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훈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간사 최영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57회 임시회 회기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2건은 2000년4월22일 김화진 의원 외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되어 제57회 광주광역시남구의회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운영에 관한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금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정례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원활한 의사운영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정례회를 연 2회 개최하며 제1차 정례회는 매년6월26일에 집회하고 다만, 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7, 8월에 따로 정하여 집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차 정례회는 매년12월10일에 집회하며 정례회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면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연도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또한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연2회 개최되는 정례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서 발의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정례회의 집회일 등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전원 찬성으로 발의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시행령의 개정시행으로 인해 금년부터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와 부합하도록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를 변경하는 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를 현행 정기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상위법과 관련조례에서 규정한 내용과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발의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내용으로 판단하여 발의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성현출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2000년2월19일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과 2000년4월19일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0년4월20일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외 1건이본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제5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제5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 처음 상정하여 제57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당해 자치단체구역내 20세 이상 주민 50분의1 범위 안에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주민이 광주광역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수를 500명 이상으로 제정하려는 안으로 일부 의원은 주민 수를 하향조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다수의견에 따라 제출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제정, 2000년3월1일 시행됨에 따라 현행 신용보증조합의 설립근거와 명칭을 개정하는 것으로 광주광역시의 준칙안이 통보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고싸움놀이전수관부지확보)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고싸움놀이 축제 시 전수관 부지가 협소하여 관광객이 주차난으로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승인안으로 제55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기 승인한 2필지와 금회 361평을 승인요청한 부지를 확보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향토 축제장으로 승화시켜 예향 광주 이미지를 살리기 위한 안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차량등록사업부지일부양여)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최근 급격한 도시확장으로 소방수요가 날로 급증함에 따라 자치구마다 소방서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으로 최적지라고 판단되는 공용의 청사부지로 결정고시된 송하저수지 매립지 중에서 1,000평을 확보해 주도록 소방안전본부로부터 협조요청이 있어 소방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총무사회위원회에서 현지확인을 겸한 조례안 및 승인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강영원 의원입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광주광역시남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폐지조례안은 2000년4월19일 남구청장이 제출 4월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안건을 2000년4월29일 제5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에 상정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농업발전 및 지원에 대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농촌기본법이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상위법령에 규정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결과 현 조례는 폐지되어야 함이 타당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제출된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가 심사한 당폐지조례안은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강영원 의원입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5월1일 재활용품선별센터 관리 운영 실태 점검과 송대하수종말처리장방문 등 현장활동을 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운영 실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현장활동 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재활용품선별센터는 첫 번째, 재활용품 선별센터에서 분리수거 및 이물질 제거 공구를 사용후 공구상자 등 일정한 보관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있어 공구로 인한 사고위험 및 미관을 해치고 있어 공구보관 대책이 필요하고 두 번째, 재활용품 선별센터 종사원의 후생복지시설, 샤워장, 온수, 보일러 등이 미비하므로 후생복지 시설 보완 대책이 필요하며 세 번째,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약 27%를 재활용품으로 분리수거할 수 있으나 현재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쓰레기 감량에 따른 매립비용 절감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증가 비용 등 채산성을 종합 분석하여 현 가동률을 배가할 수 있는 대책 강구 및 분리수거 홍보가 요구되었습니다. 