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명 의원 발언
서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ｏ 총무국 소관 - 문화관광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 소관 문화관광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영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도민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행사가 어떤 내용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5월~6월까지 2개월과 9월~10월로 4개월 동안 도내에 있는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공연이 있습니다. 통영 같으면 오광대, 승전무, 남해안별신굿을 인근에 있는 거제나 진주에 가서 공연을 하고 인근에 있는 팀들이 우리시에 와서 공연을 하는 것을 도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를 전승시키고 시민과 함께 있는 관람기회를 제공하는 행사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상호 교류를 하는 거네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도 전체 다른 지역에도 도비가 전부 지원되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난해에도 이 행사를 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다음 128페이지, 시설부대비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에 보면 공사내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부대비는 사업비의 총액에 따라서 비율이 틀리지 않습니까? 당포성지 보수 시설부대비는 100만원이 되어 있고 욕지면 메밀잣밤나무 숲 보호사업 시설부대비는 국비 60만원에 85만원이 되어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부대비를 몇 %씩 적용시킨 것인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부대비는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것은 국비가 많고 어떤 것은 적고... 일률적이어야 되는데 국비사업은 시설비 쪽으로 많이 하고 부대비는 적게 하다 보니까 잘 맞지 않은데 사업쪽으로 국비를 많이 끌어오다 보니까 국비가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총액에 따라서 부대비를 몇 %인지 적용시키는 것 아닙니까? 감리도 마찬가지지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아무리 작은 금액이지만 비율이 맞지 않는단 말입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도비부담이 많은 사업이 있고 적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납니다.
이명
이명위원
보조비의 비율에 따라서도 적용을 시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130페이지, 유명예술인 기념사업 추진위원 해외 자료수집에 2,385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지난 4월 16일부터 4월 21일까지 독일과 프랑스 방문한 공무원 아니고 일반민간인 참석자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이 기획실이나 총무과에 예산이 있는 줄 알고 신경을 안 썼는데 보니까 예산이 전혀 없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 있는 보상금을 가지고 우선 사용하고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문화관광과 예산이 이렇게 많습니까? 여유가 2,385만원이나 있는 것 같으면... 좋습니다. 자료수집도 좋고... 윤이상씨 관계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졸속적으로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작년부터 계획된 일은 아니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작년에 보상된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보상되었으면 이미 예산에 계상되었을텐데 올해 현대음악제를 하고 보니까 독일에서 온 국제윤이상협회 회장이라든지 음악관계자들이 우리 통영에서 현대음악제를 개최한 결과 토론회에서 윤이상 음악에 대해서 독일에 가서 한번 더 비교해 보고 그 지역 주민들이 느끼고 보고 한 윤이상의 음악성에 대해서 현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성과는 있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성과는 많이 있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통영시민들에게 홍보를 좀 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신문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예산이 안된다면 다른 방안은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우선 기존 예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충당을 해야 다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차 갑자기 나갈 일이 간혹 있을 것 같은데 그때마다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할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미리 예측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조선환 위원 거수) 조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환
조선환위원
127페이지, 충렬사 정비사업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충렬사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공사를 올해 마칠 예정입니다. 집 보상과 주차장 조성까지는 얼추 되어졌는데 시장님 지시가 면적이 적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 때 2층으로 검토해보라고 하셨는데 2층으로 하면 사업비가 2억정도 추가되어 지는데 그 재원이 없어서 현재 부담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면 금년에 마쳐지기는 마쳐집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선환
조선환위원
틀림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선환
조선환위원
다음에 136페이지, 도남관광단지 유채꽃 축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리하는데 총 인원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유채꽃 축제는 유채꽃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관리인원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내용은 확실히 모르고 예산만 480만원 지원해 줬다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직 안 해 준겁니다. 당초 재료비에 있던 것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로 과목을 바꾼겁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다음에 해저터널 관광홍보관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무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해저터널 육성화 방안은 21세기 관광진흥 종합계획 학술용역 보고서에 두가지 방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방안은 해저터널 주변으로 해서 착량묘까지 인근 주택을 전부 매입해서 거기에다 통영해저터널의 역사적인 상징물을 기록하고 기념품도 판매하고, 주차장도 넓히고, 관리사무실도 넣도록 하는 안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기존 시설을 변형하지 않고 해저터널 안에 와이드칼라 형태로 해서 통영의 연혁과 해저터널 개설당시의 사진, 개설의 필요성을 총괄적으로 넣고 나머지는 통영비경을 선정한다든지 해서 각종 조합 - 굴조합, 해수조합, 통영수협, 축협, 농협 - 이벤트를 받아서 모델안은 시가 구성해 주고 패널 하나당 제작되는 비용은 광고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부담을 해서 해저터널 안을 가꾸어 볼 안을 가지고 현재 2,000만원으로 했는데 이 예산이 조금 적긴합니다만 예산이 통과되면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 할 때 그 계획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 보면 해저터널 모형도가 있었는데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압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정비사업 하기 전에는 그 앞에 있었는데 건설과가 관리하는 것이 되서 제가 확실히...
