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임시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신용보증조합소관현안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신용보증조합 리사장 엄기염입니다.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신보의 설립에 대한 조례의 제정과 기본재산 출연을 위한 예산책정으로 오늘날 서울신보가 있도록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늘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충고와 업무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임직원은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저희 임직원은 위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지적과 충고를 깊이 새겨 서울신보 발전에 기틀로 삼고자 하며, 아울러 위원님들 앞에서 저희 재단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서울신보는 99년 6월 7일에 설립된 이래 약 11개월이 지나 다음 달이면 만 1년이 됩니다. 아직 연륜이 일천하여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바탕으로 서울소재 중소기업의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신용보증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재단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보증1팀장 선인명, 기획·총무및 보증2팀장 금영곤, 벤처·기술보증팀장 금병춘, 경영지도·관리팀장 조재목) 조재목 팀장은 지난 3월 13일 공개로 새로 채용이 됐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신용보증조합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신용보증조합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할까요, 아니면……. ([일문일답으로 하죠]하는 위원 있음) 먼저, 오세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위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조합으로 출범할 때부터 회의석상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서울신용보증조합에서 보증재단으로 명칭이 바뀐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역재단법이 이번에 바뀌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명칭이 바뀐 거죠?

네, 전국의 조합을 전부 재단으로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볼 것 같으면 보증실적 비교 같은 것을 타 지역과 죽 비교를 했는데, 결국 오늘 엄기염 리사장이 하는 보고는 타 지역과 형평성을 봤을 때 업무에 비해서 인원이 굉장히 적다는 보고를 아마 상당히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신용보증재단이 원활하게 서울시민들에게 보증업무를 하려면 인원을 몇 명 정도 더 늘려야지만 적정한 것인지 생각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경기신보가 66명입니다, 현재. 그래서 경기신보에 비해 보면 우리 서울지역은 1/3밖에 되지를 않는데 사실상 경기신보에서 중소기업 대상이 저희들이 통계로 보면 40만개이고 우리 서울지역에는 거의 70만개입니다. 그래서 보증해 줄 수 있는 대상이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기신보보다는 많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저희 생각에는 현재 25명 가운데 갑절 정도만 된다고 하면 강북하고 강서에 열하나 내지 열둘 인원의 점포 2개만 낸다고 그러면 저희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조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한국생산성본부에서 99년도 10월에 중소기업청 의뢰에 따라서 지역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경영개선방안 연구 해서 각 지역재단에 대한 적정규모를 추정했습니다. 서울신보의 경우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업체수가 34만 4,240개로서 전국의 25.31%를 점하고 있다, 전국에서 서울시가 보증할 대상 업체수가 25%를 점하고 있다는 지역 가중치를 근거로 해서 보면 서울신보의 인력규모는 2000년도에 87명, 2001년도에 144명, 2002년도에 192명, 그리고 2003년도에는 223명의 인원이 적정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보증잔액 규모는 2003년도에는 1조 200억원을 해야 된다 하는 것, 그리고 2003년도에 우리 서울신보의 기본재산은 약 3,300억원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5년 동안을 예측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것 좀 자료로 배부해 주시고요. 그런데 현재 이렇게 보증을 서 주는 업무를 보는데도 인원이 부족한데 나중에 상환업무, 그것은 물론 은행에서 하겠지요? 우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주면 각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후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때 투입되는 인원은 계산이 된 것입니까?

그런 업무까지 계산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까지 전부 다, 그럼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03년까지는 약 223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그러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현재는 경기신보의 수준까지는 못 미치더라도 지금 현재 25명이 하고 있는데 그것의 갑절 정도만 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보기에 현재 보증하는 업무를 관장하는데도 인원이 이렇게 부족한데 향후 몇 년이 지나면 보증해 준 돈을 환수하는데도 직원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 업무를 보는 인원은 필요가 없지요?

