예산사용에 비효율성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조직운영에 문제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공보관으로서 업무파악을 한 결과가 나올 것 아니냐 이 말이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무척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공보관실에서 어떤 특수한 시책을 생산해 내는 곳은 아니고 일반 실·국에서 많은 시책을 냅니다. 실·국과 공보관실이 유기적으로 협조가 현재로서는 잘 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기자분들이나 방송사들의 인터뷰를 기피하는 경향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 실 과장, 국장들, 실장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공보관실이 서포트를 하더라도 나서서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게 생각됩니다.
김광수위원
공보실의 홍보대상은 누구입니까? 기자입니까, 아니면 시민입니까?
철수
이철수공보관
시정을 널리 알리니까 시민이죠.
김광수위원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예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시민이 시정을 폭넓게 이해하고…….
김광수위원
궁극적인 홍보대상이 서울시민이죠?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김광수위원
일일이 다 시민을 상대해서 알릴 수 없으니까 중간매체를 활용하는 것 아니요? 기자를 활용한다든가 기타 인쇄물을 활용한다든가 발간물을 활용한다든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김광수위원
그러면 공보실장으로서 업무파악의 핵심은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맞추느냐, 두 가지, 첫째, 홍보중점의 적절성, 홍보중점이 적절하냐 적절하지 못하느냐, 두 번째, 홍보대상이 시민인데 홍보대상에 대한 전달수단의 적절성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발췌하고 도출하고 해서 과감하게 시정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유능한 공보실장이고 공보실팀이다 이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부분적으로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도록 공보관실이 김광수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고의 그것인데 그런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노력만큼 그렇게 큰 성과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시정모니터도 하고 여론조사도 하고 또 기존에 있는 모든 매체도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공보관께서도 알다시피 금년 6월말이면 시장 재임 전반기가 끝나는 기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별홍보대책이라든가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철수
이철수공보관
민선 2주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터뷰라든지 그런 것은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계획이 되어 있느냐 이 말이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언론매체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장님한테도 여쭤봐야 되고…….
김광수위원
공보관은 일종의 시장 대변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철수
이철수공보관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정치적인 센스가 있어야 돼. 시장이 누구입니까? 민선시장 아니에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김광수위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포커스를 맞춰야 어떻게 계획을 해야 그 동안 고 건 서울시장이 2년 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서 엄청난 성과를 많이 거뒀는데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확실하게 전달이 될 것인가 이런 것은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 공보관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다음에 8페이지 보면 출입기자를 위한 시정안내책자를 발간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시의원들에 대한 홍보대책이 상당히 미흡해. 시의원이 시정에 대해서 정통하게 알아야 지역구 나가면 인구가 10만명이 넘는데 의정보고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의원도 시정을 홍보할 수가 있는 거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어느 면으로 보면 가장 홍보가 확실한 수단이 시의원이다 이 말이요, 가감없이. 왜? 우리가 시 의정활동하고 있는 장본인이기 때문에 우리 시정상황을 확실하게 홍보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2년이 다 되도록 여러분들이 시에서 시의원에 대한 어떤 홍보계획을 마련해서 시정전반에 관련된 브리핑을 한다든가 이런 홍보활동을 한 적이 전혀 없는 것 같애, 그런 적 있습니까? 없죠? 시정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특별히 시간을 요청해서 본회의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브리핑을 한 적 있어요, 핵심사안 위주로?
철수
이철수공보관
개별적으로 각 실·국에서 필요할 때는…….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하니까 각 상임위원회 소관업무밖에 모른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의원들도 시의원들이 시정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전반적으로 알 수 있는 홍보계획을 한번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수
이철수공보관
좋은 의견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여기 시정안내책자를 150부 인쇄해 가지고 배부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기자들한테만 주지 말고 더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전부 다 배부를 하세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의원님들 다 알고 가지고 계시는 수첩인데요?
김광수위원
글쎄, 이런 것은 없으니까 똑같이 배부를 하라 이 말이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김광수위원
의원들이 자꾸만 시정에 대해서 알아야 지역에서 의정보고할 때 홍보를 한다 이 말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김광수위원
의원들한테도 이 책자 똑같이 배부하세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김광수위원
그리고 공보관께서는 의원들의 질책을 질책으로 끝내서 절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와서 보니까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한데 상당히 어려운 자리인데 위원님들 도와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도와주는 것도 서로 손뼉이 맞아야 도와주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도와 달라고 해서 도와줍니까? 자기 맡은 분야에 대해서 항상 최선을 다한다는 이런 자세를 갖고 열심히 하면 의원들도 감동을 해서 많이 도와줄 것입니다. 열심히 하세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신청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시간이 지금 11시 40분입니다. 가급적이면 간략히 지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이건상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상위원
이건상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새서울뉴스 발행부수가 월 23만부,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18억 8,661만 6,000원 이렇게 소요되는 예산인데 부족이 지금 7억 617만 1,000원이나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은 많은 부수발행을 해 가지고 그간에 우리 공보관이 3월 13일자 부임한 이후에 지금 발행부수와 더불어 시민의 여론조사 검토를 해 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이것이 지금 각 구청에도 많이 나가고 구청 공보실에도 저희들이 배부하고 나서는 편집내용이라든지 정보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모니터요원도 활용을 하고, 또한 필요시에는 시민 전화면담을 해서 이렇게 해서 여론을 수집해서 피드백 해 가지고 다음에 편집할 때 그런 내용을 많이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상위원
그리고 4페이지에 시정모니터 활성화 아까 동료위원 김길원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500명에서 1,000명, 여기에 대한 예산문의에 답변하시기를 500명에 대한 예산 가지고 1,000명을 더 증가시킨다고 그랬어요. 거기에는 내가 볼 때는 이해가 갑니다. 지금 공보관은 양을 가지고 말하는데 이것을 질적으로 아까 금위원 질의대로 500명을 갖다가 좀더 서신왕래 등등 열기를 띄우게끔 공보관에서 모니터요원들하고 유대를 가져야 됩니다. 1,000명 아니라 2,000명을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내가 얘기하는 뜻을 알겠어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이건상위원
그래서 아까 예산문제, 또 공보관의 답변이 이해가 가고 숫자 1,000명이라는 것도 내가 동감을 하면서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양보다도 질적으로 모니터요원 활성화에 유대를 깊이 가져주면 500명이 1,000명 역할도 할 수 있다는 뜻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이건상위원
그리고 5페이지 서울홍보관 운영 활성화 본위원이 오늘 여기를 들려 왔습니다. 내가 일부러 현지답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안내 2명, 간행물 판매 1명, 시스템 관리 1명 해서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안내원이 3명입디다. 그런데 내가 왜 2명인데 3명으로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답변이 한 사람은 파견근무라고 그래. 이윤정, 전현영, 송영분, 이 미스송은 파견이라고 그러는데 외국어를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내가 물었더니 모른다고 그래요. 그러면 외국인이 왔을 때는 어떻게 안내를 하느냐 그랬더니 자원봉사자가 오전, 오후 근무한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안내자 기왕 근무요원을 갖다가 외국인이 와서 그야말로 묻는 것에 간단 간단한 것이라도 대화를 할 수 있을 만한 안내원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공보관 말씀해 보세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이건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파견은 저희들이 관광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건상위원
그 사람들은 따로 나와 있습디다.
철수
이철수공보관
그것은 외국인들의 관광안내를 하기 위해서 외국어가 능통한 직원이 관광과에서 파견 나와 있습니다.
이건상위원
알고 있어요. 내가 안내임무를 띤 근무자가 두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 나부터도 거기를 찾아가면 안내원이 누구인지 묻는데 이 사람들이 물어서 알지 시 관광과에서 두 사람 남자 하나 나와 있는 것 내가 보았어요. 이 사람들 여자 둘, 남자 하나는 공보관 직원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관광과에서 나온 근무자지. 그러니까 공보관실에서 근무하는 여자 두 사람은 기왕이면 외국인 상대로, 아니, 그것은 단체 여행자가 나올 때 관광과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여기 공보관실을 왔을 때는 안내원이 대화를 가급적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돼요. 그럴 경우에는 기왕이면 외국어를 우선 영어, 가까운 일본에 제일 많이 왕래하니까 일어 이 정도는 능통한 사람을 배치하는 안내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것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단체인들은 관광과에서 나왔으니까 어떻게 한다지만 우선 개개인에 대한 안내원이, 고정 배치된 근무자가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철수
이철수공보관
저희들 안내원은 외국어가 능통하지는 않습니다만 의사소통을 할 정도의 기본적인 영어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상위원
그런데 내가 오늘 물었더니 외국어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간단한 아침인사, 저녁인사, 안녕히 가십시오 이것도 못하냐고 하니까 그런 간단한 인사는 할 수 있다고 합디다. 그래도 어느 정도 손짓 발짓을 하면서라도 대화가 될 수 있는 안내원을 배치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좋은 의견입니다.
이건상위원
다음은 7페이지 기자설명회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의회 5대 개원 이후 여러 차례 공보관실의 현황보고를 받아봤는데 이번에는 유달리 기자설명회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두 쪽이나 될 정도로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내가 조금 물읍시다. 박성중 전 공보관과 기자와의 내용은 트러블이 있다는 얘기만 들었지 자세한 것은 내가 지금 몰라요. 자세한 것은 필요가 없으니까 공보관이 아는 대로 간단한 얘기만 들어 주시오.
철수
이철수공보관
전임 공보관이 개인적으로 아는 국민일보 기자와 가진 사적인 자리에 국민일보 출입기자가 동석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을 박성중 전 공보관이사석이니까 안 왔으면 좋겠다고 했으나 같은 신문사에서 근무하니까 참석하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참석을 했는데 다들 술이 좀 취하다 보니까 사소한 언쟁 끝에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상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는고 하니 이번 업무보고에는 기자설명회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유달리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런 것이오. 그리고 아까 김광수위원께서 시 출입기자를 위한 시정안내책자 150부 발간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 시의원에게 주면 더욱 좋고 최소한 우리 행정자치 상임위원회 위원들만이라도 이것을 주면 의정활동에 좋은 참고가 되겠다 이거예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이건상위원
이상입니다.
여정구위원장
다음은 송태경위원 질의하십시오.
송태경위원
송태경위원입니다. 홍보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공보관
아까 김광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했듯이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들이 시정을 폭넓게 이해하고 또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해서 시의회, 집행부와 함께 우리 시민이 좀더 편안하고 편리한 그런…….
송태경위원
그러니까요, 시민의 권익을 지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찾게 해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시장 개인 홍보판이 아니지요. 그런데 지금 홍보판을 보면 아주 시장 사진으로 범벅을 해 놨어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상당히…….
송태경위원
지금 시청 앞에도 마찬가지이고 아주 시장 개인의 홍보판이라니까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기에 있는 것이 여성플라자 기공식 장면과 식목일 행사, 그 다음에 유럽 순방시 들르신 세 군데, 그것은 시장님이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시민에게 알리는 것도 하나의 시정…….
