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 의원 발언

시간이 되어도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 관계고, 국내에 쾌적한 환경조성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먼저 문제가 되는 예산 문제가 11억 이 문제되기 때문에 짚고자 합니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관한 문제인데요, 사업비가 결국은 공동소득증대사업에 들어가는 11억천만원인가 하는 돈이 다시 올라왔거든요. 저는 얘기하고자 함은 결국은 혐오시설을 받아준 세기말에 대한 주민의 앞서가는 선진화된 민주시민의 역량을 저는 높이 평가하고 그 사람들에게 모든 걸 많이 해준데 대해서는 전혀 불만없습니다. 만족하도록 해줌이 타당하다고 보는 사람중에 한사람인데 문제는 어디에 있나 그러면 행정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3개 마을에 30억을 주기로 의회에서 보고 됐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30억 좋다고 얘길 했습니다. 그래서 18억이란 돈을 3천만원 가구당으로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10억은 나곡, 지금은 포함안된 나곡 3리에 대한 부지조성의 10억을 해수욕장 부지조성사업으로 10억을 주면 의회에서는 30억이 다된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협약서도 나중에 나오고 그리고 공동소득사업 11억은 빠져있었다고요. 그래서 협약서를 사전부터 공개적으로 내고 이 협약서에 대한 30억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나곡 3리에 문제점이 생겨서 부지매입을 또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됐으면 의원들이 다 이해가 갔는데 그렇지 못했단 말입니다. 30억만 우리가 주면 된다는 보고가 있었고 30억이면 다 해결된다고 해서 30억을 부지확보 10억하면 30억이거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공동 사업은 되지 않았다고요. 결국 저는 이런 문제점등이 행정에서 고생은 하면서도 의회와 신뢰가 구축되지 못한 보고에 사실성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사실대로 얘기하고 보고하고 했으면 이런것등은 해결되고 또 부지매입 문제도 제고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억이란 지방비는 다 투자되면서도 결국은 사업은 사업대로 민원소지가 남아 있는 이런 문제등은 결국 관계부서에서 어떤 문제가 됐다고 책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11억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하든지 본의회에서는 해결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것도 변함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에 소득증대사업이 어떤건지 어떤사업을 11억내에서 어떤 사업을 할것인지 타당성 여부를 우리가 검토해 봐야되기 때문에 그점에 대하여 답해 주시고요. 그다음 한가지 민간환경감시기구설치문제입니다. 지침 문제가 상당히 논란있고 지침에 따라서도 안되고 정말로 민간환경감시기구에 설치 목적대로 그게 이행될라 그러면은 시종일관 울진군에서는 주장한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센터장이 기술인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방에서 많은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협의하고 대담한 결과로는 센터장은 대학교에 나온 자격증을 소지하면 되지마는 센터장이 굳이 기술인력이 필요없다는 얘기지요. 이 기술인력이란 것은 원자력에 관한 기술인력은 우리나라의 분포를 보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다 한전하고 관계가 거의 되어 있다 이겁니다. 학연관계든지 또 회사에 취업해 있다가 나왔다든지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환경을 감시하는 감시기구자의 적합성은 문제성이 있다는게 군의 민간환경감시기구설치에 따른 많은 전문성을 가진 또 관심을 가진 주민들의 의견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실력을 인정하는 학사 자격증이고 대학을 졸업한 것 까지는 좋되 이거는 애향심을 가진 사람이 감시기구의 센터장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밑에 하는 사람들은 전문 인력들이 있고 그래서 지침의 문제가 많은 논란을 환경부하고 산자부하고 가져왔던 문제등이거든요. 이런 문제등을 3월 9일 지침에 확정되어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어떠하든 저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수용되어야 되고 타당성 있다고 보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장에 관한 문제등도 이게 문제가 지침에 의해서 행정에서 꼭 따라갈 필요성은 없어요. 조례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우리가 제안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잘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지금 염려하는 저는 결정된 지침서를 보지못했습니다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내려왔는 지침서를 보내주시고요.