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해진 의원 발언

도시개발공사 사장 도명정입니다. 존경하는 하해진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도시개발공사의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그 동안 우리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사업 추진과정상에 나타난 민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인 택지 개발이나 주택건설 공사 등은 정해진 기간 내에 준공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파괴나 또 재해 예방 등에 대한 유의를 하고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공사에서는 팀장급 이상의 전 간부로 하여금 순찰반을 편성해서 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공사현장을 6개의 순찰권역으로 나누어서 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해서 안전관리, 또 주변환경 파괴, 오염유발 방지 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건설분야와 공사대금 지급 등 민원업무 처리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민원인이 우리 공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언제 든지 민원처리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공사 내에 소위 클린신고센터, 부조리 방지를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민원업무 처리가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인 서울시민에게 보다 더 가깝게 다가가고자 시민과 같이 하는 여러 가지 행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단지에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도색하면서 어린이들의 손이 닫는 부분까지는 어린이들이 직접 도색을 함으로써 어린이들이 꿈과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바 있고, 또 아파트단지 내 유휴시설을 이용해서 농구대, 탁구대 등을 추가로 설치해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유희시설을 확충하고 또 공사사옥 내의 대강당을 이용해서 좋은 영화를 선정해서 매월 1회 이상 무료로 주민들을 위해서 상영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에게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우리 사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7월에 제정해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고객헌장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만, 친절한 자세로 고객 위주의 기업 경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시민들을 위한 시민의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변함 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유인물에 의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업무보고 내용 중에 의심나고 또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를 보면 공공시설용지, 그러니까 상암지구 택지개발사업 중에 공공시설 용지가 38만 4,090평인데 도로, 공원, 녹지, 운동장, 학교용지 등으로 시설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를 보니까 38만 4,090평에 따른 나누는 %는 83%밖에 안 되거든요. 17%는 다 어디 갔습니까? 평수는 맞는데 %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떤 계산에, 무슨 기준에 의해서 이런 비율이 나왔죠? 나와요?

이것 틀린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봅시다. 38만 4,090평에 19만 6,773평은 몇 %죠? 기준이 모호해서요. 몇 %입니까?

아, 답변을 해 줘야죠.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계산한 것이 지금 주택건설용지하고…….

아니, % 기준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누느냐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48만 6,000평 중에서 주택건설용지와 상업근린·공공시설용지를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16.4, 4.5, 79.1 이렇게 되어서 48만 6,000평을 100으로 봤을 경우에 각각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고요.

뭐가 맞아요? 계산 다시 해 보세요. 나는 여러 번 계산을 해 보니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주택건설과 상업근린시설과 공공시설을 합하면 100%가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전체를 100으로 봤을 경우에 주택건설, 상업근린시설, 공공시설용지를 합하면 100이 되는데 그런데 공공시설 내에서 이것이 79.1%를 100으로 봤을 경우에 100이 안된다 이 말씀이죠?

어떻든 계산법에 대해서 저한테 한번 설명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잘못됐죠? 인정하십시오.

네.

제가 왜 이 잘못을 지적하냐면 도시개발공사라는 곳이 기술이 중심이 되는 그런 공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수치조차 이렇게 잘못 계산하고 있으니 부실공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내 말은 이런 이야기예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해서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뒷장을 넘어가 보십시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48만 6,000평인데 1공구, 추가편입지, 2공구, 3공구를 다 합하면 48만 1,412평이 나옵니다. 5,000평 정도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국유지 11만평을 합했습니다. 합하니까 48만 1,412평이에요. 찾으려면 힘드니까 내가 가르쳐 드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기 보상현황에서 사유지 규모가 전체토지 6만, 3,832, 6만 8,000 이것 더한 것이 48만 6,000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야 오래 걸리고 잘 모르신 것 같으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5,113평…….

국유지는 여기에서 빼야 되겠죠, 보상대상이니까.

2000년 3월 8일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변경해서 편입신청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합하니까 48만 6,525평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보상추진현황에도 제대로 넣어서 보고를 해야 되지 않냐 이말이에요. 지금 그것 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저희들이 보상을 하려면 지구에 편입이 된 이후에 평가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편입됐는데 뭘 그래요.

아니, 신청만 한 단계이고 아직 승인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면적 48만 6,000평이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을 했습니까? 신청만 한 것도 다 포함을 시켜놨어요?