선환
조선환위원
그런 사업을 하다 보면 족보처럼 모셔야 할 것이 모형도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 앞에 있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 위원 거수)
서상현위원장
최경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경남위원
제가 시정질문을 한 부분이데 늦게나마 계획을 세워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해저터널 내부가 문제가 아니고 외부를 보면 지붕하고 나무로 된 기둥들이 우선 도색이 되어야 되고 착량묘쪽으로 가보면 지붕이 떨어진 곳을 몇 개월째 비닐로 덮어 놨습니다. 이야기해도 도저히 관리파트에서 손을 안대는데... 착량묘에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지붕끄트머리에 노란 비닐로 덮어 놨어요. 그런것도 좀 챙겨주세요. 그리고 착량묘에서 보면 해저터널 천장이 환히 보입니다. 지붕그것 그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부 홍보관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보는 터널의 이미지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번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극부 위원 거수)
서상현위원장
예, 유극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극부위원
기본적인 사업에 몇가지만 챙겨보겠습니다. 127페이지, 제승당 관련해서... 우리시비를 이렇게 많이 부담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문화재 보수사업은 종전에는 도가 관리하는 것은 도가 보수를 했는데 정확한 년도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모든 문화재 보수사업은 문화재가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까지 지시가 내려와서 국비 70%, 지방비 30% 중에서 도비 15%, 시비 15%로 전국적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이고 우리 조영수 도의원님께서 도에 강력히 요구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와 시비를 좀 부담해야 됩니다.
유극부위원
과장님, 15%가 아닙니다. 우리시비가 도비보다 두 배정도 많습니다. 그렇죠? 도비 2,200만원이고 시비 4,100만원이니까 두 배정도 안 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기존은 도비 15%, 시비 15%로 되어 있는데 2000년도에는 아마 도비부담이 15%에서 하향되어서 모자라는 것 만큼 시비가 더 부담된 것 같습니다.
유극부위원
입장료라든지 모든 것이 우리 세입과는 관계가 없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이 한산도 제승당 경내를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대첩비까지 가는 진입도로를 개설해 주는 사항입니다.
유극부위원
어떻든 우리 시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멀지 않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어쨌든 우리 지역에 있는 사업 아닙니까?
유극부위원
돈이 많이 들어서 좀 아쉽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청마문학관 관광객 접대용 생수 구입비 정수기 131페이지에 나오는 정수기 구입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생수는 물이고 정수기는 정수하는 기계입니다.
유극부위원
그 물을 사서 다시 정수를 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여름에는 냉음료...
유극부위원
아는데... 사는 생수는 바로 먹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바로 먹어도 됩니다. 용어가 정수기로 되어 있지 여름에 더울때는 찬물 나오고 겨울에 추울때는 더운물이 나오는 기계입니다.
유극부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130페이지 민간이전에 통영 현대음악제 참석자 보상에 있어 단가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강사, 학자는 8만원이고 한국 연주자는 1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당초 예산에 있던 것을 민간이전으로 과목변경 해 주는 겁니다.
유극부위원
어떻든 왜 차이가 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숙박료입니다. 숙박료는 콘도에 넓은 것은 좀 비싸고...
유극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워크샵 강사는 6일이고 학자는 3일인데 왜 차이가 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워크샵 강사는 미리 와서...
유극부위원
아니요. 외국학자 숙박료는 3일이고 교통비는 6일로 되어 있는데 왜 날짜가 틀립니까? 동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극부위원
다음에 문화마당 관계입니다. 화장실은 안하고 넘어 가실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화장실 문제는 유위원님의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어 보려고 해양수산부 통영출장소와 몇 번이나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 땅 자체가 해양수산부 소유입니다. 해서 우선 시가 사용허가를 받을 때 항구적인 시설물을 안 하는 조건으로 사용허가를 받다 보니까 「문화마당에 임대 받은 통영시장이 일반 구축물을 시설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우리도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해 볼테니 기다려 달라」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해서 원만히 되면 화장실 문제는 예산을 수반해서 별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과장님 생각에 어떻게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제 생각은 물론 화장실이 꼭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만 문화마당 끝에서부터 남망산입구까지 주차장이고 이쪽은 문화마당인데 어느 장소에 하여야 미관상에도 덜 나쁘고 자연과 문화마당과 강구안이 조화되는 화장실 규모를 할 것인지도 상당히 고심중에 있습니다. 해수부와 검토가 되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지금 시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불편하기 짝이 없고...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중앙시장 안에도 공중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거리가 몇 미터나 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거리는 얼마 되지는 않는데 우리 유위원님 말씀은 문화마당에 많은 시민이 모이고 행사를 하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관광객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근처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인데, 중앙시장안에 공중화장실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거리가 얼마 안되니까 그것을 개·보수해서...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안쪽에 있다 보니까 잘 모르고 해서 관광객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문화마당에 화장실을 설치 한다는 것도...
