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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원조 의원 발언

제161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0-05-02

박원조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식

조현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와미국뉴저지주간자매결연체결을위한의결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와미국뉴저지주간자매결연체결을위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26일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강인형 국제협력관의 제안설명과 정경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과정에서 의안을 좀더 심도있게 처리하기 위해서 본 의안과 관련있는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해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회상 국제정책실장과 유철수 전문위원이 오늘 나와 주셨으니까 추가로 의문점이라든지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싶은 사안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고 또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수

이한수위원

국제간 자매결연 업무가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그날 가부에 대한 의결을 하시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굳이 국제정책실장이나 유철수 전문위원을 출석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중요한 사안인데 의견개진과정에서 꼭 있어야 할 분들이 안 계셨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회상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저희 전라북도 국제업무를 지금까지 거의 이끌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관여를 많이 하신 거죠. 제 말이 틀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 국제업무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왜 배석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 그날 참석하실 의향이 있었는데 그런일 때문에 못오셨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그날 왜 배석조차도 안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가느라고 못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었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까?
이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청내에 계셨어도 여기에 배석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제협력관 뿐만 아니고 뒤에 배석해 있는 직원들이 나와있는 이유가 혹시 잘 숙지하지 못한 업무에 대해서 조력하시고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회의인데 오셔서 하실 말씀이 아니면 국제협력관을 도와주실 말씀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직도를 보이면서) 실장님, 조직도를 보세요. 행정부지사, 국제협력관 그리고 직속기관으로 국제정책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교류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국제정책실장이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점 한 가지 하고요 누차 뉴저지주와의 교류문제는 사실 지난번 회기에서 할 얘기를 저는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는 의미에서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완

이용완위원

국제협력관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매결연을 하고자 하는 미국의 뉴저지주하고 국내의 타시·도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없습니다. 뉴저지주하고 저희 전라북도가 처음입니다. 뉴저지주의 하위단위인 시는 있습니다. 도 단위는 우리 도가 처음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했었는데 자매결연 시의 체재비 관계를 국제관례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질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자매결연시에 그런 부분들이 지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지난 속기록을 봤는데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유념해서 이번 자매결연 시에는 국제규약에 맞게끔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이용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조

박원조위원

어쨌든간에 국제도시간의 자매결연은 여기에서 의결이 되더라도 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에 의해서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득해야죠?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원래 국제협력관실이 1994년 5월 30일 설치되어서 몇 차례의 수정을 거쳐 지금 된 것이죠?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예.
원조

박원조위원

국제정책실은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전문 석·박사 학위의 지방계약직공무원들로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동안 감사 지적사항도 있습니다. 체재비 부담문제라든가 또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 방법들을 여러 가지 해서 답변도 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과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 참석을 요구했고 또 다시 한번 여쭤 본 것입니다. 원래 저희한테 답변한 모든 자료대로 실시했다면 지난번에 끝났지 오늘 다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너무나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니냐는 뜻도 있고, 경시 이전에 다시 한번 이런 것을 볼 때 지난 3월달까지도 아무런 보고가 없다가 한 달만에 이렇게 불거졌을 때는 너무나 졸속으로 하다가 과연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겠는가 이런 의구심에 의해서 다시 이런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래서는 안됩니다. 확실한 계획과 여러 가지 방법을 세우고 또 예산이 뒷받침되어 있는지도 다 따져봐서 모든 것이 일목요원하게 위원들한테 제시해 줘야만 우리가 빨리 이해하고 또 안될 때는 다시 상의도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일을 방해하고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와 교류를 할 망정 사실 민간단체교류를 우리가 도와준다는 의미가 아니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러한 서류나 모든 것은 우리가 해 주되 민간단체들이 서로 교류를 가짐으로써 우리 전라북도 이익을 추구하는데 목적을 두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저희들이 볼 때는 좀 미숙하지 않나 싶어서 더 물어봤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은 좀더 세심히 해서 다른 시·도간에 또는 여러 가지 효과면, 경제적인 면, 스포츠 교류, 예술분야도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까지 다방면으로 자료를 제출했다면 오늘 이와 같은 일이 없지 않았겠느냐. 앞으로 이런 점에서 좀더 소상히 자료를 제출해 주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인구

박인구위원

지금 우리 도와 미국 뉴저지주간의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국가간의 계약이라고 봐야 되죠?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제가 볼 때는 자매결연과 계약은 좀 다르고 국가간의 신뢰를…
인구

박인구위원

나중에 어느 한 쪽에서 그런 오류를 범한다면 그 국가에 대한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신중해야 되죠?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과거에 보면 결혼을 앞둔 처녀 총각이 선을 봤을 때 우선 약혼식을 하고 한 1년 정도 일정한 기간을 둔 후 결혼식을 한다든지, 그 전에 그런 관례가 있었죠?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요즘에는 많이 세태가 변화됐는데 과거 전통혼례를 봤을 때는 그렇게 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은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그냥 만나서 선 보고 그냥 바로 결혼하면 될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을 두고 한다는 의미는 보다 더 신중하고 그 기간동안에 서로 흠절이 나오지 않을는지 그것을 관망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생각이 되어지죠?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상대지역을 좀더 잘 알고 관계를 맺으면서 하려고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보아 집니다마는 뉴저지주와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에…
인구

