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조용구 의원님, 이종한 의원님 두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사항은 제84회 본회의에서 미료된 강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으며, 4월28일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한 강동구도시설계구역지정안을위한의견제시의건이 상정되었으며, 4월28일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강동구주민감사청구에따른주민의수에관한조례안이 상정되었으며 5월1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강동구의회청원심사규칙안 및 강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5월1일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강동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그리고 천호2동 경로당 매입과 관련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심사되어 각각 오늘 상정되었습니다. 또한 의장님께서 99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을 오늘 추천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미료된 안건으로서는 4월28일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강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미료로 되었고, 5월1일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둔촌동 자연습지 매입과 관련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미료로 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4월28일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강동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철회가 동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인사발령 사항으로서 서초구청에 근무하던 도영회 지방지적 사무관이 전입되어 지난 4월1일자 우리구 지적과장으로 발령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인사발령된 신임과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도영회 지적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1일자로 서초구에서 강동구 전입을 임명받은 지적과장 도영회입니다. 앞으로 우리 강동구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영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조용구 의원, 이종한 의원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조용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덕1동 출신 조용구 의원입니다. 진한 라일락 꽃 향기가 가슴 설레게 하는 계절의 여왕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록의 푸르름이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의원이 본회의 석상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고덕 전철역의 입·출입 계단이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게 되어 있어 이의 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첨부한 현황도와 현장 사진을 참고하시면서 저의 설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많은 공무원들께서는 고덕역에 있는 지하철 입·출입 계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현황도를 보시면 고덕1동 수천명의 출근 또는 퇴근하시는 많은 주민들은 현대 아파트와 공무원아파트 그리고 시영아파트와 주택가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2,000여명이 넘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계단은 현황도를 보시면 배재고등학교 건너편에 있는 지하철 출입구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출입구는 내려가다 ㄴ자로 꺾여져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거나 계단을 이용해서 지하철역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번에 보면 현재 고덕로 진입로와 엘리베이터가 화살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바로 지하철 전철역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되겠고 그 다음 (다)에서 처럼 바로 주민들이 내려오는 공무원 아파트쪽에 출입 계단을 하나 만들게 되면 추가적으로 70m 정도가 소요가 단축 됩니다. 잘못된 계단 때문에 시간적으로 3분에서 5분이 추가 되고 또 많은 주민들이 시간이 급하다는 이유로 계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지하철역으로 바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엘리베이터 이용에 따른 많은 전기료등이 필요이상으로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송림공원 옆에 계단을 추가로 설치 가능한 지역을 (라)에서 처럼 하얀 점선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왼쪽에 자전거 보관대가 있는데 그쪽 계단을 이용해서 지하철 역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동 거리에 단축 및 시간에 절약, 전기료 사용료 절약등에 대한 부수적인 효과가 있게 될 것입니다. 