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는 감시센터의 센터장이 기술인력이므로 나와있는데 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제한된 규정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보고 회의에 가장 울진군전체 현안 사항이자 군민의 관심도가 많은 규사채취허가 관련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가지 답해 주시면은 보충 질의를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에서는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한 규사채취허가를 해줌에 있어서 상당 부분 행정행위의 귀속행위라고 일반으로 추정해 왔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부터, 그렇다 그러면 그후에도 어려운 문제를 슬기롭게 잘 해결코자 해양축산과에서는 산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등에 주요골자 내용으로 질의했는 사실등으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과연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규사채취허가는 재량행위인가 귀속행위인가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요. 그다음 향후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규사채취 허가하고 관련된 안은 군민의 현안사항으로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규사채취외에는 대게축제 문제시 왜 의회와 협의하지 않고 보고 한번 없이 일자와 모든면이 결정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동 사안에 대해서 귀속적 재량행위라고 결론냈습니다. 결국 재량행위입니다 그죠? 허가권자에 사안에 따라서 분명히 안해 줄 수 있는 사안을 허가를 해줬는 겁니다. 모든게 밝혀졌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규사채취에 대한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이 따라가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부터 책임있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 책임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진실로 사과했을 때 군민이 받아주느냐하는 문제는 엄청난 문제입니다. 규사 문제는, 금액으로 해도 엄청나고 그다음 지금까지 군민전체 정서상 불신을 갖게 하고 행정의 신뢰치 못한 그런 모든 부분등 잘못된 부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저는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한 그 결과도 상당히 정말로 소신껏 재량행위에 대한 부관에 대한 모든 문제등 중지 취소하는 문제등으로 연기되어서 그 결과가 정말로 완벽하게 됐을 때 재량행위에 대한 귀속행위로 잘못 알았는 거기에 대한 군민들의 용서라할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역할을 할걸로 그래 압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이 동 사안에 대한 중지 취소등은 정말로 이건하고 연결된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향후계획에서 해결이란 말은 곧 허가권에 대한 중지와 취소를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도 되지요. 그죠? 아까 잘 해결하겠다는 과장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이는 곧 중지시키든지 취소시키든지 하는 쪽의 해결로 그렇게 해석해도 별 하자가 없겠지요. 그렇게 얘기되어야 되지, 안그러면 무슨 얘긴지.

어렵던 말던, 지금 과장님이 해결이란 말을 하실때는 중지 또는 취소의 그런 부분의 말씀을 하는걸로 이해해도 되지요. 그럼 해결이 다른걸로 이해 안되면 저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용서하고 계속 모래 파가도 되고 이런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말씀 드린게 맞지요. 구체적인 취소 부분은 나중이고 저는 쉽게 얘기하는게 성심성의껏 해결을 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는 곧 중지나 취소 그런 정도의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좋겠나 이런 말씀입니다. 맞지요?

아니, 그러면 안되지요. 아까처럼 향후 계획을 의원, 행정, 사업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잘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잘 해결한다는게 군민들이 잘 해결하는거 바라는 1번은 취소입니다. 한톨의 모래도 울진군의 모래를 하나도 지역의 이익없이 가져가는거에 대한 주민들 불만입니다. 그래서 제1번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냐 하면은 모래 안가지고 가는거라 취소라, 취소. 그다음에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서 많은 손해 부분이 따르고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금액의 혈세가 배 이상으로 들어갈 그런 염려 때문에 취소가 어려운거지 군민이 원하는거는 취소요. 그다음 중지해 줘야 되고 그리고 본인이 성심성의껏 열심히 하겠다는 말은 취소를 배제시켰다는 말은 곤란한 얘기라. 그것까지 포함되어야 되요. 그래서 사업자하고 의회하고 행정부하고 함께 앉아서 얘기가 되어야 되는거요. 그래서 어느 부분은 취소할거는 취소하고 이 부분은 취소했을 때 손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걸 합리적으로 풀기위해서는 어느것을 어떻게 하자는거 이것도 실지는 군민들한테 엄청난 죄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톨의 모래도 빠져나가지 않겠끔 한다는게 군민의 정서인데 우리가 감히 협의체가 의회든 집행부든 어떤 권한으로 군민의 정서에 반하는 취소는 안되고 중지가 되느니 어느 부분은 얼마만큼 기간 하는것도 조심스럽게 덤벼야될 문제를 과장님은 선입관부터 취소는 절대 안되니, 왜 안되요. 요건에 맞으면 되야지. 그리고 부관에 붙여났는데로 그게 엄청나게 잘못되면 취소하고 돈 물어주면 되요. 그런 선입관부터 말하고 사고하고 일치가 안된다 이겁니다. 