송태경위원
시민에게 알릴 시정이 무진장하게 많을 텐데 선택의 폭이라는 것이 시장 개인의 홍보판으로 만들기 위해서 돈을 먼젓번에도 2배 이상 예산증액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예산을 깎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시장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할 일은 아니고,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시 행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을 새서울뉴스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다 한다고 했는데 새서울뉴스 한번 보세요. 그것도 시장 범벅이에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새서울뉴스에는 시장님 내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런데 뭐 다 그렇지요. 이 부분을 나는 좀 시정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번 예산에서 삭감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무원이 집에서 돌아가시면 공상처리 안 되지요? 그런데 이것은 과로를 인정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해지지요. 그렇죠?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송태경위원
그런데 사무실에서 돌아가시면 공상으로 처리되지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그것 왜 그렇게 해 줍니까?
철수
이철수공보관
그것은 제가…….
송태경위원
숨쉬는 공간은 똑같은데 왜 한쪽은 공상처리를 해 주고 한쪽은 해 주지 않습니까?
철수
이철수공보관
제 기억에는 판례 같은 것을 보면 사무실 업무와 관련해서 연관성이 있을 때는 공상처리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그것이 이 공간이, 그러니까 공과 사를 구분을 못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는 그 공간 자체도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간이지요. 그렇죠? 여기 의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저 밖에서 이 문을 들어오는 순간에는 공직자의 자세를 잊어먹으면 안 돼요. 사석에서 하는 것하고 공석에서 하는 것하고 틀리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마인드가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니까 많은 불상사가 생기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동료위원이신 이건상위원님께서도 그것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좀 사적인 얘기지만 공보관이 힘이 있으면, 업무보고나 이런 것 하는 것 보면 기자설명회도 하고 출입기자들을 위해 시정안내책자까지도 발행해 주고 해서 기자들을 굉장히 도와주는 업무를 하는 것 같은데 왜 힘 좀 있다고 기자를 두들겨 패고 그럽니까? 홍보담당관은 뇌물 수수해서 구속당하고, 공보관실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업무를 하는 자세가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난번에 박성중 전 공보관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하시는 업무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투명성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기자들과의 유기적 관계,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 시민을 위한 홍보입니까? 시장 개인을 위한 홍보이지. 그런데 무슨 그렇게 고압적인 자세들을 해 가지고 들어와서 일을 하고 업무보고를 하고 그럽니까? 먼젓번에는 위인설관 식으로 무슨 전문가를 영입한다고 해 가지고 홍보담당 하는 사람을 하나 또 만들어 놓고, 시장을 위한 전담부서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자세가 그런 거예요. 시장 하나한테만 잘 보이면 된다고. 그러니까 시장의 공직자세가 서울시를 자기의 사랑방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건 시장이. 그러니까 이런 발상을 하지요. 또 시정모니터, 이것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좀 묻겠어요. 이것이 처음에 500명 선발할 때 그 500명을 다 활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지요? 그 사람들이 과제를 다 제출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지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송태경위원
몇 퍼센트 정도로 예측을 했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 내지 60%로 예측했어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적극적으로 서신도 띄우고 전화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 많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송태경위원
안 되지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1,000명으로 늘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 1억이든 2억이든 예산은 확보해 놓았으니까 그것 다 쓰겠다라고 하는 내용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공보관
그것은…….
송태경위원
이것 과제 안 내는 사람한테는 돈 안 주지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500명을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 놓았던 것인데 50%만 내니까 1,000명으로 해서 받아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만약에 1,000명으로 해서 추가되는 것은 또 추경에 반영할 것입니까? 어떻게 예산을 짜는데 이렇게 짭니까? 구체적인 계획안도 없이 돈 쓰다 남으면 불용으로 처리할 것 같으니까 이것도 늘려서 또 하고?
철수
이철수공보관
그런 뜻은…….
송태경위원
지금 그것밖에 더 됩니까?
신경식위원
만약 추경예산에서 통과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지만 우리 의회에서 통과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 이야기해 보세요. 예산심의권이 집행부에 있소?
철수
이철수공보관
아닙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신경식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추경에서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될 경우를 생각해서 한번 얘기해 봐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작년에 예산편성안을 제출할 때 여기까지 예측을 못한 것은 저희 집행부 책임으로 생각합니다. 모니터를 1,000명으로 늘리는 것은 시정모니터의 대표성을 좀더 확보하자는 취지이지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쓰자 하는 그런 뜻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예산 남아서 쓰겠다는 거예요. 왜인 줄 아세요? 의회도 모니터요원 제도가 있어요. 그렇지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송태경위원
그래서 집행부로 많이 보내지요? 집행부로 다 보내잖아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송태경위원
과제 나오면 과제내용을 전부 다 집행부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보내서 시정되는 것이 없습니다.
철수
이철수공보관
저희들…….
송태경위원
그러면 모니터요원들한테 받아 가지고 이분들한테 당신이 제안한 내용들에 대해서 향후 조치를 어떻게 했다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까?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실·국에서 다 알려줍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면…….
철수
이철수공보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할까요?
송태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국에서 각 개인한테 당신이 낸 과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려주지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송태경위원
지금 그것을 의회에서도 제대로 하지 않기에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실행을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야 참여를 할 것이다 그거죠. 내가 만약에 서초구 서초동 어느 버스정류장에 그늘막이 좀 부족하니까 이것은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3개월, 4개월이 지나도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 하면 또 예산타령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건만 받아다가 산더미처럼 쌓아 놓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처리합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500명으로 1억을 책정했는데 250명만 과제를 내고 250명분이 남으니까 1,000명으로 확대해 가지고 예산 다 써버리자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것을 해 가지고 다시 환류작업이 안 되고 고쳐지는 게 없는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모니터요원들이 제출해 가지고 그 안건에 대해서 각 구청이나 이런 데서 예산으로 해서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그 내역을 본위원한테 다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만 이것에 1,000명으로 늘리든 추경에 반영을 하든 할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송태경위원
사업계획도 없이 경기도가 1,000명을 하니까, 거기는 앞으로 인구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지역으로 보면 엄청나게 넓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적인 특성도 있고. 그런데도 공보관은 계속 이렇게 잘못된 계획안을 가지고 고집스럽게 얘기하는 것, 결국은 이런 자세가 시민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뇌물수수나 이런 것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책적 결정을 잘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가 시정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 안 받아들이니까. 그 자세가 시장한테만 잘 보이고 목만 붙어 있으면 너희 같은 놈들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놀이터로 생각을 하지. 이게 지금 시장 안방이에요? 시장 놀이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기자설명회 해서 자료 많이 주지요? 많이 주잖아요. 지금 총 4,181건 보도자료 제공했지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송태경위원
이것이 얼마만큼 보도화됐는지를 건으로 해 가지고, 아니 그렇게 주지 말고 이번에 상암동에 200만평의 밀레니엄도시를 형성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한 건입니다. 그것을 7∼8개 언론사가 다 받아 가지고 보도를 했는데 7건으로 그렇게 보도된 것으로 하시지 말고, 건으로 했는데 그것이 언론에서 단 한 군데라도 받아준 것을 건으로 해서 해 주시는데 그 건에 대해서 신문사에서 얼마나 받아주었는지, 그리고 TV나 만약에 실례로 4,181건이 힘들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안 해도 될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건수 위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그 자료를 해 주세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 알겠죠?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송태경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를 뒷받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정구위원장
다음은 최충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충민위원
고생 많습니다. 최충민위원입니다. 시정홍보물 통합관리를 여론기능 강화 및 홍보수준 향상으로서 시정물을 통합관리를 하고 있죠?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최충민위원
추진체계사항으로서 보니까 시정홍보물 통합관리에서 기구를 축소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시정홍보물 통합관리라는 것은 서울시의 홍보물을 모두 통합 관리하고 배포하고 계획 세우고 언론에 뿌리고 이런 것을 하는 것 아니에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이것은 홍보 때 간행물 리플렛이라든지 소책자라든지 각 실.국에서 하는 것을 예산을 주관하고 있는 기획예산실에서 기획예산실장 주관하에 이것이 홍보물이 난립이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예산이 낭비가 되고 이러니까 일단 기획예산실에서 한번 홍보간행물에 대해서 종합하는 기능입니다.
최충민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언론홍보 활성화 해서 언론매체 홍보강화와 보도지원에서 보니까 기자설명회 활성화와 기자실 운영의 효율화, 또 신규출입기자 시정설명회 이렇게 나누어질 필요가 있을까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출입기자들이 연 인사가 되면 거의 다 지금 현재 저희들 출입기자들이 인사철이 되어서 바뀌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 근무기간이 평균잡아서 1년을 보면 한 100명 정도가 바뀐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기자들이 오시면…….
최충민위원
담당하는 그런 부서에서 정확하게 신규 오신 분을 교육시키고 또 유대관계를 맺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보관실에서는 기자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공보관이 쓴맛 단맛 다 보면서 산전수전 겪으면서 서로 대화하고 다 그런 것인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뀌어졌다 해서 우리 공보관실 사람이 바뀌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기자들만 바뀌어지면 그 기자들과 또 유대관계를 맺고 그러는데 기자실 설명회 활성화와 기자실 운영의 활성화, 신규기자의 시정설명회 이런 부분을 나는 개별적으로 어느 한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면 더 낫지 않느냐…….
철수
이철수공보관
기자 언론하고 관련되는 것은 한 부서에서 보도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보도과에서 이 많은 것을 다 하고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최충민위원
그 다음에 인기연예인 활용방안계획서가 나와 있었죠?
철수
이철수공보관
저희들 홍보사절단을…….
최충민위원
사절단을 위촉했죠?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최충민위원
이분들이 활동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필요한 부서에서는 사전에 그분들이 인기연예인이다 보니까 스케줄상 굉장히 빡빡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어느 행사 있을 때 왔으면 좋겠다 했을 때는 미리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식목일날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새서울뉴스 같은 경우는 350만부 발행하는데 1회 20만부 발행합니까, 23만부를 발행합니까?
철수
이철수공보관
지금 현재 월별로 23만부를 발행하는데 분기 1회에 한해서 서울시의 주요시책을 중점적으로 해서 각 세대당 한 부씩을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50만부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계획이 아니라 1회에 한해서, 저번에 우리한테 보고한 것은 23만부 해 가지고 분기 1회 350만부 발행한다 했는데 오늘 보니까 발행부수 23만부 분기 350만부인데 3만부란 숫자가, 1부당 얼마예요, 새서울뉴스가?
철수
이철수공보관
지금은 이것은…….
최충민위원
아니, 발행할 때 인쇄할 때 원가가 들 것 아니에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원가요?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면당 5원 35전입니다. 그런데 새서울뉴스가 24면으로 나가니까…….
최충민위원
그것까지는 계산할 필요 없고요. 이 앞전 업무보고 때 20만부다 했는데 그 다음 업무보고 때 23만부니까 3만부란 숫자가 늘어났잖아요? 그게 어떻게 된 것이냐 그거예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지금 배부처가 늘어났습니다. 현재 많은 주부들이 오는 미장원, 그 다음에 병원 이런 것이 늘어나 가지고…….
