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허복 의원 발언
연규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과 같이 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상수도사업지방채발행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지난 4월21일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결과 지적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조치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이재웅입니다.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하는 개정조례안은 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단운영의 효율성과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 골자는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되어 있는 시의 기획실장, 경제진흥국장, 도시건설국장 중 도시건설국장을 제외하여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2명으로 줄이고 민간인을 1명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규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구
최윤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윤구입니다.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연규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차관리공단이 제가 보건데 정말 큰 깃발을 들었다가 지금 상당히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데 다른 것보다 현재 주차관리공단 전반적인 맥락으로 봐서 성공이다 실패다 이렇게 따지기보다는 현시점에서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전망이 어떤 식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까?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주차관리공단 운영과 관련 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구미시에 자동차 증가율이 연평균 16% 정도됩니다. 그러면 구미에 지금 현재 1년에 약 1만대 정도 차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의 자동차수가 지금 약 10만대 정도 육박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현재 우리 구미시의 교통상황은 어느 정도 한계 상황에 와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구미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시점에 와있습니다. 따라서 주차관리공단설립문제도 구미의 여러 가지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한 분야의 하나로서 이렇게 주차관리공단을 설립을 했었습니다. 주차관리공단을 설립하고 난 후에 기존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던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것을 조금 확대를 했는데 그 와중에서 일부의 민원도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주차관리공단이 설립된다고 해서 당장 구미의 교통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차관리공단이 구미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 다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기존 공영주차장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춰 주셨으면 합니다.
이용수위원
교통증가율이 자꾸 많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겠습니다마는 IMF전하고 현재를 비교했을 때 증가율이 어떤지 교통행정과장님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증가율은 IMF후에 조금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미에 10만대면 인구가 34만에 10만대이기 때문에 얼마 기간이 지나면 자동차 증가율은 떨어진다는 것이 예측이 되고 다만 만대가 늘어나는데 만대 늘어난 주차공간만해도 상당히 큰 면적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문제는 자동차가 연간 만대 정도 늘어나고 또 교통이 유발되는 신시가지 구시가지 이런 복잡한 지역에 공한지에 주로 주차했던 것이 공한지에 지금 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중적으로 주차하는데 많은 애로 사항이 있는 현실인데 싱가폴같은데는 사실 제도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한 대를 폐차를 해야만이 자동차 한 대를 등록할 수 있도록 아주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교통정책도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소통정책과 규제정책. 소통정책은 도로를 신설하고 기존의 도로를 확장하고 주차공간을 많이 만들어 주고 하는 소통정책이 있고 거기에는 반대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또 하나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규제정책이 있습니다. 차를 도심지에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그렇게 되면 대중교통 수단을 좀더 활성화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기본방향은 소통정책보다는 규제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도심지에 건물을 지을 때 상당한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규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주차면적을 줄이는 쪽으로 아예 도심지에 주차공간을 없애므로 해서 차를 가져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방향입니다.
연규섭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해서 조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에는 비상임이사가 기획실장 경제진흥국장 도시건설국장이었는데 지금 도시건설국장님을 제외하고 사회이사를 하나 늘리려는 것이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연규섭위원장
그럼 조례에도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는 비상임이사가 2명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3명으로 되려면 사회이사를 하나 더 추가 한다고 개정안에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개정안을 보면 비상임이사는 두명밖에 둘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건설국장이 빠지고 기획실장하고 경제진흥국장만 들어가기 때문에 비상임이사는 두명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상임이사는 조례상 5명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3명에서 2명으로 하게 되면 임명직이 2명에서 3명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연규섭위원장
그럼 여기에 그런 것을 다 표시를 해 줘야지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조례상에는 5명만 되어 있고 그리고 당연직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이 줄어들므로 해서 임명직이 늘어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연규섭위원장
임명직은 몇 명이라고 안되어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예.
연규섭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도시건설국장은 도로를 다루고 하는데 주차시설이나 모든 것이 건설국장님이 제일 전문가인데 비상임이사를 사회이사로 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그문제는 지금 현재 시의 공무원이 3명이고 비상임이사중에서 사회이사를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2명이었습니다. 그래도 민간인보다 공직자가 많기 때문에 공단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그런 측면에서 민간인을 더 늘리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위원장
그런데 도시건설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대해서는 전문가 아닙니까? 제일 전문가인데 전문가를 빼고 밖에 여론이 그렇다 해서 사회이사를 두려고 하는 발상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일반 사행정에서도 사회이사를 점점 늘리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숫자를 줄이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규섭위원장
언제 제정이 된 것입니까? 그당시 아예 그렇게 하지 지금 주차관리공단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잡음이 나니까 사회이사를 더 두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그것은 순수하게 주차관리공단의 임원이 모두가 공직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나 또 여러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투명성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공직자 숫자를 줄이려고 이렇게
연규섭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위원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도시건설국장님은 도시계획쪽으로 밝으시고 도로나 여러 가지로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기획실장님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기획실장도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도시건설국장을 제외하고자 하는 이유는 주차관리공단의 예산문제도 같이 걸려있습니다.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는
강대홍위원
예산은 해당국장님이 업무 소관을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그렇게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도시교통특별회계는 특별회계인 동시에 일반회계에서 예산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획실장을 포함시켰습니다.
강대홍위원
주무부서인 경제진흥국장님이 이사로 되어 있고 도시교통에 밝은 도시건설국장님이 들어가고 사실 예산확보나 이런 것때문에 기획이 들어 갔다는 것은 명분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사실 주차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데 도로상의 주차문제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도로건설하고 이런 쪽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주로
강대홍위원
도시계획차원에서 공공주차장을 확보할 필요성도 있고 관여를 함으로써 주차장에 대한 건설국장이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그런 부분은 주차관리공단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아니고 시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주차관리공단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산문제는 기획실장이 들어 갔다고 해서 자기 주고 싶다고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을 계시는데 필요에 따라서 주는 것인데 그것은 누가봐도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예산도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공단운영이 공기업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기업운영에 대한 예산 회계 관련해서 한 것입니다.
이용수위원
공기업 아니라 사기업이든지 공기업이든지 필요에 따라서 적법하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예산 주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예산운영에 있어서도 기획실장이
이용수위원
저도 옆에 두위원님들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데 어떤 여건으로 봐도 도시건설국장이 들어 가는 것이 타당성이 더 있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교통행정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사실 기업운영 공단운영 이런 것이 총괄기능을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규섭위원장
경제진흥국장님이 주무 부서장으로 계시잖아요. 또 능력이 있고 하신 분이 거기에 계시는데 공기업을 운영을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지도 감독하는 것은 국장님이 예산이고 뭐고 다 하시면 됩니다. 예산이 필요하다면 기획실에 올려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결산할 때는 국장님이 보시고 의회에 얘기를 해 주고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들어 간다면 전체적으로 교통을 지도하고 또 주차관리공단이 설립된 목적이 도시건설국장님이 들어 가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문제도 수반이 되고 또 기업운영에 관한 총괄적인 관리를 기획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기획실장을 당연직 이사로 그대로 했습니다.
임경만위원
지금 사회이사를 1인이든 2인이든 두게 되는 것은 비상임이사가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전부 비상임이사입니다.
임경만위원
그런 사회이사를 기업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실장님이나 경제진흥국장님이나 도시건설국장님이나 어느 국장님이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이사를 등록하는데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안받아도 됩니까?
연규섭위원장
조례를 개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임경만위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여기에 국장님 세분은 한 분이 빠진다고 해서 여기에도 임금이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예.
임경만위원
그래서 사회이사를 많이 충원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지금 국장님들은 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주차관리공단 이제 걸음마 단계이고 한창 파장이 일어나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상황에서 한 분을 뺀다는 것은 주차관리공단을 오히려 팽개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이용수위원
뭐냐면 뜻이 공무원들이 밖에서 질타가 많으니까 공무원들이 빠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 생각에는 기획실장을 빼고 도시건설국장 경제진흥국장 두분만 들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연규섭위원장
그런 방법도 있고 사회이사가 있으니까 집행부에 들어가신 분들은 그대로 들어가고 이사를 더 늘리면 되지 않습니까?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조례상 비상임이사가 5명입니다. 5명중에 3명이 공직자고 2명이 민간인입니다.
연규섭위원장
그럼 동수로 구성을 하지요.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그럼 정원을 한 명만 더 늘려서 민간인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좋은 발상입니다. 왜냐 하면 똑같은 일을 해도 공무원이 많이 섞여서 일을 하면 어용식으로 일을 했다는 질타를 받습니다. 민간인을 많이 넣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그럼 민간인 정원을 더 늘려주시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강대홍위원
그럼 9조 3항을 비상임이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것만 바꿔 주면 됩니다.
윤구
최윤구전문위원
7조에도 있습니다.
연규섭위원장
이것은 전문위원이 정리를 해 주세요. 더 질의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위원장님.
연규섭위원장
예.