유극부위원
어딘가에 하나 만들긴 만들어야 됩니다. 방뇨한다고 말도 많은데...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박광수 위원 거수) 예, 박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9페이지 일반수용비와 민간실비보상금, 130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131페이지까지 전부 지출된 금액이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지난 2월 현대음악제 할 때 당초 보상금으로 하다 보니까 문화재단에서 집행이 어려워서 과목 변경하는 겁니다. 집행은 했습니다.
박광수위원
129페이지, 청마문학관의 경우는 지금이 관광 성수기인데 하루 참관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평균 77명 정도 됩니다.
박광수위원
유람선 터미널의 경우에는 하루에 2,000명에서 주말 되면 4,000명 가까이 관광객이 오는데 그 분들한테 홍보가 안 되어서 하루에 77명밖에 못 받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유람선에 2천 ~4천명이 오는 것은 그야말로 도서, 제승당을 비롯해서 매물도, 해금강을 관람하는 관광객이 그렇게 오고 청마문학관은 일반적인 단순한 관광객을 떠나서 문학적 연구나, 탐사나, 자료수집을 위한 관광객으로 취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적습니다.
박광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33페이지, 월드컵 관광문화 유적지 가꾸기 사업은 어디에다 무엇을 할 예정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월드컵 관광문화 유적지 가꾸기 사업은 행자부 소관 예산입니다만 2002년 월드컵, 2001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전국에 관광지 - 우리도에서는 김해와 통영 두군데만 해당됩니다 - 라든지 관광섬이라든지 문화시설, 문화마당 등에 미비 된 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2002년까지 계속 지원됩니다. 올해는 국비가 8억 4,700만원이 내려 와서 시비를 3억 6,000만원 부담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부담을 못하고 우선 국비만 가지고 하고 다음 추경에 시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도남관광단지와 사량 관광섬 마무리와 문화의 거리 조성으로 세가지 사업입니다.
박광수위원
문화의 거리가 어딥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문화의 거리는 여객선터미널부터 남망산 밑까지 되어 있는데 우선 여객선터미널에 해수부로부터 임대를 받으면서 청소년광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을 못해서 그것을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박광수위원
다음 136페이지,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해저터널 관광홍보관 설치는 전경이나 비경을 와이드칼라 형식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옛날의 해저터널을 처음 착공할 때 공사과정 사진이라든지 자료를 수집할 수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공사과정 사진은 있습니다. 사진도 비치를 할 겁니다.
박광수위원
해저터널 주변의 나무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박광수위원
나무를 조경을 좀 했으면 좋겠던데... 나무가 엉망이 되어 있던데...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남 위원 거수) 예, 최경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남위원
136페이지, 청마문학관 안내표지판 관계에... 가다보면 안내 표지판이 몇 군데 있는데 색깔은 그렇게 통일되어야 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관광지 관광안내 표지판은 갈색으로 통일되어야 됩니다. 전국 통일입니다.
최경남위원
그런데 차를 타고 가면서 보면 청마문학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보면 보이는데 눈에 잘 안띄어요. 아마 외부인사들이 청마문학관에 가려면 차를 몇 번 돌리거나 몇 번이고 물어야 위치를 알지, 현재 그 표지판 가지고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국의 관광안내판이 전부 그 색깔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
색깔이 지역의 특성이나 도로의 특성에 맞게 되어야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왜 전국적으로 관광지 안내판 색깔을 통일 시켰나 하면 그 색깔이 나오는 표지판에는 무엇이든 관광지나 문화유적지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색상을 정했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다녀온 프랑스 파리나 독일의 도시에 보면 간판이 우리보다 훨씬 작고 교통신호대도 우리보다 훨씬 규모가 작으면서도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봐도 간판이 크다고 효과를 많이 보고 작다고 적게 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관광지 안내 표지판은 크기가 크고 작은 것으로 다를 따름이지 색상은 통일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는 방법이... 문화관광부와 관광연구원에 자문을 구해서 설치한 것인데 처음 하다보니 다소 익숙치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색상은 어쨌든 통일되어야 됩니다.
최경남위원
전국적으로 통일이라면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너무... 물론 외국에서는 관광지가 아주 오래되어서 그 지역사람들이 다 알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청마문학관이 원래 있던 자리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새로 설치해 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좀 더 확연하게 알 수 있도록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표지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고 느낀 겁니다. 도로변에 별도로 하나 더 세운다든지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간판이 너무 많아서 보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는데 현재 볼 적에는 통영사람도 거기에 표지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허다합니다.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우 위원 거수)
서상현위원장
김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우위원
수고하십니다. 132페이지에 한려수도조망대 케이블카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곤도라」가 아니고 「케이블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우리는 한려수도 조망대 곤도라 사업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문화관광부와 기획예산처에서 국고보조사업 확정을 할 때 한려수도조망대케이블카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내려 왔으므로 예산서상에는 이렇게 밖에 표기를 할 수 없습니다.
김용우위원
5억이 삭감이 되어졌는데 추진하는데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당초에 국·도비 합해서 50억이 계상되어졌는데...
