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이번 회기 중 의안의 접수…회부 및 철회에 관한 사항과 기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접수한 의안은 의견청취안 1건, 청원 2건 등 총 3건으로 서울특별시장이 2000년 4월 28일 제출한 지하철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민경엽 의원님, 조성대 의원님, 한봉수 의원님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소개로 서초구 서초동 1686번지 4호 금호아파트 다동 412호에 거주하는 박오장씨가 2000년 4월 19일 제출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관한 청원은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박정철 의원님의 소개로 동대문구 이문동 348번지 13호 현대하이츠빌라 107동에 거주하는 김종완씨 외 83분께서 2000년 4월 26일 제출한 이문동 348번지 1호 외 5필지 풍치지구 해제에 관한 청원은 도시관리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철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99년 5월 20일 제출한 강북구 번동 122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은 노원자원회수시설 광역화계획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변경 후 도시계획을 재추진하겠다는 사유로 철회요청이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관리위원회 동의를 받아 철회허가하였으며, 99년 10월 4일 제출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동의안은 금년 7월 22일부터 현재의 매립지운영관리조합은 해체되고 국가공사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매립지를 관리…운영하게 됨에 따라 본 규약 개정은 실익이 없다는 사유로 철회요청하였고, 99년 10월 5일 제출한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 조례의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동 조례안을 정비하여 재부의하겠다는 사유로 철회요청이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수자원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각각 철회허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 신분변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 니다. 2000년 3월 10일자로 동대문 제2선거구 출신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박정철 의원님의 당적이 자유민주연합에서 무소속으로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하신 세 분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정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박정철 의원입니다. 최근 서울시와 동대문구 회기동 소재 룻교회 간에 노숙자합숙소 계약건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서울시 집행부가 없어서 매우 유감스러우나 지역주민들 수백명이 지금 보름째 농성중인 사태의 심각성 때문에 집행부가 없는 상태에서라도 부득이 질의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사태를 보면서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새천년에도 다시 보게 되는 현실을 가슴 아파하며 서울시의 구시대적인 발상과 탁상행정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노숙자쉼터 개설사업이 IMF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국책사업이라는 대의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지방화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비합리적인 행정행위라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지방화시대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당하고 주변환경도 고려하지 않는 그런 졸속행정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는 현행 건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에는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시설군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용도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룻교회가 노숙자쉼터를 개설하고자 하는 지옥현 소유의 건물은 건축법이 정한 5군 주거시설 및 6군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노숙자쉼터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4군 교육…연구 및 복리시설, 즉 사회복지시설로 용도변경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룻교회와 서울시와의 노숙자쉼터 계약에 있어서 서울시는 위에서 설명한 용도변경 절차를 무시한 채 초법적인 행정행위를 하여서 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일반적인 상행위에도 없는 6억 5,000만원이라는 거액의 시민 세금을 일시에 지불하여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일반 서민들도 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순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어느날 갑자기 계약을 하고 그날 6억 5,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바로 지불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서울시 회기동 룻교회 노숙자쉼터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서명날인해서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과연 시의원의 서명날인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타 지역의 노숙자쉼터 사업에도 해당지역의 주민대표인 시의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서 시행했는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유는 이 지역은 서울시에서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고 제2의 대학로로 가꾸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곳에 노숙자합숙소가 들어선다고 하니 과연 노숙자합숙소가 문화의 거리에 어울리는 시설인가 묻고 싶습니다. 더욱이 이 지역은 노숙자합숙소 예정지 반경500m 이내에 경희대학교를 비롯한 청량, 경희, 삼육, 홍릉 이런 네 개의 초등학교가 있고 여섯 개의 중…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과연 이런 곳에 노숙자합숙소를 설치해도 되는 것입니까?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까? 인근 4개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노숙자쉼터가 개소되면 자녀들의 등교거부투쟁을 벌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도 입지조건의 부적합성, 룻교회측의 사업추진 동기의 비순수성, 수용규모 및 운영계획의 불합리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민원이 약 1,500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접수되어 있습니다. 사건 담당자인 룻교회측에서도 포기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행정폭력이라고 할 것입니다. 민주적 법치사회에서 이러한 주민의 생활에 직…간접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칠 중요한 사업에 해당지역 주민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사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교육기관 밀집지역이고 문화의 거리에 노숙자쉼터가 들어선다는 것은 명백한 입지 선정의 오류가 아니겠습니까? 