내가 정말 뛰어서 살겠다, 도와주시오. 이 얘기는 맞다 그러면은 취소등도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야지. 벌써 말도 옳게 나오기전에 묻는데 지레겁먹고 취소는 안됩니다 얘기는 앞뒤가 잘 안맞다 이겁니다. 그런 자세가지고 어떻게 이 모래를 7만 군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많은 의혹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군의원들도 돈 먹었느니 군수도 돈 안먹고 해줄 수 없는 행위를 했다느니 온갖 잡다한 파문이 여론화 되고 있어요. 이런 어려운 문제 해결을 그렇게 선입관 가지고 틀어놓지 못하고 자신있게 못 덤벼가지고는 이 문제 결국은 해결이 잘 안되요. 이성우 의원 도와달라고 해도 안됩니다. 우리 전체 의원들이 했는거고 이거는 오히려 저보다는 특위위원장한테 많은 의원들이 정말로 불철주야 고생했는 사항이고 지금도 군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어요. 의원들이 무슨 여기에 의혹되요. 이런 문제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얘기한다 그러면 재판이 끝났다고 해서 군수 측근 사람들이 의회를 잘못되게 했는 이런것등도 엄청나게 정서가 잘못되는거 이제는 다 압니다. 그 사람들이 아, 이거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졌는지 그리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재량 행위는 재판에 갔을 때 기각시킵니다. 군수가 해준 재량행위라고 되어 있는 법으로 되어 있는걸 잘못됐다고 소장 넣었다 해가지고 법원에서 어떻게 따지고 자고 잘 안합니다.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각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되요. 우리는 더 의혹부분을 따진겁니다. 의혹부분, 여기에 부정적인 측면이 개제됐느냐 그렇다 그러면 이 허가를 군수부터 책임져야 될거 아니냐, 군의 이익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모래를 허가해 주느냐. 이거는 세 살 먹은 초등학생들도 생각했을 때 의혹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수한겁니다. 그러나 실지는 내용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소위 쟁점이 못되다 보니까 이거는 결국은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기각됐는걸로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다시 이런 문제가 여론화되고 군민이 원한다면은 군수부터 의원들이고 다 맑게 투명하기 위해서는 의혹부분을 제 고발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이 사안이 시끄럽게 원만하게 해결치 못할때는 바로 해야됩니다. 원만히 해결해도 투명한 사람들이 다 되자면 본의원이 당연히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다음 향후계획을 저는 너무 근시안적으로만 생각해요. 향후 계획을 지금 얘기하니까 협조만 해주면 중지취소하는 쪽으로 가지말고 그걸 울진군에서는 법적으로 향후 모래 한톨도 빠져나감도 막아야 되겠다고 한다 그러면은 연안관리법에 의한, 이제는 공유수면관리법이 없어지고 연안관리법이 생겼다 그러면 연안관리법에 의한 계획수립을 해서 거기에 대응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 공공시설이라든지 우리가 얘기하는 해수욕장이라든지 그다음 도로유실우려라든지 이런 부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연안관리법에 지금 법이 바뀐지 작년에 됐잖아요. 그럼 지금 충분히 하면 된다고요. 지역 연안관리 계획을. 이런 부분의 장기적으로 울진에서는 모래가 못나가는걸 법적으로 제도화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향후 계획도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계획등이 오늘 이 보고서에 1번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과연 해양축산과는 앞으로 모래를 지키기위한 그런 지역에 꼭 필요한 실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거지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면 법적으로 연안관리법이 생기고 그에 따른 우리가 모두 지켜야 하는건 당연히 해야됨에도 그런건 없고 급해가지고 정말 노력하겠다는 말하고 또 취소는 안된다는 말을 먼저 성급하게 하면 이런것등은 앞뒤가 잘 안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규사에 관한건 아마 전의원들 관심사항으로 가지고 계시고 물었기 때문에 보충 질의를 끝내겠습니다마는 향후 계획을 그런쪽으로 연안관리법에 의한 지역관리계획을 우리가 모래를 지켜야하는 방법으로 세울 의향은 없는지, 세워서 그걸 도지사하고 통보하고 할 수 없는지 그 말을 마지막으로 묻고 하여튼 향후에 협의체 구성을 해서라도 정말로 군민이 원하는쪽에 규사채취허가에 결과는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말씀을 잘 안하셨거든요. 빨라야 됩니다. 빠르지 않으면은, 우리가 총선 관계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 관계를 상당히 관심사항이지만 조금 누그러뜨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빠른 기간내에 결정할 수 있도록 기간을 상당히 향후 어떻게 처리 계획을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모양인데 향후에 연안관리법에 의한 모래를 지키기위한 계획수립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다음 향후계획 규사채취허가에 따른 문제를 언제까지 협의체를 구성해서 결과를 줄것인지 그 기간을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두가지에 대해가지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