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박준연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4월 28일부터 심사하신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도록 하시고, 다음에 지금까지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보건소)

보건소장 박주홍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김미곤 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백규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남희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배영숙 검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표옥정 위생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광학 보건위생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방호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345p~363p까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총 예산은 22억 6천 8백 60만 2천원 중 2억 6천 2백 95만 6천원이 증가된 25억 3천 1백 55만 8천원입니다. 편성내역 중 중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서 2백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서 2억 5천 3백 40만 2천원, 재해지출금에서 7백 55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는 민원팀에 컴퓨터 프린터기 대체 취득비 2백만원이 증가되었고, 보건관리에서 1억 6천 8백 80만 1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경상적 경비에서 48만 2천원, 사업예산에서 1억 6천 8백 31만 9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사업예산의 증가내역은 보조사업에서 1억 6백 47만 6천원, 자체사업에서 6천 1백 84만 3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자체사업의 증가는 치과장비구입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생관리에서 8백 16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모범업소상하수도감면료 증가분이며, 보건소 운영에서 7천 6백 44만 1천원의 증가내역은 경상예산에서 3천 9백 44만 1천원, 사업예산에서 3천 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에서 3천 3백 45만 4천원, 국내여비에서 4백 3만 5천원, 업무추진비에서 54만원, 재료비에서 1백 41만 2천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은 PC구입에 따른 s/w구입비로서 2백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천 5백만원 되겠습니다. 재해지출금에 7백 55만 4천원은 '99년도 국도비 보조금액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된 예산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당초예산 22억 6천 8백 60만 2천원에서 2억 6천 2백 95만 6천원이 증액요구된 25억 3천 1백 55만 8천원으로 주요 예산요구 내용은 보건관리에서 보조사업의 재료비 외 3종 1억 6백만원 자산취득비 6천 2백만원, 위생관리중 모범업소 상수도 감면 공기업 전출금 8천 1백만원, 보건소운영에서 인건비 3천 3백만원, 경상적경비 6백만원, 자체사업인 자산취득비 외 3종 3천 7백만원, 민원관리 자산취득비 2백만원과 '99년도 예산 중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7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나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350p 치과장비구입이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이행할 것인지 새로 신축되는 보건소에서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정도의 장비라면 치과의사가 계셔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사가 아직 안 계신데 의사에 대한 인건비 확보에 대한 문제는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모범업소 상하수도 감면료는 본예산에 책정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실수지요.

우선 설명에 앞서 349p 중간부분에 구강보건사업 상담실 설치공사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구강사업을 정부시책에 의해서 확대 보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2백만원을 지원하고 시에서 2백만원해서 4백만원 지원된 사항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한의사를 지금 일용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만 정규직으로 신청했습니다. 치과의사도 한 분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구강보건사업이 이번에도 경기도의 평가결과 1위로 분석되어 저희한테 표창한 바도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금 최후에 티오승인이 되지 않을 때는 공중보건의를 채용하려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상담실도 운영하고 치과장비중에서 유닡이라든지 에어콘크맅이라든지 엑스레이라든지 치과에 따른 기자재들이 상당히 고가인데 이런 것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선 인건비는 만일 티오가 승인된다면 제3회 추경에 저희가 반영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서 되지 않을 때는 공중보건의 사실은 시단위에서는 공중보건의 지원사업이 어렵습니다. 농어촌지역에만 공중보건의가 되지만 저희 보건소장님께서 최대한 경기도와 협의해서 공중보건의를 채용하는 방안이 우선적입니다. 그리고 모범업소 상하수도 감면료가 증액되었습니다만 종전에는 모범업소에 상수도료만 지원해 주었습니다. 하수도료는 상하수도료가 고지가 됩니다 30% 10%가 계상이 되었고, 업소가 종전에 88개에서 100개 업소로 올해 업소가 늘어났습니다. 그에 대한 계상을 8백 16만원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치과장비가 되면 바로 여기에서 할 것인지 새로운 보건소에서 할 것입니까?

지금 보건소에는 놓을 자리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모범업소 숫자가 기정보다 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매년마다 전체 업소의 5%정도를 증가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만 광명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사실상 모범업소가 3.2%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신규업소에는 모범업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 업소 수에 비례한다면 약 120개 정도는 모범업소가 있어야 합니다.

신규가 늘었다는 말씀입니까?

네, 작년까지 88개소에서 100개소로 약 12개 업소를 증가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적으로 보았을 때 모범업소로서 자격여건이나 업소의 수준이 따라오기는 현실적으로 광명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그러면 당초 본예산에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넣었습니다. 하수도료가 10% 계상된 것입니다.

금액이 상승되었고 업소도 늘었는데 이유가 타당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몇 개 업소를 선정했었지요.

작년에도 보통 20개소가 선정이 됩니다만 영업자 직위승계를 할 때는 바로 취소가 됩니다.

모범업소 상하수도 감면을 받은 업소가 작년에 몇 군데였습니까?

91개소에서 3개소 줄어서 사실상 88개소 정도였습니다.

제 기억에는 작년에도 선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했습니다.

