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관련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구모 의원님 외 8분 의원님과 김희수 의원님 외 7분 의원님 등 17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시민단체의새만금사업반대활동중단촉구결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과 박원조 의원님 외 21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전라북도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대한 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과 교육복지위원회로부터 전라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로부터 전라북도어항시설사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39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신청 순서에 따라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교근 의원님,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영근 의원님,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속 김영길 의원님 순으로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교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북의 발전과 참교육 실현을 위하여 어느 때보다도 바쁜 일정으로 일하시는 유종근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과거 많은 잘못된 반성 속에 새 천년을 맞이하였고 또다시 새로운 각오로 떠오르는 새 천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사께서는 새 천년 새 전북건설이라는 깃발을 내걸고 부흥하는 전북건설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의 잘못된 일들은 모두 묻어둔채 오로지 새희망을건설하는데 주력하여야 할 때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4월 21일 전북은행에서 도금고유치건의문을 도에 제출한 것을 계기로 일부 지방언론은 도민 정서가 전북은행에서 도금고를 담당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는 식으로 지역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4월 25일 제1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시 동료의원인 조현식 의원의 도금고 선정을 전북은행에 맡겨야 한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지방은행 육성에 대한 일부 여론과 도민의 여론을 좀더 수렴하고 변화하는 금융환경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고 이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방지 등의 사유로 도금고 담당은행을 새로이 선정해야 한다면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도금고 담당 금융기관이 지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전북은행이 제출한 도금고유치건의문에서 전북은행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자금 역외 유출 방지 및 지방은행 육성차원에서 도금고 담당을건의하였으나 본의원의 의견으로는 금융기관이 대형화 되어가는 추세에서 소규모 은행이 도금고 은행을 맡아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더불어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에서 농협으로 하여금 도금고를 전담 취급토록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도금고 은행은 국경이 없는 무한경쟁시대에도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자산규모와 재무구조 및 경영이건실한 금융기관이어야 합니다. 지난 번 몇몇 지방의 부실은행 퇴출 시에 봤듯이 은행은 재무구조와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층 분석하여 그건전성 여부를 검증해야 합니다. 전북은행은 제2차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앞두고 지역민의 지방은행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고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도금고 유치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는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아야 하는 금융기관으로써 경영마인드 조차 의심스러운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전북은행에서 주장하는 재무구조의 안정성은 자산규모, 수익성, 자본의 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능력 등을 종합평가 하여야 한 바, BIS비율만 내세우는 것은 지역 도민을 기만하는 것이며 3년 연속 적자에다 5천원권 주식마저 1,500원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라북도와 도내 시·군의 공공금고의 규모는 무려 3조6천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교육금고를 포함하면 4조7천억원을 상회하고 있는데 이러한 막대한 자금을 불안하게 보관하셔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도금고는 가장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은행에 맡겨져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농협은 각종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가장 믿을 수 있는건실한 금융기관으로 평가받고 있어서 도금고를 농협에 예치할 경우 자금의 고정화 등 불안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금고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각 청사 및 관내 시·군 금고를 선진화된 전산시스템으로 연결이 가능하고 그를 통해 금고 업무의 효율성은 물론 우리 도 발전에 필요한 거액의 자금 및 예기치 못한 재해시 긴급 복구 자금 등을 시의에 맞춰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자금동원 능력 또한 겸비해야 합니다. 지난 '97년 IMF 이후 대부분의 도금고가 시중은행에서 농협으로 이전된 점은 우리 도금고 선정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사회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은행이어야 합니다. '99년 전북은행의 영업보고서에 의하면 유가증권에는 1조2천억원의 많은 자금을 투자하였고 중소기업, 서민에 대한 대출은 '98년 54%에서 '99년 51%로 감소하여 지역은행으로서는 전혀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비하여 농협은 농업자금 2조6천억원, 중소기업자금 1조1천억원, 서민가계자금 3조원 등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무려 6조7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전라북도에 지원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도금고에 대한 타도의 실상을 보면은 농업 비중이 우리 도보다도 떨어지는 강원, 경기, 충북, 경북, 경남에서도 이미 도금고를 농협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본의원은 전라북도 도금고 계약은건실한 재무구조와 탁월한 경영능력을 두루 갖추고 21세기 우리 전라북도의 발전을 책임질 수 있는 안전한 은행, 또 국민의 신뢰를 받는 농협과 전라북도 도금고가 체결되어야 맞다고 주장하면서 5분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교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영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곳곳의 구제역 발생으로 우리 농업의 중요한 한 부분인 축산업의 붕괴 우려와 축산농민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발병의 원인조차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제역 발생이 한동안 소강기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절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농도이자 많은 농민들이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전라북도의 대책이 대단히 미흡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 지사에게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전면적인 수입개방화정책으로 농업이 몰락하고 농촌이 황폐화되어 가는 속에서 무분별한 수입농축산물에 의한 국내 농업과 국민의건강을 지키기 위해 검역체계강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함이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미 