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관부서가 같은 조례는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포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포항시장제출)

감사담당관 김득호입니다. 포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포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제정사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서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항을 신설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수를 조례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감사청구 주민의 수입니다. 포항시와 포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에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상북도지사에도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하는 20세이상 주민수를 별도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습니다. 다음관계법령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주민의 감사청구) ①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의 주민총은 20세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이상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시 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 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 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2쪽이 되겠습니다. 1.수사 또는 재판에 관한 사항 2.개인의 사생활에 침해하는 우려가 있는 사항 3.다른 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수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수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포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1조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 의한 감사청구 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항시와 포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20세이상 주민수는 6,000명 이상으로 한다. 제3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님.

최영만위원입니다. 과장설명중에서 본 위원이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서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가 통과된다고 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공무원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돼가지고 주민이 불이익을 당했을 때 어떤 제도로 누구한테 감사 청구를 하며, 감사는 어디에서 감사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기초자치단체는 경상북도지사에 감사청구권을 주민이 제출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민들이 20세이상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연서로 해가지고 도지사한테 감사청구를 하면 그러면 어디에서 감사를 한다는 얘깁니까?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게 되면 도심의위원회에서 의결로 합니다. 이건은 도에서 포항시민이 제출한 감사청구권에 대해가지고 감사를 할 이의가 있다, 그러면 이의가 없다,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감사를 청구를 할 수 있다 되면 도 감사과에서 직접 포항시에 와서 현장감사를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현재 각 시 군마다 기초의회가 사실 감사기능을 가지는 역할도 하고 있고, 또 포항시 공무원 내부에서도 감사기관이 별도로 있고 한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옥상옥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도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실제 보기에는 상당히 편리한 것 같지만 오히려 일을 더 어렵게 만들지 않느냐, 행정이 간소화를 시키고, 오히려 주민편에서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보면 이런 것도 주민들이 문제점 생겼다 해서 도지사한테 감사를 청구해서 도에서 심의를 해서 감사를 하고 이러면 오히려 더 복잡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이런 문제들을 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께서 이런 문제가 오히려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본 위원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실제 감사를 맡고 있는 담당관으로서도 이 제도가 어떻게 편리하다고 생각합니까?

저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법 자체가 새로운 법이 '99년 8월 30일날로 법이 새로 제정됐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지금 현재에서 저번에 의회에 보고가 돼 있었습니다만 전문위원께서도 앞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님들이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권한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들 실정으로 봐서는 법 자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다른 지방에는 똑같이 나름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화로 여론을 들어 봤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떠한 역할을 할지 저희들도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법을 적용 안하더라도 언론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라도 문제점이 돌출되면 상부기관에라든지 모든 부서에서 감사를 내려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는데 그러한 법이 제정되면 주민들이 이 법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지 그것은 저 자신도 미지수입니다. 그렇게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를 정한다 해서 근본적으로 길게 생각하면 나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실제 이 내용을 잘 보십시오. 포항시와 포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서명해야 될 20세이상 주민수는 6천명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조례안 제2조에 되면 6천명이라는 숫자 간단치 않거니와 오히려 이런 것들이 주민들과 공무원들 사이에 불신이 조장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 나라 전체가 감사기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원, 경찰, 국회, 검찰, 안기부, 시의회, 시청내에 감사실,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공무원들이 활동하고 소신껏 일하는데 위축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얼마 만큼 공무원들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의식을 안하고 행정을 집행해 왔기 때문에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야 되느냐는데 대해서는 저 본인도 스스로 자책을 하면서 이런 것 어떻게 보면 창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이 될 수록 이런 것도 완화가 되고 편해야 되는데 6천명의 서명을 어떻게 받을 것이며, 이 문제도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담당기관으로서 국회에 통과됐으니까 한다 이것보다도 좀더 소신있게 아니면 아니라고 이렇게 소신껏 해 주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할 때는 상당히 지난 번에도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만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한 여러 가지 분석표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중에서 애매모호한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여기에 있는 전문위원이나 시의원들도 전문성은 사실없습니다만 그래도 감사담당관으로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이상만큼은 스스로 분명히 잘하면 될텐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통과시켜서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처신하는데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위원님들 의견도 들어 보셔야 하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종연위원님.

박종연위원입니다. 최영만위원이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포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이 지금 포항시장에 관한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히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꼭 경상북도지사에게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예.

