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호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심민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옥형 위원장님과 오늘 회의를 진행해주시는 한영호 임시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저희 과에서 제안한 정읍시주민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를 해주실 정읍시주민감사청구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난해 99년8월30일자로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어서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의 감사 청구제도가 도입 시행됨에 따라서 동법에서 위임한 주민의 감사 청구시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한 조례의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13조4호1항에 규정하는 주민의 감사청구는 당해 시군의 20세이상 주민의 50분의1 범위내에서 시군조례로 연서인구를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는 20세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1 이내인 500분의1이상의 주민연서로 전라북도 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제정해서 오늘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그 동안에 조례제정을 위해서 추진한 사항은 금년도 2월에 조례안 제정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자체로 결심을 득한 후에 2월4일에 입법예고를 했고 4월8일에 시 자체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별첨 첨부해드린 정읍시주민감사청구조례안 타시군의 조례제정 사항 및 연서인구수 그리고 관계 법령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 과에서 제안한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주민감사청구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채수연입니다. 정읍시주민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자치단체의 20세이상의 주민은 20세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1의 범위안에서 우리시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수이상 연서로 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주민의 수를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등입니다. 또한 도지사는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이내에 감사 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해야 하며 감사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를 공표해야 하며 그 기간도 연장 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시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우리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제10조의 제2항에 의거 1999. 12. 31일 현재 우리시 주민등록 인구 151,134명중 20세이상 주민수는 108,686명으로서 이중 500분의 1은 217명으로서 본 주민수가 적정하느냐에 대하여는 상호 상충되는 사항으로서 연서주민 숫자가 많을 경우 주민감사 청구제도를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근본적으로 이의 활용을 어렵게 할 수 있고, 연서주민 숫자가 적을 경우, 주민 감사 청구제도를 남발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행정기관의 혼란을 야기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는 감사청구제도를 실시할 경우 주민의 수를 얼마를 할것이냐로 하는 문제인데 앞서 전문위원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많았을때와 적었을때의 장단점이 다 있지요. 예를들어서 많았을때에는 근본적인 주민감사 청구제도를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적었을때에는 이를 남발하는 소지가 있다는 문제를 고려할 수가 있는데 500분의 1이라고 하면 217명이 되는데 그랬을 경우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를 100명이상 한다든지, 아니면 1000분의1로 했을 때 문제되는 것 있어요?

조례안 심의자료를 별도로 각 시군에서 주민감사 청구제도에 대한 조례 현황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나와있는 바와같이 시군마다 각 상이합니다. 도의 경우는 1000분의 1이고, 시군에 있어서는 최소 인원으로 규정한 곳은 진안군의 경우에 90분의 1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 50분의1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인원을 많게 할 경우에는 주민감사 청구제도가 의미가 없는 결과가 되고, 인원을 적게할 경우에는 남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물론 김만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200명이나 100명이나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그러나 주민감사 청구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500분의 1로 했습니다. 대부분의 시군은 500분의 1이나 250분의1로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시민들이 적은 인원으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뜻에서 500분의1로 조례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런 취지를 십분 이해를 해주시고 김만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더 소수인원으로 할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주민감사 청구제도가 남발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제 의견을 말씀드렸으니까, 그리고 이런 방법도 있으리라 봐요. 1000분의1이면 100명이 더 되는데 민간인 주민들이 200명이 넘는 인원을 받는다고 하면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낮추어서 100명정도로 해보고 남발할 소지가 있다고 하면 개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만철 위원의 질의를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읍시주민감사 청구조례안인데 청구조례안을 주민에게 쉽게 해주는 것이 타당성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설명을 충분히 하셔서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주민감사 청구조례안이라는 문구그대로 조례안을 주민한테 쉽게 정했으면 하고 저도 역시 숫자를 물론 남발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한다고 했는데 남발한다는 것을 앞에 세울것이 아니라 청구를 쉽게 할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를 비교를 해서 받았는데 항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조례를 따라서 할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라는 그런 의미를 살려서 우리 정읍시의 조례안으로 할 것을 위원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도 널리 이해를 하셔서 주민한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으니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도있게 결정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합니다.

두분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주민감사청구제도가 220명정도이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남발될 수도 있다고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세워놓고 계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시에서 처리한 것이 어떤 법의 위반이나 잘못된 처리에 있어서 주민이 감사청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명정도로 했을 때 남발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우려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감사라는 것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고 도나 행정자치부 또 감사원에서 주민들이 어떤 탄원을 낼때에는 산하기관에 의뢰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직접 청구할 만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200명정도 받아서 호응이 있어야 요청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200명정도라도 연서를 받는다고 하면 그중에서 연서를 받을 때 부정적인 의견도 있을수 있는것이고 충분히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이 되어서 청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남발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뚜렷한 대비책은 없고 그럴 것이다 라는 추상적인 개념만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2조에 20세이상의 주민총수의 500분의1 이상을 20세이상 주민 100인이상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