박인구위원

이런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일단 굥감을 해요. 하지만 이런 절차나 순서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누차 이렇게 의회를 경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가 반복됩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세심한 절차와 순서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일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수

이한수위원

간단하게 국제정책실장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국제협력관실 조직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있는데, 업무중복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국제정책실내에서 하고 있는 업무와 현재 국제협력담당, 정책담당 그런 업무와 중복된 것이 많은데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예.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지금 실질적으로 기구표는 편의상 그렇게 만들어서 제출한 것입니다. 예컨대 국제협력관실 내에 국제정책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제협력관실에서 이뤄진 내부적인 일이 좀더 유사한 사항들이 있다 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이게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지난 회기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전부터 문제제기가 있어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전문기관에서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방침이 결정되면 조치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책업무와 사업업무가 어떻게 틀린 것입니까? 이를테면 유철수 전문위원께서 옻칠연구사업 추진하는 것을 담당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러한 업무는 국제협력관실의 직접 사업부서에서 취급해야 할 업무라고 보시지 않는지,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철수

유철수전문위원

현재 제가 과학기술업무담당직을 겸하고 있으면서 또 행정직이 저하고 같이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이런 정책이라는 것이 어떤 국제업무에 대해서 기획하고, 하여튼 정책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부까지 겸한다는 것은 조금 모양이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에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옻칠산업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유철수 전문위원이나 이 분들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책이 입안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현업인 집행부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옻칠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연구하고 관련전문가들이 초기시험단계라고 볼 수 있죠.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집행부에 넘어가기 전에 시험하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전체적으로 이해는 잘 안되지만 이번 기구개편에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재검토된다고 하니까 그걸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기

김홍기위원

뉴저지주하고 굳이 자매결연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첫 번째는 뉴저지주와 우리 전라북도와의 여러 가지 특성을 비교해 볼 때 상당히 교류의 대상이 득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었고 두 번째는 지난 회기 때 뉴저지주와의 속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간에 많이 터득해서 알고 있고 세 번째는 미국의 동부지역에는 우리와 연관이 있는 자매결연기관이 없어서 그쪽에 거점을 형성해서 전라북도 교류를 좀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드는 그런 각도로 있고 또 네 번째는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들이 사실상 미국에 대한 이미지, 서부보다도 동부 쪽의 문화나 산업, 또 현재 선진행정을 배울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공무원의 질을 좀더 향상시키는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런 각도에서 보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요전의 감사결과보고를 보더라도 위원들이 자매결연하는 것은 깊이 있고 심도있게 따져 가지고 하자 했는데, 지금 불만이 아까 박원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너무나 졸속적으로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걱정 내지는 빨리 이렇게 이뤄지는 것이 의심이 돼 가지고 오늘 의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 워싱톤주에 대한 것은 그렇게 좋은 결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벌써 그런 것이 실수가 돼 가지고 이런 것을 또 만든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고 제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타지역에도 앞으로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있다고 보는데 좀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뤄지는 그런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제협력관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나왔었고 작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남미지역 자매결연관계 진척상황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중남미지역 관계는 지금 현재 멕시코와 브라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쪽과의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좀더 우리가 깊게 검토를 해 가지고 나중에 의회하고 보고를 드려서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현재 상태는 그쪽 멕시코에서 우리가 전문을 보내도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멕시코하고 브라질 그리고 또 한 군데 없습니까? ("아르헨티나도 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아르헨티나 지역도 추가로 선정해서 확대 추진할 예정인데요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국제협력관, 여기 오신 지가 얼마나 됐죠?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지금 5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런데 업무파악이 덜 됐습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아르헨티나 지역 추가선정 관계는 제가 좀 잊어버렸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이제야 알았어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아니요, 먼저 알았는데 잊어버렸습니다. 미안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한수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유철수 전문위원께서는 앞으로 국제협력관실 회의가 열릴 때, 지금 미국담당을 하신다고 하셨죠?
철수

유철수전문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히 담당관계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식

조현식위원장

하세요.
철수

유철수전문위원

제가 현재 과학기술담당을 하면서 저희 전문위원들의 팀으로 봤을 때 미국팀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래서 국제협력관이 답변을 하실 때, 그날 중국담당도 나와 계시고 다 그러는데 미국담당이 유철수 박사이신데 안 계신다고 답변을 하셔서 그러면 한번 모셔다가 직접 한번 들어보자고 했는데 안 계셨기 때문에 그날 회의 마무리가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나오셔서 여러 위원님 질의하실 때 국제협력관 답변에 조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유철수전문위원

명심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님.
임준

강임준위원

전라북도와미국뉴저지주간자매결연체결을위한의결의건은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강임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와미국뉴저지주간자매결연체결을위한의결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금 전에 지적해 줬던, 지난번 회의 때 지적해 주셨던 이러한 염려스러운 부분들을 좀 깔끔하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소정의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국제협력관께 각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예.
현식

조현식위원장

이상으로 제16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