김용우위원
그런 내용은 다 아는 것이고 올해 할 사업에 대해서 차질이 없겠느냐...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도에 마무리를 하려면 올해사업과 내년도 사업을 합해서 일괄 입찰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추진 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김용우위원
「걱정없다, 없다」하다가 큰 걱정거리만 자꾸 생기고 하는데... 그리고 여기에 관계되지 않는 부분인데 사천공항에 통영 와이드스크린을 설치해 놓고 있는데 산청이나 거창이나 합천, 하동등지에는 팜플릿이 많이 있는데 우리것은 없어서 물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가져 갔다고 하던데 그러면 거기 안내하는 분들한테 수시로 연락을 해서 보충을 해 줄 수 있도록...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해 주고 있어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전화를 해서...
김용우위원
내가 산청휴게소에 가서도 관광안내소에 물어보니까 통영것이 없다고 해요. 내가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기 때문에 보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데에도 수시로 연락이 되어서 우리지역을 홍보하는 자료는 항시 비치가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쇄만 많이 할 것이 아니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그 다음에 이미 공유재산처분계획에서 청마문학관 주차장부지매입건은 부결된 내용인데 아마 실무 책임자로서 상당히 서운할 것인데... 저희 위원님들이 전체 「이것은 현 상황으로 봐서는 불가하다」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 보시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청마문학관 주차장부지매입 관리계획을 상정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부결을 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이 현지에 한 번 둘러 보시고 주차장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부결을 시켰는데 제 생각은 물론 주차장이 완벽한 요건과 조건을 구비한 땅을 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현실은 어느 관광지나 문화유적지에 관광차가 오면 전용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사례를 외국이나 국내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지가 개인땅이기 때문에 팔지 안 팔지 의향을 타진해 본 적도 없는데 작년 연말쯤 되어서 땅 소유자가 「부도가 나서 어차피 이 땅이 경매로 넘어 가는데 시가 여건이 되면 사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이 들어와서 검토를 해 본 결과 매일봉 가족공원 조성이 지연되고 청마문학관 개관으로 인해서 관광객은 오고 전용주차장은 없고... 어차피 경매에 들어가는 토지를 시가 가능하면 헐값에 매입해서 전용주차장을 만들어서 관광객 편의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용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도 부결시켰을 때는 얼마만큼 생각을 했겠습니까? 물론 집행부에 대해서도 저도 하고싶은 이야기가 당초에 다수의 동료의원님들이 주차장 부지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자신 있게 「충분히 그런 공간은 확보된다」라고 해서 우리는 추가로 더 돈이 들 일이 있나 없나로 몇 번이고 따졌을 겁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용우위원
그런데 지금와서 이런 문제를 올려서 괜히 집행부와 우리의원님들간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가려지게 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안은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심도있게 계획을 하셔서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필요한 부분은 필요합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의 입장에서는 불가하다고 판정이 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132페이지, 시설비. 조금전에 과장님이 「한려수도조망케이블카사업」이라고 하고 부대비에 가서는 「케이블카사업 부대비」라고 하고...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과장님 답변에 보면 5억이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사업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지장이 있어서도 안되겠지만... 삭감된 부분만큼 1억 7,200만원이라는 시비가 증액이 안 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증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증액된 부분은 당초에 도비 보조가 7억 5,000만원이 내려왔는데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도비 삭감된 만큼 시비가 더...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삭감되든지 하더라도 결국은 그만큼 시비가 증액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정도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시비 부담이 자꾸 가중된다는 말입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시비부담이 도비가 삭감되는 것만큼 늘어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감이 되는데 사업에는 전혀 차질이 없다고 합니까? 차질이 없도록 하려니까 자꾸 시비 부담이 늘어 나지 않습니까? 답변을 그런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당초에 한려수도조망대 사업이 50억에서 45억으로 5억 줄어든데 대해서 사업은 차질없겠나」하고 우리 김용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사업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하는데는 차질이 없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시민반대모임에서도 시비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반대모임은 트집을 잡자고 하는데 그런 사람한테 빌미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고생해서 좋은 사업을 이루고자 할 때는 예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135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미륵도시자연공원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비는 환경영향평가 받을 때 한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일단의 계획면적이 3만㎡ 이상 되는 곳을 개발할 때는 지표조사를 하도록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되어서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그 땅을 파내기 전에 국가나 지방 문화재급이 될 수 있는 재원이 있는지 없는지 지표 조사를 해서 발굴을 하라는 뜻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만일에 문화재가 있다면 미륵도시자연공원 사업개발 하는데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문화재가 발굴되어지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어떻게 좀 안맞는 것같은데요. 종합적으로 해야 사업이 마무리가 되지... 이것은 또 뒤에 따로 하고, 어차피 공사를 해서 개발은 하고 있고, 문화재는 발굴이 되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개발하기 전 사전에 지표 조사를 해서 판정을...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했어야 되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위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마당 분수대는 사용을 잘 하지 않던데 고장이 났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사용은 하는데...
서상현위원장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잠궈놨습니다. 5월부터 틀겁니다.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서상현위원
그러면 여기 정비한다고 1,000만원 올려놓은 것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분수대 노즐이 시공상 하자가 있는지 사후관리를 잘 못 했는지 조명도 잘 안되고 분수높이도 제대로 연출이 안되고 해서 혁신토탈에서 음악분수를 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만 되어지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일제 정비를 해서 제 기능을 찾도록 하는 사업비입니다.