간사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복개천 주차장 주변에 많은 차들이 주차장으로 안들어 가고 혼잡해 있거든요. 견인이나 이런거 한 실적이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지금 우리시에서는 견인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만 지금 광평복개천 주변이 상당히 복잡하고 거기뿐만 아니라 정체구간이 상당히 많은데 하반기부터는 관련 조례도 제정을 하고 해서 견인사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간사 주차관리공단 설립되면서 주차장안으로 차가 안들어 가고 전부 밖에 대고 있으니까 차가 삼중 사중으로 얽혀서 통행이 안되니까 많이 불편합니다. 그것을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초기보다는 차가 많이 들어 가고 있는데 밖에도 주차를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간사 지금 복개천 주변에 간선도로 점심때쯤 돼서 가보십시오. 10분 20분 도로에서 기다리는 것은 보통입니다.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저도 그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구미 대부분의 지역이 다 불법주차인데 광평복개천만 단속을 주로 한다는 그 자체도 균형감각에 맞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고 조금전에 허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관심가진 것이 몇 달이 됐습니까? 얼마나 시민들이 불편합니까? 이것을 빨리 해소시켜줘야지 관심만 가지고 됩니까?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그 문제는 광평복개천에 한한 문제가 아니고 구미의 정체구간 많은지역에 관한 공통적인 문제이기 때문 그런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간사 유료주차장 있는 시설에서만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별로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이 그 지역보다는 우선해서 해야 할 문제가 13번 도로입니다. 차병원 앞쪽 거기에 2차선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양쪽에 차를 대서 버스운행이 안될 정도로 심각한 지역도 있고 여러 군데 그런 지역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허위원님 말씀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광평복개천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해결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나명온위원
위원장님!
연규섭위원장
조례와 관련된 사항입니까?
나명온위원
아닙니다.
연규섭위원장
그럼 조금있다가 조례를 종결짓고 따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위원
조금전에 허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지금 구미시를 볼 때 주차단속이 거의 안되는 실정입니다. 왜냐 하면 도로 삼각지 같은데는 사실 안전지대 같은데는 주차를 할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 주차를 하고 사실 외부에서는 구미시는 주차단속을 안하느냐 할 정도로 주차가 무질서한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시고 또 형곡동하고 송정일대 복개천 유료주차장 반대추진위원회가 2개월전에 시장을 만나서 면담을 했는데 여유를 2개월 정도주면 적당한 답변을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답변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 내용을 여기서 공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나위원님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주차단속문제는 사실 단속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구미에 워낙 많은 지역에 불법적인 주차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정된 인력으로 전지역을 단속하기는 힘듭니다. 시에서 지금 단속하고 있는 실적은 평균 약 1백건에서 2백건 정도 매일 상황은 다릅니다마는 1일 평균 1백건에서 2백건 정도 단속을 합니다. 5분 예고제하는 것은 별도로 실제 5분 예고제를 하고 난 후에 스티커 발부되는 건수가 1백건에서 2백건 정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적은 양은 솔직히 아닙니다.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워낙 주차질서가 문란하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결국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구미의 많은 지역에서 지금 불법적으로 주차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은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광평복개천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내용은 지금 현재 2개월 운영을 시험적으로 해 보고 한번 더 평가를 하자는 시장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선거때문에 집회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또 어제 그저께는 민간단체에서 일단 평가를 한 사례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시에서 직접한 것은 아니고 다만 시민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자기들 입장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한번 평가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검토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연규섭위원장
국장님 주차관리공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견인사업이나 모든 것이 뒷받침되도록 조례를 빨리 개정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연규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응기 위원님.
김응기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구영두신경외과 앞에 공원녹지입니까?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시설녹지입니다.
김응기위원
이것은 완전히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동에 가보면 진미동하고 인동동 앞에 거기도 시설녹지라고 하면 그것은 백%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살지 못합니다. 이것은 누가봐도 주차장이라고 하지 시설녹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저도 지난번 원평1동 현장에서 보고 담당과장에서 전화를 하고 그랬는데도 그리고 근처에 건물같은 것을 지으니까 거기에 건물짓는데 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에 전부 야적을 시켜서 그것은 단속 이전에 과연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문제입니다. 저도 그사람들한테 이러지 마라 이러면 안된다해도 '당신이 뭐냐' 이런 소리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또 다른 것도 지적할 것이 하나 있는데 구미시내에 건물밑에 주차장으로 허가받아있는데 거의가 점포로 변해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속을 못하는데 그런 것들때문에 차가 갈데가 없으니까 전부 시설녹지에 가서 제일 편한 곳이고 거기는 또 단속대상이 안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차가 주차하지. 그런 것은 단속 이전에 주의라도 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우리 교통행정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도 포괄적으로 말씀해 해 주셨는데 그문제는 우리시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도시의 교통문제는 구미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구미는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실무 공무원들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도시 여건상 그래도 구미는 다른 지역보다는 교통여건이 좋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구미도 이제는 어느 정도 교통문제가 한계상황에 와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시에서도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하고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신다면 교통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김위원님 지적하신 그내용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위원장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규원위원
위원장님.
연규섭위원장
예.
이규원위원
국장님 교통행정 업무에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평소 정체가 엄청나게 되는 구간이 구미지역에 몇 군데 있는데 얼마 전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자료를 줘서 그쪽으로는 단속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지속적인 단속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평하고 금오공대 후문간 출퇴근시에 거기서 차를 운행하는 구간중에 정체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간선도로에 주차를 해서 굉장히 심한데 그부분에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형곡 간선도로 특히 청진복집앞에 신호등을 하나 설치했는데 그부분에도 교통이 엄청나게 체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체계도 한번 점검해서 우회전 신호를 좀더 점검해서 신호시간을 늘리든지 해서 체증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국민은행 대구은행 농협구간에도 차가 빠져나가지 못하겠습니다. 그쪽에도 조치를 해 주시고 또 공단동 가니까 거기도 순천향 그 넓은 도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체증이 심합니다. 그 부분에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네군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자가용 가지고 있는 분들 주차공간을 안가지고 있으면 그 자체부터 불법입니다. 그정도로 주차문제는 시민의 의식하고 관련되는 부분인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네군데에 정체구간이 맞습니다. 우리가 구미에서 주차단속을 하면 모든 지역을 다 단속은 못합니다. 정말로 정체지역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시에서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적은 인원으로 구미 전지역을 하려니까 인원이 전체적으로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효율성있게 복잡한 지역에는 인원을 많이 배치하고 원호동 같은 경우는 차도 전혀 없고 도로가 그냥 비어 있는데 거기서 단속을 하더라니까, 그래서 단속을 당하는 사람도 짜증스러워하고 단속요원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데 거기까지 투입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개인적으로 나왔다고 욕을 하는데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신고 때문에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원호동지역까지 교통지도 할 여력이 없는데 아마 그 문제는 일사천리에 신고가 들어와서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여튼 교통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육태호위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구미시에 신도로 있지 않습니까? 신도로에 보면 교통신호등이 되어 있는데 이 체제 자체를 연동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33호국도에 신호가 연동이 안되고 또 인동구간에 도로는 지금 대교옆에 작은 대교를 놓아서 잘 소통이 되는데 신호가 정체가 돼서 중간 중간에 신호가 3개가 있는데 신호 타임이 안맞아요. 그러니 출퇴근 시간에 가면 엄청나게 밀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싶어서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연동식만 되면 바로 소통이 됩니다. 연동이 안되어서 중간에 막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연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계를 조작하면 충분히 됩니다. 오늘이라도 가셔서 그것을 자동으로 안되어도 수동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완전 수동으로 해서는 그게 안됩니다. 자꾸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육태호위원
그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던데 그것을 할 동안이라도 정체가 안되도록 해야 됩니다. 차가 밀리든지 말든지 그냥 놔두면 안되거든. 특히 인동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그 구간에도 신호가 3개가 있는데 그것만 연결되면 바로 소통됩니다. 그렇게 밀리는 구간이 어디냐면 비산우회도로 쪽으로 밀리는데 거기도 그렇게 안 밀렸거든요. 기계가 노후가 돼서 그런지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했고 우리시에서 한 신호등도 있고 또 공영개발단에서도 한 것이 있는데 경찰서에 다 인계가 됐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하려면 설비를 하나 또 해야 하기 때문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육태호위원
공영개발단에서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는 밀리는 구간이 별로 없어요. 왜냐 하면 거기서는 순간순간 끊어주니까 괜찮은데 인동7호 광장에서 대교 지나는 구간 거기는 차가 안밀립니다. 딱 그 신호등 부분에서 밀린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연규섭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위원님 또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나명온위원
예. 유개승강장을 설치하는 지역이 있고 안한 지역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설치합니까? 그리고 사실 대다수 위원님들이 불법주차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불법주차가 언제쯤이면 시정이 되겠습니까?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차가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보다 교통이 더 나아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보다 교통이 더 혼잡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습니다.
연규섭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00구미시상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발행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구미시상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발행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천동성입니다. 존경하는 연규섭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평소 저희 상수도 업무추진에 깊으신 배려와 지도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0년도구미시상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발행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상수도관 총 연장은 1,040km이며 이중 매설연도 20년 이상 경과된 관로가 40.1km, 그리고 15년이 경과된 관로 중 관석생성이라든지 부식과 관재질 불량관로가 87km, 출수불량 및 적수발생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국도비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정부의 예산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수자원공사에 원정수비 인상으로 인한 원정수비 부담이 늘어나고 시설투자비가 빈약해서 매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으로는 부분적으로 유지보수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99년도 2월29일부로 행정자치부로 부터 지방채 발행계획승인을 득하여 이번 2000년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방채 차입금 상환 조건을 말씀드리면 환경부 재특자금으로 연리 7.35%,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이며 상환재원은 구미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익금으로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시에서 부담하여야할 금액은 총 이자를 포함해서 32억5천9백만원으로 이 투자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20년 이상 경과된 상수도관 40.1km 중 16개소 9.8km와 15년 경과하여 부식 및 관석이 생성된 상수도관 87km 중 9개소 6.3km와 매설연도 15년 미만 중 관재질 불량등으로 출수불량 및 적수 발생으로 인한 민원이 많은 지역에 상수도관 0.3km를 총포함해서 291.1km 중 26개소 16.4km를 유지보수하는데 쓸 사업비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계획에 따라서 2000년에 차입하여 시행할 16.4km에 대한 사업비 18억4천8백만원에 대하여 부득이 지방채 발행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 그리고 시민욕구의 만족으로 녹물발생지역에 대한 오염물질의 유입을 예방하고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코자 노후관의 유수율을 제고하고 우리 지역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하여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규섭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구
최윤구전문위원
2000년도구미시상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발행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구미시상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발행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연규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위원
지방채 내역에 있어서 세부 내역이 없네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집행내역이요? 사업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총 26개소에 필요한데 동지역에 16개소 8.85km로 9억8천만원, 그리고 읍면지역에 10개소에 8억6천8백만원이 소요되고 지금 87km 재질이 불량한 지구는 상수도관이라든지 모든 기술이 미천한 70년 전후로 해서 매설한 관로가 주로 구시가지라든지 신평동쪽에 이런 것이 많습니다. 과거 재래시가지 그런 곳에 매설이 된 관로가 많습니다.