나중에 분명히 계수를 밝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수치 하나 제대로 계산하지 못해서 기술이 중심이 되는 도시개발공사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수번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있는 것 아니오? 설계변경이 엄청 많아서 처음에 계산했던 사업비보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지적을 했어요. 누구를 위한 도시개발공사입니까? 주택보급률 높이고 집 없는 사람들한테 싼 가격에 주택을 보급하기 위한 그런 공공기관 아니에요? 다음에 택지조성공사 중에 도로공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공사가 폭이 48m, 50m 이렇게 굉장히 넓은 도로입니다. 이것 월드컵경기장이 주변에 없으면 이렇게 넓게 도로를 조성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월드컵경기장 남측도로는 바로 죽 나가서 합정동과 연결되는 도로로서 도시계획도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309억원의 사업비는 어느 예산을 가지고 하는 공사입니까? 도시개발공사 자체사업비예요?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보조한 것입니까?

이것은 택지개발사업비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택지개발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결국은 택지개발사업지라는 것이 앞으로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매각하고 정산하고 나서 그런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입주자가 아파트 가격을 훨씬 더 비싸게 구입을 해서 이것 다 도로공사하는 데 쓰여지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택지개발 전체사업비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월드컵주경기장을 만들려면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굳이 도로를 이렇게, 그 편의시설을 위한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할 이유가 있어요?

이 사업을 보시면 전체 남측도로의 연장이 2,720m입니다. 2,720m인데 거기에서 월드컵경기장 그 도로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제 질의에만 답변해 주세요. 만약에 월드컵주경기장 주변이 아닌 다른 곳에 6,248세대의 아파트가 건설된다면 이렇게 넓은 도로가 필요합니까? 진입로가 이렇게 넓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말이죠.

이것은 상암지구 전체단지의 성격에 따라서 도로계획이 건설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도로를 건설하고 나서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에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이 도로건설비를 아파트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택지공급을 하면서 택지가격이 있습니다. 그 택지가격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아파트의 가격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분양가격은 저희들이 별도로 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택지조성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예산 나누기 가구수 해서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안 나옵니까?

거기에 가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업체도 들어가고 다른 업무시설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분양을 받은 것은, 아파트가 아닌 업무시설을 분양받을 경우에 다 포함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주민한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조성사업을 하고 그리고 도로공사까지 포함해서 조성사업비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나타난 것 중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17만 1,000평입니다. 17만 1,000평인데 이 부분은 여기가 업무시설기능, 여기는 공공시설기능으로 다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조성해서 이것을 매각을 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고, 여기 아파트 일부 들어가고 여기로 들어가고 해서 전체 아파트는 6,280여 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매각해서 업무시설로 할 경우에는 그 업무시설에 입주하는 기업이라든가 사무실에서 전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 주민한테 부담분이 돌아가지 않게 된다 이 말씀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전체 지구의 성격에 따라서 월드컵경기장을 중심으로 해서 홍제천을 넘어서 합정동에 이르는 그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내의 부분에 대해서만…….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것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네, 넓은 도로로 해서 아파트 입주민에게 부담이 가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월드컵주경기장을 만드는 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월드컵경기장 구간은 이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부 택지개발사업지구, 물론 이것도 택지개발사업지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전체가 택지개발사업지구고요 월드컵경기장은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경기장 서측도로, 경기장 남측도로라고 표시했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시죠?

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한 취지는 알겠습니다.

꼼꼼히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다음은 2·3공구 택지조성사업에 있어서 그쪽 부분도 전체면적이 35만 6,000평인데 이쪽 부분에서도 한 5만평의 오차가 있습니다. 제가 죽 살펴 보니까 이것은 국공유지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국공유지는 우리가 보상 없이 수용하는 것입니까, 보상을 합니까?

도시계획사업지구 안의 국공유지는 그 사업자에게 귀속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할 필요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11만평이 전부 공공시설로 포함된 토지예요?

국공유지 중에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이, 또 이 지역 안에 하천이 난지천도 있고 향동천이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무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귀속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나중에 정산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국공유지 11만평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은 빼버렸어요? 나중에 하실 것입니까?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별도의 보상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보상사항이 아니고 사후 정산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보고를 안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정산 다 하고 보상할 것은 보상하고 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네, 별도로 보고드릴 상황이 되면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사유지인 경우는 지금부터 매수에 들어가야 하는데 국공유지는 매수가 필요없이 이미 동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사업이 끝난 이후에 정산을 해서 돈만 넘겨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공유지 중에서 도로나 하천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은 정산해서 주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보상현황에 대해 보고할 내용이 없어서 보고를 안 드린 것입니다.

개화천 정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난지천이나 향동천은 왜 정비하는 것이죠?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정비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복개공사예요?

복개는 하지 않고요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택지개발사업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시에서 사업비를 공사에 주어서 공사에서 시를 대신해서 수탁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택지개발사업비가 아닙니다, 별도 도시계획사업으로.

그러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어떤 식입니까? 복개를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생태계 복원차원에서…….

복개는 아니고요 생태계 복원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도면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한번 보고드린 것 같아서 그냥…….

