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임성임 의원 발언

제8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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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보건소,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핵심적인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강영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 성백열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 의약과의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약수터 수질검사 개선사업입니다. 강남구 소재 약수터는 모두 26개소인바 현재 수질검사는 6개 항목을 연4회 실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현재 6개 항목 검사에서 13개 항목을 추가하여 모두 19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매월1회 실시하여 주민에게 보다 안전한 약수터 식수 음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900만원입니다. 두 번째로 전자 한방 뜸, 부황 치료기 구매입니다. 지금까지는 한방과에서 뜸치료를 할 때 수기로 치료함으로써 환부에 쑥뜸을 넣고 불을 붙이는 형태로써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쑥뜸 치료기는 짧은 시간에 연기가 없고 화상의 염려도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자뜸 치료기로서 한방의료 서비스 개선으로 한방과를 찾는 주민에게 보다 안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두 건의 제안설명 사업내역의 총예산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약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로 원안대로 예산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보건소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집행부 소관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43p부터 44p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전자 한방치료기 개설에 대해서 뜸, 부황 치료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균 환자수가 35명 정도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하나도 이것이 이런 기회가 없었던 거죠?

형흠

연형흠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없었던 건데 이번에 이 기계를 사겠다는 얘기인데 이거 1대 가지면 35명 정도를 치료할 수가 있습니까?

형흠

연형흠의약과장

현재 한방환자는 약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자뜸이나 부황에 적용할 수 있는 질환은 만성신경통이나 퇴행성관절질환, 일종의 마비 일부분 오는 부분, 이런 분들에 이 기계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 분들이 저희들은 1일 내방 한 30여명 중에서 그런 분들이 한 5명에서 10명사이를 상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저희들 시간을 예약함으로써 일단 한 대 가지고 운영을 해 보면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자가 증가될 시에는 저희들이 장비를 이용해 보고 추가로 몇 대를 향후에 구입할 예정은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아니 그래서요. 기계가 보니까 비싼 건 아닌데 이왕 구입하는 것 1대가지고 환자들이 기다리게 된다든가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기왕에 구입하는 것을 2, 3대 정도를 구입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환자가 좀 대기하는 시간이 많거나 하다 보면, 기왕에 구입하는 거 한 2대 정도 구입해서 기다리는 지루함이 없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형흠

연형흠의약과장

향후 보완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약수터 수질검사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작년도 감사 때 녹지과를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면서 물어봤는데 여기 보면 1, 4분기는 보건소 자체에서 하고 2, 3분기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다는데 지금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이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형흠

연형흠의약과장

지금 1/4분기, 4/4분기 6개 항목은 저희 보건소 예산으로 했고요, 6개 항목은. 그 다음에 2, 3분기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지원해서 무료로 국립보건환경연구원에서46개 항목을 했던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말씀하세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재 900만원 올라온 것이 30개소에서 1/4분기면 1분기 이미지났단 말이에요. 4분기 쓰는 거예요?

형흠

연형흠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우리 지난 번에 본예산에 예산이 들어와 있죠?

형흠

연형흠의약과장

본예산은 없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없었어요. 그럼 1/4분기 뭘로 썼어요? 어떤 재정으로

형흠

연형흠의약과장

1/4분기의 6개 항목은 저희들 일반 검사비용에서 그 시약으로 할 수 있는 기초검사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된 예산이 있었습니다. 6개 항목에 대해서만,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13개 항목을 추가하면서 새로 장비가 필요했고 거기에 맞는 새로운 시약이 또 필요하게 됐던 관계로 예산이 시약에 대한 예산이 추가된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약수터를 10여군데 가보고 신랄하게 녹지과를 비판했는데 지금 수질, 물만 검사합니까? 아니면 그 주변을 다 검사합니까?

형흠

연형흠의약과장

저희 보건소는 수질에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산이나 주변 약수터주변은 공원녹지과 관리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그걸 한 1년에 분기별로 해서 해가지고 데이터를 거기다 붙여놓죠?

형흠

연형흠의약과장

예. 게시판에 게첨을 했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죠?

형흠

연형흠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공원녹지과로 문서를 보내주면 공원녹지과요원이 게시판 정리할 때 같이 게첨하게 했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기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성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임

임성임위원

임성임위원입니다. 그 사업효과에 있어서 수질검사 신뢰도 제고, 강남구정의 이미지 제고, 또 수질검사에 대한 고가장비 투자없이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발휘하신다고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설명을 해 보세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의약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형흠

연형흠의약과장

임성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의 신뢰도 제고라는 것은 기존의 6개 항목은 아주 기초적인 검사였습니다. 그것만을 가지고 약수터에 대해서 "안심하고 드십시오. " 라고 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항목을 전국 최초로 확대함으로써 수질검사의 항목을 늘림으로써 신뢰도를 증가시킬 수 있었다는 첫번째 의미가 있었고요. 두번째는 강남구정의 이미지 제고라는 것은 다 주지하시다시피 서울시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구가 지금 시장님께도 이 사항이 보고되어서 전 구로 확산되려고 하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미지 제고가 있다고 보여지며 세번째는 고가장비의 투자 없이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라는 것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약수터에 대한 관리는 먹는물 관리법에 따라서 적용을 받습니다. 먹는물 관리법이 46개 검사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13개 추가항목은 먹는물 관리법 규정에 있는 중금속에 대한 검사와 유기물 제재에 대한 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검사가 13개 항목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저희들로서도 46개 항목 모두 다를 매월 구민한테 제공한다면 아주 좋다고 생각이 처음에 됐습니다마는 중금속과 유기물제재는 저희 한 6년이상 동안의 검사기간 동안에 전혀 이상이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금속에 대한 검사와 유기물제재에 대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장비 값만 약 한 4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크로마토 그래피하고 원자흑광도기라는 특수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그 검사를 위해서는 특수 수질검사 요원을 따로 선발을 해야 됩니다. 법에 따라서, 그 인원이 한 3명이상 소요가 되다 보면 그 사람들한테 1년동안 지출되는 금액, 장비에 대한 구입비용 그 다음에 감가상각, 이런 코스트를 계산할 때 약수터, 산에 있는 약수터에는 거의 공장이나 하천에 있는 중금속이 발견된 적이 없었고 그 다음에 산에 무슨 농사짓는 것처럼 농약을 들입다 뿌려대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필요없는 검사에 그 많은 돈을 들여 투자하지 않고도 저희들 13개항목은 나노미터라는 측정장비를 이용하면 그 비용은 약 한 1,000만원대 수준의 장비인데 그것만 가지면 저희 검사요원이 인력적으로 좀더 노력하면 나머지를 다 제공해 드릴수 있겠다해서 그런 의미에서 고가장비 투자없이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러시면 신뢰도가 확실하다고 보십니까?

형흠

연형흠의약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리고 고가장비가 지금 4억이라고 하셨는데요, 다른 구도 지금 고가장비를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까?

형흠

연형흠의약과장

없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없어요! 그러면 최소비용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다른 구도 하고 있습니까?

형흠

연형흠의약과장

다른 구는 그러니까 6가지만 하고 있죠.

성임

임성임위원

6가지만요.

형흠

연형흠의약과장

그런데 나노미터를 산 구도 별로 없습니다. 해 주는 데도 없고

성임

임성임위원

잘 알았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임성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의약과장! 얼굴이 안보입니다. 제가 지난 번에도 우리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9개 항목으로 인해서 우리 수질검사로 인해서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 물을 먹는 겁니다.

형흠

연형흠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 게시판을 실제 가 보시지 않았죠?

형흠

연형흠의약과장

가 봤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게시판이 약수터하고 게시판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거기에 수질검사한 분석내용도 안 보이고 제가 이거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안내문에 노오랗게 조그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산에 올라가 봐서 봐야 뭘 측정했는지 안다고, 검사를 했는지 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만약에 한다면 약수터 바로 옆에다가 설치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해야지 이런 형식적인 행정을 하지 마시고 바로 약수터 옆에다가 게시판을 설치해 가지고 "아, 주민들이 19개 항목 뭐뭐를 검사했는가 보다", 이렇게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흠

연형흠의약과장

공원녹지과로 저희들 연결을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리고 이것은 지난 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지약수터입니다. 이거 사진한 번 보십시오. 이렇게 움막처럼 만들어 놔 가지고 여름 내내 있어 가지고 이게 모기, 파리, 각종 심지어는 쥐새끼까지 다니는 이런 약수터를 해 가지고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무리 우리가 항목 정하는게 아니라고, 주변 환경하고 같이 병행해야 되는데, 이것은 얘기하면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고 공원녹지과에서는 또 의약과에서 해야 되고, 서로 분담, 전담하지 마시고 같이 협력해서 하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형흠

연형흠의약과장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성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성백열위원이 말씀하신게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오셔가지고, 본 위원장도 동감입니다. 의약과장님은 잘 살피셔서 수질분석표를 가까운 데에 하시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김진규위원입니다. 수질검사 개선사업에 대해서 900만원 상정하셨는데 지금 현재 6개가 기초검사고 추가로 13개 해서 19개 항목으로 배정돼서 이 6만원이라는 소요예산 된다고 13개 항목에, 이게 시약값입니까?

형흠

연형흠의약과장

전액 시약값입니다.

김진규위원

전액 시약이죠. 장비구입은 전혀 개입이 없는 거죠?

형흠

연형흠의약과장

장비는 저희들한테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무상으로

형흠

연형흠의약과장

독일산 나노미터3인데 시가는 한 800여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기초 6개에서 13개 항목을 추가하다 보면 수질검사의 70%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거의 70% 정도되고 우리 거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유기물에 대한 것은 검출이 없었다, 그런데 검출이 없었다는 것은 이 검출이 없는 것이 원자 흑광도기라는 기계는 없는데 어디에다 검출해 봤더니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형흠

연형흠의약과장

그것은 1년에 두 번 했던 보건환경연구원에 46개 항목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두 번 할 때에 거기에 유기물 검출이 전혀 없었다!

형흠

연형흠의약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19개 항목은 해도 유기물에 대한 건 체크할 수 없죠?

형흠

연형흠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게 두 번씩 하는 거기에 대해서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준

남원준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남원준입니다. 구민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성백열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2000년도 제1회 저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별첨 편성안과 같이 모두 14건에 20억1,375만원으로서 스마트 강남 가꾸기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였고 상반기중에 반드시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14건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로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전자입찰프로그램 개발사업은 지금까지 복잡한 입찰절차를 인터넷을 활용해서 입찰등록 처리함으로써 등록업체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등록업무 등의 입찰업무 감축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으로써 프로그램개발 및 메인컴퓨터 구매 등에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 토지현황 안내 프로그램개발 사업은 대부 및 허가 사용 가능한 국공유 토지현황 및 대부 신청방법, 대부료 산정기준, 신청 양식 등을 저희구 홈페이지에 등록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아울러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화교실 시설보강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 중학교 빈교실에 설치된 지역정보화 교실은 주민들이 교육받는 시간외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체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역정보화 교실에는 30대의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어 학생들이 이용할 경우 한 반이 보통 35명 내지 40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부 학생들이 교육을 못받게 되므로 그 동안 학교장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건의해 온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을 계기로 해서 비교적 주민수강실적이 좋은 2개 학교에 컴퓨터 5대씩을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에 관련 예산 2,6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이버강남캠퍼스 구축사업은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산학습을 하는 것으로 인터넷상에 자가학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역주민이나 저희 직원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화관련 학습과정을 자기의 수준과 환경에 맞추어서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프로그램구입 설치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마일리지 제도는 저희구 전직원의 컴퓨터활용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화자격제도로서 시험의 공정성 및 운영에 체계화를 기하기 위해서 실기시험 문제출제에서 채점관리까지 민간업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실기시험은 인터넷 등 5과목이고 6월, 10월 두 차례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실기시험 출제 및 채점관리 등 2,500만원 도합 총 2,67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남포탈정보시스템, 포탈정보서비스 시스템 구축사업은 지금까지의 행정홍보적인 홈페이지 운영을 탈피해서 저희 주민회원제를 기반으로 주민에게 이메일을 무료로 제공하고 구청과 인터넷을 통해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1개 부서당 1개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토록 하고 홈페이지 메뉴내용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프로그램개발비, 서버 등 장비구입비를 합쳐서 모두 4억9,82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보안 자원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정보화사업 추진에 따라 정보화 물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전산자원의 명확한 실태파악 및 전산보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는 전산보안자원관리 시스템구축으로 향후 더 방대하고 중요해질 전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산망의 사전장애예방 및 신속한 복구, 정보통신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할 생각입니다. 소요예산은 통합자원관리 소프트웨어 7,800만원입니다. 사이버민원실 운영시스템 구축사업은 강남구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처리에 대한 일련의 정보를 제공받고 민원신청 및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로서는 민원안내 및 민원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첨부물이나 본인여부 확인이 필요없는 간단한 민원부터 신청,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1단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2, 3단계에서는 사이버민원 발급 시범실시 및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프로그램개발비 4,500만원입니다. 또한 스마트 강남만들기 우수추진부서 포상사업은 저희구의 디지털밸리가 인터넷 벤처기업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게 됨에 따라 저희구에서도 그에 걸맞게 인터넷, 사이버 행정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스마트 강남만들기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월에 저희구 전부서에서 정보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사업을 제안받은 결과 113개 사업이 제안되었고 저희가 이것을 통합 조정해서 41개 사업으로 압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수추진 사업으로 인해서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 또 업무량 감축을 기하게 되는 그런 공로가 큰 그런 직원과 부서에 대해서 보상을 줌으로써 정보화 촉진분위기를 형성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3,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사이버의정활동 시스템보급 사업을 설명드리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의원님 한 분당 한 개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또한 메일을 보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프로그램개발 및 시스템 구축비로 1,94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확산 운영 아웃소싱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은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전국 자치단체에서 일제히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민등록, 지적, 차량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업무를 상호 연계시켜서 정보의 공동활용과 원스탑서비스를 시행하고자 하는 시스템입니다. 본 시스템 확산, 운영에 따른 운영관리를 외부용역발주해서 시스템의 조기정착 및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680만원입니다. 또한 중 고교 영어 인터넷 교실 확충사업의 현재 진행상황은 2000년도 본예산에 중 고등학교 지역정보화교실 설치예산 3개소가 확정되어서 숙명여고, 경기고교, 수서중학교에 설치중에 있고 7월중에 오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번 하반기에는 6개 중 고등학교에 지역정보화 교실을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그에 따른 비용으로 9억9,47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무종합 스마트사업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업에 부합하는 지방세의 부과, 징수 시스템을 인터넷 중심으로 개선, 간소화해서 납세자의 편익증진과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대의 세수규모와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벤처기업이 번창하는 저희구의 지역적, 경제적 특성에 부합하는 최고의 전산화, 정보화 요구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사이버 세무민원실 구축을 바탕으로 납세자 편의제고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프로그램 개발비 등 1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기신고납부영수필통지서 전산입력사업은 현재 지방세의 대부분은 전산발급 OCR고지서로 납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주민세, 사업소세 등은 여전히 수기신고납부고지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산발급 OCR고지서와는 달리 세무종합시스템에 직접 입력이 되지 않고 있어서 과세자료 조회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기신고납부고지서를 적기에 전산입력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세 특별징수 등 미입력 수기신고납부 영수필통지서가 30만4,000건이 누적되어 있고 2000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세무종합시스템에 주민세 특별징수 등 수기신고납부고지서 전산입력 전담업무 추진에 대비하고 지방세 관련 납세증명 등 발급에 있어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일시일용인부를 사역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간에 회의를 돕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함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느 쪽 어느 사업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속기를 하시는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그리고 국 과장님들은 저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좀 눈 사인좀 해주십시오. 제가 조금 부족합니다. 도와 주십시오, 답변하실 과장님들은. 그러면 다음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소관 국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 재무국 소관 예산안 45쪽부터 64쪽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지역정보화교실 시설보강에 대해서 49p인데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때에 그때도 초 중 고등학교에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활용을 해서 전산정보교실을 확충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때 본예산 때 집행부의 답변이 권역별로 하겠노라고 해가지고 그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다가 초등학교 했던 것을 중 고등학교까지 확대한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되다보니까 또 지금 구정중학교하고 대모초등학교 2개가 확대되서 또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중학교, 고등학교도 계속 이렇게 확대할 것입니까? 또 한가지 그리고 강남정보화 마일리지 제도가 먼젓번에 본예산 때 올라왔던 사업이지요? 그때 삭감됐던 내용이지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박창수위원

삭감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본예산 때하고 지금 어떻게 달라져서 또 올라온 겁니까? 같이 좀 답변해 주세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정보화교실 이번 건으로써 기존에 있는 2개소에 대한 시설보강과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중 고교에 대한 6개소에 대한 확대설치 관계가 올라왔습니다. 첫번째 시설보강 관계는 주민이용이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 한 50%에서 80%까지 많은 그런 두 곳을 선정해서 추가적인 장비를 보강 설치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큰 예산없이 추가 보충함으로써 큰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2개소에 대해서 시설보강을 했고요. 다음으로는 중 고등학교에 대한 계속적인 확대여부를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정보화사업이란 것이 앞으로 다 중요성은 아시고 계시겠지만 국가의 미래와 지역발전에 가장 큰 초석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시시각각으로 급변하는 세계에서 좀더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이렇게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주민교육에 대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쳐두더라도 현재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있는 컴퓨터시설이 현재 35개 학급이 되는데도 1개시설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인터넷이 있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이 486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을 보면 35학급이 일주일 동안에 한 학급당 1시간을 교육받기 힘든 현실입니다. 현재 초등학교도 컴퓨터교육이 정기수업화 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급당 1시간도 교육받기 힘든 그런 실정이 되다보니까 지난번에도 고액과외금지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었지만 공교육이 계속적으로 황폐화되는 현실에서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제대로 된 정보화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서 향후에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인재들로 육성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앞으로도 좀 학교별로 이렇게 부족한 것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박창수위원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강남에 중학교가 몇 개고, 고등학교가 몇 개인지 파악이 돼 있지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초등학교는 거의 다 돼 있는 거지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다 돼 있고, 그렇다면 중학교를 해 줄려면 중학교를 전체적으로 다 해 줘야 될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고등학교 단계를 해 줄려면 고등학교를 해 주는, 지금 지역적으로 어떻게 이게 선정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숙명여고, 경기고등학교, 수서중학교 이미 설치가 돼 있고 또 학교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의원이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구청장이 학교장하고 얘기한다든가 하면 그냥 우선적으로다 배치가 되고 선정이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교육청 재산이, 예산이 따로 있는데 지방자치에서 계속 이렇게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지금 초등학교도 하고 있고 또 해 줄려고 한다면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한꺼번에 모을 것이 아니라 중학교를 우선적으로 다 일차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고등학교를 먼저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1년에 몇 개 학교씩 예산범위 내에서 해 준다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학교 선정되는 문제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하고 아까 마일리지 제도가 이것이 본예산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몇 개월만에 또 다시 이렇게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됐는지도 답변해 주세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우선 먼젓번 것 제가 질의했던 것 답변해 주시고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에도 계속적인 확대 설치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계적으로 연차별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학교에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빈교실이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런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작년에도 10개교 중에서 6개교를 올렸고 올해는 12개중에서 6개교를 올리게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지원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고 또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주민교육 뿐만 아니라 학생교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구청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차별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 마일리지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에 이 시험을 준비할 때는 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할 때는 저희들이 조금 소규모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행단계에서 서울시라든지 연계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 응시범위가 늘어났고 또 실기시험을 자체적으로 출제하고 채점하기에는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인력과 또는 출제에 따른 공정성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이것을 외부에 맡겨가지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실기시험을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채점하고 관리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인원이 1,500명까지 응시인원이 늘고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외부에 맡길려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강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박창수위원

자, 그러면 정보화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서 여기에서 민간업체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직원들 평가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평가된 점수가 혹시 어떤 인사에 반영이 됩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총점으로써 관리를 해 가지고 이 제도는 서울시하고 각 구청하고 공동으로 이 점수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각 구청과 시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출제 내용을 어느 정도 표준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5개 과목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각종 저희들이 강남구청 특성상격려제도에 격려점수로서 반영하고 또 시에 가게 되면 가산점이라든지 또는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창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인터넷 전자입찰 프로그램 개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입찰을 대상으로 전자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법 근거가 언제 개정됐으며 우리 구에서 추진내용을 보면 아주 긴박하고 또는 급박하게 추진한 걸로 여기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3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 방문을 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 배경을 설명해주시고 여기 에 예산이 내년 4월달까지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월집행이 되는것은 아니며 또한 전자입찰 프로그램에 대하여 다른 구에서 개발한 구가 있는지? 그리고 사업효과를 보면 그렇게 획기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아주 획기적인 주요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재진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우종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금까지 추진사항하고 법개정 관계가 언제 됐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이 사업은 금년초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강남구가 각종 인터넷이라든지 전산개발면에서 다른 구에 앞장서고 또 관내에 그런 인터넷 업체들도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업체들이 저희 강남구와 연계되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없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전산입찰 문제는 지금 현재는 OMR카드로 해서 입찰을 해서 다른 구에 앞서가는 입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같이 점차 전산사업이 인터넷화 돼 가는 그런 추세에 있고 또 이런 문제가 앞으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더라도 앞서가는 그런 구청의 이미지도 있고 해서 이것을 제안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청 전산개발업무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채택이 돼서, 저희들이 우선 이것을 시행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지금까지 입찰할 때 쓰는 인감 처음에 입찰계약서를 제출할 때, 입찰서를 제출할 때 쓰는 인감하고 마지막에 낙찰을 할 때에 쓰는 인감이 동일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으로 이것을 받다보면 그 인감문제가 문제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마지막 개정하는 것은 시행규칙까지가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것은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채택하고 3월부터 행정자치부 관계 되는 행정자치부하고 재경부를 방문해서 이 문제의 법적 개정 문제라든지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가능성 여부를 타진했습니다. 충분히 민간업체도 인터넷 입찰하는데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또 행정자치부나 재경부에서도 이 인터넷 입찰, 전자입찰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하는 것은 공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재정경제부에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의 개정이 있어야 그뒤에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이 개정될 것 같아서 최근 위원님들께 자료를 나눠 드렸습니다. 국가계약법 39조에 현행에는 우편입찰할 때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었는데 그 개정안으로 해서 입법예고를 해서 4월 29일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에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을 개정하는데 의견을 재경부에서 수렴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소로 39조의 개정안을 했는데 정부가 조달계약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하고 지금 개정하겠다고 국가계약법을 개정하겠다고 이하 전자입찰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개정안을 했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앞서서 이걸 해야 되겠지만 저희 구가 행정자치부, 재경부를 방문해서 공감을 얻고 법 시행을 개정할 수 있도록 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행자부에는 저희들 구가 전자입찰 시범 구가 될 수 있도록 시범구를 지정해서 금년내에 전자입찰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범해 보겠다고 해서 예산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답변이 거의 충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완벽한 것은 아니라고 답을 하신 것 같은데 연구개발을 많이 하시게 되겠지요? 만일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아마 재무과에서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실수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두고 보겠습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우종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희위원님 다음에 하시고 박춘호위원님 드리고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에게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지금 아까 박창수위원도 질의하셨는데 그 지역정보화 여기 페이지 보면 49p하고 60p에 지역정보화교실 확대 이것이 지금 비슷한 사업이지요? 그러니까 앞에 것은 있는 것에다 더 늘리는 사업이고 뒤에 것은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지금 국가에서 이런 지역정보화를 도와주는 그런 방침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앞에 것은 이해가 가요, 좀 부족하니까 주민들도 이용해서 더 보완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뒤에 것 여기 3개소 우선 숙명여고, 경기고, 수서중학교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예산을 좀 따올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지금 교육부에서 전체 모든 학교에 컴퓨터교실을 설치하겠다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우선적으로 그러한 사업이 기존에 컴퓨터교실이 있는 곳에는 추가 설치가 안되고요 그 다음에 없는 곳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35학급

박춘호위원

아니 제가 말했잖아요. 없는 것 보강하면 우리가 해도 되는데 있는 것을 이건 새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뒤에 것은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이건 신규설치하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신규설치는 받을 수 있지 않냐 이거야 그것만 간단히 얘기할 수 있지 않아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지금 교육부에서

박춘호위원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어디서요

박춘호위원

교육부에서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교육부에서, 학교에요?