처음 지하철 공사시에 서울시와 도시철도공사는 이러한 충분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행동반경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며 이 계단의 설치는 많은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바램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부분은 지난 선거기간동안에 주민들이 출근 시간에 허둥대면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계단이 바로 고덕1동 방향으로 직접 연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서울시와 도시철도공사측에 이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 부서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발언을 이상으로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조용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분 발언의 요지는 장례식장의 설치가 왜 필요한가 여기에 대한 제안을 가지고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환 구청장님과 기타 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에 참 노고가 많으실줄 압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호3동 이종한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이 70평생을 살아오면서 본의원은 요즘처럼 세월이 참 빠르고 허망하다고 생각해 본적은 없습니다. 엊그제가 겨울인가 싶었더니 어느덧 봄이 지나가고 있는 요즘이 돌아왔습니다. 누군가 우스개 말을 합니다. 봄이 지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옛사람은 이를 가리켜 세월은 유수와 같고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최근들어 이러한 공감이 부쩍 더 늘었습니다만은 그것은 어제 보이던 친구가 오늘은 보이지않고 대신 부고 소식이 전달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오늘의 현실이고 오늘의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96년 12월 제55회 정기회 구정질문에서 이 장례식장 설치문제에 대하여 김충환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후 어언간 3년 반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껏 어떠한 가시적 조치가 이루어 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의원은 애써 준비한 질문과 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이 고작 회의록에 남기는 것이 전부였다면 그것만큼 실망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귀중한 세월이 허송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아까울 뿐입니다. 지위고하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하여 나름대로 고민하고 연구한 결과로 의미있는 새로운 시책을 건의할때 집행부는 그에 대한 분명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검토결과가 질문이나 질의나 건의한 주민에게 정확히 전달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않은것 같아서 유감스럽습니다. 하물며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질문마저 공허한 메아리로 들린다면 그것이 어디 민주적 책임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동료의원 여러분! 장례식장 설치에 대한 거듭된 주장이 단지 나이 많은 이 사람의 쓸데없는 고집이라고 여기지는 않으시겠죠. 사설 장례식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구립 장례식장의 설치를 중요시 하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도 그러한 생각이 틀렸다고는 믿고싶지 않습니다. 강동구 관내의 사설 장례식장만 하더라도 강동성심병원 등 6개소가 있고 빈소 수도 16개에 이르며 인근 중앙병원의 장례식장을 포함하면 장례식장 수와 그 규모가 꽤 많은 편입니다. 또한 병원 장례식장을 이용하면 가정에서의 번거로움도 피할 수 있고 대체로 위생적이라 유리한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립 장례식장의 설치가 필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로는 이유는 병원 영안실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대개 지하공간에 있는 빈소가 협소하고 음침합니다. 대부분은 상주가 잠시 쉴만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어떤 곳은 조문객을 접대할 자리도 겨우 몇 사람 앉으면 꽉찰 정도로 변변치 못합니다. 두번째 이유는 기존의 장례식장 운영을 대행업자에게 맡기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상업적이며 비윤리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병원 영안실마다 장의용품,음식 또는 안치실과 빈소 사용료가 천차만별인 데다가 추가로 웃돈을 요구하기까지 합니다. 장례식장에는 법정요금이 아닌 바가지 요금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잘 모른다고 장의용품을 강매하고 더구나 턱없이 비싼 가격으로 구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장례용 음식도 그곳에서는 시중에 비하여 비싼 것은 물론이고 필요가 적은 다른 것까지 끼어 파는 패키지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망인을 입관할 때나 영구차가 장지로 떠날 때에도 고인의 자손은 물론 가까운 친척들까지 불러들여 고인이 천당이나 극락에 가려면 망자돈을 내야 한다면서 밑도 끝도 없이 돈을 요구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상하는 날에는 원거리 장지를 갈 때 아침에 몇 시간 사용해도 하루치를 받으며 그 자리에 다른 상가가 들어오면 또다시 당일 비용을 받아 이중으로 부당이익을 챙기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어느 장례식장을 가더라도 식장 임대료와 장례용품의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있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5조에 의하면 업자는 식장 임대료 및 수수료와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그러한 이용 이외의 금품을 요구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지키고 있는 업자는 전무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충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변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법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법은 있으되 법 집행은 죽어 있습니다. 