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조길행 의원 발언
길행
조길행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할 안건은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광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난 제4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재심사요구된 서울특별시광진구동문화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배순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배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길행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과 주요골자를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해 말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방공무원의 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여성공무원에 대한 출산, 육아, 보건휴가 제도를 강화하고 남녀불평등 해소를 위한 배우자 존속을 친가와 동리 수준의 경조사 연가 반영과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제도에 대한 개선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의 임의규정이었던 출산휴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근거로는 여성특별위원회의 개선건의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취지를 감안해서 반영된 것입니다. 둘째 임신한 여성공무원에게도 매월 1일의 보건휴가 부여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현재 매 생리기마다 1일을 부여하는 여성보건 휴가의 확대로 모자보건향상과 여성공무원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셋째 만 1세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시간제도를 공직사회에 도입하였고, 넷째 장기근속 휴가방법의 개선입니다. 2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줄 수 있던 것을 재직기간 중에 필요한 일수 만큼 10일 범위내에서 분할하여 휴가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퇴직준비 휴가의 대상확대가 되겠습니다. 정년퇴직과 명예퇴직 공무원에 한하여 퇴직예정일 3개월 전부터 퇴직준비휴가가 가능하였으나 조기퇴직 및 고용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확대·개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경조사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삽입하게 됩니다. 경조사 휴가시 공휴일을 특별휴가에 삽입하지 않던 것을 특별휴가 일수에 삽입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계와 여계친족간 형평성 논란 불식을 위한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조정으로 배우자의 존속을 확대하여 남녀간에 차별없이 평등하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진
손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께서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남녀평등 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한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른 개정조례안준칙안에 의한 개정으로 상위법규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여기서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동문화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11시3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동문화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회의중지
12시2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43회 임시회의시 제4차 회의에서 제17조 제4항을 「위원회 고문은 관할 구의원으로 한다」를 추가 삽입하고 제4항과 제5항은 각각 제5항과 제6항으로 한다로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송부하였으나 제4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재회부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김선갑위원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김선갑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선갑
김선갑위원
본 안건은 동기능전환사업으로서 지금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회시간중에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지적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장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난번 임시회 때 수정의결된 바 있지만 본회의에서 다시 상임위원회로 재회부된 사유는 이 안건에 대한 쟁점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건입니다. 그런데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집행부에서는 준비계획 차원에서 각 동에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주민자치위원회구성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잘못을 시인한 바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인선작업을 즉각 중단시킨다고 답변을 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타의회 동향을 봐가면서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이 안건은 다음 회기에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김선갑위원께서 본 안건은 다음 회기에 심의하자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다음 회기에 심사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