최충민위원
배부처가 늘어났기 때문에 3만부를 더 찍은 것입니까?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음에
다음에최충민위원
새서울뉴스에 대한 폭넓은 여론을 수렴한다는데 뭘 여론을 수렴했는가, 그리고 수렴한 여론이 어떤 것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여론을 수렴했는가를 얘기해 보세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저희들이 전부 각 구청의 통.반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우선 구청의 공보실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편집내용이라든지 정보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듣고요. 두 번째로는 시정모니터를 활용해서 모니터에다 예를 들면 3월에는 시정모니터요원 200명에 대해서 설문지를 줘서 읽어보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들은 내용이 나왔어요? 새서울뉴스에 대해서 시정모니터요원들 결론이 대충 어떻게, 하나의 사례를 들을 수 있어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최충민위원
어떻게 되었어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새서울뉴스 전체적으로 이 뉴스에 대해서 만족을 하느냐, 아주 좋다, 대체로 좋다 이렇게 설문이 나갔는데 좋은 방향이 76% 정도 나오고, 부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가 23.5%입니다.
최충민위원
뭘 개선이 필요하다고 나왔어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기사내용과 디자인이라든지 편집내용 이런 것입니다.
최충민위원
개선할 어떤 방안이 나와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공보관
그런 것은 특별한 안을…….
최충민위원
여론이 23%인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데 공보관께서는 그 여론을 소수도 의견이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죠.
철수
이철수공보관
그렇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새서울뉴스에 우리 기자들하고 할 때 그런 부분이 상당히 활자매체라든지 색도라든지 또는 편집내용에 대해서 보완을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상담실에 지금 현재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그것은 지금 산업진흥재단에서 파견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충민위원
몇 명이 있어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3명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최충민위원
뭐뭐 나와 있죠? 영어, 중국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영어만…….
최충민위원
영어만 나와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런데
그런데최충민위원
지금 현재 많은 일본관광객들이 몰려오는데 일본관광객들이 제주도에 투자한다는 의향도 비추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관께서는 영어만 놔두면 다 되는 거예요? 인적구성 3명 중에 두 사람은 보조하고 한 사람은 영어만 능통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효율적으로…….
철수
이철수공보관
부분 최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산업진흥재단측과 바로 가능한 좋은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최충민위원
그 다음에 공보관 이용자에 대한 이용만족조사 결과를 저에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질문을 못하고, 그 다음에 시정설명회를 91회 했는데 2월 10일까지는 29회 했는데 91회로 늘어났습니다. 91로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기자설명회 활성화 방안에서 시정설명회가 원래는 2월 10일까지는 29회예요. 그런데 4월 15일 이 사이에 91회가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그것은 주 4회 이상은 화·수·목·금요일은 정례설명회를 합니다. 정례설명회는 실·국에서 실.국장들이 직접 와서 하든지 또는 그것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하면 실·국장이 직접 오고 그렇지 않으면 자료를 제공합니다.
최충민위원
그것은 좋아요. 그러면 보도자료가 2월 10일까지는 300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4월 15일은 4,100건이 넘어요. 뭘 보도를 이렇게 많이 했어요? 서울시에서 그렇게 자랑할 건이 있었고 잘못된 건이 있고 그랬습니까?
철수
이철수공보관
6월까지는 보통 사업이 각 구청라든지 본청에서 발주하는 물량이 적죠. 그래서 봄이 되어야 본격적으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해서 그런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래요? 제가 이해가 안 가네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그 내용은 거짓…….
최충민위원
제가 공보관께서 허위보도가 아니라 2월 10일까지는 약 300건이었던 보도 자료가 4월 15일 그 사이 얼마 되겠습니까? 4,000건이 넘어버린다는 것은 사업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자치구도 거의 25개 자치구에서 많이…….
최충민위원
물론 그렇겠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 기자가 몇 명 가 있을 것 같아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자치구는 기자가 상주는 하지 않고 필요할 때 여기에서 우리 본청 기자분들이 나가서…….
최충민위원
가고 오고 팩스로 받고 그렇죠?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최충민위원
그 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략히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관련 왜곡보도건에 대해서 아까 동료·선배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피드백에 대한 건수를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최충민위원
지금 현재 기자실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그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저에게, 기자실 운영위원회 있죠?
철수
이철수공보관
그것은 기자 내부…….
최충민위원
내부적으로 한 것입니까?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최충민위원
그러면 공보관실은 전혀 모르고 자체적으로?
철수
이철수공보관
자기들이 간사 지정하고 총무 지정하고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그 다음에 기자실에 시정책자가 원래는 공보관이 업무보고할 때는 이것이 발간시기를 3월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했죠? 본인이 업무보고 했어요. 안 했습니까?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최충민위원
누가 네를 해요? 지금 공보관한테 물었는데 누가 네를 하고 있어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제가 했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랬어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최충민위원
발간책자를 2000년 3월까지 한다 했는데 왜 2000년 6월로 또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작년에 예산에 발간한 책자가 지금…….
최충민위원
2000년 3월에 한다 했는데 2000년 6월로 3개월이 늦춰진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당초에는 해마다 3월에 하는데 3월이 대개 기자들 인사철입니다. 작년에 쓴 것이 지금 좀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자분들이 선거관계로 해서 요전 인사로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렇습니까? 공보관께서는 우리 나라 뇌몰공여지수를 혹시 알고 계세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뇌물공여지수요?
최충민위원
네.
철수
이철수공보관
잘 모르겠습니다.
최충민위원
모르시죠? 관심이 없으시니까 그렇겠죠. 국제투명성기구 TI에서 작년도에 뇌물공여지수를 첫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뇌물공여지수 19개를 했는데 우리가 몇 위인지 아십니까? 18위에요. 쉽게 말하면 98년도 85개국 중 43위를 했고, 99년도에는 50으로 더 떨어졌어요. 뇌물공여지수만입니다. 측면에서는 조사대상 19개 중 18위였어요. 쉽게 말하면 꼴찌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외국 50명의 사학가에 따르면 조사한 내용이 한국은 97년도 태국 이래, 태국보다 더 떨어진 거예요. 태국보다 더 떨어진 그야말로 부패공화국이에요. 서울시 홍보과장이, 아시지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전임 홍보과장이오?
최충민위원
그렇지요. 서부지청 형사2부 이만식 부장검사한테 인쇄물로 해서 금품 받아서 구속된 거요. 존경하는 신경식 선배위원님이 앞서 시정뉴스 발간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소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시의원을 홍보할 수 있는 책자를 만들 수 있다면 만드는 것이 좋겠다, 새서울뉴스 같은 것, 저희들이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타당성을 말씀한 적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근본적으로 잘못됐어요. 공보관실 과장이 구속되고 나서 조금이라도 개선책이 있었습니까?
철수
이철수공보관
지금 저희 시장님 방침은 단돈 10원을 받아도 일벌백계가 아니고 백벌백계로 하라 이랬어요.
최충민위원
아니, 서울시 공보관실 자체로 해 가지고 낸 것은 하나도 발견을 못 한다니까요. 뭘 일벌백계를 해요? 자체감사에서 나와야 되는데, 뇌물 준 업자가 얘기를 해 가지고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체감사로는 도저히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모른다니까. 시장이 일벌백계하자 그러면 일벌백계 되는 거예요. 자체감사로써 일벌백계 그것 좋은 말이지요. 그것을 몰라서 제가 물어본 것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이것이 다 조사되어 가지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것이지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시의…….
최충민위원
아니, 공보관이 구속되고 공보관실의 4급 별정직이 구속됐는데 왜 그것이 관계가 없어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뇌물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체적으로 서울시정이 상당히 깨끗해졌다고는 보아집니다만…….
최충민위원
물론, 깨끗해지고 박봉에도 불구하고 정말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많이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공보관실의 기능 자체도, 또 시장을 위해서 앞잡이 서고 등등이 다 위원들의 질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어떻게 4급 별정직 공무원이 인쇄업자와 결탁을 해 가지고, 공보관도 모르셨을 것 아니에요? 4급 별정직 공무원이 어떻게 인쇄업자한테 돈 받고 차량 받고 이따위 짓을 할 수 있어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최충민위원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권력이 딱 집중이 되니까, 즉 말해서 그것이 오픈되지 않았기 때문에 4급 별정직 개인이 인쇄업자와 결탁을 해 가지고 너 돈 얼마 주면 해 주고 얼마 주면 안해 주겠다 이런 것 아니에요? 이것을 구조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방법이 있냐 그거예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지금 서울시에서 부패방지용 제도적 시스템은, 시장님이 오셔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했는데 이렇게 뇌물 받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인격문제이지 그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최충민위원
아니, 뇌물을 받지 말라는 것은 법과 제도로 다 되어 있지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그러니까…….
최충민위원
공무원이 국가를 위해서 충실히 봉사할 수 있는 정신이 다 있어야지. 그런 것을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공보관께서 이런 것이 또 다시 안 나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자신합니다. 저희 공보관실에 그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아니, 공보관께서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공보관실에서 4급 별정직 공무원이 인쇄업자와 1 대 1로 만나서 그렇게 할 수 있냐 그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 사람이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지금은 인쇄를 조달청에 의뢰해가지고…….
최충민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조달청에 의뢰했어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금년 1월부터입니다.
최충민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전부 다 이렇게 공보관실에 계신 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었겠네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설사 그렇게 무슨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업자로부터 업무의 대가로 돈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떻게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지요.
최충민위원
아니, 조달청에 의뢰하기 이전에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것 같지 않아요? 금품 받은 별정직 4급 이현구씨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그럴 개연성은 있고 다만 발견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것이지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그것은 제가 확신적으로 답은 못하겠습니다만, 만약에 그것이 연결고리가 있었다고 하면 전임 홍보담당관만 구속될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줄줄이 구속되어야 옳은 것인데 우선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최충민위원
개인적으로 혼자 먹고 혼자 다 착복하고 차 받고 그랬다 그거죠?
철수
이철수공보관
다른 직원들은 전혀 관계가 없었다…….
최충민위원
그렇습니까?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최충민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충민위원
좋습니다. 우리 공보관 말을 저는 100% 신뢰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밤낮없이 고생하는 다수의 공무원들의 명예가 더 이상 실추되지 않도록 공보관도 열심히 해 주세요. 알았습니까?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고맙습니다.
최충민위원
이상입니다.
여정구위원장
이어서 김영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준위원
공보관, 지난 2000년 2월인가 3월에 이사관으로 승진했지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김영준위원
그것이 언제쯤입니까?
철수
이철수공보관
2월 17일자인가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이사관으로 승진하신 것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철수
이철수공보관
고맙습니다.
김영준위원
공보관을 떠나서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이사관으로서, 고급관료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묻겠어요. 지방자치의 소위 3대 요건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전체 사무관들 다 나오셨지요? 다 나오셨을 텐데 본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뜻이 있어서 얘기합니다. 최소한도 고급관료는, 대한민국의 이사관 정도는 행정가형이면서 경영자형이면서 세번째로 정치가형의 3대 요건을 구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공보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수
이철수공보관
행정의 합리화라든지 경영마인드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갖추는 것이고, 김영준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치가형 이 문제는 제가 그런 타입이 아니라서 그런지 좀…….
김영준위원
그런데 여기서 정치가형은 화합과 친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좋습니다.
김영준위원
공보관, 본위원을 포함해서 여기에 계신 서울시 시의원의 유권자가 얼마나 됩니까?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김영준위원
서울시의 시의원은 주민이 얼마나 되냐 이런 얘기예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주민은…….