서상현위원장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서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정보통신과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서 세부사항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차영한입니다. 정보통신과 2,000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 위원 거수) 예, 김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우위원
145페이지, 시민정보화교육 수강료 보조 해 가지고 해양과학대학교 400명은 대학생들입니까? 아니면 일반인입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우리 시민들 교육입니다. 이것은 홈페이지 제작과정 교육인데 수준이 좀 높기 때문에 우리 전산실 교육장만 가지고는 부족해서 1년간 400명을 해양과학대에 위탁을 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해양과학대학이 요청한 비용의 부족액입니다.
김용우위원
그 밑에 사설학원 3,770명... 이 사설학원은 몇 개의 사설학원이 의뢰를 하는 겁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7개소입니다. 전산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를 해서 7개소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주로 엑셀과 파워포인트 교육과정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거기에 가서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기초를 떠나서 상당히 수준이 높은 분들이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7개소가 안고 있는 총 목표인원이 3,770명입니다.
김용우위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400명이든 3,770명이든 추산 아닙니까? 나중에 가서 정산 받을 거지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정산 받을 겁니다.
김용우위원
그 밑에 시스템관리 소프트웨어 개발비에 3,830만 4,000원인데 현재 우리가 부족합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이지티어와 시스템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인데 신주전산기에 행정종합시스템 10개분야를 한다는 것을 연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것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앞서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양은 많아지고 운영하는데 그만큼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신주전산기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관계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프로그램 상태가 상당히 필요한 것이 이지티어는 장치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김용우위원
그 다음에 146페이지에 고속다중화 장비 설치는 본청 같은 경우에 설치가 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본청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중화 장비는 보건소 1개소인데 3개소 설치 요청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산양읍에 했는데 이번에 예산관계상인지 어떤지 보건소에 1개만 하도록 되었습니다. 보건소에 설치하게 되면 본청에도 같은 성능 하나를 설치해야 됩니다.
김용우위원
지금 있는 것은 폐기처분을 하고...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고속다중화 장비라는 것은 지금 기존 비치되어 있는 것과는 성질이 틀립니다. 기기마다 틀리지요.
김용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해야 될 곳이 농업기술센터와 산양읍이네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유극부 위원 거수) 예, 유극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극부위원
김연조씨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옴) 143페이지, 말미에 ISDN회선 사용료가 왜 줄어듭니까?
연조
김연조통신담당주사
이것은 144 페이지 상단에 보시게 되면 원격진료 화상회의 회선 사용료 신규로 해서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43페이지 57만원이 서로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당초에 원격화상진료 사업을 할 때 한국통신과 협의가 되기를 ISDN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ISDN으로 개통을 보고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지사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시가 사업을 하게 된 것인데 도와 우리시에서 시험을 해 본 결과 전용회선 체계로 가는 것이 화질도 더 좋고 도서 주민들한테 의료서비스를 하는데 보탬이 되겠다 싶어서 이 두가지를 놓고 기술적인 검토와 사전 시험을 했습니다. 결과 ISDN 당초 예산을 이번 1회 추경에 감을 하고 전용회선쪽으로 가자 해서 신규로 6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유극부위원
지금 진료 받는데 어떤 불편이 없습니까?
연조
김연조통신담당주사
오늘까지 아침에 시험을 했었는데 욕지 같은 경우에는 병·의원이 하나 있으니까 손님이 조금 적은데 사량은 보건지소 하나밖에 없으니까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기록유지도 하고 마산의료원에 기록이 남고 도에도 보고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환자와 의사가 대화를 할 때 화질이 어떻게 나옵니까?
연조
김연조통신담당주사
화질상태가 보통 TV보는 정도까지는 아직 안됩니다. IMT2000이라고 차세대화상통신 수준 정도는 됩니다.
유극부위원
화면이 한번씩 끊어 지기도하고 그렇습니까?
연조
김연조통신담당주사
ISDN을 사용할 때는 한번씩 그랬습니다만 우리시는 전용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용은 다른 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말 그대로 「전용」이거든요.
유극부위원
그러면 한 달에 75만 4,600원을 줘야 되는가 보네요
연조
김연조통신담당주사
여기에 나온 6백만원은 8개월치인데 이것은 마산의료원과 통영시 구간입니다. 나머지 통영시에서 욕지, 사량 가는 것은 우리시 전용을 활용해서 사용하고...
유극부위원
밑에 나와 있는 전국단일 종합통신망은 6개월로 나와 있는데 7월부터 사용할건가 보죠?
연조
김연조통신담당주사
전국단일 통신망(PRI)은 나온김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두 번째 줄과 초고속 회선 증설에 따른 전자교환기 증설, 146페이지 전국단일 통신망 지역요금 관리 장치 구입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다 같은 겁니다. 무엇이냐 하면 공공요금 절약방안의 일환으로 전국단일 통신망을 개통했습니다. 지난해 연말 감사시 보고 드렸던 공공요금 2,600만원 절약되었다는 것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 이유는 회선이 부족해서 통화중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도 지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군·구에 공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 되면 이 관계가 완전히 끝나서 해소가 됩니다. 이것들은 전부 관련된 목들입니다.