박춘호위원

학교에다 설치하는데 신규는 받을 수 있다며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신규로 설치를 해 주는데 모든 것을 대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교육부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35학급 이하는 컴퓨터교실 1개교, 36학급 이상이면 컴퓨터교실 2개교 이런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런 기준이 한 90년 중반 정도의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 기준도 충족이 안된 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이 안된 데를 설치를 해 주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이고 현재 그런 것이 예산도 없기 때문에 이 기채를 발행해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안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미흡하다고 봅니다.

박춘호위원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것은 조금 시간을 기다리면 30대고 한 개소를 설치해주니까 거기다 우리가 보완만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이것을 미리 우리가 몇 달 먼저해 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교육부 계획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지금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관내에 교육부 대상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몇 군데 빼고는 한두 군데 정도만 기존에 컴퓨터교실이 전혀 없던 한두 군데 정도 빼고는 지금 교육부의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원준

남원준재무국장

제가 약간 보완말씀을 드리면요, 저도 중앙부처에 근무했지만 교육부에서 하는 발표는 연초가 되었을 때 대통령께 하는 하나의 보고용으로 발표가 들어가거든요. 집행에 있어서는 특히 강남구에 한해서는 중앙정부에서 크게 저희가

박춘호위원

여기까지 올라오면 세월이 요원하다. 답은 이제 그거거든요.

원준

남원준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늦기도 늦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저희 교육부에서 설치할 수 있는 대상학교가 강남에는 거의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거의 없다고 그러면 만약에, 좋고요. 그것은 생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이제는 초등학교는 다 했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숙명여고나 아니 경기여고나 경기고등학교는 중학교가 없으니까 고등학교만 해 줘도 마찬가지인데 그럴 때는 제 생각인데 그렇게 단계별로 거기는 조금 높은 수준에 컴퓨터교육을 해 가지고 직장도 구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국민이 컴퓨터를 가르치기는 하는데 거의 그냥 인터넷사용하고 이 정도에서 끝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별로 직업이라든지 이런데 활용하는 데는 별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구체적인 것을 좀 그렇게 바꿀 생각은 있는지?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설치를 계속하는 까닭이 이제 학교에서의 정보화기반환경도 조성하는 것이고 또 주민들 현재까지 20만명 가까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받은 인원도 이제 초급만 받고 있다 보니까 중 고급 과정도 원하시고 또 현재 각종 컴퓨터 자격증이라든지 직무교육이 재교육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상. 이런 것을 우리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설치하는 것에서 좀 흡수를 해 가지고 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춘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시고요. 다음은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47p 인터넷 전자입찰 프로그램개발에서요. 우선 지금 오늘 여기 재무건설위원회 안이 지금 깔리지 않았지요, 깔렸습니까?

광수

김광수위원장

깔렸습니다.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요 이 47p를 우선 전체 삭감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몇 가지를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거기 보면 "자체 인력 절감은 물론"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그 프로그램개발 고급기술자 12만7,000원, 4명, 50일, 중급기술자 10만7,000원, 5명, 60일 이것이 물론 한시적이지만 9명의 인력이 우선 더 필요한데요. 이 전자입찰을 하게 되면 그 인력절감이 어느 시간에 어떻게 나타나는지요? 어느 시기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다음에 그 모의 입찰참가자의 도서상품권을 5,000원짜리 10매씩해서 50명에게 250만원 지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 도서상품권,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강남구 입찰에 응해서 사업을 하기를 원해 가지고 입찰을 하고자 하는데 무엇 때문에 여기서 도서상품권을 줘서 이것을 유도해 불러들여야 될 이유가 있는지 이 부분도, 지금 이번에 강남구 예산을 보고 놀란 것은 정말 조그만 데다 이런 그 뭐라고 그럴까 유혹을 한다고 그럴까 뭐 이것 도서상품권 10장에 유혹될 부분도 아닌데 이런 것 낭비적 요소가 아닌가 해서 질의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자체 조례나 법규에 보게 되면 용역을 줄 때 3,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고 그렇지요, 재무과장님! 3,000만원 이상일 때 공개입찰을 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전자입찰을 하게 되면 수의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고 공개입찰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런 것 다 계산이 되어 있습니까? 무조건 프로그램만 개발하는 것입니까?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주세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우선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재진입니다. 윤정희위원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설명서에 있는 프로그램개발에 대한 고급기술자와 중급기술자 4명과 5명은 이 용역을 맡을 때 견적을 받은 이 프로그림을 개발하려면 이 정도 고급인력이 들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들한테 납품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개발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반드시 입찰로 해 가지고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는데 그 단가를 프로그램개발비가 얼마나 들 것이냐 하는 그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세부내역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력은 저희들 공무원으로서의 인력이 아니고 용역업체가 이 정도의 인력이 들어야 프로그램을 이렇게 개발하겠다고 해서 써 놓은 인력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들 공무원의 인력 감축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곁들여서 있었는데 지금 입찰 업무가 상당히 벅찬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계약계 인력으로는 한 사람이 공사, 한 사람이 용역 나머지는 일반 수의계약이라든지 하고 세 사람이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입찰 때면 많은 업체들이 참가해서 혼잡도 있고 이것을 수습하려면 저희들 인력이 있는데 이것을 전자입찰로 하면 저희들이 업자와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적어짐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입찰서가 들어오면 전산으로 집계가 돼서 쭉 제출이 되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입찰준비라든지 또는 바로 낙찰결과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업무를 신속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점이 인력절감 효과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제일로 중요한 것은 인력절감 효과보다는 아까 투명한 재무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참가하는 입찰업체들의 편익차원에서가 더 중요한 그런 면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모의입찰 참가자에 대한 도서상품권 배부문제를 말씀했는데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여기에 대한 시연을 갖겠습니다. 그 때는 물론 개발업체가 와서 설명을 하겠고 또 일부 대표업체도 참가를 할 것입니다마는 이 50명이 국한된 것은 어떤 사업자들을 불러다가 시연을 한 것이 아니고 또 그때 저희들이 이렇게 개발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위원님들이라든지 또는 그런 것에 참가하면 위원님들의 수당도 있어야 되고 다른 관계 저희, 이것이 시범적으로 되다 보면 다른 구 뭐 재무과 여기에 관련된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저희를 알리는 그런 뜻에서 참가하는 분들을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50명정도 초청할려고 그럽니다. 초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드리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시연회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그렇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업자들을 불러다가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윤정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여기 써 있는 것보다는 재무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듣고 조금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 뭐 자체 인력절감은 물론 그러니까 한 30명 근무하든 분이 제 생각에는 25명으로 줄어드는가 이런 생각이 나서 물어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인관계를 좀 줄여나가니까 투명행정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런 것을 쓰실 때도 확실하게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가 보고 훨씬 더 이해가 빠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서상품권 그것은 시연회 초청자에게 서비스하신다고 그러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요. 이런 것도 조금은 예산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래서 아까 사업설명서에도 저희들이 저희들 공무원에 대한 인력 물론감축인데 거기도 입찰등록을 위한 이동인력이 줄어질 것이다 하는 것하고 업체의 비용을 절감시키는 그런 효과와 거기에 따른 교통난과 주차난이 해소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내방민원을 감소하고 문서량 감축으로 해서 업체간 담합 또는 그 효과를 차단하겠다고 해서 저희들 공무원 인력이 줄어지는 면은 사업효과로 크게 부각을 안 시켰음을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50명도 시연회 한다고 해서 많은 인원을 초청한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 관계관이라든지 또는 시 관계관, 의원님들 모시고 시연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준

남원준재무국장

제가 첨부해서 몇 말씀드리면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윤정희위원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설명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신답니다. 윤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인터넷전자입찰 프로그램개발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고 딴 방향으로 좀 가겠습니다. 지금 국가기관에서 다 입찰하는 방법이 뭐 법에 의해서 하니까 같을텐데 이 프로그램이 개발된 것은 없습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이임주위원님 질의에 대한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기관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 데가 없습니다. 일반기업체에서는 이런 전산입찰, 개인기업이기 때문에 자체 개발을 해서 금호라든지 삼성이 일부 전자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부가 전자입찰제도를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전수 받아서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게 없고 처음으로 국가계약법을 개정할려고 개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중앙부처도 많고 지방자치도, 우리는 사실 기초자치단체인데, 많은데 개발된 데가 없을까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아직 정부기관에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군데 협의과정에서 파악했는데 정부기관에서는 없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조달청이 비교적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앞서가는 계약입찰을 하고 있는데 조달청도 아직 그런 프로그램이 없고 또 이것이 정부차원에서 프로그램 개발된다고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프로그램을 보완할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그 자체는 자치구에서 전산 주전산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해 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자체는 단순한 그런 프로그램일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다가 다시 쓰는데는 아까 같이 제일 중요한 것이 보안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거기에 들어올 수 없도록 방어하는 그런 차원이 더 중요해서 여기 프로그램개발에는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입찰내용도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하는 보안장치는 저희 자체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여기 지금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처음 개발하면 개발비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개발해 놓은 것을 프로그램을 우리가 사 쓰면 개발비용이 적게 들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개발했으면 이 프로그램 개발 지적소유권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것은 계약조건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같이 그것을 다음에 이렇게 지금 이 프로그램개발중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순수한 개발은 이 참가 업체가 어느 단가에 저희들한테 입찰을 응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삼성이라든지 대기업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현재 전자입찰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그대로 저희들한테 전수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싼 가격에 저희들한테 용역입찰을 했을 때 응찰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오는데 단 프로그램 그 자체문제뿐 아니라 저희들이 그것을 프로그램을 가져다가 보완하는 것은 구의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완문제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가져간다고 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보호하는 그 방호벽설치는 그 자치구의 전산에 보완할 문제기 때문에 그 예산은 별도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임주위원

아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요 이것을 개발하면 8,500만원이 상당히 큰돈 아닙니까? 일단 그것을 프로그램을 우리가 사 쓰면 몇 백 만원에 사 쓸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여기 8,5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가지고 개발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소유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질 수 없는 무슨 무엇이 있어야지 꼭 강남구가 말이지 먼저 나와가지고 큰 비용을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것은 아까 계약에 그런 조건을 넣어서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윤정희위원님이 보충질의하세요.

윤정희위원

재무과장님! 업체간 담합을 차단한다고 그러는데요 가능합니까? 업체간 담합을 오히려 더 빨리 더 잘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차단합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입찰을 물론 현장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입찰을 하는 것은 물론 저희들이 설계금액이라든지 그 입찰공고에 다 게재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담합이라는 것은 그날 거기에 참가한 업체들간에 정보입수를 서로 만나기 때문에 서로 정보입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인데 그러니까 자기회사에서 자기 메일로만 또 비밀번호에 의해서 자기 메일로만 그 쪽으로 이렇게 입찰가격을 하면 서로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 그런 얘기거든요. 몇 백명이 와가지고, 마찬가지 입니다만 그날 정보입수할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아까 같이 거기를 대표하는 회사 사장이 뭐 사인을 넣어가지고 이 가격은 얼마에 하겠다고 보내버리면 직원도 또 알 수 없을는지도 모르고 그런 면에서 아까 담합이 조금 적을 것이다.

윤정희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과장님 생각하는 것 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요 글쎄 저는 이 입찰에 참가자는 아닙니다마는 흔히 듣기로는 말이지요 이 사람들 담합은, 이 정부입찰에 참가하는 기업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정부입찰에 참가하는 사람은 늘 고정된 사람들이고요,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정부입찰을 안하는 사람은 잘 안 뛰어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평소에 담합을 해 가지고 구청 업무를 따내는데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프로그램이 개발됐다고 해서 이거 지금 이메일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훨씬더 빨리 이것은 담합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비밀번호와 전자사인으로 해서 입찰가격을 한라인으로 밖에 보내지를 못합니다. 그 내용이 다른 회사에서 그것을 전혀 볼 수 없이 하는 것이 방호인데 그러니까 입찰가격을 투찰을 하면 자기 비밀번호에서 자기 사인한 것만 투찰이 되니까 다른 전혀 인터넷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 메일을 볼 수가 없어요.

윤정희위원

과장님! 메일은 볼 수 없지만 보고난 나는 내용을 알지요. 또 B라는 사람도내용을 보고 나면 알아요. 가격 담합쯤은 사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전자사인 보내고 메일해 가지고 거기에서 가격이 이루어집니까? 무슨 입찰을 그렇게 해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잠깐 현재 입찰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최저가 낙찰이라든지 또는 이 제한적 낙찰가격에 의해서, 저가낙찰에 의해서 낙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적격심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적격심사라는 제도가 있어 가지고 가격을 이렇게 낮게 쓴다고 그래서 그게 입찰업체가 되는것도 아니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둘이 "나 얼마 쓰자, 너 얼마 쓰자" 해 가지고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회사의 수행능력의 점수를 몇 점 받고 또 공사대금에 따라서 가격, 쓴 가격이 몇 점을 받냐해서 두 개를 합해 가지고 85점 이상이 되면 낙찰업체로 선정이 되는데 누구도 내 답안지를 보여줘서 그 답안지가 정답이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15개 예가를 한 중에서 15개를 써놓고 그 중에서 4개를 해서 그것을 평균내니까 그날 4개가 어떻게 해서 누구 손에 뽑히냐가 그 가격을 결정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요즘 아까 담합이라는 문제하고는 조금 요즘은 전혀 그런 문제가 고려되지 않습니다.

윤정희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적격심사를 하는데 또 수행업무 능력, 여기에서 나온 평점, 이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단 한가지 적격심사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입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구청의 주관적인 의견이 더 많이 게재되지 않겠습니까? 주고 싶은 사람한테 줄 수 있는 빌미가 이런데 생기는 것 아닙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전혀없습니다.

윤정희위원

전혀 없어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이해가 안되는데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전혀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부분 전혀 이해가 안되요. 그 부분 저한테 따로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안되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언제 한 번 입찰현장에 오셔서, 입찰현장을 오셔서 한 번 보시면 그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도 수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강봉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전자입찰건 때문에 그 동안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전자입찰로 이 업무가 개선됐을때 우리구청에서는 이 입찰 당해 공무원의 업무량이 어느 정도나 그러니까 세이브 될 수 있다. 그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겠지만 시간으로 환산을 했을 때 어느 정도나 투자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는 검토를 해 보셨는지 그것에 대한 답을 해 주십시오.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도 그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선 그 사업설명서에 저희들 사업효과에 물론 저희들 공무원의 감축효과가 크면 거기다가 인력감축효과가 크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크게 저희 들 공무원 인력은 빠른 시간내에 취합해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는 그러니까 입찰할 건 하는데 3시간, 4시간 걸려서 입찰할 것을 단시간내에 입찰을 완료해서 낙찰자를 결정하겠다고 그러니까 입찰 한 건당 서너 시간은 예산, 인력이 절약되겠다고 보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서너 시간, 입찰 한 건당 서너 시간이 인력이 감축됐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무과 인력을 1명을 줄일 것이냐 0. 5인을 줄일 것이냐 하는 문제까지는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강봉위원

제가 그 말씀을 묻는 이유는요 우리가 모든 업무를 전자 그러니까 컴퓨터화 관리를 시키고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인력의 어떤 효율적인 이용을 하겠다 이런 어떤 목적에 의거해서 관리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가. 관리개선을 했을 때 그것이 실지 사기업같은 경우는 투자효과로 환산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관리직원으로 일하던 사람들이 영업일선에 나가 뛰어서 회사에 매출을 증대시킨다든지 이런 인력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게 투자효과에요, 그런데 강남구청은 공무원들 자리나 머리 수는 그대로 놔두고 물론 감축계획이 있으니까 감축계획에 의거해서 감축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현재 입찰업무를 하고 있는 그 당해 과의 직원들이 한 달정도 입찰준비를 해서 어느 순간에 딱 입찰공지를 하고 업무를 크리어시키는지 모르지만 결국 이 업무는 전자입찰프로그램에 의해서 전산으로 입찰이 되고 나면 실제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입찰을 목적으로 자료를 검색하고 하는 그런 절차와 시간은 절약될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입찰업무를 하는 공무원 숫자는 몇 명이나 되지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지금 세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3명, 최소한도 1명정도는 감축에 효과가 있을 수 있겠네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용역계약 문제 그 다음에 일반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그것 하고 일반 수의계약 그래서 3개 업무로 계약업무를 나눠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라든지 용역을 담당하는 사람이 각각 달리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아까 윤정희위원이 그러니까 PQ심사에 의한 적격업체 심사기준이 어떤 그 주관적으로 대입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지금 현재 모든 입찰기준에 대한 검색과정이 PQ심사를 근거로 한 적격업체심사 기준은 그래도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입찰기준이나 여기에는 가장 현대화되고 공정하게 적용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공평성이 전제된 그런 제도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어떤 제도를 전자입찰프로그램에 대입을 시켜서 정리를 할 수 있다. 상당히 그 선행적이고 선진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저는 먼젓번에도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제도가 백업되지 못해 가지고 그 시행이 안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한 번은 재고를 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재무과에서 인력이 감축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세무과에 일선 창구로 통일을 해서라도 인력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어떤 거기에 대한 검증을 안해 보셨다고 하면 그냥 이런 프로그램을 어느 누군가가 제안을 해서 제안된 프로그램을 예산에 반영시킨 그런 어떤 행위로 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3명의 현재 입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데 한 명 정도는 감축할 수 있다. 감축한 인원은 다른 과에 전보시켜서라도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이강봉위원

의지를 한 번 표명해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원준

남원준재무국장

좋은 질의주셨는데요, 그것은 아마 재무과장으로서 답변드리기 거북한 부분일 것입니다. 인력감축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좋으신 지적입니다. 지금 저희 나라가 정보화 사업을 한게 87년도부터 시작됐는데 정보화에 많은 예산이 들어 갔지만 우리 정보화의 문제점은 정보화의 뒷면은 앞면이 정보화고 뒷면은 행정절차의 개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행정절차의 개선, 소위 인력감축도 들어갑니다. 그런게 없이 정보화 를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분명한 방침은 말씀드린 전자입찰프로그램 그 자체를 말씀드리면, 첫 단계로서는 모의입찰을 해 보고 그리고 기반이 조성이 되면 업체 수가 적은 조경분야부터 시범적으로 해 본 다음에 전면적으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존의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의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그때는 그것은 강남구청 전체의 행정조직 관리차원에서 한 번 인력의 재배치 문제는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고 지금은 저희가 어느 정도 시범된 것도 아니고 확대실시된 다음에는 당연히 한 번 짚어가야 할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강봉위원

제가 사기업과 우리 공무원 세계를 비교를 했는데요. 일반 사기업에서 가장 인력을 많이 쓰고 있는 기업이 서비스업 중에 보험회사하고 은행입니다. 매출대비해 가장 많은 인력을 쓰고 있는 업체가, 그러면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과거에 전산화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선행적으로 선진적으로 도입을 해서 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초기에는 전산실이라고 해서 인원이 일반 시중은행같으면 100여명씩 전산실 직원이 운영이 됐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 전산기기가 현대화되고 발전하고 하면서 전산실 직원이 40명정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일반 시중 은행이. 그러면 옛날에 100명이 하던 일을 기기가 현대화되고 발전하다보니까 40명이 해도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우리 강남구청의 모든 용역을 외주용역을 주겠다고 하시는데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예산 소요신청이 외주용역 주는 것으로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40여명 갖고 있는 일반 시중 은행의 전산실 직원들은 전산프로그램개발을 합니다. 또 자기네가 개발하기에 어려운 볼륨이 큰 용역에 대해서는 물론 대학교나 이런 연구기관에다 발주를 하지요.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 세계만큼은 아직도 1900년대의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다보니까 우리 일반사회에서 공무원들 철밥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우리 강남구가 선진행정을 한다. 이런 것도 선진적으로 어떤 의식을 대입해서 우리가 다른 구청보다 선행해서 우리 스스로 감축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업무를 현대화하고 전산화 시키고 하면서 이런 경우에 인력감축효과가 있다. 서울시에 보고하고 자랑하고 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저는 우리 구청장이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51p에 정보화마일리지제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대상이 5급이하 직원들 단순기능직 제외한 인원에 대한 대상이죠?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제법 많다는 말이에요. 거의 전직원이나 진배가 없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소요예산에 보면 5개과목 실시 시험출제 채점 등 관리차원에서 2만원이라고 해가지고 250명이거든요. 250명이 전 5과목 합한 것도 아니고 과목당 250명으로 되어 있다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줘 보실래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전산정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현재 이 전자결재시스템과 인터넷, 이 관계는 전직원이 필수고 그 다음에 엑셀하고 파워포인트는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5과목을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한 1,500명 정도 응시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그래서 5과목 곱하기 250명 하면 1,25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정도 인원을 채점관리하는 것을 그런 정도로 잡았습니다.

