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백 의원 발언

의석 에서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절차상으로 위원회에서 일단 설명이 되고난 다음에...) Ο위원장 류경균 아니 설명은 먼저 우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홍보비가 너무 작지않느냐 그러니까 그걸 확보해서라도 꼭 유치를 해라하는 쪽으로 우리가 권고를 한 사항인데 뜻을 따라가지고 시장이 3,0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충분히 토의가 되었던 사항이고 하니까 이걸 특위로 바로넘기자 그런 애깁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예산을 우리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의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Ο위원장 류경균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본 안건 에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행교 세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세무과장 신행교 세부과장 신행교입니다. 지금부터 춘천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감면 조례 정비계획에 따라 확정된 국가유공자 및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확대와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례안이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통보되었기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춘천시세 감면조례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활용사촌 안의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명의로 취득하는 부동산도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있어 장애인 감면 대상 차량을 최초 취득한 자동차 1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장애인이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차량 1대에 대하여 감면토록하고, 민족문화 유산과 향토문화를 보호하고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데 대한 손실보상차원에서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고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신용보증조합의 설립근거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신용보증재단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세감면조례 조문내용중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설립근거와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 3페이지하고 신구조문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조문별로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조 1항에 보게되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은 현행 자활용사촌 안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해주었습니다. 개정하고자하는 것은 자활 용사촌 개인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명의로 취득하는 부동산도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및 단체명의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가 면제되고 유족소유는 그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면제 되겠습니다. 2항은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되는 자가 직계존비속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으로 최초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해 왔습니다마는 국가유공자 상이자의 등급이 7등급이 추가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1등급에서부터 7급을 하는데 국가유공자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 명의로 등록하여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전에는 존비속으로만 되어가지고 논란의 여지가 많아서 이번에는 형제 자매까지 명의로도 되는 것까지 범위를 더 확대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자가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최초로 취득한 1대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면제해 왔습니다. 그래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감면 대상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 자매를 포함 시키고 다만, 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 등록하도록 하는 요건을 신설하고 1년이내에 소유권 이전 분가한 경우에는 추징 규정을 두어서 악용 사례를 방지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최초로 취득한을 갖다가 최초 감면 신청하는 차량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9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사항입니다. 