도시정비처장 김양경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난지천 정비계획은 단순한 하천정비계획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시가 밀레니엄 공원 전체 계획을 하면서 주거지역인 상암 택지개발사업지구, 그리고 월드컵 주경기장, 그리고 골프장, 생태공원, 또 평화의공원,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서울시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상태를 보시면 부분적으로 잘라서 말씀드립니다만, 이 위치가 주경기장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50m 도로가 이 도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50m 북측에는 상암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고 이쪽이 난지도 매립지입니다. 하나는 생태공원이고 하나는 골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위치가 어디냐 하면 가양대교로 연결되는 이 도로입니다. 이 밑에는 가양대교이고 상류측에는 수색로와 연결되는 북단도로가 되겠습니다. 실지 수색로는 이 상단에 와 있습니다. 현재 전체의 구역을 보시면 이 네거리가 형성되는, 제2성산대교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전체 폭이 넓은 데는 약 160m 전체 연장이 약 2㎞ 정도 됩니다. 그 외에 여기에서 경기도 쪽으로 연결되는 향동천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하류는 난지빗물펌프장으로 연결되는 계속된 하천이 되겠습니다. 전체의 계획을 크게 말씀드리면, 현재 네거리 상태에 있는 이 위치를 환경생태전시회관으로 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지점에는 야외공연장, 구조물이 들어가지 않는 잔디 형성의 공연장으로 형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운동시설 부지로 명을 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전체 생태공원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서 조성하는 것이 당초에 있는 하천 개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인 공원의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현재의 이 위치를 말씀드리면, 야외공연장 부지 위치는 상암 택지개발사업지구로 보시면 됩니다. 이 주변에 있는 축 형성이 되어 있는 이 위치에 가장 넓은 160m 구간 내에 있는 것이 야외공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처리 계획은 현재 난지도에 있는, 중간에 있는 통행로를 잘 아실 것입니다, 하여튼 통행로를 중심으로 해서 자유로에서 들어오는 이 도로하고 저희들이 이 도로를 위에 하천을 횡단해서 50m와 도로 연결되는 주축도로가 폭 15m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해서 이 도로로 연결되는데 도로로 연결되는 이 지점은 운전면허시험장 축에 있는 북측도로에 연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15m 도로로 이 하천을 연결하고 또한 생태전시회관에서 약 2㎞ 지점을 주민들이 견학을 한다든가 운행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셔틀버스로 운행할 수 있는 약 8m의 도로를 간이도로를 만들어서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현재 있는 공원을 견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천개념은 현재 흘러가는 이 하천은 친수환경을 도모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수로를 형성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수로 폭은 불과 폭 3m 정도로 이렇게 하고…….

그 정도로 충분합니까?

지금 이 하천이라는 개념이 사실 하천이 아닙니다. 과거에 하천이 흘러간 것도 없고 다만 하천으로 명했기 때문 에…….

그래서 원수공원은 평화의공원에서 습지공원이 있습니다. 습지공원에서 한강에서 물을 끌어들여서 습지공원을 유지하고 습지공원에서 사용된 물을 1일 약5,000톤 물량을 현재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아,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흘려보내서 인공적인 친수환경을 도모하자 하는 기본계획안이 서울시가 바로 3월 말에 제시한 것이 이 도면입니다.

지금까지 비가 많이 와도 거기는 특별히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갖추지 않았습니까?

현재는 갖추지 않고 일부 물만 흘러간 상태였기 때문에 하천의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공연장의 관중석은 계단식이에요, 아니면 평지입니까?

잔디로서 계단 형성으로 한다.

그러면 공연장하고는 하천이 중간을 가로질러서, 다르네요?

횡단하는 도로, 교량 이것들은 목교를 설치하고 이렇게 건너갈 수 있게끔 이런 기본계획이 전체 마스터플랜에서 나왔습니다. 다만 전담하는 것은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전담하고 공사를 전담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계획에 의해서 난지천이 잘 개발되면 상당히 훌륭한 시민의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1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부천 서울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부천 작동에서 서울 신정동까지 도로가 20m 도로입니까? 25m에서 30m고만요. 이 도로가 신설되면서 산들을 전부 절개해 놨어요. 이 절개해 놓은 산들을 제가 듣기에는 박스로 터널을 만들어서 다시 덧씌우기를 하겠다라고 제가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절개하는 곳마다 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네, 2군데 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도로개설 해서 지하차도 2개소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입니다.

이것이 지하차도로 박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폭은 얼마나 됩니까?

25m죠.

아니, 폭 말고 터널의 길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380m.

380m 정도면 지금 절개해 놓은 산의 길이와 같습니까? 다 복개하는 것이에요?

380m는 절개해 놓은 전 구간이 아니고 그 중에 높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자르면 이 절개지가 높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한 중간쯤 될 것입니다, 연장으로 봐서.