사실 우리 주민들이 20세이상 약 780명이 돼야 된다 그러는데 실지는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경상북도지사는 같은 경상북도 공무원으로서 다같은 직책을 같고 있는데 감사를 청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최영만위원처럼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나 이런 데 감사를 의뢰해서, 주민수도 6천명이 된다하면 보통 인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법령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주민감사청구는 과연 있을런지 있겠습니까? 사실인원이 어느 정도 100명 정도도 어려울텐데 6천명이라는 인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연위원님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법상 자치단체는 급급기관에, 그다음에 경상북도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도민 어느 분이 그것을 행자부장관한테 그렇게 청구하도록 법상 순서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물론 상위법이 그렇다 해도 20세이상 주민의 총수 50분의 1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인원을 정한다 했는데 사실 이 인원이 과장이 생각할 때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인원이 상당히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포항시로 봐서는 많다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앞으로 집단민원이 발생의 소지가 되는 사항을 보면 공동주택이라든지 혐오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게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이라 할 것 같으면 날치기 공사라든지 불법시공이라든지 이런 데는 몇 세대 동수를 친다하면 그 단지안에 일부분만 받는다해도 근사치 인원이 확보가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 도의 감사를 보면 포항시에서 어떤 공무원 비리나 어떤 일이 있을 때 5급이상은 도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면 거의 다 묵살돼서 공무원 편에 서서 징계 이런게 상당히 약하게 내려오는데 사실 그런 쪽으로 보면 경상북도보다는 아예 감사원이나 행자부나 위에 경상북도가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에 지방자치법이 '99년 8월 30일 법률이 개정됐다 해서 꼭 공무원들은 우리 시의 집행부는 그대로 따라야 된다 이런 취지를 갖고 있는데 조금 이런 취지를 잘못된 부분은 수정돼야 되지 않겠느냐, 수정해서 법안을 조례를 제정해야 될건데 꼭 그대로 원칙대로……

조례석상에는 상위법 자체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이 법이 제정 이것 안될지라도 감사원이라든지 중앙부서에 행자부라든지 청와대도 진정을 합니다. 이법을 제정할 적에 조항이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그것을 설명을 그렇게 드렸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현안사업에 문제점이 돌출됐다고 할 것 같으면 경상북도만 하겠습니까, 청와대라든지 다 하겠지요.

이해는 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민 총수 50% 이런 범위안에서 해야 된다 하는 부분하고 꼭 이 부분을 감사청구를 경상북도지사에게 낸다 하는데 이의있습니다.

지금 최영만위원님과 박종연위원께서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런데 저번 위원회 때도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감사담당관과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내용은 지방자치를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행함에 있어서 현저하게 법령을 위배한다든지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데,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입법취지에는 동의하면서 너무 또 쉽게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주민수를 정해 놓게 됨으로써 지역이기주의나 개인이기주의가 굉장히 심합니다. 어제도 위원님들 보셨지만 법을 초월한 민원들이 많이 야기되고 그로 인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손실되는 시정을 해나가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그렇다고 해서 지방자치를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6천명정도로 감사담당관께서 했으면 좋겠다는 원안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의 판단은 한 5천명 정도로 조정해서 수정안을 내려주시면 조금전에 본 위원장이 설명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보완이 되면서 우리 위원회의 체면이나 입장도 충분하게 서고 포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이 아주 적절하게 주민수가 정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