김진규위원

250명이 출제자 채점자가 아니라 우리직원을 표시하는 겁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바로 이런게 구체적으로 안되어 있으니까 과목은 5개과목이고 무조건 5개 과목에 250명씩 곱하고 대상은 전직원이라고 거의 되어 있다시피 되어 있고 이런데 의아하고, 또 하나는 이런게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필수가 있고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채점하겠지만 이게 단체교육이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바쁘니까, 나는 관심이 없으니까, 극단적으로는 나는 퇴직이 얼마 안남았으니까 뭐 배울게" 이 두 당 계산만 해서 돈이 들어가는 거고, 실제 할 사람은 열심히 합니다. 또 안하는 사람은 안해요. 이런 식의 교육은 어떻게 보면 자칫 좀 그거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에서 한 것을 보면 포상에 대해서 170만원 올라온 걸 아마 위원회 의견은 빼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단체교육에서는 뭔가 한마디로 교육성적이 나쁘면 제재를 가하던가, 그것이 가해지지 않을 때는 의욕을 좀 불어넣기 위해서 포상제도를 진짜 전격 실시해야 돼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기왕에 하는 것 유야무야 하는 식으로 하고 비용만 나가고 어떤 실효성 없는 이런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판단하는데, 심의하는데 참고를 들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다음 페이지에 56p에 보면 스마트강남만들기에 우수 추진부서, 부서표창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대상 그걸 보면 과제발굴이 113개 사업 통합조정 후 추진사업은 41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죠?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지금 현재 1단계는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41개 사업을 놓고 지금 A,B,C등급 해서 10개, 10개, 10개 30개 사업에 대해서 포상한다는 얘기입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렇진 않고요, 현재 올 상반기에 113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두 달 정도에 걸쳐서 직원들 회의도 거치고 그 다음에 각 부서장들도 국별로 전문가들 모시고 자문을 거쳐가지고 한 두 달정도 심도있는 토의와 검증을 거쳐가지고 41개 사업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 번 사업을 발굴할거고 그때 사업하고 상반기 사업하고 같이 합쳐 가지고 저희들이 이 내용으로 포상을 할려고 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몇 개 사업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41개 사업으로 될 것 아닙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것은 1단계로 개발된 거고 지금 현재 10개 사업이 다시 추가로 제출이 됐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다면 금년에 1단계, 2단계, 몇 단계까지 계산하고 있습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한 올 연말까지 계속 발굴할 건데요, 저희가 예상하기는 현재 10개 사업이 또 추가로 들어왔고

김진규위원

아니, 그렇게 복잡하게 하시지 마시고, 지금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은 2000년도에 1회분이죠? 말하자면, 1회분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올해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김진규위원

추진되는 사업인데 30개 사업에 대한 포상 3,500만원이 1회용으로 끝날 것 아닙니까? 한 번 심사해 가지고 딱 집행하면 끝나지, 이걸 2단계, 3단계 구분해서 나눌 시상금이 아니죠? 포상금이.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지금은 이걸 올해

김진규위원

올해 거잖아.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것 보면 지금까지 해온 것 하고 해서포상계획은 언제 지금 잡고 있습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완료가 되면 한 내달이라든가 6월이든지 이렇게 한 번

김진규위원

그래요. 봐요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1년 거지만 1년에 대한 누적이 아니라 지금까지 누적에 대한 심사를 해가지고 포상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6월 상반기, 빠르면 상반기 중에도 포상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3,500만원이 1차, 2차 해서 2000년 걸로 쓸 것도 아니고 1회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지금 보면 추진사업 41개 사업에 대해서 거의 30개 사업에 대한 포상이 나간다고 보는거라, 그렇죠?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이건 뭐 실제 가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김진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스마트강남사업과 전반적인 전산프로그램 및 정보시스템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예전에 보면 각 과별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렇게 또 용역도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3년간의 사업내용을 대강 보니까 44건에 32억원의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시스템 개발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스마트 강남사업 해가지고 여기 한 30억얼마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이게 이때까지는 과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개발했는데 이 개발한 것이 지금 주전산기에 넣어가지고 호환성이 있어 가지고 제대로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려는게 이제 시스템간의 통합과 연계성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제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종합정보화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2003년까지 계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개발된 시스템들이 서울시에서 보급한 것도 있고 중앙부처에서 보급한 것도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도 있습니다. 일부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연계를 시키고 있고 또 일부는 아직 안된 것도 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호환성연계를 추진할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중요한 스마트사업은 결국은 기존의 단위 업무 중심으로 내부 정보화 됐던 것을 이제는 스마트사업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효과를 느끼시는, 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려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종합정보화사업은 이러한 시스템과 현재까지 추진된 것, 또는 앞으로 향후에 시라든지 중앙에서 보급될 시스템간에 연계성,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래서 지금 이때까지 개발되어 있는 것이 호환성이 없어 가지고 이걸 사용,앞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이것은 지금 호환성문제는

이임주위원

이미 개발한 것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단위업무만 쓰는 것들도 대다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현재 다른 업무에도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DB가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DB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로 수정만 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한 프로그램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 4, 5년 된 것은 새로 재개발이 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그 성격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사실 전산정보니 전산프로그램이니 우리가 구청업무 자체도 사실 저같은 경우는 조금 그거한데 그래도 정확하니 모르고 또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뭐 이거 인터넷 뭐 전산프로그램, 정보 시스템 하니까 사실 우리 위원들이 감을 못잡아요. 그리고 이것도 느닷없이 여러 개 사업이 30몇억씩 올라오니까 이걸 과연 해 줘가지고 얼마나 어떻게 개선이 있고 어떻게 편리한지 사실 우리가 이때까지 전산정보 이런게 없을때도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 구청이 안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돌아갔는데 이렇게 한번에 올라오고 그러니까 미리 우리 위원들한테 사실 이 업무내용은 이러이러한데 이 업무를 전산처리하고 이러면 어떻게 좀 편리하고 개선된다, 이걸 좀 확실히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었다고, 사실 지금 이것도 몇 시간 안되는 한, 검토하는 것은 우리가 확실한 것도 모르지만 정확하게 따질 수도 없고 상당히 우리가 이걸 심사하는 예산심사하는 우리도 답답해요. 답답한데, 작년에 보니까 강남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이라고 9억4,500만원 올라왔죠?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것은 행자부에서 시군구정보시스템이 10개 단위 시스템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행자부에서 서버 두대에다가 그 다음에 향후DB구축이라든지 이런 운영비로서

이임주위원

그런데 또 금년에 보니까 시군구 행정종합전산정보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그 내용이 강남행정종합정보시스템 안에 있더라고, 우리 본예산 올라온데, 그래서 지금 또 보니까 이번에 또 단위사업으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이래 가지고 3,600만원 올라온 것 같은데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도입된 시스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차원에서 저희 인력을 상주시키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려고 그런 겁니다.

이임주위원

그리고 또 스마트세무종합추진 해가지고 이번에 1억1,500만원 올라왔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우리 본예산에 9억4,500만원 그 중에서 3억3,000만원이 또 세무관계 종합정보 시스템 내용안에 있더라고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것은 현재 보면 세무종합, 세무민원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이 서울시 서버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각 구청이 예전에 처음 초기구축할 때 각 구별로 이렇게 서버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할려고 하다가 여건이 안돼 가지고 서울시 자체적으로 했지만 현재 서울시 시스템이 과부하가 걸리고 향후에 구청에서 세무시스템이 돌아가야지만 시스템 연계와 DB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시청에서도 각구에 세무서버를 놓을려고 하는 건데, 그 서버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버에 관한, 그러면 예산이 3억3,000인데 금년 예산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스마트세무종합행정 1억1,500만원 같이 할 수 없는 것인지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세무DB가 각종, 굉장히 대용량 DB기 때문에 대용량 서버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드웨어 단순히 서버 하나 값만 그게 된거고

이임주위원

3억3,000이에요? 하드값 입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임주위원

이것은 지금 종합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소프트웨어하고 인터넷으로 나가는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까 자꾸 이런 질의를 하게 되고 지금도 이거 이렇게 물어보니까 알지만 이 안에 있는 것 우리가 정확하게 감을 못잡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준

남원준재무국장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정보화라는 게 크게 보면 세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 해온게 주로 행정내부의 전산화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행정기관과의 전산화고 마지막에 행정과 주민과의 전산화사업인데요. 지금 올해 올린 스마트사업은 맨 뒷부분입니다. 저희가 3년간 축적해온 정보화 여러 가지 결실을 주민들한테 드리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작년까지 죽 투자해온 것을 행정 세무과에서 내부정보화에 관한 정보가 됐기 때문에 이제 금년부터는 그 결실을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 이미 정보화사업은 이미 고속도로상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지금 타이어를 바꾸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시민들이 보면 아, 이게 정보화의 결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위원님께서 밀어주시면 지금 아, 이게 바로 정보화의 결실이란 것을 느낄 수 있게끔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학위원님 잠깐만 계십시오. 전산정보과장님! 이임주위원님의 말씀도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 전산정보에 대한게 각 과마다 개발, 개발 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개발, 개발 하는데 사실상 정말 어느 업체가 개발해 놓은 것을 갖다가 이양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구청에서 연구개발비를 줘서 개발하는 건지 그 연구개발비를 구청에서 줘서 했을 경우가 된다면 경상수지를 올려서 장사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이임주위원 말씀도 그런 말씀이 되는것 아닙니까? 우리 각 과마다 개발, 개발 자꾸 그래 놓고서는 개발하고 나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고 그러니 전산정보과장님! 한 번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현재 각 부서에서 개발되는 것도 있고 현재

광수

김광수위원장

개발해 가지고 그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냥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패키지로서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작년부터 지적재산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에 따라서 업체하고 50대 50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성격에 따라서는 강남구청 자체적으로 소유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적재산권을 확보해 나가고 이거에 대해서도 향후에 저희들이 강남구청 시스템이 가장 적합한 시스템으로써 정평이 나면 향후에 여러 가지 수익사업으로써 할 수 있는 사업이 앞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정례적으로 구의원님들께 자세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저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개발한다면 진짜 개발해서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면 정말 윗분들한테 진정 아주 칭찬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아주 좋겠어요. 그런 방법으로가 주십시오. 정말 각 과마다 개발, 개발 아주 개발이라는 얘기자체가 남의 것 갖다 쓰고서 개발이라는 말만 자꾸 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상 저는 말씀드리고 우종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중복질의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우종학위원입니다. 49p에 지역정보화교실 시설보강, 이것은 보강이죠?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여기에 보면 인터넷공사가 300만원입니다. 1식에, 2개소 600만원, 그리고60p에 보면 지역정보화교실 확대설치라고 했는데 여기에 답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6개소가 어느 학교인지, 그리고 여기에 인터넷은 61p에 인터넷공사비가 167만8,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300만원짜리는 뭐고 167만원짜리는 뭔지 그 가격차이를 답변해 주시고 60p에 지역정보화교실 확대설치에 대한 학교를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우선 여기 49p에 있는 인터넷공사는 추가적으로 컴퓨터를 5대를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되는 램카드라든지 회선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5대분에 대해서 300만원이고요. 1개소에 컴퓨터 5대가 들어가면서 거기에 따라서 네트워크 형성을 하고 인터넷 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데 1개소에 150만원이 들고요. 다음으로는 저희들이 6개소 추가설치하는 것은 완전히 신규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회선라우터라든지 장비가 있는데 그런 것하고 각 31대 분에 대한 인터넷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전체적인 예산이 들어가서 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장소는 12개 학교가 지금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아직 6개에 대해서는 결정을 짓지는 못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종학

우종학위원

12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6개만 앞으로 선정해서 해 주겠다, 그 말씀입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우종학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종학

우종학위원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51p 정보화마일리지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서울특별시에서 99년 6월 26일 시행일자 해서 자료를 과장님한테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정보화자격 시험성적 우수부서 격려금지원 해서 격려금이 100만원이 잡혀가지고 서울시입니다, 이게. 방대한 아마 서울시는 각 과가 아마 구보다 더 많을 걸로 보고 있고 여기 보면 격려금 100만원해서 최우수부서 50만원, 우수부서 30만원, 장려부서 20만원 해서한 군데씩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강남구는 우리 예산 올라온걸 보면 최우수부 한 군데 50만원, 우수부서 두 군데 증액이 돼서 나왔는지, 서울시의 기준에 따라서 할 용의는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실래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 번에 재무건설위원회 할 때도 말씀을 주셔가지고 본인의 직무 능력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서울시 보다도 더 많이 지급할 필요성은 사실상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같은 레벨로써 추진하더라도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포상금 관계를 여기 정보화마일리지관계 170만원 하고 스마트사업관계로써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마일리지 제도에 있는 것들은 항상 필수적으로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당연히 전자결재도 하고 인터넷으로 자료검색도 하고 워드로 문서작성을 해야 되는 그런 능력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상의 필요성 보다는 사실은 이런 능력들이 안되면 어떤 자치단체는 삼진아웃제라고 해서 그런 것도 하더라구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으로 추진해도 될 것 같고 다만 저희들이 스마트강남사업 만들기에 따라서 포상을 하는데 직원들이 지금 이런 현재 업무 이외에 각종 두 달여 동안에 연구 검토를 거쳐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밤낮을 안가리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토요일 오후에 다시 모여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직원들이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업을 일관성있게 잘 추진해 나가서 직원들한테 이러한 주민들에 대한 아주 높은 서비스와 예산절감효과에 대해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사업에 대해서 포상금을 올렸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서울시에도 한 명씩 하는데 꼭 강남구에서 유독, 맞게끔 해서 해야지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마일리지제도에 대한 포상은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기준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럴 용의가 있으시죠?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서울시는 1명씩인데 구에서 2명, 3명씩 올린다는 것은 잘못됐지 않았나, 형평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나 이거예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기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지금 작년도부터 지적재산권 등록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어디 정보통신부에다 합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아니 특허청이나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서울시에다 등록해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아니 저희들이 특허청에

윤정희위원

특허청에다가 등록합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교통지도과의 ONE-STOP민원서비스라든지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개발할 때 그 완료가 되면 등록하도록

윤정희위원

특허청에다 등록을 하게 되면 아무나 가져가서 모델로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죠?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하고 어떤 양해가 되든지, 아니면 저희들한테 어떤 지불을 한 다음에 해야 됩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토목과장님하고 혹시 얘기되신 것 있어요? 가격조정안에 대해서? 저기 53p 고급, 중급, 초급 기술자 일용인부액하고 83p 토목과에 고급, 중급, 초급 기술자의인건비가 많지는 않지만 조금 차이 있거든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걸 알아봤더니요. 저희들은 여기에다가 가격에 관리비를 여기다넣어서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건 맞추겠습니다, 양식은. 내용은 같습니다.

윤정희위원

하여튼 표면상 나온 것은 맞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도 똑같은 것이 다르면 안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글쎄요. 제 생각인데요, 지금 우리가 강남구청이 굉장히 프로그램 개발을 서두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자치구도 안하는데는 없습니다. 하고 있죠?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자치구끼리 협조가 잘되면 프로그램을 어차피 거기도 용역주고 우리도 용역주잖아요. 그런데 특허청에다 물론 등록해서 소유권을 갖는 것도 좋지만 뭐 각 구에서 강동구에서 하는 것, 광진구에서 하는 것, 이렇게 거기서도 뭔가를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요, 그러면 나누어서 해가지고 서로 교환해서 프로그램 가져다 사용하는 걸로 하면 경비가 좀 덜 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 정보과장님들끼리 협의를 한 번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계속적으로 정보화교류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작년에도 적극적으로 했고 올해도 계속 할 겁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청주시에서 공공근로관리시스템으로써 8,000만원인가를 주고서 만든게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것을 강남구청에 맞게 시스템 환경 변경하는 걸로 해서 5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도입해서 쓴 적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좋을 것 같애요. 제안합니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앞으로 계속 확대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에 대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김광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관리국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국에서 2000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업은 모두 3개 사업에 17억5,000만원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분류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주택과에서는 최근 구조조정에 따른 기능직공무원인력감축과 선거 등으로 인한 기강해이 등으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룡마을 등 취약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룡마을 및 달터근린공원내 무허가 건물과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건축 행위에 대한 관리를 민간업체에 아웃소싱하여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2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환경과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시군구 민원처리 온라인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함에 따라 우리구 업무처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에서는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거 대치동 한티근린공원내 장기 미보상사유토지를 매입함으로써 장기민원을 해소하고 이용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우선 공원진입로에 위치한 사유지 100평을 매입하여 공원시설로 조성하고자 토지보상비로 15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앙망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소관 국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69쪽부터 72쪽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주택과 관할 사업 중에서 무허가 건축물 관리 민간위탁에 대한 예산소요 요청이 들어 왔는데 이 사업효과로 봐서 어떤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한다, 뭐 이런 얘기가 여기에 주로 기재된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민간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제 현장도 가봤지만 구청에서 목적하는 이걸 민간위탁을 해서 그러니까 구가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민간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목적이 이 배후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위원장

주택과장님 답변하시지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 현장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88년 이후부터 생겨가지고 12 13년 동안 계속 관리를 해 왔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관리하고, 또 검증되지 않은 민간위탁에서도 관리하고 그랬는데 지금 공무원이 관리하다 보니까 어떤 무허가 건물이 더 생기고 또 공가가구에 대해서 철거 책임을 지울 때 사실 철거 책임이라든지 신발생이 더 발생해도 그 하나의 사항가지고 징계라든지 어떤 책임을 엄격하게 추궁하기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간위탁을 준다 그러면 일정한 위탁줄 때 현황하고 그 다음에 사후에 변동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한 책임을 물어가지고 현수준에서 유지관리하고 지금 저희 사업효과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를 원상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사업을 구상해 봤습니다.

이강봉위원

자, 그러면 민간위탁을 발주한다고 했을 때 수탁자한테 어떤 조건이 지시되겠지요. 조건이라는 것은 현재 1,700세대다, 1,700가구가 산다 그러면 1,700가구를 연차적으로 아니면 어느 시간부로 어느 정도 감소액 목표를 준다든지 아니면 현상보존만 목적으로 민간위탁을 한다는 그런 목적은 아닐 겁니다. 결국은 여기 얘기대로 무단점유 토지의 원상회복 차원에서 어떤 목표를 준다고 하면 이런 것에 대한 목표설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검토를 해본 자료가 있습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수준 유지가 1차 목표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공가, 한 건물내에 20 30가구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변화가 돼가지고 거기 있는 분들이 이사를 가고 나면 그 가구가 공가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인력으로는 철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방치를 하다보면 또 다른 사람이 입주해서 살고 해서 전체적인 가구수에 전체적인 거주자수의 감소효과를 가져오기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그런 공가철거가 아주 신속하게 즉시 이루어지고 또 그럼으로써 전체적으로 무허가 건물의 감소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소의 목표가 확고하게 주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주민들 또 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자치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자치관리위원회에서 걸러지든 아니면 거기에 의해서 관리되는 그런 현상이 고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가 오히려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보다 더 가벼운 의지로서 이 사업에 수탁이 됐다고 했을 때 현상태가 고착이 되든지 아니면 관리위원회하고 이 민간수탁자가 결탁을 해서 그러니까 현상태를 고착할려고 하는 어떤 고착될 수 있는 여지는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무원이 관리할 때 보다는 민간이 지금 우리한테 수탁을 받아서 할 때는 이게 바로 자기 회사의 수익이 됩니다. 수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탁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계약일반조건 또 특수조건 해 가지고 어떤 패널티를 적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는 용역계약금을 주지 않는 방법이라든지 수탁자의 자격을 박탈한다든지 강하게 수탁자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무원이 하고 있을 때 보다는 즉시적인 강제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무허가 건물의 감소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오히려요 이런 수탁자는 자기 밥그릇 입니다. 이거 수탁받아서 관리하다 보면 또 그것이 계속적으로 리뉴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이게 10년 관리를 해서 욹어 먹을 수 있는 사업인데 5년만 욹어먹고 이걸 이 밥그릇을 던져버리려고 하는 그런 민간위탁자는 없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차원에서 어떤 정확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내에 철거할 수 있는 전부 원상회복 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주기 전에는 이 예산사업이 수탁자에 어떤 밥그릇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하고 결탁이 될 수 있다 이런 염려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시는 거지요? 김진규위원님!

김진규위원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김진규위원입니다. 추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69p에 보면 관리대상이 세 가지로 나와있거든요. 구룡마을관리, 달터근린공원관리, 개발제한구역관리 이 세 군데가 다 지역이 틀리지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틀립니다.

김진규위원

틀린데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 잡은 것은 그냥 세 군데를 같이 잡았더라고,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중에 꼭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도 있는 이런 위원님들의 판단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유권해석 내리기가 좀 애매하다는 얘기를 하나 지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큰 걸로 구룡마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저께 제가 현장에도 갔었습니다마는 위탁을 주겠다는 가장 큰 목적은 불법신축, 증축, 개축 또 불법행위 단속, 이삿짐 및 건축자재 반입통제 이걸 주 모토로 해서 지금이게 우리가 필요한 거지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차 우리가 시작해서 한 7년간은 한 25명이 관리를 했고 한 4개월은 한 15명이 관리를 했고 또 1년7개월은 5명이 관리를 해 오다가 현재는 4명이 하고 있어요, 4월 20일부로. 4명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행정7급은 우리 구청공무원이지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다 공무원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청원경찰은 공무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청원경찰도 공무원입니다.