그러면 생태계 파괴가 될 우려는 없네요?

그러니까 연결통로를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지하박스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주변에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지하박스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공사중에 다닐 수 있도록…….

그 지역이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으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수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개발공사라는 것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술이 중심이 되는 공사입니다. 이렇게 수치가 안 맞아서야 제대로 된 공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보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 전 위원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갖고 내가 이렇게 수치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금방 우리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임직원들도 지금은 뭔가 정말 긴장해 있어야 할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를 하는데 뒤에서 무슨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잡다한 이야기를 하셔서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떤 보고든지 저희들이 질의하면 척척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숙지해 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철회위원입니다. 19쪽에 임대주택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본위원이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임대료에 관해서는 어떻게 일률적으로 지역마다 틀리지 않게 조정을 하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지난번 임시회 때 용역을 해서라도 일률적으로 임대료를 책정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기억이 나는데 공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들 공사에서는 임대료가 아파트단지마다 다 다르다는 것은 좀 관리하는 면에서도 그렇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규정에 임대료나 임대보증금이 산정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준에 따라서 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기준을 바꾸는 문제와 관련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서울시에서도 일단은 몇 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통일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장에 이루어지기는 매우 어렵고 계속 연구를 해서 서울시와 의견을 같이 하는 그런 과정도 있고 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다라고 그 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도 바로 연구용역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서울시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같은 평수 정도는 그렇게 권역을 나누어서라도 차등이 안 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요. 그리고 본위원의 지역에 재개발지역에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임대주택이 있는데 재개발 기간이 상당히 길었어요, 재개발 하는 기간이 거기가 벽산2-1 구역인데. 그런데 그 때 재개발 기간이 길다 보니까 임대주택의 소위 요즘 말하는 딱지라는 것이 있죠? 입주할 수 있는 딱지. 그것을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받았다가 너무 기간이 기니까 그것을 전매를 했어요. 그래서 그 때 해당구청에서 한 번 전매를 인정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그것이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딱지를 이렇게 산 사람이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우리 시장과의 데이트에서 그것이 전부 구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번 전매를 하는 것을 허용을 했다가 구청에서는 그것이 숙지가 안 되어서 전매하는 것은 무효다, 일단 받은 사람이 입주해야 된다, 그래서 받은 사람이 다 입주를 했습니다, 우선. 그래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시장과의 데이트를 해서 한 번 전매한 사람도, 다시 산 사람도 입주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 사람도 입주를 시켰다고. 그러니까 구청에서 인정을 해서 처음에 우리 시 방침대로 전매한 것은 무효다, 원래 살았던 사람들이 입주를 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 입주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사장이 이것은 불합리하다. 산 사람도 입주를 시켜라. 두 사람이 다 입주가 되었다고, 지금. 그런데 이제 와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전매한 사람 나가라, 그래서 2-1구역에 소위 6가구가 여기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도시개발공사나 우리 서울시가 영세민 임대주택에 관한 공급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먼저 주었습니다. 서울시 규정대로 전매한 사람을 인정을 않겠다, 원세입자가 입주를 해라, 그런데 나중에 시장이 방침을 바꿔서 그것을 산 사람도 입주를 시켜라, 이것 어쩔 수 없게 되었구나 인정을 했으면 두 사람 다 인정을 해 줘야지 그것을 나중에 팔았다고 나가라. 지금 그래서 6가구에 소송해서 쫓아낸다고 통지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주택국이나 이런 데 전부 사례를 조사를 해 봤는데 임대주택 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잖아요. 또 시장이 방침을 바꾸어서 어차피 집이 없는 서울시민을 구제를 해 주려고 하는 것이니까 양쪽 다 구제를 해 주어야지 시장이 인심을 써서 산 사람도 입주를 시켜라 그러니까 팔아먹은 사람은 쫓아내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공사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임대에 대한 입주권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규정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서 전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규정에서 어긋나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집단민원화되어서 문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님과의 데이트에서 그것을 허용한 것 같습니다. 허용한 것까지는 좋은데 허용했다는 말은 뭐냐면 당초에 입주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새로 산 사람한테 넘겨줬기 때문에 입주는 한 사람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사람 다 입주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모든 입주권자가 다 자기가 입주하고 또 산 사람도 입주하고 하면 임대주택이 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규정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했잖아요. 규정에 맞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해당구청에서 인정을 안 했어, 나중에 시장이 구제를 해 줘라 해서 그 사람들이 구제되어서 들어갔는데 먼저는 해당구청에서 안 된다, 원래 입주권을 가진 사람이 입주를 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입주를 했다고. 입주를 했는데 나중에 시장과의 데이트에서 이것은 불공평하다, 집이 없는 시민이면 입주를 시켜라, 지금 두 사람 다 입주가 되어 있다고. 무주택자 세입자인 것은 확실해요. 그리고 서울시민인 것은 확실하고. 또 그 지역에서 거주했던 자가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60명이 된다든지 600명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그 생활터전을 가지고 그것도 몇 평짜리 임대아파트에서 들어가서 살겠다고 희망을 가지고, 또 구청직원의 인도하에서 입주를 했는데 이제 아니니까 나가라. 그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떤 규정에 어긋나든 맞든간에 그 정도의 소수의 민원이 있는 것은 구제하는 방침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뜻입니다.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겠는데 이것은 그것을 허용했을 경우에 파급효과도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원입주자가 자기도 입주하고 또 그것을 팔아 넘기면 결국은 입주권이 2개인 셈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구체적인 사안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전매를 했는데 팔아먹은 사람이 입주했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입주할 수가 없죠. 만약에 팔아먹은 것이 허용이 되면 당초에 전매한 사람 새로운 사람이 입주를 하면서 이 사람이 나와야 돼죠, 당연히. 전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허용한 것이지 두 사람이 입주할 수 있다는 것을 허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사장님, 그 기간이 너무 길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벽산임대아파트를 보면 사실 공가가 있습니다. 줄서서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그 정도는 당해구청하고 서울시 방침을 조사를 하셔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서울시민이니까, 또 무주택자고 하니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한번 강구를 해 주시고요. 다음, 간단한 것입니다. 업무보고에 없는 것인데 이것도 분양주택 입주자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라는 사업지구가 있죠?