악덕업자들은 법 위에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하여 우리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그리고 업자들의 횡포로 인하여 건전하고 성스러워야 할 장례식이 우리의 간절한 희망과는 달리 뒤틀리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제기한 문제의 극복 없이 건전한 장례문화는 요원한 일입니다. 장례업을 지금과 같이 민간시장에 맡긴다면 여전히 우리에겐 부러운 남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장례식장의 설치 및 운영은 화장장이나 납골당 사업과 마찬가지로 공익성이 강하고 주민민복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이미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났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올바른 장례문화의 정착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자치구에서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주장합니다. 만약 우리 강동구가 이 사업을 단독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면 인근 자치시나 구와 공동으로라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안의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 등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주목하여 우리는 주민의 요구에 귀기울이고 올바른 장례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힘과 지혜를 모읍시다. 아울러 이번 역시 공허한 메아리가 안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이종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배온희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배온희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5월1일 나에게는 강동구의회가 죽은 슬픈 날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2대 때인 97년 본의 아니게 직장관계로 해외여행 본류에 끼이지 못하고 후에 혼자 떠나 LA와 도쿄를 둘러 보았습니다. 의회에서 혼자 떠났지만 정말 뜻깊고 보람있는 여행이었습니다. 그 당시 캘리포니아 이머전시 오퍼레이팅 센터와 초등학교,적십자 그리고 일본의 무사시노시,스기나미구,스기나미초등학교,혼조방재센터를 돌아보며 단 한곳도 관광을 못한 채 담당자들과 이야기도 하고 자료를 얻어 오늘의 지진대비를 강동에 심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혼자 가게 되었지만 후에 미국에 가서 의원들이 OK목장의 결투를 했다는 등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고 연구결과가 흡족하여 혼자 가기를 잘했구나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통장의 효율적 운영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약 23% 정도의 통장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그러나 이런 통장제도가 외국에는 없습니다. 통장 구조조정으로 인해 통장들의 원망을 샀다는 것도 알지만 몇몇 의원들과 같이 이 일을 해 내었습니다. 당장은 통장들이 서운해 해도 그만두고 나면 그들 역시 우리가 할 일을 했다는 시인을 해주리라는 확신 때문에 과감하게 밀어 붙인 것입니다. 외국에는 없는 통장제도가 왜 한국에 있고 왜 1년에 약 2,000억 정도의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하는가? 여기에 제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여기에 황의원이 뜻을 함께 해 주었습니다.그러나 여행사에서는 다섯명이 되지 않으면 현지 교통편을 제공할 수 없다하여 그 의원께 적은 숫자가 가면 너무 고생스러우니 다음에 단체로 가도록 권유하고 저 혼자서 갈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계획을 세웠다고 이 문제를 트집 잡았습니다.계획은 누가 세워야 합니까? 타구에서 진행되는 것이나 지금까지의 대부분 구의회 여행은 여행사에서 잡아주고 의원들은 그저 따라가는 관광성격의 여행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의원들이 연구하러 가는 길을 왜 여행사가 전적으로 갈곳을 정합니까? 의원 스스로 자기가 연구해야 할 대상을 정하고 준비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니면 여행사에 모두 맡기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의원들이 자유롭게 주제를 정하고 준비하며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진정 우리가 해야 하는 옳은 방법 아닙니까? 의원들의 해외여행이 국민의 지탄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이번 연구여행에 동행자가 없어 혼자 신청하였습니다.그러나 혼자라는 점과 다른 의원들이 싫어한다는 사유로 의장은 결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는 의원에게 주어지는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의장 스스로 행자부에서 의원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 허락해야 한다는 유선상의 해석도 받아 놓은 상황에서 이는 자가당착이었습니다. 분명 잘못 처리된 것입니다. 해외여행은 국민의 세금으로 쓰여지는 것인 만큼 단체화합을 위한 관광보다 의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연구여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더구나 단체로 갈 경우 단체행동으로 개인의 연구목적을 이룰 수 없으므로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현실에서 오히려 소수여행은 권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예산지침 해외여비 항목 중 "해외여비는 구체적인 해외여행 계획 수립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되 의원 임기 중 일인당 1회 기준으로 하고 그 시기와 인원 등은 당해 자치단체의 의원수,상임위원회 구성 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이라고 되어 있다며 승인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조항이 개인의 연구여행을 할 수 없다고 제한하는 것입니까?