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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승훈 의원 발언

제57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2000-05-03

박승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일만

최일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술

도병술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포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10시37분

일만

최일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사회복지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보미입니다. 포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결산시기의 단축과 세입세출결산서의 의회제출 시기를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결산보고서 작성기한 및 의회 제출시기 조정입니다. 안제13조1항 및 제3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10조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 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마다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은 제13조제1항중 3개월 이내를 80일 이내로 하고 동조 제3항중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로 한다그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현행 제13조 기금을 결산 1항에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를 제13조 80일 이내로 개정안을 저희가 제출했고 제3항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120일전까지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로 개정코자 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용

김완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완용입니다. 포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업무보고

10시40분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특수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보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특수보육시설확충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수보육시설확충 계획으로는 현재 특수보육시설의 부재로 불편을 겪고 있는 가정에 영유아를 위한 장애아 영아전담보육시설의 확충과 결손가정 아동 야간여성근로자 등의 자녀를 위한 야간보육시설을 신설운영하고자 합니다. 방침으로는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의 확충으로 시설부족난을 해소하고 도시지역시립어린이 집의 기능전환으로 민간어린이집과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자 합니다. 다음야간어린이집 운영으로 결손가정 및 여성근로자 자녀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특수어린이집 확충 계획으로는 장애아 전담 시설은 작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건의 해 주신 1개소가 도비 예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1개소에 정원 50명으로 소요예산은 2억8,100만원입니다. 건물신축비가 1억 9,100만원이고 장비비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영아전담시설은 1개소에 정원 55명으로 소요예산은 1억 500만원입니다. 이예산은 시설을 전환하는데 드는 예산으로서 전액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야간보육시설은 1개소로 정원 45명에 68명으로 시설전환으로 해서 전액 시비로 개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시립장애아전담어린이집 신축입니다. 시설개요는 대지 300평 시유지에 연건평 80평으로 해서 2층으로 신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시설로는 보육실 감각운동치료실 내성마비치료실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0년 7월부터 2001년 2월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8,100만원으로서 건물신축비가 1억 9,100만원입니다. 지금2000년 2월 1일자로 국도비 확정내시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국비가 7,656만원이고 도비가 5,742만원 저희 시비부담이 5,742만원입니다. 장비비는 9,000만원으로서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영아전담 어린이집 확충은 지난 번 당초 예산때 지적해 주신 현재 도심지역에 있는 2개 어린이집을 시설 전환코자 합니다. 대상시설은 대도 어린이집입니다. 현재일반 아동보육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고 대지는 국유지입니다. 정원은 영아 55명으로서 현재는 일반 아동 95명을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면적은 348㎡로서 105평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1층에 3개실 43평을 영아가 사용할 수 있는 보육실로 개보수를 하고 그다음 1개실을 14평 정도를 수면실로 2세 미만의 아동이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는 수면실로 개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층 1개실 26평은 실내놀이실로 개보수를 하고 영아용 장비 및 비품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만원으로서 시설보수비가 6,600만원, 장비 및 비품구입비가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야간 24시간 어린이확충입니다. 대상시설은 죽도 어린이집으로서 현재 일반 아동 보육시설입니다. 정원은 45명으로서 현재 일반 아동은 49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건물면적은 현재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1층 58평과 2층 현재 로타리 클럽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로타리 클럽이 이전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이전을 하면 어린이집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추진내용은 현재 로타리 클럽에서 사용하고 있는 73.4평을 야간보육시설로 보수를 해서 야간 보육실 29평과 수면실 22평, 실내놀이시설 25.4평으로 보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층 기존 어린이집과 병행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800만원으로서 시설보수비가 4,300만원 비품 및 장비구입비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으로는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신축시 정부지원기준 예산으로는 충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부담을 더 해서 건물을 신축하면 어떤 최신 장애전담보육시설을 신축할 수 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아전담 및 야간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서는 기존 어린이집의 기능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시설개보수비와 보육 기자재구입 등 추가 예산소요액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향후 계획으로는 1회 추경시에 예산소요액 3억 2,000만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죽도 대도 어린이집은 기능전환시까지 현행대로 조건부 위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장애아를 위한 시설부족난을 해소하고 영아 및 야간보육수요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근로자 및 결손 가장의 근로능력을 제고하고 특수보육시설의 확충으로 보육사업의 선진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현우위원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장애아들 영아들 보육시설을 우리시에서 개설한데 대해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먼저 장애아 전담시설 위치가 어딥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위치는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남구에 사랑어린이집이 장애인복지관안에 있기 때문에 북구쪽으로 장성동쪽으로 1개소를 하고자 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런데 벌써 건축비까지 다 나오고.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건축비는 국도비 보조 기준에 확정 내시가 되면서 내려 온 80평에 1억 9,100만원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먼저 위치부터 선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하다 보면 조경시설도 해야 될 것이고 이 건축비라는 것은 앞으로 건축비에는 조경비하고 다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예를 들어 40평, 40평 2층 짓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시설로.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예를 들어 한 100평 짜리 같은 것은 조경이 적게 들어 가지만 그 시설 면적이 300평 400평 같은 경우에 문제가 따르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시 또 추가 건축비가 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조경도 하고 그 시설도 또 100평에 40평 건물 2층 80평을 지었을 때 여유면적에 놀이시설 만드는 것 하고 300평 400평이 확보되었을 때 시설하는 것 하고 또 틀리지 않습니까? 이런것을 감안 했을 때 미리 정해 놓고 거기에 맞는 설계를 구상을 설계는 아직 나중이지만 구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여기 2억인데 2억을 갖고 하다가 또 추가 경비가 발생될 요인이 많단말입니다.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예산은 국도비 보조를 하면서 80평을 짓는 기준으로 해서.
현우

이현우위원

그거는 건축뿐이네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건축비만 내려 왔습니다. 그이외에 건축 면적을 늘린다든지 야외 놀이 시설을 한다든지 조경을 한다든지.
현우

이현우위원

별개입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기초 자치단체에서 더 돈을 투자 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저희시에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기본적인 시설은 들어가는 것이지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빨리 결정을 해 주시고 어려운 분 들 그렇지 않고 당신들이 우리 집행부 당신이 아닙니다. 어려운 분 들의 당신입니다.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그 분들이 좀 그래도 우리시에서 정부에서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에 감각운동치료실하고 내성마비치료실이 들어 가지요. 이치료는 어떤 분들이 합니까? 의사가 들어 갑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의사는 아니고 특수교사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특수 보육교사.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장

장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과장님, 향후 계획에 1회 추경시에 예산소요액은 3억 2,000만원 확보할 계획이라고.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광수

장광수위원

3억 2,000만원에 대한 어디 어디에 쓰이는지 한번 이야기 해 주세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3억 2,000만원은 시립어린이집, 대도, 죽도 어린이집을 기능 전환하는데 대도 어린이집이 1억 500만원 죽도 어린이집이 6,800만원 그리고 장애 어린이집을 신축하는데 저희시비 부담 5742만원 장비비 9,000만원하고.
광수

장광수위원

그러니까 영아전담 어린이집 확충하는데 1억 500만원하고 야간어린이집 확충하는데 68만원이면 이 두 개를 합하면 2억 7,300에 또 시립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5,700만원을 넣으면 3억 3,000만원이네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장비비 9,000만원.
광수

장광수위원

장비비 9,000만원 또 있잖아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광수

장광수위원

또 있는데 이게 지금 야간어린이집하고 영아전담하고는 죽도 하고 대도 어린이집하고는 기능전환시까지 현행대로 위탁 운영하겠다.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광수

장광수위원

지금 로타리 클럽에서 사용하고 있는 로타리 클럽이 이전발표가 되어야지 순전히 예산만 잡아놓고 로타리 클럽이 이전하지 않으면 괜히 예산만 확보하는 것이 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선적으로 시립장애아 여기에는 국도비가 내려 왔으니까 이 정도만 이번 1차 추경에 하고 다음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예요 로타리 클럽이 이전을 해 주어야 2층 그 전체를 수리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광수

장광수위원

그거는 아직 언제 이전을 할런지.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5월말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그 공간을 바로 보수해서 할 수 있지.
광수

장광수위원

아, 로타리 클럽의 이전 계획이 5월말로.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광수

장광수위원

하여튼 이 예산이 사장이 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장

공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

예, 공원식위원입니다. 아마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하시면서 의견이 왔습니다만 시립장애전담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했고 또 조속히 하기를 바랬고 아마 지금 대도시의 어린이집의 형편은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목적이었는데 목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했는데 거기에 따른 의견으로 영아전담 어린이와 그리고 야간어린이집을 개설해 주므로 우리가 일반 쉽게 하면 노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어린이를 맡길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많은 제공을 한다하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본위원 자신도 원칙적으로 동의가 됩니다. 바람직 한데 보고서에 나타난 내용 중에 몇 가지 명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장애전담 영아전담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계획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시 직영으로 하실 것인지 위탁을 하실 것인지 운영주체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운영은 지금 시립어린이집운영위탁조례에 의해서 위탁운영을 합니다.

공원식위원

세군데 다 위탁을 해서 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위탁 우리가 원래 목적을 할 때는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들에게 이익을 제공해서 국비 시비가 부담이 되었는데 일반 사립하고도 별 차이가 나지 않는 위탁을 한 업체가 보육료를 받고 이걸 한다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이중적 이익이다, 수여 혜택이 되어서 말썽이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런 위탁을 할 때는 과연 시가 했을 때와 민간이 했을 때 장단점 그러면 민간이 맡아서 일반 시민들에게 부담을 시켰을 때 또 순수한 개인이 하는 것하고는 어떤 시민들에게 한다는 이런 계획서를 가져야 합니다. 그걸가지시고 위탁이 바람직 하다, 이래 나와야지 여기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하는 것은 엄격히 따져서 이런 것을 할 테니까 예산만 주십시오. 하는정도밖에 아니니까 우리가 이것이 직영이냐 위탁이냐 바람직 하냐 그것까지도 검토가 되어야 그다음에 예산을 준다는 말입니다. 예산부터 먼저 따 놓겠다는 생각은 우리 실무자들이 고쳐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계획서 이왕 낼려면 이렇게 해서 현재 민간은 얼마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민간위탁 주어서 순수한 민간보다는 이런 이익을 겸하겠다는 것까지도 나타나야 된다, 향후에 그런 계획서를 한번 해서 내어 주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그래야 이 예산을 심의 하는데 확신이 서지 이게 더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지 더 이익을 주는지 적은 이익을 주는지 모르고 우리가 무조건 이 시설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주십시오,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뜻입니다.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상한선이 있다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민간이 하고 있는데 차이점은 나타나야 되거든요, 정부가 해도 그 범위내지 그게 상한선을 넘지 말라는 것이지 그 이하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봤을 때 시설 기간이 안 나옵니다. 쉽게하면 예산안 수립되면 예산 목적밖에 안되는데 예를 들면 영아시설과 우리 장애전담은 2000년 언제까지 입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2001년.

공원식위원

2001년 2월까지 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겠고 영아와 야간시설에 대한 것은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이 안 나오는데 그것은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장애 어린이집은 건물 신축이기 때문에.

공원식위원

그것은 되었고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이쪽 두 개 시설 전환은.

공원식위원

그것은 언제 까지.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추경 예산만 확보되면 3개월 이내는 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완료 시점은 언제쯤 대략 예산이 확정되어서 시행하는 것은 6월 정도.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10월 1일쯤.

공원식위원

완료가.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의 운영이 모든 학교의 취학 시기 하고 맞춥니다. 12월에 원아모집 들어 가고 2월말에 종료하고 3월초에 학기를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지금 있는 아이들의 학기를 마쳐주기 위해서 저희가 빨리 할려면 10월초는 가능합니다만 2월말까지 마쳐줄……
바로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이 그겁니다. 지금뒤에 결과처리 보면 현재 기존하고 있는 위탁업체는 시설이 완료시까지 조건만 한다는데 그 조건 기간이 최소한 안정성을 확보해야 되지 않냐 즉 학기말이나 아니면 학년말까지는 해 주어야 그 학생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고 유아들이 다른 시설로 전환한다, 이래 되어야지 우리가 그 시기가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도 쉽게 하면 이 시설 전환 시점은 어떻다 하더라도 완료 시점은 2월말이 학년말이면 예를 들면 한 1월말 정도나 12월 정도 완료하고 그 다음에 준비 기간 거쳐서 새학년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거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기존 시설이 안 있습니까? 대도와 죽도 어린이집이 어린이집 시설인데 그 시설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보통 여기 보면 야간 24시하고 영아전담인데 지금 대도는 영아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유아반이나 이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러면 미끄럼틀도 있고 이런 시설도 있고 또 영아는 영아대로 보육에 가까운 그런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러면 기존 대도에 있던 그 시설은 어떻게 합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영아는 0세부터 만 2세까지입니다. 거의기저귀차고 젖병물고 그래서 병원 간호사나 이런 분들이 어린자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쪽의 아이들이 오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시설전환을 하더라도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쓰고.

공원식위원

못 쓰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못 쓰는 것은 다른 시립 어린이집에 또 장비가 부족하니까 그 쪽으로.

공원식위원

그래도 되고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지금 여기 봤을 때 대도 시설에 있는 것을 야간 24시 어린이집으로 대부분 다 옮겨 써야 됩니다.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새것을 하시지 말고 기존 이쪽에 있는 시설을 이리로 다 옮겨 가지고 대부분 다 쓰고 부득히 해서 남는 것은 해야지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 기존 시설에 대한 처리 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내구연한 끝 이래 가지고 전부 다 폐기 처분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것만큼은 좀 막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위탁해 놓고 이것이 교체 시기가 좀 된다 그러면 미리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살림 자기 사립에서 하는 그런 입장에서 살림살이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게보통 보면 우리 시의 맹점입니다.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것도 그냥 버려지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것은 기존 지금 현재 올해 와서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도하고 죽도 어린이집의 위탁은.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공원식위원

기존 언제 까지 되어 있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기존은 4월말입니다.

공원식위원

4월말 시점에서는 결국은 우리 완료시점으로.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전환 시점까지만 다른 대상이 안되는 어린이집은 위탁 조례대로 3년을 했고 2개소에 대해서는 기능전환이 되는 시점까지만 했습니다.

공원식위원

4월 완료되면 다시 또 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공원식위원

계약을 했더라도 역시 기능 시점완료까지 다. 그래계약 한다 이거지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공원식위원

막연하게 기능시점 보다도 본인들 한테 확실하게 우리가 이렇게 기능전환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도부터는 아니니까 올해 가면 마지막이다는 개념으로 정리를 해 줄려고 하고 이렇게 바로 해 주는게 맞지 않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언질은 저희가 드렸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박승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위원입니다. 공원식위원님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 당초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시에는 보고가 안 되었습니까? 그때는 계획이 안 되었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보고가 안 되었습니다. 지난번 당초 예산 승인과정에서 2개소 어린이집은 시설 전환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셨고 또 승인된 예산도 이 두 개 어린이집은 4월말까지만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승훈

박승훈위원

지금 예산이 3억 2,000만원인데 3억 2,000만원을 순수한 시비를 다 확보해야 되지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공원식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계획이 다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그냥 3억 2000만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광수위원도 말씀을 하시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억 2000이라 그러면 추경에 예산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큰건데 이런 어떤 세부 계획도 없이 그냥 포괄적으로 장애아 전담시설에 장비비 9,000만원 영아 전담시설 1억 5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하기 보다는 좀 세부적으로 예산이 어느 부분에 비품이 들어 갔으면 비품이 어떤 비품이 어떻게 들어 가고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저희가 지금 3억 2,000만원 중에 1억 4,742만원은 장애어린이집 신축하는데 들어 가는 시비부담과 장비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작년에 중앙에 건의를 해서 포항시로 예산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지금 확정내시까지 내려 왔기 때문에 시비부담을 예산계상을 해야 되고 영아전담 야간어린이집은 4월말 이후에 지금 확보된 예산을 집행을 안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시설전환이 되어야 특수 시설로 전환을 해서 저희가 계속 어린이집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시설 전환을 하는데 1억 500만원이 드는 것이지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드는데 시설전환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어떻게 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 공위원이 말씀을 하셨듯이 그 중에서 쓸 수 있는 비품도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런부분을 제척해 놓고 그 나머지 들어 가는데 1억 500만원이 들어 가잖아요. 그런부분을 세부적으로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어야지 그냥 1억 500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얘기 했을 때 우리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어린이집이 생후 6개월부터 취학전까지 쓰도록 내부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젖먹이 아이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첫째는 어린이침대 병원에 가면 신생아들 누워 있는 침대처럼 그런 침대가 저희가 다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저귀 갈이대 그래서 이것은 거의 보육을 하기 위한 시설로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 만약에 지금 3억 2,000만원이 추경에 100% 확보가 안 되었을 때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추경에 확보가 안 되면 2개 시설은 어린이집 전환시기가 늦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애아 어린이집은 국도비가 내려 왔는데 확보해서 저희가 사업추진을 해야 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장애아 전담 시설은 국도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야간보육시설은 추경에 100% 확보가 안 되었을 때 다른 계획이.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안 되면 현행대로 운영을 해야 되지요.
승훈

박승훈위원

현행대로는 우리가 당초 지난 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인가,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는 분명히 우리가 지적을 했었는데.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지적을 하셔서 시설 전환을 하라고 저희가 지적을 받았는데.
승훈

박승훈위원

우리가 시설전환 하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 그 요구에 따라서 시설전환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를 하는데 만약에 1회 추경에 3억 2,000만원이 100% 확보가 안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안 되면 현행대로 운영을 하고 지금 아이들을 보육을 하고 있는데 기존 있는 장비에 그걸 폐쇄시킬 필요는 없고 기존대로 운영하면서 예산확보가 되는 시점에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시간이 좀 있잖아요, 우리가 간담회을 통해서라도 3억 2,0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용 내역을 한번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한명희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과장, 방금 답변에서 죽도 어린이집과 대도 어린이집에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승인을 할 때 4월말까지 하는 걸로 조건부 예산승인을 했지요, 그런데 과장께서 만약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지금 현재 죽도 어린이집 대도 어린이집을 그냥 사용하시는 걸로 한다 하면 답변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작년 예산 승인 할 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시설 전환하는 걸로 해서 4월 말까지만 현행 체계로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기능전환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기능전환을 할려고 하니까 시설내부 보수가 안 되니 기능전환을 할 수 가 없는 겁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기능 전환을 위한 조건부 승인이 아니었고 도심지에는 그런 어린이집 시설이 필요치 않으니까 우리가 폐쇄하고 폐쇄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예산 승인을 했다고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폐쇄는 아닙니다. 그후에 정정이 되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래요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폐쇄조건부 승인이었고 아마 우리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은 폐쇄해야 되니까 이런 시설을 우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어떤 전환의 계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분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전환하는 조건으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 체제의 시설을 4월말까지로 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 보라,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이지요, 그 다음에 시립장애아 시설에 본 위원이 볼 때는 2층으로 하는 것 보다는 대지를 300평 규모로 한다면 80평 건평을 굳이 장애아 시설인데 2층을 지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치료실 같은 경우에는 2층에 있어도 관계가 없고 2층은 놀이시설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유아교육의 방향은 장애아만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합니다만 일반아동하고 성인이 되면 일반인들하고 섞여서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합보육을 할 경우를 대비를 해서 아직 설계가 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 주무과의 입장에서는 2층으로 해서 나중에 통합보육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2층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장애아든 장애아가 아니든간에 어린이시설이니까 가급적이면 1층으로 해서 대지가 아주 도심지에 있어서 대지 확보가 어렵다면 모르지만 익히 대지를 300평 정도 규모로 확보 한다면 굳이 2층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 1층으로 해서 쉽게 드나들도록 하는 시설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 다음에 여기 오늘 보고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지금 우리 생활보호대상자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동에서 올려서 우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안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대상자 가정에 각 동 사회복지 담당직원들이 아마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끝나고 나서 저희가 별도 보고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아, 그래요 오늘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명희

