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업무보고

건설환경사업소 시설과장 김종윤입니다. 먼저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추진 현황 보고에 앞서 약간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99년도 11월 14일날 농축산과에서 업무이관을 저희들 건설환경사업소에서 받았습니다. 받고저희들이 작년에 업무이관에 따른 건설환경사업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대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라든가 향후 추진계획을 소상히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업무에 또 파악하고 업무추진을 위해서 소장님하고 저하고 선진지 견학도 갔었습니다. 창원이라든가 진주시에 가서 이 포항시에 건설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던 중에 저희들이 또 한번 보고를 여태까지 추진한 추진계획이라든가 향후 보고를 계획을 잡아 보고를 드릴려고 하던 중에 간담회에서 보고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점 널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사업개요, 다음에 주요 시설물 현황, 사업추진실적, 예산확보 및 집행사항, 예산확보계획, 농안기금확보계획, 용도변경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배치도가 별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추진 현황보고입니다. 첫째,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 산 112－3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363억 3,300만원입니다. 도매시장 건설사업비가 그중에 333억 3,300만원, 그중에 국비가 179억 8,400만원, 시비가 153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진출입로 개설사업으로서 3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한 시비가 30억이 소요됩니다. 사업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매시장 부지면적이 총 25,940평입니다. 연면적이 9,009평, 그 다음 진출입로가 415m입니다. 그진출입로에서 415m중에 저희들이 고가교가 40m 되어 있습니다. 폭이9m고 높이가 5m입니다. 연결로가 375m, 폭이 5m, 이것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우리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때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도부터 2001년 2월, 내년 2월달이 됩니다. 지금현재 도매시장 건설 총 진도는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요 시설물 현황입니다. 청과물동이 1동입니다. 1동에 지하1층이 있고 지상2층이 있습니다. 이것은 5,530평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물은 법인사무실, 그 다음에 잔품보관소, 잔품보관소는 지하1층에 있습니다. 주차장하고 겸용되어 있고 우체국, 은행, 샤워실, 경매장, 출하상담실, 하역장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산물동 1동이 되겠습니다. 수산물동 추진에 대해서는 차후로 뒤에 나옵니다만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산물동도 지하1층, 지상2층이 있습니다. 이것은 2,408평입니다. 여기는 경매장, 탈의실, 냉동실, 제빙실, 저빙실, 하역장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리서비스동은 1동입니다. 여기도 지하1층, 지상2층입니다. 여기는 508평입니다. 이것은 우리 앞으로 개장이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한 20명 정도 관리사업소가 발족이 되어서 사무를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식당, 부대편의시설, 수퍼, 사무실, 품질관리실, 전산실, 방송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트럭단위판매동 이게 1동입니다. 이것은 지상에 1층인데 439평, 경매장, 사무실입니다. 그다음 오폐수처리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동입니다. 1동인데 지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은 73평, 기계실, 관리실입니다. 그다음에 일반쓰레기동 1동입니다. 이것은 지상1층인데 27평입니다. 인부대기실하고 쓰레기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경비실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2동인데 지상인데 24평입니다. 이것은 숙직실하고 화장실, 경비실 이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쓰레기동은 앞으로 저희들이 쓰레기처리장이 현재는 보관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보전법이 변경되어서 건조시설이라 탈수시설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현재는 보관해 가지고 처리해 가지고 쓰레기차가 오면 보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거기에 주차가능대수는 650대, 650여대가 됩니다. 이것은 동시에 저희들 주위에 다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실적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1월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을 구 영일군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 9월 4일 도매시장건설기본계획 및 관리운영 방안 승인을 농림부에서 받았고 입지선정과 관리운영 방안을 전부 다 농림부에서 받았습니다. '96년도에는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유통사업지구로 받았습니다. 그다음 '97년에는 도 기술심의결과를 승인 받았고 '97년 실시설계용역을 납품받았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구 영일군에서 200억을 받았는데 새로 설계를 변경하다 보니까 공사금이 새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승인액이 333억 3,300만원이 더 추가로 되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공사착공을 했고 '98년도 4월달에 공사 중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착공하자마자 정지작업을 하다가 매장문화재 출토로 인한 공사중지가 되었습니다. 그일대가 전부 다 매장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부분 공사 재개, 즉 말하자면 '98년도부터 '99년 12월까지 문화재 발굴을 했습니다. '98년도 10월달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부분 공사 재개를 했습니다. 한6개월 소요된 후에 '99년 12월 마지막에는 저희들 다 마무리 했습니다. '99년도에 청과물동 건설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99년 10월 15일에는 수산물동 건설공사를 착공했고 그래서 그 동안 진행되는 동안에 '99년 10월 20일날 수산물동을 채소동으로 용도변경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이관을 받기 전에 농축산과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99년 11월 14일날 도매시장 업무이관을 농축산과에서 건설환경사업소로 아마 이 받을 때는 업무가 이원화됐다 일원화 되어야 되지 않느냐 공사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래서 아마 농축산과에서 건설환경사업소로 업무이관을 했는 것 같습니다. '99년 12월 10일날 용도변경을 수산물동에서 채소동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을 해 가지고 농축산과에서 이것도 확정해서 저희들 업무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9년도 12월 24일날 진출입로 지적측량 및 감정평과 완료를 했고, 2000년 2월 15일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진출입로 설치에 따른 허가를 현재 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확보 및 집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현재2000년 4월말 기준이 되겠습니다. 아까말씀드린 총 사업비는 363억 3,300만원입니다. 국비가 179억 8,400만원이고 시비가 183억 4,9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도매시장건설사업비는 밑에 있습니다. 도매시장이 333억 3,300만원, 그런데 그 중에 확보된 게 278억 4,300만원, 그 중에 국비가 170억 6,200만원, 시비가 107억 8,100만원 이래 확보된 중에 저희들이 현재 집행된 게 133억 4,4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144억 9,9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집행된 거는 현재 보상금이라든가 선급금이라든가 문화재발굴비라든가 기성금 또 1차 준공에 따른 걸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2차분에 대해서는 관급자재비라든가 이것은 우리 시 예산편성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147억 9,600만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확보액은 54억 9,000만원, 국비가 9억 2,200만원, 시비가 45억 6,800만원이 아직 미확보된 그래서 54억 9,000만원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진입로는 총 사업비가 30억입니다. 그중에 확보액이 시비가 3억이 되어 있습니다. 3억중에 집행은 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정수수료라든가 분할측량료가 300만원 지급됐고 집행잔액은 2억 9,700만원이 이것은 지금 현재 보상금이 진행중이고 일부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확보액은 27억인데 27억은 순수한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진출입로는 당초에 농림수산부에 승인날 때에 27억 진출입로에 대해서는 순수한 시비로 하도록 승인이 났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미확보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산부족으로 인한 공사추진상의 문제점인데 시비 부족 총액이 72억 9,800만원입니다. 