지금은 보증하는 팀에서 그냥 사후관리를 해서 확인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사고가 나면 인력이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은 그런 것까지를 신용보증재단에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얘기고, 홍보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는 지금 언론매체를 통해서 신문광고 10회, 전문지광고 3회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광고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직원께서는 찾아보시고, 본위원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사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광고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인데도 광고를 10회 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지역에 보면 지역신문이 있고, 또 구청에서 발행하는 뉴스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각 구청에서 발행을 하는데 반상회를 통해서 배부가 되는데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서 강서까치뉴스라고 해서 반상회를 할 때 나누어 주는 구청뉴스지가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홍보를 하면 효과가 더 극대화 될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광고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봐 주시고요. 또 아까 지역편중에 대한 문제점은 오세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강서나 강북지역은 서울 25개구 중에서 상당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그쪽 지역에다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분점을 낸다면 지역주민들은 아마 굉장히 편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웃소싱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웃소싱에 대한 보고내용을 보면 아웃소싱을 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단점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웃소싱을 폐지하게 된 사유가 신용조사 회보기간 장기간 길다는 것, 비용부담이 된다는 것, 이중신용조사로 인한 기업불편을 초래한다든지, 또 직접조사 내용과 차이가 없다든지, 또 자체 현장확인의 필요성으로 인력절감 효과가 미약하다든지 이런 것만 나와 있는데 반대로 아웃소싱을 폐지하고 직접조사를 함으로써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전혀 비교를 안해 놓고 신용보증재단에 유리한 것만 보고서에 써 놓았습니까? 신용보증재단이 우리는 이렇게 업무를 해야 되겠다는 식의 일방적인 보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고가 그렇게 비쳐졌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래 중기청 자체에서도 설립허가를 할 때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업무가 조사와 심사업무인데 그 핵심업무를 아웃소싱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만약에 이것을 아웃소싱 한다면 설립허가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도 저희들이 한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만 그런 단점이 나온 것이고요. 저희들 자체에 대한 단점이라고 하면 오히려 저희는 평가라든지 이런 것이 점수화, 객관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단점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객관화되지 않고 주관적으로 평가했을 때에는 조사와 심사가 모두 주관에 흐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관에 따른 부작용이 나올 수 있지만 심사가 객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는 저희 나름대로 해도, 그리고 우리 지역재단의 인력이 공개채용을 했기 때문에 전부 금융기관에서 상당히 경험을 쌓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신용조사기관보다는 저희의 질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그런 것을 이렇게 신용보증재단에서 직접 조사를 한다는 것은 결국 인원을 확충해 보자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99년도 보증실적이 약 31.7%라고 하는데 앞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어느 정도 보증을 해 주어야만 적정하다고 이사장은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구체적으로 생각은 해 보지 않았는데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때에는 우리 서울신용보증재단이 30조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30조까지 한다? 물론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설립취지나 목적은 서울시민들이 들으면 굉장히 반갑고 좋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엄청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조합이 설립될 때부터 거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제도가 서울시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곳이 되어야지,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는 서울시가 이런 기관으로 인해서 골칫거리를 안고 있는 모양새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이사장께서 충분한 계획과 안목을 가지고 이것을 이끌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히 우려되는 바가 크니까 철저히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임원이 이사와 감사 해서 5명 정도 있는데 이분들이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회의를 합니까, 아니면 어떠한 사안이 발생을 하면 합니까?

원칙적으로 결산과 예산을 할 때 한 번 정기이사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경비는 어떻게 월급으로 나갑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거마비로 해서 10만원 정도 드립니다, 회의가 있을 때.

그러면 이분들한테 결정권이 있습니까?

이사회에 참석하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발전하는데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모든 업무에 대한 방향, 또 업무계획, 예산 이런 것을 이사회에서 다 결정합니까?

네. 그리고 저희들은 업무계획과 예산이 이사회에서 통과가 되면 시를 경유해서 중기청까지 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서울신용보증조합이 설립하고 난 이후에 임원들이 회의를 몇 번 정도 했고 회의내용이 무엇인지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광고 선전비는 지난해에 4,300만원이 예산으로 되어 있었는데 집행액은 2,2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실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재보증으로 인해서 우리가 손실이 나더라도 50%는 중앙신용보증기관에서 하고 있고요.

그것은 아까 본위원이 대안으로 제시했던 대로 반상회를 통해서 배포되는 구청소식지를 활용해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중앙지보다도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정규진위원님.