한명희위원

그러면 그때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박승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 지금 3억 2,000만원이 전액 시비라 했잖아요, 그렇죠?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전액 시비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당초 우리 예산 심의할 때 4월까지 시설전환을 해서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럼 우리가 예산심의 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과장께서 국비나 아니면 도비를 좀 지원을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해 보신 그런 적은 있어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시설전환은 국 도비 보조대상은 아닙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런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원래시설전환에 대해서는 국 도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무 것도 없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도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수요에 의해서 전환을 하기 때문에 국 도비 보조대상은 아닙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에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 그러면……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기능보강비로 해 가지고 시설 개 보수비는 일부 주는데……
승훈

박승훈위원

그렇죠, 이게 시설전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개 보수 개념도 된다고요. 그러면 꼭 우리가, 과장께서 시설전환으로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다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시설전환이라는 그 이면에는 시설 개 보수도 포함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시설 개 보수한다고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죽도 대도 어린이집은 시설 개 보수비로 작년, 저작년에 예산지원을 받아서 기존 시설을 지금 다 내부 보수를 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 그럴 때는 목적 자체가 틀렸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저소득 어린이집으로 했고 지금은 현재 영아전담시설로 목적이 틀리잖아요? 목적 틀리면 또 받을 수 있는 거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승훈

박승훈위원

질의를 할 때 과장이 그냥 시설전환으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못 받는 거지 만약에 과장이 꼭 받고 싶다는 어떤 의지만 있고 노력만 한다면 그걸 개 보수를 한다 그랬겠지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기존 다 받았습니다, 두 어린이집이.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니까 다 받았는데 그 당시에 받은 것은 저소득 어린이집으로 받은 거고, 시설 개 보수로 받은 거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영아전담시설로 했을 때 어쨌든 간에 영아전담시설하고 야간보육시설 하고 등등 해서 3억 2,000만원이 들어가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좀 어떻게 시설전환이 안 된다면 개 보수로 해서 그 쪽으로 해서 좀 국 도비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과장이 좀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저희도 될 수 있으면 시비부담이 많기 때문에 시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 보사부에서 예산 주는 것은 장애아 영아 어린이집 신축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건복지부의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줍니다. 그래서 올해 경상북도에 하나가 내려 왔는데 그 하나를 우리가 장애어린이집으로 포항시에서 보조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 다음에 영아나 야간으로 시설전환하는 것은 전환예산은 보건복지부에 국 도비 예산 사업비에 없고 그 다음에 기존 국공립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보수비 명목으로 해서는 줍니다. 주는데, 그건 전체면적의 사용연한 몇 프로 이렇게 해서 주는데 죽도는 작년에 받았고 대도는 재작년에 받아서 기이 예산집행을 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볼 때는 지금 보수한 지 얼마 안 되니까 향후 5년, 10년은 그 시설을 보수를 안 해도 쓸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이현우위원님.
현우

이현우위원

이현우위원입니다. 장애인이 사용하는 시설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시설은 장애인연금공단입니까? 그 단체에서 무상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장애 어린이집.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저희는……
현우

이현우위원

관에서 운영하는, 위탁하는 그것은 해당이 안 되는 모양이지요? 민간이 장애시설을 구축을 했을 때 장애인이 이용해야 되는 시설, 쉽게 말하면 2층 저층이라도 엘리베이터라든지 또 안 그러면 버스에 리프트라든지 다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다지원이 됩니다.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건설 건물 신축하고는 관계없고 삼성복지재단이나 아산복지재단에서 어떤……
현우

이현우위원

그것은 개인이 하는 겁니다. 그것은 삼성이나 아산은 자기 경비를 들여 가지고 구축해서 사용하는 건데, 우리 개인이 시민이 민간이 그런 시설을 구축했을 때는 장애인이 그 시설이 아니면 움직이지 못 하는 경우에는 모든 장비가 지원이 되거든요. 무상입니다, 그것은.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일부 아마 지원이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그거한번 알아보세요. 예를들어 아까 우리 한명희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2층을 하느냐, 1층을 해도 되는데, 2층, 저층이라도 엘리베이터까지 전부 시설이 지원이 되거든요, 무상지원이 됩니다.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엘리베이터는 아닙니다. 그건건물신축에 들어가는 거고 우리 장애인복지관에……
현우

이현우위원

됩니다. 2층을 사용하는 경우에, 신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장애어린이집은 신축 아닙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신축하는 경우에 2층 저층이라도 엘리베이터라든지 이 시설은 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연구 한번, 해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장애인복지관에 지금 장애인 전용 버스, 그걸 삼성복지재단에서 기증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별도 장비는 되지마는 건물신축을 하는데 필수시설로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설치해 주고 그것을 공사비를 일부 지원하고 그런 예산은 아마 지원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게 일부가 전액입니다, 시설비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장비는 그 쪽 복지재단에서 판단을 해서……
현우

이현우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 본 위원으로서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거 알고 있고 과장께서는 그런 제도가 없는 걸로 알고 계시니까 중간에 무슨 얘기가 있을 겁니다. 한번그걸 얘기하시면 우리 시비에 도움이 된다 이겁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바로 그겁니다. 우리시비에 다소라도 도움을 받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요로에 한 번 찾아봐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공원식위원님.

공원식위원

좀 그런 면이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설 개 보수 할려 그러면 몇 개월, 한 2, 3개월 안 걸립니까? 그사이에 학생들이 수업하고 이래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일찍끝나야 그 기간하고, 학년도까지 맞춰집니까? 그러면.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2월말에 이 아이들을 학령을 맞춰가지고 또 6, 7세 아이는 바로 취학시점 하고 초등학교 연결이 돼야 되는데, 겨울방학을 시점으로 해 가지고 이 어린이집은 폐쇄할 계획이다 해서 부모한테 양해를 구하고……

공원식위원

2월 한 달을 당겨버리네요, 그래 되면.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보호하고 있는……

공원식위원

아마 본 위원이 봤을 때 2월말까지 학년도까지 가서는 다음 학년도에 개 보수해 가지고는 안 맞잖아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공원식위원

최소한 아까 말대로 12월 중에 끝내 줘야 12월, 1월, 2월달까지 하고 준비하고 해야 다음 학기 맞출 거 아닙니까? 이런문제 있고 그 다음 만약에 의회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고 또 주무 부서에서 기획예산과로 예산을 요청했을 때 반영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다어느 부서든 주요한 사업이지마는 재원의 한계가 있으면 결국 우선 순위에 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됐을 때 이를테면 적절한 예산에서 하나 정도밖에 못 한다 했을 때 전환을 기능전환을 어디를 우선적으로 할 계획합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대도어린이집을 영아전담이 지금 더 절실히……

공원식위원

더 급하고 우선으로 한다? 지금영아도 다 우리가 민간위탁 돼 있다 이거지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공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됐습니까? 더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승훈위원께서 영아전담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한번 내 놓으라 했으니까 다음 우리 위원회 간담회 때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 위원님께서 대충 주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위탁계약을 할 적에는 날인을 하기 전에 초안작성 다 해서 우리 위원회에 의견도 한번 받아 보고, 그 이후에 날인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전환해서 위탁 약정할 때에?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위탁 계약할 때 날인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그 계약서 사본이라도, 원부를 내놓든지 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난 후에 날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꼭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계속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준비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공식안건은 아닙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뉴스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 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을 대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수급자의 권리성을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법의 제정 추진경위는 '98년도에 45개 시민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연대 회의를 구성해서 국회에 제정청원을 했습니다. '99년 7월달에 한나라당 김홍신의원 외 131인의 국회의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발의를 하셨고 '99년 8월 12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돼서 9월 7일자로 공포가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전에 그 거택, 자활, 한시생보자 이렇게 쓰던 용어의 구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근로능력 여부나 연령 등에 관계 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 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해서 생계비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없었던 주거급여와 긴급급여가 신설이 됩니다. 그리고 가구별 자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자활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유럽형 선진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제도로 틀이 바뀌는 겁니다. 저희추진일정은 포항시기초생활보장추진단 출범식을 5월 1일날 시 회의실에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급여신청 및 조사는 5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그 조사된 대상자에 대해서 수급자 선정 및 급여내용 확정을 2000년 8월에서 9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 시행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여신청 및 자산조사는 5월에서 7월 동안 3개월에 걸쳐서 하고 현재 조사 대상자는 저희 포항시 관내 8천세대, 18천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던 대상자는 전원 직권조사를 하고 기타 저소득가구는 신청에 의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수가 7,269세대에 15,763명인데 약 10% 정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주체는 포항시 기초생활보장추진단으로써 추진단장은 부시장님이시고 추진단은 행정지원팀장은 총무과장, 조사총괄팀장은 사회복지과장이고 조사팀장은 읍 면 동장이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수급권자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 가구여건과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인력은 현재 114명을 확보해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42명과 공공근로 및 자원봉사자 72명이 읍 면 동별로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홍보를 위해서 시내 주요 지점에 현수막 게첨을 했고 리후렛을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반상회보에 게재하고 방송에 홍보를 했고 포항시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지금 읍 면 동 마을앰프를 통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은…… (
명덕

이명덕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이명덕위원.
명덕

이명덕위원

지금 과장께서 일일이 다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 페이지도 많고 유인물에 상당히 상세하게 이렇게 유인이 돼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조진위원님.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여기보면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지금 나와 있고 다른 종전의 생활보호대상자와 기초생활보호로 체제가 바뀌면서 그 비교표까지 나와 있는데 이 급여내용에 대해서 언급이 전혀 없는데 급여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급여내용은 아직 시행령이 공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사가 제일 우선 업무인데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1인 평균 17만 8,000원이 매월 지급이 되는데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20만 5,000원 정도……
조진

조진위원

17만 몇 천원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17만 8,000원, 그건 평균입니다. 1인월, 거기에서 20만 5,000원까지 인상될 것으로 저희가……
조진

조진위원

17만 8,000원은 예컨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자 다 똑같은 겁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1인 평균이니까 거택보호, 자활보호가 받는 그 금액을 평균한……
조진

조진위원

평균했을 때 17만 8,000원, 앞으로 일률적으로 20만 5,000원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인상된다, 그러면 평균으로 17만 8,000원이니까 그거 보다 더 받았다가 덜 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그런 거택 자활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똑같이……
조진

조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받는 금액이 20만 5,000원 보다 더 받는 사람은 없습니까? 대상자.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그건 없습니다. 지금저희가 세분해 보면 거택이 18만 8,000원 월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자활보호대상자가 7만 9,000원, 그것도 동절기 6개월만 받았는데 거택보호대상자로 봐도 지금 인상이 되고 자활보호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6개월만 7만 9,000원을 받았는데 20만 5,000원을 받으면 상당히 월……
조진

조진위원

아, 17만 8,000원은 지급 받는 전체 인원의 평균내니까 그래 나왔다고?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이거 10월 1일부로 시행합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럼 금액은 확정되는 것은 시행령이 공포돼야 된다?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곧 공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지금 현재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던 분이 탈락될 경우에는 상당히 민원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원칙은 신청에 의한 조사입니다마는 현 법 테두리에 있는 분은 직권조사를 하겠습니다. 하고그 이외에 지금 보호를 안 받는 저소득층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번 조사에서 탈락된 분은 10월 이후에 다시 재조사를 추가로 해서 2001년 1월 1일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리고 보고서 내용 중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기준 항목에 보면 차상위 계층 해서 기준을 초과하지만 초과 20% 이내 미만자를 차상위 계층으로 해 가지고 적용을 시킵니까? 이것은 어떻게 예비후보 분입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조진

조진위원

시키는 겁니까? 차상위 계층하는 것도 대상이 됩니까? 그러면.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 포항시에 인원이 정해진 게 아니고 엄격하게 조사를 해서 이 분은 보호가 필요하다고 확정이 되면 그 분들은 보호가 됩니다.
조진

조진위원

보호가 필요하다고 확정을 할 때 소득평가액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가 아닌 자로써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에 해당하는 자도 대상이 된다, 소득기준에 들어갑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소득평가액 기준 조사대상이 되는 겁니다.
조진

조진위원

조사대상? 그리고 나머지 재산기준이나 이거 다 충족하면 이 사람도 대상이 됩니까? 생활보호 대상이 됩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럼 이것도 당연히 대상자네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소득만 가지고 봤는데 밑에 재산기준을 보면 상당히 주거면적도 종전에 생활보호법에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주거면적에 의해서 또 제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니까 결국 1. 소득평가액, 2. 재산, 3. 승용차, 아, 승용차 아니네요, 재산에 승용차가 들어가지요? 일단크게 봐서 소득하고 재산, 이 두 가지를 AND, 필요조건 다 충족시켜야 되는 거지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충족시킬 때 재산기준이 되면 100분의 120 미만에 들어가는 소득평가액 해당자도 들어간다 이런 거지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이렇게 해서 소득평가액 기준은 되는데 뒤에 재산기준에서 15평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거나 20평을 초과하는 주택을 임차해서 있으면 또 안 되는 겁니다.
조진

조진위원

아, 제외되는 거, 물론 그렇죠. 그것은 재산 관계에서 제외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거 120% 미만에 해당되면 다 된다 이거지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공원식위원님.

공원식위원

여기에서 나오는 용어 중에 긴급급여 대상자는 어느 범위를 이야기합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긴급급여는 저희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 지금 9월말까지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밖에 저희가 못 해 주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되면 해당이 될 사람이 지금 생활이 어려우면 우선 먼저 보호를 해 주라, 그래서 저희들 긴급구호자금이 공동모금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법 제도 시행 전이라도 긴급급여를 보호를 해 주라는 뜻입니다.

공원식위원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 선정제외대상자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선정제외대상자 중에 긴급급여 대상자인 경우에는 기간 동안 적용 배제한다, 이 용어하고 위에 수급권자 선정제외하고는 일치해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나열하는 거 본 위원은 납득이 잘 안 가서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에 긴급급여라 그러는 것은 일단이나 주택이나 토지가 이렇게 있더라도 다른 사유로 인해서 일시적 사유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은 긴급대상자다 이래 해석밖에 더 되는 거 아닙니까? 이내용으로 봤을 때는. 지금뭐냐 그러면 주택은 전용면적 15평 초과, 전용면적 20평 임대주택, 그 다음재래식 농가주택은 제외하고 토지는 농업종사가구인데 단, 이런 사람들은 이 선정에 제외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밑에는 단, 긴급급여 대상자인 경우에는 긴급급여 기간 동안 적용배제, 이 내용하고 이거하고는 어떤 뜻이냐는 이겁니다,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지금 법이 바뀌면서 어떤 선의의 피해자가 안 있습니까? 그런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하면 보호대상자이고 생활보호법에 의하면 보호대상자가 안 되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 긴급급여를……

공원식위원

그럼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생활이나 급여 중에 전용면적 15평 이거 다 추가되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에 제외조건에 "단"이란 용어를 붙였는데, 이 보고에 보면.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전용면적 하고 이것은 10월 1일부터 급여를 받는 사람은 여기에 의해서 되고, 되는데 그 전에는 이렇게 하고 있더라도 생활이 어려우면 확정은 9월말로 되는 겁니다.

공원식위원

확정 9월말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 어려운 사람들이 주택하고 토지를 초과 소유하느냐 말이에요. 그게납득이 안 가잖아요. 여기에 제외는 제외되는데 단,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주택이나 토지가 많아도 줘라 이런 뜻 아닙니까? 여기에.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아니면 밑에다가 "단"해서 이래 넣었네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긴급급여 대상자라는 것은……

공원식위원

그러면 별도로 "단"은 빼야지, 그냥 긴급급여 대상자는 긴급급여 해야지 여기에 보면 자, 한 번 보세요, 밑에, 주택 및 농지의 면적 했잖아요, 재산금액 기준, 다음 해당자는 수급권자 선정을 제외한다, 다음이 뭐냐 그러면 주택, 토지다 말입니다. 그러면 다음의 내용이 전용면적 15평을 초과하는 주택소유자, 전용면적 20평을 초과하는 주택임차자, 이 사람들은 쉽게 하면 선정자에 제외 안 됩니까? 그다음 토지는 농업종사가구 중 가구당 평균면적을 초과하는 농지를 소유한 가구, 이것도 제외 안 됩니까? 그런데 단, 긴급급여대상자는, "단"이란 뭐냐 하면 긴급급여 대상자는 이 두 가지가 초과돼도 줘라 이런 뜻 아닙니까? 이 용어로서 하면. 맞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래 썼느냐 이거예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온 지침대로 이 유인물을 만들었는데 사실……

공원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단"이라는 용어를 빼야 된다니까요. 여기주택, 토지와 별개로, 별개의 표시로 우리가 조사 중에 선정 긴급급여자가 발생되면 10월 1일까지 안 가고 이렇게 적용해서 줘야 되는 거지 제외되는데 단, 긴급급여 대상자는 주택, 토지가 많아도 주는 것처럼 보고됐다 이거예요. 이거잘못된 표시이다 이겁니다.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다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공원식위원

이거 중요하거든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어려운 사람 빨리 주는 건데 토지하고 주택은 초과돼도 어떻게 어려운 사람이냐 이거예요. 납득이 안 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급여방법은 전액 현금으로 줍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계좌입금……