룻교회측의 사업추진도 사랑을 실천하는 순수한 차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숙자 쉼터의 운영계획도 노숙자 다시 서기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노숙자집단수용소 설치라고 밖에는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노숙자 250명을 위해서 청량리동, 회기동, 이문동, 휘경동 약 10만 여 명의 주민의 반대를 무시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장행정의 달인이라고 하는 고건 시장은 수백명의 주민들이 보름 가까이 농성을 하고 있는 현장을 즉시 방문해서 민원을 청취하고 이번 사업을 즉각 처리하여 주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해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강동구 제2선거구 출신 문교보사위원회 이해식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해 12월 제17회 정기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설수용 위주의 소탕식 노숙자정책, 즉, 거리에서 보이지만 않게 하는 외의 별다른 대책이 없는 임시방편적 대처에 문제를 제기하고 장기화 혹은 항구화할 수밖에 없는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ASEM, 월드컵 등의 국제행사를 과도하게 의식한 나머지 노숙자를 거리에서 내모는 쪽으로만 행정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을 거리로부터 쫓아내는 데는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고 훈련시키는 노력은 매우 미미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그들도 주권을 가진 국민의 일원인데 서울시는 제16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을 불과 이틀 남겨놓은 지난 4월 11일 인제, 연곡, 영덕, 정선, 철원 등지에서 산림청이 주관하는 간벌사업에 무려 140 여 명의 노숙자를 대거 동원함으로써 그들의 상당수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하였습니다. 행정관청이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권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정상적인 투표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주소지가 서울시인 노숙자들이 58명에 달했고 이들 중 16명은 자유의 집에 주소지를 둔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숙자들도 국민주권이 있는 투표권자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간벌사업 출발을 3일 정도 연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특성을 감안해서 부재자투표라도 하게 했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제16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영등포 문래동의 자유의 집에는 세대주인 최창호씨 앞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숙자 313명에게 투표안내문이 배달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자유의 집에서는 투표안내문이 송달된 사실을 고지하고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알려주는 등의 최소한의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표안내문에 기재된 노숙자들 중 투표일 당시 자유의 집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110명에 불과했습니다. 간벌사업에 참여한 16명을 제외하더라도 최소한 180 여 명은 퇴소한 상태였고 적어도 그 당시에는 행방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투표용지와 투표안내문은 송달되었지만 투표일 당시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던 자유의 집 소속 노숙자 180 여 명분의 투표용지가 남는다는 사실을 누군가 알고 있었다면 이를 선거부정에 이용했을 가능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등포갑 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 투표인수와 투표용지수가 한 표씩 차이가 나는 투표구가 무려 다섯 개구 투표구에 달하고, 양평2동 제4투표구에는 투표인수보다 투표용지 수가 한 표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 밖에 몇 가지 정황을 들어서 한나라당 영등포갑 지구당에서는 투표인명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 서울시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사전에 도모했을 리는 추호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서 제기한 것과 같은 의혹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데 대해서는 서울시도 엄중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투표일을 불과 이틀 앞둔 간벌사업에 노숙자 동원, 그리고 자유의 집 거주자들에 대한 투표안내문 처리 등에 대해서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고 선거인명부 열람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노숙자는 행정 행위의 대상으로서는 한시적인 보호와 한시적인 지원만 받는 임시방편적인 존재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들 존재의 특수성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도 발생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들에 대한 취업실적을 의식한 나머지 임시방편적으로 주민등록을 해 주는 이러한 일들이 또한 화근이 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제야말로 이런 한시적이고 임시방편적인 행정을 과감하게 버려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인권이 보호받고 그들의 주권이 정상적으로 행사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의회에서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다양하고 전문적인 자활프로그램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여하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경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통위원회 소속 이경애 의원입니다. 의원 생활한 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의원님들께서 서울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손과 발이 되는 모습을 보며 참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앞으로도 어느 누가 보아도 과연 시민을 위한 합리적인 입장이었구나 라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의원님들을 보며 다시 한 번 존경을 표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우리 사회에서 남녀노소 모두 어울려 화합을 이루는 달이고, 거리에서 가로 수 산천초목들도 싱그러움과 싱싱한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아 움직이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이 희망의 달 5월에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그 어려운 IMF 상황은 슬기롭게 대처하였지만 그 후유증으로 아직 시민들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실업자나 저소득층은 더욱 그렇습니다. 