유극부위원
다 좋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문제점 없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에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당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홈페이지가 너무 행정위주적이기 때문에 시민중심적으로 수정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복안입니다. 따라서 수정계획을 내세우고 설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유극부위원
자료 입력을 용역을 주어서 합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용역을 주어서 합니다.
유극부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관광관계 중간 평가 보고회 할 때 통영시 홈페이지 내용이 상당히 현실에 맞지 않다고 하던데 참고로 해야 될 겁니다.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유극부위원
그 다음에 읍·면·동의 세무전산 관계인데... 발급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데 알고 계십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세무전산 관계에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설치된 PC가 어떤 겁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팬티엄...
유극부위원
386 아닙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전부 586입니다.
유극부위원
언제 교체했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이번에 1인 1PC 넣을 때 그것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유극부위원
그랬습니까? 그러면 발급하는데 시간이 많이 단축되었겠네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작년하고는 많이 틀려졌을 겁니다. 이번에 넣으면서 전부 교체하도록 했습니다.
유극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최경남 위원 거수) 예, 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남위원
145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산출금액이 4,000원까지 나오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단가에 따라서 단위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최경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5페이지 상단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이 있는데 정보화 교육 올해 목표가 1만명이지요?
지금 현재까지 몇 명이나 교육을 받았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734명 정도 교육이 되었는데 지난주에 시내에서 교육된 것까지 총 합하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광수위원
4개월이 지났는데 734명이면...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는 일체 못하도록 하는 지시에 의해서 4월 24일부터 교육에 들어 갔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올해 안으로 1만명이 가능합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조금전에도 설명을 되었습니다만 사설학원이 3,770명, 경상대학교 400명 해서 1만명을 목표인원으로 하고 각 읍·면·동에도 목표인원을 지정해서 내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독려반을 편성해서 동장님과 의논하고 어제도 읍·면·동장 회의서류, 각종 홍보관계, 그리고 반복적 홍보, 앰프방송도 하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시에도 이익이 될 뿐만아니라 국가 정책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야된다고...
박광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보조를 하는데 해양과학대학 400명과 사설학원 약 3,800명이면 4,200명이고 현재 교육받을 사람 734명까지 해도 많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교육받을 계획 인원에 대한 것인데 저희들이 지금 734명은 기 교육받은 실적이고 시 전산교육장에서 5천명정도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9시부터 시작해서 2시간씩 해서 하루에 3기가 나갑니다.
박광수위원
과장님, 지금 수강료 보조 해서 보조되는 부분이 약 5,000명밖에 안된다 아닙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5,000명은 예산을 어떻게 보전할 겁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우리시에서 무료로 기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무료로... 그러면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교에는 홈페이지 제작과정을 한다고 했는데 사설학원에서는 기초 교육을 합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수준이 좀 더 높습니다. 엑셀과 파워포인트라 해서 파워포인트는 뭐냐 하면 브리핑용 제작하는 문서작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 중 상당히 수준이 높은 젊은층이 있기 때문에 사설학원에 희망하는 분들은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경상대학교에는 야간에 강사분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보조되는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대학은 2주 교육이거든요. 400명에 대해서 1년간 2주씩 교육을 하는 것이고 사설학원은 1주일 교육을 하는 겁니다.
박광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734명이 교육을 했는데 교육을 받은 반응은 어떻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우리 전산실에서 교육을 받은 후 반응을 설문조사로 받고 있습니다. 불편사항이나 여러가지 시민의 소리를 설문서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반응이 나오기로 우선 「마우스를 잡아 본다는 것이나 마우스, 커스라고 하는 용어가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우리 집에도 컴퓨터가 있지만 사실은 겁이 나서 손을 못 댔는데 이제는 자신있게 컴퓨터를 만지게 되어 아이들과의 관계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박광수위원
반응이 좋으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봉사과 - 시민문화회관
다음은 민원봉사과 와 시민문화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게 양해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와 시민문화회관 예산안을 보니까 설명을 듣지 않아도 될 것 같으니까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ｏ 보건소 소관 - 보 건 과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건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한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6페이지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비에 5백만원이 잡혀 있는데 세입에는 5,2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인플루엔자 백신은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세입과 세출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에 왜 세입과 세출이 안 맞느냐고 하니까 잘못된 부분이라고 수정예산에 다시 올리기로 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 세입이 맞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세입을 기준으로...
최경남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명 정도...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현재 세출에 보면 9,300만원이 2만 3,250명분입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 세입이 맞다면 123페이지에 보면 경정이 1억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5,20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세출의 9,300백만원이 맞습니까? 1억 4,000이 맞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세입부분을 기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최경남위원
9,300만원 가지고 2만 3,250명인데 1억 4,000만원이면 몇 명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1인당 4,000원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3만 5,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보건소와 예산계 중 어느것이 맞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저희들은 1억 4,000 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조금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바르게 하기로 했습니다.