공원식위원

전액 현금으로?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기존 수급권자 대상자들은 직권조사까지 하시겠다는 그건 참 잘 하는 일이시고요, 그 다음 주로 반상회 회보나 현수막이나 홍보란 많습니다. 또동 행정도 하는데 본 위원은 조금 달리 생각하는 게 이 대상자들이 현수막도 안 보고 신문도 안 보고 반상회보도 안 봅니다. 그걸아셔야 돼요. 일반시민은 그걸 다 보고, 다 관심있게 보지만 그 대상자가 아닙니다. 솔직하게 주민등록 등록여부도 모르면서 어렵게 살면서 이거 모르고 지나가서 제외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주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홍보의 대상이 일반시민은 국가의 홍보개념밖에 아니고 실지 수급권자가 여기에 자기가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전혀 홍보대상에서 우리가 제외될 수 있으니까 그 맹점을 찾으셔가지고 정말 누락자가 없도록, 국가가 수행하는 사업에 전혀 누락 없어야 되거든요, 있으면 이거 불리 안 합니까? 그분 새로 또 해 줄려 그러면 절차 복잡하니까 그것을 우리 동 직원들에게 다시 교육시켜서, 쉽게 하면 주민등록 없으면 살려서 세대주 만들어서라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고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 달라고 좀 주문해 주세요. 그거본 위원 부탁드립니다. 아마보니까 홍보는 잘 하는 것 같은데 일반 시민 대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철저히 조사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한 5분 정회했다가 농축산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께서 나오셔서 대잠동 일대 농지전용 협의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김원태입니다. 대잠사거리 토지형질변경 허가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농지보전제도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국토이용계획이 전에는 10가지로 돼 있던 것이 지금 현재는 다섯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이 된 도시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준도시계획 그래서 저희들 취락지역 준도시계획이 있고 준농림지역이 있고 농림지역에는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준농림지역은, 농림지역은 그 안에 지금 현재 농업진흥지역과 산림보존지역 두 개는 농지로써 활용해야 할 그런 지역으로 상당히 규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농림지역의 각종 지역의 어떤 수자원 보호지역이라든가 이런 어떤 측면에서 문화재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래 다섯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오늘 대잠지역은 도시구역 내에 자연녹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경북매일 4월 26일자에 대잠네거리에 주변 땅 특혜의혹이 있다, 그리고 농지 형질변경 뒤에 1년도 안 돼 건축 허가해 줬다 하는 이런 사항이 신문보도 상에 쟁점이 되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사항은 허가 목적이 저지대 농지성토를 해서 우량농지 조성측면에서 허가부서는 남구청, 허가일자는 '99년 작년 4월 19일, 준공은 작년 12월 10입니다. 위치는 대잠 112번지 외 44필지, 허가면적은 21,348㎡, 신청인은 오일수 외 26명,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토한 후에 막바로 지금 현재 근린시설 목적으로 해서 허가가 된 사항입니다. 허가기간은 2000년 1월달부터 3월 9일까지, 그리고 허가 처리부서는 토지 형질변경 허가신청은 남구청에 들어오고 여기 농지 관련한 전용협의는 저희들 과에서 했습니다. 허가내역은 총체적으로 5필지가 되겠습니다. 허가면적은 4,043㎡입니다. 신청인은 서상노 외 4명입니다. 자연녹지 지역 내 농지전용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시구역 안의 녹지지역 내 농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농지 관리부서에 농지전용협의를 하여야 한다, 농지법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 안의 녹지지역 내에 농지전용시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이 생략돼 있습니다. 읍면 지역은 도시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데, 도시계획에서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생략하도록금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녹지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이므로 면적제한규정도 배제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형질변경 허가 즉시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을 부과결정토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1차 허가에 대한 전용동의에 대한 법적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량농지 조성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절차, 농지개량 범위 내의 행위는 농지전용허가 협의대상이 실제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남구청에서 막바로 농지전용협의를 받지 않고 우량농지 성토전용에 대해서는 막바로 토지형질 변경허가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 12월 31일 농지법 개정 전에는 농지의 일시사용허가로 절차를 밟아 처리하였으나 '97년 1월 1일이 되겠습니다. 이때 농지법 규제완화조치에 의거 농지이용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구역 내에 우량농지 조성이 토지형질변경 허가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절차에 의거 인 허가를 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 허가를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아갖고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의 허가내용, 5필지에 대해서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형질변경 허가에 따른 농지전용협의에 관한 관련근거가 되겠습니다. 농지개량사업 완료 후 농지전용할 수 있는 기간 제한규정이 페지가 됐습니다. 농림부훈령 제897호, '97년 4월 22일에 의거 농지개량사업 완료 후 『전용제한기간』제한에 관한 규정이 폐지됐습니다. 전에는 우량농지 조성을 하게 되면 3년 이상 사후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농지로써의 보호규정이 현재 폐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구역 내에 농지전용허가 제한규정, 지금 현재 도시구역 내에는 면적을 예를 들면 농가주택 같으면 660㎡ 하고 이게 다른 데 규제사항이 있지만 도시구역 내에는 면적제한이 배제돼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협의신청에 따른 농지전용 심사 결과, 이 심사를 할 때는 농지지역제한에 대한, 행위제한에 대한 14가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그 저촉사항에 대한 부적합 사항이 없을 때 농지전용 협의 내지 허가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14개 항에 대해서는 용도구역에 대한 행위제한이라든가 농지전용의 적절성, 농지로써의 보전가치, 그리고 피해방지계획, 타당성, 그리고 용수의 취수로 인한 피해정도, 그리고 공사기간의 확실성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최종적으로, 심사에 대한 내용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협의 또는 허가를 해 줍니다. 종합의견은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준도시 안의 농지를 근린생활시설 목적으로 농지전용협의 신청할 경우에 농지법상으로는 전용허가 제한규정이 없고 또한 우량농지 조성 후 전용제한기간이 폐지되었으며 현 농지법에는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에 적법할 경우에 한하여 협의 동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농지전용협의를 하였습니다. 4페이지에는 농지전용부담금 부과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전체조성비와 전용부담금 합계 1억 5,2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조진위원님.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농축산과장, 당초 1차 허가를 받을 때 전체 45필지 오일수 외 26명 이 안에는 2차 허가받은 서상노 외 3인이 포함돼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러면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형질변경을 받았잖아요. 바로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형질변경 신청은 안 됩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그게 막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현재 주유소를 한다 그래서 현 상태는 그러면 논으로 그대로 돼 있는데 막바로 주유소도 가능합니다. 성토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돌아서서 지금 현재 주유소를 한다, 주택을 짓는다 이런 식으로 허가가 협의가 들어 와서 했습니다마는 이 도시지역 내에는 총체적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농지전용에 대한 전체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농림부에서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지금현재 우리……
조진

조진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2차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왜 바로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형질변경허가를 신청 안 하고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형질변경 해 놓고 다시 또 2차로 이거 받게 된 계기가 뭡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특별한 이유는 그 당시에 자기들이 우리 주변에 요즘 각종 택지정리라든가 인덕산 절취라든가 이런 어떤 자기들 성토할 수 있는 사토를 확보할 수 있는 용이한 점이 있어서 그 단지 전체를 그러면 그 블록 전체를 성토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능력에 따라서 지금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사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니까 성토를 하더라도 처음부터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형질변경허가를 득한 다음에 거기에다 성토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2차로 한 게 이게 일반 시민들의 의혹을 사는 부분이다 이겁니다. 더이상 답변이 없어요? 그거 밖에 모릅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막바로 할 수 있는데 왜 우량농지 조성해서 농지를 만들어 놓고 농사도 지어보지도 않고 들어왔다 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참 설득력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법 규정상에는 보면 일단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갖고 성토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자기가 진짜 허가 목적대로 집을 짓든가 주유소를 짓기 위해서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 들어왔을 때 실지로 저희들 농지부서에서는 그렇습니다. 도시구역 내의 농지가 지금 현재 또 대잠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대잠못이 우리 구획정리로서 타용도로 쓰고 우리 농지로서의 어떤 보전가치는 상당히 생산성이 저하되는 지역이 아니냐 이래 생각합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걸 왜 2단계를 거쳤느냐고 물어보는데 엉뚱한 답변만 합니까?

공원식위원

왜 자꾸 동문서답 하십니까? 아시면서 본 위원이 답변해 드릴까요?
조진

조진위원

이것 다 속기를 하고 있어요. 아는대로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그런데 이게 두 가지 과정을 거친 것은 저희들 행정적인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업무를 좀 뭐 그것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남구청에서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토지형질변경 허가는 남구청에서 그 당시에는 농지전용 협의사항이 되질 않기 때문에 1차적으로 허가를 내고 그 다음에 협의사항이 되니 시청에 협의가 들어 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랬다 해 갖고 어떤 뭐 주민들한테 규제라든가 또 법절차 자체에서 막바로 들어오지 왜 성토 해놓고 들어왔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로 봐서도 우량농지 조성에 대해서 해 놓고 왜 안 했느냐 거기에 대한 상당히 궁한 답변입니다. 뚜렷하게 어떤 법적이라든가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장석제위원님.
석제

장석제위원

그러면 과장하고 본 위원하고 일문일답 합시다. 우량농지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남구청에서 농지전용허가를 해 줬는데 여기 확인서 해 줬습니까? 우량농지로서 가치가 없다고 확인해 줬습니까? 대답은 예냐 아니냐 두 가지만 하십시오.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조성할 때는 해 준 게 없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해 준 게 없습니까? 그러면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은 우량농지 조성을 형식적으로 되어 있고 농지전용허가 등 형질변경하는 것은 기간은 농지법에 저촉받지 않는다고 지금 과장이 말씀하셨는데 말하자면 농지관리위원회 등 심사 등을 거치지 않고 이걸 배제하고 바로 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전부다 하나부터 다 얘기할 테니까요. 우량농지조성법은 말입니다, 50cm 이상의 성토, 절토를 하는 경우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50cm 미만은 우량농지조성 허가를 안 득해도 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농지개량법에 보면 말입니다, 농지개량의 범위는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 배수, 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농지법시행령 제3조의2입니다. 1.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당해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농지에서 객토, 성토,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러나 형질변경후의 농지상태가 변경전보다 잘 들어야 됩니다, 더 불량해져 작물생육에 부적합한 등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영농에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농지개량을 빙자한 전용행위로 판단될 경우에는 원상복구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해 놨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농축산과에서는 고추 한 포기 심어보지도 안 하고 바로 했습니다. 또그게 무슨 행위냐 하면 여기에 농지전용 흙을 갖다가 농지의 공사장에서 나온 흙이나 폐기물, 폐자재, 폐광석 등을 매립하는 행위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했습니다. 새농지법에는 농업형태와 재배 작목이 다양해짐에 따라 농지개량을 목적으로 한 성토, 절토 등 형질변경을 하는데 공사장이라 하면 인덕산 절취부분에서 나온 일부의 흙과 유강구획정리에서 나오는 일부의 흙을 싣고 와서 우량농지 조성목적으로 했습니다. 단,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우량농지 목적으로 왔는 사토를 우량농지의 사토가 적합하지 않다고 했을 때 그 많은 양을 했을 때 일시에 반입중지를 시키든가 아니면 농지가 우량농지로 안 되었을 때는 바로 복구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이 절차를 하나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봅시다. 농지전용의 허가했습니다.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농지의 농업의 전용을 허가한다 해 놨습니다. 농업의 전용을 허가한다 해 놓고 바로 몇 달후에 주택 및 주유소, 주유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절대농지라도 500평이상되면 허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유소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유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 안 해도요.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전용허가의 제한 해 놨습니다. 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를 할 때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안의 농지를 제외하고 했습니다. 제외하고 했는데 왜 우량농지 농지법을 이용해 가지고 우량농지 조성을 했습니까? 이것은 뭔가 의심적은 데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아까 공원식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뭔가 피해 가자는 뜻, 아주 이건 이상한 뜻이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봅시다, 또. 농지법이 하도 많아가지고 들여다 보니까 뭐가 뭔지 헷갈리는데 농지전용 신고대상시설의 범위했습니다.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제34조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농업인 주택 제30제2, 제34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물 동항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중 농업용시설, 시설의 범위가 이겁니다. 왜주거지역이 들어옵니까? 그다음 봅시다, 또. 농지개량의 범위입니다. 법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의 범위는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인근농지의 관개, 배수, 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당해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농지에서 객토, 성토,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라 해 놨는데 이 농지법에는 이것하고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이 농지법을 우량농지로 하지 말고 바로 허가부서에다 넘겨버리지 왜 농지법을 안고 도시지역하고 준도시지역안에 있는 농지를 갖다가, 그러면 과장 본 위원이 설명해 줬는데 한 가지만 딱 묻겠습니다. 지금말입니다, 도시개발제한이나 폐지 이런 게 지금 며칠전에 건설도시국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해지해야 됩니다. 이법이 적용된다 하면 전부 다 주거지역 아닙니까? 본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설명을 한번 간단, 엉터리 하면 안 됩니다. 본위원 끝까지 추적할 테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법 3조2항에 보면 농지개량의 범위는 근본적으로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가 법 제2조9항에 보면 농지전용이라 함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거기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지금 현재 1,2에 대해서 객토, 성토, 절토 또는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사항자체가 전에는 일시전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성토를 하든 말든간에 '96년도 1월 1일 이전에는 농지법 이게 개정되기 전에는 일시전용 허가를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별도에 50cm 미만에 대해서는 이것은 농지의 개량행위가 아니고 이용행위라고 봅니다. 논에서 논을 만드는데 이 사항은 이용행위라 보고 지금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완화측면에서 우리 법쪽에 어떤 규정사항은 없습니다. 없고단지 지금 현재 우리 도시구역내에 지금 현재 그러면 저희들이 전용사항이 아니고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과장 자꾸 둘러가는데 농지법 제60조에 용도변경의 승인해 놨습니다. 이게우량농지조성하는 농지법인데 제4에 보면 농지조성비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에서 농지조성비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낮은 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 놨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속합니까? 그러니까 농지조성비고 돈 일푼도 안 내고 이걸 우량농지로 조성해 가지고 전용행위를 한다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1˜2년 지나가지고 고추라도 한 포기 심어보고 우량농지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본 위원도 1,000분의 1이라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등 모든 것을 거쳐야 된다고 해 놨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걸 보면 농지관리위원회가 나옵니다. 여기에 또 아까 과장 하는대로 하면 농림부훈령 제897호에 의거 농지개량사업완료후 전용제한 기간제한에 관한 규정을 폐지 해 놨다 했습니다. 폐지해 놨다 하면 그러면 농지관리후 우량농지 조사한다고 이 법은 뭐하러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지금 현재에 도시구역내에 이 우량농지 이 문제가……
석제

장석제위원

도시구역내고 준도시구역내고 아까 본 위원이 다 읽어 안 줬습니까? 그러면 이 법이 뭐하러 필요합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지금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해갖고 지금 현재 형질변경 허가사항인데 형질변경 실지로 지금 현재 우리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라든가 이것은 없고 농민이 자율적으로 지금 할 수 있도록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구역내에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필히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과장 답변 장석제위원님도 질문했습니다마는 그 부언해서 같이 공원식위원님.

공원식위원

같이 합시다. 아주우리 과장 시원하게 답변 잘 하셨고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형태변경보다도 결국은 근린시설 변경이 당연히 해야 된다, 이런 논리인데 동의합니다. 그법에 하자없습니다. 아주지당한 말씀입니다. 문제는 누가 악용했던 법을 악용했습니다. 자,본 위원이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지금우량농지로 목적으로 조성이 되어서 준공된 게 12월 10일입니다. 12월 10일 맞지요? 그런데 다시 2차 근린시설로 허가해 준 거는 1월 24일, 2월 12일, 3월 17일인데 결국 빠르면 44일, 76일, 94일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생태계학적으로 봤을 때 어떤 작물도 여기에 심어가지고 결과를 못 볼 겁니다. 그런데 이 분이 허가는 이래 놨는데 신청은 2차로 언제 했습니까? 신청.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신청은 여기 준공이 보면 12월 1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식위원

12월 10일은 준공이고 2차 허가신청일……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허가신청일이 맨 뒤에 다섯 사람에 보면 형질변경허가일이 있습니다. 1월24일, 2월 16일……

공원식위원

그것은 허가변경했고 이 분들이 신청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뭐 아침에 오면 저녁에 해 주는 겁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신청 언제 했느냐 말이오.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허가변경일 저희들한테 그러면……

공원식위원

2차 허가변경 신청일이 언제냐 이거에요, 접수된 날짜. 협의일자 뿐만 아니라 그걸 조사를 하면 그 분이 구청에 가서 근린시설로 허가신청을 언제 했느냐 말이오. 2월10일날 준공나가지고 며칠만에 그 기간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 법적으로 법에 맹점을 맹점을 찾아낼 테니까요, 그 이야기를 해 보세요. 며칠됩니까? 정안 되면 협의 올라온 날짜라도 말씀해 주세요.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서상노는 농지전용 협의가 1월 21일, 그 다음에 박종선은 2월 8일, 그 다음에 이재화가 2월 8일, 그 다음에 전명승 2월 8일 그리고 맨 밑에 이수용씨가 3월 9일.