네, 있습니다.

이것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주거환경 개선을 하는데 여기 입주자격을 보면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는데 1순위가 당해 주거환경개선지구 철거민, 2순위가 다른 주거환경개선지구 철거민, 3순위가 일반공급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입주자격을 보면 근거가 주거환경개선같이 임시조치법이 아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입주자격이 택지개발이주자, 도시계획 및 시민아파트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애자, 일반공급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나 택지개발사업지구를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같이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같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도 있고 택지개발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는 사업이 있죠?

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 입주자격에 마찬가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도시계획에 의한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도시계획에 의한 사업이죠?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근거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사업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결국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특별공급을 해 달라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일반공급이야 자격에 해당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특별공급은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그 규정에 의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특별공급은 될 수가 없고요. 일반공급자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췄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로서 청약저축에 가입을 한 경우에는 그때는 추첨에 의해서 할 수…….

본위원의 이야기는 일반청약에 의한 공급이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입주자격을 가진 사람도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같이 시행하는 이런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입주자격을 줄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관계법규를 해석한 바에는 줄 수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입주자격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입주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입주할 수 있다라고 입주자격을 하나 넣으면 안 돼요?

특별공급은 안되고 일반공급은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것을 할 수 있게끔 한다면 법을 고쳐야 된다?

입주자격에 관한 규정에서 명문화를 한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법을 집행하는 입장이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법을 개정하여 명문화하는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는 시가 사업자를 도시개발공사로 지정하는 수도 있지만 도시개발공사가 아닌 민간건설업자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사업지정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 있는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업시행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자격규정이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있는 것은 사업시행으로 입주자격을 다 줘야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논리가 맞는데 같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데에는 다 된다 이것은 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방아파트 건설공사하는 건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를 지어달라고 민원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를 지어달라는 것은 유관기관하고 협의할 적에 시교육청에서 학교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주민들도 학교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물어 보겠는데 이것이 아파트를 이렇게 5,645평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계획이 서고 나서 계획은 계획대로 서고 나서 된 것입니까, 계획이 서기 전에 유관기관하고 협의가 된 것입니까?

계획 서고 나서 협의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학교용지가 여기 5,645평 안에는 안 들어 있나요?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지구내 신대방2동 485의 11외 22필지, 이 사람들이 공동개발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공동개발을 요구를 안 했으면 학교를 어디에 지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공동개발을 하든 안 하든간에 이분들이 학교용지로 지정을 받아서 자기들이 보상을 받고 아파트입주권을 주면 그렇게 동의를 하겠다고 주민 30세대 중에서 25세대가 서면으로 결의를 하고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행정적인 절차를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신대방동 470의 1호 5,645평에 423세대의 아파트를 짓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정하기 전에 유관기관하고 협의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내부결정을 하고 나서 사업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동개발을 요구하는 대지가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민원은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입니까?

없었다고 할 경우에는 또 별도의 대안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여기 아파트 규모로 봐서 학생의 증가가 약 280명, 그러니까 40명씩 보면 6·7학급 정도만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에 배정을 하면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은 차제에 거기 땅에 소규모 분교라도 하나 짓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집요하게 협의에 응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한 것입니다.