육태호위원
연도가 오래된 곳에 유지보수가 많다는 말씀인데 지금 상수도 장기계획안이 입안되어 있지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예.
육태호위원
그럼 그 계획에 의해서 관로를 까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물도 못먹고 있는 시민들도 있단 말입니다. 동지역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특히 읍면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계획이 세부적으로 나열이 안되어서 내가 내역을 물어봤지만 아직도 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다면 활용을 하고 다음에 신규로 상수도 혜택을 못보는 그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급수혜택을 보지 못하는 지역민을 위해서 급수구역을 확대해 달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현재 동지역에는 거의 공급이 다 되고 있습니다마는 독가촌이라든지 상수도 수원지로부터 배수가 불가능한 고지대 이런 데 몇 군데는 급수가 안되고 있고 특히 읍면지역이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수질이 좋지 않은 지하수를 가지고 간이 상수도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앞으로 장기계획으로는 간이상수도는 폐쇄를 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급수구역을 확대하고 간이상수도는 폐쇄해나가는 그런 정책으로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상수도 보급률은 몇%지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유수율이 86.9% 그러니까 물을 100톤을 보냈으면 86.9톤이 유수율로 잡히고 보급률이 86.3%, 1일 공급량이 9리터입니다.
김영호위원
지방채 차입을 보면 전부 노후관 교체고 지금 지하수가 상당히 오염이 되고 상수도가 들어 가지 않는데는 사실상 보급이 급한 실정이지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예, 그리고 수원도 문제가 되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제가 생각되는 것은 지하수가 오염이 돼서 식수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거기에 먼저 투자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읍면에는 지금 상수도 요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동 백현 같은 마을이나 장천 오로 증평 이런 데는 관로를 끌고 가려면 수십km를 끌고 가야 하는 재정적인 투자가 많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김영호위원
좋습니다. 그런 오지나 벽지같이 아주 어려운 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봤을 때 그렇지 않고 지금 주거지역으로도 활성화가 되고 아니면 대학교 앞이나 이런 데도 상수도가 안들어 가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 지하수를 파면 거의가 식수로 부적합한 그런 상태 아닙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지하수를 개발한다고 해도 지역에 따라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영호위원
식수로 부적합한 것을 알고 또 상수도가 빨리 보급 돼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신규보급은 굉장히 미약하더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개량도 좋고 노후관 교체도 좋은데 정말 급해서 한시가 급한 사업인지 어떤 것이 더 급한 사업인지 선급을 정확히 가려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 저희들도 재원이 열악한 상태에서 상수도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상수도 급수구역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상수도요금을 인상하면서도 수자원공사에 원정수비 부담에 너무 압박을 받기 때문에 사실 재투자비의 여력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올해도 수자원공사의 요금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한다해도 상수도재원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도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도움을 받더라도 읍면상수도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최선의 노력이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어떤 안이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구미시의 일반회계 재정으로 봐서는 특별회계에 30억 지원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석에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한 2, 3년간 30억 정도 지원을 해 준다면 획기적으로 상수도 보급률이 확대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안을 언제 위원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주고 우리 위원들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예산배정이 사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동료위원님들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예산 배정이 선급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불필요한 일회성 사업예산이 많이 편성 되어 있는지 이것에 중점을 두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응기위원
위원장님!
연규섭위원장
예.
김응기위원
지금 보급률이 86.8%라고 했는데 95년도에 비하여 얼마나 증이 됐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95년도에는 93%정도됐지요. 선산하고 구미시가 통합되면서
김응기위원
고아같은 데는 몰라도 무을 옥성은 상수도가 없고 그리고 도개나 산동 장천 이런 면지역에는 사실상 옛날이나 변화가 없고 그당시만 하더라도 간이상수도 수질이 좋다고 했습니다. 감사때도 보면 7가지 검사를 해 보면 거의 100점이 나왔는데 지금은 행정에 간이상수도 등록된 것은 100% 인데 개인이 파서 하면 100% 불량입니다. 못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는 약을 투여해서 먹어보면 약을 투여했을 때는 사실 못 먹겠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도 농업정책으로 관정을 팠기 때문에 간이상수도가 오염이 다된 것은 우리가 정부차원에서 해 줘야 되는데 또 관정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간이상수도가 100% 오염이 다 됐어요. 그만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심각성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에서 다른 데도 급하지만 일반회계에서 하든지 기채을 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응기위원님께서 상수도 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읍면동에 간이상수도를 많이 보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질 자체는 흡족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개인이 사용하는 우물이라든지 관정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 주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수질 상태는 그리 좋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품도 나누어 주고 합니다마는 그런 문제에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도 보면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매번하는데 전체 116개소인가 그렇습니다. 수질검사를 해 보면 1분기에 하는 것이 일곱 여덟군데 문제가 생깁니다. 관리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약을 주면 제때 제때 투입을 하면 되는데 관리하는 분들이 주로 새마을지도자 아니면 통리장님께서 하시는데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4월달에는 각 읍면장을 통해서 관리자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관리하는데 허술한 점이 있어서 앞으로도 지도 감독을 하는데 철저를 기해서 시민들이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물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중에 지출현황에 대한 것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기채를 포함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310억 정도됩니다. 여기서 원정수구입비가 수자원에 그대로 물값으로 주는 것입니다. 157억5천8백만원입니다. 50.6%입니다. 그리고 남는 50%를 가지고 저희들이 수도사업소에 배정해 주는 것이 10% 정도로 33억, 또 자본적 투자에 40억 정도, 그리고 경상경비가 37억 정도 직원들 봉급, 전기료, 동력비 다 주고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들어오는 것이 28억이고 순수한 인건비가 9억 정도 들어 갑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4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상수도 수자원에 주는 돈만 없다면 저희들도 상수도 재원이 상당히 좋은데 수자원공사에 부담하는 비율이 워낙 많기 때문에 상수도 재원이 열악한 그런 사정입니다.
연규섭위원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테니까 참조해서 위원님들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는 시에서 지방채를 내서라도 우리 시민에게 좋은 물을 공급해야 하지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재정특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지방채 총액이 1,425억입니다. 미차입금 188억은 우리가 승인은 해 줬지만 아직 차입이 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급될 예상이자가 1,100억정도 돼서 현재 부채가 2,400억 정도됩니다. 그리고 구미시에서 일반회계는 이자부담률이 경상북도에서 제일 높습니다. 54.4%입니다. 시 전체 평균은 44.4%고 특별회계는 시 전체가 29.2%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시 전체입니다. 10개시에서 전체가 29.9%인데 일예로 포항시가 지금 현재 공기업특별회계가 520억을 차입했는데 이자나가는 것이 190억 정도되는데 우리는 500억 정도 차입해서 220억 정도 이자가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국장님한테 묻겠는데 지방채 98년 12월말 현재, 99년에도 지방채 발행해서 쓴 것이 있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상하수도는 없습니다.
연규섭위원장
그럼 왜 자료가 틀립니까? 재정특위할 때 작년도에는 총지방채가 상하수도특별회계 545억4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상환한 금액이 38억5천5백만원 정도되는데 현재 500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것을 보면 610억 정도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틀립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어느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
연규섭위원장
시에서 재정특위에 내준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기업 상하수도가 540억 정도돼서 38억 정도 갚고 약 500억 정도가 현재 남아있습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총괄 계수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총 저희들이 2000년4월1일 현재로 지방채 빌려온 것이 원금이 상하수도 포함해서 613억3천9백만원
연규섭위원장
그런데 우리한테 내준 자료는 545억4천만원입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작년도에 하수도 68억 안했습니까? 상수도는 안했고요.