－ 위원장님!) 최영만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영만위원으로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영만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영만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다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3. 포항시리·통·반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총무과장 정만락입니다.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금년 10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의 시행준비를 위해 2000년 5월부터 7월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따라 우리 시의 5명 증원 책정된 사회복지직 정원을 행정수요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조정내용은 1,783명에서 1,788명으로 5명이 증원 되겠습니다. 내용은 사회복지직에서 45명에서 50명으로 증원됩니다. 사회복지직 7급은 17명 그대로이고, 8급 14명 그대로입니다. 9급14명에서 19명으로 5명이 증원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해서 규정 제21조 정원규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돼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집행기관의 정원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2.본청 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의회사무기구의 정원 ②～④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행정자치부 자제 12200-163호로 2000년 3월 6일자 대비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배치 지침에 의해서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1,783”을 “1,788”로 하고 동조제1호중 “1,753”을 “1,758”로 한다. 부칙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공포 번호 제402호 1999년 12월 6일 제2조중 표1 및 표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표1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 계가 1,920명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1,890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30명, 표2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 계가 1,854명, 집행기관의 정원은 1,824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30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 신구문 대조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포항시통 반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포항시통 반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현 조례상 리 통 반장의 자녀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예산편성지침에는 리 통장 자녀에 대해서만 장학금을 지급토록 규정돼 있으므로 지침과 일치하지 않는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고, 이와 함께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조문의 정비를 통하여 행정처리의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입니다. 주요골자는 수혜범위 축소입니다. 리통 반장에서 리 통장으로, 조례 제정 취지 명시는 리 통장의 사기앙양에 대해서입니다. 장학생의 자격 현실화는 학생의 석차를 알 수 없는 경우를 감안하여 조례의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예 체 기능 특기자의 개념 구체화를 하였습니다. 다음선발 방법은 구체화 및 그에 따른 불필요한 배정 비율 삭제를 하고, 보호자의 직전년도 지방세 과세 총액을 기준으로 리 통장의 가정 형편을 간접 파악하여 보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리 통장의 자녀가 장학생으로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 근속한 리 통장의 자녀가 차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학생의 수혜범위 조정입니다. 5조가 되겠습니다. '97년 1월 11일 조례 개정시 수혜 범위를 반장자녀까지도 확대하고 리 통장의 수혜범위를 15%에서 10%로 축소하였으나, 반장의 자녀가 수혜범위에서 제외되므로 리 통장 자녀의 수혜범위를 조례 개정전과 동일하게 조정 하였습니다. 15%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급시 현실화 및 지급방법 개선입니다. 매학기 개시후 1개월 이내 장학금을 지급토록 한 것은 제반자료 조사 장학금 이중 지급 여부 확인 등의 소요기간 과다로 어려움이 있어 현실성 있게 개정하고, 학기 개시이후에는 공납금을 기이 납부한 상태이므로 학교장을 통하여 장학금 지급시 장학금을 재차 장학생에게 지급해야 하는 등 불편 및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지급토록 개선했습니다. 관계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포항시리 통 반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포항시리 통 반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리 통 반장”을 “리 통장”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리 통장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중 고등학교의 재학중인 리 통장의 자녀에 대하여 리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으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장학금의 자격) 학생은 리 통장으로 2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었어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보호자 직장 등 다른 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재학생의 학년 전체 석차를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생의 교과목별 성취도가 “미”평정 이상인 과목의 수가 전체 과목수의 50% 이상이 되고 “가”평정 과목이 없는 자. 2.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 당해 학교의 기능 체육 예능 특기자 또는 최근 2년간 시 도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선발) 시장은 읍 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대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1.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년도 지방세 과세총액이 적은 리 통장의 자녀 2.장기 근속한 리 통장의 자녀 제5조중 “리 통장정수의 10%, 반장정수의 3%를 리 통장정수의 15%”로 한다. 제7조제1항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개월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를 “매학기별로 학생의 보호자에게”로 한다. 제8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1.학생의 품행이나 학업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2.장학생이 퇴학, 정학,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3.기타 리 통장직 사임 또는 해촉 등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 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 신구문 대조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포항시리 통 반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먼저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간사님.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사회복지직이 현재 동사무소, 구청, 본청 통틀어서 45명에서 50명으로 증원하겠다 그거지요? 그말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5명을 증원을 하면 또 5명을 발령내면 미발령자가 또 생기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복지직 7명이 미발령이 나 있는데 5명을……

7명은 다 발령을 냈습니다.

아, 다 냈습니까? 그러면 5명 발령내면 나머지 미발령자는 없지요?

5명만 저희들이 할 것 같으면 미발령자가 없습니다.

포항시에 사회복지직 인원이 50명이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공무원들의 사회복지직 사기앙양을 위해서 사회복지과를 개설할 수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상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음에 여기서 설명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겁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한 번 더 심사숙고 해가지고 그것을 그런 과를 신설한다 할 것 같으면 가정복지과 하고 분리한다는 의회에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최상석위원.

이거 하나 마무리 짓고 하죠.

아, 정원조례 지금 하고 있죠, 본 위원장이 착각한 것 같습니다. 정원조례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종결을 짓고 그 다음에 포항시리 통 반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

조례 만들어 놓고 선별 잘 하면 되잖아요.

지금까지 문제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 감사하면 되잖아요.