이것과 연결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신트리에 아파트가 다 입주를 하면 아파트가 몇 세대인지 아시죠?

네.

3,500세대 이상 돼죠?

네, 5단지까지.

그 다음에 신정1지구, 신정지구, 신정2지구 해서 또 한 3,500세대가 돼요. 그래서 아파트가 7,000세대가 늘어납니다. 그냥 없던 아파트가 7,000세대가 그 자리에 양쪽에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학교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사장 아세요? 초등학교 2개입니까, 3개입니까? 신트리에 초등학교 지금 개교 안 한 것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금옥여고 뒤쪽에 초등학교 하나 더 있죠? 그것 두 개가 끝입니까? 신정2지구에 또 하나 뭐 안 있습니까? 그러면 초등학교만 3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3개가 되어 있어요. 맞죠? 거기 중학교 있습니까? 중학교는 하나도 없죠, 7,000세대에. 파악을 해 보면,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것도 여태 모르고 있습니까? 학교가 없어요, 지금. 7,000세대를 짓는데 초등학교만 3개 있고 중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엄청난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요, 여기가. 바로 인접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쪽, 그쪽에는 바로 길 건너에 중학교가 있습니다. 중학교가 있는데 목동 신시가지 쪽은 학군이 틀려서 학생들이 꽉 찼어요. 그래서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저쪽 신월동 쪽에 있는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2㎞, 3㎞를 걸어서 가든지 교통편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 학교가 동네 가운데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사장한테 질문을 했던 내용이 아파트 사업계획이 서고 나서 이러한 민원이 섰을 적에 처리를 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획이 다 서서 여기는 지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획을 세운다는 말은 공사 자체에서 그런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는 뜻이고 공사에서 사업 수립한다고 해서 바로 집행이 불가능하니까, 사업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 공사의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미리 학교라든가 공공시설에 대한 계획이 다 포함이 됩니다.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는데, 아까 하신 말씀 같이 신대방지구의 경우에는 늘어나는 학생이 한 280명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학교 하나를 지을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인근학교에 수용하는 것으로, 초등학교가 신대방지구에는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시에 신청을 해서 시에서 유관기관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처럼 결정이 되었는데 이 지구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계획수립 당시의 내용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그런 초등학교 설립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었을 것이고, 부분적으로 아까 3개는 있었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주택사업 승인을 주택국에 받지 않습니까? 할 때는 반드시 교육청에, 또 해당 교육위원회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문제 제기가 되어서 수렴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절차를 나는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있는데…….

과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사장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나서 나중에 민원이 들어와서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거꾸로 얘기를 한 것이 거든요.

아니죠.

알았어요, 무슨 내용인지는 알았어요.

주민들이 학교를 세워달라고 하는 취지로 얘기한 것은 인원을 충분히 분산 수용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아파트 건립을 막기 위해서 민원을 자꾸 제기한 것이고요. 기존 인근 주민아파트의 민원이 될 수는 없다 이것입니다. 왜냐 하면 입주자의 아들이 학교를 못 가는 것이지 그 분 아들이 학교를 못 가는 것이 아닌데도 학교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민원이 아닌데도 교육청에서 주장을 했기 때문에우리가 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 마무리를 해 볼게요. 아파트가 7,000세대예요, 7,000세대.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100% 다 택지개발 해서 짓는 아파트가 7,000세대인데 7,000세대 아파트에 초등학교는 3개를 계획을 해 놨는데 중·고등학교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실적인 여건으로 볼 때 거기 고등학교는 몇 개가 있어요, 그 단지 가운데쯤에. 그래서 고등학교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봐지는데 중학교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장이 설명을 했듯이 이것은 택지개발사업을 할 적에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을 할 적에는 어떤 형식의 협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근방을 볼 적에 중학교가 없어요. 그 인근으로 봐도 중학교가 없고, 중학교가 있다고 그러면 목동 신시가지 쪽으로 바로 있어요, 길 건너에. 신트리 바로 길 하나 건너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학군이 틀려서 받아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쪽 학생들을.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 7,000세대를 지어놓고 거기에 중학교 갈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인근에 서울시 행정구역으로서는 조금 틀립니다만, 구로구에 중학교가 붙어 있습니다.

아니, 학군이 틀려서 못 가는데요.

바로 인접해서…….