연규섭위원장
68억 전에 승인해 놓고 미차입한 것입니까? 공기업특별회계는 88년부터 98년도까지 발행한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540억 정도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이 자료를 별도로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차입한 것은 전체 613억이고 상수도가 307억원, 하수도가 305억인데 이자를 포함해서 전체 갚을 것이 1,006억8천7백만원인데
연규섭위원장
앞으로 발생할 이자 예상한 것이지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전체입니다. 4월1일 현재로 갚은 것이 160억4천5백만원을 상환을 했고 상수도가 현재 상환한 것이 94억4천4백만입니다. 하수도가 66억을 상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은 것이 846억4천2백만원인데 여기에 원금이 564억8천만원, 이자가 281억6천2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상수도에 부담해야 할 것이 391억1천7백만원, 그리고 원금이 285억9천1백만원, 이자가 105억2천6백만원입니다. 그리고 하수도는 455억2천5백만원 중 원금이 278억8천9백만원, 이자가 176억3천6백만원입니다. 이 자료를 별도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연규섭위원장
그런데 상환 계획에 보면 2006년도에 가면 400억 정도를 일반회계 특별회계해서 지출을 해야 하는데 그때가 제일 많습니다. 지방채를 내서 하는 것보다 원인자부담해서 자기가 먹은 물은 자기가 내도록 해서 100%를 빨리 맞춰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면 일반시민 물을 안먹는 사람도 물먹는 사람한테 요금을 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실는지는 몰라도 수요자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이런 것은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입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우리가 상하수도 46% 정도 인상을 시켰습니다마는 올해도 30% 이상 인상을 시킬 계획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은 수익자 응능원칙에 의해서 쓰는 만큼 부담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저희들이 올해는 상수도 원가에 90% 내지 95% 정도의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인상률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가서는 완전히 100%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연규섭위원장
지방채를 얻어쓰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얻어쓰는데 이자률이 타시도에 비하여 높은 이유가 뭡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선택을 할 때 도의 지역개발기금이 5.5%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거치 기간이 2년이고 재특융자금은 5년입니다. 10년 균분 상환은 같은데 저희들은 장기채가 유리하다고 봐서 이자율은 2% 정도 높습니다마는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이용수위원
국장님 말이죠 16.4km 바꾸면 전체 노후관중에서 몇 %나 바뀝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계산을 안해 봐서
이용수위원
20년 이상된 것이 노후관이지 않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예.
이용수위원
그럼 내년되면 20년 이상된 것이 또 나올 것이 아닙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또 나오지요. 연차적으로 계속해나가야 됩니다.
이용수위원
빚을 얻어서 또 개체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그런 악순환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 선산군하고 통합이 되면서 고아 괴평 선산까지 상수도관을 매설하면서 엄청나게 투자가 많았습니다. 큰투자는 줄어든다고 보고 그래도 내년도부터는 조금씩이라도 여력이 생기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인간이 살아가는데 의식주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식이 제일 중요한데 식중에서도 물이란 말입니다. 불은 없어도 생식도 하고 하는데 물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중차대한 것은 다 느끼고 있는데 너무 빚만 끌어온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관은 안나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도 신소재로 개발이 된 것이 나오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런 제품이 생산된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이용수위원
고아 오지에 계시는 분들 물 못먹고 수도혜택도 못받고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아까 김영호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회의에 이래 이래 할테니까 좀 도와주시오 하고 계획을 만들어서, 당장은 안되더라도 예산을 확보하는대로 선산 오지에도 물을 넣어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보시고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내로 지금 당장은 추경에 예산이 안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연내로 계획을 만들어서
이용수위원
너무 많은 돈이 드니까 엄두를 못내는 것이 아닙니까? 돈이 많이 들더라도 계획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체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녹물을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주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예산이 당장에 다 안되니까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고 그리고 급수관하고 배수관이 등장하는데 급수관하고 배수관의 차이가 뭡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배수관은 상수도용어로써 취수장에서 정수장까지 가는 것을 도수관이라고 합니다. 송수관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배수관은 배수지에서 바로 연결된 것입니다. 가정에 들어 가는 것은 급수관입니다.
이용수위원
mm로 구분되는 것은 없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용수위원
시간이 없는데 노후관 교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선산 오지를 위해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해 주세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간사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하면서 18억4천8백만원이지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예.
간사 7.35%로 기채를 신청하셨지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예.
간사 작년에 하수도관리 및 시설개보수비 68억을 5%에 하셨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비싸게 했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자금의 성질에 따라 틀립니다. 저희들이 하수도관거는 가져오는 것이 이자를 부담하고 가져오는데 신설비 같으면 이자를 우리시에서는 3.5%만 물고 나머지 5.5% 되든지 그 이상되는 것은 양여금에서 보전을 해 주고 또 개량관거는 5.5% 이상되는 것은 정부에서 보전을 해 주고 5.5%는 시에서 물고 그렇습니다.
간사 지금 하수도관리 신설 개보수비를 작년처럼 5%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상수도사업이기 때문에 어렵고 하수도는 가능합니다.
간사 작년에 재정특위때 무계획적인 지방채발행으로 인해 시민의 세금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상하수도 노후사업명으로 18억4천만원 지방채 발행을 하는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노후관 교체는 매년 비슷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뜻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이게 2000년도 자금이라서 내년도 가면 사장이 됩니다.
간사 해마다 노후관 교체는 비슷한 양입니다. 그럼 본예산으로 책정을 해야지 매번 기채를 내서 되겠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기채를 내고 싶어서 내는 것이 아니고 불요불급하다보니까
간사 불요불급한 상황이 매년 발생합니다. 그럼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지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이게 작년 12월29일날 행자부의 승인이 된 것입니다. 자금자체가 승인이 안나면 나중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도를 넘기면 되질 않습니다. 이게 99년도 예산이거든요. 올해 안 받으면 사장이 되고 받아올 수가 없습니다.
임경만위원
예산을 안 받으면 사장이 된다고 하는데 시의 형편에 맞게끔 수리도 하고 보수도 하고 그래야 되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합친 빚이 1,800억이 넘어가고 민선 2기가 2년 더 끝나고 나면 2,500 3,000억이 넘습니다. 내가 예상하기에 2,500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서 다음에 시장 인수받는 사람이 누가 시장하려고 하겠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모르겠습니다. 시장을 하고 안하고 저희들은 관계하는 것이 아니고
임경만위원
관계하는 것이 아니고 빚이, 95년 민선1기 출발할 때는 빚이 100억 정도밖에 안됐지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임경만위원
그런데 지금 자꾸 달콤한 말로, 이게 일반회계 가지고 허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때 응급조치만 해나가야지 자꾸 빚을 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어떤 뜻으로 말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민원이 많습니다.
임경만위원
민원이 많지만 감가상각을 계산해서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감가상각을 계산하면 저희들은 충분히 자금 여력은 있습니다.
임경만위원
아니면 수자원공사를 확보하든지 중앙예산을 확보하든지 무슨 로비를 해서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수자원에서 로비를 한다고 자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임경만위원
작년에 우리가 딱한 사정으로 일반회계는 기채를 보류하고 특별회계 상수도는 불요불급하다해서 줬는데 매년 이렇게 되면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작년에는 하수도입니다. 상수도가 아닙니다.
임경만위원
하수도든 상수도든 기채가 승인이 됐잖아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예산을 구분해야 됩니다.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임경만위원
그렇지만 빚을 이렇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현재 저희들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부족예산을 가지고, 비단 구미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다 같은 맥락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지방채를 얻어와서 현재 시설하는 것하고 또 지방채 18억 금액이 많다면 많습니디마는 이것을 3,4년 후에 한다고 하면 그 만큼 그대신 가면
임경만위원
18억 이것을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알고 있습니다.
임경만위원
지금 1,224억 이게 특별회계 재원이 아닙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18억은 특별회계 재원입니다.
임경만위원
아니 구미시 기채 채무액 말입니다.
홍집
김홍집예산담당주사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친 것입니다.
임경만위원
토탈하면 천 7, 8백억이 나오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시민들 물걱정도 덜어줘야 하지만 다른 방법을 구상하는 것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상수도는 다른 잡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임경만위원
그럼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부담원칙에 의해서 해 나가야 되지 왜 자꾸 빚을 내서 한다는 것입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임경만위원
국장님은 하시다가 정년 퇴임하면 그만이지만 부담을 안고 가는 구미시민들은 나중에 5년, 6년 뒤에 큰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물론 포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저도 일개 국장으로서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은 안합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려는 것이지 나중에 제가 공직생활 끝낸다고 해서 책임을 모면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명온위원
위원장님!
연규섭위원장
예.
나명온위원
지금 앞으로 상하수도 사업은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예.
나명온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2014년도 되면 지방채 상환이 종료가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종료가 됩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보통 전에 것은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이면 융자받아온 지방채 차입한 시점으로 따져서 그 기간이 다 도래되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나명온위원
새로 지방채 차입하는 것은 놔두고 현재 차입한 것만 종료가 된다는 뜻이지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예.
나명온위원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종료 이렇게 하면 안되고 지방채는 항상 이정도는 부채를 안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야지 이렇게 되면 외부인들이 볼 때 2014년도 되면 지방채가 종료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현재까지 지방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나명온위원
앞으로 차입한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못하지요.
나명온위원
노후관로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강대홍위원님 계시는 원남동 같은데 친척이 있어서 그런데 사실 벽산건설에서 재개발을 하려다가 취소가 돼서 그런데 지금 흰 빨래를 못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물 사정이 나쁜지 오래 됐습니다마는
나명온위원
지금 경기로 봐서는 재개발이 언제될지 모르는데 사실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영세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대책이라고 하기보다도 애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가 주민들 재산입니다. 구미시에서 손을 댈 방법이 안나옵니다. 구미시에서 투자를 한다면 앞으로 단지에 그런 유사한 사례가 엄청나게 많이 대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시비는 투자할 방법이 안나옵니다.
나명온위원
아파트 단지내에서는 거기서 책임을 집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예.
나명온위원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부서가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알고 있습니다.
나명온위원
시에서 깨끗한 물을 공급해 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용수위원
위원장님, 질문 한두 사람만 더 받고 기채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결정합시다.