현행은 지금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재산세, 도시세, 종합토지세 50%를 경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음 각호의 문화재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후에 전통건조물 보존법의 폐지에 따라서 인용조문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의 시 관내에는 지정문화재가 청평사회전문외에 약 2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개정하고자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공동주택의 부동산을 임대주택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라고 되어있는데 단서조항 중에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은 임대주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게 법 조항만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13조도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도 또한 현행과 개정되는 법 조항에 조문만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조에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은 강원도 신용보증조합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강원도 신용보증조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사업소세를 면제하곤 했었는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으로 명칭이 되면서 이것도 신용보증조합이 강원도 신용보증재단으로 명칭변경 되는 것입니다. 26조도 또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위원장 류경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식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Ο 전문위원 이명식 춘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세무과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가 도를 통하여 통보한 표준안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지정문화재등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아 지방세 일부를 감면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2조의 개정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의 감면대상을 개인소유에서 개인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하고, 자동차세의 감면대상을 상이 등급 1급 내지 6급에서 1급 내지 7급으로 하고, 자동차 등록대상 범위도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에서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까지로 확대하고 감면대상 차량은 최초 취득한 자동차 1대에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차량 1대로 하며 본인이 원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의 개정은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도 제2조의 경우와 같이 최초 취득한 자동차 1대를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차량 1대로 개정하여 본인이 감면 받을 차량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9조는 민족문화유산 보존과 향토문화 보호를 위해 일부 감면하고 있는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전액 면제토록하고, 전통건조물 보존법 폐지에 따른 관련 법규 인용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제12조와 제13조는 적용법규 개정에 따른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제21조는 신용보증조합이 신용보증재단으로 설립 변경됨에 따른 관련법규의 적용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제26조는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법규적용을 외국인 투자촉진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감면 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아 전국이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개정하는 내용이 납세자의 편익을 확대하는 것이므로 개정안 의 전반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류경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 김명규 위원 김명규 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질의 를 드리는데 중상이자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그게? Ο위원장 류경균 중 상이자... Ο 김명규 위원 중 상이자가 그 뜻입니까? Ο세무과장 신행교 예. Ο 김명규 위원 그럼 지금 자활용사촌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수가 몇세대나 되죠? Ο세무과장 신행교 지금 정확한 자료는 갖고있지 않습니다만 한 100세대 정도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Ο 김명규 위원 그 분들이 원래 개인들은 다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거죠? 지금 개정안 에는 단체까지도 감면혜택을 주겠다 그런내용 아닙니까? Ο세무과장 신행교 그렇죠. Ο 김명규 위원 개인들은 전부 감면혜택을 받고있는데, 그분들이 그 지역이 아닌 다른지역에서도 단체로 구성해서 사업을 할 때는 감면 혜택을 주겠다. Ο세무과장 신행교 예. Ο 김명규 위원 지금 자활용촌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Ο세무과장 신행교 거기에는 지금 규정을 두지 않았어요.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그리고 용사촌 안의 개인들이 단체를 구성해서 단체로 취득하는 부동산 이것만 우리가 감면대상에 포함시킨 것이지 지금 용사촌 안에 안 들어가 있고 개인들이 저기한 것은 여기에서는 지방세법의 감면대상에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Ο 김명규 위원 아, 그러니까 이 촌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감면이 전혀 안된다는 애기죠? Ο세무과장 신행교 예. Ο 김명규 위원 그리고 등급을 1급에서 7급으로 확대했는데 이렇게 확대했을 때 이게 감면대상이 등급별로 감면이 틀리나요? 1급은 예를 들어서 더 많은 감면을 해주고... Ο세무과장 신행교 아니죠. 1급에서 6급까지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의 폭이 같습니다. Ο 김명규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7급으로 해놔도 이게... Ο세무과장 신행교 다만 7급이 없었기 때문에 7급까지 이번에는 감면대상으로... Ο 김명규 위원 전액 감면이죠? Ο세무과장 신행교 예. 면제입니다. Ο 김명규 위원 그런데 여기 감면하고 면제하고 용어가 두가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감면이라고 하면 감해준다는 얘긴데 전액 감면이죠? Ο세무과장 신행교 감면 이라는 것은 경감하고 면제를 갖다 통털어가지고 감면이라고하고, 면제라는 것은 완전히 없애주는 겁니다. Ο 김명규 위원 글쎄요. 