공원식위원

그 다음에 이것 구청에 허가 들어온 날짜는 지금 모릅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구청에 들어온 날짜는 저희들이 잘……

공원식위원

지금 메모를 해서 보고해 주세요. 결국은 본 위원이 여기 보고에 의하면 1차 준공 우량농지로 변경하고 허가일만 따져도 짧게는 44일, 길면 94일인데 본인들이 결국은 목적대로 되지 않고 다시 근린시설로 법적하자 없어서 신청한 날로 더 당기면 최고는 30일이고 한 달도 안되어서 바로 신청한다는데 그런 논리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어서 결국 근린시설로 해 줘도 문제는 없지요?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런데 우량농지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허가취소하고 원상회복도 할 수 있죠, 두 가지 다 할 수 있죠? 주무과장으로서 법적으로 근린시설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기간이 제한되어 있고 언제 우량농지를 받았든간에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므로 별문제가 없어서 해 줬다는 논리는 법으로 하자가 없지만 바꿔놓고 뒤집어 놓으면 불과 12월 10일날 우량농지로 해 줬는데 목적대로 달성 안 되었으니까 농지법에 의해서 우리 동료 장석제위원이 지적한 대로 농지법에 따라서 우량농지 목적으로 사용 안되기 때문에 허가도 취소하고 원상회복도 할 수 있죠,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중요하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공원식위원

글쎄, Yes, No만 해 주세요, 중요하니까. 허가를 해 줬는 거는 법적문제였다면 본 위원도 동의했습니다. 그래도 되지만 우량농지 목적으로 안 하면 허가취소하고 원상회복도 할 수 있죠? 본위원은 분명히 이 법에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허가해 줄 수도 있고 허가취소도 해 줄 수 있고 두 가지 다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맞습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도시구역내에 우량농지라 하는 것은 관개시설이 안 되었고 이렇기 때문에 농지로서 저희들은 보전가치가 없다라고 지금……

공원식위원

자, 우량농지 신청을 이제 과장 잘 봤어요. 12월 10일날 준공난 우량농지를 허가했다 말이오. 어디서 농축산과에서 협의해 줬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농지가 다시 들어 왔는데 도시계획구역안에 우량농지의 가치가 없고 별 가치 없으니까 이것은 근린시설로 하는 거는 법적으로 설명했잖아요, 그것은 동의한다 말입니다. 그런면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12월 10일날 우량농지법에 의해 해 줬는데 목적대로 안 되니까 원상회복하고 허가취소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과장지금 여기서 답변 안 하면 위증으로 할까요 그러면. 왜답변 거부해요. 할수 있다, 없다 그래 답변해 주세요. 공무원의 답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동의했잖아요. 분명히 허가는 법적하자 없다, 해 줄 수도 있다, 그런데 뒤집어 놓고 보면 이래 안 해 줄 수도 있다는 논리가 성립되는데 왜 답변 안 합니까? 답변안 합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공원식위원

아, 글쎄 법적으로 되냐 안 되느냐 이거야, 해서 취소도 되느냐 안 되느냐.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농지로서 우량……

공원식위원

그렇게 나오면 과장 답변 안 되면 여기서 본 위원 동의해서 조사특위 구성합니다.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그 관계는 별도로 저희들 서면으로……

공원식위원

아니오, 서면은 안 돼요, 여기서 답변해 주세요. 분명히 본 위원은 봤을 때 법적으로 하자 없어서 근린시설 하는데 됩니다, 이것은. 되는데 반면에 우량농지 목적으로 사용 안 했기 때문에 허가취소하고 원상회복도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여기에는. 법을위반했다는 소리 안 합니다. 어느것을 적용했느냐를 지금 우리 따지는 거지. 그다음 두 번째 왜 그래 되냐 본 위원이 반증을 해 줄께요. 이분들이 성토를 할려고 하면 돈이 듭니다. 이것은 추측입니다. 기록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성토를 한꺼번에 합니다. 흙이좋았다 말입니다. 이것을 근린시설로 바로 했으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근린시설로 바로 했으면 아주 정당 합법적입니다. 그런데 왜 근린시설로 안 했냐, 근린시설로 하면 근린시설된 면적만큼 전부다가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돈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쉽게 얘기하면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을 안 내고 한꺼번에 형질변경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량농지입니다. 그공무원이 그 법을 악용을 따라 갔다는 겁니다. 우량농지로 바꾸니까 한꺼번에 흙 다 넣어도 돈 한 푼도 안 냅니다.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한푼도 안 내고 전부 다 해 놓고 그러면 우량용지로 해야 돈 한 푼도 안 내거든요. 해놓고 그 다음에 돈 있는대로 내 가지고 근린시설로 바꿉니다. 그러면 우량농지 목적으로 전용은 하나도 안 되고 편의를 봐주는 행위밖에 안 된다 이거야, 딱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거기 반론 해 보세요.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우량농지를 한다해서……

공원식위원

돈 한 푼도 안 내는데……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이것은 농지기 때문에 농지조성비라든가 부담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공원식위원

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 했잖아요. 농지를 우량농지로 만드는 데는 돈이 한 푼도 필요없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농지를 우량농지로 안 맡고 근린시설로 바꿀 때는 이제 목적대로 주유소나 차고지나 주택으로 바꿀 때는 이 부분만큼은 전용부담금과 농지조성비 내야 되지요, 맞지요?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런데 근린시설로 받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내지 않고 땅을 한꺼번에 성토해서 올리는 행위는 우량농지로 했지요, 그 돈 한 푼도 안 냈지요, 맞잖아요? 그래놓고 조성목적 끝났고 그 다음에 돈 있는대로 이제 근린시설로 바꾸면 되니까 결국은 돈없이 한꺼번에 흙 돋아가지고 목적이었지 우량농지의 목적은 아니었다 말이오, 이것을 보면. 우량농지라면 해서 1년이든 6개월이든 농사를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바로 근린시설을 하지 않고 우량농지 들어온 거를 그대로 했고 그때는 관계공무원이 우량농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지만 해 줬고 그 다음에 나중에 1개월후에 근린시설로 하니까 아, 이것은 법적하자 없고 도시구역안에 되니까 그것은 그 목적행위로 해서 했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우량농지 목적대로 조성이 되었으면 그 조성이 안 되었을 때는 허가취소도 할 수 있고 원상회복 지시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안 하고 이 땅이 일단 도시구역안에 되니까 이것은 이대로 근린시설로 해 줘도 된다 하는 법적행위라 해 주고 결국 본인들은 지금 잘 들어 보세요, 돈 한 푼도 안 내고 총 21,348평을 성토 다 해 놓은 거에요, 우량농지라는 목적으로. 이것을 만약에 근린시설로 21,348평이면 예를 들어서 4,043㎡에 약 1억 5,200만원인데 21,000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이돈을 한 푼도 안 내고 결국은 미리 하마 근린시설 목적으로 다 해 놓고 지금은 지목은 우량농지로 허가 받아놓고 다 되어 있고 우량농지는 하나도 조성 안하고 돌아서 가지고 돈 될 때마다 근린시설로 바꾸는 거에요. 얼마만큼 맹점을 공무원들이 악용을 당했는지 그렇게 인정을 하는 목적으로 했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왜처음부터 근린시설로 안 받아요. 딱들어오면 이것은 솔직하게 우량농지 될 땅이 아니잖소. 여기에 무슨 자, 수리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농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데 바로 조성비를 내고 전용부담금을 내고 근린시설로 전환합니다. 당신들 돌아서서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행정지도 해 가지고 행정협의를 거절해야지 거기에 무슨 우량농지할 곳이라고 여러분들이 우량농지에 도장 찍었어요, 거기에. 그래놓고 한 달만에 돌아서 가지고 돈 한 푼도 안 내고는 성토 다 해 놓고는 농지전용 들어오니까 법적하자 있다고 또 도장 찍어주고, 그게 행정이 지도를 제대로 한 겁니까? 법을 악용한 거지. 뭘지금 답변도 하나도 못 하면서 이야기하라 그러면 계속 동문서답, 동문서답 하고 있어요. 삼척동자가 봐도 아는 행위를 공무원이 다 따라서 해 놓고는 지금 뭘 딴 말 하고 있어요. 약21,348평을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을 다 내고 했으면 아무도 이의 걸 사람 없습니다. 우량농지라는 허울좋은 목적 하나, 방법을 하나 이용해 가지고 21,348평을 전부다 성토 다 시켜 놓고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면 과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본위원 질의에 대해서 틀린 게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분명히 하라 그랬습니다. 없으면 동의가 됩니다.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도시계획법상에 지금 현재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가지고 남구청에서 기이……
석제

장석제위원

도시계획법하고 관계없습니다. 농지법을 따지는 거지.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도시계획법상에 1차적으로 우량농지조성 저지대 농지성토라고 해갖고 1차적으로 이까지는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 몰랐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2차 근린시설로 왔을 때 저희들은 그 사항에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없나 판단해 가지고……

공원식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21,000㎡를 불법성토했다는 결론밖에 아닙니다, 지금 그래 따지면. 우량농지 목적이라는 그 하나때문에 불법성토가 빠진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형질변경 불법성토하면 전부 다 형사처벌 안 받습니까? 불과그저 말이야 논 객토 조금 하다보면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 불과 몇 cm 입니다. 그것보다 좀 더 높이 객토 많이 하면 형질변경 했다고 아우성치고 원상회복 안 하면 난리치고 했는데 결국은 우량농지라는 그것 하나 이용해 가지고 전 농토를 전부 다 불법성토 다 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돈만 조성비만 내면 바로 된다 이거야. 돈안 내기 위해서 그 법을 이용했는데 반론 하나도 제기 못하고 지금 도시계획구역안에 지금 계속 딴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장께서. (
석제

장석제위원

－ 위원장님!)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장석제위원님.
석제

장석제위원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면서 과장에게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농지전용법에 보면 말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하고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량농지개량을 허가를 신청했을 때. 그다음에 농지허가신청서가 첨부가 되어야 되고 농지관리위원회확인서도 있어야 되고 농지전용심사의견서도 있어야 되고 농지대상농지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도 있어야 되고 이 모든 서식을 다 갖추었습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그것은 농지전용부과 때 관계서류입니다. 지금현재 농지관리위원회라 함은 저희들이 동지역에 대해서는 양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 읍면장이 농지관리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고농지관리위원회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시에 확인해 주는 것 그리고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신고에 관해서 확인해 주고 그 다음에 농업경영 농지라든가 이용증진계획수립에 자문한다 하는 근본취지로 해 갖고 이 자체는 이해 당사자인 농업인이 참여해 갖고 조정관리하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그래서 객관성이나 공공성을 확보하자 해서 농지관리위원회 저희들 점수로 해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석제

장석제위원

자, 됐습니다. 자꾸구청 구청하지 말고요……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으로 근본 사인들은 하마 협의가 다 되어 있기 때문 게 농지관리위원회 별도로 지금 현재……
석제

장석제위원

남구청, 남구청 자꾸 공을 남구청쪽으로 넘기지 말고 농지법만 봅시다. 농지법 규제 완화조치가 또 있습니다. 농지법 규제 완화조치 법해석을 한번 해 봅시다. 당초농지법 개정전에는 우량농지조성 농지개량행위는 농지일시 전용허가 절차를 받아 처리하였으나 선량의 농민의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우량농지조성, 농지개량행위를 행정규제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농지일시 전용허가 없이 할 수 있도록 함, 농지법 개정 '96년 1월 1일입니다. 자,그러면……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그것은……
석제

장석제위원

질문 안 끝났습니다. 선량한 농민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 했습니다. 자,이 안에 해석을 한번 해 봅시다. 이법을 완화시켜 놓으니까 이 완화를 다른 방법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선량한 농민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선량한 농민이 뭐 압니까? 우량농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농사를 지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집짓고 주유소 지으라는 것 아닙니다. 이법은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법을 악용하고 있어요.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실지로 현장에……
석제

장석제위원

실지로 뭐 실지입니까? 맞는데요.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실지로 지금 현재 결과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어떤 지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법의 맹점이 옛날에는 우량농지를 조성한다 하면 3년이상 관리하도록금 농지로서의 사후관리 어떤 규정이 있었는데 그 규정자체가 폐지가 되고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50㎝미만에 절토, 성토에 대해서는 이것은 농민이 이용행위로 보고 이것은 개량행위가 아니고 자기가 논을 논 가꾸고 성토를 하든가 50㎝미만에 대해서는……
석제

장석제위원

과장 답변중에 본 위원이 아까 그 답변내용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뭐 지금 이중삼중 뭐하러 얘기합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농지법 규제완화 조치 여기만 답하란 말입니다. 우량농지를 농지개량행위입니다. 완화하는 일시전용허가 절차를 행정규제완화 조치 일환으로 해 놨는데 선량한 농민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 해 놨습니다. 그럼여기에다가 형질변경허가나 주택 및 근린생활 주유소, 차고지 부지 조성할려고 이렇게 완화해 놨습니까? 한번답변해 보세요?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옛날에는 지금 현재……
석제

장석제위원

무슨 동문서답합니까, 이것 대답하라니까요.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성토를 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농지의 어떤 보전측면에서 일시전용 허가를 받는 절차를 이번에는 그 사항을 없애자 하는 규제완화 사항 아닙니까?
석제

장석제위원

본 위원이 묻는데 대답은 안 하고 딴 대답만 합니까? 자,그러면 세 번째 얘기합니다. 농지법 규제완화 조치라 해 놨고 지금 세 번째 들었으니 다 알죠, 외웠죠. 선량한 농민의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량농지조성이나 농지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해 놨는데 그걸 보면 지금 뭐라 해 놨습니까, 이걸 딴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린생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주유소, 차고지 부지 조성할려고 해 놨습니까, 농민들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법 절차를 간소화 시켰습니까? 이두 가지인데 한 가지만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아니, 과장 불법이고 무슨 법이고 간에 과장 답변에 정의를 내려보세요.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농지 일시전용허가가 옛날에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석제

장석제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네 번째 이야기할께요.

공원식위원

과장 답변에 옳찮으면 더 화내지 말고 그 이상 국장급 출석시킵시다. 위원장님 과장 답변에 더 화내지 말고 정회합시다. 정회해서 식사하고 지금 이것 오래 걸립니다. 답변이 시원찮으면 답변자 바꿉시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지전용 협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장석제위원님.
석제

장석제위원

여기 지금 농지조성비 부과현황있고 농지전용을 한 사람들 허가를 넣은 사람들도 있습니까, 현재까지?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뒤에 표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건축허가를……
석제

장석제위원

아니, 묻는 말에만 대답하십시오. 그묻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5필지를 5명이 신청을 안 했습니까? 농지조성비로 전용부담금을 냈고 이 사람들 외 20 몇 명인가 되죠. 20몇 명이 되는 사람들중에 이렇게 농지조성비를 부담하면서까지 허가신청을 한 사람이 또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 준 다섯 사람밖에 없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그러면 다섯 사람 농지매입시기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매입시기는……
석제

장석제위원

한 번 봅시다.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96년도 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다섯 사람이 이전입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예.
석제

장석제위원

이것은 분명히 농지법 10조는 알죠. '96년 1월 1일 이후에 샀는 사람들은 무조건 안 된다 이겁니다. 여기보면 처분사유 발생후 1년이내에 처분할 것을 통지하고 두 번째로 그 기간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받아서 명령하고 처분명령 기간내에 처분이 안 되면 공시지가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할때까지 매년 부과합니다. 한번통지를 받은 농지는 다시 농사를 짓더라도 반드시 처분해야 된다, 맞지요?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예, 거기에는 해당되지를 않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신청하는 사람없고 여기 다섯 사람 외에는 없다 이거죠?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예.
석제

장석제위원

다섯 사람은 분명히 여기 속기하고 있습니다. 다섯사람은 분명히 '96년 이전에 농지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확실합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예.
석제

장석제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다음에 조사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가지고 오라 하세요, 당장 농지매매 뭐 없어요, 뒤에 계장들, 매매 당장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일만

최일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과장 답변이전에 질의에 참고가 될만한 것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청일자 아까 물었는데 신청일자를 본 위원장이 불러드리겠습니다.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노는 2000년 1월 11일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전명승은 2000년 1월 25일 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재화는 2000년 1월 25일 토지형질변경 신청을 하였고 박종선은 2000년 1월 25일 건축심의를 하였고 이수용은 2000년 2월 28일 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서상노는 언제라 했습니까?
일만

최일만위원장

1월 11일.
석제

장석제위원

과장 여기에 보면 우량농지 여기에 보면 신청인 있고 그 다음에 우량농지조성에 신청인이 오일수 외 26명이거든요. 26명이 토지 매입한 지금 자료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지금 저희들 자료 없습니다. 자료는 남구청에 지금 현재 토지형질변경 허가사항에 대한 저희들 자료를 확인해 갖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여기에 허가 이것 해 줬으면 안 돼요. '96년 이전에 해 주면 안 돼요. 분명히 농지를 살 때 이걸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것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지를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적발되면 고발되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농지법 제61조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했을 때는 과장 책임져야 됩니다, 만약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요. 여기지금 26명 다 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따나 돈 10원도 안 내고 있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 지금 5명처럼 농지전용허가를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걸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그 말씀은……
석제

장석제위원

그리고 이것을 예를 들어 안 한다고 봅시다. 올해도 안 한다고 봅시다. 올해그대로 그 흙 땅 그대로 있습니다. 왜농지를 놀리고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농지 식재 관계는 저희들이 지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작년에도 그냥 다 놀았어, 본 위원이 매일 아침에 퇴근할 때 다 보고 있습니다. 고추한 포기 아니라 풀 한 포기도 거기 안 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공원식위원님.

공원식위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요, 아까 본 위원이 추측컨데 왜 바로 근린시설로 신청하면 적법하고 합법한데 우량농지로 해서 결국은 불법성토를 합법화하는 하나의 과정만 밟고 근린시설로 할 거냐 하는데 대해서 지적을 했지만 이게 아마 근린시설로 다 허가 안 날 겁니다. 기반시설은 쉽게 얘기하면 도로망이나 하수도망이나 도시기반시설이 되어야 해 주거든요. 결국은 그렇게까지 하면 근린시설도 허가나지 않는 사항, 우량농토도 사용 못할 사항, 결국은 불법성토는 뻔한데 그것을 합법화 시켜주는 유일한 방법이 우량 쉽게하면 농지조성이다 말이오. 그래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토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 반론 제기 가능합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근린생활시설을 막바로 하지 않고 우량농지를 조성한 이유중에 뚜렷하게 참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봐서는 이걸 성토비 어떤 절감차원에서 추진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추측밖에 저희들은 할 수 없겠습니다. 없고앞으로는 근린생활시설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우리 주무과에서는 어떤 오류를 범했냐 하면 이 행정협의를 하는 목적이, 행정협의의 주체는 구청 건설건축과지요?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러면 건설건축과의 행정행위는 뭐라고 봅니까? 도시계획법상에, 도시계획법상에 이 허가행위가 가능하냐 안 하냐는 거를 주로 하는 부서로 봐야 안 됩니까, 맞죠?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예.

공원식위원

맞지요?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법상에 하자가 없어서 비록 우량농지라 할지라도 이 지역은 근린생활시설로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말입니다. 맞지요?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래서 행정협의를 요청한 것 아닙니까? 각 부서마다.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 중에 농축산과에 행정협의는 무슨 목적으로 하겠습니까? 농지법상에 이 토지를 해 줘도 되느냐는 거지, 도시계획법상에 적용은 구청 건설건축과가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 적용은 농지법을 적용 안 하고 거기에 도시계획법을 적용해서 O.K. 합니까? 그게납득이 안 간다고. 여기에 행정협의는 쉽게 얘기하면 농지법상에 해 줘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법에 의해 근린생활시설 허가 가능한 것은 벌써 구청 건설건축과에서 가능했기 때문에 판단하고 농지법상에 하자 없으면 해 줘야 되겠다고 행정협의를 한 겁니다. 도시계획법상에 하자 있으면 거기서 아예 반려했다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러면 농지법상에서는 아까 본 위원이 주장한 대로 기간만 폐지 했다 뿐이지 3년 이내 우량농지로 조성하고 3년 이내란 기간만 폐지 했다 뿐이지 우량농지를 조성하고 목적대로 안 됐을 때는 원상회복 지시하고 허가 취소하는 그 법도 폐지 됐습니까? 그법은 농지법에 살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농지법상에, 안 그래도 저희가 규정하고 점심시간에 다 찾아봤습니다마는 이제 말씀 그대로 농지개량이나 이제 말씀하셨듯이 우량농지라는 것은 없고 농지개량으로 나옵디다.

공원식위원

과장, 여부만 답변해 주십시오. 어쨌든간에 우량농지를 조성해서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을 시는 과거에 우량종지로 조성하면 3년 안에는 다른 목적으로 안 됐잖아요? 그기간은 폐지한 것 맞지요? 그기간은 폐지된 것 맞죠?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러면 우량농지가 목적대로 안 됐을 때 원상회복시키고 허가취소하는 농지법 아까 몇 조입니까? 저거도 없어졌습니까? 취소됐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그거취소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우량농지……

공원식위원

그것 좀 읽어봐 주십시오, 그 부분.
석제

장석제위원

여기 농지법 규제완화조치라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잘 들어보세요.
석제

장석제위원

당초 농지법 개정 전에는 우량농지조성, 농지개량행위입니다. 농지일시전용 허가절차를 밟아 처리하였으나 잘, 이 부분을 잘 들어야 됩니다. 선량한 농민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우량농지조성 농지개량행위를 행정규제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농지 일시전용 허가없이 할 수 있도록 함. 농지법 개정 '96년 1월 1일날 개정을 했고, 이 우량농지조성의 승인허가는 각 읍 면 도시계획지역외 이렇게 해 놨는데.