정규진위원입니다. 99년도 사업실적이 목표대비 달성률이 13% 정도 됐는데, 이것은 최초 사업계획 수립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주변여건이나 현황,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지 못한 본보기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인정하세요?

죄송합니다.

신용보증재단이 아직 존재와 기능에 대해서 홍보가 미흡한 것 같아요. 아까 홍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홍보계획이 저것대로 했을때 과연 최초 우리 이사장님께서 세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둘째는 지금까지의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홍보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홍보 자체가 우리 지역재단의 업무실적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우리는 홍보에 대해서 모든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홍보계획이면 금년도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겠느냐, 지금까지의 실적에 대비해서 어떻다 이런 결론적인 얘기가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각 구청 25개 구청 중에 15개 군데는 했구만요. 그러면 나머지 또 다른 구도 할 거 아니에요. 신문매체나 모든 매스컴을 통해서 동원할 거란 말이에요. 제일 공격적인 홍보방법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이 실적 가지고는 미흡하다, 그러면 더 공격적으로 언론매체로 하겠다, 아니면 각 구에서 발행하는 구정신문이 있어요. 지금 잘 사는 구는 사실은 큰 중소기업이나 일반시민들이 돈이 필요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세수가 약한 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봉구 같은 데, 강북구 같은 데, 중랑구 같은 데 이런 지역에는 영세상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홍보계획으로 작년도 31%뿐이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년도 목표액수가 얼마죠?

지금 1,800여 업체에 1,500억원입니다.

1,500억원 중에 지금 얼마나 나갔어요?

4월말 현재로서 616억원을 했기 때문에 41%입니다.

오늘 현재까지?

네.

그렇다면 금년말까지 가능하겠나요?

저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만…….

이것이 금년말까지가 아니라 가능한 한 빨리 나가는 것이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창고에 있는 것을 빨리 풀기 위해서 지금 이 홍보계획으로 만족하시는지?

지금 말씀하신 구정신문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거든요. 바로 5월에는 이런 신문 같은 데에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신문 같은 것은 각 구에서 집집마다 다 배달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40만이 있는 구도 몇 십만장을 배부를 해요. 그러면 전 주민이 다 손에 받아본다 말이에요. 구정신문은 신문보다 더 잘 봐요, 사람들이, 구의 돌아가는 흐름을 알기 위해서. 그런 신문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실적이 600 몇 억이라고 하셨어요?

616억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출금리가?

보증료는 보증금액의 연 1%입니다. 대출에 대한 금리는 은행에 갔을 때…….

지금 은행하고 협조가 되든지 해서 각 구청에서는 6 내지 6.8%까지 대출금리가 그렇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7.5%더라고.

시자금이 7.5%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에서 나오는 자금은 8.0%이고요.

이렇게 많은 %의 이자를 누가 내려고 그러겠어요? 각 구청에서는 지금 6% 내지 6.8%입니다. 금리를 좀더 하향할 의사는 없습니까?

저희가 은행하고 협조를 해서 은행에 대해서 권유를 하겠습니다.

은행하고 협조할 사항이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합에서 금년 3월부로 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 변경내용과 절차, 그 다음에 변경에 따른 효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선, 법상 바뀌었기 때문에 종전에 조합일 경우에는 민법상에 일단 비영리법인이었는데 이번에는 신용재단법이 되면 특별법상의 공공법인이 됩니다.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기술보증기금과 같이 공공법인하고 동격의 법인이 되었고, 그리고 우선 보증서의 공신력이 종전과 달라서 공신력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굉장히 선호하게 됐습니다, 법으로서 보장된 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증서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종전에는 BIS비율이라고 해서 은행에서 우리 보증서는 55%의 위험을 적용했는데 이제는 10%밖에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중앙신용보증기관하고 동일하게 보증서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해 주었고, 그리고 앞으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이 취약할 때는 중앙정부에서도 결손을 보전해 줄 수 있도록 정부보조금이 나올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합에서 재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오는 법적인 지위라든가 보증서의 공신력 이런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질적으로 전환됐다고 봅니다.

재단으로 변경할 때 등록세하고 시세는 납부했나요, 아니면 지난번 조합 때처럼 시세감면을 받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는가?