최경남위원
당초에 1억 4,000만원으로 하기로 했으면 1억 4,000만원에 몇 명이라는 답이 바로 나와야 할 것인데 내가 볼 때 보건과장은 9,300만원에 인원을 맞춰 놓고 있어요. 많이 하는 것은 좋아요. 다른 의원에서는 1만원 ~ 1만 5,000원 정도 받는데 보건소에서는 4,000원 받으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3만 5,000명명 분입니다.
최경남위원
다음에 보건진료소 전산화 장비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진료소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19개 보건진료소 전부입니다.
최경남위원
한 대도 없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한 대도 없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 예산에 없는 부분인데... 폐쇄된 보건 지소에 있던 장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기존 보건지소와 보건소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기계 하나 하나가 금액이 작은 것도 아닌데... 평소에 넣어 문잠가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활용하고 있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런 것 아닙니다. 현재 도산 보건지소와 용남 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의가 수시로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위원님... (유극부 위원 거수) 예, 유극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극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건소 신축하신다고 수고 많으시죠? 언제쯤 이전이 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한달간 공사기간이 연기가 되어져서 5월 31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한방의사는 어떻게 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한방의사를 엊그제 한 명 받았습니다. 그것도 배정이 힘든 것을 도에서 특별배정을 받았습니다.
유극부위원
고생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여비 2명되어 있는데 공중보건의가 증원이 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이것은 치과의사가 모자라서 한산에 배정이 안되어서 사량 치과의사가 한산에 주 1회~2회 정도 이동진료하는 형태로 하고 있어서 거기에 듭니다.
유극부위원
아까 최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폐보건지소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도산 보건지소는 일부 수리를 해서 공중보건의 숙소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 숙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남 보건지소도 그렇게 하고 있고... 산양 보건지소만 그대로 폐쇄시켜 놓고 저희들이 수시로 가보고 그렇게 합니다.
유극부위원
그리고 공기 부양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거기는 511호, 도에서 운행하는 병원선의 숙소와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관리비는 누가 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수리하는 비용은 전부 도에서 부담하고 공공요금은 시가 부담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 511호 병원선이 진료하는 전체지역의 50%가 통영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은 얼마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근무자 감독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도 사무장(6급)이 한 명 와서 사무실과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진료실적을 보건소에 통보하는 것은 없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통보하는 것은 없고 순회하는 일정은 저희들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협의를 해서 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유극부위원
지금 부양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부양선은 도에 폐선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도에서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근무하던 선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선원들은 511호로 다 넘어 갔습니다.
유극부위원
예, 그랬군요. 고생합니다. 지금 신축하는 보건소 주차공간은 어떻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처음에 주차공간이 조금 모자라서 당초에 안 팔려고 하던 묘지 주인 열 세분 정도를 찾아가서 설득을 해서 추가 91평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45대분 정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유극부위원
보건소의 차량은 몇 대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보건소 차량은 4대입니다.
유극부위원
버스를 새로 구입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작년에 검진차량 구입했습니다.
유극부위원
직원들 차는 몇 대나 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직원들 차는 서른 너댓대 정도 됩니다. 현재 보건소 직원들은 2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지금 말고 앞으로 계획입니다. 2부제를 하면 일반 민원들의 주차에 불편이 없겠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주차장은 아무리 넓어도 부족하다고 안 하겠습니까? 보건소 앞 길옆에도 주차시킬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 보건소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25대정도 대지만 45대 정도 되니까...
서상현위원장
당분간 직원들은 북신매립지에 주차하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여기서도 2부제를 하니까 새로 옮겨가도 계속 2부제를 할 예정입니다.
유극부위원
과장님, 잘 지어놓고 주차공간 부족하면 욕먹습니다. 그것 좀 확실히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 계십니까? (김용우위원 거수) 예, 김용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우위원
마지막 부분 일반수용비에 업주표창패, 모범음식점 표시판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표창패라든지 표시판제작을 하려고 하면 요식업조합이 추천한 곳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임의 선정을 할 겁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사회단체 우수업체 표창패 관계는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업소 단체가 12개단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기총회 할 때 시장님 표창패를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전부 조합을 통해서 추천을 받고 모범음식업 지정도 1차는 음식업지부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 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가장 친절하고 청결한 업소를 선정해서 표창패를 줍니다.