공원식위원

우량농지를 목적대로 안 됐을 때는 그것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석제

장석제위원

그러나 형질변경 후에 농지상태가 변경 전보다 더 불량해져 작물 생육에 부적합한 등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영농에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농지개량을 빙자한 전용행위로 판단될 경우에는 원상복구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그것 지금 현재 법에 저는……
석제

장석제위원

농지전용의 정의 참조, 이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전부 다해서……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규정에 농지개량행위를 해서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농지 그 목적이라는 것은 작물 재배하면 되거든요. 그이외에 어떤 행위 자체에 어떤 별칙은 없습디다. 여기농지법 자체에 별칙을 보면 전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든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든가 뭐 각종 이런 어떤 규정 절차이지, 개량행위에 대한 그런 조치는 없습디다. 단지더 찾아보니까 만약에 휴경이 됐을 때는 이게 행정이 대리경작자를 지정해서 할 수 있다는 이런 사항이 나와 있고.

공원식위원

자,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량농지를 조성한다는 12월 10일날 허가났지요? 준공허가난 것 아닙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예.

공원식위원

우량농지로. 우량농지로 준공허가난 용지를 근린생활시설로 2차 하겠다는 행정협의가 왔지 않습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예.

공원식위원

행정협의하는 사안은 뭐뭐 했습니까? 도시계획법상은 기이 구청 건설건축과에서 계획법상 이 지역은 생활근린시설로 가능하기 때문에 농지에 그, 쉽게 얘기하면 법에는 어떤 적용을 해서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주십시오 하고 행정협의한 것 아닙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예.

공원식위원

도시계획법상을 가지고 행정협의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예, 농지법은 이렇습니다.

공원식위원

앞으로 과장, 도시계획법상에 거론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러면 행정협의해서 이것을 생활근린시설로 해 줘도 좋다고 했는 그 적용범위는 농지법으로 적용했습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예, 농지법으로 해서 그것이……

공원식위원

그러면 농지법으로는 가능하다는, 쉽게 얘기하면 불가할 수도 있습니까? 가하고 두 가지 다 됩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불협의를 해 줄 수도 있고 우리가 동의를 해 줄 수도 있고.

공원식위원

불협의 해 줄 수도 있죠?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불협의라는 것은 전용이 안 되는 것이고.

공원식위원

예, 그러면 불협의를 해 줄 수 있지요?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예.

공원식위원

이 자체가 무조건 다 법으로 협의를 해 주라는 법은 아니죠?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예.

공원식위원

쉽게 하면 이런 시설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농토가 될 만한 곳이 아니니까 도시계획법상에 하자도 없다 하니까 기이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 싶어서 해 줬다 이래 볼 것 아닙니까? 그게농지법으로 해석 아닙니까? 그게아닙니까? 포괄적 해석 그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예, 심사기준이 여기 보면 전체 한 열네 가지가 있는데 용도부분 제한행위에 지금 접촉 여부, 접촉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사항……

공원식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법으로는 하자가 없다 그랬는데.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예.

공원식위원

본 위원이 정의를 안 했습니까? 법적하자가 없고 기이 도시계획법상에 하자 없어서 올라왔으니까 여기에는 쉽게 얘기하면 농지로서 별 가치가 없는 곳이다 했으니까 그대로 해도 좋다고 했는 것 아닙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러면 12월 10일날 우량농지는 누가 하기로 했습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그것은 남구청에서 도시계획법에서……

공원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이야기는 같은 시장 아래 아닙니까? 12월 10일날 우량농지로 결정이 됐으면 최소한 본청에 농축산과에서는 현재 이것이 우량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곳인지 아닌지,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남구청 우량농지가 거짓말 안 됐습니까? 여러분들은 쉽게 하면 우량농지의 가치가 없으므로 생활근린시설로 해 줘도 된다고 했다고 하면 남구청에서 쉽게 얘기하면 우량농지로 해 준 것 거짓말 아닙니까? 불과한달차이인데. 무슨행정이 한달차이에, 그러면 기이 우량농지의 목적으로 허가 했으면 우량농지의 목적대로 행정지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이것은 우량농지로 허가난 곳이니까 최소한 다른 작목을 심어서라도 개발해보고 안 됐을 때는 뭐 쉽게 얘기하면 이것은 실패작이다, 불가피하게 근린시설로 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봤을 때 행정적으로 납득이 가는 사항이지, 같은 시장 안에 있는 공무원이 한쪽은 12월 10일날 우량농지로 가치가 있고 한쪽은 우량농지로 가치가 없으므로 생활근린시설로 해 주고, 어느 게 맞아요? 그러면 구청 불러서 질의 해 볼까요?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예, 좋습니다. 지금현재 구청에서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됐다하더라도 우량농지로서 어떤……
석제

장석제위원

잠깐요. 아까과장, 그런 법이 없다고 했지요? 여기보면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제59조에 보면, 자 잘 들어보세요.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라고 해놨습니다. 농림부장관이나 시장 군수 또는 자치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안의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었는지의 여부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 지금 찾을려니까 복잡해서 못 찾는데, 농지전용허가 또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법 제37조 및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신고를 한 자가 법 제41조 각 호의 1에 규정된 허가취소 등의 사유나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고 해놨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시장 군수 또는 자치 구청장은 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취소 또는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거나 법 제4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때는 지체없이 이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거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왜없다고 합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이 사항은 불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여기에는 보면 전용이나 협의나 신고나, 조문을 읽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석제

장석제위원

아니 과장, 왜 본 위원은 불법전용이 맞나 하는 말입니다. 농지법 규제완화에 보면 농지법에 의하여 농지개량을 하기 위해서는 선량한 농민이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우량농지조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우량농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량농지를 조성 안 했을 때는 불법이 아니고 뭡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우량농지조성이라는 것은 그 사항에 대해서도 법에 보면 생산성 가치를 높인다 라면서 이렇게 나와 있습디다.

공원식위원

모든 법을 동원해서라도 목적대로 전용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규제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찾아보세요. 만약에 아니면 공무원 잡아내서 분명히, 모든 법을 전부다 해석해 주세요. 본위원이 직접 보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과장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질의를 회피한다든가 엉뚱한 답변을 하면 국장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점 유의하시고 진실한 답변을 해 주고 아는 데까지 하고.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고 이렇게 해 주세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제위원님.
석제

장석제위원

이 문제는 농지법을 모르고 있는 우리 전체 시민이 봤을 때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이 우량농지라고 속여서 토지주들이 공무원을 이용을 했는지 아니면 공무원이 그 법을 가르쳐 줬는지는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우량농지 조성하기 전에 예를 들어 형질변경을 바로 하게 되면 엄청난 비용이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량농지로 농지법에 의해서 하면 돈 십원짜리 하나 일푼 안 들고 해서, 여기에 보면 자기 필요한 대로 있다가 형질변경허가를 낼 때는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모든 봄철에 농작물이 심어져야 할 때 지금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를 조성한다 해 놓고 난 뒤에 도로보다 30㎝이나 40㎝ 높게 농지를 조성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공사장에서 나온 흙은 안 된다고 분명히 했는데 인덕산 절취 일부와 유강에 나온 이양토 즉 우리 말로 하면 떡토 같은 것 집어넣어서 우량농지 조성한다 이 말입니까? 어떻게 그런 법을 악법을 적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안 되었을 때는 분명히 농지상태가 불량하면 복구명령을 내려야지요.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 성토를 할 때 공무원이 한번 가보셨습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자꾸 재삼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처리한 것은 저희들이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승훈

박승훈위원

조금전에 장석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거기서 우량농지로 개량한다고 이렇게 하면서도 형질변경하면서도 그 사람이 그 분들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에요. 실질적으로 우량농지, 우량농토 우리가 개량을 한다고 하면 이양토나 그런 부분을 넣어서는 안 되죠. 양질의 그런 흙을 갖다 넣어야 되는데 이런 것 넣고, 그런 걸 미리 간파를 못하고 있다가 또 거기에 또 그게 안 맞다고 해서 허가까지 해 주고 이거는 담당공무원은 법리적으로만 해석했을 때 맞다 맞다 이렇게 얘기하실지 몰라도 그 이외에 52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누가 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해할 부분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아무리 법이 저렇다 해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

공원식위원

－ 최소한…… 위원장님!)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공원식위원

국장, 잘 들어 주십시오. 이것시장한테 굴절되게 보고 안 하도록 해 주세요. 우리의회는 이런 정의를 내립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게애시당초에 할려고 하면 생활근린시설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생활근린시설을 하지 않고 우량농지로 한 것은 결국은 불법성토를 빠져나가는 방법밖에 안 됩니다. 우량농지조성은 조성비가 약 8억입니다, 이 전체 면적이, 1차에 해 준 것이. 이것을 안 내고 성토를 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형질변경, 성토가 됐고 성토가 돼서 이제는 부분적으로 사용할려고 하니까 결국은 도시계획법상 하자가 없으니까 전부다가 2차 근린생활시설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여기서는 도시계획상에 하자가 없으니까 해 줍니다. 그러면 바꿔 놓고 얘기하면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면 그것이 구청에서 문제고, 두 번째는 구청에 들어오면 여기에 어떻게 우량농지가 될 수 있느냐, 자 여기 못이 하나 있냐, 농로가 있느냐, 뭐가 있느냐, 수로가 있느냐, 최소한 이것은 차라리 바로 도시계획법상에 형질변경이 가능한 곳이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생활근린시설로 허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도해서 성토를 해서 생활근린시설로 바로 해 주는 것이 맞지, 그것을 결국은 돈 안 내고 성토하는 유일한 방법이 그거다 싶어서 해 줬고, 두 번째는 그것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 본청입니다. 최소한 그것이 목적이 분명했든 안 했든 우량농지로 들어왔다고 하면 현재 우량농지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목적에 사용하는데 여러분들 기이 조성비를 한푼도 안 내고 우량농지를 만들었으니까 우량농지로 한번 해 봐라, 콩도 심어보고 팥도 심어보든지 해 보고 안 되면 그때는 도시계획법상 아직까지 기반시설이 되어가지고 다 된 곳이 아니지 않느냐, 내년도 되고 얼마든지 우리가 그때는 행정협의해서 해 줄테니까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정도는 본청에서 해 줘야 구청에서 우량농지를 조성한 것하고 본청하고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쪽은 불법성토를 하기 위해서 그것이 맞다는 쪽으로 해서 법적하자가 없다고 해서 완전히 전부다가 1차 우량농지로 허가해 주고, 한쪽은 그거 될 것이 법적하자가 없다고 해서 생활근린시설로 해 주면,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고 뭡니까, 한달만에. 그런데 뭐 자꾸 시장한테 보고는 법적하자 없고 우리는 아무 문제 없고 그런 것 없다 그런 식으로 보고 됩니까? 지금이런 맹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거기 있는 거야. 법의하자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정서가 안 됐고, 정 그렇다고 하면 8억을 한꺼번에 내고 최소한 생활근린시설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돈8억 안 내는 목적도 있지만 이 한꺼번에 생활근린시설이 안 나옵니다. 안나오고 흙은 받아야 되겠고, 그런 논리밖에 더 됩니까? 왜일을 그렇게 한 거에요?
실근

김실근경제산업국장

제가 잠시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해명을 드릴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보니까 실지로 맞습니다. 작년도 4월 19일날 남구청에서 우량농지조성으로 해서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해 줄 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 당시에는 저희들 협의가 안 됐죠? 농지를 농지로 할 때는 협의를 안 하고 남구청 자체에서 아마 우량농지로 해서 형질변경을 해 줬습니다. 해줬는데 이 내용을 보면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을 안 만나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주가 27명입니다. 27명이기 때문에 법을 악용했는 것이 아니냐, 추측이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부의장님 말씀하시다시피 당초에 근린생활 부지 조성으로 해서 형질 허가가 들어와도 가능합니다. 이게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협의할 때는 농지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협의를 안 해 줍니다. 안해 주지만, 이 자체는 여건상 농지로서 보존가치가 떨어지고 이것을 협의를 해 줘도 다른 데 농지를 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당초에 이 사람들이 지금 다섯 사람이 근린생활부지 조성을 위해서 협의를 받아서 했는데 처음에 이런 식으로 하면 개별적으로 할 때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부담을 하고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성토를 할 때 개개인이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연맹으로 해서 같이 우량농지조성으로 형질변경하자, 이래서 아마 법을 악용해서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추측할 때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아마 이런 깊은 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성토를 해 놓고 그 다음에 필요한 사람이 근린생활 부지로 해서 농지 전용을 할 때 저희 부서에 들어오니까 아마 부서간에 업무연계문제라든가……

공원식위원

악법을 적용해서 했으면 여기서 분명히 우량농지 목적대로 6개월이나 1년간 해 봐라, 이렇게 하는 게 맞지, 한쪽은 우량농지고 한쪽은 우량농지 아니라서 허가 해 주고.
실근

김실근경제산업국장

아마 보니까 우량농지를 한다는 것이 남구청하고 본청하고의 업무협의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잘못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문제는 저희들이 잘못됐다는 점을 시인을 하겠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국장, 물론 잘못됐다고 국장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농축산과에서 우량농지로 조성을 하고 농지개량법에 의해서 했으면 그 법대로 해야지, 법대로 해야 다음 관할, 예를 들어서 허가부서에서 허가를 내주든지 안 내주든지 그 농지법에 의해서 내주고 안 내주고 하지, 여기서는 다 하고, 지금 본 위원이 가고 나니까 여기 보면 또 있습니다. 농지전용 심사의견서는 지금 있는지 해 줬는지 안 해 줬는지 모르겠고, 분명히 해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지전용허가증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본 위원이 보자고 가져오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안 가져오는데.
실근

김실근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조사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아까 업무협의관계가 원활치 못했다는 점도 뭔가 하면 당초에 처음에 형질변경허가를 할 때 우리 본청하고 농지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이렇게 하면 이 내용이 알아지는데, 협의가 없이 하다보니까 아마 이게 우량농지로 됐는 것인지 이 내용을 깊이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두번째 근린생활부지조성으로 협의가 들어왔을 때는 현장에 나가보니까 농지로서 가치가 없다 이래 봐서 아마 협의를 해 준 것 같습니다. 이런점을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국장, 본 위원이 아침부터, 본 위원이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할 때 보면 아직 풀 한 포기 없습니다. 그것은 뭐 농사 가치뿐이 아니고 일단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상추나 고추나 심어보고 농지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됐을 경우에 타 부서에 이관해서 이것 농지로서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정을 해 줘야 담당 허가부서에서 허가를 내주든지 안 내주든지 자기 판단에 의해서 내주고 안 내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농지전용의 적정성, 농지로서의 보존가치, 용수 취수, 이로 인한 피해 정도, 이런 게 전부 다가 있고 여기에 적정하냐 부적합하냐, 여기 판단은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해야 됩니다. 다해야 되는데, 농지법이 여기 전부 다 있는데도 지금 이게 과연 옳게 해 줬는지 안 해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추한 포기 안 심어보고 어떻게 이것 판단해 줬습니까?
실근

김실근경제산업국장

협의를 할 때는 협의 그 상태에서만 조사를 하거든요. 하는데 당초에 우량농지조성 형질변경할 때 1차 여기 우량농지조성이라는 이 내용을 아마 당초에는 조사할 때 몰랐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부서간에 원활한 협의가 못된 점을 위원님들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별도로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여기에 이걸 농지전용심사의견서가 있습니다. 한조목 한 조목 읽겠습니다. 집단화되어 있는 농지인지의 여부에 보면 분산이라고 했습니다. 그게무슨 분산입니까? 한덩어리입니다. 그땅이 왜 분산됐습니까?
실근

김실근경제산업국장

대단위 농지라는 뜻입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전부다 우량농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성토를 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불법적으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산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가 없도록 피해방지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 여부, 적정하다고 해놨습니다. 전부다 보면 맞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보면 전부다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해 놨는데 전부다 농지전용심사의견서에는 농지전용을 허가 해 주기 위해서 전부다 적합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떻게 해서 고추 한 포기 안 심어보고 전부 적합하다고 해놨습니까? 이심사 누가 했어요? 진짜누가 했습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집단화라고 하는 것은 지침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아니 묻는데 대답해요. 이거어떻게 해서 다 마음대로 다 했습니까?
실근

김실근경제산업국장

출장자 명단 안 있습니까?
석제

장석제위원

과장, 그것도 안 해놨네요, 사인도 안 해놨네요. 다맞습니까? 고추한 포기 안 심어보고 어떻게 다 적정합니까?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포항시는 전부다 농지가 다 이렇게 전용돼 버립니다. 이것전체 다 아닙니까, 그죠? 신청농지는, 신청인은 누구입니까? 이수연입니까? 또이수연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다한번 봅시다. 똑같네요.