제가 얘기하는게 면제는 완전히 100% 면제고, 감면일 경우에는 감해준다는 건데 등급이 예를 들어서 100% 감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아닌가요? Ο세무과장 신행교 감면이라는 용어는 경감하고 면제를 합쳐서 감면이라는 거예요. Ο 김명규 위원 그러면 전액 면제된다 이거죠? Ο세무과장 신행교 예. 경감 또는 면제를 통털어가지고 감면이라는 겁니다. Ο 김명규 위원 그럼 이런 7급 확대하면 대상자가 어느정도 늘어날 것 같아요? Ο세무과장 신행교 그 인원은 어느정도 시혜폭이 늘어날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Ο 김명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Ο위원장 류경균 보충 질의 먼저해주세요. Ο 신종백 위원 신종백 위원입니다. 1급에서 7급까지 늘었을 때 세수 수입에 있어서 어느정도 인지 나왔습니까? 6급까지 였었는데... Ο세무과장 신행교 지금 7급까지 추가 신설이 되어서 면제대상이 늘어났는데 지금 국가보훈처에다가 7급 대상자를 한번 자료를 요구해 봤더니 아직까지 7급 대상자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Ο 신종백 위원 없는 걸로 되어있다고요. Ο세무과장 신행교 없으면 다행인데... Ο세무과장 신행교 예, 앞으로 7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발생이 되면 조례에 적용해서 혜택을 받는 것이죠. Ο 신종백 위원 예. 그렇게 되어겠군요. 왜그러냐하면 자동차세 수입에 있어서 예산상이나 모든면에 또 틀려지거든요. 알겠습니다. Ο위원장 류경균 다음 강청룡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 강청룡 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춘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시의 재정의 감소요인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다 국가에 도움을 주신분들한테 개정되는 것이니까 궁극적으로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제가 이 감면조례안 대해서 자활용사촌에 질문 을 한게 있는데 그분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려고 합니다. 이 개정조례안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게 자활용사촌 안에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단체로 구성하여라고 되어있단 말이예요. 이 단체규정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단체의 규정? 사단법인화를 시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개인 몇 명이 모여서 친목단체를 구성해도 되는건지. 단체의 규정이요? Ο세무과장 신행교 그것은 일단 우리들이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법인성격을 좀 띄어야 될 것 같습니다. Ο 강청룡 위원 아니 행자부 지침이 이 단체에 대한 어떠한 단체여야지만 된다라는 행자부 지침이 없었어요? Ο세무과장 신행교 예, 그런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Ο 강청룡 위원 그러면 그냥 몇 사람이 모여서 친목단체 형식으로 만들어서 사단법인 등록시키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사단법인화가 된 단체를 인정하시는 건지. 아니면 개인들이 모여서 한 단체도 인정이 되는건지? Ο세무과장 신행교 개인들이 모여서 단체라고 한다면 법인성격을 띄어야만이 우리가 그래도 여기에서 단체명의로다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조직같은 계모임 형식으로 연명으로해서 우리 단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줄수는 없기 때문에... Ο 강청룡 위원 아, 시에서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단체. Ο세무과장 신행교 예, 예. Ο 강청룡 위원 그러면 그렇게 좀 하시지 그랬어요. 이게 그냥 단체 그러니까 몇사람이 모여서 만드는 단체인지... 그리고 또 하나만 여기보면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상이자라는 등급 규정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들이 궁금해 하는 것도 그거예요. 중상이자라는게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조금 다치면 어떻고 많이 다치면 어떠냐는 얘기예요. 다친 정도만 있는거지. 그런데 법에서는 중상이자 및 중상이자로 구성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중상이자라는 것이 애매모호하고 불투명하지 않느냐. 중상이자가 어느 등급을 지칭하는건지? Ο세무과장 신행교 세무과장 신행교입니다. 그런데 거기 중상이자에 대한 등급관계는 국가보훈처에서 중상이자로 1급부터 7급까지 그 장애등급별로 부분별로 상해를 입을 때 그 규정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등급판정 된 그 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주지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중상이자 등급을 결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훈처에서 이사람은 중상이자 1급대상자다 2급대상자다 이렇게 판단이되면 우린 거기에 의해서 지방세 감면만 해주는겁니다. Ο 강청룡 위원 아,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하면요. 이게 지금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라는게 많잖아요? Ο세무과장 신행교 그렇죠. Ο 강청룡 위원 저는 그 세대가 아니지만 베트남 전쟁이나 한국전쟁부터 시작해서 6.25동란, 베트남, 파병용사 별의별 군인이 군 복무중 안에 다친사람들이 국가유공자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등급이 몇등급으로 나눠지는 줄 아세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등급자체가? Ο세무과장 신행교 글쎄 그 등급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Ο 강청룡 위원 왜냐하면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1등급부터 7등급이라 그랬는데, 일반 장애인도 1등급 뭐 9등급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 Ο세무과장 신행교 예. Ο 강청룡 위원 자, 그러면 예를들어 명확히 구분들 안해놓으시면 중상이자 보훈처에서 중상이자라고 할 때 중상이자 1등급 이렇게 표기를 안한대요. 1등급, 2등급. 국가유공자 1등, 2등급, 3등급, 4등급 쭉 이렇게 내려간대요. 그러면 어느 선이 중상이자로 치고 어느것을 경상이자로 치냐는 얘기예요? 그네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그래서 중상이자라는 측면이 없어요. 왜냐하면 경상이라고 고엽제 같은 피해자들은 상이자 자체를 판단을 안해요 지금 정부에서. 고엽제. 상이자 판단을 안하잖아요. 