이중에 아까 앞에 3페이지에 72억 6,800만원의 시비가 부족한데 이것은 국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01년도에 신청분을 농림수산부에 국비 9억 2,200만원은 농림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2001년도에 신청계획인데 벌써 내년도 예산편성이 중앙에 하기 때문에 부기 잡아놓고 시비 72억 6,800만원은 지금 뒤에 4페이지에 시비부족이 72억 6,800만원인데 이것은 관정보수비가 3,000만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중에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비가 45억 6,800만원이고 입체 진출입로 사업비 부족이 27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입체 진출입로 사업비 부족 27억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 문화재 발굴비, 공사비, 감리비 이래서 27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암반관정보수비가 4,000만원인데 확보액이 1,000만원 되어 있고 부족액 3,000만원 이것은 '97년도에 농수산물도매시장 할 때 거기에 전부 다 일부 저수지, 소류지로 되어 있는데 소류지를 저희들이 그 밑에 하부에 농지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체시설을 하다보니 관정을 4공 착정을 했습니다. 착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깊이가 한 150m 되고 1일 채수량이 한 300톤 되는데 이것은 대체시 농업용수로 해서, 이게 1년마다 저희들이 서징을 해 줘야 됩니다. 올려가지고 여기에 퇴적물이라든가 또 수중모터를 끌어올려서 전부 다 보수를 해 가지고 원활히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4,000만원중에 3,000만원 그래서 72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입체 진출입로나 공사비를 이번 추경에 확보 못하면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을 내년도 2월 이후에 3월이나 4월에 개장할 때 어차피 연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입체 진출입로 공사 시공자 선정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 하고 있는 그 공사하는 사람들하고 있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한 수의계약방식으로 추진한다, 이것은 위원님들 다 아시지만 동일지구에 2개 회사가 중복이 된다든가 또 하자관계가 불분명하다든가 이런 관계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안기금 확보계획입니다. 이것은 도매시장 사업비입니다. 농안기금은 농림수산부에서 도매시장 건설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보조해 준다든가 또 기채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도매시장 사업비는 총 333억 3,300만원중에 국비가 179억 8,400만원, 시비가 153억 4,900만원입니다. 이중에 농안기금 확보가 된 게 저희들이 62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로 확보해 가지고 우리 기획예산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41억을 농안기금으로 농림부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농안기금은 연리 3%고 3년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왜 41억을 해야 되느냐 하면 농림부에 2000년도 농안기금운영계획상 포항시 저희들 배정액이 66억 3,300만원입니다. 이중에 41억을 확보해야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예산계에서 의회 승인을 득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신청합니다. 승인신청하면 행자부에 신청된 그 사용승인을 농림부에다 저희들 또 새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것은 앞에 3페이지에 보시면 시비, 도매시장 건립에 45억 6,800만원이 시비가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시비 45억 6,800만원 미확보된 것 중에 저희들이 2000년 금년도에 41억 7,200만원을 신청해 가지고 확보하고 내년도에 3억 9,600만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농안기금 신청하는 배분율에 따라 가지고 농림부 배분율에 따라 이래 해야 되는데 지금 내년도 2001년도에는 3억 9,600만원 기채가 안 된답니다, 농산부에. 기채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41억 7,200만원중에 41억을 확보해 가지고 농림부에 신청해 가지고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5억 6,800만원하고 이게 지금 시비가 농안기금은 신청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비가 확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안기금을 확보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는 용도변경에 대한 여태까지 저희들이 쭉 승인사항에 대해서 계획을 해 오다가 용도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96년 4월달에 기본계획 및 관리운영방안 용역 산업경제연구원에서 할 때 수산물동을 건설하도록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2월 28일날 포항수산업협동조합에서 입주동의가 왔습니다. 오고'99년 4월 19일날 수산물동의 필요성과 시설면적 축소 검토 지시를 농림부에서,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전에는 농림부가 아니고 농림해양수산부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부로 되어 있다가 농림해양수산부에서 해양수산부가 다른 데로 새로 발족이 되고 지금 현재는 농림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가 되다보니까 이 수산물동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지 농림부에서 보조라든가 기채를 해 줄 사항이 아니다 이래 가지고 아마 농림부에서 수산물동에 대한 시설면적이라든가 검토를 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99년 10월 20일 용도변경을 결정했습니다. 수산물동에서 채소동, 농축산과에서 했는 사유는 포항수협하고 포항수산합자회사가 포항수협에서 입주를 도저히 못하겠다, 불가를 통보를 했습니다. 내용은 산지 위판장에 활성화되어 있는 해안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하역문제등 제반여건이 불리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이전후에 후적지 정비가 불가능하고 현재 죽도시장내 기존 상인들의 반발이 상당히 예상이 된다 이겁니다. 많은어시장에 뭐 회집이라든가 이런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활성화 실패에 따른 만약에 옮겼다가 실패될 위험부담도 상당히 염려되어서 합자회사하고 포항수협에서 입주를 못하겠다는 불가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11월 3일날 1차 보사산업위원회에 농축산과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99년 11월 14일 도매시장 업무이관을 저희들이 농축산과에서 건설환경사업소로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99년 11월 26일날 2차 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농축산과에서. '99년 12월 8일날 도매시장건설추진위원회 개최를 농축산과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99년 12월 10일날 용도변경을 재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용도변경은 수산물동을 채소동으로 바꾼다는 걸 농축산과에서 재결정을 해 가지고 업무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12월 16일날 도매시장 업무이관 현황을 저희들 건설환경사업소에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000년 3월 15일날 용도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지시를 수산물동을 채소동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감리단에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해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2000년 4월 17일날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 업무추진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인원은 3명입니다. 지금현재 선진지 견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를 못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효율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향후 추진계획을 저희들이 이렇게 세워 봤습니다. 2000년 5월 전국 도매시장관리운영 및 개장업무 현지조사를 시켰습니다. 지금갔습니다. 세사람 보냈고 2000년 6월 도매시장 개장에 따른 갔다오면 세부적이고 알찬 도매시장 개장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8월달에는 도매시장 조례로 제정을 하고 또 10월달에는 입주법인을 몇 개를 법인을 해야 되느냐 선정도 해야 되고 또 12월달에는 중도매인도 선정을 해야 됩니다, 몇 개를 해야 되냐 선정을 해야 됩니다. 내년1월달에는 입주종사자 교육훈련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1년 2월 도매시장개장 허가신청을 경상북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서 득하겠습니다. 그것도 2001년 2월달에 도매시장 준공 및 개장을 예정하겠습니다. 별첨배치도는 뒤에 첨부와 같이 별첨도면은 저희들이 여기 출입구가 있고 또 평면 출입구가 있고 또 입체교차로가 저희들이 부산국토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서 득했습니다. 이게순수한 사업비가 27억이고 그 위에 또 우측에 보면 트럭판매장, 또 청과물동, 수산물동, 관리서비스동 이렇게 하고 쓰레기처리장, 오폐수처리장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공정은 40%…… (

－ 위원장님! 설명이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 받으십시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기위원입니다. 농축산과에서 건설환경사업소로 11월 14일날 업무 인수인계가 이관이 되었는데 이때 이관될 때에 어떠 어떠한 것이 이관이 되었고 그리고 12월 8일날 도매시장건설추진위원회가 편성이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편성개최입니까? 뭡니까?