공원식위원

끝내야 되겠죠?
현우

이현우위원

법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 게……

공원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공원식위원

본 위원의 상식으로서는 우량농지를 목적으로 조성허가를 받아서 그 행위를 시행해보지도 않고 1개월 만에 바로 생활근린시설로 도시계획법상 적용해서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농지법상 제재할 수 없다는 것이 공무원의 답변입니다. 문제는 여기 있거든요. 이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본 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모든한꺼번에 법령 자체를, 지금 문제가 있는 걸로 해석이 되고 결국은 도시계획법상에 판단에 의해서 행정협의 해 온 것을 도시계획법상 해석해서 협의 해 주는 결과밖에 아니라는 말입니다. 농지법상에서는 우량농지로 조성된 것이 과연 1개월 이내 그렇게 해 줘도 법적으로 하자 없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의원 입법활동을 해야 되니까, 오늘 보고 여기서 마치고 조사, 우리 활동중에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든 아니면 다시 보고를 받든 오늘 보고는 여기서 종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법 자체에 먼저 입법화된 내용들을 우리가 위원들이 조사하기 전에는 다른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어차피 문제점은 발견이 다 됐거든요. 그것이 법적으로 합법했냐 안 했냐, 이 적용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 농지법에 적용하는 행정협의를 요청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도시계획법상 해석을 했다는, 본 위원은 봤을 때 직무유기 또는 집권남용이라고 봅니다. 두가지 다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것은 더 조사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의 생각은 의사진행발언은 보고를 종결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공원식 부의장님께서 의견 제의를 하셨습니다. 이의견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후에 다시 조사를 하도록 하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잠깐 정회 하도록 합시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께서 나오셔서 제38회 도민체전 참가계획과 새마을지회 정액보조금 지급현황 및 태풍 "바트" 논실마을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조작래입니다. 저희과 당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제38회 도민체전 참가계획 다음 새마을지회 정액보조금 지급현황 그 다음 태풍 "바트" 논실마을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페이지 제38회 도민체전 참가계획입니다. 대회개요를 보면요, 대회기간이 2000년 5월, 3페이지입니다. 5월9일부터 5월 12일까지 4일간입니다. 개최지는 김천이고요, 개회식은 5월 9일날 15시이고, 폐회식은 5월 12일 18시입니다. 개최지가 김천시 외 4개 도시에서 개최가 됩니다. 종목은 25개 종목에 71개 종별입니다. 주최는 경상북도, 경상북도체육회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참가계획은 선수단 규모를 보면 633명입니다. 임원, 선수 합해서 그렇습니다. 고등부, 일반부 포함해서. 출전종별은 25개 종목에 70개 종별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빠진 것은 사이클 일반여자부가 빠지게 됐습니다. 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우리 시 목표는 종합우승을 목표로 하고 이번에 종합우승이 되면 4연패가 되겠습니다. '97, '98, '99년 3년동안 종합우승을 했습니다. 다음4페이지, 선수선발은 2000년 3월 1일부터 3월 25일까지 했고, 강화훈련도 2000년 3월 15일부터 5월 8일까지 종합운동장이라든가 각급 학교 운동장, 체육관에서 중점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선수단 결단식을 2000년 5월 6일 14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에서. 이때의원님들도 바쁘시지 않으시면 참석하셔서 좀 격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수단 출전은 2000년 5월 9일 10시에 종합운동장에서 관광버스 및 개인 승용차로 그렇게 출발을 하겠습니다. 대회소요예산은 2억 1,000만원입니다, 전부 합해서. 다음5페이지, 종목별 참가선수단 현황과 6페이지 종목별 경기장 및 경기일정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8페이지, 새마을지회 정액보조금 지급현황 보고드리기 전에……
현우

이현우위원

위원장님, 하나씩 넘어하면 어떻겠습니까? 여기질의했다, 저기 질의했다 하지 말고.
일만

최일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순서대로 질의 답변으로 하실렵니까? 아니면 총괄 보고……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현우

이현우위원

그게 낫겠죠? 여기 왔다 저기 갔다 하는 것보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그러면 제38회 도민체전 참가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부터 하겠습니다.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훈위원.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위원입니다. 과장, 우리가 45일간 강화훈련을 했잖아요, 그죠?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했는데 시에서 강화훈련 경비를 일부나마 지원합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일부가 지원이 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지원되면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지원됩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2억 1,000만원의 규모내에서 되는데 선수단에게 1인당 5,000원해서 20일……
승훈

박승훈위원

1인당 5,000원이면 1인당 하루 5,000원입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그게 간식 중식비하고 목욕비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2억 1,000만원에는 강화훈련 경비하고 포함해서 2억 1,000만원입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계장, 맞아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2억 1,000만원중에 훈련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5,000원씩 하면 총 얼마 듭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게 선수가 480명, 우리 예산상으로는 480명에 4,800만원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495명이네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우리 예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도자가 5,000원씩 20일해서……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 그러면 체육회에서도 훈련경비를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2억 1,000만원이 시 보조금하고 체육회 예산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아, 합쳐서 2억 1,000만원이.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2억 1,000만원을 다 합쳐서 거기서 1인당 5,000원씩 주고 그 다음에 도 체육 뭐야, 대회 기간중에 쓰고 이렇게 하는 거에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끝날 때까지.
승훈

박승훈위원

이런 부분도 소요예산 2억 1,000만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세부적으로 보고를 하실 때 이 중에서 훈련경비로 얼마고 1인당 얼마고 세부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마치고 정산을 받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 정산받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그것은 다음부터……
승훈

박승훈위원

나가는 것은 훈련경비로 해서 훈련비로 해서 선수 1인당 5,000원이에요, 하루? 이렇게 나가는 거에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것은 훈련비 명목이고.
승훈

박승훈위원

훈련비 명목으로 1인당 5,000원씩 나가는 거에요, 하루?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이현우위원님.
현우

이현우위원

이현우위원입니다. 먼저영천시 규모가 한 12, 13만 됩니까? 인구가.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한 10만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경주는 27만이죠? 우리가 4연패가 목표인데 '97년도는 경주시고, '98년도는 영천시고, '99년도는 포항시인데 어떻게 해서 4연패라는 게 나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아, 그것은 개최지가 경주시고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아, 그때 우리가 계속 우승했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아, 개최지란 말이죠?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뭐, 당연히 우승이라는 것은 당연히입니다. 목표가, 목표로 설정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설설 기어서라도 우승한다는 것을 두고 해야 됩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좋습니다. 우승하도록 해 주시고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뒤에 선수참가 현황이 있는데, 종목별. 물론일반부가 있고 고등부가 있고 여성부가, 일반여성부, 여고부가 있기 때문에 종별이 71개 종목 아닙니까, 그죠?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우리 선수단 규모가 495명입니다, 그렇죠?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그런데 임원의 규모가 138명이거든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4분의 1이라는 숫자가 임원입니다. 이것좀, 임원을 줄이고 임원에 나가는 경비가 선수에 나가는 경비보다 조금 더 들 겁니다, 그렇죠?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개인별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임원을 조금만 줄이면 선수들한테 더욱더 알차게 지원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이걸……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부터 한번……
현우

이현우위원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타당한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에는 사실 임원이라면, 본 위원도 김천 가면 한 3일 살다 와야 됩니다. 가야됩니다. 한3일 살다 옵니다, 가면은요. 임원은 자기 주머니 털어서 쓸 수 있고, 선수들 어린 아이들 순수하게 좀더 갈비탕 멀건 거 먹이지 말고, 좀 힘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배려 좀 해 주세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주문합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내년도에는 이런 것 없도록 합시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박승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위원입니다. 과장, 그러면 1인당 5,000원은 일반하고 학생하고 구분이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학생도 1인당 5,000원이고 일반도 1인당 5,000원 지원합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거는 같이 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아, 그래요, 그래 버리고 나니까 훈련 경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 가네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일반하고 학생하고 다 전부 합해서 훈련 경비가 한 5,000여 만원 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5,000여 만원 밖에 안 됩니까? 그게, 1인당 5,000원이라면 그러면 495명 곱하기 5,000원 또 45일 아닙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 훈련 기간 전체 기간은 45일로 했는데 각 파트별로 하는 것은 20일동안 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한 5,000여 만원 가까이 되네.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한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과장, 4연패 달성의 목적을 두고 여러 가지 불안한 요인도 있습니다마는 고생이 많습니다. 본위원도 체육회 가맹단체장으로서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점도 많습니다. 아무튼 도민체전에 있어서 시세가 크다고 해서 당연히 우승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마는 스포츠 예를 보면 미국이나 이런 데는 강대국이 다 당연히 1등을 하고 있으니까 강대국이 1등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2억 1,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선수라든가 임원이라든가 유니폼 모자 이런 것을 구매를 하지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명희

한명희위원

구매는 어떻게 하시는지 과장 아십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구매는 체육회에다가 보조를 해 주면 요즘은 협동조합을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협동조합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명희

한명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회진흥과에서 체육회를 관장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과장 보시기에 협동조합에서 제시한 가격을 가지고 구매를 하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동조합 육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도 있는데 그것이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명희

한명희위원

아무튼 이번 38회 도민체전 준비는 거의 다 완료된 상태이고 차기 연도부터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과장께서 한번 찾아 보십시오. 올해지나면 내년가면 과장 못 챙길 수 있으니까 금년도 지나고 이번대회 마치고 평가회를 나름대로 가져서 그런 조치가 내년에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명희

한명희위원

그 다음에 도민체전하고는 무관합니다마는 우리 포항에 실업팀이 있지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명희

한명희위원

본위원도 유도회 회장이니까 실업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장이 업무를 좀 챙기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출장가는데 있어서 익히 우리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책정된 예산범위 안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선수들 출전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서 훈련장에 가서 송금을 받는 예도 있고 때로는 갔다와서 사후정산하는 예도 있고 하니까 이런 점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체육회로 위탁을 시켜 놓고 하는 업무기 때문에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국장이나 체육회 종사자들 어떤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종목별로 불합리한 예우를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과장께서 이것을 누구든지 육상, 유도, 조정 중에 어느 팀이든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지도 점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도민체전 참가계획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공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

과장, 계획서 작성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앉아서 절 받기인데 도민체전이 내일 모레 출전 나가는데 오늘 보고 받으면 어쩝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공원식위원

죄송은 과장, 한번 정도 하셔야지 자꾸 과장도 자존심이 있고 업무 능력이 있는데 자꾸 여기 와서 죄송해서 됩니까? 적절한 시기에 보고를 해 주어야 위원님들이 적절하게 의견을 내었을 때 그것을 반영해서 시행을 하잖아요, 그 시기는 있어야 됩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효율적이 되고 좋은 건의도 되잖아요, 지금 이래 하니까 아시오, 하는 보고밖에 더 됩니까? 지금내일 모레 나가는데 언제 합니까? 아무것도 안 맞잖아요, 그것을 왜 조작래과장께서 아, 우리시가 예산 1억 5,000만원 주어 가지고 위탁되어 나가는 중요한 사항을 자꾸 이래 해 가지고 이번 도민체전 이래 합니다, 하는 보고를 4월 중순쯤 하면 안 됩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다음부터는 며칠 앞당겨서 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이것도 본위원이 여러 번 얘기해서 안 받습니까? 도민체전이 내일모레 가는데 그래서 됩니까? 과장, 아주 고참 과장 아닙니까? 부정선수는 일체없지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없습니다.

공원식위원

있으면 과장의 책임입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공원식위원

왜냐 하면 과장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최우수 시답게 승패를 떠나서 부정선수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시장님 특별 명령이고 의회에서 주문한다 그래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계공무원은 어느 분이 여기에 참가합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저하고 담당하고 직원하고.

공원식위원

포항시가 참가 합니까? 포항시체육회가 참가합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포항시가 참여합니다.

공원식위원

포항시가 참가하는데 체육회로 일종의 위임해 주었다 이런 것이 아닙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공원식위원

보조금을 주어서 엄격히 따지면 참가주체는 포항시고 주관은 체육회라 이래 보면 됩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공원식위원

맞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러면 어쨌든간에 모든 책임은 집행부가 지는 것이 아닙니까? 올바른 예산집행, 올바른 선수관리 성적까지도 체육회 공로에 의해서 결국 포항시가 우승하는 것이 아닙니까? 포항시체육회가 우승하는 것이 아니지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러니까 모든 책임과 주체는 포항시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담당하고 직원하고 참석되면 체육회 직원들이나 그 사람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협조를 해 주세요. 결국결과만 보고 받는 우리 사회진흥과가 되지 말고 이렇게 잘 협조해서 좀 이렇게 간섭하면서 이것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분명히 하는 것이 위임준 것이지 100% 권한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맞습니다.

공원식위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시보조금을 주었는데 체육회 예산 6,000만원 잡혀 있습니까? 보조받은 것이 아닙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후원금하고 이런 것입니다.

공원식위원

올해 포항제철 5,000만원 안 나왔어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 예산은 잡혀 있었는데 아직 확인은.

공원식위원

그러면 5,000만원 내면 별도로 플러스 알파입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여기에 6,000만원내에.

공원식위원

아니 무슨 예산을 그 사람들이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데 예산되어 있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보니까 매년 쭉 내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이 5,000만원 포함해서 6,000만원이지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필수적으로 되어야 되네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공원식위원

이것 안 되어 버리면 이거는 대회가 되지도 않네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런 예산이 됩니까? 포항제철에서 5,000만원이 안 되면 모든 대회가 안 되는 예산,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위원

과장, 체육회 간부들 분담금이 안 있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재정 이사하고 부회장님하고 회비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공원식위원

체육회 내는 돈이고 체육회 예산중에서도 도민체전에 참가할 때 자기들 도민체전 참가비를 6,000만원 주었다, 이것 아닙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공원식위원

우리 시에도 보조비 1억 5,000만원 해 주고 우리는 여기 예산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6,000만원은 뭐고 임원분담금 뭐 이렇게 구분할 필요없이 1년 동안 도민체전갈 때 주겠다는데 현재 5,000만원 포함되었어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그것도 일부 포함 되었어요.

공원식위원

그러면 안 내면 대회 어떻게 합니까? 포항시체육회 예산중에 예를 들면 포항제철이 5,000만원 보조를 내든지 임원이 얼마 내든지 그래 다 했다, 말입니다. 그것은 거론할 필요가 없고 여기서 당장 도민체전이 올해 2억 1,000만원이 아닙니까? 1억5,000만원 우리 예산이 있잖아요 ?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공원식위원

6,000만원은 자기들이 자체 5억 얼마 예산중에 6,000만원만 별도로 도민체전 참가비로 떼어 놨단 말입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공원식위원

맞잖아요, 그 속에 포항제철 5,000만원 중에 포함 되었나 안 되었나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위원 얘기는 돈 없는 예산을 내일 모레 집행하는데 5,000만원이 아니면 대회가 올스톱이 되어 버리잖아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이게 5,000만원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원금 내어 주는 것 외 예산 편성하는데 일부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공원식위원

아니에요. 도민체전 결단식 할 때 앞으로 5,000만원 준다고 매년.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러면 그 돈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묻는 겁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 돈도 포함이 됩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2억 7,000만원이 되어야지 2억 1,000만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본위원 이야기는 늘 그 돈은 썼는 것은 나타나지 않고 별개 썼은 거라, 그런 논리라, 맞잖아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6,000만원 안에 포함이 되었지.

공원식위원

아니다니.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더 플러스.

공원식위원

그러면 안 내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뭔대회가 낼지 안 낼지 모르는데 그 예산 잡아서 2억 1,000만원, 그것을 전혀 여기서 모릅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여태까지 매년 내어 왔기 때문에.

공원식위원

그러면 1,000만원만 더 자기네들이 체육회 임원들이 거두었단 말입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거는……

공원식위원

그러니까 포항제철 5,000만원, 임원들 1,000만원 그래 6,000만원 입니까? 본위원은 그래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5,000만원 전액이 다 여기에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도민체전 가는데 참가비 5,000만원 주는데 그거는 다 어디 갑니까, 여기 다 안 들어 가면.
일만

최일만위원장

과장, 그 5,000만원이 시로 들어 갑니까? 체육회로 들어 갑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체육회로 들어 갑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체육회로 바로 들어 가지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장

받든 못 받든 체육회에서 6,000만원 내어 놓을 것 아닙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약속이 되었고 매년.
일만

최일만위원장

우리가 받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할 필요도 없고.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체육회에서 6,000만원을 자기네들이 5,000만원을 할 것 아닙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장

체육회에서 6,000만원 주는 것이 아닙니까?

공원식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시보조금 1억 5,000만원, 체육회 자체 예산 1,000만원, 포항제철 현금 5,000만원 이래 되어야 2억 1,000만원이 맞지 뭐가 6,000만원이 체육회 예산이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잖아요. 지금5,000만원이 포함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어느 것이 맞는지 한번 물어 보고 6,000만원 중에 포항제철 5,000만원이 들어 올것이 포함이 되었는지 한번 체육회에다가 물어 봐요, 과장은 아니다고 그러는데 과장은 그 5,000만원 여기에 다 포함이 안 된다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도민체전 참가비 5,000만원은 목적 외 못 써잖아요, 그거는 맞잖아요, 그 5,000만원 받아 놓고 다른 것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위원 이야기는 체육회에 5,000만원, 6,000만원 세입이 잡혀 있다, 그러면 이 6,000만원은 그 중에 5,000만원은 포항제철이 내었는 것이고 임원들이 1,000만원만 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은 아니라 그러잖아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게 맞습니다.

공원식위원

과장, 이야기는 5,000만원 일부가 들어 오고 나머지는 아니다 그러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게 맞습니다.

공원식위원

그게 맞아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공원식위원

전액 포항제철에서 5,000만원 내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모아놓은 돈 중에 1,000만원 해서 6,000만원 낼거다,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안 내면 곤란하잖아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거는 저희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이행 안 하겠습니까?
명희

한명희위원

과장, 본위원도 일시적으로 느끼는 건데 사실은 포철에서 돈을 5,000만원 정도 내면 이것은 순수히 도민체전 참가보조비란 말입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명희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이걸 여기다가 표기를 해 주면 내는 사람도 떳떳하고 또 이것을 보는 사람도 "아, 포철에서 5,000만원 내구나." 하는 내용도 알 수 있고 우리가 모든 후원금이 좀 공개가 되고 오픈이 되어야 내는 사람도 떳떳하고 보는 사람도 "아, 이렇구나, 이렇게 좋은 일을 하구나." 알 수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포항제철이 그러면 5,000만원을 안 내면 우리시가 2억을 내어야 됩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기업에서 내기로 약속을 했고 매년 그렇게 내어 왔고.

공원식위원

되었고 만약에 포항제철이 없다고 하면 5,000만원 시비로 내어야 됩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 검토를 한번 해서.