김영준위원
정확히 안해도 돼요. 공보관이 볼 때 서울시의 시의원은 얼마의 주민의 대표냐 이런 얘기예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지금 일반적으로 천만 시민의 대표…….
김영준위원
그것은 논리상 그렇고, 일례를 들면 김영준의원이 유권자를 얼마나 가지고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철수
이철수공보관
잠깐 제가 계산을 좀…….
김영준위원
공보관, 방자하기가 그지없어. 일어나. 기립해요. 고급공무원인 이사관까지 지내시고, 고시에 합격하고 나서 계속 서울시에서 근무하셨지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김영준위원
그런데 여기 있는 서울시 시의원의 유권자가 얼마인 줄을 모르고 얼마의 주민의 대표인지를 모른다?
철수
이철수공보관
저는 그것을 유권자로 그렇게…….
김영준위원
최소한도, 더군다나 공보관 자리가……. 공보관!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김영준위원
3월 16일자로 여기에 발령을 받아 왔지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3월 13일자입니다.
김영준위원
그런데 본위원을 포함하여 최소한도 우리 행정자치위원들한테 전화 건 적 있어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인사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만 전화를…….
김영준위원
내가 아까 정치가형은 화합과 친화를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한 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굴러가야 해.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김영준위원
그렇다면 최소한도 누구라고 거명해도 관계는 없는데, 서울시 부시장으로 온 분도 하나같이 다 전화를 걸고 얘기를 하는데 더군다나 공보관이 전화 한 마디도 없고, 인사하러 왔어요? 어제 왔지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그 부분은 제가 변명을 좀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아니, 변명도 좋고 한데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과연 공보업무가 얼마나 잘 될 것이며 직원들의 화합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이 몹시 의문스러웠어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처음 인사말씀에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김영준위원
내가 좀 늦게 와서 그런데, 어째서 전화를…….
철수
이철수공보관
앞으로 저 공보관 이철수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와서 전화를 드리니까 선거철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연결도 잘 안 되고…….
김영준위원
인사하고 얘기하는데 선거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그리고 바쁜 분한테…….
김영준위원
선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철수
이철수공보관
앞으로는…….
김영준위원
됐어요. 공보관, 공무원을 지금까지 하실 때 누구 눈치를 봅니까? 공보관은 96년도 1월에 재정기획관으로 계셨었지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공보관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누구 눈치를 봅니까?
철수
이철수공보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나름대로 눈치를 안 보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일례를 들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임명직 시장 당시에 최소한도 부리사관이나 서기관 이상 되셨을 것인데 그때 청와대의 눈치를 보냐, 아니면 서울시민의 눈치를 보냐, 시의원의 눈치를 보냐, 소신있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제가 시의 공무원으로서는 가장 주인이 시민이지요. 모든 정책을 할 때는 시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직원으로 있으면, 특히 공보관으로 있으면 눈치라기 보다는 시장님의 의견을…….
김영준위원
예의, 예의.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김영준위원
눈치든 예의든, 그런데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대한 최소한도 예의인데 앞으로는…….
철수
이철수공보관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제가 좀…….
김영준위원
본위원이 몹시…….
철수
이철수공보관
죄송합니다.
김영준위원
그리고 공보관한테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하나의 철학으로 가지고 있는 말이 있어요. 서울대학을 나왔든 캠브리지를 나왔든 옥스퍼드를 나왔든 인격을 수반하지 않는 지식은 죄악이라고 보는데, 공보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인격을 수반하지 않는 지식,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김영준위원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이철수 공보관은 고시에 합격했는데 앞으로 나머지 공무원 생활을 하실 때 지금도 그러시리라고 믿지만 고시에 합격했더라도 비고시 출신의 처세를 해 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 덕을 갖추고 직원들도 화합이 되고 따르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김영준위원님 말씀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영준위원
이 모든 문제가 전화 한 마디 못해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철수
이철수공보관
그 부분은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지금 공보관이 여기 있는 시의원의 유권자가 얼마인지 모른다는데 내가 알려 드릴게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수리적으로는 제 머리 속에서…….
김영준위원
얼마예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대개…….
김영준위원
지난번에 이필곤 부시장이 방자하게 그것을 몰라서 여기서 혼이 나 가지고 기자들한테……. 그것이 얼마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보통 구가 큰 구는 50만이고 작은 구는 30만에서 40만 이렇게 보면 유권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10만에서 20만 이렇게 됩니다.
김영준위원
제가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단술평균으로 하자면 천만 104명이니까 10만이요, 주민이 10만이요. 공보관이 그것도 모르고 의회에 나왔으니 방자한 것 아니에요. 10만이야 10, 본위원은 5개동에 13만이고 중구 같은 데는 얼마 안 되고. 유권자는 거기에 70%, 약 7만명 그렇게 됩니다. 그것을 모르고 여기 앉아 계시니까 혼이 나는 것이지, 상식적으로 알고 와야지. 이상입니다.
철수
이철수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여정구위원장
다음 조양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양호위원
조양호위원입니다. 공보관께서 3월 13일날 새로 취임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고건 시장께서 취임을 하시고 한 2년 정도 전반기를 마감하는 시점이거든요. 공보관에 취임하시면서 지난 2년 동안 공보관실에서 중요한 홍보시책은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철수
이철수공보관
고건 시장님 취임하시고 처음 몇 개월은 앞으로 4년간 우리 시정을 이끌어 나갈 시정의 책임자로서 청사진을 많이 내보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그때 취임사에서도 상암지구를 미래형 신도시로 육성하고, 그 다음에 2002년 월드컵과 관련해서 문화월드컵, 환경월드컵, 시민월드컵이 되자 하는 것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고, 그 다음에 도시가 옛날에 개발시대에 도시가 너무 삭막해 있다, 그 당시에는 개발에 명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시멘트 일색이 되어서 회색도시를 푸른 서울로 가꾸자, 1000만그루 나무심기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환경친화적인 그런 의무로서 한강을 되살리고 또 버려진 땅 한강하류를 개발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렇게 고건 시장께서 열린 행정이라고 그러죠? 또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전하는 행정 그런 식으로 전환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역에서 주로 지역주민들을 만나다 보면 고건 시장 이전의 시장하고 과연 지금 고건 시장하고 차별성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크게 고건 시장이 시장에 취임하면서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지금 우리 공보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2년 월드컵 준비를 하신다든가, 또는 1000만그루 나무심기를 하신다든가, 또 제가 볼 때는 획기적으로 한 것이 인터넷으로 감사를 한다든가, 또는 서울시 시금고를 공개경쟁입찰을 했다든가 여러 가지 시민들을 위해서 또는 공개행정을 펼쳤는데 그것이 천만시민들에게는 제대로 정확하게 홍보가 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고건 시장께서 취임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했지만 정확하게 홍보가 안 되었다, 홍보가 안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홍보를 또는 서울시정에 대한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기관인 공보관실에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이번에 저희들 시장님 취임 2주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모든 것을 총망라하는 새서울뉴스를 기획편집으로 해서 실적을 담으려고…….
조양호위원
새서울뉴스는 보는 사람만 보는 것이고…….
철수
이철수공보관
이번에 분기별로 한번 하는 것은 각 세대에 다 배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 대통령은 통일문제라든가 또는 외교문제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그런 것처럼 고 건 시장이 들어와서는 전임 시장들하고는 이러이러한 점들이 틀리다, 차별성이 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이미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되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어느 성과물들을 놓고는 구체적으로 근거를 놓고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지만 시민들에게는 그것이 피부로 와닿지 않았다…….
철수
이철수공보관
좋은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면 후반기 때 는 우리 서울시정이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홍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또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께서는 앞으로 후반기 때는 우리 공보관실을 이렇게 이렇게 한번 운영해 보겠다 라는 복안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저희들은 솔직히 시장님을 잘 보좌하는 것이 공보관실의 큰 임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정을 잘 끌어가고 시민들에게 폭넓은 이해를 구한다는 것이 결국은 시장님이 대표로 계시니까 그런 부분이 모든 시민에게 월드컵이라든지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나무 환경친화적인 그런 것. 그런 부분이 좀더 상세하게 주민들의 피부에 닿게끔 모든 우리가 가능한 매체를 동원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호위원
저는 지금 공보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2년 월드컵 그런 것도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인데 제가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열린 행정이고 시민들이 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감사기법에서 인터넷감사라든가, 또는 서울시 시금고가 85년 동안 수의계약이었는데 고건 시장 들어와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이 되었다는 이런 점들 열린 행정이고 시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는 어필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 대해서 좀더 충실하게 홍보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철수
이철수공보관
제가 공보관이 시장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뭐합니다만 시장님의 대외적 이미지는 미스터 클린 하면 우리 시장님을 먼저 일반시민들이 떠올리고, 특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온라인시스템이 다 되어서 모든 사업이 구청라든지 시청에 오지 않고 컴퓨터로서 자기 어느 부분까지 결재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그 클린이미지에는 상당히 시장님이 예민하게 반응하십니다.
조양호위원
그러니까 개인 고 건 시장의 이미지는 좋잖아요? 개인 고 건 시장의 이미지는 좋은데 고 건이 개인으로가 아니라 서울시장의 이미지로서는 미약하다, 개인 고 건 시장은 깨끗하다, 능력있다 그렇지만 고 건 시장이 이끌고 있는 서울시가 똑똑한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다, 또 깨끗하다 그런 이미지가 아직도 미약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이미지로 홍보하는 것은 좋지만 전체적으로 저는 서울시 전반에 대한 업무에 관련되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보니까 시각장애인용 서울시 홈페이지 개설 건에서 접속건수가 1,000여 건이라고 그러는데 누가 주로 접속을 하는 것이죠?
철수
이철수공보관
대개 거기의 가족이라든지 본인이 접속을 합니다.
조양호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시각장애인이 컴퓨터를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그렇죠.
조양호위원
시각장애인용 전용홈페이지를 하려면 시각장애인이 개인적으로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그것이 음성전환 그것은 붙어야 됩니다.
조양호위원
붙어야 되는데 이것이 실시가 된 것이 3월 20일인데 1,000여 건이 접속이 되었다고…….
철수
이철수공보관
지금 그 내용이 점자판 뉴스, 그 다음 서울시정뉴스라든지, 그리고 장애인복지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시각장애인이 인터넷 서비스를 들려면 나름대로 개개인이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구체적인 것은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러세요.
성수
전성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전성수입니다. 시각장애인은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프로그램은 장애인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음성으로 전환하는 그 프로그램을 다운 로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의 컴퓨터에 그런 프로그램을 별도로 설치를 안해도 곰두리라든지 하는 그런 장애인 전용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텍스트 글자로 된 것을 음성으로 바꾸는 프로그램을 자기 컴퓨터에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내가 돈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구입하지 않아도 다운로드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조양호위원
다운로드 받으면 가능하다, 이해는 가겠는데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이 대개 모르겠습니다만 조사는 안해 봤지만 살림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인데 컴퓨터를 안 갖고 있을 가능성들이 많거든요. 주로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일하시는 데가 안마시술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업소들에서 많이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컴퓨터를 갖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고, 또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것인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각장애인들한테 홍보하실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성수
전성수홍보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시각장애인 협회, 단체, 그리고 특히 아무래도 우리 일반시민도 마찬가지지만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10대, 20대, 30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맹학교라고 혜화동쪽에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학교쪽에도 거기는 이미 인터넷교육을 해서 학생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참 반응이 좋습니다.