아닙니다. 도매시장건립추진회……

익히 있었습니까?

예, 개최했습니다. 12월 8일날.

12월 8일날 했는데 그러면 이 도매시장건설추진위원회는 누구 누구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본청에는 과장님들하고 또 의원님들께서는 기계에 김기곤의원님, 장석제의원님, 또 현재 도시건설분과위원회 이대우위원님, 구룡포 서재원위원님 네 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관될 시에 이관업무가 정확하게 뭐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관할 때는 전부 다 공사관계는 원래 처음부터 건설환경사업소 시설과에서 전체 업무를 맡았습니다. 맡고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모든 일반적인 업무는 농축산과에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받을 때는 전부 공사하고 일반 업무를 전부 다 받았습니다. 받고했는데 단 그 당시에 용도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수산물동을 채소동으로 한다든가 또 딴 사항이 또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농축산과에서 자기들이 조정을 해 가지고 계획을 해 가지고 한 후에 건설환경사업소로 넘겨주기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건설환경사업소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지금 농업직이라든가 농업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농업직 두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업무이관 당시에 건설환경사업소로 넘어온 인원입니까? 아니면 원천적으로 건설환경사업소에 있었던 인원입니까?

원래 농림직 8급이 한 사람이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하마있고……

건설환경사업소에 관리자가 있었다.

업무가 넘어올 때 한 사람 먼저 왔습니다.

업무가 이관될 때에 농업직 8급이 넘어왔다, 또요?

지금 현재 추진팀 구성했는 데는 계장이 행정직 한 사람이고 농업직이 두 사람입니다.

그러면 추진팀 담당이 행정직이고 그러면 그 밑에 담당직원이 농업직 두 명, 그러면 농업직 몇 급 몇 급입니까?

7급하고 8급입니다. 당초에 파견된 사람은 8급 한 사람이고……

그런데 전체 추진팀이 몇 명입니까?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 그러면 이 업무 자체를 세 사람이 다 한다고 이래 보면 됩니까?

아니, 그것은 일반적인 추진하고 시공은 우리 당초에 있는 건축1계 기술직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이 묻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건설환경사업소에서 물론 지금 현재도 농축산과에서 수산물동을 채소동으로 바꾼다 하는 용도변경을 결정을 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정된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환경사업소에서 모르죠, 내용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산물동을 없앤다, 그리고 이 동을 채소동으로 바꾼다 하는 용도변경한 구체적인 그 이유가 그 위에 나와 있습니다. 포항수산 및 포항수협에서 입주불가 통보를 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와 있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수산물동에서 채소동으로 바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수산합자회사하고 수협하고 입주……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바꿀 때는 건설환경사업소에서 업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은 아니죠?

결정할 때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결재나고 난 후에 이리로 넘어온거죠.

예, 저희들이 전부 다 받았죠.

그렇습니까? 지금어떻습니까? 이것상세한 내용을 질의를 드리기 이전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업무를 전체적으로 이 엄청난 360억 들어가지요?

예.

그러니까 진입로까지 360억 들어가는 돈을 이 수산물동이 없는 이제 정말 농산물이네, 순수한 농산물도매시장을 만든다는 그런 취지인데 이것이 본 위원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수산물이 없는 농산물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때문에 본 위원은 이렇게 360억이란 돈을 들여서 할 이유는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농축산과에서 용도변경을 사유를 들어서 수산합자회사하고 수협하고 입주 또 못하겠다는 입주불가통보를 해 왔고 또 지역적으로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축산과에서 결정된 사항을 저희대로 일관성, 행정업무라는 거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서로 채소동으로 바뀌었는 걸 수산물동으로 바꾼다 하는 거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감리단에도 채소동으로 그대로 시공하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수산물동을 채소동으로 바꾸면 한 6억 정도가 사업비가 감됩니다. 감되는 거는 거기에 들어가는 냉장실이나 냉동시설하고 또 오폐수처리라든가……

과장 좋습니다. 그리고요, 현실적으로 이 업무를 건설환경사업소에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 그러면 소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소장, 이 추진팀반 3명에 의해서 이 업무가 100% 추진이 가능합니까? 건설환경사업소 소관업무로서 100% 추진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결국 이 업무가 넘어왔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완공후에도 계속 건설환경사업소가 관장합니까?

아닙니다. 공사를 준공해서 오픈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맡아서 조례정비하고 운영조례하고 이것 다된 뒤에는 오픈할 때까지만 우리가 해 주고 오픈할 때부터는 관리사무소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어디로 넘어갑니까?

그 관리사무소가 생깁니다.

관리사업소가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가……

사업소가 넘어가면 최종적으로 집행부에서 관장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새로 발족이 됩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관장할라면 그때는 농축산과로 넘어가야죠.

그러니까 원천적인 업무가 농축산과 업무 아닙니까?

농축산과 또는 아마 농업기술센타나 이런 데로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원초적인 업무 자체가 농축산과 업무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 건설환경사업소가 이 업무를 맡아가지고 하느냐는 얘기에요. 본위원은 말이죠, 이 문제를 낱낱이 꼬집기 이전에 우리 부시장을 여기 참석을 시켜서 이 업무이관에 따른 자체부터를 문제삼아서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업무 자체가 원천적으로 농축산과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건설환경사업소에 넘어왔다는 자체가 잘못되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왜 이 업무를 다시 농축산과로 넘길거냐 안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부시장께 명확하게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간 후에 제반적인 문제를 짚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번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시에 업무가 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이관되었느냐에 대해서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보고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보사산업위원회 업무인데 왜 도시건설위원회로 넘어왔습니까? 궁극적으로 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건설환경사업소에서 이 업무를 받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업무 찾을 것 뭐 있습니까? 받고안 받고 이유가 있을 건데……

농축산과에는 문제는 이렇습니다. 업무가 이원화됐다 이겁니다. 공사는 건설환경사업소 시설과에서 하고 또 일반적인 행정사무는 농축산과에서 보니까 행정하고 이 공사시공 관계하고 효율이 안 맞고 협조가 잘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난맥상이 있기 때문에……

무슨 협조가 안 되고 무슨 난맥상이 있습니까?