이번에 시세감면조례 제23조7에 의거해서 종전에 조합의 경우에는 전액 면제를 받았습니다만 이번에는 아직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와 행정과하고 협의한 결과는 등록세를 일단 납부하고 시세감면조례는 개정 후에 환불받도록 하라는 회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무과하고 협의해서 일단 설립 등기시에 등기재산을 거의 1,000억원에 육박하는 재산을 그냥 50억원만 등기재산으로 해서 세금을 등록세 22만 5,000원하고 교육세 4만 5,000원 해서 절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조례가 이번 회기에 통과될 것으로 봅니다만 통과되면 바로 변경등기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식 위원장, 장하운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경숙위원님.

99년도 결산현황을 보면 이자 수입이 5억 4,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결산서가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네,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결산보고 및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결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인회계법인에 용역을 주어서 결산에 대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디에 하셨습니까?

영화회계법인이라고요.

그러면 회계법인을 선정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회계법인 중에서 가장 큰 데 가운데에서 골랐습니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공개적으로 안했어요. 다른 지역재단이라든가 다른 우리보다 선발된 조합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의한 결과 임의적으로들 선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임의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앞으로 결산결과에 대한 회계법인으로부터의 승인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자문정도일 텐데, 법적권한이 없을 테니까, 그런 데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규모가 점점 커지고 운영의 문제에 있어서 더 좀 광범위해지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결산결과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계법인이 결산검사를 한 내용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회계법인에 이 재단이 제출했던 회계보고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연금이나 조성액을 금융기관에 예탁을 하고 있을 텐데 각 금융기관별로 예금을 어떤 종류에 예금하고 있고, 예금기간은 어떻게 하고 있고, 이자는 얼마짜리 이자에 예금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행 거래현황, 예치현황을 조성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증서를 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을 하게 되면 은행에서 보증대출을 하게 되는데 은행별 보증대출 현황에 대해서 월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증실적이 아직도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52%가 강남, 서초, 송파에 소재하는 기업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크게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할 때하고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원인을 강서, 강북지역에서 방문이 불편하기 때문이다라는 원인만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 자체가 교통불편은 좀 있을지 몰라도 방문이 어렵기 때문에 보증대출의 비율이 낮다라는 것은 거의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았든지, 여기가 타 시·도도 아니고 가는데 수시간씩 걸리는 원거리도 아닌데 방문 때문에, 오히려 원인 자체를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이 강남쪽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그 현실 자체를 원인으로 제시하는 것이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강남에 벤처밸리도 있고 훨씬 더 많은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이 강남으로 몰려가고 있는데 사실상 강서나 강북에는 벤처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 원인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신용보증재단에서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데 원인을 너무 단순하게 분석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분석력 자체가 없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제대로 파악이나 분석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에 있어서 상당히 작년보다 신용보증재단이 문제점들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저는 업무보고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점들은 아직도 개선할 점이 많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좀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할 수 있는 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또 하나 재단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이 3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정부보조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큰 신용보증재단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다른 재단도 30억, 25억 이런 수준으로 비슷합니다.

그러면 올해 50억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올해 50억원은 지금 경북신용보증조합까지 작년에 생겼기 때문에 12개 신용보증재단에 각 50억원씩 해서 600억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출연을 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죠?

지금 각 매칭펀드로 나가기 때문에 매칭펀드면 각 시와 도에서 출연한 금액의 반, 그러니까 서울시는 100억원이 출연되게 되면 50억원을 한도로 해서 지급이 되는데 출연은 각 시·도에서 출연한 익월에 출연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월에 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 신용보증재단별로 정부 출연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출연금 계획 중에서 외부 출연실적이 500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한빛은행 시금고가 출연금은 400억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주택은행이 광의의 시금고 범위에 법적 시금고이기는 하지만 지금 20억원을 출연을 했습니까, 이미?

네, 했습니다.