본의원은 공약을 지키기 위해 한 달에 한 번 씩 주민들을 만나는데 그분들 중에는 아직도 100원짜리도 아끼며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아직도 경기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버스요금 인상을 상임위에 갑자기 보내면서 의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결정이 된 것처럼 언론에 보도하고, 그 명분은 시민의 발인 버스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명분을 붙였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교통, 운수 계통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500원 하는 일반버스요금은 20%, 학생 회수권은 30% 이상을 인상하는 인상률은 이제까지 어떤 물가상승률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 결과는 뻔한 도미노현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초물가의 기준이 되는 버스요금이 2…30% 이상 오르면 다른 물가들도 모두 덩달아 올라가는 것은 뻔한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결과는 중산층들에게는 별 부담이 안 될지 모르지만 서민들은 더욱더 어렵게 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시민의 입장은 외면한 채 의회에서 통과도 안 된 이 안건을 언론플레이를 통해 신문에 보도하였고 시민들이 큰 나쁜 반응이 없다는 식으로 의회를 경시하는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런 의회 경시풍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버스 인상건으로 상임위원회에서도 진통을 겪는 찬…반논란이 있었고 어쩔 수 없이 얽혀있는 여러 현안 때문에 통과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서울시민은 왜 버스조합이나 회사의 봉이 되어야 하나, 서울시는 앞으로 얼마나 더 버스경영자들에게 끌려다녀야 하나 하는 회의를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소수의견도 늘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따라야 하지만 의원님들께서 지역에 가시면 정말 열심히 사시는 서민들과 주민들에게 잘 이해시켜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원님들 이제 조금 있으면 후반기임기가 시작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새천년을 여는 주인공으로 열심히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시는 좋은 의원님들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이 착잡한 마음을 의원님들과 함께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1. 1999회계년도서울특별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2와 서울특별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결산검사 위원은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로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선임하고자 하는 19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 위원을 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명단과 같이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면 19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10분, 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최종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나라당 소속이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춘자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9일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38호인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및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지방자치법령의 개정 시행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주민감사청구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그 동안 규칙으로 운영중인 시민감사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또한 주민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시민감사관의 임명연령을 65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퇴직연령 또한 65세로 정한 것은 임기 2년을 감안하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시민감사관의 임명연령을 63세미만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및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최종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새천년민주당 강서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기획경제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정현균 의원입니다. 제119회 임시회 기간중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시가스사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99년 6월 30일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한 부과기준 등 필요한 세부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동 조례의 존치 실익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에서 과태료 상한액이 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99년 2월 8일개정되고 99년 6월 30일 동법시행령 전문개정으로 도시가스사업법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이 정해짐에 따라 동 조례의 존치 실익이 상실됐다고 인정되어 출석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를 상설에서 비상설로 전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현행 규정과 상이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첫째 당연직 의원의 직명을 현행 직제와 일치시켜 해당직위의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위원장인 부시장을 행정1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인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간사인 상공과장을 산업정책과장으로 하고, 둘째, 협의회를 상설에서 비상설로 전환함에 따라 위원의 위촉방법을 현행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던 것을 시장이 필요시마다 지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변경하며, 셋째, 협의회 운영 방법에 있어 회의개최를 연2회를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는 것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개정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별도 문제가 없어 출석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최종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기획경제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정규진 의원입니다. 제119회 임시회 기간중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과 서울특별시 6개 공사 공단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서 관련규정 중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서 투자기관의 경영체제 구축을 기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투자기관의 경영책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투자기관경영평가위원회에서 투자기관의 경영목표를 설정 조정하던 것을 투자기관의 장이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투자기관경영평가위원회에서 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투자기관경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투자기관경영 실적을 평가한 결과, 경영실적이 저조한 투자기관의 사장 또는 이사장의 해임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투자기관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정해서 시장이 시달하던 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에 관한 사항과 투자기관의 예산편성안 제출여부를 지방공기업법에 맞도록 개정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투자기관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인 경영목표 설정지침 작성과 조정과 투자기관에 통보한 규정을 각각 삭제하는 것은 투자기관의 자율성과 책임경영 체제를 확보하는 것이고 투자기관의 경영목표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경영목표의 