송대하수종말처리장 방문 결과는 첫 번째, 송대 하수종말처리장은 송정 및 평동처리구역에 하수 및 송암펌프장 관로 연결 후 하수를 처리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송암지역 일부 생활하수를 농업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바 갈수기에 송암펌프장 가동으로 인한 농업용수가 부족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용수확보대책이 필요하고 두 번째, 가급적 주민들의 견학을 장려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홍보 인식토록 사업확대의 필요성이 인식됩니다. 이상 현장활동 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님! 긴 급(청취불능) 향등마을 이주단지구역결 정사항에 관해서 시의회에서 결정된 안 에 관해서 저희 의회 일련의 사안에 관 해서 보고된 바도 없고 대다수 의원들이 아는 바도 없습니다. 특히 비밀스럽게 진행된 내용들을 본의원이 약간 알고 있 는 내용들을 청장님과 의장님과 동료 의 원님들에게 몇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 발 언권 주시겠습니까?) 예,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안원균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들은 이 앞전주부터 오늘까지 임시회를 마쳤습니다. 통상적으로 시의회와 저희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임시회를 갖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의회에서 이 앞전주 정도 해서 임시회를 마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활동을 하고 의결들이 된 바 있습니다. 그 의결된 내용 중에서 남구와 관련된 한 가지를 동료의원님과 배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또한 그 알림의 내용은 본인이 얘기하는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남구발전에 있어서 먼 훗날 큰 과오를 저지르지 않기 위한 기본으로 삼고자 제가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문제의 건은 향등마을 이주단지 구역결정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위생매립장 조성에 임박해 와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결정돼야 될 문제들이 향등마을에 주거하고 계시는 약 300명, 67세대, 이 세대 부분에 관해서 어디로, 어떤 곳에 이주를 시킬 것인가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부분에 관해서 지금까지는 광역위생매립장 조성건에 관해서 솔직히 의회와 집행부에서는 한편으로는 협조하고 한편으로는 등한시 여기는, 때로는 적극적인 의회의 태도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오늘까지 온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되어가는 방향에 있어서 남구의 발전 축이 광목간 도로에 위치하고 있는 효천역세권을 중심으로 하는 반경 1㎞ 이내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향등위생매립장이 들어오고 위생매립장 이주 주민들이 그 곳 근처에 다시 재입주를 하고 그런다면 우리 스스로 향등위생매립장과 때로는 효천역세권 개발이라는 두 가지측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서로 조화가 될 수 없는 부조화의 여러 가지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들이 향등 위생매립장 부분들은 어쩔수 없는 것이라 했을 때 추후에 향등위생매립장 주민들이 이주해 와서 효천역세권 근처에 다시 집단 주거 이전 단지로서 조성이 되었을 때는 또 다른 모순들을 파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의회에서 이 앞전 주에 결정했던 안의 골자는 67세대, 300명의 인구를 송암동 버스종점 그러니까 까치산장 들어가는 쪽, 도동마을 입구 진입로 쪽에 이주 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기간을 2000년6월부터 2001년12월까지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도시계획법과 그린벨트법 이런 관련된 법들을 분석해서 결정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다면 이 부분에 관해서 위치선정에 있어서 저희 의회 의견 부분은 추후에 듣는다는 절차로 남아 있겠지만 이 부분들이 한 번 시에서 결정되고 나서 시하고 저희 남구하고 또 다른 갈등으로 인해서 불편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어떤 경로가 있었는지 저희 남구에서 의견을 올렸던지, 아니면 어떤 분들이 어떤 안을 가지고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시에서는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결정된 내용에 관해서 저희 남구는 항상 떠맡기식으로 그런 행정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 먼저 의구심을 갖습니다. 도동부락 위치에 향등마을이 이주해 왔을 경우에 본의원이 동료의원과 함께 생각한 바에 의하면 약 네 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위생매립장 영향권이 1㎞가 직접 영향권입니다. 2㎞이내가 간접 영향권입니다. 그런데 도동부락 입구는 1㎞ 이내기 때문에 직접 영향권 속에 듭니다. 그러면 직접 영향권 속에 든다는 얘기는 추후에 이전되었을 때 위생매립장이 35년 내지 40년을 존치했을 때 수시로 영향권 속에 든다는 이유를 들어서 사회적 비용이 투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회적 비용은 주민들이 혈세로 출혈될 것입니다. 두 번째, 향등마을 주민은 그 곳 잔구를 원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위생매립장 선정에 있어서 향등마을 주민들을 위한 위생매립장 조성에 관한 각종 시혜적인 혜택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근거해서 그러겠죠? 