그리고 중기협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이득금을 환수해서 이쪽의 5억원을 재단에 출연토록 했는데, 물론 한빛은행을, 그러니까 시금고 자체를 공개경쟁화 하는 노력을 의회가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나서서 공개경쟁을 추진했고 기금출연도 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실상 그렇다면 재단 자체 내에서는 외부출연이나 또 출연금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사실상 이 결과로 보면, 결과적으로 봐도 그렇고 과정으로 봐도 그렇고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외부 출연금들까지를 모아서 출연을 시켜 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서울시 자체 출연금도 적극적으로 출연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경영적인 면에서 본다면 재단의 간부들이나 이사들이나 재단 관계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출연금을 받아먹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경영마인드가 들어가 있지 않고 서울시가 그러한 노력들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재단은 조성규모조차 얼마가 됐을지 모를 지경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 지역재단이 당초 설립할 때에는 원래 설립했던 시·도에서 출연이 주가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일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금융기관, 또 그 지방에 소재하는 대기업들이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당초에 설립할 때 1,000억원 가운데서 일부는 이런 30대 재벌을 상대로 해서 출연을 받을 계획으로 있어서 전경련 회장단하고도 여러 번에 걸려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그 당시 이필곤 부시장님, 산업경제국장님, 그리고 저도 한 번 심부름을 하면서 쫓아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분위기가 대우사태가 터지면서 대기업에서 출연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계획대로 상당히 노력은 했습니다만 때가 맞지 않아서 출연을 못 받았습니다.

앞으로 IMF도 끝나가고 있는 마당에 외부 출연금들을 확보할 수 있는 적극적인 마인드를 갖기를 촉구하고요. 본위원은 한빛은행에 출연금 형식으로 재단에 몇 백억원씩 출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기금운용이나 이자수익으로 이것을 당연히 확보해서 시민 전체를 위해서 예산들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같이 강구해야 되는데 이런 출연금을 받아서 그것을 몽땅 신용보증재단에다가 넣어 놓고 실적을 홍보하는 이런 식의 재정운영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실적위주요, 홍보위주요, 인기위주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산이나 재정들이 과연 얼마만큼 서울시민들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형평성있게 쓰여지는가에 대한 재정적인 전문적 판단이 고려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평가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신용보증재단 이사장께 전체적인 재정운영상의 문제를 지적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점에 대해서도 이사장께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활동에 있어서 지금 대상이 소기업이나 중소기업, 창업기업, 벤처기업 이렇게 지원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 광고를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가장 많은 업체들이 들어가서 정보를 수집하는데 비싼 돈을 주고 조그마한 마이너 경제지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보다는 아주 싼 가격의 다양한 인터넷 광고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한 광고회사들이나 인터넷 광고를 활용하게 되면 효과도 극대화 될 수 있고 실수요자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고, 시민들 전체가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알게끔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일반시민들이 신용보증재단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다 알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 점에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하고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선택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웃소싱이 폐지됐다는 것이 한편으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신용보증재단의 구조나 인력이 신용보증업무의 조사나 심사를 전문적으로 얼마나 잘 할 수 있는 인력이고 조직인가에 대한 확고한 확신은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적구성을 봐도 과연 이분들이 정말 이러한 많은 업무들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들을 차질 없이 잘 해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중간점검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경영인으로서 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에 있어서 지금 거품이 많이 빠지고 있고 기술에 대한 평가부분도 상당히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데 과연 지금 현재의 인력 가지고 그런 조사와 심사업무를 잘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동원해서 아웃소싱과 자체 평가를 병행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코스닥시장이나 이런 데를 봐도 지금 거품이 빠져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거시적인 경제의 흐름에 대해서도 분석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해서 좀더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돈도 적게 들고 문제도 예방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것이 있습니까?

아니, 저는 인터넷 광고라든가 현재의 경제상황에 거시적으로 대응해 달라는 말씀, 저희들도 실적이라든가 앞으로의 손실여부로 보여드리고 싶다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점을 참고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출연금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출연금은 저희들이 예치금으로 해서 은행에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몇 개 은행에 분산 예치해 있습니까?