공원식위원

무슨 정밀 검토를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 5,000만원을 더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필수 예산입니까? 필수예산이라고 하면 시가 우리가 엄격히 따지면 포항시 보조금을 1억 5,000만원이라고 판단했을 때는 1억 5,000만원으로 도민체전을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러면 포항제철 5,000만원 주니까 2억 1,000만원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2억 1,000만원을 우리는 주어야 된다, 맞잖아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공원식위원

2억 1,000만원이 있어야 대회참가가 될 것이 아닙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게 우리 본 예산이지 아, 어디 들어 올 것을 생각해서 우리는 적게 내고 나머지 부조는 주면 가고 안 주면 안 가고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도민체전을 종합우승할려고 하면 2억 1,000만원은 무조건 경비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시전액 2억 1,000만원 예산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본위원은 뭘 주장을 하느냐 하면 1억 5,000만원이면 도민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포항제철이 5,000만원을 주는 것을 또 플러스 한 거라 그러면 뭡니까?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도 예산을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가 봤을 때 포항제철에서 들어 올 것이라는 예산이 항상 그렇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줄여서 그래 가지고 5,000만원 들어오면 맞추어 하면 될 것이다, 그 금액이 1억 5,000만원이라고 하면 1억 5,000만원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고 포항제철에서 주든 안 주든 무조건 우리는 이 금액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1억 5,000만원이 아니고 1억을 주어야 됩니다. 어느것이 맞냐고 하면 안 그러면 2억 1,000만원을 전부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시는 2억 1,000만원은 기본 경비 들어 가고 포항제철에서 5,000만원 주는 것은 선수들에게 더 잘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어떻게 우리가 경상비로 씁니까? 최소한의 경비는 포항시 전액으로 부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들이 후원해 주는 돈은 그것은 위문과 추가로 선수들을 격려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시비를 줄여서 아낄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맞잖아요, 포항제철이 줄 때는 포항제철 이름으로 선수들 음료수 한 잔 더 주고 제대로 비용 잘 들어 가도록 주는 것이 아닙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 돈은 선수들이 다 쓰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리고 기본 경비 법적경비 최소한의 경비는 되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제이해 하시지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장

체육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민체전에 대한 것은 질의를 여기서 마치고 그 다음에 순서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오늘우리 위원회에 이춘부위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태풍피해대이동새마을안길보수공사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태풍바트로 논실마을수해 복구공사인데요 사업비가 도비 시비 합해서 3억 4,959만 9,000원입니다. 사업량은 1공구, 2공구, 3공구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추진경위는 실시 설계 완료를 금년도 3월 10일자로 했고요, 사업비는 방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공부를 떼어 보면 아직 개인 소유로 되어 있고 해서 저희과에서 대이동장한테 토지 사용승락서를 받으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전체 필지수가 10필지에 한 500여㎡가 되는데 이 승낙서를 받는 과정을 해 보니까 잘 안 되어서 어떤 점이 있냐 하면 예를 들면 한 500평 있던 것을 기존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한 절반 정도 들어 가고 절반 정도 남았는데 그것이 한 230평 정도 남은 부분에서 한 8평 정도가 기이 도로로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 8평 이걸 포장을 할려면 이것을 다 사라는 이런 문제점이라 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무리가 없도록 할려고 했는데 이런 과정에서 도저히 안 되어서 공사발주를 2000년 4월 25일날 해서 재무과에 넘겨 놨는데 재무과에서 입찰일시가 2000년 5월 16일 14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수해 복구가 나서 다시 포장을 하는 이런 과정인데 그부분 9필지에 376㎡이고 그러니까 새로 개설해야 할 것이 1,667㎡중에서 151㎡가 됩니다. 이것은 대충 우선 계산을 해 보니까 예년에 했던 보상금 수준으로 했을 때 보니까 한 2,041만원 정도됩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태풍 바트 논실 마을은 대이동 지구인데 우리 지역구 의원인 이춘부의원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선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이춘부의원께서 명확하게 질문을 했으면 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부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부

이춘부의원

먼저 보사위원회 위원장 이하 위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순서를 바꾸어 가면서 저희 지역 현황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순서까지 바꾸어 주면서 해 주는 것을 다시 고마움을 느끼면서 사실상 대잠동 이 구역은 포항의 관문인 좀 특정한 구획정리 지역으로 있습니다마는 현재 기존 부락이 있는데는 새마을도로로 인하여서 사실 특수한 사항에서 통행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본 의원이 몇 번 이야기를 하고 사실상 이 문제는 택지 조성 문제로 인해서 밑에 도로 공사를 하면서 사실 기본 암지를 건드렸기 때문에 붕괴된 이런 사항이 마침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바트 호우가 와 가지고 이암층 밑으로 물이 스며 들어 가기 때문에 슬라이딩 되어서 도로가 유실이 전부 되는 이런 사항이 되어서 사실 수해 복구라 하면 긴급을 요하는 건데 지금도 위원님들이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차량 제대로 통행을 할 수가 없고 사실 굉장한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까지 시간을 지체한데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본 의원이 질의를 몇 가지 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상 예니 태풍때 조금전에 과장이 말씀하신 뒤에 2천 몇 백만원이 드는 지역은 예니 태풍때 예산이 반영이 된 지역입니다. 예니태풍때 예산이 반영이된 사항을 타 곳에 사용을 하고 동네 주민들 한테 해 준다, 해 준다 하는 이유만 붙이면서 지금 까지 안 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비디오 촬영기를 가지고 와서 과장 앞에 사진 찍어 온 것을 보여 드렸는데 지금 현재 3억 4,959만 9,000원에 대한 사항은 예니 태풍때하고 바트 호우에서 예산이 배정된 겁니다. 그래서 1공구, 2공구, 3공구로 지금 공수를 추진한다, 그 예산은 어디 것이든 좋습니다. 해주면 좋기는 좋은데 지금 현재 통행이 그만큼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이 설계 용역을 하는데 포항 업체가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설계 완료 시기가 2000년 3월 10일 날 완료된다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무엇이며 현재 순서가 뒤 바꾸어서 조금전에도 과장 말씀하신 내용대로 대지 확보도 안 되고 있는 이런 실정 아닙니까? 그실태 파악을 분명히 해서 그 예산으로 1공구, 2공구, 3공구를 나누기에 앞서서 그 지역 토지 매수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매수를 하고 보상을 할 수 있다면 보상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서 설계용역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설계 용역부터 해서 지금 예산도 없이 땅을 다시 파야 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동장한테 협의 요청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늦어 졌으니까 과장께서 조기에 빠른 시일내에 그 도로가 완공이 되어서 사람도 통행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현장에 가 보면 상당히 그 지역에 몇 번 본의원한테 와서 시에 찾아가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까지 찾아 왔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문제를 일으킬려는 것도 본 의원이 사정을 하고 보내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 지역구 문제를 가지고 시에 와서 떠드는 문제는 별로 매끄럽지 못하다 하는 그래서 설득을 지금까지 사실 시켜 왔습니다. 태풍피해라는 예산을 작년에 확보를 해 놓고 지금 5월이 지나가도록 지금까지 아직 못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문제가 또 있습니다. 토지보상문제가 협의가 안 되었을 때는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금년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과장이 답변하시는 내용하고는 전혀 안 맞는 사항입니다. 예니태풍때 다른 데 용도로 사용해서 이 돈을 거기다가 전용을 하고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보다도 빠른 시일내에 토지 매수부터 먼저 해서 보상해 줄 것은 해 주고 보상해 주어도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순서를 바꾸었기 때문에 절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유실이 되었을 때 했으면 쉬울 텐데 지금 설계 용역 다 해서 용역 다 해 놓고 토지 한다 그러니까 내 땅 누가 들어 가 있는데 돈 안 주면 안 된다, 한 30평 되는데 10평 들어 가고 20평 안 사면 나는 거기 곡식도 못 심으니까 못 하겠다 이렇게 상반 관계가 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그 지역을 너무 세부적으로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좋은 제안이 있으면 제안을 해 주시고.
춘부

이춘부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하는데 동장한테 미루어 놓고 업무가 일원화가 안 되니까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사업소에 넘겨주라 하는 이유도 상당히 뜻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자기에 대한 책임도 있고 자기가 그걸 안 하면 밑에 도로를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래서 지금은 이제 H빔을 설치를 해서 옹벽을 해서 설치를 하고 나니까 사업소는 지금 모르는 입장이 아닙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사업소에도 우리가 안 넘길려는 것은 아니고 넘겨줄려고 하니까 그쪽에서 저희들도 그길을 모색을 했는데 거기서는 도저히 못 받겠다고 해서 못 넘겨준 겁니다.
춘부

이춘부의원

국장까지 다 이야기하고 사업소장까지 다 만나본건데.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아니, 그거는.
춘부

이춘부의원

길게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이 협조를 하여야 될 일이 있으면 동민들한테 공청회를 하던 하겠습니다. 하는데 여기서 동장한테 미루어서 협의 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다니면서 남의 재산권 가지고 거저 해 주라 안 해 주라 이런 문제가 안 되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길이 복구가 될 수 있게끔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뭐냐 하면 70년대 새마을 도로로 포장된 겁니다. 옛날에 새마을도로 포장을 할 때 보면 거의 다 보면 구두승낙 내지는 이렇게 해서 내땅 몇 평이면 몇 평이 들어 가니 길을 넓혀서 우리 좀 편하게 살자 이래서 해진건데 한 30년이 흘러 버리니까 그 당시에는 평당 가격이 얼마 안 되지만 지금 보면 엄청스럽게 가격이 올라 버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태풍피해 복구라는 것은 개념 그대로 도로가 있었는 것이 도로가 유실이 되었는데 원상복구하는 것이 태풍피해 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기이 되어 있는 도로는 포장이 되어 있는 만큼 포장을 해 주고 그 끝부분에 도로를 개설을 하면서 도로가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중단된 것이 있습니다. 그부분이 한 45평 정도 그 부분은 신규로 밭을 사 가지고 도로를 내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획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고 나머지 기이 되어 있던 도로에 대해서는 이것은 보상이 어째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이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춘부

이춘부의원

과장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용역 설계를 주기 앞서서 그 대지를 파악을 해서 기존 도로에 유실이 되었는 사항 더 확장하고 바로 하고 하기에 앞서서 동의를 안해 준다 그러면 기존 도로는 포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파악도 하기 이전에 공사 발주부터 먼저 해서 순서를 바꾸어 놨다는 얘기입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아니, 저희들이 그것도 파악을 했습니다.
춘부

이춘부의원

그것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본의원이 현장파악하고 하는 사항인데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 준다면 다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땅을 파 가지고 진행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아닙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새마을도로에 대해서는 새마을 사업으로 한 도로에 대해서는 방금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이 이 만큼 도로를 새마을사업으로 30년전에.

공원식위원

과장,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것이 보상을 안 해 준다는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부당이득취득반환소송 시가 지금 다 지고 있는데 다 지고 있잖아요, 지고 있는데 뭘 어떻게 할 겁니까? 그사람들 동의 없으면 못해요.
춘부

이춘부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주소를 바꾸지 않고 공청회를 해서 동민들 해서 회의를 했으면 너희 도로에 이만큼 유실이 되었으니까 예산을 이 만큼 해서 내가 해 줄 테니까 하고 회의도 할 수 있는데 덜렁 공사 발주 해서 금액 책정 해 놓고 이제 와서 보상을 할려니까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신규로 새로 편입 도로내는 부분은 그것은 보상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보상 안 들어 간 시점에서 준공합니까? 보통안 하잖아요. 보상완료하고 준공하잖아요, 안 그러면 90% 이상 보상되었을 때 하고.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지금 현재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새마을 도로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의해서 우리 행정에서 패소가 되었을 때.

공원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법이 있는데 주민들이 요새 다 알아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이것은 무조건 보상을 못 해 준다, 원칙은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를 예를 들면 사실 입장이 잘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기이도로로 개설이 되었으니까 옛날에 기부해 주었는 그 정신을 살려서 지금 그 새마을서류 있으면 전부 다 기부 동의서 있으면 다 살아나야 되는데 그 전부 서류 폐기 시켜 버리는 바람에 재산실명제 되는 바람에 지가를 자기들이 다 알아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합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공원식위원

시가 그래서 주어야 될 것이 600억 아닙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맞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그래 걸렸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쨌든간에 시가 불리하단 말입니다. 과거에 새마을도로로 있었는데 지금 유실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보상이 불가하니까 여러분 협조를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신규 발생된 부분은 우리가 보상합니다. 그다음에 보상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 주민들이 동의해 주겠다 하고 끝나면 그 다음에 공사발주를 해야지 맞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안 된다 그러면 공사 발주도 안 됩니다. 그러면 불용처리 밖에 더 됩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문제가 없는 부분이 2공구, 4공구가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의원

과장, 3억 4,600만원이라는 돈은 기이 논실도로에 복구하기 위해서 받은 예산이고 예니 태풍때 다른 데 전용해서 써버려서 저 위에 도로는 아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다른 것을 하든지 차라리 추경에 하든지 다음에 하더라도 기이 유실된 도로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순서를 바꾸지 않고 토지 매입도 될 수 있고 그것이 다 될 수 있는 예산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공구, 2공구, 3공구에서 과거에 잘못된 관행까지 다 넣어서 이거는 지금 진행하지도 못 하도록 만들어 놨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그런데 우리 태풍바트 논실마을 수해 복구공사 추진현황을 우리 지역구 의원인 이춘부의원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고 과장 답변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긴급한 수해 재해 복구예산을 책정해 주었는데 지금 다른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고 내용 자체가 엉터리라고 밖에 안 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긴급 예산을 따 갖고 왜 쓰지도 않고 타 용도로 썼는지 거기에 대한 과장께서 사용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또 어느 곳에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가면서 다른 데로 썼다는 겁니다. 우리이춘부의원님 말씀을 들어 보면 그렇게 썼는데 여기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은 없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것이 불법은 아니고 그러니까 대잠지구 지역의 예산이기 때문에 원칙은 그런 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석제

장석제위원

아니, 여기 보면 논실마을수해 복구공사태풍바트입니다. 이재해입니다. 여기에 긴급하게 써라는 돈을 갖다가 대이동 내에서는 아무 데나 쓴다는 그 논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공원식위원

이 바트가 언제 일어 놨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것이 작년.
석제

장석제위원

작년 11월달 아닙니까?

공원식위원

그러면 실제는 이 부분은 예니 태풍때 피해 지역이란 말입니까?
춘부

이춘부의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니 태풍때 도로가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배정을 했는데 그것을 도로를 유실된 사항을 복구하지 않고 남의 논두렁에 옹벽을 해 주어 버렸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의 제기를 하니까 작년도 후차 추경에 해서 해 주겠다고 이렇게 거짓말만 해 가지고 오다가 그 직원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찾아서 추적해서 그것을 찾아 들어 가서 차가 하도 빠질 것같고 밑에 완전히 구덩이가 파져서 차가 못 다닐 정도가 되어서 비디오 촬영을 해서 과장님한테 보여 드렸어요, 자, 이렇다, 이러니까 그 당시 실측을 다 해서 사진하고 다 해서 주었는데 그 직원이 없애 버렸어요, 모른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은 사실상 도로 문제에 그 정도 복구를 할려고 그러면 돈이 약 3억 5,000만원, 6,000만원이 필요 할 것이다 해서 예산 배정을 해 주었는데 사실상 거기에 복구를 정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길이 하고 하다 보면 돈이 한 2억 정도밖에 안 듭니다. 이돈이 안 듭니다. 안들면 상세하게 검사를 해 가지고 토지 보상비까지 해서 하면 급한 것이 그 구간이다 말입니다, 유실된 사항이. 돈이남으니까 1공구, 2공구, 3공구까지 집어 넣으니까 예니 태풍도 바트까지 다 넣어서 우리 지역에다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 현안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주 목적이 바트태풍에서 유실된 도로가 준공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급한 사항이니까 순서가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예니 태풍에 아직 까지 피해 지역이 있네요.
춘부

이춘부의원

있지요.

공원식위원

예니 태풍때 왜 피해 지역이 있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사업을 했는데 이게 전체가 한 86건이 되다 보니까.

공원식위원

누락이 되었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누락된 것은 아니고 공사를 할 때 현지에 동장님하고 그 지역마을 이장하고 만나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공원식위원

지금 예니 태풍피해 지역이 지금 복구 안 된 지역이 대이동에 있습니다. 없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지금 현 시점에 일부가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일부가 있지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것이 지금 까지 복구가 안 된 사유가 뭡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담당 직원하고 동장하고 리장하고 이렇게 만나서 당시에 이야기 할 때는 이 부분을 해 줄려고 했는데 저도 현장에 가 봤는데 그 당시에는 그 길이 그 만큼 패이지 않았는데.

공원식위원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판단을 잘못했구만요, 아니 무슨 공사를 동장이 해 줄라고 하면 해 주고 리장이 해 줄라면 해 줍니까? 담당관계 공무원이 태풍으로 인해서 발생된 피해 지역을 면밀히 조사해서 그 공사 완료되면 그 다음에 길이 안 꺼지는 거지 뭐요, 우리가 부실 공사를 한다든가 위치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끊기는 거지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첫째, 예니 태풍지역에 가서 피해 조사를 할 때 단지 보조자로서 했는지 아니면 동장에게 협조를 받아서 그런지 모든 판단과 책임은 관계공무원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현장을 어떻게 파악을 했길래 아직까지 예니 태풍지역이 남아 있을 정도로 그렇게 복구가 안 되었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거기다가 이번 바트도 있으니까 바트도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바트.

공원식위원

바트는 지금 된 것이고 이것은 이대로 하고 예니 태풍은 따로 있다는 말입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것하고 같이 하도록 그렇게.

공원식위원

여기에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러면 여기 태풍 예니는 왜 표시가 안 됩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주가 바트이고.

공원식위원

그러니까 바트로 해서 예니때 누락된 부분을 포함시켜서 하겠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공원식위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예니 때가 언제인데 아직도 예니때 현장 갖고 있어요. 그공무원 누구입니까? 도대체 현장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서 아직 까지 현장이 그대로 있어요. 여기이렇게 바트로 해서 예니 포함해서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빨리 하시고 이 기본승락서요 동장한테 맡기면 안 됩니다. 물론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요즘 잘 안 해 줍니다. 주민들요, 이것 적당히 안 해 주고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 길 영원히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안 되면 여러분들 피해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과거에 기이 해 주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도로가 되었다 해서 과장께서 직접 나서서 주민들 이해 받고 빨리 하도록 하세요.
석제

장석제위원

본 위원이 조금전에 질문한 내용중에 과장의 충실한 답변이 없어서 재차 묻겠는데, 예를 들어 대이동이든 효곡동이든 올 예산 10억이 잡혔으면 10억 숙원사업에 하수도공사, 도로공사 무슨 예니 태풍이다 이렇게 잡혀있는 예산을 갖다가 택지개발한다고 거기다가 10억을 전부다 써도 회계법상 아무 관계 없습니까? 그렇지 않는데 왜 그렇게 돈을 썼어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석제

장석제위원

아무리 급해도 그렇게 쓰는 법이 있습니까? 안급한게 어디 있습니까? 예를들어 예산심사할 때는 포항시 총 소요예산이 예를 들어 3천억이다 하면 전부다 예산청구를 할 때는 5천억, 6천억 올라온 것 아닙니까? 전부다 바빠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예산을 다른 데 전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안되는 겁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이게 지역을 위한 것이고.
석제

장석제위원

과장 두루뭉실하게 답변하면 안돼요. 속기돼 있는데 두루뭉실하게 답변하면 여기 써도 되고 저기에 써도 되고 그런 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들어 그러면 대이동에 늦게 쓰는 돈이 있다 해서 효곡동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 예를 들어, 그러면 이웃동네라서 빌려와도 됩니까? 써도됩니까? 과장논리라면 이 말이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주문 안 하겠습니다만 태풍 바트 논실마을이 새마을도로인지 헌 마을도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나갔으면 빨리 해줘야지요. 이상입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바트에 대해서 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새마을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밖에 다른 말씀을 드릴게 없습니다. 사실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지도 책임을 잘 못한 탓입니다. 앞으로는 이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런 일이 재발 안 되도록 할테니까 이번만 용서를 해 주십시오.

공원식위원

과장, 적절하게 잘못했다고 시인한게 적정한게 아니고 의회가 지적한 사항들은 그냥 스치는 것보다는 아주 적은 미비한 것이라도 개선돼 가는 것이 옳은 거지, 그런 면에서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보면 결과에 처리에 지금도 우리가 쉽게 하면 지회하는 것은 지회하고, 읍 면하는 것을 지회로 줘가지고 지회가 중간에 안끼고 봐주겠다 그것이거든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분명히 예산과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읍면 34개 읍 면 동 부녀회와 간단합니다. 통장에 넣어가지고 텔레벵킹 시켜버리면 자동 나갑니다. 그러니까 바로 사회진흥과에서 협의회 3,600만원, 그다음에 읍 면별 부녀회, 지도회 예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지회줘서 지회가 주지 않습니다. 그것전에 분명히 예산회계법상 틀렸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하실려고 그럽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산편성지침 130페이지에 보면 정액보조는 시 도지부 및 시 군 구지회에 한하여 지원되며, 특별 지원을 정액보조단체로 인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줄 수 있는 데가 지금 현재 이대로 한다면 시 군 구지회거든요.