아니, 그 답답한 얘기를 하시면 자꾸 답답해지죠. 양천구에도 있다니까, 바로 길 건너 인접 구가 아니고. 양천구에도 있어요. 바로 신트리 길 건너, 길 하나만 건너면,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중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안 받아줘요, 학군이 틀려서. 학군이 틀리단 말이에요. 구로구 또 학군이 틀려요, 이쪽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외딴섬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학교에 있어서는 외딴섬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그 당시에 교육청에서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봐서는 학교가 필요해요, 특히 남자중학교가 필요해요. 여기 지금 아파트단지의 현실은 어떠냐 하면 좀 큰 평수들이 있어요. 현대에서 짓고 한 큰 평수들이 사람들이 입주를 해요. 아파트 사서 입주할 적의 생각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옆에 목동 신시가지 학교가 여러 개 있으니까 거기를 가는 줄 알고 전부 입주를 해요, 이 사람들이. 들어와 보면 그 학교에서 아이들을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교통이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동네 가운데에 있는 거라. 걸어서 가려고 하면 2㎞ 내지 3㎞를 산길을 걸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걸어서 가는 통학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집을 내놓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는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볼 적에 거기 터가 좀 남아 있어요. 도개공에서 택지개발 해 놓고 아파트용 공장단지라든지 뭐든지 해서 빈터가 있습니다. 이것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를 하나 지으세요. 여기 학교 지어줘야 됩니다. 이 건너편에 짓든지 이쪽에 짓든지.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이 부분을 이제 와서 도개공 쪽하고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이것이 동네에서 아이들 문제로 너무 심각하기 때문 에, 본위원은 지금 교육청하고 이야기를 할 적에는 어떻게 교육청하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교육청장 다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불러서 당신들 택지개발사업을 할 적에 학교에 대한 것 당신들한테 협의가 갔을 텐데 여기 중학교 지으라는 소리를 안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대로 아파트를 지어놓았다. 그래서 그 제2안의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금옥여자중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금옥여자고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금옥여자중학교는 학생 수가 서서히 줄었들고 있답니다. 재작년에 2학급 줄고, 작년에 1학급 줄고, 올해 1학급이 줄었답니다. 이것이 사립학교입니다. 그래서 금옥여자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바꾸는 것을 재단측하고 협의를 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교육청장한테. 그랬더니 그 재단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금옥여자중학교는 이사장이 여자분이었습니다. 이 분이 작고를 하셨는데, 그 분이 이 학교를 지을 적에 여자들 교육기관으로 그것을 명시를 해 놨답니다, 그 사학을 만들 적에. 그래서 이사장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못하겠다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5월에 재단측하고 다시 한 번 협상을 하는데 어떤 협상을 하느냐 하면 어차피 학생의 수가 줄어들고 있고, 또 중학교는 어차피 의무교육이 되어서 국가에다 전부 헌납해 있는 이런 형편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가능하면 강력히 요구해서 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교육청에다 얘기했던 것이 어려우니까, 이것이 큰 학교가 필요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것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 7,000세대 지어놓고 중학교 하나도 안 지어놓고 그냥 넘어갔다고 하는 것이 무슨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어떻게 했다고 행정적으로는 다 말이 되겠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할 적에는 말도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상의를 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있는 땅 다른 데다 팔기 전에 우선 도시계획변경을 해서라도, 학교용지로 변경을 하든 어떻게 해서 교육청에다 원가에 사라고 하든지 해서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단지 끝나기 전에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 문제는 교육청으로부터도 저희들이 들은 얘기가 아직 없고요, 교육에 관련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라고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그 사항은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사업승인 당시에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교육청의 요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든가 처리방안을 모색해야 되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적절한 부지라든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학교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는지도 지금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교육청에서도 학교 설립계획을 갖고 예산도 확보하고 그런 여러 가지 교육청의 자체에서 선행해서 조치해야 될 그럴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도. 저희들이 아직 그 조치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협의가 오면 저희들이 논의를 해서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왜냐 하면 학교건립 운영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현실적으로 지금 그런 사항이 되어 있다는데 왜…….

그러나 그것은 교육청에서 해결해야죠. 저희는 아파트 건립할 당시에 계획이 잘못되어서 교육청에서 요청이왔으면 당연히 수정해야 되지만 이 시점에서는 되돌아가서 교육청에서 아무런 준비나 요구를 완벽하게 했다 하더라도 땅이 있는지, 없는지를 뒤져봐야 되는 문제인데, 아무튼 교육청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을 할 당시에 유관기관 협의했던 내용이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네, 서면으로 물론 협의를 하죠.

우리가 이런 것 필요 없느냐 하고 보내면 거기에서 필요 없다고 하고 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 감사 때 전부 주세요. 본위원한테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사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도사장 오시고 나서도 직원들이 밖에 민원인들 내지는 택지개발지구 내의 이해 당사자들하고 이야기할 적에 말을 조심했으면 좋겠다, 밖으로 얘기가 너무 많이 나간다하는 얘기를 한두 번 드렸었죠?

네.