강대홍위원
이번에 상수도 기채 18억4천만원이 시의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돈을 빌려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한 대안도 안나오고 기채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은데 저도 기본적으로는 한 집에 살림을 하더라도 월수입이 1백만원 같으면 거기에 맞게 생활을 하는 것이 맞다, 기본적으로는 구미시 1년 예산 3천억에 맞는 기채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18억4천만원 기채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가 20년이 됐고 관경은 얼마로 해야 되고 재질은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이구간에는 공사비가 얼마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물론 일반 예산 같으면 그렇게 못하지만 돈을 빌려서 하는 사업은 적어도 의회에서 충분히 내용을 알고 기채승인을 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구미 전체에 대해서 20년 이상된 관로가 어디 어디인데 어느 구간을 이번에 하겠다 이 구간은 관경이 얼마가 들어 가고 재질은 어떤 것을 쓰고 이구간은 공사비가 얼마다 하는 구체적인 안을 내놓고 난 뒤에 그게 의회에서 시민들한테 급하다 이것은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해 주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보류를 시켰다가 다시 상세하게 위원님들이 필요성이 인정됐을 때 기채승인을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연규섭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이규원위원님.
이규원위원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행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좋은 의견을 많이 내 주셨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관경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마는 보통 16.4km 가는데 설치년도는 일반적으로 몇 년 됐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지역별로 다는
이규원위원
평균 몇 년 됐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15년에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규원위원
내구연한이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설치한 연도 말입니다.
이규원위원
누수율은 어떻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수율이 86.9% 정도되니까 13% 정도
이규원위원
그럼 저희들이 기채를 놓고 위원들이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긴박한 그런 사안입니까? 올해 당장해야 됩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집행부 입장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규원위원
그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나가서 이런 누수율을 체크할 수 있는 기계적인 장치가 있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육안으로 봐서 나타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각 가정마다 다니면서 물을 틀어보고 수질검사도 하기 때문에 객관성을 가지고 가서 보고 이것은 되겠다 안되겠다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규원위원
그럼 상수도관로 정비계획에 2000년도 자료 나온 것은 현재 개량사업을 해야 되지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예, 그것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규원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요 지금 의존 재원중에 지방교부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예.
이규원위원
그것은 사업자체가 뚜렷하게 지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확보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상수도사업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국 고라든지 양여금이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그것이 애로가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아까 이자보전 5% 해 준다면서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그것은 하수도관거입니다.
이규원위원
알겠습니다.
연규섭위원장
참고로 기획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께서는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방채를 내서라도 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 재정 형편상 시 전체재정을 다루고 있는 기획실장님께서는 우리가 2005년도에는 436억 정도로 이자를 포함해서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는 420억 이렇게 줄어드는데 2005년도가 상환해야 할 액수가 많습니다. 그럼 상수도특별회계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이것을 발행을 해도 구미시에는 큰 무리가 없는지 아니면 기획실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 구미시 재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제가 나오면서 숫자를 가지고 나와서 상세히 말씀 드려야 합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통계에 보면 도내 다른 시군에 비하여 우리 재정능력에 의해서는 부담이 충분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건설국장이 기채를 내겠다고 하는데 동의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액 자체가 많다기보다 우리 재정능력에서는 그런 형편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규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강대홍위원님께서 상수도관로에 대한 세부계획이 나와서 그때 필요로 하면 그때 가서 지방채를 발행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나명온위원
물론 사업도 사업이지만 이게 누수가 많으면 지방세 자체가 누수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면을 충분히 따져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규섭위원장
강대홍위원님과 똑같은 내용입니까?
강대홍위원
여기 장기계획이 나왔는데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도면화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이게 기채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전체 20년 이상된 가로망에 빨간 것으로 칠한다든지 15년된 것은 노란 것으로 칠한다든지 그중에서 이번에 어떤 구간을 하겠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성이 인정되면 그렇게 우리가 기채에 대해서 통제를 함으로써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차후에 중복이 되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힘이 들겠지만 기채문제에 대해서만은 좀더 신중을 기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황경환위원
그리고 15년 20년이라고 했는데 그 구간 이번에 다 들어갔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일부만 들어갔습니다.
황경환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동료위원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저도 기채내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마는 동료위원들이 여러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또 실국장님도 기채를 내면서 위급해서 주민들의 민원도 해결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대홍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20년 이상까지 다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것을 승인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덜된 것, 지금 승인해 준 구간 또 앞으로 빠진 구간을 서면으로 받아서 하면 어떻습니까?
강대홍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에 할 부분도 이렇게 어렵게 토론이 안돼도 위원님들이 전부 다 이해가 쉽거든요.
황경환위원
자료를 충분히 받으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올해 한거 구분해서 범례표를 만들어서 받고 그 다음에 올해 한 것은 어디까지 했고 다음에 할 것은 어디다 하는 것을 자료로 받으면 안되겠냐는 것입니다.
이용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읍면지역에 못해 준 데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녹물은 안 주는 것만 못하다 이런 차원에서 기채 승인하는데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방법론에 있어서 강대홍위원님이나 황경환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구미 전 지역에 설령 20년이 넘는다하더라도 교체 안할 부분이 있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봐야지요.
이용수위원
10년 돼도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어느 지역은 10년이 됐지만 이지역은 내년에 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사항을 도면으로 해서 보고를 한번 더 해 주시고 하여튼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우리가 빚은 많지만 먹는 물이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줘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임경만위원
위원장님!
연규섭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강대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기채가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고 세부계획이 안나와서 그때 나오면 다음 회기에 승인을 하자는 안과 또 황경환위원님께서는 이번에 올라온 안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 주고 다음에 세부계획을 받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 두안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위원
지금 당장 기채가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이번에 예산이 편성 안되면 올해 집행에 또 문제가 됩니다. 추경을 언제 또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명온위원
올해 집행이 아니지요. 내년 사업이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올해 집행입니다.
나명온위원
상수도과 얘기로는 그런 것이 아니던데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올해 집행을 해야 됩니다.
나명온위원
강대홍위원님 말씀대로 도면화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나 필요합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시간보다도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우리가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전체 교체해야 된 물량 그리고 금액 그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명온위원
도면 하는데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일주일만 시간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명온위원
그럼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강위원님 말씀대로 도면을 해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요한다고 하니까 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규섭위원장
비회기 중에는 우리가 이것을 다룰 수는 있지만 본회의가 열려야 승인이 됩니다.
강대홍위원
회기 일정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보류가 된다고 봤을 때는 폐회중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는 할 수가 있습니다.
연규섭위원장
하긴 하지요.
강대홍위원
5월말 내지는 6월초에 임시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그럼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못하지 않습니까?
강대홍위원
기획실장님 얘기로는 6월말쯤에 추경이 예상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여기서 승인이 안되면 예산편성 자체가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강대홍위원
기채하는 것을 추경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경배
김경배사무국장
추경에 반영이 안되면 올해 사업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연규섭위원장
국장님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1차 추경하고 필요하면 2차 추경 바로 하면 됩니다. 큰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간사 그렇게 급하면 본예산에 하지 매년 하는 것인데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시차가 있어서 그런데
육태호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처음에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내용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부분은 아까 강대홍위원님이 세부계획이 나오면 지방채를 승인하자는 안을 내셨는데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면 기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에 있어서 강위원님이 보강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사업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질타하는 내용이 사실 사업예산이 배정이 돼야 하는데 맨날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는 이런 것은 사업을 적기에 맞게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의회쪽에서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고 강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한번 더 생각을 하셔서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데 강위원님이 재고를 해 주시면
강대홍위원
저는 기채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대로 충분한 계획을 받고 위원님들이 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의견일치를 봤을 때 기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연규섭위원장
제가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가지 안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은 우리가 충분히 들었고 두가지 안에 대해서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집약을 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만위원
지금 현재 자영회에서 사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하는 데가 있지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아까 나위원님께서
임경만위원
됐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 어느 지점까지는 해 주고 어느 지점까지는 못해 준다는 그런 지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동네도 지금 구미시에서는 15년 20년된 노후관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녹물이 나온 것은 구미시에서 해 주는 것 이탈돼서 더 관이 적을 것입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임경만위원
거기서 녹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지금 내가 보기에는 기채가 아니더라도 지금 특별하게 터져서 지금 20년이 넘었다 하는 데라도 관이 양호한 곳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강대홍위원님 자료 요청하셨는데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현장답사까지 해서, 기채 문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용수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그래서 우리끼리 의견통일을 시켜서 합시다.
연규섭위원장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휴식시간에 위원님끼리 진지한 토론을 했습니다.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해 줄 의무가 있고 또 여러 반대의견도 나왔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셔서 이런 사업이라든지 모든 것이 진행될 때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계도면이나 이런 것에 관하여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민의 혈세가 누수됨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연규섭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지방채 발행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구미시상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발행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구미시상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발행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아까 강대홍위원님 말씀하신 도면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주요현안사항에대한설명청취 ｏ구미시실내체육관신축공사 ｏ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신축공사 ｏ구미시보건소신축공사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내체육관은 두차례에 걸쳐 현장방문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부실공사에 대하여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농산물도매시장 및 보건소신축공사는 지난 4월21일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 현장방문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현장방문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및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내체육관신축공사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연규섭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8일 위원님들께서 신축중인 실내체육관을 방문하여 잘못 시공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하고 보수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4월21일 실내체육관 현장방문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사항 내용에 대하여 조치결과와 향후 계획을 기 제출한 보고서에 의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현장방문결과 시정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계획 (끝에 실음)
연규섭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시정사항 중에서 전기 노출 부분이 여기에 빠졌네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3월8일자할 때 설명이 됐습니다.