지난 1월에는 연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는 등 중국, 일본 등지의 구제역 발생은 한국으로의 전파 가능성이 충분히 경고되었고 또한 '82년 덴마크의 구제역 발생일과 '97년 대만의 구제역 발생일이 공교롭게도 3월 19이었듯이 구제역 바이러스의 활동이 3월에 가장 활발하다는 점이며 따라서 사전에 충분한 대책을 세웠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고된 재앙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당국의 책임을 통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황사에 의한 감염일 가능성 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바이러스의 성격상 황사에 의한 발병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소보다 구제역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되는 돼지가 아직 감염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황사에 의한 감염이라는 정부의 주장이 인재임을 모면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특히 부산항을 통해 수입된 중국산건초중 약 812t 가량이 구제역 방역을 실시하지 않은채 통관됐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 의혹은 증폭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이번 구제역의 원인일 수 있는 조사료와 수입농축산물 등의 유통경로 및 반입현황은 거의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사는 구제역의 감염원인을 제대로 밝혀내려는 체계적인 노력이 부족함과 감염의 원인일 수 있는 수입농축산물과 조사료의 도내 유통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사는 늦었지만 감염경로와 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입농축산물에 대한 검역은 그야말로 헛점 투성이입니다. 수입축산물의 검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일반 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검역은 식품의약품안정청이, 수입식물의 병해충은 국립식물검역소에서, 원산지표시 및 유전자변형문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맡고 있는 등 이원화된 검역체계는 근본적으로 완벽한 검역행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수입된 중국산건초류에 대한 검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통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은 이원화된 검역체계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연간 국내로 들어오는 축산물이 65만여t에 이르고 있으나 이를 담당하는 수의사는 고작 233명 뿐이어서 정밀검사는 20%에도 못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국내 검역체계의 헛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라북도를 통해 들어오고 있는 많은 외국 농축산물, 특히 중국 농축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역과 유통에 대한 관리가 도내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전북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농업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수입농축산물의 검역과 유통이 철저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 대하여 도지사의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미흡했던 점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금후 도내 검역체계의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제수역국의 규정에 따르면 백신 시행 후 6개월간의 관찰기간 동안 재발생이 없어야 해당국가 정부가 청정국가 인정을 요청할 수 있고 국제수역국은 그 이후 2∼3개월간의 기간을 거쳐 청정국가 인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 최소한 내년 3월 이후에나 돈육 수출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축산농가들은 백신 접종에 상당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수출길이 막혀버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고율관세부과,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을 단행하여 수입을 규제하고 국내산으로 대체하는 조처가 요구되는데 이에 대해 지사께서는 확실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농가 경제를 생각할 때 정부는 생산원가와 시가를 고려한 수매를 해야 하며 가축을 도살한 농가는 생계대책이 막막한 실정이므로 생계비 지원과 농가부채에 대한 이자탕감 및 상환연기 등의 현실적 보상대책이 요구되고 특히 이번 계기를 보더라도 현실적인 지원근거가 불명확한 만큼 재해를 당한 농가회생 지원대책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앙정부에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을 위한 전북의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축산업의 붕괴는 농업의 한축을 뒤흔들어 농업의 붕괴로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위 농도라 불리우는 전라북도에서 결코 소홀히 취급되어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서 발언한 문제점과 대처방안에 대해 지사의 책임있는 자세와 근본적 대책강구를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맺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한 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의회 의원들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4월 7일 운영위원회 간담회와 4월 24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집약하여 제안 채택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의 규정은 공무상 출장에 관한 내용이 없어 의정업무추진을 위한 공무상 출장의 경우 회기수당 지급에 있어서 출장여비와 중복지급 여부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어 있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를 사전에 해소하고 의원들의 현지활동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회기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액한다"라는 동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 말미에 "다만 의정업무 수행과 관련된 출장 등으로 인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추가해서 제2항으로 분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한 안건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한 조례개정안 및 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국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0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4. 전라북도와미국뉴저지주간자매결연체결을위한의결의건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61회 임시회 기간 중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3건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증진하여 가정과 직장의 동시적 안정을 도모하고 남녀평등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99년 2월 7일 개정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맞게 경조사 특별휴가대상을 조정하고 또한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0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보전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라북도와미국뉴저지주간자매결연체결을위한의결의건은 우리 전북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지역은 현재 일본의 가고시마현, 중국의 강소성, 미국 서부의 워싱턴주에 한정되어 있으나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서 실익의 국제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선진공업지역과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 이에 행정, 문화, 교육 등 인적 교류와 우리 전북도의 군장산업단지, 익산 수출자유지역, 전주 공단의 자동차·금속·기계·섬유산업과 연계된 민간기업 위주의 물적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다방면에 걸친 실리 위주의 국제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미국 뉴저지주와 자매결연을 체결키 위한 것으로 필요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 외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00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심사보고 전라북도와미국뉴저지주간자매결연체결을위한의결안 심사보고 (이상 3건 끝에 실음)