김진규위원

공무원으로 봅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현재 5명 4월 20일부로 사직한 것 외로 포함을 했을 때 5명 총 지급이 얼마나 됩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연예산 말입니까?

김진규위원

아니 한달에, 여기 보면 금년도 계획으로 해서 기본급 제수당 해 가지고2,400만원씩 해서 7개월로 곱해 왔는데 16명에 대해서, 16명에서 2,400만원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5명으로 했을 때 얼마가 되느냐 이거야. 지금 현재 집행한거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지금 총 2000년도 예산에 인건비로 1억8,000

김진규위원

아니아니 한달 지난 그럼 4월달이든지 3월달이든지 현재 4명에서 4월 20일부로 사직을 했지만 사직 안한 걸로 5명을 볼 때 월 얼마나 나갔냐 이거야, 5명에 대해서.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1억8,000이니까 월 한 1,600만원 정도

김진규위원

1,500 1,600이 나갔네요. 그러니까 1,500 1,600이 나갔다는 얘기는 5명이니까 300만원이 넘네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한 300만원 전후로 됩니다.

김진규위원

뭐 이렇게 7급 공무원에다 청원경찰에다 하는데 평균 300만원이 넘게 나갑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수당까지 다 합쳐가지고

김진규위원

제수당 기본급 다 합해 봐야 지금 16명에 대해서 2,400만원씩으로 됐단 말이에요. 지금 올라온 걸 보면, 그런데 이거 한번 해 봐야 한달 200도 안된다는 얘기예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거기는요 우리 직원들 계상하는데는 퇴직수당까지도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 월급에는 실제로 지금 현재 월 주고 있는 임금하고 수당이외에 퇴직수당이 또 적립이 되고 또 나머지 사무용품이라든지 경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서 평균 그렇게 나온 겁니다.

김진규위원

여기도 보면 경비가 보험이나 복리후생비가 또 따로 있어요. 2,400중에 또 일반관리비도 또 따로 있고요. 이윤은 전체적으로 위탁받는 사람이 한 10% 이윤을 잡은 것 같은데 지금 7급 공무원에다 청원경찰 해 가지고 월 300이상 지급했다는 얘기는 지금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얘기고, 좋습니다. 그건 그런 걸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 보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거를 우리 주택과장님이 16명이란 인원도 그냥 뽑은 건 아닐 거예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25명, 15명 하다가 현재 5명이 하고 있는 것을 꼭 근무목적이 위탁줄려고 하는 목적은 변함이 없다 이거예요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런데 현재 5명이 하던 사항을 16명으로 잡았을 때에 대한 통제가 과연 5명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는 이런결론이 와서 16명이 된 겁니까?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잠깐 답변올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구룡마을이나 달터근린공원이나 개발제한구역에서 무허가가 생기는 게 공무원이 근무를 안 하는 시간에 주로 생깁니다. 주로 무허가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지역실정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휴일이 끼는 이틀이나 삼일 연휴 때 또 공무원들이 야간에 5명 가지고 야간에 순찰을 못합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같은 데는 그 광범위한 데를 우리 기능직공무원들이 근무가 안됩니다.

김진규위원

아니아니 국장님! 제가 그런 설명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럼 5명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을 때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지금 그래서 한계에 부딪쳤기 때문에 이 업무를 좀더 능률적으로 원칙에 입각해서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세 가지 대상인데, 구룡마을16명을 구룡마을 관리는 몇 명을 보고, 달터근린공원 관리는 몇 명으로 보고

윤정희위원

뒷페이지에 있어요.

김진규위원

뒷페이지에 있나? 아, 7명, 2명, 7명으로 돼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달터근린공원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달터근린공원은 말씀드렸지만 인원이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현재 관리 안하고 있는 것이나 같지요?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은요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공원녹지과 김기문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거기는 몇 명이 하고 있어요?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지금 현재 3명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여기는 3명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한 것 7명이란 것은 얼토당토한 것은 아니네. 현재 5명에서 7명이 된거니까, 여기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은 3명이 하고 있는데 7명이 되니까 오히려 여기가 인원증가가 많이 되는 거네. 그렇지요?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글쎄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지금까지 해온 것은 유명무실하게 해 왔다는 데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진작에 이런 것을 할려면 확실하게 하고 말려면 말았어야 되는 그런 행정이 필요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이 계시지 않은 관계로 조경업무담당주사가 위원님들에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거기 16명이 관리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요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이런 민간위탁에 예산 줄 수 없다고 그래서 전체 삭감하는 걸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2억3,600만원이란 예산인데 지금 이것을 몇 년 정도 위탁관리하시면 전부다 내보내던지 환경을 되찾을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년 정도 관리하시면. 이거를 무한정으로 2억3,600만원이 금년에 이정도 나가면 내년에 2억5,000 될거 그 후년에 2억6,000 될거 10년 후면 20억, 30억이될건데 그럴바에는 차라리 아파트 조그만거 임대아파트 하나씩 줘서 내보내는게 낫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지금 올린게 3개 사업인데요 실제로 아까 김진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린 것과 같이 현재는 우리 공무원인력 자체가 절대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그걸 일제 정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또 더 이상 불법건물이 생기는 것을 억제하는 것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거의 속수무책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 민간위탁하는데서도 이 업무의 한계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 생기는 불법건물을 철거하고 하는 것은 권력적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이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아웃소싱 하고자 하는 것은 순찰을 하고 하면서 새로운 무허가건물이 생기는 것을 억제하고 또 야간이나 공휴일에 불법적으로 자재가 반입되는 것 이런 걸 억제하고 또 하나는 현재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조금 이렇게 사업이 잘됐다든지 가계가 형편이 나아져 가지고 외부로 자연 감소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 사람들이 밤에 나가면 자기들끼리 매매를 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또 들어오는 그러면 이 숫자가 절대적인 숫자가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웃소싱하고자 하는 대상이 순찰해서 새로운 건물신축을 방지하고 그 수단으로써 야간에 자재반입하고 이사 들어오는 것도 막고 그러면서 새로 전출되는 부분에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이런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일정수준은 감시를 하면서 더 생기지 못하게 하고 자연감소되는 부분을 하나하나 줄여나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전체적으로 철거를 하거나 정비하는 것은 구청이 지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단지 이 업무를 가지고 몇 년 안에 정비를 하는 효과보다는 저희들이 현재 용역비를 2억3,000만원 올렸습니다마는 이 숫자가 줄어들면 줄어드는 만큼 해마다 용역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연감소되는 숫자만큼. 그렇기 때문에 윤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예산이 해마다 증가된다 하는 부분은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게 어느 정도 자연 감소가 이루어지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디데이를 정해가지고 대대적인 정비로 일제정비로 들어가야 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땅 자체는 소유가 어디예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예를 들면 공원이나 그게 다 틀립니다. 공원은 거의 시유지고요.

윤정희위원

달터공원이 지금 시유지지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예.

윤정희위원

구룡마을은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구룡마을은 거의 사유지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요. 또 개발제한구역에서도 국공유지가 일부 있고 또 사유지가 많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사유지는 전부 자기들이 반환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소유주들이 사유지를 반환해 달라는 거 아니냐고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이렇게 하자는 것은 물론 소유주들의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마는 저기 앞에 위원장님도 계시고 또 그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보시고 계십니다마는 어떤 토지주들의 사익을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보다는 공권력 확립과 강남의 위상에 걸맞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공적인 입장에서 이 업무를 하자는거지 어떤 토지주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싶습니다.

윤정희위원

납득이 안되는데요. 도시환경보다도 생존권이 우선이고 공권력 확립에 앞서서도 생존권이 우선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생존권이 거기에 있는데 이거를 본인이 나가지 않는 한 지금 조금전에 자연감소를 말씀하셨는데 자연감소 버리고 나갈 사람이 지금까지 5년내에 몇 집 있었어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예를들면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연감소가 과연 있었느냐 이거지요. 그냥 나가는 사람절대 없지요. 무엇이라도 한 사람 들여놓고 나가고 이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가재도구하나씩 하나씩 교체하지 그 사람들 미련하지 않습니다, 다 바꾸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눈가리고 아웅인데 과연 이것을 해낼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는 그랜저 타고 다녀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구룡마을같은 경우는 전주민의 거주실태를 전수조사해 놨습니다. 옛날에 그 사람들이 파악이 안될 때는 누가 나가고 누가 들어오는지 관리가 안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을 아웃소싱 하게 되면 집이 몇 채에 누가 통상적으로 몇 채에 몇 세대가 아니고 이 집에는 누구가 몇 세대가 몇 가족이 몇 명이 산다는 것까지 정확하게 인수인계가 될 겁니다. 인수인계가 돼야지 나중에 그 집의 가족원이 바뀌고 구성원이 바뀌는 것까지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지금은 그 실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지금 저희가 조사를 다해 놓고 있습니다. 그건 작년말에 저희 구청에서 그전에는 별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파악이 안돼 있었는데요. 지금은 거기 거주하는 분들의 정확한 조사가 다 돼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이 업무를 주는데 인건비 16명에 대해서 기본급하고 수당까지는 모르는데 보험까지 들어 있는 것은 지금 아마, 이게 지금 뭡니까? 공무원에 준하는 급료책정입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련회사 우리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에스원이란 회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 물가 인건비는 공무원 급여가 아니고 저희들 물가정보지에 나오는 3월달 물가정보지에 나오는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책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봉급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자료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윤정희위원 되셨습니까?

윤정희위원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는 우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한티근린공원 토지보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한티근린공원 장기민원이라고 했는데 그 대략은 알고 있지만 간략하게 답변주시고 그다음에 한티근린공원 대치동 598번지3의 공시지가 현재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여기는450만원, ㎡당 450만원씩 나와있는데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전체가 한티공원 전체 이전에 매입한 우리 한티공원 전체평수하고 이전에 매입한 금액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우종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경업무담당주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공원녹지과 김기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연도별 보상 면적과 보상금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도부터 97년도까지 총 12,930. 3㎡를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액은 138억4,84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변동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치동 598의3번지는 대치동 598에서 분할이 계속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598번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지목하고요. 지목이 대지인지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지목은 전하고 답입니다. 90년도에 598번지 공시지가는 ㎡당260만원

종학

우종학위원

아니 현재, 현재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현재는 598의3번지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요. 99년도하고 2000년도 공시지가는 아직 발표가 안됐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럼 지금 현재 공시지가하고 보상비 하고는 3배가 되네요?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지금 공시지가는 150만원인데 지금 보상금은 450만원이란 얘기지요? 왜 이렇게 비싸게 책정돼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하고 97년도에 598의1, 598의2를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그것도 응하지 않고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서 법원판결에 의하다 보니까 그 때 당시에 ㎡당 450만원씩 보상을 하게 됐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그 가격을 갖고 우선 소요예산을 산출하게 된 것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현재는 대지주인이 이렇게 450만원 응하고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아닙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어떻게 이걸 매입할 생각입니까?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저희들은 우선 협의보상을 실시를 해서 일단은 그 토지소유자가계속해서 중토위에 그걸 올린다든지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더 이상 보상을

종학

우종학위원

그런데 그 토지소유자가 싸게 우리가 거저 먹겠다는 것 아닌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잘 모르겠다고요.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예.

종학

우종학위원

알겠습니다. 그 장기민원이란 것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 전부 다 열거해서그것이 장기민원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그렇지요. 우선 토지소유자로부터 보상 민원도 있고 또 일부주민들이 나머지 조사가 안된 땅을

종학

우종학위원

그 다음에 이것이 보상이 끝나면 그 한티공원은 전부 다 끝나는 겁니까? 보상이.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아닙니다. 한 필지가 국제아파트 경계지점에 한 필지가 남아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건 몇 평입니까?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대치동 614의1호로서 약 351. 6㎡가 되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거기는 어떻게 실시되고 있습니까? 그 보상문제는. 그것도 우리가 매입을 해서 공원을 조성해야지요. 그건 대지 주인하고 토지 주인하고 어떤 절충이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아직 그런 민원제기나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없어요,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우종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경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조경업무담당주사님! 이 자리는 우리 예산을 다루는 자리입니다마는 제가 평상시에 느낀 점을 같은 소관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 들어보시고 시정하실 것은 시정해 주십사 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대모산, 구룡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말이면 수 천명이 이용하고 평일날이면 몇 백명씩 이용하는 대모산, 구룡산입니다. 다 아시지요. 그런데 제가 오전에도 보건소에 수질, 약수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약수터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고 그 실로암 약수터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수도 나오는 꼭지가 너무 높아가지고 주민들이 너무 이용하기에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모산 약수터같은 데는 대모산 약수터 아시지요 그 밑에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십사 하고 주민들이 건의 사항이 많고요. 또 한가지는 이것이 성지 약수터인데 작년에 안걷어냈습니다, 비닐하우스를 이것을. 그러니까 여기 파리, 모기, 심지어 쥐새끼까지 들끓고 그러는데 이것을 왜 안 걷어내느냐 이것이에요. 그냥 돈만 투자할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 제대로 관리해 주십사하고 또 한가지는 왜 봄되고 나면 녹으면 우리 계단 만들어놨지요. 나무로 잘라서, 그게 지금 전부다 썩어서 없어지고 계단이 막 질퍽거리고 또 왜 계단 가운데에다 지주대 박아놓은 것 그것만 지금 남아 있는게 있다고, 그러니까 실제 계장님이 한 번 가서 확인해 주십사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안전하게 신뢰할 수 있게 먹을 수 있는 물을 만들어 주시고 약수터를 그리고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꼭 이번에 시정되도록 계장님이 해 주시고 그리고 왜 그 대모산 정상에 보면 트위스트머신이 있데, 그것은 몇 개 더 설치할 예정입니까? 지난번에 우리 본예산 때 예산을 안 준 것 같은데 제가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많이 그것을 해 놨던데 그것은 몇 개 더 설치합니까? 지금 지난번에 가보니까 대모산 정상하고 대모산하고 구룡산 올라가는데 구룡 약수터에서 또 되어 있더라고 다시. 그런데 정상위에 콘크리트로다가 할려고 그랬는데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얼마를 더 설치할려고 트위스트머신을 설치할려고 해 놓았지요?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지금 해놓은 것 이상은 더 이상 할 계획이 없습니다.

성백열위원

아니야 이렇게 해서 지주대로 해 가지고 박아놨던데 시멘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박아놔가지고 트위스트머신으로 하려고 해놨던데 그것 왜 산은 산다워야지 왜 자꾸 그런 식으로 합니까? 지난번에 행정 우리 본예산 때도 많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의자하고 체육시설같은 것 하지 마십사 했는데 또 해 놨던데. 산이 산다워야지 맨 의자만 만들어 놓고 운동기구나 만들어 놓고 그런 것 보다는 실제 있는 산을 잘 가꾸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그것 실제 한 번 나가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시정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성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경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성백열위원님은 종합질의를 하실 것을 지금 하시는데 한티 공원 보상에 대해서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참으로 기초민주주의를 한다면서 말을 들을, 딴 사람 말을 들을려고 하지 않는다. 너무나 그 자체가 비민주적 아니냐 그런 말씀까지 하셔서 제가 그 내용도 십분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이 한티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의 계장님께서 답하시기에는 너무나 벅찬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예산자체가 지금 15억이나 되고 이게 ㎡당 450만원에 대한 보상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신사동 거주하고 있는데 저희들 지하철역에서 200m권 안에 들어 있고 시장옆에 있는 땅도 지금 1,000만원이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1,350만원이 넘는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 공원녹지과에 계장님께서 이거, 제가 계장님이라고 뭐 이렇게 해서 비하시켜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더 윗선에서 답변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이 토지보상문제가 조금전에 말씀도 듣고 제가 2대 의원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알기로는 한티근린공원 보상이 조금전 답변중에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재판결과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 재판은 이미 제가 알기로는 IMF이전에 있었던 재판이에요. 그러면서 IMF를 겪으면서 우리가 모든 토지 내지는 건물가가 전부 그냥 급격히 하락을 해서 신사동도 제가 살던 집만해도 평당 900만원 나가던게 나중에는 450만원, 430만원에 평당, ㎡당이 아니고요. 그렇게 매매가 심지어는 320만원까지도 매매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판결에 의해서 되는 것이라고 보상이라고 그래서 450만원 평당 너무 비싸요. 아니 ㎡당 너무 비싸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요 이 우리가 주민의 혈세를 정말 이렇게 함부로 쓸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 구청에서 차라리 토지주를 상대로 해서 다시 재판을 해 갖고 이 보상금액을 낮춰야 됩니다. 평당 600만원선이라면 몰라도 평당 1,350만원이 넘는다는 것은 이제 제가 2대 때 들은 얘기로 기억나는 것중에 하나는 지하철 역사 부분이다,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그 옆의 건물이 평당 단가가 1,320만원 정도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들도 그때 약간 아,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1,320만원이면 지하철역사 주변이고 건물임대료가 어떻고 해서 좀 이해가 가는 듯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아침 저녁 다니면서 볼 때는 돌산 옆이라고요, 지금. 1,350만원 평당 가격이 가당치도 않은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것을 평당 450만원을 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요 구청에서 또 다른 행정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이것 그냥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실제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면서 토지를 보상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법정 최고치를 계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감정평가사의 평가금액을 가지고 협의보상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감정사가 평가했을 때는 지금 윤정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평당 1,300만원이라는 돈은 안 나올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토지주가 수용을 안할 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하고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할 때는 행정소송까지 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실제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보상업무를 집행, 어느 정도 최대치를 두고 했습니다. 저희도 실제로 집행하면서 이 돈이 다 나갈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상비를 책정했는데 부분적으로 하다가 일부 금액이 모자라게 되면 다시 또 예비비를 쓴다든지 예산을 또 다른 데 조달해야 되는 그러한 예산의 운영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위원님들앞에 말씀을 올리고자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떤 수단을 쓰든지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데까지는 예산을 절약해 가지고 다음에 저희들이 예결위원회라든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정말로 일 열심히 하고 구세를 예산을 아껴서 잘 집행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절약해서 보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저기 국장님 말씀은 좋은데요 이게 지금 보상을 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제가 몇 가지만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상 안할 경우에 토지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강남구청의 불이익이 무엇입니까?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저희가 그 부분을 도면을 가지고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것까지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우리위원께서 담을 트는 것을 원했거든요. 그러면 보상을 안하고 담을 텄을 경우에 토지주로부터 어떤 지탄이나 비난을 받을 수 있는지?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그 사항은 조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한티공원 전체의 도면입니다. 여기가 사거리가 되겠고요. 현재 여기 빨갛게 칠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경계가 지금 미보상된 부분이고 이 끝에 녹색부분이 보라색부분이 보상이 안된 부분인데 이번에 보상 올리고자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더 저희가 확대를 해 보면요 어떤 형태냐 하면 이 부분을 전부 확대를 하면 이러한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한티공원조성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원은 항상. 그런데 이 위에 정상부 부분은 아까 우리 성백열위원이 지적하신대로 가급적이면 산을 그대로 살리는 방향으로 가고 여기가 하단부입니다. 이 하단부에 이쪽 부분을 포함한 이쪽 하단부에는 벤치도 놓고 파고라도 놓고 해서 주민 휴게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휴게시설은 파고라나 벤치를 놓고 이런 시설을 하려면 보상을 해야 됩니다. 보상을 안하면 여기서 강제로 매수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현재 담은

윤정희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만 강남구에서 할 수 있는 공원 행위를 다 한단말입니다. 여기 가만히 놔두고, 여기만 했을 경우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에 담을 쌓아 놓지 않았습니까? 이 담을 쌓은 것을 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그쪽 지역에 자주 다니시니까 잘 알지만 저는 여기부임하기 전입니다마는 여기에 보상을 안해 주고 이 지주가 결탁했는지 어떤지 몰라도 여기에 가구점도 들어오고 무허가 포장마차도 들어오고 해 가지고 맨날 쫓아내고 파리떼 쫓듯이 쫓아내고 하는게 악순환이 됐어요. 오죽했으면 구청에서 이것을 쫓아내고

윤정희위원

여기 남은 구청땅이 얼만큼 돼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요거입니다.