조양호위원
이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것 같고요. 그런데 시각장애인이 서울시에 전체적으로 몇 분이나 계신지 알고 계세요?
성수
전성수홍보담당관
저희들이 대강 추정치로 지금 4만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4만명 정도 되는데 몇 % 정도나 이것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을 하십니까?
성수
전성수홍보담당관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시각장애인의 인터넷 인구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조양호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획기적인 방안이고 좋은 아이디어인데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시각장애인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 의구심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좋은 아이디어니까 시각장애인들이 많이들 이용하시게 홍보도 해 주시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이 과연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만한 여건이 되어 있을까 하는 것도 한번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전성수홍보담당관
잘 홍보도 하고 또 이용하기에 더욱더 편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계속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중국의 중앙인민방송국에 서울시에 대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주1회 5분 내외라고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조양호위원
5분 정도 갖고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철수
이철수공보관
이것은 비디오가 아니고 라디오입니다.
조양호위원
라디오로?
철수
이철수공보관
라디오 5분 같으면 일정량의 분량은 될 것 같습니다.
조양호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철수
이철수공보관
예산은 거의 들지 않고 여기 복사비 정도.
조양호위원
예산이 안 들어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자료수집비 정도 들어가죠.
조양호위원
방송국에 홍보를 하는데 예산이 안 든다고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현재 우리 계획하고 있는 것은 방송원고 작성하고 취재비가 주1회 하니까 좀 듭니다. 그것이 한 410만원, 주1회 한 8만원꼴로요.
조양호위원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기획을 하셨을 텐데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철수
이철수공보관
우리 조선족들이 한 200만명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사업이라든지 월드컵에 상당히 관심있게 들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양호위원
하여튼 교포들에게 서울시정에 관련되어서 홍보를 하신다고 하니까 내실있게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철수
이철수공보관
고맙습니다.
조양호위원
이상입니다.
여정구위원장
다음은 신경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경식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업무보고서 3페이지를 보면 새서울뉴스 발행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시청뉴스와 월간서울 합치라고 제가 여러 번 권고를 했어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신경식위원
그런데 공보관이 벌써 몇 명째입니까? 이철수 공보관까지 하면 세 명째입니까, 네 명째입니까? 그래서 권고를 하고, 심지어 시청뉴스는 18년 동안 특정 신문사에 주었는데 계약서도 없어. 하다 못해 월세방도 계약서가 있는데. 계약서도 없이 1년에 몇 억씩 나가는 것이었어. 그런 짓을 했어요, 공보관이. 그래서 이것 합쳐라, 합쳐서 조달청에 발주하라 해 가지고 개선된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할 바에는 12월에 예산심의 할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또 예산도 당초 합친 것이 11억밖에 안 되는데 총 소요예산은 18억으로서 7억이 모자라니까 이것은 다음에 추경에서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더 해 주십시오 하고 사전에 말을 하고 할 일이지 그냥 해 가지고 부족예산 7억……. 만약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부결시킬 때는 어떻게 하겠소?
철수
이철수공보관
대책이 없습니다.
책이
대책이신경식위원
없는 짓을 왜 해? 반면에 시정모니터도 무려 두 배예요. 예산 부족한 것이 그렇지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신경식위원님…….
산을
예산을신경식위원
집행부 마음대로 이렇게 앞으로 통과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돈을 씁니까?
철수
이철수공보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면 사전에 의회의 양해라도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이것을 작년…….
신경식위원
18억 드는데 예산은 11억밖에 없어. 위원님들 말씀대로 합쳐서 이렇게 발행하려고 보니까 18억이 드는데 현재 통과된 예산은 11억 8,000만원밖에 없으니 나머지는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도와 주십시오 하고 이 사업을 시작했어야 맞지, 의회에서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하고 일을 시작해 버려? 이게 의회 경시풍토 아니오?
철수
이철수공보관
죄송합니다. 작년에 이게 충분히…….
신경식위원
내가 합쳐서 발행해라, 그 돈을 갖고 다 써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 한마디 안했거든. 그리고 1월부터 발행해 버리고는 18억 드니까 모자라는 나머지 7억은 추경에서 주시오라는 얘기인데 그것을 사전에 말도 안했다 그 말이오. 오늘 와서야 지금 이렇게 한 것 아니오? 의회를 어떻게 봐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신경식위원
의회를 어떻게 보기에 18억 드는 것을 11억밖에 없는데 7억을 더 해 주시오 라고 사전에 말이라도 하고 사업변경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오. 의회에서 하라는 대로 한 것은 좋은데, 또 시정모니터도 두 배나 들어가. 총 소요예산이 1억 2,800만원 들어가는데 현재는 6,700만원밖에 없어. 그래서 6,000만이 모자라. 이것도 추경에 반영하련다?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그래서 미리 한번 보고를 드리고 사전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했어야 될 문제인데,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신경식위원
예산법정주의요,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시청뉴스와 월간서울 발행하는 데에 11억 해 줬으면 그 법정 내에서 써야 되는 것이지 마음대로 18억을 계상해 놓고 나머지는 추경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믿고 사업을 시작한 자체가, 사전 양해도 구하지 않은 그 자체가 우리 의회를 경시한 것 아니냐 그 말이야.
철수
이철수공보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신경식위원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사전에 말이라도 했어야 할 것 아니오.
김영준위원
사전에 여기 위원장도 있고 간사도 있으니까 양해를 구했으면 가장 좋은 거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제가 있는 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사전에 전부 위원님께 동의를 다 구하고…….
신경식위원
오늘 여기서 이 업무보고서를 보고 안 거요.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모자라는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보니까 내가 알겠어.
철수
이철수공보관
제가…….
신경식위원
아까 송태경위원이 그랬지요? 그것 질의할 때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통과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할거요? 이런 작태는 통하지 않을 것이고, 추경예산에서 10원도 못 줄 것이니까 그런 줄 아시고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다음 9페이지, 시정 홍보영상물을 제작했다는데 이것도 시의원들에게 하나씩은 줘봐야 할 것 아니오? 5억 9,900만원이나 들여서 만드는 것을 왜 위원들한테는 하나도 안 줘요? 또 출입기자들한테 배포하는 것도 200만원 들여서 하는데 기자들한테 배포한 것을 시의원들한테도 참고자료로 줘야 할 것 아니오?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드리겠습니다.
신경식위원
또 10페이지, 중국 인민방송국 한국어방송 녹음테이프도 우리한테 다 주어야 할 것이고. 이것 바로 제출해 주세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신경식위원
그리고 8페이지, 작년에 공보관실에서 서울시청 출입기자들한테 금강산 관광을 돈 들여서 안내를 한 일이 있어요, 시 공무원은 가방 들고 심부름하고. 금년에도 계획 있어요? 금강산 관광 가는데 또 가방 들고 따라갈 거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올해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신경식위원
있어서도 안 되고 시 공무원이 시청 출입기자들 금강산 관광 가는데 가방 들고 돈 들여서야 되겠어요?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고, 앞으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송태경위원
신경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정구위원장
송태경위원 말씀하세요.
송태경위원
여기 새서울뉴스 발행계획을 보면 분기에 한 번씩 350만부를 발행하겠다고 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송태경위원
1년에 네 번은 350만부씩을 발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3.6.9.12 이런 식으로 해서?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송태경위원
왜 이런 것을 합니까? 폭넓은 여론수렴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까? 지금 여기 보고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철수
이철수공보관
지금 저희들이 일반적인 정보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상 분기에 1회에 한해서 모든 홍보를 한 번씩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것을 기획.편집을 해서 시책을 전 세대에 알리려고 합니다.
송태경위원
어떤 내용으로 하기에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새서울뉴스를 보면 전 세대에 알릴 만큼 그렇게 시급한 내용들도 없는데 이것을 350만부를 발행한다는 것은 서울시장이 무슨 대통령 선거 나오는 것을 미리 홍보해 주는……. 예전에 공보관이 한 번 해 주더니 이철수 공보관께서 지금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오신 거예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제가 선거하고…….
송태경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350만부가 뉘 집 애들 이름입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에서 전액 삭감해야 되겠네요.
최충민위원
공보관께서 앞전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20만부를 찍고 그 다음에 오늘 업무보고에는 23만부로 3만부가 늘어났는데 아까 어디가 늘어났다고 그랬지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미장원과 병원, 의원들…….
최충민위원
미장원, 병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3만부 더 찍어 가지고 보낸 것입니까?
철수
이철수공보관
과거에는 미장원에 배포가 안 됐는데 미장원에서도 많은 요청이 있어 가지고 10부씩 들어간다든지…….
최충민위원
미장원에서 요청이 있었어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최충민위원
확실합니까?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최충민위원
미장원에서 요청한 자료를 주세요. 어디 어디 미장원에서 요청을 했는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런데 공보관께서는 계획대로 20만부만 찍어야 되는데 그런 요청이 있다고 해서 3만부를 추가했으니까 더 많은 요청이 있으면 한 40만 부 찍어버리겠네요, 350만부 내에서?
철수
이철수공보관
아니, 지금은 지하철역 같은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는 그냥 가져갈 수 있게끔 이렇게…….
최충민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 앞전의 업무보고 때는 20만부만 찍겠다고 했는데 23만부를 찍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3만부가 늘어난 이유를 아까 미장원, 목욕탕 이런 데서 조금 더 보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더 찍었다고 했는데 다시 더 많은 데서 요청을 할 경우 공보관께서는 40만부도 찍을 수 있고 50만부도 찍을 수 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철수
이철수공보관
지금 현재로는 배부…….
최충민위원
아니, 그런 요청이 있으면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이것이 미장원이라든지 병원에 가는 것이 우리 시정을 널리 알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최충민위원
아니, 내가 홍보하는 것이 그 차원은 아는데 20만부를 찍을 것으로 초안을 잡고 예산이 얼마 든다는 계획을 잡았을 텐데 미장원에서 이것을 유용하게 쓰겠다 그런 뜻에서 좀 많이 보내 달라니까 3만부를 팍 늘렸잖아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최충민위원
그러니까 또 다른 업소에서 우리도 좀더 필요하다 이러면 몇만 부를 또 늘릴 것 아니냐 이거예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그것은 달라는 곳의 홍보효과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몇만 부 늘리는 것은 당초 활자판 만드는 데 돈이 많이 들고 면수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면당 5∼6원 정도입니다.