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개인적으로 갈 수도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신청한 연구여행은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의원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권한인 여행을 연구하기 위해서 다녀 오겠다는데 왜 다른 의원들의 승인이 필요합니까? 왜 의장은 과감하게 사리를 판단하여 결단을 내리지 못합니까? 의회가 무슨 일을 한지 아십니까? 국가의 예산 절감을 방해했고 의원의 연구를 방해했습니다. 의회의 수치요 개인적으로 엄청난 피해입니다.그러나 인기드라마 허준이 받는 고통에 비하면 나의 고통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심정으로 견디어 냅니다. 다른 곳에서 연구한다면 우리 의회의 괄목할 만한 업적 중에 하나는 사라집니다. 하기는 무엇이 보물인지도 모르니까 마찬가지 이기는 합니다. 무엇보다도 한 개인에게 주어진 공부할 수 있는 특권을 억압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의장은 의원들이 어떻게 하였든 최종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일 처리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의장도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나에 대한 부담을 많이 짊어지시기 바랍니다. 생각 같아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를 들어 불신임안을 상정하고 싶었지만 중국 한나라의 한신장군을 생각하며 제 마음을 삭히고 있는 중입니다. 개인의 여행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의장이 행자부로부터 받은 해석인 만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다수의 잘못에 대해서는 법률기관의 해석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제가 잘못 했는지,의장이 의원들이 잘못 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제가 잘못 했다면 저는 사과할 것입니다.그러나 이것이 다수의 오점임은 분명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의회에서 100% 떳떳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 자신이 공범이 되어 부끄러운 의원 생활을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라정치가 잘 되려면 기초의회가 잘 되어야 하고 사회가 잘 되려면 기초 공동체인 아파트가 썩지 말아야 합니다. 국회만 문제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에 산재한 기초의회도 문제점 투성이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10만원짜리 수표를 선거운동기간 동안에 우편으로 보냈다가 받은 사람이 모욕감을 느끼고 내용증명으로 반송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부끄러운 마음도 없습니다.또 법정 선거비용 한도액을 쓴 사람이 몇이나 있다고 우리는 봐야 됩니까? 성경에도 너무 고상하지 말라고 했고 채근담에도 맑은 물에는 고기가 없으며 너무 고상하면 도리어 욕이 온다기에 적당히 타협하며 고집스러운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의회는 죽었습니다.적어도 내게는 그렇게도 희망을 가지고 구민 앞에 떳떳하기를 바랬던 의회는 어제 죽었습니다. 어이 어이하며 곡을 하고싶은 심정입니다.이제 죽은 의회를 다시 살리고자 저는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제 자신과의 타협도 거부할 것입니다. 앞으로 2년동안의 처절한 싸움을 위해서도 이런 기회는 오히려 잘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제 바로 선 의회를 위하여 제가 해야 할 일을 찾아나설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바꿔 바꿔가 유행했지만 98년 제가 쓴 "의회로 가는 길-건강한 리더가 나서라"를 보면 이런 국민적 저항을 바라보고 의원을 갈아치우라고 이미 예언자적 입장에서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국민적 저항인 총선연대의 시민운동은 제가 구상하던 바로 그 운동이었습니다. 저는 한없이 미련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두 번의 의원생활을 통해 제가 할 일을 기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 두라고 하시면 언제라도 그만 둡니다. 저는 국회에 가본 적은 없지만 기초의회를 통해서 국회의 추한 모습을 보았고 국민의 대대적인 저항을 예견하였습니다. 지난번 총선시민연대가 해체하면서 그들은 여운을 남겼습니다.이제는 지방자치쪽으로 기수를 돌릴 것이라고... 지방자치의원들의 검증은 너무나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두라고 하시면 저는 시민연대에 들어가 후보검증 작업을 도울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2대 때부터 설계하던 "리드21 계획"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이 나 혼자 무소속으로 고군분투하는 것보다 좋은 후보들을 당선케 하고 저질후보를 낙선시킴으로써 시민들을 위하여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제 의견에 동조해 준 의원들이었습니다. 그 분들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를 옹호해서가 아니라 의원들이 걸어야 할 길을 바로 보고 바르게 지적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성자가 두 사람과 여행을 하였습니다. 갈 길을 마치고 헤어지게 되었을 때 성자는 두 사람에게 그동안 동행한 기념으로 그대들이 말하는 소원을 들어 주겠소.그런데 뒤에 말한 사람에게는 특별히 두배를 주겠소.그러자 두 사람은 서로 말을 하지 않았고 급기야는 서로 먼저 하라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어차피 싸움은 힘이 센 사람이 이기는 법입니다.그러자 실컷 얻어맞은 사람은 화가 나서 소리 쳤습니다. 제 한 눈을 뽑아 주십시오.그래서 힘이 센 사람은 두 눈을 뽑혔습니다. 자기에게 권한이 있다고 해서 그리고 힘이 있다고 소수의 힘없는 자를 누를 때 기쁨도 있겠지요.그러나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자기의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고 했습니다. 왜 다수의 세력이 소수의 정당한 길을 방해해야 하고 이것이 용인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래야만 합니까? 나에게 강동구의회는 죽었습니다. 정말 통곡하고 싶습니다.