농수산물하는 예산집행관계라든가 또 행정 뭐 위에 농수산부, 도에서도 유통업무에 대해서 보고사항이라든가 또 공사진척관계라든가 이런 게 서로 또 의견상반된 또 의견도 있을 거고 이래서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솔직한 말로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일원화시켜야 이게 행정하고 예산하고……

그러면 김과장 그것은 억지의 말씀이고 그러면 사회진흥과 마을포장같은 것 이것도 전부 다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다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실지로 솔직한 말로 사회진흥과 같은 데도 그 골목포장 같은 것도 실지로 건설과 같은 데 그런데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왜 구태여 이 업무만을 왜 토목직만 근무하는 곳에 이것을 갖다 넣어놨느냐는 얘기에요.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그래서 부시장님한테 이것 확실하게 짚고 넘어간 후에 이걸 따져야지, 이것 뭐 방법 없어요.

위원님 저렇습니다. 행정하는 거는 저희들 기술직도 공사만 하는 게 아니고 기술직도 행정을 다 할 수 있거든요. 업무적으로 이런 공사에 따른 공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것은 지금 현재 시작이 건설 환경사업소에 이것 하라고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김과장은 업무를 받으니까 이것은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회피성 발언을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보는 입장은 건설환경사업소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을 하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왜 농수산과 이런 걸 가지고 골머리를 앓고 있을 이유가 뭐 있느냐 얘기에요, 업무도 한정되어 있는데. 왜이걸 갖다 떠 맡아가지고 소장님도 그렇습니다. 왜작년도 11월 14일날 농축산과에서 건설환경사업소로 넘어올 때 강력하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왜 이걸 받아가지고 우리 위원회 안 그래도 업무 많은 우리 위원들한테 이 업무까지 맡아가지고 골머리를 섞게 만듭니까? 이것은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시떠넘기든가.

알겠습니다. 이춘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춘부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당초설립취지는 과장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추진은 우리 52만 시민이 저렴한 가격에 생선과 야채를 공급할 수 있는 유통물센타를 만든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에 뭐 구차한 얘기보다도 수산물동이 없어진다 하는데는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뭐 목적에 대해서는 바뀌는 데 대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먼저 우리 도시건설위에서 보고를 받을 때에 설계변경건에 대해서서 넘어오지 않았다,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다고 농수산과에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다하는 얘기를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과장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는 설계변경을 수산물동을 채소동으로 변경해서 현재 감리단에 작업지시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문제가 잘못됐다하는 판정, 예를 들어서 수산물동이 채소동으로 바뀔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한 면적도 필요없을 거고 거기에 대한 여기 보면 정화조 면적도 73평이나 되는 이런 것도 필요없을 거고 여기 뭐 상당히 냉동창고나 여러 가지나 이런 건 별로 상당히 축소되는 문제가 많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시설은 다 하면서 냉장고하고 이런 것 몇 개 보내서 한 6억정도가 예산이 축소된다, 360억이 드는 예산중에서 설계변경해서 바뀌는데 6억정도 축소되는 거를 잘한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상당히 잘못됐고 또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은데서 농수산과에서 받아가지고 당신네들이 설계를 해서 변경해서 우리한테 업무가 넘어왔으니까 우리는 이대로 시설해서 다음에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넘기겠다 이런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조금 전에 안동기위원이 말씀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엄청나게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검토로 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설계변경이 된다면 채소동을 전체 50% 이상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동기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부시장을 이야기를 해서 확실한 여기에 대한 대안을 확실히 물어보고 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가 진행되기 전에 안동기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왜이 업무가 농수산과에서 하던 업무를 이쪽에 이관되어 왔느냐에 대한 답변이 아마 확실치 않아서 부시장 출석을 요구하는 모양인데 과장께서는 업무가 이원화되어서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두 가지 이유로서 답변을 했는데 아마 그 답변이 분명하지 못하고 미흡하기 때문에 안동기위원께서 부시장 참석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이외는 답변이 없습니까? 다른이유는 없습니까? 그업무가 이관되어 넘어오고 받아야 될 그 이유로서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즉말하자면……

위에서 받으라 하니까 받고……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원화를 시켜서 원활한 개장 때까지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일원화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쪽 업무를 그쪽에 넘겨버리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까?

우리 공사감독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원래 상태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공사감독은 사업소에서 하고 행정적인 집행은……

예, 그 이원화 안 되어 있었습니까? 되어있는 것을 왜 우리가 다 받았나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게 저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작년 가을에 이쪽 사업소로 부임하고 난 뒤에 이것 이관관계를 바로 저가서류내용을 바로 봤습니다만 과거 작년 재작년부터 이 공사집행 과정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그렇냐면 문화재 발굴 때문에 1년반동안 공사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것도 사실 협의만 좀 제대로 이뤄내서 제때 됐으면 저게 진척이 많이 됐다고 봅니다, 저가 볼 때는. 왜그렇냐 하니까 그 맡겨놓으니까 그냥 6개월씩, 6개월씩 연기만 두 번 했더라고요. 그런데 문화재 발굴같은 것도 사실상 그냥 놔두면 1년이고 2년이고 많이 걸리지요. 걸리는데 작년 연말에 종결이 났습니다마는 그런 관계를 볼 때는 업무적으로는 공문을 하나 날리면 농축산과 또 우리가 사업소에서 날려야 되고 농축산과에서는 그걸 또 협의를 또 합니다. 하면이쪽은 또 해서 통보오면 그때는 공사해도 좋다 이런 식으로 하나 하나 넘어가기 때문에 기간을 말할 같으면 3배, 4배 걸립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윗분들이나 여기 주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 얘기를 하실 겁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이 업무는 여기는 보고 또 이 업무는 여기서 보다 보면 이게 서로간에 협의과정이 기간이 많이 걸리고 또 이원화 돼갖고 일관성이 없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같이 기왕 공사감독하고 설계부분하고 이걸 맡아하는 사업소에서 행정을 같이 맡아서 보라 하는 그런 관점에서 받은 걸로 그래 압니다.

그 누가 그랬습니까?

그것은 농축산과에서도 이걸 사실 사업소로 업무를 일관성있게 하기 위해서 또 이런 게 있었고 또 시장님……

사업소에서 그런 업무과정이 복잡하니까 사업소에 일괄적으로 그 업무를 넘겨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까?