최충민위원
5원, 6원도 국민의 혈세예요, 시민의 혈세이고. 아시겠습니까?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최충민위원
뼈를 깎는 국민의 혈세예요. 지금 어려운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 얘기는 되도록이면, 아까 선배·동료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350만부 이것 필요 없어요. 정말 필요 없습니다. 앞전에 선배·동료위원님들이 이것 합치자고 했을 때 새서울뉴스 나름대로 특징이 있고 홍보효과가 있다고 제가 구차하게 변명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것을 보니까 이것은 큰 홍보효과가 없어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최충민위원
제가 이 새서울뉴스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간행물심의위원회에 들어갔다니까요. 들어가서 우리 서울시 홍보물에 대해서 일일이 편집장들 모셔 놓고 신계륜 부시장 있을 때 정무부시장 회의를 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 하나 놓고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일일이 타진을 해 가지고 제가 거기서 분명히 발언한 내용이 있어요. 이 나름대로 구청이나 시청에서 하는 일을 신속 정확하게 보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제가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보니까 예산편성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정말 엉망이네요. 내가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한테 변명할 여지가 없네요. 이것을 대폭 줄이세요. 시청역사, 지하철역사만 이것 놔두세요. 이것 내가 그렇게 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신경식위원
새서울뉴스 발행에 18억 8,600만원이 들어가는데 현재 예산은 11억 8,000만원밖에 없단 말이야. 만일에 부족예산 7억 600만원이 추경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8월쯤 가서는 돈 없어서 정간돼 버리겠네? 다시 말해서 지금 3분의 2는 있고 3분의 1은 없는데 추경에서 통과 안 되면 8월쯤 가면 정간돼 버리겠네. 어떻습니까, 공보관?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만일에 이것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하겠소?
철수
이철수공보관
통과가 안 되면 추가로 발행하기가 힘들겠지요.
신경식위원
그러면 정간돼 버리지요, 내년에 예산 통과될 때까지?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신경식위원
왜 그런 짓을 해요?
여정구위원장
공보관께서 소신있고 확실한 답변을 지금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시간만 걸리지 않습니까?
철수
이철수공보관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여정구위원장
앞으로 좀 잘 해 주십시오.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여정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이정은위원
끝으로 제가 한 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정구위원장
이정은위원 말씀하세요.
이정은위원
시청뉴스와 월간뉴스를 통합해서 금년부터 새서울뉴스로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부당 발행단가는 얼마 정도나 되지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한 면에 5원 65전 정도입니다.
이정은위원
한 부당 단가는?
철수
이철수공보관
24면이니까 140원 정도 됩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면 우표값이 더 비싸네?
철수
이철수공보관
정확히 128원 정도 됩니다.
이정은위원
여기에 예산을 기재하려면 한 부당 소요되는 예산 정도는 공보관께서 알고 나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죄송합니다.
이정은위원
그러면 발송료 예산은 얼마입니까?
철수
이철수공보관
우편료가 한 부당 330원입니다.
최충민위원
DM 발송하는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이정은위원
참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경식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8억 8,600만원 정도로서 연말까지 계산해서 여기 발행실적이 총 4회 89만부, 총 소요예산이 18억 8,661만원인데 기이 편성된 예산은 11억 8,000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쓰셔야지 기이 편성된 예산을 초과해서 추경예산으로 예산조치, 기이 편성예산에서 우선 집행하고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 똑같은 맥락인데 일방적인 그런 예산은 편성해서는 아니 되는 것 아니에요?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새서울뉴스가 좀더 많이 읽히고, 또 거기는 좋은 정보도 많이 싣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인 정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설명이 부족한 것이 제 과실인데, 어떻게든 도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정은위원
아무튼 다른 동료위원들이 많은 좋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이상으로 하는데, 일단은 월간뉴스와 시청뉴스를 통합해서 서울뉴스로 한 목적이 퇴색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실 때에 잘못된 생각으로 수립하지 마시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모든 것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조정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이상입니다.
철수
이철수공보관
고맙습니다.
여정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검토해서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철저히 확인하여 빠른 시일내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송태경위원
이의 있습니다.
여정구위원장
송태경위원 말씀하십시오.
송태경위원
아까 공보관의 업무보고중에 발생했던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은 그냥 이 일을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징계권고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우리 신성한 시민의 전당인 의회 회의장 내에서 업무보고중에 배석한 소속팀장이 이동전화를 통화하는 행위는 의회를 경시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공직자의 자세조차도 갖추고 있고 못하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징계권고안을 다음과 같이 동의코자 합니다. 시민의 전당인 의회 내에서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보고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보관의 업무보고중 이와 같은 시민과 의회를 경시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엄중 경고하여 책임자인 공보관과 해당 행위자에 대해서 징계권고안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여정구위원장
그러면 송태경위원이 동의한 징계권고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5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송태경위원이 동의한 징계권고안에 대해 재청이 있었으므로 징계권고동의안은 정식안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송태경위원 말씀하십시오.
송태경위원
본위원이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대화들을 나누었고 좋은 방향이라든지 위원회의 또 다른 위상을 찾을 수 있고 또 지킬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였으므로 본위원이 했던 징계권고동의안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와 위원장께 위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정구위원장
김종구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구위원
지금 이 관계를 매듭짓기 전에 공보관의 최소한의 입장을 한번 듣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조양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가부간에 결정하지 마시고 공보관하고 해당공무원의 사과를 정중한지 안 한지를 들어보고 나서 송위원님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김종구위원
그것을 마무리해 주시라고요.
여정구위원장
그렇다면 공보관을 출석시키세요. 공보관께서는 오전에 있었던 일종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간담회도 했었고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송태경위원이 징계권고안까지 동의를 하셨고, 여기에 대한 재청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여러 간담회 결과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이 계셨고, 송태경위원 자신이 징계까지 하면 너무나 과하지 않은가 하는 이런 생각도 가지신 것 같습니다. 해서 동의안을 철회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단 오늘 사항에 대해서 왜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났던가에 대해서 본인의 말도 들어보고 공보관의 소신도 듣고 여기에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석하시라고 한 것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양사무관부터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김종구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구위원
우선, 공보관의 오전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항에 대해서 공보관에 대한 입장, 의견을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속기록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사무관에 대해서는 동의를 얻은 다음에 입장을 듣는 것이 회의진행 순서지 않느냐 싶습니다.
여정구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것이 낫겠습니까? 그러면 공보관께서 먼저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철수
이철수공보관
공보관 이철수입니다. 저희 직원의 불미스러운 행동에 대해서 상사로서 깊은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 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선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여정구위원장
김영준위원 말씀하세요.
김영준위원
방금 말씀한 대로 공보관이 지금 정식 사과를 했고 잘못되었다고 심심한 태도로 보나 모든 면으로 봐서 죄스럽고 송구스러운 것을 말씀했으니까 더 이상 본인한테 또 사과를 듣는 것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상임위원회 우리 의회규칙상 그것은 좀 다릅니다만 사무관이 나와서 얘기 못하게 되어 있고, 또 본인이 안해도 이미 본인은 얘기한 것보다 더 지금 책임을 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모시고 있는 자기 국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본인의 얘기는 안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정구위원장
최충민위원 말씀해 주세요.
최충민위원
양사무관, 마침 조선일보 오늘 신문을 보니까 휴대전화 공해 더 이상 못 참겠다는 이 기사가 금방 나왔더라고. 정보통신부 산하 전파진행협회에서는 공공장소나 휴대전화 소음방지 설치를 검토중이고, 지금 현재 부산에서는 운전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얼마까지 벌금을 내는지 아십니까? 20만원이에요. 그렇게 규제가 되는데 하물며 천백만 서울시민의 대표인 서울시의회에서 상사가 업무보고하고 있는데 핸드폰을 받은 데 대해서는 깊이 사과하고 계시죠? 그리고 공보관께서도 충분한 사과를 하고 계시죠?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최충민위원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언론까지 떠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본인이 참회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전제로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정구위원장
송태경위원 말씀하세요.
송태경위원
본위원은 한번 딱 시작을 하면 일을 끝장을 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이렇게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만약에 어떤 사소한 건이라도 의회나 시민이 무시되거나 경시되는 그런 것이 잡히게 되면 그 날짜로 오늘은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사항이 내려졌기 때문에 본위원이 물러나지만 그때는 정말 어떻다라는 것은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 장소가 시장 사랑방이나 공무원들 놀이터가 아닙니다. 공보관도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계시듯 여기에 계시는 시의원님들도 10만에서 15만의 유권자들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오신 시민의 대표들이에요. 그래서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앉는 순간부터는 모든 것이 시민이 주인이고 마지막 결론도 시민의 권리와 복리를 위해서 내려져야 되는 것이 이 장소입니다. 우리들도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와서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휴대전화의 뚜껑을 열어서 밖에 나가서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저 뒤에 가서 전화를 받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을 목도한 공보관이 2급 이사관인데 그것을 제재하지 않고 방치한다는 것은 그만큼 장악능력을 상실했고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전임 공보관께서 첫날 와 가지고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질타를 당한 이후에 그 다음부터 공무수행이 잘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결국은 직위해제까지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각오로 달려들지 않으시면 서로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에 부닥칠 것이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본위원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정구위원장
조양호위원 말씀하세요.
조양호위원
조양호위원입니다. 앞서 송태경 선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저도 그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불쾌했었습니다. 그 불쾌했었던 이유는 시의회 의원들이 한 개인으로서 참석한 것이 아니고 천백만 서울시 시민의 대표로 참석을 한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도 아까 해 봤어요. 공보관께서 고 건 시장께 보고를 할 때 과연 계장께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 것인가? 시장한테 보고를 할 때는 분명히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천백만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에 와서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의회를 무시한다는 것은 저 조양호나 여기 계신 송태경위원님, 최충민위원님, 개개인 의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천백만 서울시민을 무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고 건 시장에 대한 존경과 예의가 있는 것과 같이 그 이상으로 더욱더 천만 서울시민한테 예의를 갖추고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는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행위들을 재발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번 사항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그치지만 앞으로 이런 상황이 재발될 때는 저 자신부터라도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없게끔 우리 공보관께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수
이철수공보관
감사합니다.
여정구위원장
공보관께서는 명심해 주십시오. 사실 조금 전에 인사담당국장인 행정관리국장을 오시라고 연락을 해 놓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재발할 시에는 다시는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것이 대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오시라고 해서 이 사항을 얘기하고, 다음에 재발할 때에는 가차없는 조처를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꼭 명심하시고 절대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2. 공무원교육원소관업무보고
15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공무원교육원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안녕하셨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남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정구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교육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2월 위원님들께 새 천년을 열어갈 신지식 공무원 양성을 위한 내용들을 보고드린 후에 저희 교육원에서는 원장 이하 전 직원이 교육생을 평생 고객으로 맞이할 각오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충고의 말씀을 받아서 교육발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책을 해 주시면 바로 그것이 저희 교육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118회 임시회 때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작성해서 문서로 보고를 드렸으므로 오늘은 그 후의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저희 교육원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당면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무원교육원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양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양호위원
조양호위원입니다. 제119회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제118회 업무보고와 크게 차이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업무보고서 내용 중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사회복지직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을 4월 23일 한양공업고등학교에서 실시했었지요?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네.