현재 법이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은 이런걸 하고싶어도 못한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궁금해 하는게 법취지는 좋은데 여쭤받어요 저도. 중상이자가 보통 몇등급부터 얘기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국가를 위해서 목숨바쳤는데 중상이자면 어떻고 경상이자면 어떻고 그냥 상이자면 상이자고, 국가유공자면 국가유공자지. 보통 그네들 인식은 그래요. 그분들 인식이. 그래 질문 드리고 싶은게 바로그거예요. 단체구성과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다.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자활용사촌 안에 있는 부동산만 면제를 해주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자활용사촌밖에 예를들어 사단법인을 구성했다고 치자는 얘기예요. 그럼 이분들이 나중에 어느 산 하나를 매입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대 그것자체도 면제가 되는겁니까? Ο세무과장 신행교 그러니까 밖에 있는 부동산도 혜택을 보는데 다만, 여기에 자활용사촌 안에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용사촌 안에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사촌 밖에 있는 것까지 포함되는겁니다. Ο 강청룡 위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 밑에 보면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유족이 소유하는 그러니까 중상이자 단체도 되고 유족도 되는거예요? Ο세무과장 신행교 예, 예. Ο 강청룡 위원 아, 둘다 다 되는거예요? Ο세무과장 신행교 예. Ο 강청룡 위원 그러니까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그럼 유족이 소유하는 바깥의 부동산은 어떻게되요? Ο세무과장 신행교 그것은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만 면제되는 겁니다. Ο 강청룡 위원 아니아니... Ο세무과장 신행교 개인 및 단체는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하고 도시계획세가 면제가 되고, 또 유족들이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만 면제되고. Ο 강청룡 위원 그러니까 단체는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재산세가 다 면제가 되고, 유족은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면제되면 자활용사촌 안이던 밖이던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Ο세무과장 신행교 안이라고 하는 것은 거주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방세를 면제해 주고자하는 것은 그사람이 소유한 부동산을 말하는 겁니다. Ο 강청룡 위원 이거 지금 제가 왜 질문 드리냐하면요. 제가 이거 받고서 자활용사촌에 아는분이 있어서 이 문제로 통화를 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민감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종합토지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면제해 준다고하면 얼마예요. 요즘같은 불경기에. 그런데 그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유족이 내가 자활용사촌이 아닌 다른지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주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문구상으로 하면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만 면제가 되어있는건데 이 안이 아니 바깥에 것... Ο세무과장 신행교 바깥에도 해주는 거예요. Ο 강청룡 위원 아, 바깥에도 해주는 거예요? Ο세무과장 신행교 예, 예. 안이라고 하는 건 중상이자가 용사촌 안에 거주하는 그러한 사람이 소유한 부동산. Ο 강청룡 위원 아, 소유한 부동산. 그러니까 지역에 관계없이... Ο세무과장 신행교 예, 예. Ο위원장 류경균 과장님 그 부분은 즉흥적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해주셔야되요. 여기 문맥으로 봐서는 그런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여기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쪽이라면 이렇게 얘기가 돼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렇게 나와야 한다고요. 그런데 소유하는 해놓고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이렇게 이중으로 들어갔단 말이예요. 그겋기 때문에 이걸 명확히 해야됩니다. Ο 강청룡 위원 아니 이거... Ο위원장 류경균 문맥상으로 보면 안에 있는 것만 되지 밖에 것은 안되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즉흥적인 답변 하시지말고 정확히 유권해석 하셔야돼요. Ο 강청룡 위원 그분들은 지금 굉장히 민감해해요. 재산을 다해준다니까... 과장님 제가 다시 간단하게 질문 을 드릴께요. 이게 춘천시 자활용촌이 있죠? 자활용촌이 있으면 이 분들 얘기는 이 법대로 하면 중상이자든 뭐든 등급에 따라 이 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이 문맥대로 이 안에 있는것에 대해서만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Ο세무과장 신행교 예, 지금 강위원님 말씀 제가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Ο 강청룡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궁금해 하는건 여기가 아닌 경기도, 아니면 춘천 동면, 남면, 사북, 북산 이런데 있는 것 까지 면제를 해주냐는 얘기예요. 이 분들 얘기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 정확히.. 