저희들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착안을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런착안을 누가 해서 이 업무를 전부 맡게 되었습니까?

그 착안은 누가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농축산과에서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그것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왜냐 하면 본 위원장이 안동기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고 있는데 부시장이 여기 오시기 전에 소장이나 과장께서 답변을 할 수 있으면 구태여 부시장님이 이 자리에 와서 답변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답변할 여지가 더 있느냐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안동기위원 질의에 답변을 충분히 못하면 이 자리에 부시장님 오셔야 됩니다. 그런일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충분한 답변이 있나 싶어서 묻는 겁니다. 자,그러면 결정하기 전에 이대우위원 질의 있으면 먼저 질의하십시오.

예.

질의받고 부시장 참석하는 것 결정 지읍시다. 질의하십시오.

문명호위원입니다. 몇가지 본 위원이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만약에 지금 현재 농수산물 유통센터를 완공이 되면 그때도 역시 건설사업소가 관리 운영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별도 팀을 만듭니까?

농수산물 도매시장 사업소를 새로 구성을 합니다. 약20명 정도 저희들이 총무과에다가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현재 추진팀은 3명 구성이 돼서 추진하고, 개장하기전에 10월달쯤 돼서 업무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 10명을 구성을 해서 사업소장은 5급 사무관 정도로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해서 연속성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건설사업소가 현재 농수산물 유통센터를 맡고 있고, 끝나가지고 완공이 되고 나면 별도 관리라든가 영업은 지금 현재 팀을 별도 구성한다?

저희들 총무과에다가 20명정도를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시는 어떻게 합니까? 집행부는 그 안을 받아들이고 별도 신설 사업소를 형성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총무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지요……

행정자치부에까지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진 출입로를 고가교하고 연결로를 만드는데 연결로 길이는 375m입니다. 넓이는 보면 5m 2페이지에 있는데 말이지요, 연결로 폭 5m는 뒤에 배치도 설명을 보면 어느 위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기에 설명좀 해 주십시오. 5m가지고 차가 650대가…… (도면을 보면서 설명)

2차선입니다. 흥해쪽에서 올라오는 것이고 이쪽에 나가는 것은 경주, 영천에 나가는 것은 여기서 나갑니다. 교량은 저희들이 40m 폭 9m 해가지고.

그런데 375m의 길이에 폭 5m짜리 연결로인데 5m짜리 연결로 같으면 화물이 다녀야 될 도로인데 5m가지고 과연 도로 복잡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좁지 않느냐 얘깁니다.

1차선이이기 때문에 진입하는 것만 하면 되거든요.

일방통행입니까?

예, 일방통행입니다.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그러면 흥해, 영덕, 울진에서 들어오고……

흥해, 영덕, 울진에서 들어오고 나갈 때는 도매시장에서……

그러니까 일방통행이 아니지요. 일방통행이라고 볼 수 없지요.

고가교는 9m고, 여기는 5m입니다. 연결되는 도로는 5m입니다.

아, 그렇게 돼 있습니까?

2차선으로 돼있고, 나가는 출입구는 5m입니다.

아, 예. 또한 가지 물어볼게요. 수산물동을 채소동으로 옮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집행잔액이 147억 9,6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 예산은 우리 시에 확보돼 있는 예산입니까?

예, 예산편성돼 있습니다.

편성돼 있고, 이 돈은 별도 우리 시가 관리하는 겁니까?

예, 그렇지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뒤에 농한기금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농한기금이 지금 연리 3%에 3년거치 7년 분할상환인데 이 농한기금은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국비입니다.

그러면 상환은 누가 합니까?

상환은 저희 시에서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시가 179억 8,400만원을 국비로 가지고 이 사업을 지원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시가 기채 일으키는 것이지 실제 국비사업은 아니네요?

3페이지에 보시면 도매시장에 45억 6,800만원이 시비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54억 9천만원 미확보된 금액중에 국비가 9억 2,200만원은 저희들 농림부에 신청해 놓았습니다. 45억 6,800만원은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시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림부의 농한기금으로 기채를 얻어가지고 지금 사용할려 합니다. 그리고 27억은 순수한 시비가 확보됐는데 이것은 진 출입로 할 때는 이것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진 출입 진출 허가를 받을 때 농림수산부에 승인을 받을 때 이것은 제외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적으로 진 출입 설치를 해야 승인사항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조치가 돼야 됩니다.

과장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 나름대로 많이 맞춰 봤습니다. 과장께서는 45억 6,8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얘기는 아니고, 여기 보면 농한기금이 말입니다. 103억입니다. 103억을 확보하겠다 얘기거든요, 농한기금으로. 농한기금 103억 확보하면 아까 과장 말씀대로 179억 8,400만원 안에 103억이 포함돼 있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아닙니다.

그것은 국비 아니고 뭡니까?

국비 그것은 부담비율이 55%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도매시장 333억 3,300만원중에 국비가 179억 8,400만원 이것은 저희들 55% 됐습니다. 그리고 시비는 45%로 부담비율이 그렇게 됐고, 농한기금 411억 하는 것은 시에서 시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시비 부담이 45억 6,800만원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가 안가는데, 과장 전체 도매시장 진입로가 30억이고, 도매시장 333억 3,300만원입니다. 333억 3,300만원중에서 무슨 얘기냐 하면 국비가 179억 8,400만원이고 시비가 153억 4,9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다음에 여기 30억은 순수한 진입로의 돈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363억인데, 도매시장만 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도매시장에 농한기금이 103억을 갖다가 농한기금으로 쓰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농한기금이 기이 확보된 것은 62억 돼있지만 아직도 41억 확보 덜 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103억의 돈은 연리 3% 해서 3년거치 7년 분할상환하는 그런 자금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시비가 없어서 이 돈을 빌려쓰느냐, 아니면 국비에서 이 돈을 가져오느냐 이런 얘깁니다.

아닙니다. 국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는 순수한 179억 8,400만원 이것은 국비보조입니다. 55% 부담비율에 55% 150만원하는 것은 이것은 순순한 국비 보조고……

본 위원이 압니다. 국비보조는 이자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사업을 할 때 보조를 전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농한기금 103억 하는 이것은 즉 말하자면 저희들이 앞에 보면 미확보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채입니다. 즉말하자면 빚이지요.

과장 이해가 안가는데 이 103억이 시비가 153억 4,900만원 들어 가는데 시비가 돈이 없으니까 103억 농한기금으로 확보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것인지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농한기금을 쓰는 겁니다.

