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권영선 의원 발언
영선
권영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송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인재육성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송군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송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조례안에 관하여는 어제 제1차 본회의시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송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송군인재육성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의장!
영선
권영선의장
예!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감사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 보시면 장학생자격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관련 단체회원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 여성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 농민회 등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으면 좋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본의원도 감사때 이런 건의를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영선
권영선의장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조국래입니다. 임동진의원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본 조례 목적과 취지가 청송군 관내 거주하고 있는 군민의 자녀로서 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향후 청송을 이끌어 갈 후원세력을 양성하는데 저희들 조례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군민의 자녀중 그 누구나 성적이나 재능이 우수하면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어느 특정분야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장학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은 형평성의 결여와 별도 추천기준이라는 것도 확연하게 객관성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그 때문에 본 조례 단서에 삽입한다는 것은 약간 고려되어야 된다고 저가 생각하고 그러나 저희들 관내에 그분들에게 혜택을 준다면 추후에 본 기금 적립금이 많이 확보되면 그때 한번 조례 개정 때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과장님! 그러면 추후에 이 기금을 더 조성한다는 계획은 서가 있습니까?
국래
조국래총무과장
예! 저희들 지금 5억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원래 당초에 우리 예산사정상 그 당시 10억정도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 군 예산이 원만치 못해가 일단 5억만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예산이 허용되면 계속 장학금 적립금을 10억 정도는 예치가 되어야 아마 많이 도움받는 분도 있고 또 저희들...또 밖에 나가 공부하는 우수한 장학생들에게 많은 지원이 될 것으로 그래 생각되고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물론 우리 군정이 어려운 여건이지마는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10억을 달성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년차적으로 마련하더라도 또 자녀들 뿐만 아니고요! 우리 농촌에 젊은이들이 여러 단체 회원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으면 앞으로 기금이 조성되면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래
조국래총무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총무과장
예!
동진
임동진의원
이상입니다.
영선
권영선의장
더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종길
윤종길의원
예!
영선
권영선의장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예! 조국래과장님께 인재육성장학기금에 대해서 몇가지 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지역에 특수성이 있습니다. 꼭 인재를 육성해서 청송을 아끼고 사랑한다 하는데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거는 필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경영인들이나 농업관련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서 돌아가는 농촌이 되지 않도록 우리 청송에 영농정착을 함에 있어 의욕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조금 이런 쪽에서도 장학금이 지급되어야 될 필요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연구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래
조국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이상입니다.
영선
권영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송군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송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 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선진지견학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사무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