김용우위원
이것도 업주든지 식당이든지 숫자를 조금 줄여서 희소성이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숫자가 많아 가지고 별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일단 모범업소 해당되는 대상업소가 약 1,400개정도 됩니다. 1,400개 중에서 20개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용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선환위원 거수) 예, 조선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환
조선환위원
이 예산서에는 없는데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시작되는데 그 때 되면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느끼는 것은 없겠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초기에는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불편사항 홍보관계는 저희들도 물론 지방단위에서도 열심히 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중앙에서 대중매체를 통해 홍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보건소 예방의약담당주사와 직원이 천안에 워크샵을 다녀왔습니다. 그 때 그런 관계를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조금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면 특수 의약품 같은 것은 어떻게 취급되는 겁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전문의약품은... 의약분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진료는 의사가 하고 약 처방은 약사가 하는 것으로 전문자격별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문의약품은 의사처방을 받아서 약국에 가서 약사한테 조제를 받도록 되어 있고 일반의약품, 종합감기약, 소화제 등 크게 몸에 유해를 가하지 않는 약품은 의사처방 없이 기존대로 약국에서 바로 살 수 있습니다. 개요는 그렇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면 전문의약품의 경우는 약국에 가면 잘 없을 것인데 통영에 물류 센타가 설치될 계획이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배송센터」라고 경남도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의약품은 의료기관에서 계속 관리하고 만약 약국에서 희귀성약품을 취급하지 않을 때에는 배송센터에서 바로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바로 가져다준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지금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가지고 병원약국에서 약을 바로 주는데 앞으로는 그 처방전을 가지고 어느 약국에 갔을 때 A라는 약이 없다면 그 때는 물류배송에서 가져다준다고 하지만 즉시에 해결되어 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정부에서나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그런 경우는 극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통영의 대형약국이 다섯 개정도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늘어날 추세인 것을 감안할 때는 그런 일은 극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약국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큰 약국이라고 해도 전체적인 약을 전부 준비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약들은 비싸고 준비를 해 놓았다고 하더라고 유효기간을 넘기면 버려야 하므로 손해가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보건소에서 책임지고 해결을 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은 거기에 대비해서 계획을 세워서 7월 1일부터 분업이 되더라도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명 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15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청소년 금연교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당초에는 없는 것인데 도에서 전화가 와서 청소년 금연사업에 대한 건강증진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기금에서 520만원을 줄 테니까 시비 부담을 해서 청소년 금연사업을 할 계획이 있느냐 해서 저희들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520만원 내려오고 시비 520만원 해서... 청소년 흡연관계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있고 '97년도에 흡연율 실태를 파악한 결과 통영시 고등학교 전체 3학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남학생이 42%, 여학생이 4.4%이고, 중학교 3학년이 남학생 11%정도가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건소에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다행히 이번 공중보건 한의사가 금연침관계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분이 인턴을 밟은 과정이 재활의학관계가 있기 때문에 마침 잘 되었다 싶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고등학교는 충무고등학교를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중학교는 읍·면 지역에 선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나가서 강의를 하는 겁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일단은 흡연실태를 파악해서 그에 따라서 희망자를 모집해서 금연교실을 운영하면서 강의도 하고 금연침과 홍보를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충무고등학교 교사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사전에 접촉을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1회성이 아니고 올 하반기에는 계속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청소년 금연교실은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금연이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서에 표시된 것은 외래강사 수당이라고 해서 13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사수당 주는 것과 청소년금연교실 운영하는 것은 틀린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외래강사 와서 강의해서 침 좀 놓고 하는 것은 예산만 투입된다 뿐이지 효과가 별 없다고 생각되는데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아닌데 155페이지 국내여비에 「가장방문간호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잘못 되었습니다. 「가정방문간호사...」입니다. 오자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또 오류 된 것이 15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모범음식점「표시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표지판」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데...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표지판」이 맞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런 것 하나라도 사전적으로는 상당히 틀린 것인데 염두에 두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극부위원 거수)
서상현위원장
유극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사량 보건지소 금년도에 신축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설계비에 사량보건지소까지 들어 있습니다. 거의 설계가 다 되었습니다.
유극부위원
당초예산에 없던데...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국비가 5억 100만원 내려왔는데...
유극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본 설계비는 왜 이제 올라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당초에 5억 100만원의 국비를 받았는데 작년도에 시비를 요구했습니다만 우선 국비로 사용하라고 했는데 국비 내려온 것이 설계비나 감리비로는 사용하지 못하고 순수한 시설비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다시 정정해서 올린 것입니다.
유극부위원
설계를 마쳤죠?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극부위원
어느 설계사에서 하고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경영위치건축사사무소」라고 보건복지부에 공모된...
유극부위원
어디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서울입니다.
유극부위원
불편하겠는데요. 왔다 갔다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직접 왔다 갔다 합니다. 보건소 신축건물 감리를 하기 때문에 수시로 오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서울에서 사량섬까지 왔다 가려면 굉장히... 묘하네. 설계는 언제 납품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지금 설계하고 있는 중이니까 곧 될 것 같습니다. 설계가 납품되는 대로 곧 할 계획입니다.
웃음소리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입찰과 동시에 해서 6월안으로는 착공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6월 되면 우수기가 되어서 상당히 힘들건데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위치가 사량면사무소 내이기 때문에 토목공사는 필요 없고 상당히 빨리 진행될 겁니다.
유극부위원
금년까지 마칠 수 있겠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마칠겁니다.
유극부위원
너무 쉽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5페이지 위탁교육 여비에 부산대학병원과 경상대학병원에 1명씩 3일이라면 기간은 나왔는데 40주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주 3일씩 해서 40주라는 말입니다.
서상현위원장
그러면 40회라고 하면 될 건데 40주라고 해 놓으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러니까 1주에 3일씩 위탁교육을 받으니까 10개월로 40주라는 뜻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