그래서 거꾸로 위원이 그 주민들한테 그 얘기를 듣고 이러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신트리 때문에 우리 도시개발공사 해당 되시는 분들이 저하고 상당히 많이 자주 만나게 되고 의견교환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본위원이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도개공의 얘기가 밖으로 잘 나가요. 그래서 본위원이 거꾸로 얘기를 많이 들어요. 예를 들면 신트리 아파트 가격, 원주민들이 들어갈 아파트가 평당 얼마다. 이 가격이 몇 개월 전에 나왔더라고요, 본위원은 듣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나는 그럴 리가 없다,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고 죽 넘어갔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 가격이란 말이에요. 몇 개월 전에 나온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개공의 어떤 직원이 그쪽에 있는 주민들하고 어떤 대화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론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단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오늘 제가 신트리 문제는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너무들 서로 민감한 사항이 되고 저도 상시 얘기하려고 그러면 짜증나고 듣는 쪽도 짜증날 것이에요. 하도 많이 얘기를 해서 서로가 피할 것은 피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지금 있는 얘기입니다. 지역주민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거기 특별융자해 주기로 했습니까, 신트리에?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특별융자 4,000만원 해 주기로했다는데?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거기 그 사람들 다시 입주하는 사람들한테 동, 로열 호수 빼주기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얘기가 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저한테 들어오고 있거든요.

말하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 신트리 문제 때문에 제가 의원 되고 나서 단일사건으로 가장 많이 고생을 하고 가장 많이 신경을 쓴 것이 그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쪽의 민원인이라든지 그 사람들하고 그 동안 죽 접해 왔고, 그 분들의 의견을 대신해서 지금까지 죽 전해 왔고 그러는데 해당 지역의원을 뒤로 하고 그런 얘기가 그렇게 주민들로부터 제가 듣게 되면 그 사람들이 지금 그런답니다. 의원이 해 준 것이 뭐 있느냐, 거기 어차피 의원이 안 나서도 다 될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다 이렇게 이렇게 해 주기로 했는데, 그런다 거든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자꾸 감정이 상해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안 꺼내려고 했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특별추첨을 해 주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고요, 또 특별융자를 해 주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다 이 말씀입니다.

누가 찾아와서까지 얘기를 했다고 이름까지 댈까요?

이름을 대주시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내부방침이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런 얘기가 나갈 수가 없거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파트값 430만원이라는 얘기를 제가 지난 3월에 들었어요. 그 아파트 분양가가 430만원 나왔다는 것을. 그래서 선거를 치르고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냥……. 내가 모르는데 당신들이 어떻게 아느냐 하는 식으로 넘어왔는데 결국은 그 가격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고 무시하고 넘어갔는데 현실은 그렇게 되더라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것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현실이 그렇게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분양가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 누차 얘기가 있었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주민들 주장에 400만원선이 넘어갈 것이라는 것은 안목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양가가 그런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제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먼저 금위원님께 우리 관리처장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라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주민과 시장과의 데이트에 나온 민원심의위원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어머니회장하고 그분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하도록 했습니다. 왜냐 하면 시장님께서 이것이 내부적으로 어느 선에서 결정이 되면 민원심의위원과 주민대표에게 설명을 해라라고 시민과의 데이트에서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설명하기 전에 금위원님께 설명을 미리 하도록 제가 관리처장에게 지시를 한 바 있었고 아마 연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결정된 사항이 전혀 아니고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 280만원 문제를 자꾸 거론했을 경우에 그것이 안 되고 적어도 어느 선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얘기들이 실무적으로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확정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갔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430만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해하실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한 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번째는 주민대표하고 구청장이 저를 한번 면담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 세 사람과 구청장이 저희 회의실에 간담회를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특별융자나 동수 특별추첨을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리기는 그것은 할 수 없다고 잘랐습니다. 다만 동수추첨 문제는 구청장이 하도 매달리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번 검토는 해 보겠다, 구청장이 일부러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검토는 해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검토결과는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사실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지금까지 약속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문제는 위원님께서 질의과정에서 얘기하신 사항이고 그 지역출신이기 때문에 결정되기 이전에 사전에 미리 의견을 나누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어떤 입장에 되어 있냐면 만약에 특별융자를 안 해 주고 동수 특별추첨을 안 해 주면 본위원이 해 주지 말라고 해서 안 해 준 것으로 알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 경우에는 안 된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주민들은 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특별융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택지개발사업지구가 신트리지구뿐 아닌데 어떻게 그것을 융자를 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거기 저반의 사정이 그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제 지역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하고 상의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직접 민원인들하고 마주쳐서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직원들한테 뒤로 당하는 것 같은 이미지를 안 받게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그 동네에서 시의원하는 것이 무슨 죄라고 선거때 5·60명씩 사무실에 와서 하루종일 퍼져앉아 있다 가고 하는 이 어려움을 당해야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