박인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와미국뉴저지주간자매결연체결을위한의결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라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161회 임시회 회기 중에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조례안인 전라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며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으로 매 회기마다 지급토록 하고 의정활동비는 월 60만원에서 90만원으로, 회기수당은 1일 6만원에서 1일 8만원으로 인상하였고 국외여비를 관련규정의 개정내용에 따라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여비 지급에 있어서 종전에는 국내외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금액을 일일이 명시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관련여비규정이 개정되면 별도의 조례개정 없이 관련규정을 적용해서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따라서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에 관한 사항이 당초에는 교육위원회 소관 사무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본 조례안 제3조제4항 의사과장 분장사무 중 제5호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조례안인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의 개정으로써 교육일반직 교육부의 총 정원제에 따라 경기도 등 학생수의 급증으로 인한 증가요인이 있는 반면에 학교통폐합 등 감소요인을 감안해서 각 시·도의 정원을 조정한 것으로써 전라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이 현행 4,110명에서 8명이 감축된 4,102명으로 조정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제출한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라북도어항시설사용조례안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16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어항시설사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동기는 어항법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관리하는 제2종 어항시설의 사용·점용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1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허가 또는 신고토록 정하였으며 어항시설의 사용료 또는 점용료는 당해 어항시설의 가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연간사용료 또는 점용료로 하여 일할로 계산하여 선납하도록 규정하였고 어항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어항시설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하거나 일부 감면하여 주고 어항시설의 사용·점용허가기간을 단축하거나 취소 또는 착오로 과오납하였을 때에는 반환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인용조문이 일부 잘못되어 잘못된 인용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외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어항시설사용조례안 심사보고 (끝에 실음)

황호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어항시설사용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시민단체의새만금사업반대활동중단촉구결의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전라북도의 미래가 걸린 새만금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기를 바라면서 환경단체에 민·관공동조사단이 조사결과를 발표할 때까지는 대외적 반대활동을 자제해 주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새만금사업은 2백만 전라북도 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금후 부창대교건설, 새만금방조제국도지정, 고창-대구간 고속화도로 확대건설 등으로 서해안 관광벨트가 형성될 뿐만 아니라 물류비용 절감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낙후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기대되는데 21세기의 환황해권 시대에 전라북도 미래를 좌우하게 될 주요한 사업입니다. '91년 사업을 착공한 이래 지난 해까지 1조251억원이라는 엄청난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진행해 오다 환경단체의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환경단체의 주장을 수용, 지사께서 중앙에 제의하여 새만금민·관공동조사단이 구성되었으며 현재는 조사결과를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에서는 조사단의 활동기간 중에는 사업 반대 등 대외적 입장표명을 자제하기로 했던 합의사항을 무시한채 새만금 반대를 위한 매향제, 장승제 개최와 반대성명 발표 등 반대활동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지역에서조차 반대활동을 전개하는 등 민·관공동조사단의 결과도 발표되기 전에 또다시 논쟁에 휩싸여 새만금사업의 미래를 얘기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심히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단체의 주장대로 사업을 중단 또는 백지화할 경우에는 방조제 공사를 위해 들어간 토사석이 새만금 이외에 흩어져 또다른 환경재앙을 불러올 것입니다. 환경을 보전하자는 환경단체의 기본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나 정부와 환경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조사 중인 새만금민·관공동조사단의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의 무조건 중단만을 주장하는 것은 환경단체가 취할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진정으로 환경을 염려하는 시민단체라면 무조건 중단이 가져올 또다른 환경재앙과 50% 이상 진행된 공사진척도를 고려하여 친환경적 개발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2백만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에서 새만금민·관공동조사단 조사결과 발표시까지는 시민단체의 반대활동 자제를 촉구하기 위하여 다음의 결의안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으로서는 첫째 8억여원의 국민의 혈세를 투자, 운영 중인 민·관공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시까지 새만금사업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반대입장 표명도 즉각 중단하라, 둘째, 환경단체가 먼저 제안하여 구성된 민·관공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조사단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동을 자제하라, 셋째,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사업이 절반 이상 이루어진 현실을 인정, 민·관공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 넷째, 즉각적인 공사 중단시 기 축조된 방조제의 유실 및 지반 세굴로 인해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여 사업의 즉각 중단요구나 반대를 위한 농성 서명운동 전개 등 향후 활동계획을 취소하라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구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단체의새만금사업반대활동중단촉구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1999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