배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온희 의원의 의정활동 욕구에 대해서는 참으로 우러러볼만 합니다.그러나 배온희 의원 단독으로 해외를 나간다고 나한테 얘기를 해서 저로서는 우리 의회는 단체이기 때문에 단체행동으로서 해외를 연수 갔다온 연후에 가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그래도 끝까지 혼자 먼저 가겠다고 해서 의회는 단체이기 때문에 기강이 해이 되기 때문에 안된다 하고 어제 제가 막았습니다. 뭐,배의원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전적으로 막은 것은 아닙니다. 단체행동을 한 연후에 갔다오시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말씀 드린다면 정말 지도자라면 우리 전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지.신.인.용.엄 이 다섯가지 재주를 겸비하고 전체를 이끌 수 있는 역량을 베풀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잘못한 데 대해서는 끝까지 감수하고 물러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최준용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3번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쓰레기처리 전담시설에 상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월18만원의 장려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열악한 환경에 근무하는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개정하려는 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 개정은 혜택받는 공무원의 수는 쓰레기압축장 5명, 재활용센타 5명 그리고 선별장 근무에 2명 등 총 12명입니다. 그리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월 216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과 심사결과 보고를 참조하시기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감사청구에따른주민의수에관한조례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정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2번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감사청구에따른주민의수에관한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은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에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구 주민이 서울특별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 및 그 수를 조례로 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안으로, 주요골자는 감사청구권자 및 청구인 수를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의 주민 700인 이상의 연서로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 심사결과 현행 강동구주민감사청구와운영등에관한조례안과 혼동될 소지가 있어 조례의 제목과 청구인 수를 완화하는 등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무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단,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에 3페이지 6항 심사결과에 수정 가결 감사 청구인 수에 대한 수정안 찬반 투표 내용 해가지고 30명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2인 해야 되는데 재적이라고 오타가 발생했으나 다시 시간이 급박해서 교체를 못 했습니다. 의원여러분이나 본 심사보고서를 가지고 참고하실 때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윤일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데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제정이유에 보면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나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은 물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 있어서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어떤 우리 기초단체 지역주민의 이익에 반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당연히 어떤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칫 이것이 지방자치의 개념에 있어서 너무 주민의 수를 작게 했을 경우에 지방자치 본래의 목적에 있어서 광역단체에 의해서 기초단체가 간섭을 받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이 안이 올라올 때 700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700명이라는 숫자의 산출근거가 20세 이상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인원에 50분의 1 이래서 50분의 1에다가 또 그 50분의 1에 10분의 1 하니까 약 7,000명 해서 7,000명 속에 10분의 1, 700명을 안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우리 심사를 하면서 700명이라는 숫자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금 남윤일 위원장하고 같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700명은 다소 많고 우리 강동구 감사청구 인원이 2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 구민이 구청장한테 청구하는 감사 청구나 또 시장한테 청구하는 감사 청구나 별 다를게 없지 않느냐 해서 그러나 차별화를 두기는 둬야 되겠다 해서 200명 보다는 100명이 더 많은 300명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겠다 라는 심사를 거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사실은 700명을 타 구에도 보면 대개 500에서 700이 기준이었습니다. 타구의 사례들이, 그러나 꼭 거기에 우리가 준한다는 것 보다는 그래도 좀 원활한 감사청구를 주민들에게 주어질 필요도 있다 라는 어떤 안을 가지고 300명으로 하기로 심사를 마친 겁니다. 어떻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의 자상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래도 제가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가 우리 주민들을 더 잘 살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제도라고 하면 지금 현재 지방자치제도가 광역단체하고 기초단체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결국 어떤 의미에서는 광역이나 기초나 같은 지방자치단체라는 개념에서 보면 각각의 독립적인 운영성이 보장이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예를 들어서 숫자가 너무 적었을 경우에는 자칫하면 몇몇 사람들이 어떤 지방자치 고유의 독립적인 권한이라든가 이런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없을까 그래서 지금 구청에 자체 감사를 요구하는 인원이 200명이라고 그러면 최소한 50% 정도 높인 것으로서 그런 것이 독립성이 보장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조금 의구심이 났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역시 저희들이 심사할 때도 그런 많은 것을 염려 했었습니다. 남용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남용이라는 개념보다는 주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는데 너무 또 제약을 줘서도 안 된다. 또 외국 사례를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한 명도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그런 사례까지 우리가 사실 거기서 논해 가면서 300명으로 했던 것인데 위원장인 저로 봐도 역시 좀더 많은 인원으로 해가지고 감사청구가 남용되지 않도록 함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많은 우리 내무복지위원들이 그런 문제보다는 주권을 행사하는데 제약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개념으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남윤일 위원장님이 그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이상의 답변을 바라면 사실은 어렵습니다.