조양호위원
어떠했습니까? 장애인들이 23명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 4월 13일 총선 때 보니까 장애인들 중에 투표를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투표소가 2.3층에 있어 가지고. 그래서 묻는 것인데, 한양공업고등학교에서 시험볼 때는 장애인들이 시험을 보는데 불편사항이 없었습니까?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3명의 장애인들이 응시원서를 냈는데 그날 시험을 보신 장애인은 22명으로서 1명만 결시하고 나머지 22명은 다 보았습니다. 그 방이 2층이었는데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똑같은 사람인데도 너무나도 어려운 분들이 있었습니다. 휠체어 타고 오신 분은 없었기 때문에 올라가시는데 지장은 없었고, 특별히 또 어려운 점이 없나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서 이런 일이 있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뇌성마비 장애인인데 손이 떨려 가지고 답안지에 표기를 못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표기를 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명의 과장과 상의를 했습니다. 결론은 시험은 본인이 보는 것인만큼 어느 누구도 대신 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해 줄 수가 없고, 그래서 이름 쓴 것을 봤더니 이름을 그래도 정확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한번 잘 해 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험보는 장에 제가 가서 장애인들한테 여쭤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원하신다면 원하는 대로 공무원이 문제지에다 작성하는 대로 표시를 해 주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경쟁심리가 장애인들인데도 노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견대로 그것은 해 줄 수가 없고, 그리고 한 사람은 시험보는데 의자에 앉아서 할 수가 없다고 땅바닥에서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이 하나 자동차 뒤에 매트를 깔고 있어서 그것을 갖다가 깔아드려서 시험을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번 시험보는 데 최대한의 불평이 없도록 했는데, 애석하게도 장애인 합격자가 저희가 11명을 뽑아으려고 했는데 합격자가 4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런데 시험장소가 2층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올해 시험을 볼 때는 하반신을 못 쓰시는 휠체어장애인들이 안 오셨으니까 다행이지만 만약에 오셨으면 2층을 올라가시기도 불편하실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시험장소를 물론 장소 여건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1층으로 정했으면 좋겠고, 또 여기 보니까 면접장소가 공무원교육원이죠?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네.
조양호위원
그런데 이것도 장애인들이 오시기에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하반신을 못 쓰는 장애인들이 안 오셨지만 여기가 상당히 교통이 불편하고 아무래도 자가용이 없으면 오시기가 불편한 장소인 것 같거든요.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조위원님 말씀하시는 깊은 뜻을 저희들이 잘 알고 앞으로 시험장소 선정할 때라든지 할 때 장애인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1층으로 하고, 또 교육원도 외진 곳이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크게 불편한 분들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조양호위원
장애인들을 우리가 딱 몇 % 비율로 정해서 뽑는 것도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시험장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활발하게 생활을 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우리가 챙겨주는 역할을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다음번부터 좀더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고맙습니다.
조양호위원
이상입니다.
여정구위원장
이어서 김영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준위원
원장 이하 고생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될는지 모르는데 최소한도 시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자연인 인간 김영준으로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 남상우 원장님께서 인상이 좋아가지고 참으로 교육행정이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2000년 3월에 만족도가 73%에서 87%라니까 결과가 나왔네요. 조금 안다고 실력이 있다고 이것보다는 인격, 인생이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9페이지 간호조무사 등 9급공무원 시험이든 시험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한 대로 숫자가 많아서 애로점이 많다는데 원서료는 얼마 받습니까?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원서대는 5,000원 받습니다.
김영준위원
공히 똑같습니까?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7급하고 5급은 6,000원 받습니다.
김영준위원
그것은 무슨 원서료징수조례…….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서울시 수입증지만 받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김영준위원
그것 올릴 용의 없어요?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조례로 하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김영준위원
소방공무원 그것하고 맞춰야 되겠구만. 그리고 여기 서울시 5급 승진시험에 68명은 서울시 합격인원이 68명인데 68명을 합격인원으로 내줬는데 231명 중에서 68명이 합격되었다는 얘기죠?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68명이 서울시 각 구에서 필요한 인원이죠?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일례를 들어서 231명이 시험을 봤는데 68명을 요구하는데 문제는 기본점수 60점 이하는 합격 안 시키죠?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이번에 승진시험 합격선에 대한 최저점수가 몇 점이에요?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제가 그것은…….
김영준위원
대략 예를 들어서 서울시 공무원 최소한도 그것은…….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86점.
김영준위원
그 정도는 아셔야 돼. 서울시 공무원을 사랑하는 서울시 공무원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보다 본위원이 볼 때는 훨씬 능력이 있는 자질이 있는 실력이 있는 공무원으로 보는데 84점 정도 맞았다는 것은 극히 자랑스러울 수 있어요. 내가 이 업무를 잘 알아. 다른 부처는 61점 정도 합격해서 올라온 사람들이야. 서울시 공무원하고 대한민국에서 교육공무원하고 최고 높아, 그것을 자랑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10페이지, 지금 사회복지직이라는 것을 갑자기 한다는데 보고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지금 대한민국 현 정부가 그것도 지금 금대중 대통령의 현 정부가 기초생활보장법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그 내용 알아요?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네.
김영준위원
잠깐 얘기해 봐요.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제가 기초생활보장법을 담당하는 보건복지국장은 아닙니다만 제가 신문을 봐서나 관심을 가지고 아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이것이 4인 가족으로 해서 93만원까지 하고 6인 가족으로 해서 123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될 때는, 그 다음에 재산이 등급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3,6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안 되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2.0 이하, 그 다음에 10년 이상 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지고 있어도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요건만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래서 모집인원 213명이 곧 교육에 들어오면 바로 원장께서는 기초생활보장법을 우리 대한민국 현 정부가 잘 사는 사람은 돈 내고 가난한 사람은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요? 그런데 이 법 자체를 한나라당에서 무수히 통과를 안 시키려고 했어. 그런데 금년 10월이나 11월에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집한 것인데 213명을 꼭 채용한 뜻은 뭡니까? 일례를 들면 현재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각 동에 한 명씩 보내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이 500여 동이 넘을 것인데 기존 사회복지사가 있으니까 나머지 인원만 뽑은 것입니까?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딱 내용에 나와 있네.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조사인원이 700여 명 되는데 213명이 부족해서 그 부족분을…….
김영준위원
꼭 213명만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인사과에서 저희들한테 213명 부족분에 대한…….
김영준위원
인사과에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원장이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야지. 200명이면 200명이고 250명이면 250명이지 채용을 해 가지고 나중에 또 채용하면 될 것 아니요? 213은 또 뭐여? 최소한도 고급 이사관 정도 되면 이런 숫자는 있을 수가 없어. 일단은 기초생활보장법에서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보고에 잠깐 스쳐가던데 시험 보는데 천에 하나 남상우 원장은 물론이고 그 밑에 서기관들 두 분, 또 사무관들 계시는데 추호도 부정 없어야 됩니다.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네.
김영준위원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 공무원시험은 부정이 없었어. 그런데 천에 하나 서울시에서 시험문제 한 문제 나가버리면 대한민국이 추락이라니까. 주의시키세요.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전체가 썩었어도 아직 공무원시험은 부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노태우 아들도 별정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 중차대한 것. 그리고 여기서 여성채용 목표제 좋습니다. 좋은데 아주 자랑삼아서 우리 남원장은 얘기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의 얘기는 대한민국 헌법에 평등원칙이 있는데 여기에 저촉 안 됩니까? 바로 위헌사항으로 군가산점 폐지된 것 아니요? 대한민국 헌법에 남녀평등의 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역차별인데 그런 것은 생각 안한 거예요?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여성들이 사회참여나 공무원 사회에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나도 열악하기 때문에 설령 평등원칙에 다소 그런 점이 있다 하더라도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그것은 그렇다 해도 그 정도는 아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혹시 행정자치부 거기서 내려온 사항은 아닙니까?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여성목표제 이것은 행정자치부보다도 청와대에서부터 지침에 내려와서 여성분과위원회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20%?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네.
김영준위원
이것은 제주도도 20%, 강원도도 20%.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대신 10명 이상 뽑을 때만 해당이 됩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시정개발연구원 청사는 현 자료실 부지에 2002년 3월 완공예정,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시정개발연구원하고 저희 교육원하고 당초에 시정개발연구원이 건물을 다 짓는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원을 현재 있는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지으면 시정개발연구원이 연구하는데 지장이 많을 것이고, 또 저희들이 교육원에서 교육을 하는데 시정개발연구원에서 2002년 6월 전에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 교육에도 지장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저희들한테 3억 9,000만원을 행자위에서 요구하지 않은 예산까지 만들어 주셨었는데 그래서 함께 지으라고 해 주셨는데 위의 방침이 분리 발주해서 시정개발연구원이 급하니까 빨리 그것을 먼저 짓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리고 내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교육이 끝나고 졸업식이 있죠?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수료식이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수료식이 있을 때 여기 누구입니까? 부시장을 부른다거나 담당 국장을 부른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그런 것은 없고 원장 주관하에 수료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아까 민간인 7개 분야에 뭐 있던데 일례를 들면 우리 행정자치위원장을 초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위원을 초대를 한다거나…….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신다면 저희들이야 영광이죠.
김영준위원
글쎄, 우리 공무원교육원을 감독하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졸업식에 초대를 해서 가서 격려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은 정중하게 초대를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정구위원장
다음 신경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경식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1페이지, 또 10페이지 9급 공무원시험을 보면 면접시험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면접은 점수를 어떻게 매기고, 면접위원은 누구고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죠?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면접위원은 9급인 경우에는 담당사무관 하나 하고, 사회복지관련 교수님 한 분 하고, 그리고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사무관하고 세 명이 한 조가 되어서 시험을 치릅니다.
신경식위원
사회복지 9급 공무원 채용하는데 필기시험 점수의 비중은 어떻고 면접시험의 비중은 어떻습니까?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필기시험은 저희들이 213명을 뽑기 때문에 213명 선까지 합격자를 냅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면 면접시험에서는요?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면접시험에서는 점수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
신경식위원
그러면 1,330명이 왔는데 213위까지 했을 것 아니요?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네.
신경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합격자가 아니고 면접시험에서 또 변경됩니까?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거기서는 213명까지인데 1.3배를 더 뽑습니다. 더 뽑아서 면접을 해서 그 중에서 213명을 뽑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면 면접점수는 얼마나 줍니까?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면접점수는 저희들이 15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필기시험은 얼마라고 그랬지요?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필기시험은 상관이 없습니다.
신경식위원
필기시험은 213명에 대한 30%를 더 뽑았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약 250명 뽑나요?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네.
신경식위원
250명 뽑아서 213명으로 줄인다?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면 상당한 권한을 면접시험위원이 가지고 있네요?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신경식위원
원장께서 지명하십니까?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전부 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오는 것이고…….
신경식위원
응시자는 그렇고, 면접시험위원은 원장이 지명을 하시지요?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인사과에서 지명을 합니다.
신경식위원
인사과에서 해요?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네.
신경식위원
그러면 12페이지에 나온 공무원 채용도 그렇게 합니까?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 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채용도 시험위원을 저희들이 여러 기관에서 대학교수들, 자료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신경식위원
그러니까 인사과에서 하는 거요, 원장이 하는 거요?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인사과에서 발령을 냅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면 시험을 지금 대행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장이 할 것을?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대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경식위원
대행을 하면 출제도 공무원교육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출제도 저희가 의뢰해 가지고…….
신경식위원
그러니까 원장이 의뢰해서…….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모집을 하는 것인데 인사위원회의 주무위원이 교육원 원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간단한 문제는 원장 전결로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니까 5월 26일 원서접수를 마감해 가지고 7월 23일 필기시험을 보고 8월 22일 면접시험 보는데 여기는 점수를 몇 점 줍니까? 285명이 모집인원인데.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아직 시험을 안 보았고요.