하나 질의합시다.

최상석위원님, 4조에 저희들이 읍 면 동장으로부터 추천받을 때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직전년도 지방세 과세총액이 적은 통장 자녀부터 우선순위로 넣고, 그 다음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넣어놨잖아요.

예, 박종연위원 먼저 얘기하십시오.

지금 지급기준에 있어서 지금 선발방법 구체화 및 그에 따른 불필요한 재정비율을 삭제하고 그 다음 보호자의 직전년도 지방세 과세총액을 기준으로 리 통장의 가정형편을 간접 파악하여 보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리 통장의 자녀가 장학생으로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해놨는데, 직전년도 지방세 과세총액 기준은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데, 사실 이 기준이 어떤 기준을 두는 겁니까?

금년도 만약 봄에 장학생을 선출한다 할 것 같으면 '99년도 연말까지 지방세 낸 세금액수……

그러니까 액수를 금액을 딱 정하든지 해야지, 예를 들어서 100만원 내는 사람도 되는 건지 아니면 10만원 내는 사람이 되는 건지 이런 금액 액수……

액수가 적은 것부터 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은사람부터 우선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적은 사람부터 추천이 들어오면 우선으로 한다?

예.

그러면 추천범위가 예를 들어서 많아도, 적은 사람은 추천이 안 들어오고 많은 사람이 추천 들어오면 그 사람도 장학생으로 준다, 이 얘기입니까?

많은 사람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서 금년도 장학금이 2,8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그래서 상학선을 직전년도 지방세 총액이 그래도 어느 정도 데이터를 정해 놔야지, 무조건 적은 사람을 준다. 거의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그 중에서도 생활보호대상이 아니고 상당히 재산이 넉넉한 사람들만, 거의 보면 작년도 감사에서 최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거의 작년에도 재산이 완전히 빌라나 재산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장학금을 다 타갔답니다. 그러니까 작년 신구 대조표를 보면 사실 법, 공무원들이 법대로 우리 조례대로 지급 안 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부분에서 명확하게 해놔야지, 그렇지 않고는 또 작년같은 전번같은 그런 장학금 지급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종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리 통장 중에는 사실 재산도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예산 2,800만원 보니까 한 33명 정도가 중 고등학교로 나누어 갈 것 같으면 그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수준에서 전보다 장학금이 굉장히 많이 깎였습니다. 깎인그런 입장인데 저희들 돈이 많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거의 선정 안 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우리 포항시에 리장, 통장중에서 970명 중에서 34명을 가려낼 것 같으면 거의 돈 없는 사람이 된다고 이렇게 봐도 거의, 위원님들을 그렇게 믿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격이 있잖아요? 50% 돼야 하고……

그리고 지금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지급정지건이 있는데 ‘지급을 정지하는데 있어서 실지 보호자인 리 통 반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할 때’ 이 부분이 삭제가 됐는데 이 부분이 삭제가 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통 반장 중에서는 그 통이나 반에서 지탄을 받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것은 장학생 분야인데요, 장학생이 품행이나 학업성적이, 자기 학교에서 품행이나 아니면 장학생인데 학교에서 데모를 한다든지 품행이 방정하지 못한 경우라든지 학업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그 다음에 특기자로서는 예 체능 관계 특기자로서는 자기 예 체능 특기자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 이때는 장학금을 정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하는데 보호자의, 지금 현행대로는 보호자인 리 통장이 주민의 지탄을 받을 때는 사실 통장자격도 없는데 사실 지방 일선 행정을 하다보면 마지 못해 그냥 두는 그런 경우도 있으리라 봅니다. 실제통장 인원 5～600명이 넘는 그 인원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녀들도 혜택을 안 줘야 통장을 빨리 사표를 내든지 하지, 이런 조항을 넣어놓으면 이런 특혜가 있기 때문에 자꾸 통장을 오래 할려고 하고, 할려고 하면 더 말썽의 소지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뭐, 통이나 반장으로서 불미스러운 그런 행위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사실 통장이나 반장 자격을 박탈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을 못할 때 뭐 이대로 두자고 하는데, 저희들이 학생을 위주로 해서 넣었습니다. 저희들이 8조에 신설된 3항에 기타 리 통장직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장학금 지급 사유의 경우입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통 반장을 해촉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해촉을 시켜도 실제 통 리장 인원이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한5～600명 되지요?