간사 그래도 그점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접의자 나오는 그부분입니다. 전기를 안으로 넣으려고 감리단에 부탁을 하니까 지금 그렇게 하기보다는 요렇게 잘 해 놓는 것이 흉이 덜 간다고 합니다.
간사 그것은 그사람들 생각이고 이것는 정 매입이 불가능하다면 우리 가정집에도 설계대로 공사를 안하면 금액을 빼지요? 가정집에도 예를 들어 설계대로 집을 안 지었을 경우 금액을 빼고 계산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먼저 전기공사한 분들이 사실은 시원치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수한 팀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될 수 있으면 안으로 넣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간사 일단 안으로 넣는 것으로 해 주세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안으로 넣으면 위에 사람 다니는 통로에 금이 가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사 그럼 감리나 공사시행업체에서 잘못한 것이 확실하지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그렇지요.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금액을 왕창 빼는 것으로 하세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알겠습니다.
간사 되겠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저희들이 한번 더해서 감리측에서는 이걸 보기 좋게
간사 이거는 감리비도 안 줘야 됩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밖으로 노출된 부분을 커버하든지
간사 어떤 방법을 쓰든간에 금액을 빼야 됩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한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현장방문시에는 가부 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다음 산업건설위 있을 때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강대홍위원
매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완전히 노출이 되었거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콘크리트를 판다는 것도 구조상 문제가 될 것 같고 선이 지나가는 것은 벽하고 접하는 부분도 옮겨서 하고 다시 중간으로 등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만 떼어서 매입을 시키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감리사측에서는 그것을
강대홍위원
선이 한가운데로 지나가니까 보기 싫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그렇지요.
강대홍위원
벽하고 접하는 부분으로 선을 보내고 등이 있는 부분만 홈을 파서 연결시키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선의 방법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위원장
우리가 현장을 보면서 제가 화장실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는 지적사항도 없는데 지금 화장실에 일반 형광등하고 똑같은 형광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형광등을 쓰면 부식이 잘 돼서 안되거든요. 지금은 좋은 것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형광등을 다른 것으로 교체하든지 방법을 바꿔 보라고 했는데 그것이 94년도에 설계가 돼서 그것을 썼다고 하면서 뭔가 개선점을 찾는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아무것도 안나와 있는데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은 감리단하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연규섭위원장
여기에는 왜 안나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4월21날 갈 때는 이 부분은 지적이 안된 것 같아서 뺐습니다.
연규섭위원장
그날 가서 말씀드렸는데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위원
업무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실내체육관을 두차례 공식적인 현장방문을 했는데 지금 실내체육관 공사중에서 주된 공정이 철골공사 그리고 미장 도색공사가 건축분야에서는 주된 공사입니다. 저희들이 옥상철골부분을 전부 올라가서 확인을 했는데 지금 철골구조물을 가져와서 직접 조립을 했는데 철골피복이 굉장히 불량합니다. 그 부분에 과연 도색을 정상적으로 이 사람들이 붓으로 시공을 정밀하게 하겠느냐 하는 우려가 지금 됩니다. 그 부분이 전반적으로 시에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철골 도색이 밀려져 있고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쪽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보니까 미장공사 지난번에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상당히 여러 부분에 벽하고 바닥부분에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을 보완을 했습니다. 또 현관입구에 주출입구 부분은 전면 보수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현장을 가지 않았더라면 그것도 그냥 지나가는 공사가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객석이 6,277석인데 객석부분도 전부 다 뜬 부분도 우리가 가서 리프팅 헤머로 진단을 해서 전부 다 시공을 다시 한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자가 없게끔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걱정이 되고 문제가 되는 곳은 옥상처마선인데 나명온위원님께서 직접 그 부분을 올라가서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그부분에 균열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상태의 균열로 위에 특수도장을 해서 과연 유지가 되겠느냐 걱정이 됩니다. 다시 그런 부분에 정밀진단을 받아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게끔 특단의 조치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지난 3월8일자 제47회 폐회중에 과장님께서 전기공사 통신공사 일부 공사에 대해서 전부 신제품으로 교환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참고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변경된 부분 그리고 추가 공사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의회로 제출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상적으로 시공이 됐는지 안됐는지 체크를 해 볼 생각입니다. 자료를 제출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의회에서 저희들이 지적한 공정에 대해서 사진을 시공 전 후로 찍어서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면을 요구했는데 도면이 94년도 도면입니다. 최종 설계변경된 도면하고 같이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장작업통로 바닥 철망이 360도 원형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용접이 정상적으로 마디마다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일정하게 되어 있지 않고 세마디 내지 다섯마디 건너서 용접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도 다시 점검을 해서 도면 시방서대로 시공이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이위원님 말씀하신 통로는 25cm 간격으로 해 놨습니다. 5월달 관급공사 마치면 전부 다 하는 것으로 조치가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먼저 임경만위원님하고 이규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변경부분하고 시장님 방문하신 자료는 다있습니다. 먼저 제출하려다가 바쁘고 해서 못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전체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진찍은 것은 한 부가 의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미비한 부분은 의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규원위원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실내체육관이 구미에서 대형 프로잭트사업인데 풍림에서 이번에 마지막 심혈을 기울이면서 건축물 품질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행정관서에서는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량시공이 안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나명온위원
지난번 현장방문때 거의 중요한 부분은 지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지적한 것이 조금전에 이규원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둥근원형부분이 크랙부분이 실리콘같은 것으로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실리콘처리가 안된답니다. 저도 그당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했을 그당시는 소장께서 하는 얘기가 실리콘으로 처리 하면 만사가 능통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그것을 알아보고 했습니다마는 특수 실리콘이지만 크랙이 0.3mm 이상되는 것은 큰 실용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원형지붕 같은 것은 판넬위에 몰타르를 2.5mm해서 제가 올라가보니까 울렁울렁합니다. 앞으로는 다 일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도 크랙을 실리콘으로 처리한 부분도 있고 처리하지 않아서 크랙이 간 부분이 한정 없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수를 해서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위에 덮어 씌우든지 다시 어떤 마감처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벽체 미장부분에 천장은 덴조위에까지 해야 되는데 사실 그당시 천장이 덴조가 덜된 부분을 보니까 미장조적이 아주 엉터리로 해 놨는데 조적 나중에 경미한 지진이 일어나든지 하면 조적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당시 조적을 미장을 끝까지 바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바르고 그대로 덴조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유도등 배선관계도 사실 콘크리트 안으로 들어 가야 하는데 배선이 밖으로 노출된 그부분하고 이 세가지는 꼭 시정이 돼야 하고 공사가 완벽하게 시공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리콘으로 처리를 해 놓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당장 1, 2년 있다가는 사고가 안 나지만 전문가들도 틀림없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분야에 책임을 맡고 있으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화가 과장님한테도 미칩니다. 구미로 보나 업체로 보나 양자가 다 편하고 좋은 결과가 뒤따르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려서 완벽한 시공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나위원님 말씀대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원위원
그런데 실내체육관 옥상 상층부 처마선 한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나는 잘 못가겠더라고요.
이규원위원
올라가서 본 느낌이 어떻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감리단에서 하는 얘기가 공사가 완료되면 위원님이나 누가 봐도 완벽하도록 시공사측에 하도록 조치를, 지난번에도 우리가 회의를 한번 했는데 어떤 안을 내더라고요. 보니까 울렁울렁거리고 남이 봐도 불안스러운데 어떻게 처리를 해서 도색을 하겠나 하니까 여러 가지 좋은 안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이 하는 기술적인 용어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감리단에서 나오는 것하고 시공사측소장하고 전문과장이 하는 얘기를 들어 보니까 객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최상의 방법을 택해서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규원위원
감리단장하고 현장소장하는 얘기는 이런 얘깁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한 흔적은 있습니다. 스치로플 50mm짜리 두장을 지그재그로 시공을 했습니다. 24mm 누름 몰타르로 해 놨는데 그게 다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려고 자기들도 생각을 해 봤는데 시공단가가 책정이 높다고 합니다. 부실공사되는 것보다는 그런데 철저히 해서 불량시공이 안되게끔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현장을 다녀오고 나서 저도 나름대로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김윤식설계사무소에 가서 자문을 받아봤는데 보니까 그런 상태같으면 특수도장을 올려서는 힘이 들지 않겠느냐 다른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다른 특단의 공법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감리사의 의견도 스치로플로 되겠냐 처음부터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날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들이 왔다갔다 했는데 그중에서 최상의 안을 가지고 돈이들더라도 조치를 하도록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이규원위원
하도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실력은 그사람들한테 달립니다마는 우리시에서 시장님이나 실장님하는 방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절대로 저희가 그쪽을 봐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사 잘못했다고 의회에서 떠들면 과장으로서 체면도 안되고 저는 일을 진행하는 과장인데 못했다는 소리는 못합니다. 잘 했다고 해야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부분하고 같이 신중을 기해서 객관성있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원위원
알겠습니다.