아니, 시비 153억 4,900만원이 없으니까 시비가 확보 안되니까 농한기금을 기채로 쓰겠다 이런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과장께서 농한기금 뭐냐 하니까 국비입니다라고 이야기 하길래 국비는 누가 갚느냐 하니까 우리 시가 갚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본 위원이……

혼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03억하는 것은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부담 못하기 때문에 농한기금을 차용해서 쓰고 나중에 3년거치 7년상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갚아주는 돈 아닙니까? 갚아주니까 시비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요. 본위원이 의문나는 점이라서 물어본 겁니다.

문명호위원님 질의가 많습니까?

됐습니다.

위원님 다 나가시고 본 위원장 합해서 네 분 위원님 계시는데 안동기위원, 이춘부위원, 이대우위원께서 농축산과에서 진행되는 업무를 갑자기 건설환경소에 이관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아마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요청하신 위원님들께서 부시장을 이 자리에 참석시켜서 분명한 답변을 듣고자 그런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이유를.

이유는 필요없습니다. 참석시키는게 좋겠습니까? 문명호위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것은 정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협조를 해서 잠시 오셔서 질의에 답변만……

그래서 김과장한테 질의했는데 건설사업소가 앞으로 이 업무를 계속적으로 연속성있게 계속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그게 아니지요.

건축행위만 여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행위를 할려고 하면 모든 걸 여기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 업무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자, 토론하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세 분 위원님들이 요청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합시다. 잠시정회해 놓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잠고가교 우회전 차로설치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하고 경주방면으로 하는 걸 보고드립니다. 첫째, 대잠고가교 현황입니다. 위치는 남구 대잠동 대잠사거리, 대잠고가교 규모는 차도는 총 길이가 335m, 폭이 22m 왕복 2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보도육교는 현재 161m, 폭은 2.5m로 돼 있습니다. 공사비는 91억 9,300만원, 공사기간은 '96년 12월 30일로써 '99년 2월 23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개통일시는 작년 12월 30일날 개통했습니다. 지금현재 대잠고가교 우회전 차로설치 계획에 대한 문제점은 현재 설치해 놓은 대잠고가교 밑을 효자에서 효자하고, 성모병원에서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직진차량으로 인해서 연일, 경주, 대이동에서 나오는 구획정리해 놓은 연일, 경주방면으로 나가는 우회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교의 우회전 차량이 직진 또는 좌회전 하여 한전 및 시내쪽에서 나오는 한전 및 MBC앞에서 U턴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통행에 상당히 불편이 많고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

－ 과장, 그 내용은 압니다. 뒷장으로 넘어가십시오.) 대책및 추진계획은 이동 대잠제구 택지개발사업 준공에 따라 연일, 경주방면 우회전 차량증가시 한전 및 MBC앞에서 U턴 차량으로 인하여 대잠사거리 주변도로의 교통제증이 예상되어 우회전 차로 조기 설치입니다. 사업량은 고가교 130m, 폭은 5.6m 하고 도로 확포장은 220m 폭을 2내지 6m로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4억 5천만원 정도를 소요사업비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실시설계는 2000년 1회 추경시에 예산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실시설계는 7천만원 듭니다. 공사실시설계가 끝나면 저희들이 공사시에는 2000년 내년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현재여기는 경주, 시내쪽으로 그래서 대이동, 대잠동 이렇게 나오다 보면 경주가는 아까 말씀드린 직진이 안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새로 도로를 130m 하고 220m는 현재 연일고가교 오버 브리지까지 220m, 여기에서 도로 옹벽 구조물 설치하고 해서 여기에 나오는 차량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기위원입니다. 이게금주 토요일날 용역을 하겠다 해서 용역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어제 긴급하게 이 안건을 보고도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문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고가교가 우회전하는 고가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 안을 금년도에 용역을 해서 하겠다 이런 얘긴데 방금 이대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주문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는 용역만 해서 용역비가 7천만원이라는 얘깁니까? 용역만 해서 차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를 하겠다 이 얘기지요?

예. 공사시행은 내년도 2001년 1월부터 2002년까지, 올해는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실시설계를 납품받아가지고……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용역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상적인 계획은 이번에 농지전용해가지고 용도변경해가지고 토지가 들어 갑니까? 안들어 갑니까?

안 들어 갑니다.

전혀 안 들어가고 기존에 있는 도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효자동에서 나오는 것은 기존도로로 우회전할 수 있도록 하고, 우회전 그대로 됩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도로는 나와서 우회전 할 수 있고, 고가교 넘어오는 것은 바로 저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쪽 사유지는 전혀 안 들어 간다는 얘기지요?

예, 안 들어 갑니다.

확실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춘부위원입니다. 본위원 지역구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이것은 포항시내 들어 올려 그러면 사실 포항시 관문입니다. 관문인데 본 위원이 이야기를 사실 여러 군데 했습니다. 포항시민이라면 여기에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것 거의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또 이동지구로부터 대잠택지 지구에 구획정리가 끝나고 아파트 입주가 되면 1차분 2,400세대가 지금 입주하게 되면 교통혼란이 사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고가교가 됨으로 인해서 어디가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그린아파트 효자, 이동 전체가 지금 고가를 못하고 밑으로 들어오는데 대한 상당한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이래서 집행부에서 가서 5분만 서있어 보라는 본 위원이 주문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는 물론 지적을 할 때 1차선 도로에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가 없는 도로는 여기가 사실 대한민국에서 처음 아니냐 이렇게 지적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성모병원에서 나와 가지고 좌회전이 안되기 때문에 고가도로 밑입니다. MBC 뒤의 도로를 확장해서 1차선을 확장해서 U턴하는 도로를 두 군데를 냈으면 좋겠다 하고 주문을 드렸고, 경주로 나가는 것도 한전앞에서 U턴해서 가니까 돌아가는 차는 얼마 없지만 거기에서 U턴하게 되니까 포항시내에 바로 직진하는 차가 전부 체증되니까 포항시내에 직진하는 차가 전부 체증이 생겨 버립니다. 이런발상에서 저것은 조기에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금문제가 있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그만한 교통제증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판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명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입니다. 과장, 설계비가 7천만원이고, 앞으로 소요금액이 24억 5천만원이다 이런 얘깁니까?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소요사업비가 물론 설계비가 포함 되겠지요. 24억 5천만원이다, 그런데 24억 5천만원 들여가지고 경주에서 그러면 고가교 탈 수 있습니까? 없지요? 본위원 이야기 답변만 하십시오. 경주에서 신호를 받게 되면 MBC쪽으로 오다가 대잠사거리 신호 받아가지고 고가교나 성모병원쪽으로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협의해야지요.

어떻게 합니까?