몇 군데 했습니까?

18개정도 했습니다.

몇 군데 계획을 작년에 했는데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추경에 재원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늘리는 것 아닙니까?

늘리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당초에 일반음식점이 약 2,800개 업소입니다만 그 중에서 5%라도

우리가 120개정도 해야 한다면 당초 본예산에 그렇게 올라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88개소에서 100개로 증가된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판정을 잘못해서 추경에 반영한 것이고, 두 번째로 하수도료 10% 더 플러스해서 한 것입니다만 증가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반영을 못한 것은 실무진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만 작년에도 예산편성을 했는데도 사장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유념해서 살펴주시고, 360p 전자복사기 대체취득 4백만원 계상했는데 언제 구입한 것입니까? 정수승인 받은 것입니까?

'95년 7월 11일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사실상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는 타 실과소에 비해서 인원수는 많고 복사기는 현실적으로 2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납니다. 내구연한도 다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보통신부서하고 협의해서 보건소에 반영을 했습니다. 대체취득.

이상입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360p 사무실 집기구입이 이렇게 늘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소 신축분입니다. 그동안 계상되지 않았던 사항을 계상했습니다만 11명분입니다. 한의사라든지 치과위생사라든지 증원요청을 도에 했습니다. 보건소 관리에 따른 제반사항 11명분이 누락된 것이 나중에 확인되어서 집기사항을 최소한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11명분입니다. 의자하고 책상 모두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348p 기초예방접종사업에 MMR백신구입에 3천 6백만원 계상했는데 산출기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MMR1이라고 해서 균주 자체가 틀렸습니다. 보통 MMR은 홍역이라든지 풍진, 유행성 이하선염 볼거리라고 하는데 이 3가지의 혼합백신입니다.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유행성 이하선염 균주 자체가 현재 MMR1에서는 우뢰박균주를 사용했는데 유해 균주로 치명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신문이나 매스컴에 보도가 되었는데 이 균주를 교체하는데 MMR1에서 MMR2로 종전에 3,300원이었습니다만 9,900원으로 인상된 것은 현재 조달이나 정부의 기준단가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풀로 놓아버린 사항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묵시적으로 통제하는 가격이 9,900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아접종을 안전하게 하는 측면에서 이 균주를 대체 백신입니다만 MMR2로 하는데 3,300원에서 3배가 비싼 9,900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두 가지를 다 사용하겠다는 것입니까? 백신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까?

백신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그런 계획을 안 했었습니까?

사실 작년에는 그런 사항이 없다 올 2, 3월에 정부에서도 MMR1 균주 자체 생산을 중지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선 실무진 접종하는 부서에서 이것 때문에 그동안 있는 것을 어떻게 대체하고 지금 현재는 MMR2로 하고 있지만 그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DPT백신구입도 물량이 늘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DPT는 취학전 아동한테 접종합니다만 3,900원에서 2,665㎖ 이것은 약 5,000명 정도 0.5㎖로 1사람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5,000명을 예상했는데 저희 관내에 취학전 아동의 약 50%뿐이 지원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12,000명~13,000명 취학전 아동한테 접종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당초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5,000명이 늘었다는 것입니까? 접종대상이라는 얘기입니까?

접종대상이고, 인원을 현재 파악한 결과 많은 미 접종자 취학전 아동이 있기 때문에 5,000명만 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더 증액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5,000명 계획했는데 지금 몇 명이 더 늘었습니까?

약 7,000명이 더 늘었습니다.

12,000명 올해 접종 계획입니까?

네, 취학전 아동을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15,000명을 했으면 좋습니다만 백신 가격도 있고 그래서 12,000명~13,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매년 계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연말되면 저희들이 확실하게 대상자를 파악하겠습니다.

349p 구강보건교육용장비구입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국비가 1천 50만원이고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구강보건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라는 취지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장비를 구입해서 초등학교에 지원합니까?

지금 현재 온신초등학교에는 유닡이 나가 있고 장비나 기자재가 있습니다. 충치 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약품도 있고 정부에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50% 그래서 2천 1백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 지시부담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느 학교에 지원됩니까?

온신초등학교는 계속하고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최낙균위원님.

350p 치과장비구입 6천 1백 84만 3천원이 있는데 현재 치과의사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장비를 구입하는데 전문가인 치과의사가 없는데 미리 구입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치과의사가 정원이 섰을 때 상의해서 구입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 우리 시 입장에서 3사람 증원 요청을 했습니다. 내과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이렇게 3사람을 요청했는데 도에서는 지금 중앙으로부터 티오승인을 받는데 상당히 어려운 난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직접 도에 가서 실무진하고 타진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공중보건의 치과의사를 받는 방법을 2단계로 반영을 했습니다. 만일 공중보건의라든지 치과의사가 확보가 안 되었을 때 저희들이 사실 연말 전에는 부득불 반환해야지요.

장비를 구입했는데 치과의사 티오가 승인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서하고 같이 바란스를 맞추겠습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치과의사 티오가 나면 구입할 것입니까? 그 전에 구입할 것입니까?