박정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윤일 위원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감사청구에따른주민의수에관한조례안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권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성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배온희 의원이 안 계시는데 모니터로라도 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제 발언을 신청을 했습니다. 먼저 여기 계신 많은 공무원들 앞에서 저희 의회에 이런 모습들을 보인 것에 대해서 참으로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아무런 해명이나 거기에 따른 얘기들이 없다고 하면 과연 훗날에 이러한 것을 어떻게 보고 평가하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의회에 3선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느껴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어제 배온희 의원의 개인 해외여행 문제 때문에 의장실에서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님, 상임위원장 그리고 여러 의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본인을 포함해서 같이 참석한 자리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물론 일부 그것을 수용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문제점에 관련된 여러가지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결론은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으로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인의 의사가 관철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러한 발언들을 의회에서 했다는 것은 참으로 배온희 의원의 그 인격에 참으로 상처받는 발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남이 주장하면 독선이고 고집이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소신이다 이런 것이 과연 이제까지 의회에서 리더십을 강조하고 또 특별한 분야 지진을 강조한 학구파적인 배온희 의원으로서의 발언에 맞지가 않다. 이성을 잃은 발언이라고 까지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내 의사에 전혀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지라도 남의 의사도 존중하고 수용할줄 아는 것이 진정한 리더의 자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리더가 있어야 이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된다고 매일 주장했던 그 본인이 이러한 발언을 했다는 것은 이성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배온희 의원의 발언을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실 것을 의장님께 정식으로 제안을 하며 여러 동료의원들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속기록 삭제를 신청하는 것을 여러 의원님께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개인이 할 수나 있는 발언이지 의회라는 회의체에서 내 의사에 반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도 물론 많은 반대 의견이 있었을 때 저도 충돌하고 싸운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성질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배온희 의원의 개인 해외 여행과 관련돼서 98년도 결산검사시에 결산검사 위원으로서 그 내용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 때 개별로 의원 해외 여행했던 분이 배온희 의원과 이정후의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경비 지출 내용에 있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회계처리상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당시에 결산검사 위원으로서 그것을 속기록에 기록에 남길까 하다가 그것도 의원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차마 기록에는 남기지 아니하고 당시 관련됐던 우리 의정계장이나 사무국장을 통해서 이런 일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분명히 얘기 했습니다. 해외여행이라고 하면 개별적으로 여행을 하는 것이야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의원의 신분으로서 개별 여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원의 신분은 당연히 의장이나 기타 상임위원장들한테 보고를 하고 여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의 몸으로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주민들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주민의 대변자로 뽑아줬을 때는 그만한 공인의 신분으로서의 위치와 품행과 여러가지 인격을 지켜야 된다고 믿어서 뽑아준 겁니다. 참으로 그 발언들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비통함이 듭니다. 한 의원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의회가 죽었다는둥, 통곡을 한다는둥 이런 표현들이 과연 맞는 얘기입니까? 연구라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해외여행 사실 자료 이런 모든 것 다 인터넷상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다 자료 뽑아서 자료 제출할 수 있어요. 그러데 왜 그것을 다 아는 행자부에서 해외여행을 1회에 한해서 같이 가도록 해놨습니까? 의원들이 같이 가서 보고 같은 물건도 얼었던 관점에서 볼때 그것을 회의와 토론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지방자치의 모체라 생각해서 여행을 권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행의 성격상 혼자 가면 비용이 많이 차이납니다. 여행사가 짜주는대로 갔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행사에서 골격이 있지만 의원들이 몇가지를 추가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관계기관 방문과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여행일정을 잡은 것이지 우리가 일반인들 해외여행가듯이 패키지여행의 것으로 우리가 선택사항으로 그냥 간게 아닙니다. 한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분명히 해외여행갈때는 목적에 맞게 관광성이 물론 아주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나마 명분있시 다 짜서 간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맞습니까? 저도 해외여행을 임기내에 몇번하면서 그때마다 사실 협의를 했어요. 여행사를 통해서 기존의 스케줄과 우리들이 요구하는 스케줄을 다 첨부시키고 해서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의원이 일반관광객 가듯이 여행사에서 정해준 스케줄로만 움직였습니까?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지진만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기초의회에서 사실 처음에 지진 얘기를 했을때 만일 사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기초의회에서 예방책을 세우고 사실 국회차원에서 하기도 힘든게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동료의원이기 때문에 다 수용을 하고 가능하면 받아들이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의회에서 이런일로 해서 어제 그자리를 많은 시간을 배온희 의원 한 분때문에 여러분이 고민하고 토론토론끝에 그것이 관철이 안됐다고 그래서 나가면서 아까 어제도 그랬어요. 의원들 결정해도 거기에 따르지 않겠다 그리고 의장을 향해서 반협박에 가까운 발언 이 공동체를 깨는 이런 발언도 나올 수가 있었어요. 