은행에 전부 분산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몇 개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은행의 숫자를 먼저 말씀드리면 기업은행, 신한은행, 한미은행, 한빛은행, 그리고 주택은행, 외환은행, 광주은행, 동방금고 이런 순으로 해서 은행별로 되어 있는데요. 이율은 그때 그때 시장이율에 따라서 했는데 8%에서 8.5% 이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치를 물론 여러 은행에 분산 예치한다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예치금의 분산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보증실적하고 연결짓고 있습니다. 보증 이용을 제일 많이 한 은행 순서대로 나누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예치금을 나누어 줄 때 예치금의 3배 이상 정도는 보증실적으로 이용을 해 달라 이렇게 저희들도 부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증실적과 금리,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동방금고에도 있어요?

네, 동방상호신용금고에 우리가 18억원이 10.5%로 해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금예치 현황을 다른 위원님한테도 전체적으로 아까 양경숙위원님께서 제출하라는 내용을 다른 위원님한테도 다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신청 접수중에 거절현황이라고 해서 351개업체 322억원을 거절했는데 차입금 과다, 부채비율 과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준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차입금 과다는 기준이 뭡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거절업체수가 351개라고 했는데 더해 보니까 346개 업체밖에 안됩니다, 돈은 322억원인데. 이것도 맞추시고요. 전체적으로 차입금 과다, 부채비율 과다라고 하면 그 기준과 그 다음에 총 351개 업체에 대해서 거절사유를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차입금 과다, 부채비율 과다인데 부채비율은 몇 %다 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에 맞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시고, 사업성 불투명 이것은 굉장히 따지기 힘든 것 아닙니까? 기준이 죽 있지요?

네.

그 기준에 맞추어서 167개 업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거절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사업성 불투명의 판단기준, 그 다음에 그 기준에 안 맞는 167개 업체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계획 대비 실적, 작년 계획도 그렇고 올해도 계속 그러는데 부진사유는 신용조사 아웃소싱에서 직접조사로 전환하고, 소수인력 출범으로 공급능력의 한계에 직면했고, 인력에 비해 계획이 과대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부진사유가 되나요? 부진사유라면 좀 절차가 복잡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유가 있어야지 이것은 사유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목표를 잡아놓고 인력이 전혀 안 돼서 조사와 심사를 못해서 주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설립할 때 업무계획을 중기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립 당시는 사실상 저희 조합이 설립되기 이전에 시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적어도 기본재산이 1,000억원 정도 조성될 예정이니까 그것의 1배 정도는 계획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본재산과 맞춘다는 뜻에서 1,000억원으로 산정이 됐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그것은 상당히 의욕적인 숫자였다…….

계획 자체가 잘못됐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과다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금년도는 연말까지 1,800개 업체에 1,500억원인데요. 저희들이 현재 인원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거의 가능하다고 봅니다.

1,500억원 계획 잡았는데 지금 얼마 했지요?

4월말 현재는 616억원을 했어요. 그래서 41%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우리 대출을 하는데 여러 가지 민원이 몇 개 업체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대출규약 같은 것이 있습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을 하는데 기준 같은 것이 있어야지 이런 업체는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이…….

저희들은 심사기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1차 심사기준표와 2차 심사기준표가 나와 있습니다.

심사기준표를 위원님들한테 보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아까 상호신용금고에 18억원을 예치했다고 잠깐 말씀하셨는데 상호신용금고는 제2금융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데에다 예치를 해서 불안하지 않습니까?

금년도까지는 정부에서 전부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금년도까지입니다.

2000년 지나면 제2금융권은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위험도가 높으니까 안하는 거죠. 금년도까지는 전부 원금을 보장받습니다.

알았습니다.

자료요구 추가로 하겠습니다. 출연금이나 조성액에 대해서 어떤 방식과 어떤 기관에서 출연을 해서 조성을 했는지를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각 금융기관별 예치를 결정할 때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또 예금종류를 선택하는지, 내부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관련규정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기별로 계획보증제 하던 것을 연중 접수심사체계로 전환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연중 접수해서 어느 정도 물량만 쌓이면 바로 해서 심사 후에 보증 결정을 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몇 개 정도 되면 심사를 하죠?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순서대로 바로 바로…….

개별 건건 해서 해결해 준다 이 말이죠?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리고 대리급 이상 구성원에 대해서 인사기록카드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용보증조합 소관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대표이사 이하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임시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