윤정희위원

요거지요. 그럼 여기서부터 잘라서 내버려 두고 차라리 이것만 먼저 개발하면 안됩니까?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그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구청에서 오죽 답답했으면 여기다가 저도 와서 우리 담당계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대로변에 강남구청에서 그보기싫은 시멘트 블록담을 그렇게 쌓았냐고, 쌓더라도 정말로 좀더 우아하고 품위있게 강남구 수준에 맞는 담을 쌓으면 이러한 질책이 안 나올 것 아니냐 했는데, 이 직원들하고 전임자들 얘기들어보면 여기가 매일 파리떼 쫓듯이 몰아내면 또 들어오고 몰아내면 또 들어오고해 가지고 하다하다 직원들이 못견디니까 예산은 없고 하니까 거기다 그냥 시멘트담을 쌓은 것이에요, 지금도 이것을 안하고, 저도 그런 생각도 듭니다. (청취불능)

광수

김광수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님 퇴장하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희

정광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광희입니다. 김광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성백열 간사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의 노고에 존경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335억6,000만원의 27. 9%인 93억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본예산보다 44. 1%가 증가된 76억3,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10. 6%가 증가된 17억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건설교통국에서는 스마트강남 즉 맑고 깨끗한 강남을 만들기 위하여 전산화, 정보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와 또한 단순 반복적이거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업무에 대해서 아웃소싱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추진사업을 보고드리면 먼저 건설관리분야에서는 그간 IMF사태 등 어려운 경제, 사회적 여건으로 어려움을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단속업무가 다소 느슨해진 것을 계기로 간선도로 등 도심지에 많은 노점상이 발생하여 주민의 보행에 불편을 주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법질서 확립차원에서도 불법노점상 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나 공무원 구조조정 등으로 인력이 대폭 감축되어 단속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외부전문업체에 아웃소싱해서 효율적인 단속과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교통행정분야에서는 다양한 교통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도로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강남교통관리센터 설치와 교통정보, 거주자우선주차제, 인터넷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우리구의 현안사업인 주차문제해소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구룡산 진입로 주차장조성 설계용역 및 공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지도분야에서는 주정차관련 각종 단속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전용차로 컴퓨터 업그레이드, 단속자료 인터넷 공개에 따른 서버 교체 및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토목분야에서는 도로와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한차원 높이기 위하여 도로관리통합시스템개발, 공사현장관리시스템개발, 가로등분전함 원격제어시스템개발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장애인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점자 및 유도블록 등 장애인시설 보수공사와 보도소파 공사 예산과 장장 7년여에 걸친 지하철 7호선공사가 오는 7월말에 준공되는 것을 계기로 학동로 보도정비공사와 청담정거장 지하연결통로 설치공사를 마무리 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치수분야에서는 양재천을 생태하천으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 국내 최고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민간기업에 양재천 유지관리사업을 아웃소싱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계획한 예산들이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열과 성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소관 국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75쪽부터 89쪽의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단속차량견인 및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예산이 저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면밀히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이게 원래 민간위탁을 주었던 것이지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주었던 것이고 지금 현재가 210대가 견인차량이 증가됐다는 것이지요? 먼저는 90대였습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 많이 늘어났어요? 99p지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강성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지난 3월 16일자로 단속 차량을 6대에서 18대로 증차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단속반의 근무시간을 기존의 09시에서 18시까지에서 08시에서 22시까지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1일 약 90여대 정도 견인되던 차량이 210대로 증가됐습니다. 저희 단속반원과 공익요원들이 그 만큼 열심히 했다는 객관적인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00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1일 90대 기준으로 해서 견인수수료를 10억8,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처럼 하루에 210대로 약 120여대 이상 증가되다 보니까 증가분에 대한 추가적인 견인수수료를 저희가 지급해야 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견인수수료는 견인이 되면 운전자가 일단 견인료 4만원을 내고 견인 대행업체가 그 4만원을 가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회계법상 세입과 세출을 분리 경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낸 돈을 직접 견인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운전자가 낸 4만원은 저희 구청 세입으로 편성을 하고 그 다음 민간 견인 업체에 대한 수수료는 세출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사업이 아니고 견인을 하게 됨에 따른 수수료를 저희가 지급하는 것으로 증액편성해서 12억을 상정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의 얘기에 의하면 길에 견인차가 즐비하게 서있다고 그러는데 단속을 안하고 이렇게 즐비하게 서있다는 것은 과장님 말씀하고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고 틀린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강성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차량이 지금 2개 민간업체에 16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단속반들이 단속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단속반을 뒤따라다니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동 중고매매 시장처럼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견인차량이 견인대상 차가 많다보니까

성욱

강성욱위원

거기가 어디쯤입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선릉역에 있는, 선릉역주변에 중고매매센터입니다. 그런 곳은 견인차량들이 아예 대기를 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강성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97p, 98p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 97p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 홍보용 전화카드제작 구매 그랬는데요. 과연 전화카드를 해 가지고 얼마만큼 홍보효과가 있는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언제인가 구청장실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주민들 하고 면담차 갔더니 우리 구청장님께서 전화카드 양재천에 대한 홍보용이라고 하면서 전화카드를 하나씩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것을 봤는데 이것은 사실 어떤 선심성 또는 전시성 이런 예산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일단 보고싶고요. 이것으로 해서 과연 효과가 물론 안주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전화카드로 제작을 하고 이렇게 구매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나눠 주는 것 말고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뒷페이지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 단속용 견인차량을 구매한다고 했는데 단속차량견인이나 거주자우선주차제 단속차량견인이나 사실 견인은 똑같다고 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주민들의 신고하에 신고를 했을 때에 나가서 견인을 하는 것인데 굳이 우리가 이차량을 구매를 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민간한테 위탁을 주고 있는 단속차량 그 사람들한테 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차량 한 대 구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따르는 관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 경비문제도 따를 것이고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창수위원님께 저희들은 어떤 홍보용카드라는게 다른게 아니고 이게 시안입니다. "주차불편은 이곳으로 신고하십시오. " 이것이 전화카드 뒷면에 새겨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배정을 받았는데 배정을 받으면 한달에 3만원씩 돈을 냅니다. 3만원씩 돈을 내는데 막상 그 지역에 다른 차가 들어와 있을 경우에 갑자기 전화번호라든지 신고할 곳이 생각이 안나기 때문에 그때 주머니에 간편하게 넣어 다니는 이런 카드가 있음으로써 여기에 신사동인 경우에는 신사동사무소, 도시관리공단, 교통행정과 이렇게 전화번호를 넣어가지고 전화를 하라는 뜻으로 저희들이, 그리고 돈을 받기 때문에 서비스차원으로 해 주는 것이고 단순한 홍보효과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또 주민한테 어떤 혜택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제작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견인차량 구매의 필요성은 저희들이 도시관리공단의 주요 사업중의 하나가 그 차량 견인사업이 있습니다. 견인사업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인력이라든지 장비문제로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한 대가 있는데 한 대를 운영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하루에 밤까지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대를 추가로 더 구매해 줌으로써 한 사람이 야간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쉬게 하고 한 사람이 야간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에 쉬게 하는게 교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 대 더 구매를 요구를 하는 것이고 장차 지금 앞에 교통지도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한 대 견인하는데 견인수수료가 4만원을 민간인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접 만약에 하루에 10대만 견인을 한다고 그래도 하루에 40만원의 수입을 직접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차 도시관리공단의 수익측면을 고려해서 반드시 이 견인사업도 도시 관리공단에서 직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돼서 차량구매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상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같은 보충질의세요?

윤정희위원

같은 건에 대해서

광수

김광수위원장

잠깐만 계세요. 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윤정희위원님이 우선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전화카드가 선심성이라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그 견인차량 98p교통행정과에서 구매하시겠다는 것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이용하신다는 거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그 옆에 교통지도과에서 지금 12억인가요. 그걸 들여서 지금 차량견인 민간위탁시키겠다고 하는 것 민간위탁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지정된 두 개 견인업체에 지금 거기에서 운영하는 견인차량을 대행시켜서 거기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수수료를 1대당 4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차로는 그 견인사업을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서 직영해서도시관리공단에서 직접 경영함으로써 수익을 우리 도시관리공단 수익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차량을 한 대, 한 대 구매하고자

윤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도시관리공단에서 1대 구매한다는 것은 이해하는데요.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지금 거기 민간위탁 주고 있는데 12억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것도 차량구매 아닙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이거 지금 다른 업체에다가 민간위탁 주는 것 아니에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 90년 12월 30일 두 개 민간업체를 서울시에서 견인업체로 지정을 해서 그 당시 우리구에서 우리 강남구의 견인업체로 지정을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2개 업체를 지정해서 90년도부터 우리 강남구에서 이 2개업체를 활용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당연히 상당한 예산을 투자해서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했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마땅히 이 업무가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목적에는 견인사업을 도시관리공단에 사업목적에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를 해서 처음에 설립과정에서는 운전기사라든지 그 다음에 기술적인 문제 훈련이 필요해서 당장에 사업을 못하고 그래서 차차 체계를 갖춰 나가면서 사업을 확장할 때 견인사업까지 추가시킬려고 한 대, 한 대 구매요청을 하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글쎄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99p 단속차량견인 및 민간위탁은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전액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 구청 움직임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때는 여태까지는 시에서 지정한 업체가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큰 뜻을 가지고 도시관리공단을 제대로 역할을 하게 한다면 이런 예산은 도시관리공단으로 가야 맞지 않느냐, 제가 이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구매요청을 하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업무가 도시관리공단으로 간다는 것이 선행되고 난 뒤에 예산을 주는게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광희

정광희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량단속 견인 민간위탁이라는게 지금 표현상에 저도 지금 잘못됐다, 사실 내용을 갖다가 타이틀을 붙일 적에 정확하게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오해를 많이 살 수 있는데요, 아까 우리 교통지도과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윤정희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모든 수입은 세출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까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얘기한대로 견인업무를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차를 한대 사려면 2,400만원이 들기 때문에 지금 아마 두 개 업체에 근 20여대가 있을 거예요. 제가 확실히 모르지만, 그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이 한 번 견인해 갈 때 4만원을 받는단 말씀이에요. 그 4만원을 받은 건 뭐냐하면 자기네들이 수입으로 그냥 직접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강남구청한테 내야 됩니다. 그러면 강남구청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네들이 우리 대신 끌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4만원을 도로 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수입을 세출에 편성해가지고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세출예산으로 처리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샘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별도로 이게 무슨 예산이 더 들어가고 남고 그런게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민간위탁 이러니까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우리가 아까 교통행정과장이 얘기한대로 우리가 견인차를 20대로 직접 운영을 하면 우리 공단 수입도, 공단 수입도 우리가 공단이기 때문에 수입이 공단 수입이 아니고 우리 총특별회계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고 제가 공단 만들적에 조금 참여한 사람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아까 교통지도과장님이 말씀을 드린대로 기존에 서울시에서 하던 것을 우리가 그 당시 지역교통과가 생겼기 때문에 이 업무를 위임받은 거란말씀이에요. 그 당시 서울시하고 계약이 돼가지고 그 업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업무를 하루아침에 싹 뺏으면 그건 도의적으로나 모든면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게 그런게 아니고요. 견인을 하게 되면 수수료를 견인당한 차량차주가 돈을 4만원을 뭅니다. 견인료를 4만원을 무는데 그걸 직접 그러면 견인한 거에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우리 강남구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았다가 거기에서 그 대당 수수료를 다시 견인업체에다가 환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차량을 사는 목적은 뭐냐하면 그걸 민간업체에다 하지 말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면 그 4만원이 들어오면 결국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운영비를 우리가 주고 있으니까 결국 우리 수입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점차 차량을 늘려나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윤정희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제 단순한 생각에는 지금 서울시하고 기존에 하고있는 계약있잖아요. 그거가 언제쯤이면 도시관리공단으로 다 들어올 수 있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도시관리공단을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시설이 활성화되고 이게 제대로 굴러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거 지금 물어보는 거에요.

광희

정광희건설교통국장

그건 윤정희위원님이나 저나 동감인데요, 그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직접 그 업무를 관리하면 관리공단이라는 것은 별도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강남구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구 세입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이 정책적인 판단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존에 우리가 허가를 내준 견인업체를 갖다가 우리가 다 차를, 한 20대 운영한다고 가정할 적에그사람들은 실적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회사는 도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그걸 하루 아침에 다 그 업무를 뺏어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에 문제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최종목적은 거기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기존에 있는 업체는 두 개 업체인데 그 이름이 뭐예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양특송과 동화산업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위치가 다 어디 있어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우리 강남구 관내에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강남 관내에 있어요?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단속차량 견인 민간위탁에 대한 소요예산 편성은 실제 이미 본예산에서 기존 6대에 대한 것이 견인비는 주기로 약정이, 주어져 있는 거죠?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주어져 있는 것 결국은 그 사람들이 견인양이 많아지니까 결국은 견인차를 더 확충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견인차량확충이 아니고요, 수수료를 증액편성하는 것입니다.

이강봉위원

결국은 주머니 돈이 쌈지돈인데 견인료 4만원은 법정가격이죠?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럼 결국 우리는 4만원 받아서 4만원 업자한테 줘버리면 샘샘이 되는거죠?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밑지는 장사를 왜 해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밑지는 장사는 아니고요

이강봉위원

동양특송하고 동화산업에다가 물론 서울시의 지정업체라고 해서 그냥 따라갈건 아니고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경쟁입찰시켜서 4만원 받을 것 3만6,000원 받고 해서 한4,000원 남겨야 강남구청 장사하는 것 아니예요? 우리 강남구가 99년도 특별회계에, 교통으로 인한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됩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숫자를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약 30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30억 정도의 세계잉여금이 있어서 그 세계잉여금에 대한 것을 특별회계에 이번에 반영하신 거죠? 두 과장님 그러시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

이강봉 이강봉 제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 관리될 수 있는 자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건 사실 사용 장려를 해서라도 우리 강남구의 교통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됩니다. 그런 입장인데 이 문제가 지금 그 견인차를, 아까 지금 우리 강성욱위원님 얘기하셨듯이 견인차가 하루종일 우리 학동로 바닥에 가면 놀아요. 줄을 서 있습니다. 어느 때는 한 열 몇 대씩 줄서 있어요. 지나 다니는 차량한테 위화감 조성합니다. 그러니까 강남구청에서 견인차 이렇게 확충해서 계약을 해 주니까 그놈아들은 어떻게든지 장사할려고 와서 기다리는데 아마 학동로 주변이 제일 견인양이 많은지 모르지만 열 몇 대씩 우리 청담동, 청담2동 거기가 교통이 한가한 편입니다. 청담2동 구간에, 지금도 아마 가보면 견인차들 줄 서 있을 겁니다. 저녁에도, 밤에도 서 있어요. 이게 좀 너무 과하게 계약을 해 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그런 문제들도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탄천주차장에서 대기를 시킨다든지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그거 볼썽사납습니다. 견인차 길바닥에 줄서 있는 거 보면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거 교통지도과장 관심을 갖고 봐 주시고 하여튼 그런데 신경을 써 주십시오.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견인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히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시고 그 다음에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75p 노점상 및 광고물정비 위탁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이 일을 우리 구청직원이 하고 있습니까?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 공무원수 조정하고 뭐하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위탁을 넘길려고 하는 거죠?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인원이 34명이 필요한 걸로 산출했단 말이에요? 현재 우리 직원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지금 6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6명이 하고 있는 것을 34명을 계산해서 위탁 예산으로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공익요원을 포함해서 공익요원 포함하면 28명입니다.

김진규위원

28명인데 좀 넉넉하게 뽑아 놓은 거죠?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넉넉한 것이 아니라 지금 노선별로 세부 그것은 여기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한다면 노선별로 인원을 최소한의 인원을 뽑으면 이런 인원이 나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공익요원까지 포함해서 28명이 현재 하고 있다고요?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26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26명이, 그러면 8명이 증원됐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인건비 산출로 보면 많이 공익요원들하고 보면 틀리죠, 계산이. 많으니까 내가 볼적에 넉넉하다는 얘기는 현재 지급하는 것보다 넉넉하게 됐다는 얘기에요, 금액산출이.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노임단가로 뽑으니까, 정부노임단가로 뽑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김진규위원

집행하는 것보다, 그러면 이거 위탁업체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리지만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이 된다면 다시 동의를 얻어서 어떤 업체를 선정하는 데도 어떤 업체를 선정하겠다 하는 집행계획을

김진규위원

입찰로 해서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집행계획을 세워서 다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분명히 그러한 집행절차를 세워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청에서 직접 하는데 대해서 이렇게 하고있지만 충실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죠?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왜냐하면 이게 말씀드리지만 당초 우리가 공익요원 대체전에 우리 기능직들이 있습니다. 단속요원들, 아주 전문적인 기능직들이 있었는데 한 22명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IMF로 인해서 전부 구조조정이 되다 보니까 기능직들하고 우리 정규직원들이 전부 줄었습니다. 줄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기능직이, 행정직이 4명이고 기능직이 1명이고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지금 현재 저도 그런 불만은 갖고 있어요, 뭐냐하면 구조조정 한답시고 행자부의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1단계, 2단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한편에 저도 불만스러운 것이 일선 동에는 지금 보충을 안해 줘가지고 행정서비스를 요구하면서 한편에는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참 일하는데 능률이 없습니다. 이게 역작용이 생기는 그런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인원만 줄이는 데만 명수가 아니예요. 적정한 인원에 적정하게 업무를 배분을 해야지 그런 데에 대해서 저도 참 어떻게 보면 그런 면을 안타깝게 느낍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아주 이거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성백열위원님이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입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본예산 때도 했는데 과장님이 바뀌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IMF이후로 정말 너무 많이 급증이 됐습니다. 그간 또 공무원들이, 우리 구청장님이 단속의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또 대통령께서도 "뒷골목에 가서 어려운 사람 먹고 살아라" 해가지고 했는데 단적으로 제가 역세권하고 우리 그랜드백화점 주변하고 다 사진을 찍어 놨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현재 우리 그랜드백화점 주변에 내가 어제 가서 일부러 찍어온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완전히 차를 막아놓으니까 도로가 막혀요. 교통체증이 되고 도시미관이 이런 식으로 포장마차가 난립해 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인이 계속 저한테 들어옵니다. "이거 언제 단속할거냐" 몇 번, 수십 번 얘기를 해도 단속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현재 5억5,300만원인데 언제까지 지금 이거 지속될 겁니까?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성백열위원님 의견과 또 말씀하신 거에 사실상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IMF로 인해서 당초 생계형 노점상들이 많았는데 이게 점차 어떤 단속의 의지나 뭐가 조금 느슨한 틈을 타서 거의 기업형 되다시피하고 또 조직화하고 또 저희들이 행정능력으로서 거의 공권력의 확보가 좀 미흡한 것은 저희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옛날에는 파리쫓기식 즉, 한 번 치우면 다음에 와서 해도 할 수 없고, 그런 식이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것은 한 번 철거가 되면 다시 생기지 않는 그런 관리적인 차원의 전문업체에다 한 번 맡겨서 이러한 사실을 하고 또 앞으로 ASEM이나 월드컵 때까지 이게 당연히 없어져서 주민들이, 지금 주민들 민원도

성백열위원

됐습니다. 그 말씀 됐고요. 현재 우리가 예산 올라온 것이 5억5,100만원이죠?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이 위탁을 언제까지 주시겠느냐 이겁니다. 계속 5억정도의 예산을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우리가 위탁을 한 7개월 정도를 잡았습니다.

성백열위원

7개월 정도요?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예.

성백열위원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은 공무원은 그래도 행정력으로 공권력도 있는데 민간인들이 했을 때 그게 가능한지, 난 거기에 의구심이 있는데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호사들한테 질문도 받고 해서 저희들이 철거나 안내문 배포나 계고까지는 저희들이 입회를 해야 됩니다, 공권력 때문에. 그 후에 관리 차원은 그렇게 해서 나중에 물론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얻겠지만 계약조건이나, 또 계약조건의 위반시에는 어떤 패널티나 해서 그 계약조건을 위반할 시는 이러한 것을 안주고 또 특히 이 5억5,100이 올해만 그거하지 점차적으로 만약 관리가 우리가 거의 100%정도 된다 할때에는 이 예산은 점점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

성백열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100%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저희들

성백열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현재 구룡마을에 달터공원 마냥 한도가 너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솔직한 말씀이예요. 이제는 맨 처음에는 한 두 개 있을 때는 단속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포장마차 집단촌을 이뤘습니다. 제가 이걸 구정질문을 하려고 송파도 가보고 이웃 서초도 가봤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역세권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대낮이고 한밤중이고 이게 포장마차가 아니고 포장천국이야, 열차로 만들어 놓고 하고 있다고. 그 사람들한테 공권력이 아닌 공무원들이 위탁을 줘 가지고 가능하다, 난 이거보다는 공무원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구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가서 며칠가서, 결론적으로는 이거 뭐 예산 들여가지고 민간위탁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 안하겠다는 얘기인데, 글쎄 난 모르겠습니다. 뭐 과장님 말씀대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저희들 노력을 최대한으로 해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성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시나요?

윤정희위원

아니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김기정위원님이 먼저 하고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임주위원님 계셔서 세 번째로 드리겠습니다. 김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하세요.