고가교 공사를 하기 전에 그전에 남부서하고 교통과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를 날개를 달아가지고 폭 5m해가지고 저런 차선을 만든다면 과연 앞으로 성모병원 쪽으로 오는 도로가 되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주 방면이나 연일에서 오다가 경주서 바로 들어가는 좌회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걸 하기전에 관계는 협의를 한다 말입니다. 한차선 돌아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해야지요.

좌회전 신호중에는 지금 현재 양 직진신호를 받고 있는데 좌회전 신호가지고 전체 교통을 소화할 수 있다 말입니까? 이것보다도 체증이 더 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좌회전 되고 있잖아요.

안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당시에 본 위원이 교통에 대한 문제를 경찰과 협의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왜 좌회전 신호을 주다가 지금 현재 직진 신호만 주는지 압니까? 좌회전 신호줬다가는 체증 엄청 옵니다.

본 위원이 말이지요, 대잠고가교에 대한 대체방안은 사거리체제 아닙니까?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교통행정과장한테 제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기에 40% 이상을 완화시킬려면 MBC쪽보다도 오히려 거기에다가 오거리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신호를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 하다고 본 위원이 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얘기는 전혀 묵살해 버리고 25일날 돈들여가지고 날개 달아가지고 순수하게 경주 방면으로만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다소 문제있다고 봅니다. 좀더연구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경주로 나가는 방면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경주에서 들어 와서 시내에 들어 갈려하면 여기에서 오버 브리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예산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기이렇게 가는 경주 가는 것을 이게 바로 와서 이렇게 U턴해가지고 이리로 돌아가지고 나가야 되니까 여기에 교통이 유발됩니다.

지난 번에 이 고가도로 없을 때에 여기서 대잠 좌회전을 줬습니다. 여기서 오는 차들이 엄청 체증이 옵니다. 여기서 신호를 무시해 버리고 G턴체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G턴체제입니다. 여기에서 오던 차량들이 양 차량을 입구에 정체가 온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에다가 대각선…… 그런본 위원 얘기는 교통행정과에서 전혀 무시를 해버리고……

문위원이 얘기하는 그 도로는 선을 그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 합니까?

토론은 그만두고 질의만 하십시오.

경주쪽에서 이쪽 대잠쪽으로 넘어 갈 수 있는 근본대책을 같이 수립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교통신호 체계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 좌회전은 안된다, 그 역시 MBC앞에 와서 U턴해서 들어가야 될 그런 입장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의 임시방편으로 해서 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하나의 임시방편으로 해서 딱 하나만 대잠에서 경주 나가는 데 그것은 만들겠다 얘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확정을 하고 난뒤에 신호체계는 남부경찰서하고 합의해서 좌회전하는 체계를 새로……

좌회전하는 체계를 만들게 되면 직진차량들이 많이……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의회의 의원님들도 발의를 하셨고, 교통행정과하고 건설과하고 회의한 결과 시장님께 보고한 뒤에 여기에 사거리에서 우측에 도시계획선을 그어가지고 추가로 넓혀 놓았습니다. 그부분은 MBC 뒷 도로를 확장공사하고 오른쪽 한차선 이 문제를 과별로 나눠가지고 저희들 사업소에서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건설과에서 확장하는 것은 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대책을 다 세웠을 때 담당 부서별로 공문이 다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려고 보고를 한거고, 원칙하자면 건설과에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사업소에서 하라 하니까 계획을 세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대잠고가교 원활하게 이용하는데 있어서 대잠사거리 소통 해결할려면 연일방면에서 MBC쪽으로 오는 이 방면으로 고가교를 놓아야 됩니다.

소장 됐습니다. 이문제는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용역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용역을 할 때 주문을 전반적인 교통, 경찰 계획을 완벽하게 해서 어떤 안을 나중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최종적인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얘긴지 아시겠지요?