조정이나 변경을 시장이 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신설은 공기업 설립목적에 부응하고 합리적인 경영과 효율적인 출자금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원장이 투자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 경영실적이 저조한 투자기관의 사장 또는 이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와 이를 위원회에 심의의결 사항으로 각각 신설한 것은 투자기관관리기본법 준용과 경영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산편성에 관한 규정 삭제와 기타 투자기관의 장이 경영목표를 위원장에게 보고하는 기한을 9월 30일에서 10월 31일로 변경하였고 경영실적 평가기한을 7월 31일에서 평가완료 후로 한 것 등은 지방공기업법과 정부투자관리기본법의 규정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출석인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시 구조조정계획에 따라서 민간위탁한 탄천하수처리사업소를 하수처리사업소 관련 규정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서울시는 현재 2단계 구조조정 결과에 따라서 하수처리사업소 4개소 중 1개소를 2000년도에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되어서 서울특별시하수처리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제7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거 탄천하수처리사업소를 2000년도 3월 15일 주식회사 탄천환경과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2000년 4월 1일부터 운영이 개시됨에 따라서 하수처리사업소 관련규정에서 탄천하수처리사업소 부분을 삭제하는 것은 적정한 조치이므로 출석인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박정철 의원입니다. 본의원에 평소 존경하는 최종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4월 28일 제119회 임시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본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위원회의 안으로 만장일치 채택 제안한 것으로서, 동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9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기준을 토지 등의 소유자 분할취득 기준과 같이 구역지정 이전으로 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토지소유자의 주택분양 기준을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54조를 인용하여 일반주거지역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기준면적 이상인 자로 하였으나 동규정이 개정되어 삭제됨에 따라서 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분양기준을 주거지역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규모 이상인 자로 하여 개정전에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인 90㎡와 같은 규모로 함으로써 기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구역과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고, 건축법시행령이 99년 5월 9일 개정 시행돼서 일조권 기준 등이 완화되어 단독주택이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으로의 전환이 용이하게 됨에 따라서 주택재개발구역 내 다가구주택에서 실제로 구분소유 거주하고 있는 영세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주택분양이 가능토록 99년 7월 31일 동조례가 개정되었으나 다세대 등 공동주택으로의 전환이 단순히 건축물대장 정리만으로 가구가 분리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계획 등이 확정된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도 조합원수가 증가되어 일반분양이 감소되고 있어서 조합원의 부담이 과중할 염려가 있으며, 또한 상대적으로 권리가액이 소액인 무허가건물 소유자와 마찰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조합원수의 증가로 당초 건축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업지연이 우려됨으로써 토지 및 건물을 구역지정 이후에 분할취득하는 경우 분양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 같이 단독주택에서 다세대 등 공동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의 분양기준을 구역지정 고시일 이전으로 하되 조례개정일 현재 다세대로 전환하여 구분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분양토록 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새천년민주당 소속이며 구로 제4선거구 출신으로 운영위원회와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김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2000년도 서울특별시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를 편성,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수합 정리하여 채택한 200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0년 6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10일간 실시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집행부에 대한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운영의 합법성, 능률성, 효율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출 시정하고 개선함으로써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사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시고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수합 정리하여 채택한 200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2000년도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 소속 안병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제119회 임시회 15일의 회기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새천년민주당 소속의 김성태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대신 제가 보고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내버스요금기준 및 요율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시장이 요금조정을 결정하기 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에 따른 것으로써 시내버스근로자의 임금협상에 따라 임금인상분을 시내버스요금에 반영하고, 지하철, 승용차 등 대체 운송수단의 증대에 따른 승객감소와 운송원가 상승 등으로 야기된 시내버스업계의 경영난을 완화하며, 대시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내버스요금기준 및 요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요금조정안 중 시내버스업계의 경영난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정도 그리고 교통카드의 이용의 활성화 및 학생들에 대한 할인율 조정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제5안을 가장 합리적이라 판단되어 의회의 의견으로 결정 제시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의 인상이나 교통카드 할인율의 확대로 교통카드 이용률이 7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통카드요금의 인상률을 기준으로 인상폭을 계산할 경우 10%대의 인상률이며, 교통카드 할인율의 확대로 수입투명성의 확보와 교통카드의 이용증진 등을 유도함으로써 교통카드정책에 부응하고 학생할인율의 조정으로 지하철과의 형평성 유지에 기여할 수 있으며, 50원과 100원 단위의 현금요금 설정으로 요금징수관리가 용이하며 좌석버스에도 학생전용카드의 학생할인용을 도입하여 학생복지증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내버스요금기준 및 요율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