기정

김기정위원

노점상 및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과장님, 국장님 다 계신데 광고물 여기 현수막 이런 거로 봐서는 단속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까도 한참 서서 보고 왔습니다마는 우리 구민회관 앞에 현수막에 몇 개나 걸려 있습니까? 그게 다 강남구청 거예요, 그게. 그거 걸어놓고 무슨 남을 단속을 합니까? 저는 아까 그거 보고 과연 이걸 질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리강남구청이 7개나 되는 불법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그래놓고 무슨 강남구민들이 도로변에 그런거 단속을 합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현수막 거는 게시판이 있으면 거기다 걸어야 돼요. 나무 밑에다 걸려 있어요, 지금. 이게 강남구 내에 아주 무지기수예요. 널렸어요, 널렸어. 무슨 이게 불법 단속을 합니까? 자격이 없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 솔직히 말씀 좀 해 보세요.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솔직히 말해서 김기정위원님 의견에 동감입니다. 동감이지만 저희들이 광고물하고 노점상하고의 업무한계가 좀 분명히 하면, 저희들은 광고물은 도시환경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를 아웃소싱에 대해서 같이 넘어왔는데 업무가 넘어온 것이 아니라 업무를 합해서 한 번 의회의 동의를 얻자, 또 의회 예산안을 승인을 얻자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노점상도 그렇고 광고물도 그렇고, 이것도 같은 이유의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상 그 의지보다도 우리가 어떠한 인력이 부족한 것은 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겠다는 의지가 약한 것도 사실이지만 의지보다도 우리가 어떤 인원의 사실상 부족합니다. 차량 한 대 가지고 전 구를 돌아다닌다든가 또 동사무소에 이런 그것은 동사무소에 현수막 같은 것은 동사무소에 거의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위임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아침마다 순찰을 하고 지적을 해서 공문을 내려보내서 철거를 해라, 철거를 해라 했지만 이런 사실에 지금 기초질서 확립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열심히 시정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시인하셨으니 정말 다행인데요. 강남구 내의 현수막, 불법현수막은정식 허가가 아니니까 불법이죠. 강남구청에서 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이게 무슨 단속을 한다고 그래요, 단속을. 예산을 왜 만들어서 단속을 해요. 그리고 각 동에 위임했다는데 각동에서도 이걸 단속이 미치지 못해요, 지금. 예산 이것 반영, 그리고 둘째로 제가 치수과 에 묻겠습니다. 우리 현재 지금 치수과 아까 주신 것 현황, 양재천 유지관리 아웃소싱 해가지고 현황표 주셨죠?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이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죠?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여기 이번에 15억이 들어왔죠? 현재 지금 여기 보면 자료에 보면 상용인부 1인, 또 공공근로 7인 그렇게 되어 있죠?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현재 단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공익요원이라는 게 있죠? 젊은 사람들, 그 사람들 인력을 받을 수 있습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 사람들은 이런 순찰이나 하는 거지요, 무슨 뭐 작업이나 노동에는 종사할 수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여기에 요구하신 것을 보면 생태하천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국내 최고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민간기업에 양재천을 유지관리 한다고 그랬는데 이 양재천이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현재 많이 맑은 물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대로 관리만 잘 하면 되잖아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런데 그 관리라는 것이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정

김기정위원

쉽게 해서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청소나 지금 쓰레기 줍는 거나 그 다음에 상류에서 물 위로 떠내려 오는 부유물질 같은 것만 제거하고 있는 그런 상태지 지금 주민들이나 관계 생태하천으로써 생태하천 조성을 열망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생태계 관리는 절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순인부들, 인부가지고 하던 유지관리를 이제는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기술적인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생태계적으로 하천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지관리비 아웃소싱은 8,000만원이고 나머지는 13억4,000에 대해서는 양재천 생태하천조성을 위한 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을 해서 다시 자료를 드린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양재천을 제가 가끔 가봅니다마는 그대로유지하면서 오물 안버리고 아까 말씀한대로 쓰레기 안 버리고 그대로 유지만 하면 별 이상이 없다고 보는데 구태여 꼭 무슨 생태에 대해서 전문인들이 와서 무슨 일을 합니까? 거기서 뭐먹이를 특별하게 줍니까? 아니면 거기 와서 무슨 일을 해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 사람들한테 관리를 맡기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고수부지나 또는 제방 법면에 각종 우리가 유지발전시켜야 될 풀들이 있고 또 외래 수입종 같은 그 미국가막살이나 그 다음에 관상덩굴 같은 것은 우리 갈대나 또는 물억새 이런 것들을 성장을 저해하는 종들이 많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솎아내고 또 나뭇가지가 물에 유속에 저해를 줄 수 있는 것들은 전지도 좀 하고 그래서 예초도 하고 전정도 하고 하는 전문적인 관리를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물속에도 마찬가지로 물 흐름에 그냥 자연적으로 놔두는 것 보다는 식생호안 차원에서 생태하천 차원에서 물웅덩이도 만들고 또 흐름도 변화를 시켜가면서 물고기의 산란장으로 그런 생태적인 하천관리가 필요하다 하는게 저희 작년도 생태하천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둔다면 물론 아무 풀이나 돋아나면 일반적인 하천하고 아무런 진배가 없겠 죠. 다를 바가 없는데 이왕이면 지금 국내에서 가장 모범적인 자연형 하천이라고 매스컴에도 소개도 받고 했는데 우리 강남구에서 그런 모범적인 생태하천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능적인 단순 청소나 무슨 홍수후의 뻘제거, 또 물놀이장에 물 갈아주는 그런 단순한 유지관리보다는 전문적인 생태관리를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연간 3,0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경우도 단순업무도 한 2,000만원 들어갑니다. 다소 돈은 좀 비싸지만 전문적으로 생태하천 쪽으로 이제는 생태계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가들한테 위탁관리하는게 양재천을 위해서는 훨씬 나은 방법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이 생태관리 8,000만원이라고 그러셨지요? 이게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집행합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이게 보통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3월부터 그 이듬해 3월까지 정비 1년간인데요. 아무래도 동절기 구간에는 이런 생태쪽으로 관리는 제외가 될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외되지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 들어온 것은 몇 월까지 쓰는 거예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이것은 1년분을 올린 건데요. 저희는 이것은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기때문에 이건 뭐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이거요 제가 하나 건의 드릴게요. 제가 가끔 가보면 이런 막대한 돈을 안 들여도 돼요. 물론 어느 정도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공공근로나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여기서 무슨 생태전문가가 와서 무슨 물고기밥을 특별한 거줄 것도 아니고 그대로 유지해도 돼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마세요. 이거 좀 저는 가끔주민들한테 그걸 물어봅니다. 이거 1년에 양재천을 한번 주민들 만나니까 얼마나 되냐고 해서 1년에 대략 한 15억이상, 제가 쉽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다 놀래요 주민들이. 이거 좀절약하는 면에서 이런 건 예산 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아니 이게 1년에 15억 들어가는 게 아니고 유지관리로는 8,000만원이고 공사가 저희가 올린게 양재천에 호안이 옛날에 콘크리트 호안으로 돼 있던게 7. 4㎞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그것을 식생호안으로 개량을 한게 5. 4㎞ 되고 나머지가 2㎞가 남아있습니다. 콘크리트 된게요. 그러면 콘그리트로 된게 전부다 쇠골이 돼가지고 그게 설치한지 20년이 넘은 겁니다. 옛날 개포구획정리 당시에 제방을 쌓으면서 호안블록 붙여가면서 그때 콘크리트를 친거기 때문에 전부다 호안 밑이 들떠 있고 다시 한번 홍수를 맞을 경우는 그게 쇠골이 되서 둔치부분이 쓸려나갈 그럴 위험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가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보수를 해야 될 830m 구간에 대해서는 이왕이면 식생호안으로 그것을 개량을 해서 설치하는 게 보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식생호안 공법으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질의한 현수막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 좀 하세요. 지금 우리 강남구가 절대적으로 위반을 하고 있다는 것, 지금 일반인들은 현수막 감히 못 걸어요 걸면 동에서 바로 떼어가요. 지금 강남구내 수백개도 더 될 거예요. 그것을 우리 강남구에서 위반하고 있다는 것, 다 주민들이 뭐라고 해요. 저희가 거는 건 놔두고 일반인 거는 건 한나절이면 다 떼어가 버린다고, 위반 않게끔 이 현수막 게시판 있지 않습니까? 공공게시판을 만들어서 질서있게 딱거기 걸고 그 외에는 안 걸게 해 주세요. 지난 연말에도 우리 동료위원 이강봉위원께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집중적으로 했는데 사실 이거 안 해야 돼요. 내가 아까 조금전에 다시 말씀드리면 식사하고 오면서 서서보니까 다 강남구 거예요.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기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희

정광희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광희

정광희건설교통국장

아니 보충답변을 제가 딱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하세요.

광희

정광희건설교통국장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우리 노점상 및 광고물정비 위탁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건설관리과장 전철휴과장이 다시 와 가지고 이 노점상문제는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남구 관내에 700여개의 리어카를 비롯한 노점상들이 널려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행권을 침범하고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다같이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본예산에 1억원을 주셨지만 1억원을 가지고는 그걸 갖다 철저하게 재발방지까지 할 수 있는 예산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5억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내놓은 예산안은 단속과 병행해서 사후관리까지 완벽하게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차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면도로 보다는 간선도로 위주로 먼저 단속을 하겠고 또 생계형보다는 리어카 같은 큰 기업형 노점상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여태까지 해온식으로 일시적으로 단속을 하고 나면 후에 또 하는 식으로 올 수 없도록 후속조치 소위 보초를 세워서라도 후속조치가 완벽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성을 가진 기업에 한번 맡겨가지고 강남이 진짜 깨끗한 거리 또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거리로 만들 수 있는 굳센 의지를 가지고 이걸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하던 것 하고 아주 강력하게 할 의지를 가지고 우리 담당과장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은 꼭 통과시켜 주시고 아까 우리 양재천에 대해서 말씀이 많으셨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식생호안을 하기 위한 그걸 하는 거지 유지관리비는 한 8,000만원밖에 안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생각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말씀을 위원님들 잘 들으셨지요. 잘 도와달랍니다. 다음은 이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노점상 관계는 제가 터치만하고 답변 안받겠습니다. 모단체가 하는 것은 가만 보니까 구청 고위층에서 음으로 봐주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사실 밑에서 단속하면 위에서 적당히 봐주라는 식으로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데 하여튼 지켜 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이지요 한 3개년간에 대충 전산정보 인터넷실 이런 걸 예산을 강남구 예산을 보니까 한 60억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만 해 가지고 98년, 99년, 2000년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과별로 중구난방으로 프로그램 개발하겠다, 정보시스템 구축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호환성도 안되고 이거 문제가 있지 않은가 교통지도과라든지 건설교통국 소관만 해도 98년에 교통관련 통합전산망 3억4,100만원, 99년도 주차단속필림시스템 1억1,800만원, 주차위반과태료 종합관리시스템 1,045만원 금년에 강남교통관리센터운영 1억7,500 또 교통정보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인터넷 5,000만원 이거는 우리 건설교통국만 해도 정확하게 뽑은 것은 아니지만 7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산프로그램 개발과 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구청의 거족적인 단위적으로 일해 가지고 모든 국 과가 참여해 가지고 그것을 같이 개발하고 좀 이렇게 해야지 전부다 과별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템포를 늦추고 이래가지고 거구청적으로 모든 과가 참여하고 그래서 정말 실력있는 업체에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돼서 질의를 하는데 그 답변 좀 해 주세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이임주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이임주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지적하신 내용은 정말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8년도에 강남구의 전산이 이렇게 난개발 되서는 안되겠다 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지적과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나온 골격이 뭐냐 하면 UIS라는 Urban Information System이라고 그래서 도시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그렇게 권고가 돼 있고 그 도시정보시스템에는 교통, 토목, 환경 이렇게 밑에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분야로 전산화를 하도록 그러니까 기존에 주 전산기 내에서 업무 분야별로 전산화 하도록 그렇게 권고가 돼 있고 거기에 가장 일순위가 교통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 본예산에 5억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전체의 용역을 최근에 사업자 선정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SK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5대 그룹 중에 하나인 SK에서 그 사업자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돼서 저희들이 전산개발은 종합적으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모든 입력은 거기에서 맡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단순하게 그걸 해서 관리만을 했을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별 혜택이 없다해서 그래서 주민들한테 우리가 전산화한 정보를 주민들한테 어떤 형태든 전달하는 방향으로 사고를 전환을 해 보자 해서 교통관리센터를 설치해서 각종 정보매체로 하기 위해서 1억7,500만원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26개 동사무소에서도 우리가 똑같은 내용의 정보를 받아볼 수 있고 또 인터넷으로도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인터넷으로도 이러한 예산을, 이러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보를 편성을 했습니다. 기존에 교통지도과, 이임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존에 교통지도과에서 개발한 내용도 이번 우리 전산화 사업의 연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통전체 분야에 통합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아니 지금 얘기는, 교통행정과장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이게 제가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구청하고 일개 업자하고 모든 과, 국별로 전부다 합해 가지고 계약을 하고 거기에 전부다 각 과에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요원들이 같이 참여해 가지고 기획을 한 사람이 해야지 이건 뭐 교통행정과, 또 토목과, 또 전산정보과, 세무과 말이지 각자 이렇게 계약하면 중구난방적으로 개발하는 결과가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같이 유기적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 논의가 되고 검토가 돼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임주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마는 전산개발은 다른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야별로 특허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한 업체에 모든 걸 다 맡기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의 노하우를 가진 업체에 교통부분을 맡기고 또 세무의 노하우를 가진 업체는 세무쪽을 그렇게 맡기고 또 재무회계쪽에 노하우를 가진 업체는 재무회계쪽으로 맡겨야지만 보다 좋은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고 또 우리가 쓰기에 용이한 편리한 그런 전산이 개발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이렇게 분야별로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임주위원

이 전산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프로그램 개발하는 측에서는 업무를 잘 모릅니다. 전산프로그램 개발하는 팀하고 여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같이 개발해야 되는 거지 전산프로그램 개발하는 팀이 잘 안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은 참여 안하고 그래서는 안되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닙니까?

광희

정광희건설교통국장

이임주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임주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각론보다는 총론적인 입장에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재무국 업무보고시에 좋은 말씀이 나왔을 것으로 저희가 추측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산정보화 개발 초창기에는 아까 이임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종에 서로 필요한 부분을 개발하다 보니까 난개발식으로 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작년부터는 어떤 호환성이나 또 중복성을 피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 없이 들어간다든지 또 체계 없이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전산정보과의 기능이 어느 정도의 본궤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총체적으로 우리 강남구에서 전산정보화를 어느 분야부터 어떻게 개발할 거냐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전산정보과에서 개발하고 있고 또 아까 교통행정과장이 얘기한 대로 그걸 모체로 해서 기본 계획으로 해서 각 과별 기능별로 특성을 살려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전산정보과 협조하에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또 그대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강남구 전산개발사업도 상당히 체계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미진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저희들도 이임주위원님 생각과 같은 생각으로 전산화의 호환성이라든지 중복을 배제하는 어떤 예산적인 낭비측면 이런 걸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로등 분전함 원격제어감시시스템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로등은, 원칙은 본청에서 소관이지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아닙니다. 관리책임은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시설은 본청에서 합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시설도 마찬가지로 구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신설부분에 한해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신설부분만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유지관리는 구청장 책임입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가로등 부분에는 지금 이 시스템으로 해도 충분히 되는데 구태여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리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여러 가지 기계를 부착하고 그래도 그 기계도 또 고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이 한번 점검하고 순찰을 해야 됩니다. 2억5,0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지금 제가 어제도 양재천변을 워킹을 한번 해 봤는데 어제도 제가 보니까 불 안들어 오는 데가 있긴 있더라고요. 지금 양재천은 시범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어차피 확인하러 가도 사람이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로등이 크게 문제된 점은 없었고 그래서 이거는 별로 필요없는 시스템이다 본위원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동안에 가로등을 유지관리 했던 내용을 살펴보면 약 1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을 저희 직원들이 야간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야간에 가로등이 켜지는 시간 이후인 통상적으로 8시 이후부터 해서 약 한바퀴 돌면 12시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차량이 따라가고 운전기사가 따라가고 저희 직원들이 같이 부수적으로 타고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해도 하루저녁에 전체구간을 조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또 이 가로등이 꺼져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특히 구간 부점등이나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됐을 적에는 거기에서 안전사고 위험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경찰쪽에서도 그것 때문에 밝게 해 달라는 요청이 저희한테 오고 있는데 이러한 교통사고의 미연에 방지와 또 현재까지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이러한 방식으로 인력과 차량을 유지관리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까지 감안했을 적에 이 돈이 결코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시스템 자체는 저희 방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살펴보시면 바로 나타납니다. 현재 계속적으로 관찰내역이 뜨고 있고 한 등이 꺼졌다, 두 등이 꺼졌다 하는 것이 저희한테로 다 기록이 올라옵니다. 어느 구간 것이 꺼졌다는 것까지 다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간이 났을 적에는 One-Off 신호까지 여기서 사무실에서 바로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저희가 고장난 것을 순찰에 의존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가로등 자신이 저희한테 아프다고 스스로 알려오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고 이것이 비단 사무실뿐만 아니고 저희 직원이 가지고 있는 휴대세트에까지 경보가 날라옵니다. 그래서 바로 바로 작업이 가능하다는 현대화 되어 가는 이러한 21세기에 이런 정도의 유지관리는 앞으로 해야 된다는 점이 저희가 생각하고 이건 한번 설치하게 되면 이 시설자체가 반영구적으로 가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바로 무선통신만 날라오는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투자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어차피 나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로등 하나 그 함 안에 스무개면 스무개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 한 개라든지 두 개가 나가면 어차피 사람이 가서 불을 켜가지고 그 중간에 어느 게 안 들어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사람이 가서 확인해야 되고 확인하러 가는 중에 쭉 돌면서 어차피 한 달에 두 번이나 세 번 정도는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치면서 일단 확인을 하고 그러면 뭐 아무래도 조금 편하기는 편하겠지만 이런 설비예산을 많이 지출하는 그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치수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양재천 유지관리 아웃소싱에 대해서 이런 예산을 올리시기 전에 좀 저는 그랬어요.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이렇게 거쳐서 올라왔으면 좋겠다, 아까 생태계 이런 데 좋아요. 생태계라든지 환경친화적인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느냐 과정없이 이렇게 올라오면 시행착오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것은 조금 과정을 거쳐서 올라와야 겠다,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이임주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양재천사업만 하더라도 95년부터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학술회의도 거쳤고 또 주민들을 모아놓고 여러 번에 걸쳐서 공청회, 설명회를 수시로 했던 게 양재천사업입니다. 그리고 96년도에 전체적으로 삼성에서 참여하는 바람에 재설계를 위해서도 주민공청회를 저희가 동별로 다 순회해 가면서 거쳤고 그리고 작년도만 하더라도 이제는 어느 정도 양재천이 자연형 하천의 면모를 갖춰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외부에서 학자들이나 또는 우리가 발표할 때 양재천 생태계가 많이 좋아졌다, 개선됐다 하고 말만 했지만 또는 언론에서 많이 좋아졌다 하지만 우리가 내놓을 게 없었습니다, 학술적으로. 그래서 작년 1년동안 경원대 최정근교수를 통해서 생태계학술조사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양재천사업 전과 작년도 시점에서의 생태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학술적으로 쭉 생태조사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까치소식이나 또는 중앙일보나 또 KBS 이런 데서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지금 외부에서 양재천이 생태하천으로 면모를 갖춰 나가고 있고 생태하천으로서 서울시에서 또는 타 자치단체에서 양재천같이 전부다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하천정비의 그런 인식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이 생태하천으로 우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의 실태상을 말씀드리면 상용인부 하나가 상류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나 줍고 있고 또 공공근로가 매일 나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단순하게 쓰레기 청소나 하고 그 다음에 홍수진 다음에 뻘 청소나 하고 이 정도로만 관리해서는 이게 생태하천으로서 면모가 일시에 무너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염려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전문가로 하여금 전문적인 생태하천관리가 필요하게 됐다 이런 인식하에서 저희가 생태하천관리에 대해서 시급하게 이걸 예산을 올린 거고 그리고 현재 식생호안이 우리 생태하천에는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양재천 7. 4㎞ 중에서 이제 2㎞만 더 식생호안으로 바꾸면 모든 생태하천으로서 면모가 완전히 갖춰지는데 그 2㎞를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쇠골의 위험이 아주 가장 큰 이게 20년 이상된 호안이기 때문에 많이 파손이 됐습니다, 기초부분이. 그래서 금년도 수해를 과연 견딜까 이런 걱정도 들고 그래서 2㎞ 중에서 820m에 대해서는 시급히 보수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팸플릿 속에 위치도에 저희가 빨간 테이프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응급적으로 호안을 긴급히 보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 보수방법을 기존에 콘크리트를 계속 콘크리트를 쳐서 할게 아니라 식생호안으로 어차피 생태하천으로서 가꾸기 위해서는 식생호안으로서 복구를 해야되겠다 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양재천변 9개 동이나 기타 논현복지회관 그 다음에 대치복지회관에서 여러차례에 걸쳐서 양재천 생태하천 조성공사를 위해서 주민들 설명회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요구가 대부분이 자전거길이 현재 잘 만들어져 있지만 자전거 타고 또 주말이나 아침 저녁으로 자전거와 사람들이 같이 걸어다니기가 좀 불편하다, 좁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쪽으로 산책로를 좀 만들어 달라 하는 게 작년초부터 계속 제기되어온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번 기회에 산책로 조성도 하고 또 양재천하고, 탄천하고 접하는 삼각지에는 현재 철새 도래지로서 생태학자들의 각광을 받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저습지를 조성을 해서 바야흐로 수생식물이 아닌 잡초들만 무성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다 부들이나 꽃창포, 물억새, 부레옥잠 같은 것을 수생식물을 식재해서 보다 저습지 다운 저습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검사비를 올린 겁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이지요 매스컴에 많이 나오고 그렇다는데 매스컴이 여기 공사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조언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부 주민들이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거기에 휘말려서 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론수렴을 하려면 공청회를 할려면 제일 중요한 기관이 어디입니까? 의회 의원들하고 해야됩니다, 전문가들하고. 구의원들 어디 몇 명 참가해 가지고 그렇게 공청회다운 공청회 언제했습니까? 여론수렴 언제 했어요? 이 돈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가 아닙니다. 이거 한번공사해 놓으면 그 뒤에 시행착오 나면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늦더라도 정말 전문가들 유능한 대학교수들 많아요. 여기 우리가 대학교별로 보면 그런 교수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교수들하고 지역 주민하고 제일 중요한 기관이 의회 아닙니까? 의회 의원들하고 참여해 가지고 그건 한 번 열어도 안돼요. 문제가 있으면 다시 보완해 가지고 두 번, 세번 해 가지고 공사계획이 되고 시행이 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답변하세요. 치수과장님!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이임주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참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도 동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그 동안 수차에 걸쳐서 주민공청회다 해 가지고 여러 번했고 한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구의원님들 다 모시고 의원님들 시간 나실 때 맞춰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의원님들 회의 있다고 그러시면 참석을, 바쁘셔 가지고 참석을 제대로 안 해 주신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동안에 전문가들에 의해서 생태모니터링도 했고 이 모니터링에는 서울대학교, 경원대학교, 고려대학교,경희대학교 또 건설기술연구소의 박사급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참여에 의해서 저희가 양재천생태계도 조사가 됐고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다 논의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모든 것 하나를 하더라도 생태전문가들을 동원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검토도 받고 또 주민들한테 구슬투표도 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양재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치수과 보충질의십니까? 보충질의해 주세요.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본위원이 양재천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했었습니다마는 아까 과장님께서 자꾸 시설물 유지관리 아웃소싱비는 사실 8,000만원밖에 안됩니다, 8,000만원밖에 안됩니다.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 동안에 96년도부터 우리가 봤을 때에 매년 10억이상씩 들어갔다는 것은 인정하지요. 매년 10억이상씩 양재천을 시설한다고 돈이 들어갔었는데 지금 여기서 금년도 추경에 올라온 것을 봤을 때에도 아까 주민들이 원해서 자전거 길하고 같이 있다보니까 산책로가 필요하다더라 해서 그 밑에 산책로를 조성을 할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현재 7㎞라고 하지만 이 7㎞가 내년에 가가지고 또 14㎞되고 20㎞되고 이렇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응급복구 구간이라고 해 가지고 표시를 해 놓고 식생호안 잔여구간 이렇게 표시를 해 놨는데 이것이 지금 시설해 놓고 장마 지나고 나면 또 시설보완 해야 됩니다. 내년에 또 해야 됩니다. 매년 여기에 10억씩 안 들어간다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지금 이렇게 시설해 놨기 때문에 이거는 어쨌든간에 이거는 매년 여기에 10억이상씩 들어가면 들어가지 아마 더 안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모니터링을 8,0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모니터링이 무엇입니까? 교수들한테 이 양재천에 대해서 살펴 보고 계속 연구해 주고 이것에 대한 대가를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이지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모니터링은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모니터링이 8,000만원이 되어 있고 시설물유지관리는 우리 위원들이 나중에 판단할 문제고 그래서 매년 여태까지 우리가 양재천에 공사 예산을 꼭 주면서 이런식으로다가 사실 저희가 당해 왔던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번 예산할 때마다 이래서 필요하고 저래서 필요하고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는시설해 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계속 예산을 안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우리가 이 시설보완하는 것에서 돈들어 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새로운 쪽으로 산책로를 조성한다, 이런 예산은 더 이상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방안이고 우선이것 좀 답변좀 해 주시고 그 얘기가 그 얘기겠지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이 식생호안이 7㎞가 현재 전체구간이 7. 4㎞입니다. 양쪽으로요. 그리고 양재천이 정해 져 있는게 7. 4㎞가 저희 강남구간이기 때문에 그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식생호안으로 개량을 해서 이게 97년도, 98년도, 99년도에 대홍수를 다 겪은 바가 있습니다. 그 홍수를 겪은 이후에 저희가 시설해 놓은 식생호안은 전혀 손상된 구간이 없고 오히려 손상된 구간은 식생호안으로 복구를 안 한 구간, 기존의 콘크리트구간이 파여나가고 그 쇠골되어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2㎞구간중에서 현재 상태로 파여있는 구간 그 구간에 대한 830m를 식생호안으로 홍수에도 완벽하게 견뎠다는게 증명이 된 이 식생호안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창수위원

