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ｏ 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김동권입니다. 지역경제과 200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에도 해박하시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자문관활동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번 조례심사 때에 심의를 했습니다만 자문관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자문관이 하는 일은 국내·외 기업이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하려고 하거나 투자를 유치할 때 유치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30만원씩 해서 12회라고 해 놓은 것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통영시위원회 실비보상조례에 의거 한번 움직이는데 출장을 가고 하면 30만원정도 들겠다 해서 1년에 12회 정도로 예상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월급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예, 정액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출장이나 건수가 있을 때마다 수당으로 지급하는데 그것이 1년에 12회 정도 되겠다 해서 계상 해 놓은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서발전소관리 특별회계 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업진흥과 - 기술보급과

농업진흥과장 전진옥입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용 위원 거수) 예, 최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경용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일반수용비, 정보지 관계인데 매년 이것이 거론됩니다만 635부라고 했는데 주로 보급대상이... 농민후계자가 몇 명입니까?

635부를 농업인 40%, 어업인 60%로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농업인 중에서도 지역농업인 50명, 농업인 후계자는 200명입니다.

제가 볼 때는 신문을 한 번씩 보면 주로 농업관계지 수산업관계는 별로 없거든요. 농업인쪽으로 좀 돌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현재 어업인쪽에 60%가 나간다고 하면 도비 400만원에 우리 시비가 3,800 만원 투입하는데 이건 예산편성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예, 그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농·수산에 관한 신문을 하나 가져왔습니다만 -신문을 들어 보이면서- 이 신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산부분은 좀 적게 실려 있는 편입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업무 추진에 개선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죠. 도비 400만원 주고 시비 3,000만원이상 보태라는 것은 무리 아니요? 아무리 그래도 도비와 시비가 반반씩은 되야지. 그래도 해줄까 말까하는데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심합니다만 도에도 매년 10%...

이런 예산좀 편성하지 말고 반이라도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검토해 보세요.

예, 저희들도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안위원 거수) 예, 강동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최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입니다만 지금 그 신문이 필요합니까? 보통 인터넷에도 많은 정보가 올라 와 있고 신문을 참고해서 농업이나 경영에 도움을 받을 정도가 되면 인터넷이나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신문역할을 다 받아 볼 수 있을 거거든요. 신문을 보고 정보를 얻을 정도가 되면...

「한국 농어민신문」은 농·수산업의 권익 대변을 위하고 선진 농업 기술을 많이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 상에도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인들은 아직까지 인터넷이 생활화 안되어 있고 또 보급이 많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신문지상의 정보를 빼내서 자기 사업에 도움을 받을 정도가 되면 컴퓨터를 두드리고 있을 거라고... 그 신문을 가지고 어떤 도움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텔레비젼에 어떤 정책이 다 나와 버리는데 굳이 시비를 이렇게 까지 들여서 그 신문을 봐야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 신문에 나올 정도의 정보 같으면 일반 신문에도 있고 뉴스나 인터넷에도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지 관련해서 하나더 묻겠습니다. 본 예산에는 한 푼도 없습니까?

예, 도비가 지원되는 관계로 도의회에서 승인을 받기 전에는 안 내려왔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한국농어민신문은 무상으로 보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일반 구독료를 내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래 신문이든지 정보지는 수용자 부담이 원칙인데, 어느 단체에서 한국농어민신문을 강제적으로 봐라... 일반수용비에 계상이 되었다고 해서 과장님이 여기 오셔서 구차하게 변명처럼 말씀하신다는 것은 업무하고는 별개 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업무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

도에서도 원칙론이 없게끔 예산을 편성해 놓았어요. 반 강제 비슷하게 「신문을 보급해라. 그렇지 않으면 농민 단체에서 신문이 보급되도록 해라. 시비를 그만큼 투입해서라도 보급해라」하는 이런 방법의 논리가 어느 정도 선다 아닙니까? 우리 강위원님 말씀대로 요즘 누가 신문을 이용해서 큰 정보를 얻거나... 농민한테 전달되면... 이게 주간지 이지요?

주 2회 발행됩니다.

농민한테 전달되면 정보는 이미 지나간 정보로 바뀌는 이런 상태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해줘야 되나, 안 해줘야 되나 상당히 고심하는 문제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다음부터는 도비를 이렇게 조금 해 놓지 말고 과장님이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도비가 반정도는 올라와서 우리 시비를 반정도 보태는 정도는 되어야 납득이 가지 이렇게 해 가지고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해서 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