여기 있는 여러 의원들이 다 나름대로의 인격과 소양을 갖고 다 판단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리더라고 하면 폭군이 아닙니다. 네로가 아니에요. 내가 주장하는대로 움직이고 따라 온다고 하면 그것이 폭군이고 네로지 어찌 진정한 리더입니까? 진정한 리더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독일의 협동조합의 아버지인 슐체디래쳐가 얘기하기를 일인은 만인을 위하고 만인은 일인을 위할때 그야말로 협동되고 그것이 발전되는 사회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저도 할 얘기가 많지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속기록 삭제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신바와 마찬가지로 어제 진지한 토론끝에 결정지은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성권 의원님께서 속기록 삭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회의규칙 제46조에 보면 발언의원과 협의후에 수정이나 삭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더 연구를 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엄영주 의원님께서 신상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엄영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이진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4번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부족한 경로당 시설의 증설을 위하여 당초 천호2동 320-8번지상의 토지와 건물을 3억 2,287만 2,000원으로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매입요구 가격의 인상으로 예산을 초과하여 매입이 불가능함에 따라 취득대상 물건을 천호동 321-22번지상의 토지와 건물로 변경 매입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변경안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호2동 경로당 매입과 관련된 서울특별시강동구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강동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정현 입니다. 의안번호 제181번 서울특별시강동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가축사육허가에 관한 조항을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여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축사육 허가없이 사육할 수 있는 해당시설에 대한 항목을 실질적으로 개정하고 사육허가 신청서류와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 심사결과 현행 조례 제4조제1항중 "하일동"을 "강일동"으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조례안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동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설계구역지정(안)을위한의견제시의건 맨위로

도시보건위원회 이종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5번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설계구역지정안을위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건은 고덕택지개발지구, 둔촌동 주공아파트 대지조성 사업지구 및 천호동 우성재개발아파트사업지구가 사업완료 후 10년이 지났으므로 건축법에 의거 도시설계 구역으로 지정하여 장기적인 종합도시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도시의 기능회복 및 미관증진에 기여하고자 도시설계구역지정안을 수립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도시보건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도시설계구역지정안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강동구에 위치한 상일동역과 연계하는 경전철 복합역사에 대해서는 강동구민의 지대한 관심이 있으므로 하남시와 건교부에서 결정하는 안을 무조건 수용할 것이 아니라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어 강동구 발전과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사전에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등 2건의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도시보건위원회의 의견이 우리구의회 의견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도시보건위원회 심사결과 의견을 우리구의회에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설계구역지정(안)을위한의견제시의건은 배부해 드린 도시보건위원회 의견을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청원심사규칙안 맨위로

운영위원회 조용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4번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청원심사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4조가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규정으로 되어 있던 것을 그 규정을 해지를 하고 규칙으로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기존에 규정내용과 같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용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청원심사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맨위로

운영위원회 송태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0번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에 연1회 열리던 정기회 제도가 연 2회로 열리는 정례회의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정례회 개최일자와 처리 안건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안으로 주요골자는 35일 범위내에서 정례회의를 연 2회로 나눠 실시하되 제1차 집회일은 매년 6월21일, 제2차 집회일은 매년 12월1일로 하고 주요심사 안건은 제1차 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에 심사, 제2차에서는 다음 회계년도의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운영위원회 심의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태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강동구99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맨위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제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배온희 의원이 신상발언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강동구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데 동의를 하고 이에 대해서 특위 구성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 의원을 징벌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건을 회복할려는 내용보다는 강동구의회가 보다 원활히 운영되고 진정으로 구민을 위해 거듭나야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본 특별위원회는 2000년 5월3일부터 6월말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서 80조, 그리고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회의규칙제79조, 83조가 적용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징계자격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