식생호안 그 시설보완하는 것은 좋다는 얘기예요, 좋은데 제가 아까 얘기한대로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리고 매년 10억씩 들어 갔다는 것은

박창수위원

자전거 도로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 걸어 다니는 것하고 자전거하고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여기에 산책로를 또 그 밑으로다가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거기 자전거가 다니면 얼마가 다닐 거고 사람이 다니면 얼마나 다닙니까? 그것 혼잡을 피해서 여 밑에다 또 산책로를 조성한다는 것 자체는 이것은 과장된 공사계획이라는 것을 지적을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둔치, 법면식재 및 시설보완 좋습니다. 저습지 조성해서 수생식물 식재하는 것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산책로 조성이라든가 또 모니터링도 그렇습니다. 모니터링도 이제는 할 만큼 했고 또 용역도 했고 용역 결과도 나왔고 이것을 계속8,000만원씩 모니터링 예산 올라온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시설물 유지관리 아웃소싱문제도 아까 얘기하시기를 우리 공공근로자들이 나가서 기껏해야 청소나 하고 뭐하는 정도인데 그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또 양재천에 이렇게 시설물 유지관리하는데 아웃소싱 줄 정도의 그런 일이 뭐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답변하시겠습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산책로 조성에 대해서는 작년도서부터 저희 그 각 동마다 "양재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된 민원사항의 하나가 그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물론 뭐 평상시에는 한산합니다마는 아침저녁으로 그 다음에 토요일날 그 다음에 일요일날 또 공휴일날 되면 그 정말 걸어다니면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산책들을 하십니다. 그런데다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자전거타는 사람들대로 자전거길이라고 해 놓고 말이지 자전거도 못타느냐 사람들 때문에 치여서 못타겠다고 그러고 또 걷는 사람들은 한가하게 산책좀 하려고 그랬더니 자전거 때문에 훼방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산책로를 하나 만들어달라, 이런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하천내에 공중화장실도 만들어달라 뭐 여러 가지 뭐 말들이 많습니다마는 오죽하면 자전거길을 가운데에다가 중앙선을 그어가지고 일방통행을 하도록 해달라 그러는 등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은 다 제껴놓고 아무래도 산책로를 물가쪽으로 조성한다는게 무슨 포장이나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돌멩이들을 박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그 잔디를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잔디 길을 걷는 그런 느낌으로 하천변을 산책하면서 하천내의 물고기들을 관상도 하고 이런 형태의 산책로를 저희가 구상을 하고 또 생태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포장보다는 그런 식으로 잔디 및 자갈길로 산책로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산책로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뭐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생태적인 관리에서도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것이고 그리고 그 모니터링도 그렇습니다. 모니터링도 이게 단순하게 1년 한 번 했다고 그래서 끝날 것이 아니라 양재천의 변화상을 계속 지속적인 관리도 해서 도대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이 생태학회나 이런 데도 보고도 하고 또 각종 기록으로 이것을 남겨놔야 되는 것 그래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저희가 생태모니터링을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인터넷에다가도 양재천의 생태계 변화상을 에코뉴스형식으로 띄우고 하는 그런 모든 사업을 이 생태모니터링에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네. 됐습니다. 아까도 김기정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정말 이 양재천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안다면 과연 정말 주민들이 "아 강남구에서는 정말 잘하는구나"생각을 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이제는 더 이상 돈 들어 갈 것은 없습니다. 이 공사를 해놓으면

박창수위원

됐습니다. 어차피 질의하는 김에 노점상광고물 정비위탁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아웃소싱문제에 있어서 그 동안에 우리 강남구 직원들만이 단속을 했었는데 이것을 그 민간업체에다 넘긴다고 할 때에 넘긴다해도 공무원은 어차피 같이 동석을 해야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요?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동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뭐 그 물론 민간업체가 선정이 되게 되면 계약을 하겠지요? 계약을 하겠지만 과연 공무원이 한 사람이 같이 배석을 해서 나갔을 때에 지금 보니까 몇 개 그 구역으로 나가서 할 모양인데 민간인들이 공무원들하고 계약서 되어 있는 그 계약서만 가지고 과연 나가서 단속하는데에 문제가 없는지 "아 당신네들이 뭔데"이런식으로 달겨 들었을적에 과연 이사람이 어떤 그 이사람들한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계약서만 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불법노점영업자라든가 방치노점물품에 대해서 우리 저 구청에서 도로점용변상금 같은 것 부가한 적이 있습니까?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것좀 알려주시고, 또한 이 사람들이 수거를 했을 때 수거물품에 대해서 아마 창고도 있어야 되고 보통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그 한 동네에 아마 수거물품만 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가로, 뭐라고 그럽니까? 신문게시대라든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자판 등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을 옛날에도 동사무소에 단속해 놓고 어디다가 수거를 해서 쌓아놓지 못할정도로다가 이것이 문제점이 발생이 됐었는데 그러면 민간한테 위탁해 가지고 강남구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한다고 봤을 때에 과연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해 봤는지 그냥 계약만 해 놓고 나서 어떻게 되겠지 하는 식인지 아주 이것보면 뭐 이 사람들이 보험도 가입되어 있으니까 뭐 문제없다, 강력한 단속의지가 확립되어 있다.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자기 몸을 불사하면서도 단속에 임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이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광희

정광희건설교통국장

박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을 할 적에충분히 검토해서 계약서상에 반영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는데 비권력적 행정행위와 권력적 행정행위중에서 권력적 행정행위에 속하는 단속업무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들이 법집행을 하는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형식을 빌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동대로에 노점상을 단속하러 나간다고 할적에 그 부수적인 일반적인 노력에 대한, 노동에 대한 것은 우리 용역업체가 하겠지만, 아웃소싱한 업체가 하겠지만 어떤 그 단속 권을 갖다가집행하는 권력적 행위는 저희 직원이 꼭 따라 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를 갖다가 지금 위탁한 업체에다가 맡기는 것이 아니고 어떤 법집행에 필요한 절차는 저희들이 하게 마련이고 또 두 번째는 그러한 그 부수적인 것 그 수거물을 갖다가 어디 장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몇 개 봐뒀다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단속나갈 때마다 우리공무원들이 같이 동석을 해서 같이 나가줘야 되는데 그것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만 나가서 단속이 안될 것 아닙니까?

광희

정광희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무원 하나만 따라붙으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서 부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뒤처리 법적인 처분은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공권력을 가진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 공무원이 한 사람만 따라 붙으면 10사람이고 100사람을 데리고 나가더라도 충분히 그 우리가 공권력을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임성임위원

노점상에 대해서 우리 박창수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조건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동감하고요. 저는 이 위탁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위원중에 하나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면도로까지 단속이 됩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광희

정광희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제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저희들이 노점상을 강남천지에서 완벽하게 다 없앤다고는 장담을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성임

임성임위원

저는 이면도로에 있는 노점상은 좀 주었으면 좋겠어요. 완화시켜 주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광희

정광희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일단은 간선도로변 그리고 또 생계형보다는 기업형 이런 지역에다가 우선순위를 줘서 점진적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왜냐하면요 지금 현재 여기 노점상 담당주사가 5명 이렇게 우리 공익근무요원도 있고 공공근로 있고 이렇게 하는데요, 굉장히 여기에다가 인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고 위탁을 하면 우리공무원들도 굉장히 거기에 마음에 부담은 안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굉장히 환영하는 뜻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로변에 저희가 지금 ASEM이 열리고 있는 우리 삼성동에는 굉장치도 않습니다. 지금 현재요. 제가 구의원이지만 그것 뭐 단속해 달라고 부탁드릴 정도로 하지만 제가 인기가 떨어질까봐 그런 얘기도 못 하겠는데요.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이제 국제적인 회의가 열리고 하는데 너무 지저분해요 첫째, 그래서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것 보다도 이렇게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굉장히 더 책임감있게 하시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광희

정광희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용역비를 줄 적에도요 저희들이 페널티를 줘가지고 저희들이 목적하는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적에는 용역비를 깎는다든지 이런 것하고 지금 저 임성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ASEM회의장 주변에 대한 문제도 저희들이 이번 용역을 주게된 동기의 한가지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로변이기 때문에 그 쪽 ASEM 국제회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그런 데는 단속을 우선적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임성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저는 좀 저기 원론적인 문제부터 문제를 제기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 직원이 전부 58명입니까? 교통지도과까지 합쳐서 그렇습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저희과는 39명입니다.

윤정희위원

39명이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저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교통지도과의 단속원하고 주차단속과 관련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 관련된 인원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일반 구청공무원 제외하고 교통관련 직원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계직원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것은 교통지도과 직원중에, 지도과장님이 답변을

윤정희위원

지도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각목명세서 139p 주차관련 직원 58명, 이것 스티커 떼는 아가씨들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58명은요 교통행정과의 시설계 직원 6명 그리고 저희 교통지도과에 주차관리계와 교통과징계 일반직 직원 13명과 주차단속원 직원 39명해서 58명이 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네. 그렇게 해서 58명이지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네.

윤정희위원

지금 저기 이 58명이 강남구 정원속에 들어 갑니까? 안 들어 갑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정원속에 포함되는 인원이지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노점상 단속에 일시적으로 나와있는 34명은 이것하고 관계없는 인원이지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다릅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저희는 주차단속과 직접 관련된 직원들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 지금 이것을 임시사역이라고 그래요, 일시사역이라고 그럽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정식 공무원들입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58명은 정식공무원인데 여기 지금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쓰겠다는 34명이요? 그것은 임시사역이에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노점상은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임시사역이 아니고 민간위탁시 소요되는 인원이 한 34명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아웃소싱했을 경우에 34명이란 얘기지요?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소요액을 파악을 하려니까 그러한 인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런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근본적으로 건설교통국에 물어보는 것은요 지금 정원은 39명인데,정원은 39명인데 지금 거기서 교통관련 직원 58명이 근무하고 거기말고 또 공익요원 따로 있지 않아요?

광희

정광희건설교통국장

지금 윤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게 지금 저희들 저희 관내에 있는 직원이 한 200 몇 십명 될 것이에요. 그래서 과별로 인원은

윤정희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정원에 의해서 배정받은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39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6명이 시설계직원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계 직원들이 뭐 하느냐 하면 노상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관리하기 때문에 굳이 일반회계에서 돈을 안주고 특별회계에 주차되어 있는 그돈으로 봉급을 줘도 괜찮겠다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돈을 안주고, 그래서 거기에 주차단속 특별회계 세입을 위해서 노력하는 직원들을 59명에 대해서는 그 예산을 봉급 급여예산을 일반회계에다 편성을 하지 말고 특별회계에 편성해서 같은 돈을 벌어들이는 곳이니까 거기서 줘도 괜찮지 않느냐 또 법규정에 주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회계를 분리하자는 뜻에서 여기에다가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법규정에 줄 수 있는 것은 특별회계법입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네. 특별회계 세출규정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 답변중에 공무원의 권리위임에 관한 사항이 나오는데요. 공무원의 권리중에 노동에 관한 것은 위임할 수 있고 권력에 관한 것은 위임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그렇지요?

광희

정광희건설교통국장

아니 권력적 행정에 뭐 누구를 체포를 한다든지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업무는 공권력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권력적 행정행위는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든지 이런 것은 뭐 누구든지 해 줄 수 있고 위탁도 할 수 있지만 어떤 공권력이 수반되는 행위는 우리가 제3자에게 위탁관리할 수는 없지요.

윤정희위원

지금 국장님 하시는 말씀이 맞다손 치더라도 노점상업무를 단속하는 데는 나가서 남의 집 기물도 이것 뭐 여기다 내놓으면 안된다, 동사무소로 다 실어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다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요?

광희

정광희건설교통국장

하더라도 그 지휘권한을 지휘도, 그 사람들이 단순한 행위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지시하고 감독하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공무원이 하는 것이고, 야! 우리가, 예를 들면 밤중에 경찰이 도독놈을 잡으러 갔는데 방범대원들이 공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경찰이 경찰권을 행사할 적에 옆에서 보좌해 주는 방범대원들이 있을적에 방범들이 도와주는 것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방범대원들이 도와주는 것은 도와주는 역할만 하는데 실제 이 노점상단속을 하는 것은 역할을 사실상 이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그 권력적 입장이라고는 하지만 이 권력행위 공무원들의 그 행위자체도 사실은 구청공무원은 사법권이 없어요 단속권만 있는 것이에요. "너희 이것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데 왜 하느냐" 여기까지가 되는 건데 지금 이 사람들에게 모든 행위를 지금, 보세요 광고물정비를 위탁한다, 그러면 이런거 다 못하고 어디 들어다 버리든가 들어오든가 뭐해서 아무 것도 못하게 하는게 지금광고물 정비위탁인데요. 이 정비위탁에 관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공무원법상에 상당히 해석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광희

정광희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그렇게 보시지 말구요, 그것은 아까 김기정위원님도 광고물에 대해서, 플래카드를 비롯한 광고물에 대해서 저희한테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시관리국 소관이지만 같은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제가 그냥 수용을 하고 해당 국장이나 과장한테 전달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광고물 불법첨지물 같은 것은 이왕에 우리가 이것하고 같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나오시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하는데 뭐냐하면 붙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붙이는 첨지물을 뗀다든지 뭐 그런 차원이지 누구를 뭐 붙이는 사람을 잡아온다든지 그런 차원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 첨지물 떼고 이런 것은 지금 취로사업이나 취로인부나 이런 사람들이 다 다니면서 하지 그것은 지금 건설교통국장님 잘 모르시는 말씀이고 그것은 해당이 아닙니다. 도시관리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광희

정광희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줄 적에 도시관리국 소관인데 저희가 같이 용역을 줄 적에 그 우리 단속을 하고 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주신 1억원을 가지고도 그때 사람 그냥 끌고 나가서 하면 그 돈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단속을 해놓고 오면 뭐합니까? 도로 그 이튿날 도로 오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보초를 세우든지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한 아주 완벽한 노점상 정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워놓는다 이것이거든요. 그럴 적에 이런 첨지물을 붙인다든지 이런 것도 같이 동시동작으로 못하게 하자 이런 차원입니다.

윤정희위원

노점상 단속에 관한 것은 제가 다른 방법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기 교통지도과에 말이에요. 100p에 보면 단말기 구입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 단말기는 단종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군데서밖에 나오는 것이 없어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군데 업체가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여러 군데서 나오지요? 그러면 여기 지금 60대 구입하는 것은 한 군데서 똑같은 것을 구입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2종, 3종으로 나누어서 써보면 오히려 성능이 더 좋고 나쁜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이게 이제 단속현장에서 단속자료를 구청 저희 교통지도과의 서버로 무선으로 입력하는 것이거든요. 컴퓨터하고 연결되어, 서버에 입력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윤정희위원

단일 기종을 써야 됩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단일기종을 써야 됩니다.

윤정희위원

단일기종으로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요 지금 그 단말기로 해서 거기 지금 설명 둘째줄에 보면 통신시스템을 통한, 데이터통신 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에 아, 착오입력방지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세간에서 듣기로는 오히려 착오입력을 했을 경우에 민원소지가 더 많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있는데 이것 잘못된 것입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단속현장에서 착오입력을 하면 당연히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입력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윤정희위원

수정입력이 가능해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할 때 최종적으로 차량에 있는, 그러니까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그 사진과 입력된 차량번호 이것을 대사작업이라고 합니다. 대사를 해서 고지서를 발부를 합니다.

윤정희위원

대사작업을 해서 그게 확실하면 수정해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요 그 밑에 소요예산에 보면 무선데이터통신 송수신 프로그램 구매있잖아요, 이것은 어디서 구매하는 것입니까? 시정개발연구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말기를 생산하는 그 업체에서 그 단말기 송수신 프로그램이 같이 묶여있는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그 단말기 업체하고 이 프로그램개발업체하고 같습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상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이게 지금 그 서울시 전산정보관리소하고도 연계가 있지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서울시 25개 구청이 똑같은 단말기에 똑같은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것입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송파구에서는 이미 이 단말기를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아주 초보적인 그러니까 무선이 아니라 현장에서 입력을 하고 구청에 다시 들어와서 입력을 하는 이런 초보적인 단계의 단말기를 쓰고 있고요.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서울시전산정보관리소하고 별 하자가 없어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저희 각 구청에서 일단 자료를 입력하고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사를 합니다. 자료가 정확하게 입력이 됐나 그래 입력이 된게 정확히 대사가 되면 이 자료를 서울시전산정보관리사무소로 저희가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구청간에는 서로 이종의, 다른 종류의 단말기를 써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그런 그 단말기하고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그 이제 뭐 대사작업을 해서 이런 것을 교통지도를 했을 경우에 과태료 납부하는 것 있잖아요. 그 과태료 납부하는 것은 역시나 우리 적발청하고 저쪽하고 아직도 관계없습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이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불법주정차 과태료고요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발청 처분청의 문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택시합승을 단속했을 때, 그랬을 때 예컨대 우리 강남구에서 택시합승을 단속해서 과태료 20만원을 물렸다 그러면 그 택시의 차고지가 도봉구다 하면 저희는 단속만해서 단속자료를 도봉구로 보냅니다. 그러면 도봉구에서 20만원에 대한 과태료처분을 하고 그 수입은 도봉구의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적발청처분이

윤정희위원

적발청은 혜택이 없네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요 그 바로 옆에 101p에 보면 되면 인터넷 뱅킹 그 납부에 따른 수수료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 은행으로 들어갑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 4월 1일부터 인터넷으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현재는 한빛은행하고 지금 정보교류협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는데, 한 개 은행하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각 은행으로 다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납부를 했을 때 그 납부자의 인적사항이 저희한테 와야 됩니다. 납부자에 대한 정보가, 그런데 이 정보 한 건당수수료가 지금 한빛은행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약체결 당시에 약 200원정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한빛은행은 저희 구금고이고 또 최초로 이런 사업을 하는 은행으로서 한빛은행에서 무료로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여타 시중은행으로 확대를 했을 때 다른 은행에서도 과연 한빛은행처럼 무료로 해 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료로 할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가 수수료를 산정해 놓은 것이고요. 카드로도 앞으로 과태료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 카드 같은 경우는 약 2%정도 수수료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수수료속에 포함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카드는 2%예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카드회사와 어떻게 협약을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각 카드회사 마다 수수료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약 평균잡아서 2%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밑에 디지털화상관리서버 구매하는 것 있잖아요. 기존에 하던 거는 그거얼마짜리 썼지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기존에 1,500만원짜리를 지금 쓰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버스전용차로하고 주정차위반, 주차관리, 불법주정차 단속자료 사진화면으로만 약 4만여건 그리고 자료화면은 60여만건 이상을 서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올리다보니까 너무 속도가 느립니다. 아주 속도가 용량과다로 해서 속도가 느리고 또 앞으로는 저희가 버스전용차로 같은 경우 동영상으로까지 단속자료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의 서버로는 도저히 그런 서비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서버를 저희가 구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럼 여기 지금 디지털화상관리서버는 지금 기존에 쓰던 것 보다 대체로 용량이 몇 배나 늘어나는 거예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은 기억을 못하겠고요, 다만 현재의 속도보다 최소한 1. 5배 이상 빠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윤정희위원님 되셨습니까?

윤정희위원

저는 큰 것보다 이 조그만데 자잘한게 궁금해서

광수

김광수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무척 지루하죠. 답변하시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간단하게 합시다. 저 질의도 간단하게 할게요. 치수과장님! 양재천 왕복이 7. 4㎞ 맞습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편도가 3. 7㎞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모니터링 나온 3. 5㎞는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국장님! 지금 특별회계 수입은 건설교통국에서만 특별회계 수입이 나오죠? 다른 데서는 안 나오죠?

광희

정광희건설교통국장

다른 데는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중에서 어느 과가 수입이 많습니까?

광희

정광희건설교통국장

의료보호특별회계 이런 거 있는 것은 전부 정부에서 나오는 거고 실질적인 수입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구에서, 어느 과가 제일 많아요?

광희

정광희건설교통국장

교통지도과가 제일 많지요.

김진규위원

그리고 토목과장님 안 계시네요. 토목과장님 어저께 현장답사 할 적에 제가 부탁한 것이 있었는데 기억납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거 어떻게 됐어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자료를 뽑아 왔습니다.