대잠고가교 우회전 차로설치 계획보고는 이 정도 보고로서 마치고 질의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오시라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에 따른 추진행위가 행정행위는 규정된 업무분장표에 의해서 하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사실상 농수산물 시장이 완공된다 하더라도 다시 경제산업국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업무 자체가 경제산업국에서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건설환경사업소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넘어오게 된 건데, 부시장도 잘 아시다시피 건설환경사업소라는 것이 지금 현재 토목직만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토목직이 근무하다 보니까 이 업무를 건설환경사업소로 이관을 시키면서 그러니까 농업직공무원을 7급 1명하고, 8급 1명, 행정직 1명 해서 추진팀을 만들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과연 이 업무 자체가 업무분장표에 의해서 건설환경사업소로 가는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고 실질적으로 건설환경사업소는 대잠지구택지개발 문제라든가 가장 포항시에서 정말 중점적으로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업무를 지금 현재 관장을 하고 모든 공무원이 혈안이 돼서 우리 대잠택지개발사업에 전력투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업무를 건설환경사업소에 맡긴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가장 의문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 농수산물도매시장 자체가 포항수협으로부터 우리가 들어 가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나오게 된 거고 이런 마스트플랜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협이 포항시에다가 우리는 들어 가겠노라고 공문을 띄운 것이 행정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에 약속을 어긴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일방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어긋난 사항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한 것이 뭐냐, 행정조치를 한 것이 뭐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포항수협의 얘기를 듣고 설계변경까지 하면서 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보고내용 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약속위반이라는 것이지요, 포항수협이. 그럼약속위반에 따른 설계변경, 다시 얘기해서 도매시장건설추진위원회에서 수산물동을 채소동으로 용도변경을 하겠다 하는 자체도 지금 그 위원회에서도 유보된 상태에 있으면서 여긴 또 결정된 것처럼 보고가 돼 있고, 또 이러한 경위를 보면 과연 집행부에서 포항수협이 약속위반에 따른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조치를 뭐 했느냐, 즉 얘기해서 소송을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엄연한 행정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소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행정조치도 하지 않았고 또한 포항수협뿐만 아니라 구룡포수협이라든가 타 수협도 의사타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수산물동을 채소동으로 바꾸겠다는 용도변경을 하겠다는 얘기는 과연 뭐냐, 그렇다면 이러한 이유로 해서 공사지연이라든가 설계변경을 하겠다는 얘기라든가 등등에 따른 그 이유로 인해서 공사가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되지 못 한 사항,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우리가 할 수도 있다, 포항수협에. 포항수협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런 마스트플랜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와서 포항수협이 못 들어가겠다 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초래되지 않았느냐, 이 문제를 경제산업국에서 명쾌하게 답을 얻은 상태에서 우리건설환경사업소로 넘어왔다면 더더군다나 이해 갈 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명쾌히 답을 내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건설환경사업소로 넘겨서 본 위원회에서 이 모든 얘기를 뒤집고 나간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이것은 아까 부시장께 말씀했지마는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해서 이러한 문제는 일단 조치를 당연히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해당 공무원이 과연 이런 행정행위를 안 했느냐, 소송도 청구를 할 수 있고, 손해에 따른 보상금 청구도 할 수 있고 이러한 행정조치가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는 부분이 확연하게 나타난 사항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한 후에 건설환경사업소로 하여금 건설에만 책임질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된다면 무리가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토목직만 근무하는 건설환경사업소에 “농”자도 모르고 “수”자도 모르는 그런 입장의 업무를 총괄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은 엄연한 규정된 업무분장표의 위배다, 그렇다면 이건 재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부시장,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시장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가 좀 길었습니다만 요지를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안동기위원님 질의가 도매시장 업무이관이 당초에 농축산과로 돼 있는데 건설환경사업소로 이관한 사유가 뭐냐, 그리고 당초에 포항수산, 또는 포항수협 등 이런 단체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들어오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설계상에는 보면 그런 시설이 용도변경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확실한 업무내용은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해 11월 14일날 도매시장 업무이관이 농축산과에 있다가 건설환경사업소로 이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전국에 도매시장을 건립 중인 자치단체가 16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니까 14개 자치단체는 일원화 돼 있고 지금 현재 이원화돼 있다, 즉 말하면 예산에 관한 것은 농축산과로 돼 있고 시설하는 것은 또 건설환경사업소로 돼 있는데 이런 이원화 돼 있는 지역이 마산하고 우리 포항시만 그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농축산과에서 건설환경사업소로 이관이 된 것 같습니다. 단,업무이관 문제는 지난 번에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추진위원회에 아마 위임을 한 것 같아요. 위임을 하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이 업무 이관하는 문제가 유보가 된 것 같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유보가 됐는데, 사실 다시 한 번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업무이관을 완전히 확정을 지었으면 오늘 이런 문제가 제기가 안 됐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장님 입장에서 포항시에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있습니다. 제18조에 보면 시장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를 이관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아마 업무를 이관한 것 같습니다. 그런점은 안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에 여기 수산물 시설이 들어 가게 돼 있습니다마는 안위원님 말씀대로 포항수협이라든지 포항수산에서 사실 당초에는 입주를 신청을 했습니다. 입주를 신청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변동이 되기 때문에 신청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신청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약속을 포기 했으니까 신의를 저버렸으니까 안위원님 말씀대로 포항수협을 상대로 해 가지고 소송준비 문제라든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기관 단체간에 서로가 약속 신의문제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소송을 한다 하는 것은 좀 우리가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단 지금 현재 시설은 일단 수산물 판매시설을 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단지 그 안에 냉장시설이라든지 공해방지 시설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것은 청과물 시장이 오는 걸 전제로 해 가지고 시설 규모는 그래 해 놨더라도 거기에 필요한 냉동시설이라든지 전력이라든지 또 배수관계 이런 시설은 저희들이 여건이 변동이 돼가지고 포항수협이라든지 포항수산이라든지 들어온다 하면 그때 우리가 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도매시장 업무이관 문제라든지 수산물시장의 용도변경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돼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에 이 문제를 가지고 업무가 이관이 됐다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없는데 사실 사전에 이런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제가 부시장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부시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 업무이관에 따라서 지금 오전에 부시장도 말씀하셨지만 업무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오후에 말씀을 하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오후에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은 포항수협이 들어오겠다고 공문을 통해서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그 농수산물 기반시설을 그렇게 만들었고 규모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게 360억이란 금액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360억원의 부분을 수산물동이 안 들어옴에 따라서 기반시설이라든가 이 제반규모를 대폭 축소화해서 농산물로 한다면 그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오늘 보고에 의하면 136억원에 약 6억원 정도만 마이너스 된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우리 시비가 지금 현재 진출입로 개설 포함해서, 30억 포함해서 약 183억이라는 부분이 들어 가게 됩니다. 지금현재 우리 포항시 재정규모로 봐서 183억을, 기이 투자된 부분도 있지만, 이 막대한 예산을 거기에 투자할 이유가 뭐 있느냐, 그러면 농수산물시장 자체가, 이 건립취지가 말이지요, 포항시민을 상대로 한 거냐, 안 그러면 경상북도, 전국을 상대로 해서 한 거냐, 본 위원이 볼 때는 농수산물시장이면 포항시민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농수산물 관계되는 걸 포항시가 좀 경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했지 않느냐, 그렇다면 당연히 포항수협이 이러쿵 저러쿵 얘기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시장께서 단체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송청구라든가 손해보상금 청구는 할 수가 없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분명히 이러한 문제는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도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부시장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불 때는 그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러한 행위 자체는 약속위반에 따른 행위 자체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포항수협으로 하여금 포항시민의 세금이 엄청나게 손실이 와도 집행부는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거기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책임은 누가 지느냐, 그러면 이건 그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또 아니면 포항시에서는 묵과하고 그대로 이걸 포항수협이 요구한 대로 과연 해 줘야 되는데 하는 문제는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물론 부시장이 지금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셔가지고 답은 줄 수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주문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명하게 업무에 따른 재검토를 분명히 해 주시고 또 이러한 포항수협의 약속위반에 따른 우리가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서 이 행위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재검토하셔 가지고 건설환경사업소장이 보고를 하시든, 또 이것이 나중에 재검토과정에서 다시 경제산업국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이 문제는 명쾌하게 한 번 재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도매시장건설추진위원회에서 유보된 사항을 마치 결정된 것처럼 이렇게 와서 보고해서도 안 되고 또 유보가 됐다면 도매시장건설추진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거 하기 전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포항수협이 약속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짚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 자리에서 명쾌하게 답은 못 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재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보고를 해 주시기를 그래 바라겠습니다.

질의없습니까? 예,이대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그래 하실렵니까?

두 가지 사항, 그러니까 업무분장 하고 수산물동이 채소동으로 변경되는 과정이 좀 투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주문한 내용을……

아니, 세 가지지요? 그거하고 이대우위원 추진위원회 관계 다시 개최를 해서……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 부시장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수산물동이 건축이 됐기 때문에 다른 변경은 없고 냉동시설이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하는 이런 문제만 제외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마치 전체를 다 짓고 채소동만 하겠다 하는 뜻과 같으니까 앞으로 그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청과물동하고 일반쓰레기하고는 연결이 되는데 수산물동하고 오폐수처리하고는 상당히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이런문제들은 명쾌하게 다 해 가지고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 확실히 파악하셨죠?

예.

업무이관에 대한 문제하고 수산물 관계 확실히 파악하셨죠? 메모해 주시고 다음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 질의도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현장답사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