문맥이 앞뒤가 틀려요. Ο위원장 류경균 과장님 다시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우시죠. Ο세무과장 신행교 예. Ο위원장 류경균 그러면 잠시후에 속개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류경균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Ο 강청룡 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말씀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현재 국가유공자들이 상당히 민감해하고 있고, 실질적인 혜택을 보는 사항이고 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럼 다시한번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단체와 국가유공자들이 구성한 아까 말씀하신 사단법인이라고 하시면 그 단체와 개인이 그 유족이 어느부분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면제를 하는지 명확히 얘기를 해주세요? Ο세무과장 신행교 아까 제가 깊이 연찬이 못된 답변을 드린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면제 해줄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자활용사촌 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지방세 감면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Ο 강청룡 위원 그러니까 춘천시 자활용촌 안에 있는 것만 면제고, 그 단체나 개인이 바깥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해 줄수없다. Ο세무과장 신행교 예. Ο 강청룡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그건 명확히 하셨으니까 되었고, 그럼 그 단체나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가 그네들이 만약에 자활용사촌에 있다가 퇴계동으로 이사를 갔다 그런데 내 재산은 그안에 있다라고 했을대도 면제가 되는겁니까? Ο세무과장 신행교 그건 면제가 되죠. 그 안에 있는 부동산 이니까. 중상이자니까 소유권은 자기가 갖고있으니까... Ο 강청룡 위원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단체나 개인을 우선하지말고 자활용사촌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만 한다. Ο세무과장 신행교 예. Ο 강청룡 위원 이렇게 규정을 하면 되겠네요. Ο세무과장 신행교 예, 예. Ο 강청룡 위원 거주지역의 중요성 보다도 그 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무조건 면제가 된다. Ο세무과장 신행교 예. 종전에는 중상이자가 거주를하면서 사망을 해서 유족이 살았었는데 유족이 살다보니까 유족에 대한 감면 관계는 규정을 안지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유족까지 유족이 그 안에 살면서 부동산에 대해서도 감면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Ο 강청룡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활용사촌에 있는 지금현재 춘천시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받아들였던 금액이 대충 얼마나되요? 전체가 얼마나 되었었냐구요, 시세가? Ο세무과장 신행교 지금 한 25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한 250만원 정도. Ο 강청룡 위원 아, 25세대 전체의 금액이 250만원. 250만원은 이제 전액 다 면제다. Ο세무과장 신행교 예. Ο 강청룡 위원 아, 그럼 그 집들은 상당히 혜택이 있겠네요. 지금 굉장히 민감해 하세요. 아주 다 면제해준다니까....뭐 그 분들 말씀은 시장님한테 고맙다라는 말씀도 좀 전해달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뭐 욕심이 아니라 자기네 것을 면제해준다니까 바깥에 있는 재산도 면제해 줍니까? 이렇게도 물어봐서.... Ο세무과장 신행교 죄송합니다. Ο 강청룡 위원 어쨌든 개정안 이 오늘 통과가되면 바로시행하시는거죠? Ο세무과장 신행교 예. Ο 강청룡 위원 그럼 이번분기부터 안나가는 겁니까? 소급 적용하십니까 아니면 이 본회의 통고한 이후입니까? Ο세무과장 신행교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니까요. 종토세는 우리가 10월달에 부과가 되니까요. 우리가 이번에 감면 조례가 되니까 혜택을 보는거죠. Ο 강청룡 위원 재산세는? Ο세무과장 신행교 재산세는 6월달에 되고요. Ο 강청룡 위원 6월달에 하고요. 그건 소급 적용 안시킵니까? Ο세무과장 신행교 그것도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으니까 적용을 받죠. Ο 강청룡 위원 그러면 재산세, 종합토지세 다 감면의 요소가 있다. Ο세무과장 신행교 예. Ο 강청룡 위원 그럼 제가 그렇게 연락을 드리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류경균 정도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 정도균 위원 이 조례관계는 전국적으로 다 동일한 거죠? Ο세무과장 신행교 이것이 행자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시행이 됩니다. Ο 정도균 위원 여기보게되면 조례안의 용어의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중상이자 같은거 뭐 정의를 내릴 수가 없잖아요. 용어의 정의 같은게 여기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애매모호한 문구들이... 실무자들이 이 용어를 정의할 수 있는 사항을 용어의 정의를 부여해서 중상이자라함은 1급에서 7급까지를 한다하는 그런 용어의 정의를... 여기보니까 애매모호한 문맥들이 있는데 이런 사항은 전체적인 사항이겠지만 행자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런이런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용어의 정의 문구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실무자들이 이것을 판단하고 유권해석을 해야 하는데 여기보면 아까 강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중상이자라함은 어떤 사람을 중상이자라는 용어의 정의가 없어서 이것은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의를 내려주십시요하고 상부에 건의하는 것이 좋지않겠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Ο세무과장 신행교 세무과장 신행교입니다. 정도균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세 감면에 대한 자료를 보게되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또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위등급 1급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이라는 얘기가 명시되어있어서 중상이자라고 하면 1급내지 6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중상이자로 명칭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급이 신설됨으로서 중상이자라고 하면 1급 내지 7급까지를 중상이자로 적용을 해가지고 감면 혜택을 주는 그러한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Ο 정도균 위원 용어의 정의는 유공자에 대한 규정에서 되어있고, 여기에선 별도로 할필요가 없으니까... Ο세무과장 신행교 예.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여기 이번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었어요. 거기 개정된 중에 상이등급 분류 기준이 6급이기 때문에 신체검사에 의한 결과를 가지고 그 등급기준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