티오가 되면 구입합니다.

티오가 나오기까지 빨라야 올 연말인데 지금 추경에 세울 필요성은 없는 것 아닙니까? 다음 추경에 세워도 되고.

도에서도 보건소 이전을 7월중에 잡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가부결정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문제를 저희들은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만 이것을 만일 추경에 의사선생님이 확보되어 나왔는데 장비가 없어서 작년에 한의사 선생님도 20일간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예산이 서더라도 티오가 나고 가능하면 그분하고 상의해서 장비를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확실히 하셔야 해요. 예산이 서더라도 확보계획에 따라서 해야지 안 그러면 사전에 구입했다 낭비하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또 물론 소장님도 의사시지만 치과의사 전문의가 보는 측면에서 틀릴 수 있으니까 물론 산출기초가 자료를 토대로 했겠지만 그래도 오실 전문의하고 상의해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기동서위원님.

360p 컴퓨터구입 5대 계상했는데 보건소에 컴퓨터가 몇 대입니까?

지금 현재 586으로 37대가 있습니다.

이번에 5대 구입하면 1인 1PC가 됩니까?

사실상 인원은 정규직이 47명입니다.

보건소는 아직 1인 1PC가 안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네.

말라리아가 다른 지역에서 유행하는데 광명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말라리아 환자가 2명 발생했습니다. 사실 그것을 역학조사한 결과 동남아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1명 있었고 오염지역 연천인가 가평을 다녀온 사람이 1명 있었습니다. 광명도 안심한 지역은 아닙니다.

해외여행을 갈 때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되겠네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난번 철산초등학교 식중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정부의 방침은 식중독 사고가 났을 때 인원수 가지고 도에서 관리하느냐 시군 단위냐 또 국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느냐 환자수에 따라서 합니다. 환자 발생수가 10명 이내일 때는 시군 보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환자 발생수가 보통 30명 정도면 도에서 하고, 그 이상이면 정부에서 직접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만 저희들이 철산초등학교에 제가 교육중에 일어났던 사항은 음식물에 의한 것이라고 실무진에서 간파를 이미 했습니다. 식중독하고 전염병의 차이점은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항으로 식중독은 음식물을 먹은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발생하고 전염병은 먹지 않은 사람한테도 나오는 것입니다. 우선 어떤 음식물을 먹었느냐 동시 다발적입니다. 원인규명은 학생들한테 제공한 햄버거에서 황색포도당구균을 검출했습니다. 그랬을 때 만일에 여러 가지 햄버거 하우스라든지 함박스테이크에서 이러한 사항이 검출되었어야 하는데 유일하게 한곳에서만 검출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그것이라고 해서 전 학생에게 파생될 수 없다는 것을 간파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종결지을 것인가 나름대로 실무진에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0명 이상이라 보건복지부에서 관여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처리중이라는 말씀입니까?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완료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종의 전염성 바이러스 계통으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원인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일개 햄버거에서 황색포도당구균이 나왔다고 해서 이것을 전부 단정하기 어렵다 역학조사 가지고 각종 음식물에서 이것이 폭발적으로 나게 되면 자기들이 어느 균주에서 얼마만큼 먹은 아동들한테 대변이라든가 혈변이라든가 음식물에서 복합적으로 그것을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변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건물에서도 일체 없고 단순히 황색포도당구균은 어느 식품에서도 생겨날 수 있고 검출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유출해서 이것이 황생포도당구균으로 단정지을 수 없어서 전염성 바이러스 계통이 아니냐 어떤 음식물에 기인된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국립보건원에서 최종 보고서가 시달되어서 교육청하고 학교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원인규명은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는데 어쨌든간에 식중독 현상으로 나타났는데 1~2명이 아니고 40명 정도입니까?

보도에는 120~130명

병원에 갔을 때 30~40명 다녀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실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학교행정권한위임에관한 법률에 보게 되면 학교급식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급식하는 것은 전적으로 교육청이나 고등학교는 교육위원회에서 직접 합니다. 시군 단위에서는 침범을 할 수 없습니다. 전혀 지도감독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초에 구내식당 집단 급식소에 대해서 교육을 했는데 학교에서는 자기들이 했으니까 참석을 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회사나 관공서만 3시간 동안 교육을 직접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이번 기회에 개정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경기도 전체를 카바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닐텐데 시군구 보건소에서 어떤 집단 급식소보다 큰 곳이 학교이고 청소년들이고 우리가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개정되어야 되겠네요. 집행부에서도 같은 라인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우리 시군구 보건소에서 지도감독 권한이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3회 임시회 본 위원회 소관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2000년 4월 28일~5월 3일까지 심사를 하셨습니다. 오늘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정회시간에 계수를 조정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각 실과소 동에 총괄 기정예산액 487억 5백 6만 3천원 중 96억 2천 3백 22만 9천원을 증액 요구한 바 있습니다.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85p 자체사업 학술용역비 시 상징마크변경 용역비 3천 5백만원은 예결위로 이송하기로 하였으며, 146p 자산취득비 런닝머신 5백 50만원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동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중에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