리 통장 전체 970명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사실 통장이 자기 할 의무는 다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장학금이나 다른 어떤 수당 관계 때문에 사실 통장이 지탄을 받는 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물론 리 통장 사임 또는 해촉한다고 하지만 일선에서는 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보호자가 어떤 그게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으면 장학금을 무조건 지급할 수 없다는 그런 것도 현행법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

최상석위원께서 주장하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감사할 때 어떤 경제적인 사정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본 조례에 대해서 현행이나 개정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최상석위원님 하신 말씀은 지난번 현행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가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런 주장을 하시거든요.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비록개정이 되더라도 또 개정된 법에 대해서 잘 집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뜻에서 아마 최상석위원님께서 주장하시고, 집행부에서 잘못한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리통장이 어떤 행정과 주민들간의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어떤 여러 가지 활동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많은 어떤 시정이나 어떤 주민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리통장이 활동적으로 봉사적으로 하므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습니다. 그런부분에서 리 통장이 어떤 하는 보수가 지금 현재 일정한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어떤 동기부여 차원에서 어떤 장학금 제도를 주는 것은 아주 본 위원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운영면에서 같은 리 통장이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때 다 열심히 하고 다 잘 하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에게 우선적으로 해 주라는 얘기거든요. 조건이 같을 때. 그런부분을 실천하는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 통장이 고생하는 부분이라든가 어떤 능률의,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많은 독려를 해 줘야 되지요. 그런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같은 리 통장의 조건일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개정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정안대로 집행을 잘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강한국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충분한 공감이 갑니다. 집행부에서 읍 면장들 보고 올라온 그대로, 거서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그 부분에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공문 내릴 때는 이 경제적 어려운 사람부터 해야 된다, 우리 장학금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홍보도 충분히 하고, 읍 면장한테 선발해 올릴 때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읍 면장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읍 면 동장이 충분히 자기 동에서 올린 그 신청한 사람이 장학금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한 홍보도 하고 서면으로도 전달하겠습니다.

과장, 개정안 보면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고, 재정여건이 좋거나 예산사정이 좋으면 리 통장님들 고생하시는데 다 어떻게 장학제도를 줘서 어떤 효율성을 높이고 동기부여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안이 됐으면 안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 안정된 장학금을 지불할 때 같은 리 통장 중에서도 열심히 하고 좀더 활동적이고 또 그 중에서도 만약에 같은 조건이면 어떤 좀 경제적 어려운 분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자꾸 위원회에서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부분을 좀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 금년에는 저희들도 조례를 고쳐서 좀 여물게 할려고 유도를 하겠습니다.

과장, 본 위원장이 포항시리 통 반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관련해서 몇 가지 의문사항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통 반장자녀장학금조례가 몇 년도에 제정됐습니까? 현행 조례가.

'97년 1월 11일.

'97년?

예.

지금 우리 제안자인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에도 보면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됐다, 이렇기 때문에 반장을 제외해야 된다는 문구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위원님들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됐기 때문에 오늘 이 조례, 리 통 반장자녀장학금조례가 개정 될려고 상정이 돼야 있는 그런 상태다, 이런 보고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때 리 통반장 조례를 제정한 제안자 그러니까 그 시절의 총무과장이나 시정담당이 누구인지 문책을 해야죠. 예산지침을 위배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는지 여기에 대한 공무원은 문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누구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그때 '97년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97년도 지침이 하반기 예산편성 저희들이 할려고 지침을 받아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10월달쯤 예산편성지침이나 의회 의원님들이나 저희들이 같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는데, '97년도 1월달에 됐는데 그 이전에는 법령에 조례나 이런 그때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그때는 없었고, 지방재정법에 이런 명시를 해서 그때는 그게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뭐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지침에 있었는데, 중 고등학교 장학금 지침에 그때 줄 때 그 통 리 반장이 그때는 구분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지침에는 통 리 반장을 통 리장으로 둔다는 이런 지침이 없었습니다.

1월달에 통 리 반장 지침이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97년도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됩니까?

'97년도 감사원 감사는 저희들 연말……

총무과장, 신중하게 바로 속기 되고 있습니다. 답변하십시오. '97도에 지침에 위배되지 않았는데 '97년도 감사원 감사에 어떻게 지적이 됩니까? 잘못하지 않았는데.

감사원 감사가 그때 '97년 10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했습니다.

예.