연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신축공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안준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연규섭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0년 4월 21일 위원님들께서 도매시장방문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현장방문결과 시정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계획 (끝에 실음)
연규섭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콘크리트 지금까지 펌퍼카를 갖다대고 지금까지 한 회수가 어떻게 됩니까? 수도 없지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몇 번이나 가봤습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저는 자주 못갑니다마는 담당계장하고 기술직들이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합니다. 또 한달에 한번 씩은 일제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공사는 기초가 제일 중요하고 다음에는 골조입니다. 골조부분만 깨끗하게 해 놓으면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구조상으로도 굉장히, 사람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뼈가 튼튼해야지 그사람은 건강하고 운동을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조를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사람도 엉성하게 생겼어도 화장만 잘하면 미도 살릴 수 있는데 콘크리트를 굉장히 성의없게 해 놨어요. 공사현장을 많이 봤지만 이런 현장 처음 봤어요. 하시라를 빼놨는데 합판이 채 떨어지지도 않아서, 합판 서너번 쓰면 합판 일부분이 잘 안떨어집니다. 합판 일부분이 아직까지도 하시라 기둥에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폰작업을 몇 회나 했는지 물어보니까 자기들 말로는 서너번 했다고 하던데 기존 형틀을 아주 형편없는 것을 쓴 것 같아요. 조금전에 실내체육관을 했는데 하기 좋은 말로 부실공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부실공사라고 단정을 하려면 안전진단을 해야 하거든요. 위원님들이 눈으로 봐서 조금 잘못되면 부실공사라고 합니다마는 나는 부실공사라고는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 틀린데 그래서 실내체육관에도 상당 부분 지적했는데, 물론 거의가 철골이고 하기 때문에 콘크리트는 사람이 앉는 계단밖에 없어요. 다행히도 미장처리가 됐기 때문에 미장하고 콘크리트 부분은 어느 정도 지나면 뜬다고, 그래서 재시공할 부분이 많은데, 여기는 공정이 골조밖에 안됐는데 골조하나만 됐는데 보니까 골조를 빼고 나서 다시 인부들이 미장을 흙손으로 해서 땜질을 해 놓고, 콘크리트 색깔보면 알거든. 그런 부분이 너무 미약하고 작업 조건은 내가 보기에 대한민국에서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없습니다. 차가 많이 다닙니까? 사람이 많이 다닙니까? 그 넓은 공터, 그런 작업 조건에서도 콘크리트를 이렇게 했다는 것은 다른 공사 눈을 감고 생각을 해 봐도 알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그부분은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 부분만 지켜 봐도 그런데 앞으로 감독을 잘 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리단하고 시공업체하고는 부조리를 떠나서 우리나라 건설형편상 그런 식으로 맥을 이어 가기 때문에 감리 말도 100% 다 믿어서도 안되고 시공자 말도 100% 다 믿어서도 안됩니다.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감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날도 각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배속이 되어 있느냐, 전기도 뭘 알아야 가서 감독을 하지요. 그래서 분야별로 자격증을 소지한 자 내지는 그 분야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가서 공사감독을 해야지, 아까도 농담삼아 모건축업자 이름을 대서 안됐습니다마는 도모씨라고, 무허가 한참 지을 때는 바닥을 포크레인으로 죽 밀어버리고 파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모래 한번 깔어버리고, 원래 기초 파는데는 모래가 제일 좋거든, 그리고 벽돌을 바로 쌓거든. 그래도 나중에 금은 가더라도 집이 무너지는 일은 없거든. 왜냐 하면 건축이란 서로 맞물려 있어요. 벽돌은 벽돌대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넘어지고 이럴 염려는 없어요.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가면 열과 성과 제대로 제품을 쓰는 것하고는 내구성이나 장기적인 사용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우리 콩나물 교육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면 임시는 귀찮아도 자꾸만 자기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장에도 잔소리가 많은 현장은 그런대로 나중에 가면 작품이 나아지고, 우리가 하나의 작품으로 봐야 하거든. 잔소리를 덜하고 자기하는대로 놔두는 현장은 나중에 가면 차이가 납니다. 잔소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이위원님 지적하신 거 명심해서 절대 우리 도매시장만은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대한의 성의를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날 현장을 나오면서 이위원하고 앞에 물동이 이걸 앞으로 하면 되겠나 해서 조감도를 보니까 히사시가 3m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미보다는 내 생각에는 내구성 안전도 경고성 이게 중요하지 미는 나중에 수 많은 화물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미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더 비중을 많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바닥 콘크리트 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 정도는 우리가 나가서 드릴로 바닥 두께도 점검해 볼 것입니다. 철근도 제대로 깔아서, 화물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제대로 성토 내지는 굴토작업을 해서 콘크리트 치면 성토한 지역은, 원래 수십년 있다가 콘크리트 치는 것이 맞거든, 그러나 우리나라 사정은 그렇게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침화현상이 생긴다고 그러면 나중에 밑에는 아무것도 없고 콘크리트만 슬라브 치듯이 걸려있습니다. 그러면 힘있는 차가 올라가면 바로 꺼집니다.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나명온위원
지금 이용수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콘크리트 레미콘을 타설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도 레미콘차가 많이 들어오면 육안으로 봅니까? 아니면 시료를 채취합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감리단에서 검사를 하고 레미콘 강도도 전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80 얼마 있습니다마는
나명온위원
이런 것이 있거든요. 대형 공사장에 가면 하루 레미콘차가 수십대 수백대씩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는 대기하고 있다가 시료채취하는 용기에 무작위로 채취를 하는데 그럼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현장에 보면 다같은 강도로 계속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자기들 이익을 많이 발생시키려면 좋은 거 나왔다가 나쁜 거 나왔다가 이런 수가 왕왕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기를 준비하고 있다가 아무 차나 시료를 채취해서 체크를 해 보세요. 그럼 그사람들이 언제 시료를 채취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물량이 들어오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슬러프 시험인데 원래 관급공사는 80루베 들어 올 때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레미콘 대주는 회사에서 따라 와줘야 되는데 한번 오면 인건비가 소요되니까 통상 빼먹는 경우가 많다고, 그럼 160루베 들어 올 때 한번씩 오는 경우가 있고 한데 원래대로 하는 것 같으면 80루베 할 때 마다 시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설계변경은 몇 번했습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아직까지는 설계변경을 안 했고 지금 설계변경 작업중에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현장보고 받을 때 기초 지내력 검사할 때 설계변경을 부분적으로 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했습니다.
이규원위원
설계변경이 어떻게 됐는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도면을 변경전하고 변경후를 제출해 주시고,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것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공사, 구미시도 직속기관내에 9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천장누수, 방수가 옳게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도 건축공사시에 옥상방수를 잘 해야 됩니다.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원위원
옥상에 올라서 보니까 일본말로 표현을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노리 자체, 방수는 첫째 경사면입니다. 노리 자체가 정상적으로 안잡혀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누림콘크리트를 하고 보호몰타르를 올려야 되거든요. 시공할 때 경사면은 최대한 유지되도록 감시 감독을 감리자에게만 맡기지 말고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두 번째는 미장공사, 1층에 차가 들어 가고 나가는 장소가 있지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이규원위원
거기가 지금 우수드레인하고 맞물려서 앞뒤쪽으로 나와있는데 거기도 중간부분을 최대한 경사를 유지해서 물이 빨리 배수가 되게끔 미장할 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소장한테도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비공사입니다. 설비공사에 있어서 가장 문제는 뭐냐면 배관공들이 용접을 할 때 동파이프는 알곤용접을 하고 스텐파이프는 전기용접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1층하고 2층을 연결하면 슬리버 낸 쪽으로 편리한대로 시공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꺾는 것이 많습니다. 전부 동배관이 수직으로 가야 할 것이 몇 번 꺾어서 유속의 흐름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은 감리자가 지적을 해야 됩니다. 제가 몇 군데를 지적했는데 여기에 안나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시정조치를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이규원위원
그리고 파이프닥터가 있는데 벽돌과 벽돌 사이를 지나오면서 슬리버 사이에 보온 자체가 정상적으로 테이핑 조치를 안하고 있거든요. 거의 다 은박지만 끼워 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부분도 은박지를 끼우기 전에 테이핑할 때 당겨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온이 안돼서 온수 같은 경우 1/10 손실이 있습니다. 일반관리비 측면에서 난방을 더 돌리면 그만큼 유지비 자체가 상승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철저히 해 주시고 시방서에 나타난대로 밴딩처리도 정상적인 간격을 유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온재를 20에서 40mm을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입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유리섬유라고
이규원위원
강위원님 요즘 유리섬유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강대홍위원
설계상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지 도면을 봐야 됩니다.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그부분도 시방서대로 표준비중 자체를 유지하면서 테이핑을 해야 됩니다.
예.
이규원위원
그리고 전기공사 각종 배관노출된 분전함이 문제가 있습니다. 전부 조적공사하고 쌓였는데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는 박스가 없고 전부 다 노출이 되어 있는데 한 쪽은 벽돌이 더 들어갔고 나갔고 그러면 미장공사할 때 정상적으로 그부분을 발라내야 되거든. 그런 하나하나가 총공사원가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상적으로 잡아서 밖에서 봤을 때 분전함은 전부 노출로 안나옵니까? 시공할 때 각별하게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원위원
이상입니다.
연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이 처음 건립할 때부터 시민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린 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까지도 완벽하게 마무리가 안된다면 시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을 것입니다. 앞으로 공정이 계속 진행이 되면 될수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공사에 완벽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신축공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구미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입니다. 존경하는 연규섭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4월21일 보건의료센터 방문결과 시정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현장방문결과 시정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계획 (끝에 실음)
연규섭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위원
다른 것은 모르겠고 버스노선 안있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육태호위원
현재를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계획을 해서 하겠다는 것이 있어야지 계획은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순환노선을 신설토록 교통행정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육태호위원
순환버스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해야지 지금 다니고 있는 것을 해 놨는데 형식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계획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구미역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선산 읍면 지역으로 한 바퀴도는 것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남구미 쪽으로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해서 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어야지 지금 다니고 있는 것은 할 필요가 없거든.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현황을 보고드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육태호위원
지금 다니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은 계획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해당 부서와 협의해 보니까 버스증차 관계는 버스증차가 수반이 돼서 어려움이 따르나 노선변경과 순환버스 관계는 개소와 동시에 협의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육태호위원
계획을 여기에 넣어줘야지 지금하고 있는 것을 하면 됩니까?