공원식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산편성을 지회가 다 하는 걸로 해야지.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산편성은 부기를 시지회가 얼마, 그리고 읍 면 동이 1개당 얼마.

공원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정확하다 이거지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회주는 것이 법이 타당하다, 예산회계과하고도 그렇게 협의 됐습니까? 본위원은 기획예산과의 이야기는 부기 표시상 읍 면으로 바로 줘야 된다 이런 해석인데, 지금 과장 해석으로는 예산지침서 지침이다 이것은 법이 아니니까 지침서 130페이지는 이 돈은 몽땅 지회로 주는게 맞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분들하고 협의된 내용입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이것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협의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그런 안을 내요? 예산과장 부를까요? 협의했어요? 안 했어요? 이것최소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답변하세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것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지금 읍 면 지회에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으면 협의가 돼야되지, 예산과하고 지급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회계법이 지켜지는 범위안에서 지출하세요. 본위원의 주장은 본 위원이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밑의 부기표시가 읍 면 동 예산은 아니지만 사회진흥과에서 주는 겁니다, 읍 면 예산하고 다릅니다. 읍면에서 줄 수 없고 사회진흥과에서 지급방법이 3,600만원은 지회, 월 10만원×12개월×34개 읍 면 부녀회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걸로 표시돼 있다고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회라는 것은 해석을 다시 한 번 하세요. 그것만 정확하면 그 부기 표시대로 하시라 말이에요. 지회를 주든 어디에 주든, 그렇게 되고 만약에 바로 주면 문제없고 지회를 줬을 때는 절대 승인 안됩니다. 일단마지막 단계까지 가가지고 그다음에 자율적으로 줘야지요. 나중에 감사에 걸린다니까요.
일만

최일만위원장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위탁 시험 사업 실시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박병호입니다. 연실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사산업위원회 최일만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산업 모든 위원님께 평소 청소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위탁 송도동 시범 운영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지난 3월 30일날 보사산업위원회 간담회시 송도동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위탁 송도동 시범 운영 결과 유인물 1페이지에서 2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페이지에 상황에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쓰레기 처리관련, 생활민원 발생시 직영에 비하여 민원처리 다소 지연과 위탁업체 종사자가 지역주민들에게 쓰레기 배출, 시간, 방법 등 홍보시 직영에 비하여 주민들의 협조도가 다소 낮은 실정입니다.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업체 대표자 및 종사원에 대한 생활쓰레기 처리에 따른 민원대책 교육을 강화하겠으며, 쓰레기 배출 시간, 배출방법 준수 등 주민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관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집 운반처리는 일반 쓰레기 수거는 시직영과 같은 수준이며, 주민들의 쓰레기 배출시간 미준수로 청소작업이 완료된 후 배출된 쓰레기가 있었으나 수거문제로 인한 별다른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일 수요일, 토요일은 품목별 분리배출을 위해 수거용 그물망을 구입하여 효율적인 수거 체계관리가 되었습니다. 수집운반 및 원가적용, 송도동 원가의 경우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을 월평균 세대당 4,300원으로 적용하였으나 원가절감을 위하여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을 구분하여 더 낮게 적용 하였습니다. 금년도 폐기물관리조례가 1월 12일날 개정됐기 때문에 폐기물관리조례에 맞추어서 공동주택은 세대당 2,866원, 일반주택은 세대당 4,300원을 적용 했습니다. 시범운영 종료후 민간위탁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집 운반 업무의 일관성 유지로 효율적 운영, 시범 민간위탁 기간은 '99년 8월 1일부터 2000년 3월 30일 8개월간 실시했으며, 지속적 위탁을 4월 1일부터 금년도 9월말까지 6개월간 실시 하겠습니다. 시책의 잦은 변경에 따른 주민혼란 및 불편해소를 위하여 민간위탁 확대시까지 지속적인 운영과 주민불편 해소 및 청소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도동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위탁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도동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위탁 시범 실시기간이 완료되어 금년도 4월 1일부터 10월달 동지역 민간위탁 확대 실시 운영하겠으며,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은 청소업무의 일관성과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위탁체제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2항, 포항시폐기물관리조례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위탁업체 선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3월 31일 청소과 사무실에서 포항시폐기물관리조례 제15조를 근거로 하여 현재 7개 허가업체가 참여하여 선정을 공개추첨하여 선정 했습니다. 선정업체는 북구 죽도동 675-20번지 원진환경 대표 이준이 씨가 선정되었습니다. 위탁계약 및 운영에 대하여, 계약기간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이며, 위탁대상은 송도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7,789세대, 계약일은 3월 31일, 소요예산은 1억 9,600만원입니다. 공동주택은 세대당 월 2,866원,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세대당 월 4,300원을 적용하였습니다. 수집운반 및 민간위탁 원가 적용은 포항시폐기물관리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했습니다. 다음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행수수료 지급현황은 월평균 처리 세대수가 7,789세대, 지급액은 3,349만 4천원입니다. 시범운영기간중에 8개월동안 총 지급액은 2억 6,795만원입니다. 세대당 처리단가는 월 4,300원, 매월말 주민등록 세대수 기준으로 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실적은 월평균 406.5톤이며, 생활쓰레기가 월평균 388.6톤이고, 재활용품은 17.9톤으로써 전체 3,252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님.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송도동 시범운영하고 결과 분석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분석자료에 가장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뭐냐하면 시범기간 동안에 우리가 위탁처리 비용으로 들어간 금액하고, 만약에 직영을 하는 경우 계산을 해가지고 얼마 정도 들어간다, 계산이 나오면 금액 비교가 돼야 됩니다. 물론전에도 대충적인 계산은 옛날에 이 사업을 하기 전부터 어느 쪽이 유리하느냐 해서 노조하고 관계도 있고 해서 계산해 보았지만 이 결과가 나왔으니까 청소에 쓰레기 수집 운반하는 직영하는 장비, 인력 모든 비용 이것을 전부 산출해가지고 예를 들어 '99년 1년간이면 1년간을 기준으로 해서 수집 운반에 대한 포항시 전 지역을 계산해서 세대당 얼마 들어 가느냐 평균 나온다 이겁니다. 그것하고 우리가 지금은 달라졌지만 시범때의 월평균 4,300원이라는 금액하고 과연 얼마나 절약이 되느냐, 여기에 적게 들어가느냐, 아니면 많게 들어가느냐 이 분석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이는데 이게 빠졌어요. 이것은 분명히 자료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범 시행해 본 결과 아까 말씀하신 몇 가지 다소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은 부정적인 것이라고 보아도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비용면에서 이렇게 우리가 절약됐다, 이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이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빠른시일안에 분석을 해가지고 대비표를 만들어 주십시오. 바로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조진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별도 산정결과를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우위원님.
현우

이현우위원

이현우위원입니다. 지난3월 31일까지 시범 실시한 결과 크지 않은 민원이 문제점으로 제기됐습니다. 민원처리가 다소 지연됐다는 것은 확대실시도록 되면 이런 게 없어지리라 믿고요, 그다음에 배출시간이 약간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시범이었습니다. 직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십년 동안 지금 현재 청소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은 20년, 15년 이렇게 다 되니까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됐고요, 비록 아직 새로운 사업자가 4월 1일부터 원진환경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록한달되고 완전 분석이 안 나왔을지는 모르겠는데 지난 8개월동안 시범 실시하면서 송도동 주민들에게서 나타난 그것하고 이것은 본격 실시입니다. 원진에서 1개월밖에 안되지만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하고 비교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8개월동안 할 때 보다는 현재 실질적으로 원진에서 맡아서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향상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앞으로 10월부터는 본격 실시가 돼야 되겠지요. 꼭10월이라는 것은 잡지 못할지언정 일단은 1차적으로 10월부터는 본격 실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면적으로 했을 때는 현재 직영으로 수집 운반을 하는 것하고 과장께서는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비교를 했을 때. 1개월 동안에는 별다른 민원없이 잘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민원없이 잘되리라고 관망하십니까?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전반적으로 확대 실시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면 다 장 단점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장 단점은 1개월 동안 본격 실시를 해 본 결과 특별한 민원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잘 된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청소업무입니다만 시범실시가 아닌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공동사업장이나 쉽게 말하면 시장입니다. 시장같은 데는 종량제 봉투를 전혀 안 쓰고 있잖습니까?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그것은 생활폐기물 처리와 사업장 폐기물이……
현우

이현우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장쪽입니다. 포항시내 여러 곳의 시장들이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수집 운반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이것이 매립장으로 가기 때문에 생활쓰레기입니다. 종량제 봉투를 전혀 안 쓰고 있거든요.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행정 권유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도도 하고 하는데 1일 배출량이 300㎏이상은 사업장 폐기물 신고에 의해서 그러니까 대형업체 7개 업체 허가난 업체들이 300㎏이상 신고만 하면 그분들의 계약에 의해서 사인간에 계약을 하고 매립장에 반입될 시 수수료를 받고 하기 때문에 별도 법상, 하자는 없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량제 봉투을 사용하지 않고 매랍장에 가는 것이 매립장 더 수명연장을 할 수 있는 소지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매립장에 비닐이 한 장이라도 덜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찌보면 종량제 봉투를 사용 안하는 것이 우리 매랍장을 더 키우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종량제 비닐을 골라서 소각을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소각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더 늘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과장연구를 해 보세요.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장석제위원님.
석제

장석제위원

과장, 제일 중요한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빠진 것 같은데 송도동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위탁 시범 실시기간이 만료되었지요? 그래서 4월 1일부터 10월까지 민간위탁을 송도동만 하고 있잖습니까? 선정방법은 7개 허가업체가 참여하여 공개입찰로 공개 추첨해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밑에 보면 수집해 놓고 운반 및 민간위탁 적용은 포항시폐기물관리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한다고 했습니다만 월 4,300원이라는 돈이 평균 세대당 처리단가입니다. 공개추첨을 할 때 세대당 가격도 최하와 최상을 해서 적용해가지고 공개추첨을 했습니까? 안그러면 4,300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포항시폐기물관리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장석제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만 이것은 작년도에 시범 실시하기 전에 재경부가 지정하는 원가용역기관에 납품된 가격이 4,300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 폐기물조례가 1월 12일자 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는 일반주택은 4,300원, 공동주택은 남구 동지역해서 2,866원으로 돼있기 때문에 현 법규 용역단가도 그랬고,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현 조례를 적용해서 가격단가를 낮추었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포항시와 다른 시도 보니까 2,900원도 있고, 3천 몇 백원도 있고 여러 가지 시별로 틀리거든요. 왜하필이면 공개추첨을 하는데 가격도 포함시켜서 해야, 예를 들어 2,000원 같2,000원 자기가 승산이 없으면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하로 시민한테 득이 돌아 갈 수 있고, 용역을 받는 사람, 입찰을 보는 사람도 이익이 올 수 있는 그런 선에서 공개추첨을 해가지고 입찰을 해줘야지 무조건 폐기물관리조례 15조 규정에 의해 포항시조례에 의해가지고 4,300원 하는 것은 민간위탁하는 방향하고는 좀 틀린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장석제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만 용역단가를 용역 2개업체에 줘가지고 거기에서 납품된 단가를 거기에서 저가로 기이 가격을 다운시켰거든요. 그래서 4,300원으로 작년에 정했는데, 현재 작년도는 일반주택에 4,509원 하던 것을 금년도 1월 1일부터는 2,971원 평균 단가를 낮추었잖습니까? 이것은 일반주택이 많기 때문에 일반주택은 4,300원, 공동주택은 2,866원 이렇게 시비 절약은 됐다고 봅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원래 포항시가 직영할 때는 4,506원 아닙니까?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4,509.71원입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4,509원인데, 과장 말씀대로 2,010원 정도가 다운됐다 이겁니까?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 공동주택이 4,509원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청소과장 가가지고 지금 타시군도 높기 때문에 가격을 낮출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은 전 예로 봤을 때는 4,509.71원보다 5,000원 이상 상회돼야 되는데 그만큼 낮춘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요청한 바도 많으시고, 타시군 비교해서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을 맞출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과장 물론 노력하고 하신 것은 좋지만 여기에 월평균이 3,300만원 나옵니다. 3,300만원 나오는데 인건비하고 차하고 계산해 본 일이 있습니까? 수지적자에 대해서.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시에서 할 때는 차량 2대와 인부 기사 둘 인부 네 사람 여섯사람 종사를 했는데 민간위탁 업체에서는 사실상 4대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편의 위주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2대 했는데 4대를 투입시켰기 때문에.
석제

장석제위원

2대 해도 되는데 왜 4대를 했습니까?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왜냐 하면 민간위탁 업체에서는 송도동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동도 하기 때문에.
석제

장석제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되지요. 시에서는 2대 해도 충분히 했는데 민간위탁을 하니까 4대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데는 다음에 10개 업체로 넘어갔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가격 조정하는 겁니까?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민원을 빨리 처리할 수 있다.
석제

장석제위원

차 많이 들어 가면 최소화 할 수 있지만 일단 시민편의를 위해서 단가를 낮추어야 됩니다.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알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이현우위원님.
현우

이현우위원

공개추첨 7개 업체를 할 때는 단가는 집행부에서 제시한 단가지요?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그렇습니다. 2개업체 용역결과에 의한 저가로……
현우

이현우위원

단가를 제시해 놓고 추첨하신 거지요?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아니지요, 단가 추첨 안 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아니, 단가를 집행부에서 결정해 놓고 업체만 추첨한 거지요?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업체선정만 추첨 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4,509원하는 것은 기존의 파트에 쓰레기 수거 운반할 때 그 단가를 적용했고 지난 번에 용역결과 나온게 이번에 송도동에 적용하는 아파트와 일반주택이 다른 단가 4,300원, 2천 8백 얼마 그렇지요? 이것했는데, 지금 이것은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10개 권역에 10월 1일부로 10개 권역에 전반적인 청소업무를 줄 때 그때는 지금 조례상에 있는 단가범위내에서 저가 입찰을 해서 방법도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현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적격 업체를 먼저 선정하고 심사위원회에서, 그 업체로 하여금 입찰을 부칩니다. 저가입찰을 통해서 금액이 낮은 업체에게 준다, 안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10월 1일부터 하는 민간위탁에 적용할 방안이다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정상적인 입찰방식이 아니고 현행 폐기물관리조례에 있는 균형을 적용해서 추첨에 의해서 줬다 이런 것 아닙니까?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공원식위원님.

공원식위원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위탁 송도동 시범 운영결과 보고를 받았는데요, 얼마 전에 청소과에서 3월 31일날 역시 민간위탁 시범 실시 결과보고 해서 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했는데 똑같은 제목으로 송도동만 빠졌지 시범 실시 결과보고고, 이것도 민간위탁 시범실시 운영결과다 말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내용이 뭐가 빠졌느냐, 그러면 당초의 것은 전문성 조사결과 하고 총평을 했습니다. 총평내용이 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위탁 시범 운영에 대한 평가는 시 직영과 비슷하다 45% , 민간위탁이 잘한다로 전반적으로 주민 호응이 높았으며, 쓰레기 수집 운반업무는 시직영보다 민간위탁을 선호하는 편임 이게 총평인데 그 왜 빠졌어요?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부의장님 지난 번에 보고할 시점은 2월말까지 지급했는 거라든가 이런 걸 위주로 보고를 했고요, 이번에는 최종 끝났으니까……

공원식위원

앞에 똑같아요.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1페이지에서 3페이지는 맞는데요.

공원식위원

1페이지 하나도 안 틀리고, 2페이지도 똑같이 수집 운반 똑같이 왔다가 당시에 할 때는 주민설문 조사결과 하는 대번에 문제점이 나와 가지고 쉽게 하면 민간위탁하니까 문제점만 돌출시켜 놓았어요. 왜그랬어요? 그다음 다음 페이지에 가면 추진사항 똑같이 나오는데.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지난 번에 보고는 사실 설문조사 결과 위주로 보고를 했는데 설문조사 관계가 기이 보고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생략을 했습니다.

공원식위원

생략을 하면 이것 다 생략하지 왜 보고해요, 누가 보고하라 그랬어요?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전문위원으로부터.

공원식위원

전문위원은 송도동 쓰레기 민간위탁 줬는데 대한 운영보고를 하라 그랬잖아. 이문건이 나오면 지난 번 했는 문건하고 비슷해야 되는데 왜 민간위탁 줘서 결과가 좋았다는 문구가 싹 빠졌느냐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어요?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다른 사항은 없었고요.

공원식위원

왜그러냐 그러면 문서라 그러는 것은 통일이 돼야 되고, 일관성이 돼야 되지, 1건은 민간위탁 주니까 잘했다고 나오고, 1건은 문제점이 많다고 나오고 아무 대안도 없이, 여기 보세요 문제점만 나왔지. 시범운영분석 나오고 그다음에 문제점만 나왔어요. 왜이런 보고서 내요. 과장이 작성했어요, 밑의 담당이 작성했어요?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제가 참여 했습니다.

공원식위원

최소한 민각위탁 줬는 분석이 나오면 민간위탁 주는 것이 좋다, 좋은 점은 이런 것이 좋았다, 나쁜 점은 대충, 이게 정리된 것 아닙니까? 뭐쓸데없이 너저분한……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그런데 부의장님 오시기 전에 1페이지, 3페이지는 3월 30일날 기이 보고 됐기 때문에 유인물 참고해 주십시오 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보고하는 것은 4페이지 이게 주목적입니다.

공원식위원

1페이지, 3페이지 문제점 그러면 이것 다 빼요? 이왕넣을려면 같이 넣고 뺄려면 똑같이 빼야 되는데 왜 이 부분만 뺐느냐 말이에요. 쉽게이야기하면 총평에 총평 분석결과 싹 빼버렸잖아요, 문제점만 몇 가지 넣어놓고. 민간위탁을 해보니까 직영하는 것보다 좋다는 용어가 왜 빠졌느냐 말이에요. 이문건 앞으로 보고서에 꼭 넣으세요.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원식위원

결국은 민간위탁을 줘서 시 직영하는 것보다 좋다 이것 넣어가지고 누가 불편사항이 발생됐습니까?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전문위원 연락오기는 송도동……

공원식위원

지난 번에 민간위탁을 해보니까 낫다 하는 용어를 넣었다가 혹시 불편한 사항이 발생 됐습니까?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분량이 많다고 설문조사하고, 죄송합니다.

공원식위원

앞으로도 오해 안 받도록, 본 위원이 보니까 대번에 납득이 잘 안 간다고. 좋은점은 싹 빼버리고 문제점만 집어넣고 그러면 안 돼요.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수고하셨습니다.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장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명심하시고 당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