했는데, 이 조례 제정은 1월 11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을 받아보는 것은 통례로 의원님들이나 저희나 내년도 예산같으면 금년 10월달쯤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예산편성지침에 감사 올 때는 됐지만 만들 때는 안 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상세한 실질적인 내용을 한번 보고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포항시가 리통반장에게 말단에서 수고 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장학금 제도를 만들어서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전에 지적한 규칙이나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앉아서 탁상행정을 하고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문제점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잘못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 말단에서 고생하시는 리통반장까지 포함시켜서 엄격한 규칙이나 법의 기준 아래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앙 예산을 리통반장 자녀들에게 주라고 지급해 주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순수한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기여하고 많은 희생 봉사하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 놨는데 왜 이런 것 까지 지방자치 단체가 감사원 감사의 어떤 제한을 받아야 되고 지적 대상이 되어야 됩니까?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30조 5항에 따라서 편성이 됩니다. 지방재정법이 되는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다 보면 선심성 행정이다, 시장이 표를 얻을 행정이고 시장이 거기 앉아서 인심을 얻는 행정이다, 반장까지 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 리통반장 장학금을 지급해 주기 위해서 매년 일정분의 풀예산을 우리 의회심사를 거쳐가지고 예산이 통과 되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예산을 가지고 규칙과 법에 준해서 정말로 최말단에서 고생하시는 리통반장을 위해서 우리시가 혜택을 주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어떻게 이것이 선심성이 됩니까? 과장, 선심성이 된다면 이 모든 조례를 다 없애야지요.

그것은 좀 어렵고 행정에 하는데 사실 그 사람들 리통장들만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장보다는 리통장들이 업무가 많습니다.

과장, 좋습니다. 지금과장께서 시종일관 우리 위원님들 존중하시고 본위원장을 존중해서 질의를 던지니까 답변을 하기 위한 답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이 리통반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 있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연구 검토를 거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유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최상석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에 또 기업체와 개인이 우리 포항시 발전을 위해서 돈으로 치면 상당한 거금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에 모범적으로 기여를 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시의 공무원들도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 분들이 여기에 기부채납한 기업체 같으면 나름대로 어떤 목적이 있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업체는 속사정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짐작컨대는 사실 첫째는 이 지역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또 이런데 각종 매스컴이라 든가 시민들에게 어떤 PR이 됨으로 해서 이미지 쇄신 내지는 좋은 인상을 받지 않겠나 이런데 판단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박종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포스콘에서 상당한 금액을 시에 기증을 했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이 재산을 갖고 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사의 표시는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생각이 있습니까?

여기서 확정이 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패를 전달한다든가 물론 언론매체를 통해서 PR도 하고 직간접적으로 감사의 표시를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변경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 추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책자문단 이 조례와 병행해서 대외적으로는 정책자문단에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구할려고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우리시 공무원으로 하여금 26명으로 지난 26일날 시정연구단을 발족을 시켰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있습니까? 박종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정책자문단 설치조례안 2쪽에 보면 상근위원이나 사무직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것은 사실 포항시정책자문단 조례안인데 이것을 꼭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상근위원을 둔다, 그러면 사무직원을 두면 급료가 나가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예, 저희들 위원회는 상근위원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42조는 이 조례를 의회에 상정하게 된 근거법령을 명시해 둔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근위원이나 사무직원이 별도로 없네요 ?

없습니다.

최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포항시 정책과 기획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새천년에 들어와 가지고 벌써 이것이 생각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초적으로 동의를 하고 한 가지 최상석위원이나 박종연동료위원께서 염려했던 부분이 물론 예산과 그 다음에 우리 자문단의 간사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하다 보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수정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자문단에 아쉬운 것이 있다면 우리 총무경제위원쪽에 위원장 정도는 한 분이 포함이 되는 것이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빠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놓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조금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 선별 기준에 대해서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를 의식안 한 것은 아니고 또 집행부에서 의회를 의식하지 않고 될 일이 있습니까? 검토를 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그야말로 그 사람들의 학문적인 지식이나 어떤.

동기가 아무리 순수하더라도 과정상 우리가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이 또 시비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담을 느끼지 말고 우리 위원장이 아니면 간사라도 한번 추천을 해서 같이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보조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있으니까 좋은 생각을 가지시고 한번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필요 없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정책자문단설치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6. 포항시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운영및부지공간활용조례안(포항시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