간사 과장님 계획을 넣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계획을?
이용수위원
신축된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셔틀버스를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언급이 없네요. 법적인 문제때문에 안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매시간 마다 돌아줘도 자기 집앞까지 노인들을 모셔 줄 수가 있거든. 그리고 도량동에 LG복지관이 있습니다. 무료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치매노인, 말이 치매지 집에 가보면 무의탁 치매노인들, 정신도 없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치매라고 하면 몹쓸 병인데 아무 보수도 없이 주부들와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지금 들리는 여론은 보건소에는 공무원되시는데 자기 일한 만큼 보수도 받는데 이런 돈 안받고 하는 주부들보다도 친절감이 없다, 사명이 없다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LG복지관 같은데는 여기는 그렇게 못합니다마는 노인들 용돈주기 운동을 해서 천원씩 이렇게 준다고 큰 용돈도 아니고 노인들이 그 돈으로 약을 사먹더라 이거야. 참 눈물겨운 이야기인데 그리고 무의탁 노인들이 계시는데 도시락을 직접 싸서 부녀봉사자들이 자기 차로 달려갑니다. 자기 기름쓰면서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보건소는 현재 다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또 공무원에 준하는 월급을 받고 그렇게 생활하는데도 오히려 이런 분들보다도 친절이 미숙하다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보건소를 중심으로한 구미바운드 셔틀버스로 도는 것을 연구를 해 보세요. 시에 돈 많지 않습니까? 다른 데 적게 쓰고 25인승 하나사서 기사만 하나 넣으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매시간 마다 환자들 모이면 기사한테 돌라고 해서 어디서 어디로, 그럼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자기 집앞까지 모셔줄 수가 있습니다. 한시간에 한번씩만 돌면 충분하겠지요. 그럼 나머지 대기하시는 분은 대기실이 넓으니까 대기하면서 음료수라도 한잔씩 대접하고 하면 정말 보건소로서의 이미지도 다를 뿐만 아니라 보건소 플러스 알파의 이미지까지도 다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생각하는데 교통행정과나 버스회사에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것만 해결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도 안올라오고 했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완공이 되면 그 방법에 대해서
간사 완공후에 하면 안됩니다.
육태호위원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도 안하고 말이지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르고 묻는 말에 답변을 해 줘야지요. 현재 내역에 대해서는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을 하고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으로서 업무소신을 이야기를 해 줘야지 이야기도 안하고 그냥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검토하겠다는 것인지 여기서 대안을 주고 하면, 계획을 이야기해 달라니까 계획은 이야기 안해 주고 뭘 검토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어, 뭘 검토하겠다는 것인지 이야기를 해 줘봐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교통관계는 교통취급하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하니까 저희들이
육태호위원
그럼 교통행정과에 자문을 받아서 그럼 우리가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구미시 일원에 교통행정에 대한 자문을 우리가 계획이 이런데 교통행정의 전문가로서 자문이라든지 그런 것이 돼서 이계획이 올라와야 되는데 계획도 없이 먼저 우리가 현장방문갔을 때 이용수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이렇게 계획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계획은 하나도 없고 뭐를 검토하겠다는 것인지 나는 모르겠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지금 버스 왔다갔다 하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내가 교통행정과에 전화해도 바로 나오지 싶습니다. 어떤 실적이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지 지난번에 위원님 건의를 했으면 계획을 세워서 해 줘야지 계획은 안 세워주고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계획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계획을 세울 것입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교통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결심을 받은 후에 별도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육태호위원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간사 개소전에?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개소전까지 하겠습니다.
육태호위원
개소가 언제입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7, 8월 예정입니다.
육태호위원
한 열흘만 해도 되지 싶은데, 계획을 해서 다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현재 지산방면 버스운행내역을 보면 터미널 말고는 전부 구미역이 중심이 됩니다. 인동방면에서 올 경우 지산방면으로 연결되는 차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간사 인동에 계신 분들이 현보건소는 이용을 잘하고 있거든요. 보건소가 외지로 가다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 회수도 144회 중에 좌석버스도 있지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간사 그런데 좌석버스가 거기에 섭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지산방면 시내버스노선입니다.
간사 그럼 회수는 많은데 타동하고 연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를 꼭 시켜주시기를 바라고 불편없이 개소전에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강대홍위원
조적공사 마감 완료처리해서 화장실 PIT내부에 줄눈을 채우고 미장을 새로하겠다고 했는데 말이 되는 얘긴지 도저히 이해가 안돼서 그런데 내일 모레 준공인데 PIT가 뭔지 아십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마는 건설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회계과에서 기술인력이 장비와
강대홍위원
PIT라는 것은 화장실 내부에 여러 가지 배관이 지나가는 별도의 공간입니다. 그것은 네모로 벽돌을 쌓아서 그속에는 배관이 지나갑니다. 이것을 지금 다 쌓아놨는데 내부에 사람이 들어 갈 수가 없는데 들어 가서 미장을 하겠다는 것은 무슨 얘깁니까?
연규섭위원장
공사 지도 감독은 누가 합니까?
강대홍위원
회계과 재산관리계에서 합니다.
연규섭위원장
그럼 담당자가 나와야지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오전에 나왔다가 오후에 출장갈 일이 있어서
강대홍위원
말도 안되는 소리를 써서 갖다내놓으니까
PIT 크기가 얼마입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가로 세로 1m, 1.5m 정도됩니다.
강대홍위원
그렇게 큰 것은 못봤는데, 그럼 그 부분을 나중에 확인이 안되면 사진으로 찍으세요.
육태호위원
담당자 오라고 하세요.
강대홍위원
이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2층 바닥 방수처리 하는 거 누수부분을 엑폭시수지몰타르 충진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다 했다는 것입니까, 하겠다는 것입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완공된 것입니다.
강대홍위원
충진이란 말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금이 간 부분을 때워 넣는 것을 충진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방수 몰타르를 새로 발라줘야 하거든요. 그런 얘긴데 충진조치라고 해 놓으니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시공하는 과정을 촬영해 놨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연규섭위원장
보건소 건축을 하면서 시에서 지도 감독하는데가 회계과입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연규섭위원장
그럼 그사람 와야지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여기에 대해 질의를 한다고 했으면 전문가가 와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시민운동장에 일이 있어서
연규섭위원장
시민운동장이 중요합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오전에 참석했다가 시간이 늦어지니까 오후에 계획이 있어서
연규섭위원장
우리도 오후에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결과를 보고드리는 것으로 되는 줄 알고
연규섭위원장
어떻게 됐는지 확실한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공사현장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데요. 여기는 우리가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만위원
지금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신축보건소 앞에 횡단보도 현황도 협의가 돼서 계획서가 나왔네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현장조사결과 이렇게 하면 다소나마 혜택이 안있을까 싶어서 요구했습니다.
임경만위원
노선문제는 공문을 보내고 나서 아직 안왔지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임경만위원
이 점을 과장님이나 소장님 다 아실 것입니다. 보건소가 현재 시청에 있다가 옮김으로 해서 공단이나 신평, 인동 같은데는 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방법이 있는데 옮기다보면 공단, 신평, 송정, 형곡, 선주원남, 광평 이 지역은 이용하시는 분이 가고 싶어도 못가는 취지를 충분히 아시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이규원위원
우리가 현장을 다녀오면서 몇 가지, 그때 한동일씨가 직접 적고 하던데 빠진 거 몇 가지를 메모를 하세요. 보건소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33억입니다.
이규원위원
이번에 총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53억입니다.
이규원위원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는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현재는 공사비가 100% 보장된 것입니다.
이규원위원
발생된 것은 없고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이규원위원
계획서에 준공일자 변경된 것은 없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당초 계획될 때는 5월말로 계약이 됐는데 당초 계약된 회사가 부도 관계로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2개월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규원위원
그럼 몇 가지 빠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잡공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청소용 고리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바를 타고 내려가서 유리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때 현장에서 한동일씨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고리를 전면에 4개, 후면에 4개를 만들어서 건물외벽을 청소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여기에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옥상배수구를 보니까 75파이가 매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배수구 턱이 높아서 배수가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2개소가 발견이 됐는데 그것은 전반적으로 턱을 낮추기 바라겠고 동시에 배수구 입구에 망을 설치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전기공사부분입니다. 지하실에 기계실하고 전기실하고 발전실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강제통풍을 시켜야 되는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강제통풍을 시킬 때는 자동타이머라고 있습니다. 국제타이머 표준시간이 보통 10분씩입니다. 타이머를 설치해서 자동적으로 On Off가 될 수 있게끔 설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설비공사입니다. 지하저수조 물탱크에 보니까 투명 수위게이지가 없습니다. 밖에서 물탱크의 물이 얼마나 되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명게이지를 설비공사할 때 외관상 노출이 되게끔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공사입니다. 지금 건물 짓는데 보니까 실내공사는 목공사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무틀을 넣어서 했는데 제가 면을 만져봤습니다. 도색공사하기 전에 사포질을 했냐니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상태가 거칠었습니다. 그래서 면을 시방서에 나타난대로 정상적으로 사포질을 하면 보통 마지막에 600으로 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부실공사가 안되게끔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열릴 때 보건소는 관계관을 출석시켜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청취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4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