신경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보았는데 필기시험 출제는 누가 해요?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필기시험 출제는 9급이기 때문에 대학교 교수와 전문대학 교수, 그 다음에 사회과목 같은 것은 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신경식위원
시험출제위원은 원장이 위촉하지요?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신경식위원
면접시험은?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인사과에서 합니다.
신경식위원
필기시험문제는 원장이 위촉한 출제위원이 하고, 면접시험은 인사과에서 한다 그 말이지요?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네.
신경식위원
그런데 시험문제를 공무원교육원장한테 맡겼으면 거기서 일괄적으로 처리해야지 면접시험은 인사과에서 하고 필기시험문제는 공무원교육원에서 하고, 왜 그렇지요?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 본청 인사과에서 어떤 공무원이 능력있고 또 공정한가 그런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정한 사람을 발령을 냅니다. 저희 교육원에서는 그만큼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경식위원
최종 합격여부 판단은 누가 합니까?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점수에 의해서 합니다.
신경식위원
원장의 책임하에 하지요?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니까 이원화되어 있는 것 아니오. 12페이지에 있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은 285명을 뽑는데 몇 퍼센트까지 뽑으며, 여기도 면접시험은 15점을 줍니까?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보통 저희가 1.3배를 1차 합격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5점 내외로 하는데 9점 이하는 무조건 탈락입니다. 인성을 보아서 공무원 자격이 없다고 할 때는 아무리 필기점수가 높아도…….
신경식위원
그러면 면접시험위원 권한이 굉장히 큰 것이네요. 여기에서 정실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것 아니오?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거의 성적순으로 대개 되고 특별한 경우, 즉 아주 건방져 가지고 도저히 공무원 자격이 없다 하는 예외를 빼 놓고서는 그대로 다 성적순이 됩니다. 다 인성을 갖춘 사람들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리고 9페이지 사무관 승진시험이 25개 자치구와 서울시에서 있었는데, 이것이 시험제가 있고 심사제가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통일됐어요?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요구하는 데만 저희들이 시험을 실시해 줍니다.
신경식위원
지금 교육원 건물이 D급이어서 한 등급만 내려가면 당장 철거해야 될 상황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돈이 260억이나 들어가는데 이것을 기획예산실과 협의를 했습니까?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이 당초 96년부터 시작이 됐고 98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 결과 금액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2001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냐 이거예요. 공사 착공한다고 해 놨는데…….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계획은 저희들이 착공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런데 기획예산실과 정책회의를 해 봤어요? 기획예산실과 협의를 해 봤냐그 말이에요.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투자심의위원회도 다 통과가 된 것이고…….
신경식위원
그것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어요?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요청할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신경식위원
이것이 내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한꺼번에 262억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신경식위원
내년에는 얼마 정도 청구할 거예요?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저희가 집행하지 않고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식위원
그렇지만 예산 항은 교육원으로 배정이 될 것 아니오?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요?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현재까지 수치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실시설계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수치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실시설계가 완전히 되어야 나옵니다.
신경식위원
이것이 막대한 돈인데 재원조달이 문제라 그 말이오.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신경식위원
262억이란 것은 보통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교육원 건물이 안전진단 결과 D급이면 한 등급만 내려가면 이은 철거해야 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무원교육원도 그렇지만 서울시내 소방서도 D급인 데가 여러 곳 있어요. 소방서가 무너지게 생겼어, 지금. 그런데 그것도 예산이 없어서 손을 대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 262억이면 내년에는 아무리 적게 한들 70∼80억은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신경식위원
하여튼 기획예산실과 정책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에 대해서 수정은 할 수가 있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지 100억 가까이 되는 것을 우리가 수정할 수는 없다 그 말이오. 하여튼 잘 협의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세요. 이상입니다.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고맙습니다. 신경식위원님께서 예결위원님이시고 하니까 꼭 좀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정구위원장
다음은 최충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충민위원
공무원시험 출제문제는 출제뱅크에서 하는 것이지요? 미리 출제해 가지고 은행에다 넣어 놓고 거기서…….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그렇지 않고, 이번 시험을 보게 되면 그 과목에 대해서, 즉 25문제 같으면 40문제씩 세 분한테 요청을 해서 120문제 중에서 25문제를 고릅니다.
최충민위원
무작위로 추출합니까?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네, 그것은 선정하는 사람들이 고시 출신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전형실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열어서 거기서 선정을 합니다.
최충민위원
저는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은행에 문제출제를 넣어 놓고 거기에서 여러 개의 문제를 발췌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다르네요. 8페이지 보니까 2000년 3월까지 교육과정 수료생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친절 만족도가 99년의 73%와 비교했을 때 87.5%로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불만족이 13% 정도 되거든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그 내용은 저희 건물이 오래되어서 화장실 대변기가 좁다든지 히터에서 소리가 나서 교육받는데 시끄럽다든지, 그 다음에 책상이 오래되어서 몸에 맞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들로서 주로 시설에 관한 것들이 불만족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없습니다.
최충민위원
공무원교육원을 제 개인적으로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9세기 건물과 시설에 20세기 선생에 21세기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면 절대 안 된다 그것이지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예산에 올려야지요. 책상이 낡고, 쉽게 말하면 지금 386 컴퓨터를 치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다 그것이지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예산 편성해 가지고 올리세요. 며칠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컴퓨터 영상으로 낚시질하는 것, 신문 보셨지요? 그런 최첨단 시대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세기 시설 가지고 공무원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99년도에는 73.5% 정도가 만족했는데 올해 이렇게 87.5%로 상승된 요인은 뭐예요? 공무원교육원에서 특별하게 프로그램을 잘 짜서 그렇습니까?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지금 공무원들이 시민들한테 친절하지 않고는 신경영 차원에서 도저히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시민들한테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생들이 옛날과 같은 피교육자가 아니라 지금은 중요하고 소중한 고객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100명 전 직원이 시간마다 불편한 점이 없는지 보살피고, 그리고 언어나 태도 이런 면에서 권위적인 것은 다 빼버리고 정말로 친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생들이 마지막 수료를 하고 떠날 때 원장 이하 과정장, 그리고 과장 이렇게 나와서 가는 사람들한테 손을 흔들어서 배웅도 해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배웅받고 간 사람들은 여기 친절 만족도에 반영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자기 임지로 돌아가서, 일례를 들면 양천구 같은 데는 공무원교육원에 가 보니까 이렇게 친절할 줄 몰랐다, 자기는 친절을 가르치고 관리하는 직원인데 너무나도 놀랐다 하는 것을 양천구청 인터넷에 띄워서 120번을 보았다고 거기서 과장이 우리 교육원에 팩스로 넣어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엇보다도 교육원이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정말로 친절하게 하니까 교수님들도 굉장히 열심히 가르쳐 주려고 하고 교과목 짜는 것도 보다 신경을 저희들이 많이 씁니다. 내용에 있어서 바뀌고 태도에 있어서 바뀌고, 그래서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최충민위원
원장님께서 내용에 있어서 바뀌어야 한다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는 공무원교육원이 정권 차원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정신교육의 일환으로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들어갔다 오면 정부를 홍보하고 통치권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보다 긍정적인 것을 주입시키는 교육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은 내용이나 태도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고, 혹시 원장한테 투고한 내용 중에 한 사례를 들 수가 있어요? 매 과정마다 설문조사를 하고 원장에게 바란다 투고함 등을 활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했으면 하겠다고 투고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가끔 들어옵니다. 나쁜 내용도 하나 있었습니다.
최충민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 교육생으로부터 사감이 대단히 고압적이다, 교육원이 친절한 것 같았는데 이럴 수 있냐 하고 아주 깨알처럼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감을 했던 직원을 제가 불러서 왜 그랬느냐고 물었더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MT를 갔다옵니다. 교육 들어오면 2박 3일 동안 설악산에 있는 서울시수련원에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들이 소주 한 병을 방에서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점을 시키니까 거기다가 그렇게 욕을 써 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한테도 그렇게 고압적으로 하지 말지 그랬느냐 하니까 어떻게 안할 수가 있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정말 제 입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죄송하지만 칭찬하는 내용으로 교육원이 너무나 달라졌다, 고맙다 이런 것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집단생활에 있어서는 조직의 룰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요. 다음은 10페이지 사회복지직 9급 공무원 채용시험 실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회복지직 9급 모집인원이 213명인데 그 중 장애인이 11명이라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적은 숫자라고 봅니다. 비율로 따지면 상당히 적은 숫자인데 장애인을 몇 퍼센트 이상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 법으로 나와 있지요?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네.
최충민위원
그런데 법으로 213명 중에 11명 되는 것이 맞습니까?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네, 5%입니다.
최충민위원
제 생각에는 더 많이 채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소신 하나 묻겠습니다. 장애인 채용확대 군가산점 폐지인데 남자가 군대 가서 3년간 신성한 군복무를 마칩니다. 그런데 가산점에 위헌소지가 있어서 국방부에서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개인으로서 원장 개인 소신을 묻고 싶습니다. 가산점 주는 것을 바랍니까, 아니면 가산점을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입니까? 본인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저한테 소신을 말씀하라고 하는데 저는 공무원입니다. 국가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것을 제가 뭐라고 말씀 올릴 수 있겠습니까? 답변이 되었을까 모르겠습니다.
최충민위원
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정구위원장
김광수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항상 열악한 여러 조건하에서 방대한 서울시 공무원교육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우리 교육원 원장 이하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 및 인력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는데, 인원이 작년보다 늘어났습니까?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현재 작년에 107명으로 있다가 100명으로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이번에 100명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교육과정은 지금 직무향상을 위한 보수과정하고 기초과정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신규채용자 과정은 1,100명을 금년에 하고, 나머지는 다 전문행정과정이나 선택전문과정, 다 보수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15밖에 안 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우리 보수과정 입교 대상자가 몇 급까지입니까?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여기는 5급부터 기능직 10등급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서기관급 이상은…….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서기관급 같은 경우에는 특별정신교육으로 이틀씩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급까지 하고 있습니다. 3급부터 1급까지도 금년에 계획이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저희 교육원에 입소해서 국가시책상 정신교육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서기관급 이상은 직무교육을 어디에서 받아요?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서기관급은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별도 과정이 있죠?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공무원교육원은 5급 이하만 여기서 교육을 한다?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네.
김광수위원
그러면 5급 이하가 교육주기 순환이 얼마나 됩니까?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교육훈련법에 내년 7월 1일부터 발효가 되는데 5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5년 동안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5년이면 너무 길지 않습니까? 요즘 정보화시대에 하루가 세상이 변하는데 5년 동안 직무교육 보수교육을 안한다는 것은 너무 텀이 긴 것 같은데?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수요를 보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서울시가 한 4만 5,000명 공무원인데 교육수요가 1년에 3만 3,000명이 됩니다. 저희가 1만 5,540명밖에 교육을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2만명 정도는 현재로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못 받는 경우가 생겨서 저희가 현재 사이버교육을 개발해서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교육이수제도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공무원 교육과정에 대한 이수실적이 인사에 반영이 됩니까?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선택전문과정에서는 3일짜리는 3점, 5일짜리는 5점, 그 다음에 2주는 10점 이렇게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여정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아울러 모든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