그러지만 그 주위에 1㎞ 내지 2㎞ 있는 부분들은, 직간접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영향들을 받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도동마을 입구에 진입했을 경우에 도동마을 인근주민들은 그쪽으로 이사오는 것 자체를 현재는 싫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쪽으로 정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주민과 주민과의 갈등들이 빚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효천역세권 주변부분 해가지고 저희 남구발전 축은 뻗어나가야 한다는 것이 현재 모든 분들의 기본 상식입니다. 그것도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기 때문에 서석역세권, 아니면 풍암지구권으로 나누어지면서 효천역이라는 것은 간이역으로밖에 존치할 수 없는 현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효천역 바로 앞에 있는 도동부락마을 입구에다가 극히 평범한 가옥 60세대가 들어섰을 때 효천역을 중심으로 한 반경 1㎞ 이내에 도시계획을 다시 정비해서 어떤 발전 축을 다져나갔을 때 도시 한 가운데, 도심 한가운데에 자연부락 60세대가 박혀 있는 앞으로 발전축에 있어서 옥의 티처럼 영구적인 걸림돌이 되는 또 다른 도시계획을 설치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또 이주해야 되는 그런 근시안적인 행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네 번째 부분에 있어서 남구청은 떠맡기식 행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 남구에서는 지금까지 위생매립장 건에 관해서 한 번도 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한가, 현재 본의원 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도 이야기 했지만 각종 행정력은 이미 투여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투여되고 있습니다. 시혜적인 혜택 속에서 몇 십억, 몇 차례 에 걸쳐서 내려온 부분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 그것을 주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는가 아니면 출세지향적인 몇몇 인사들이 있기 때문에 시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급기관으로서의 스스로 움추림 속에서 시에서 지시한 대로 따르고 있는가 도대체 주민들과 우리 의회의원들의 의견은 어디 갔는가 이것이 안타깝습니다. 왜 이 문제에 있어서 광주시 시장님이 주재하시는 구청장 회의에서 아니면 간부회의에서 한 번도 거론을 안 하셨는가 저는 이 점이 매우 궁금합니다. 어떻게 시에서의결이 돼버렸는가 쓰레기 매립장 부분 건에 대해서는 항상 덮어두고 쉬쉬하고 넘어가야 되는가 그것이 미덕인가 그것이 잘 되는 일인가 그것이 매우 궁금합니다. 이제 총선거도 끝났습니다. 진지하게 논의해야 될 시기가 다가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얻어야 할 실리는 무엇이고 남구발전 미래에 있어서 어떤 장소에 어떻게 정해져야 할 것인가 향등위생매립장은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 냉정하게 저희들은 생각할 때 가 아닌가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의장님께서는 사건의 내용을 직시하시고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전체 의원님께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관련된 법규를 연찬하고 저희의 목소리를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시에 또는 구청에 원만한 방법을 도출해낼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집행부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더욱더 이 문제에 관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의회 또는 남구에서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앉아서 간단하게,......) 지금 향등마을 67세대에 대해서 보충설명이십니까? (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창호 의원입니다. 최근에 선거가 바로 끝난 다음에 본 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해당 간부들을 모시고 도우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을 맡았던 용역결과에 대한 중간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시의 일방적인 결정사항을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했고 과연 우리 남구청이 법적인 범위는 어디까지 의견제시를 할 수가 있고 또 우리 구청의 의견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의견제시가 이루어졌는가 그런데 그 의견제시는 긍정적이었든 부정적이었든간에 의견제시가 되었는가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용역결과 중간보고 사항 중에는 부구청장님께서 회의진행을 하셨는데 우리 남구의 입장을 사실상 시에서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결정을 한 것으로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전 안원균 의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셨던 바대로 향등부락 주민들이 비록 67세대라고는 합니다마는 그 주민들이 자기들이 적절한 보상을 다 받고 또 직접영향권에 있는 그 범위에서 다시 또 마을 구성을 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향후 제2, 제3의 문제로 대두가 될 수 있다. 그 사람들이 끝까지 직접영향권내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권리 주장을 했을 때 그것은 문제를 계속 우리가 상존하고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또 효천역세권 주변의 용역 의도, 목적과 상반된 개념의 이주단지가 조성이 됨으로 인해서 남구의 향후 발전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송암동 일대지역에 상당히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구동성으로 참석했던 교수들이나 전문가들도 똑같은 의견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안원균 의원의 말씀에 의하면 최근 시에서 그것이 결정사항으로 의결이 됐다고 하니까 이 문제만큼은 우리 남구의 입장에서 절대로 승복할 수 없는 정말 한치도 앞을 내다보지 못한 결정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든 변경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저항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본 위원회를 비롯한 전체 의원님들이 전체적인 의견을 취합하여 시의 결정을 재고하여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우리 위원회의 입장임을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