김진규위원

갖고 있는 것이 계약서만 갖고 계시죠?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저희가 문서로 왔다 갔다 한 내용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거기 혹시 도면도 있습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도면이

김진규위원

우선 계약서 주시고 도면은 내일 심의할 적에 그 전에 주시고 여기 연결, 지하연결통로부담이 우리구가 25억4,000 맞죠?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시 지원이 44억1,800 그렇죠?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해서 이게 공사가 마무리되는 걸로 해서 당연히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옆에 보면 우리 도로정비, 보도정비는 육상이죠. 이건 지하고,육상에 도로정비, 보도정비가 도로정비죠?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여기에 보면 시비가 50% 지원인데 이 15억 속에는 우리 구비고 이게 30억 공사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예산은 총 50억3,000만원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여기 15억 올라오고 시비가 50%라고 그랬는데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저희가 보도정비 분야에서 15억씩 확보를 하기로 했고 그 외에 또 도로시설지역이 있습니다. 가로등이라든지

김진규위원

자꾸 그렇게 하니까 얘기가 길어져요. 여기 제가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하철 7호선 구간 그러니까 학동로 보도정비공사가 총장 이것 우리가 구비 15억을 들이는 몇 키로인지, 몇 미터로 나옵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여기에 보도정비는 전체적으로 봐서 3. 7㎞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여기 학동로 우리 지하철로 인해서는 육상에 보도블록 까는 거에 대한 보도정비는 이게 3. 7㎞라는 얘기 아니예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기 이거 하기 위해서 기 예산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본예산.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서울시 예산은 본예산은 없고요 저희한테, 서울시 예산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얼마 돼 있죠?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총 3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35억 확보가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15억을 해 주면 50억이 되요. 그럼 이중에 시비 50%라는 것은 35억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50%가 35억이면 우리가 공사자체가 70억 공사도 아닌데 시비지원이 더 많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시비 지원이 사실상 더 많습니다.

김진규위원

여기 나오는 50%라는 지원은 잘못된 거죠?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당초에 서울시하고 협의가 될 적에 50% 지원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50%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더 나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그럼 이것도 고쳐주세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게 돼야지 앞 뒤 계수가 맞으니까, 잘 알았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도로관리통합시스템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임주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깐만 제가 20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 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93p부터 101p를 같이 심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82p입니다. 98년도에 공사 대장 설계도로서 시설물 200부, 굴착복구사업 전산화에 1억2,000 예산 편성돼 있었죠?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이임주위원

그리고 99년도에 인터넷 도로굴착 신청서 및 처리 정보 공개해 가지고 4,000만원 있었죠?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이임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토목과에서 프로그램 개발한 것이 이 이전에도 있는지 내가 보지를 않았는데 지금 한 2,3년 됐는데요, 지금 나타난 것만 해도, 그러면 그때 할 때 오늘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도로관리통합시스템 이 내역을 같이 넣어가지고 했으면 오히려 경비가 절약될 수 있었지 않나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굴착복구전산화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굴착복구시스템을 개발했고요, 이것을 인터넷 상에다 올려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다된 상태고 공사대장이나 설계도서

이임주위원

얘기만 들어보십시오. 그것은 어쨌든 아는데, 이때 이 프로그램 개발할 때지금 도로관리통합시스템 이 전산내용을 그때 같이 내용에 넣어가지고 개발했으면 오히려 비용이 절약되지 않느냐 이거죠.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 도로관리시스템은 상당히 규모가 큰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바로 도로굴착 전산화사업이 되겠고요. 또 저희가 도로관리통합시스템 개발을 할 때는 기 개발한 도로굴착복구전산화사업은 그 부분은 빠져나간 상태로 같이 연계호환만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복투자는 방지하도록 사전에 차단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저희가 지금에야 와서 이걸 할 수 있는 이유가 서울시에서 지금 저희하고 비슷한 도로관리시스템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 10월달에 마감이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고 거기서 골격을 갖다가 구성해서 저희한테 주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 세부사항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 관리시스템을 갖다가 완성을 시키는 그런 체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시기적으로는 지금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 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먼저 개발했던 투자사업비는 이번에 다 활용된 것으로 같이 활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낭비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저번에 1억7,200만원 해가지고 거기 토목분야에 설계도서니 이런 걸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서울시의 프로그램하고 호환성은 됩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네. 호환이 되도록 지금 같이 연계성을 가지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임주위원

그리고 저번에 개발하는 지적소유권, 소유권은 지금 어떻게, 강남구에서 가집니까? 개발하는 회사가 가집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굴착복구전산화의 소유권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구하고 개발업체하고 같이 갖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임주위원

계약서 상에 명문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건 안돼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그것은 공동으로 가졌다고 얘기를 주장할 수 없는 거죠. 계약서 상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지적소유권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지, 그 전에 얘기할 때 우리는 계약할 때 지적소유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만일 회사에서 오리발을 내밀면 권리를 주장할 것이 없잖아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런데 이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개발할 내용을 보면 우리구자체에 국한된 내용들입니다. 우리구에 소요되는

이임주위원

그런데 시스템은 서울시의 26개 구청이면 구청 다 업무의 내용은 틀리지만 업무내용 질은 같다는 말입니다. 그 시스템만 대입만 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그렇죠?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저희가 개발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의 주 근간은 바로 도면입니다. 그리고 신청서에 들어오는 그 내용들이고요.

이임주위원

그 도면 아는데, 도면인 건 아는데 그 시스템은 강남구에서도 같고, 예를 들면 강북구에서도 그 도면만 대입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시스템이라는 건, 그렇죠?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내용전체를 다 입력해야 됩니다. 도면뿐이 아니고 현재까지의 굴착된 각종 기록과 또 그 기간조정이라든지 모든 내용을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임주위원

그것은 아는데 일단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에 해 놓으면 그 베이스에 도면 잡아넣고 위치 잡아넣고 길이라든지, 넓이라든지 그것만 대입시키면 다 저장되는 것 아닙니까? 알아서, 그러면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면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 개발하고 시스템 갖고 전산소프트웨어 개발한 것이 자그마치 60억입니다. 그러면 타 구청하고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도 조금 전에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강남구 전부다 총대매고 다 개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분담을 하면 절약도 되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처음 개발하면 그걸 분명히 특허청에 등록해가지고 지적소유권도 우리가 할 건지, 또 반반을 할 건지, 회사가 할 건지, 그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업체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개발한 것, 싼 것말이지 싸게 사 쓰지, 우리가 돈 몇 억씩 주고 개발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전에 지적소유권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고 또 우리가 개발한 것이 호환성이 있고 또 시행착오는 없는지, 왜냐하면 지금 매년 프로그램 개발한다고 예산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걸 처음부터 다 구상을 해가지고 한 번에 다 했으면 매년 안 올라와도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런 뜻에서 시행착오가 없었는지, 프로그램을 늦춰서 이 사업도 우리가 조금 면밀하게 더 좀 연구도 하고, 타 기관하고 라든지, 타 과하고도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동안에 개발했던 것에 대해서는 최초 이 개발당시에 사실상 지적소유권까지 생각을 안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임주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갖다가 회사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공공기관으로서 이것을 갖다가 사실상 앞서가는 구에서 이 여러 타 지방자치단체, 저희가 개발한 것은 다 공공기관에서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까지는 생각을 안했었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도로관리통합시스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서울시 쪽에다가 저희가 수차례 요청을 해서 지금 우리구가 도로관리통합시스템 상에서는 시범구입니다. 서울시 GIS사업 일환의 하나인데 시범구로 지정을 받았고 강남구에서부터 기본도를 갖다가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도가 나와 있는 것이 최초의 6개구가 됐습니다. 거기에 우리구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도입이 가능해졌고 또 서울 시에서 도로관리통합시스템의 근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저희가 개발을 같이 따라서 하고 또 현재 그 쪽에 기술인력이 있을 적에 기술인력과의 상호 기술력의 교환이라든지 이런걸 통해가지고 우리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기적절하게 지금 하는 것이 최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이번에 이 개발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면 저번에 98년도에는 유니세크에 프로그램개발을 맡겼는데 우리 지금 다른 구청에서 예를 들면 그와 같은 시스템을 활용, 유니세크에서 몇 백만원이면 우리가 다 살 수 있어요.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 정말 타이밍이라든지 또 그것을 했으면 우리가 그걸 소유권을 분명히 가져야 우리가 개발책임자의 이익도 있고 우리가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다른 구청에서는 워드프로그램 한 200 300만원에 사가지고 쓸 수 있으면 우리는1억2,000이나 1억7,000을 주고 사업을 했으면 1억 몇 천 날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한테 한가지 조금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87p에 토목과인지, 치수과인지 어떤거에 대해서 좀 주민요청이 있어서 그게 가능한지 여쭤보겠습니다. 학동로 보도정비를 하는데 거기 우리 삼익아파트하고 봉은초등, 삼성동하고 그 구석에 거기 지금 저쪽으로 양재천으로 들어가는데 탄천인가요, 탄천으로 들어가는데 걸어는 갈 수 있는데 거기에 자전거를 아침에 타고 가는 사람들이 꽤 있대요. 삼익아파트에서, 그래서 어제저녁에 그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거기를 공사하면서 자전거길을 거기다가 그 내려갈 수만있게 그것을 할 수 있느냐는 질의인데 그걸 좀 교통행정과장이 대답해 주셔야 되나, 그거 조금 대답해 주세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공사완료되면 당초에 진입로 개설공사비로 저희들이 작년에 잡았다가 공사를 못했고 원래는 공사를 할 겁니다.

박춘호위원

글쎄 많은 길이는 아닌데 2m 밖에 안되거든요. 어딘지 아시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양재천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진출입구를 저희들이 많이 열어줄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 계획에 청담동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거 청담동, 삼성동 그 사잇길이거든요. 거기를 꼭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토목과에서 한가지 저는 84p에 가로등분전함 원격제어감시 있잖아요. 그거가 지금 233개 이렇게 그냥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주로 여기는 양재천변에 되어 있다고 그랬거든요, 지금은요. 그럼 이건 주로 어디에다 하는 건지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저희가 양재천변에 286개 등이 있고요, 여기에는 시범적으로 했는데 지금 가로등에다가는 이게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어느 어느 동네에 가로등에 설치하는지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전 구간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가로등을 갖다가 제어하는 분전반이 23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해서 모든 가로등 중에서 고장이 나는 곳을 바로 바로 찾아서 고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춘호위원

그 전체 조정하는 시스템은 갖고 있나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그 시스템까지 같이 이번에 다 들어갑니다.

박춘호위원

하는 거예요. 지금 양재천만 되어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94p, 95p 묻겠습니다. 구룡산 1단계 환경친화 주차장설치 또 구룡산 주차장 농지조성비에 대해서 통합해서 제가 일문일답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하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여기 개포동 567-25번지 일대가 여기 지금 기예산에 8,760만원 잡혀 있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기 아스콘 포장예산이 4,678만5,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잡혀있죠? 지금 잔디블록 하는데 5,829만8,000원, 설계비하고 그러면 통합해서 이게 약 한 1억500만원 들어가는데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전부 합쳐서 8,76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합해서 8,760만원인데 기 잡혀있는 예산 4,678만5,000원을 빼니까 약 4,1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해서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잔디 까는데 8,700 들어간단 말이에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잔디블록하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거기에 지금 대모산을 자주 가진 않지만 가끔 가 보는데 거기 갔다 오면 어차피 잔디를 밟고 흙을 밟고 내려와서 이 주차장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아스콘으로 그냥 놔두지 왜 잔디블록을 하실려고 그래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건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자연 친화적이라는 표현을 쓸때 가장 좋은 것은 우수라든지 이런게 자연배수가 되는 상태가 제일 좋습니다. 별도의 배수로보다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포장을 해서 강제배수를 시키지 말고 자연배수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바꾸어 가지고 환경친화적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을게요. 만약에 잔디를 심어놓고 훼손이 되면 또 매년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훼손이 되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 블록이 고압블록이 설치가 됩니다. 그 사이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잔디를 심는 거기 때문에 차가 올라가더라도 차는 고압블록만 밟게 됩니다. 잔디 뿌리는 절대 다치지 않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고압블록에 잔디를 심었단 말이에요. 그 위로 차가 올라가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고압블록을 자동차가 밟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스콘이나 고압블록이나 마찬가지지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아스콘으로는 전체 다 포장을 씌워버리지만 고압블록은 블럭이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사이 사이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겁니다. 땅하고 밀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보기만 좋겠지, 제가 볼 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지하수 보전을 위해서 그것은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하수는 물 빠지는 것은 어저께도 현장답사에서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물만 잘 빠지게 만들면 돼죠. 산에 갖다가 흙밟고 하루종일, 한나절을 갔다 오는데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정서상으로도 저희들 그렇습니다. 도시가 회색 콘크리트에 쌓여 있어서 별로 좋은게 없다, 가급적이면 많은 푸른 자연과 친화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주차장도 그런 개념에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강남에서 해보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봐야 될 것이 설계비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현재 이미 공사발주를 해서 설계를 해서 아스콘 까는 것을 고압블록에다 잔디만 까는 건데 무슨 설계비가, 농지조성비가 1,700만원씩 들어갑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농지법 40조에 보면 농지를 타 용도, 도시계획시설의 타 용도로 할 경우에는 농지조성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 있느냐 하면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곳에다 저희들이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금을 저희들이 내지를 않아서 추가로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부담금 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여기 주차장 만드는데 안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올린거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차장 만드는 땅이 일반 대지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없앨 경우에 농지를 타 용도로 전환할 경우에 농지를 조성하기 위한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잔디블록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관계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아스콘에서 잔디블록으로 설계변경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농지를 그만큼 있는데 이것을 농지에 전체농지 3,844㎡를 이렇게 바꾸었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잔디블록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이게요 우리 여기 동료위원들이 다 아스콘 포장에서 잔디블록으로 설계하는데 1,700만원 들어가는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것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기정

김기정위원

여기 지금 되어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해 놓느냐 이거에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저희들한테 온 공문입니다. 농지조성 추가예산 확보요청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저희들한테 왔는데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부담금을 내야 되니까 요청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기정

김기정위원

잘못된 거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그냥 공사개요만 적었는데 실제로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금을

기정

김기정위원

차라리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기재가 됐어야 되는데 전혀 농지법에 대해서는 없잖아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설명이 좀 잘못됐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잔디를 아스콘으로 깔면 어때요? 저는 자주는 안가지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왜 저희들이 그러냐 하면 탄천 공영주차장 할 때요, 서울시에서 환경친화 잔디블럭을 깔려고 저희들이 5억을 받아왔습니다. 그 5억을 받아와 가지고 탄천에 지금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구간에 서울시 예산 5억을 가지고 환경친화주차장을 만듭니다. 시범적으로요. 그런데 그걸 만들면서 우리구에서 하는 사업을 다른 데에서 예산 받아와서까지 만드는데 우리구에서 하는 사업을, 그 같이 친화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이 저희들이 여러가지 행정목적상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요청해서 설계변경해서 4,000만원만더 들면 되니까 그래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위원이 지금 우려하는 것은 아까 별 이상이 없다고 하시는데 블록 옆에다가 잔디를 심고 이걸 또 금년에 예산을 들여서 8,700만원 돈으로 해 놨다 이거예요. 그런데몇 년이 지나면 잔디가 훼손이 된다, 그러면 또 2,000만원인가 얼마 또 잔디 예산 또 들어온다는 얘기에요. 그거 책임지실 수 있어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잔디를 생육시켜서 그대로 해서 일반적으로 차가 들어갈 때는 주차장이고 차가 없을 때는 파란 잔디밭이 된다 그러면 그건 훨씬 미관상이라든지 우리환경여건상 상당히 좋은 겁니다. 다소의 관리비가 들어가더라도 그건 아스콘포장 했다고 해서 아스콘이 깨지면 추가로 안합니까? 다 하죠. 관리비는 어차피 추가로 드는 건데, 이왕이면 우리가 앞으로 후세대를 위해서 환경에 접근하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된다고 판단돼서 예산요구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8,700이 적은 돈입니까? 지금 이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4,100만원이 추가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적은 돈이 아니예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4,100만원인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아껴서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은 이게 몇 천만원이 별거 아닌 걸로 보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주차장을 만든다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안하죠?

광희

정광희건설교통국장

김기정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김기정위원님 말씀이 현실적으로 백번 옳으신 말씀인데 세상이 변하고 앞으로 우리는 자연과 친해지지 않으면 이 인류가 멸망한다는 소리도 나올 정도로 너무 콘크리트 문화가 발달되는 이 시점에서 하나하나 우리도 10년을 내다보고 이렇게 한다 하는 이런 그런 심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도 하나 하나 강남만이라도 환경친화적으로 모든 생태계나 업무를 추진해 나가자, 그래서 저희들이 양재천의 호안블럭도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우리 56만 구민들의 쾌적한 환경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또 예산 뭐 잔디가 훼손돼서

광희

정광희건설교통국장

뿌리는 그게 지금

기정

김기정위원

아스콘 깔면 돈 안들어가고 그냥 놔두는 것을, 알았습니다.

광희

정광희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기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그거 지금 잠깐 보충질의하고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거 현재 우리 여기 보니까 잔디블록으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해 놓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해 놓은 것은 용산가족공원에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과장님! 실제 한 번 가보셨습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성백열위원

제가 주차장을 가봤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먼 장래로 봤을때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현재는 다 시멘트 블록 아닙니까? 시멘트 포장을 하는데 장기간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러네요 등산갔다 오신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시멘블록이나 아스콘은 또 너무 파손이 많이 되니까 시멘블록으로 까는 게 어떤가 저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현재 용산은 서울시에서 깔아준 것 아닙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잠깐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탄천에 1,000대규모의 주차장 조성할려고 그럴 때 서울시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남구 교통난 해소에 이게 절대적으로 탄천에 1,000대 규모의,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서울시를 회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환경친화 주차장을 전문가협의를 얻어가지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우리가 주차장 승인뿐만 아니라 돈까지 5억을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1,000대 규모의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 100대규모로 만드는 것도 같이 만들어줘야지 우리가 서울시에 명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그리고 사후관리는 청계산 밑에 서초구에서 돈을 받았었어요. 그렇지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성백열위원

그런데 지금은 무료개방을 만들어놨습니다. 우리는 사후에 돈을 받습니까? 주차요금을 받습니까? 아니면 개방을 하겠습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전에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주민한테 개방하게 되면 무허가 건물한테 그냥 주게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구의원님들이 많았습니다. 무료로 개방하게 되면 무허가 건물촌에 무료로 주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은 유료로 운영을 하고 유료로 운영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거기 방문하는 사람중에 강남구민한테는 그 방문자에게 휴일같은 때는 무료서비스 하는 방안을 저희들은 아무튼 지침은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마는 현재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인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 가지고 1억2,500만원 올라왔네요. 그렇지요? 일반회계, 특별회계해서 1억2,500만원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단답식으로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성백열위원

그런데 현재 강남구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하고 있는 동이 몇 군데며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10개 블록입니다.

성백열위원

몇 군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10개 블록이고, 기존에 실시한 다섯 군데는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성백열위원

몇 군데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5개 블록요. 전체 우리가 45개 블록으로 나눠 놨습니다. 그 5개 블록은 잘 되고 있고 금년 1월부터 들어가는 5개 블록은 조금 다소의 아직까지 민원이 조금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들이 7개 지역을 7개 블록을 추가로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총 금년까지 17개 블록으로 하고 저희들 목표는 지구교통개선사업이 금년에 9개지구 승인을 해 주셔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이면 45개 지구 전체에 대한 지구교통개선사업이 끝납니다. 그러면 2003년도까지는 전지역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성백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거주자우선주차제 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첫째는 주민들한테 안정적으로 주차를 공급하는게 첫째 목적입니다. 두번째로는 수요관리 측면에 있습니다. 외부에서 무분별하게 차량을 갖고 지구내로 유입하는 차량을 좀 차단을 시켜주겠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모든 도로가 이면도로가 도로기능을 못합니다. 무질서하게, 그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해서 그 다음에 단속할 것과 단속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가림으로써 이면도로의 소통기능 그러니까 긴급차량 통행권 확보, 이런 도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다시 말하면 저희 동네는 95년도에 시행해서 97년도에 완료됐는데 그럼 사람통행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그 민원이 저한테 매일 왔습니다. 그거 폐지시켜라이거야.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도에 주차하지요. 상가에서 물건 내놓지요. 그다음에 간판 내놓지요. 무질서하게 하고 사람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도곡초등학교 지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행을 할려고 그랬을 때 초창기에 시행을 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뭐라고 동네에서 반대를 했느냐 하면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으면 하지마라, 이래 가지고 저희가 그 동안에 공영주차장 한 군데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부족하다 20몇대 가지고 어떻게 수용을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그랜드백화점하고 야간주차개방을 해서 거기에 200대 규모를 우리가 개방시키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랜드백화점이 롯데에 팔려버렸어요. 그래서 못하고 있었는데 6월말이면 롯데백화점이 개장이 됩니다. 거기에 200면을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해 뒀습니다.

성백열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다 좋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다 좋은데 지금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8m 도로에 양방향으로 해 놓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차보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인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8m 도로고 6m 도로고 인도가 없는 거예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도곡초등학교는 많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많습니다.

성백열위원

동사무소로 올라가는 골목보자 이거야. 양쪽으로 양방으로 주차 해 놓으니까 사람 통행하는 데가 없지요? 시인할 것은 하시라니까, 그럼 사람이 우선입니까? 차가 우선입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사람이 우선이지요.

성백열위원

그럼 만일에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주차장으로 다 만들어 놓고, 그래서 바로 사후를 만들어야 되는데 주차면도 만들어야 되고 아니면 한쪽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양방향으로 했을 때 우리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우리 대치동 같은데 땅 살데도 없고 그럼 실행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작년에 얘기하면 바로 곧 시행합니다. 금년에 얘기하면 바로 시행합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금년에 할 겁니다.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금년에 할 겁니다. 도곡초등학교 지구는 저희들이 가장 먼저 시행할 지구입니다. 왜냐하면 시설도 96년도 시설을 했기 때문에 시설도 다소 손을 봐야 될 데가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럼 지금 현재 주차장 없는 차량은 어떻게 다 흡수하겠습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롯데백화점에 수용을 하고 우리 거주자우선주차제 거기다수용을 하고 해서 할 예정입니다. 거기는 아마 롯데백화점이란 좋은 야간개방주차장이 있기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광수

김광수위원장

성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위원님 질의하세요.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말씀드린 95p 있지요? 농지조성비를 내는 것 1,729만8,000원 이거 다시 서류로 만들어 주세요. 이대로는 예산 해서는 안되잖아요. 맞지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예산이 나갈 수 없잖아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근거가 부정확 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내일 심의 전에 이거 하나쳐 가지고 다 나눠주고 이 자체를 원으로 고쳐주세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기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로 시작해서 오후늦게까지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5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