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화 의원 발언

위원장 이교범 제9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교범입니다. 2000년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12일간에 걸쳐 ’99 하남국제환경박람회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문제점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로 가름하고,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 (재)환경진흥회 임원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김용래 이사장과 이사, 그리고 감사 등 임원들이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여 행사종료 결과 130여 억원의 부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감사들은 법인설립이후 한 차례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소재가 규명되어야 할 것이며, 재단법인 정관 및 관련법규, 그리고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따른 적법한 조치가 요망됨. 두 번째, 확실한 사업정산 및 결산요망 현재까지도 확실한 정산을 하지 않고 시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부채액을 집계하여 99년 12월 20일 130여 억원의 부채가 있다는 보고서만 작성하였으나, 재단의 이사장 등 임원들은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고 일관하고 있으므로, 재단의 책임자들이 주체가 되어 법인 설립이전, 환경박람회 행사경비, 환경진흥회 운영경비가 확실히 구분된 사업정산보고서 및 결산이 요망되며, 이에 대한 감독기관의 감사는 물론 회계사 등 전문직의 감사가 요망됨. 세 번째, 삼성생명 후원금 7,330만원 중 99년 8월 27일 3,150만원은 통장 및 현금출납부에 정리되었으나, 잔액 4,180만원은 99년 10월 26일 통장에는 입금되었으나 현금출납부에는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회계장부 및 통장이 보관되지 않은 96년 1월～98년 9월중의 차입금 약 8억원을 ’99년도 환경박람회 사업비로 변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다섯 번째,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부적정.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은 금액에 따라 공개경쟁 또는 수의계약으로 구분하여 발주해야 함에도 모두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것은 부당하며, 특히 사전에 발주 및 구입하고 사후에, 계약서 작성 등 서류를 보완한 것은 물론, 지출서류에 인장 및 영수증이 누락된 것은 회계절차를 무시한 행위로 의혹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99년 12월 4일 하남시에 소요예산 189억원으로 사업정산 보고서를 제출하고, 99년 12월 27일 46억원이 늘어난 235억원으로 제4회 추경을 편성한 것은 부당함. 일곱 번째, 99년 10월 20일 산정레저타운으로부터 차입한 8억원이 주거래은행인 주택은행 통장으로 입금되지 않고 한빛은행으로 입금된 이유가 확실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며, 차입금 증서에 날짜 미기재 및 관인날인 기록 등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 환경박람회 홈페이지 계약시 아트월드사와 1억8,000만원에 계약하는 조건으로 2,5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다른 업체와 4,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99년 8월 19일 당초 계약해지금 2,900만원을 지급하여 예산을 낭비한 책임이 규명되어야 할 것임. 아홉 번째, 대통령 동영상 C·F 제작비(방송비) 3억원 중 기 집행액 1억원의 사용내역이 불분명하며, 1억원을 제외한 2억원 중 6,000만원은 선 집행하여 세민재단으로 입금되었으나, 나머지 1억4,000만원은 사용내역이 불분명하므로 확실한 지급내역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열 번째, 박람회 행사기간 연장. 당초 행사기간이 99년 9월 21일부터 10월 20일이었으나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환경부에 기간연장을 신청하였음(기총 99-376 : ’99. 10. 12) 환경부 회신(환기 67730-902 : ’99. 10. 19) 내용을 보면 당초 계획대로 종료하고, 이후 공식명칭 및 정부의 후원명칭은 사용금지 할 것과, 시설물 철거 전까지 대국민 봉사차원에서 비수익성으로 운영토록 하였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아 사업적자액이 증대되었다고 사료됨. 열 한 번째, 사업정산 검사 및 감사실시 요망. 사업종료 결과 130여 억원의 부채가 발생되었음에도, 행사를 주관한 재단에서는 이사 등 주요 임원들이 내용도 모른다는 식으로 책임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으며, 그 전 과정의 예산·회계처리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여 의혹이 많으므로 보조금은 물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확실한 정산 검사 및 감사를 실시하여 정산내역도 검증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낭비 및 부당하게 집행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임. 열 두 번째, 총 입장객 90만6,122명 중 유료입장객이 23만6,182명으로 방만한 입장객 관리가 사업적자 누적요인으로 작용되었다고 사료됨. 열 세 번째, 필요성의 검증 없이 홍보물을 과다하게 구입한 것으로 사료됨. 열 네 번째, 미지급액(부채)에 대한 조치방안 강구. 행사종료 결과 130여 억원, 그리고 현재도 88억원의 미지급액이 있다고 하나, 재단이 작성한 확실한 정산보고 및 감독기관의 정산 검사 등의 실시로 정확한 부채금액이 파악되어야 할 것이며, 금번 행정사무조사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손영채 하남시장 겸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이사의 증언내용, 그리고 시에서도 5월초에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한 내용을 보더라도 법적으로는 계약 주체가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이므로 하남시의 책임은 없다고 판단됨. 다만, 보조금과 인력을 지원하면서 본 행사를 실질적으로 개최한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이는 법의 심판에 따라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되며, 특히 그 이전에 재단 및 재단임원들의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힐 수 있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열 다섯 번째, 기타사항. 우리시 99년도 본 예산안 중 (재)환경진흥회 경상보조금 10억원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된 하남시장이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이사 겸임에 대한 문제점(차후 예견되는 민·형사상 제반사항)에 대하여 98년 12월 2일 시 고문변호사 홍성만의 자문 회신과, 동년 12월 18일 하남시장 손영채 작성의 의견서를 신뢰하여, 동 예산안은 우여곡절 끝에 가결되고, 이는 하남시 보조금관리조례 제6조에 의거 교부되고 동 박람회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우리시 공무원들이 대거 파견되어 박람회 추진업무를 보조케 되었음. 따라서 하남시장은 하남시보조금관리조례 제15조에 의거 감독을 충실히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9년 1월 28일 환기 67730-90호(재정계획 118억원)로 주무관청인 환경부로부터 어렵사리 사업이 승인되었음에도 각 세입이 보전 확보되지 않은 채 임의로 세출 규모를 증액시키는 방법으로, - ’99. 7. 16일 1회 추경 163억원, - ’99. 9. 11일 2회 추경 206억원, - ’99. 10. 13일 3회 추경 189억원, - ’99. 12. 27일 4회 추경 236억원으로 각 의결한 바, 이는 의당 주무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함에도 일부는 주무관청에 일방 통보형식만 갖춰 동 환경박람회 적자폭을 증액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따라서 동 정산결과에 의한 적자분은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 적자분이 확실시된다 하더라도 이는 엄연히 민법 제34조 및 동법 제35조에 의거 전적으로 (재)환경진흥회에 책임이 있다고 사료됨. 그럼에도 하남시장은 동 사업의 적자를 우리 시가 사실상 부담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수차에 걸쳐 예산안에 상정하였으나, 하남시장의 이러한 입장은 그간 우리 의회가 수차에 걸친 사무조사·감사 등에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99년 11월 25일 조직위 총무 99-467호와 같은 회신으로 우리 의회를 배척하여 오다가 이를 예산으로 요구하는 것은 이율배반의 논리라고 보고, 또한 그간 하남시민은 물론 우리 의회를 의도적으로 기만하였다고 사료되며, 앞에서 지적한 문제점 및 시정요구사항과 같이 회계처리 및 정산 결과도 신빙성이 없으므로, 재단이 주관하여 부가세 환급분 4억1,300만원 등 추가 수입금이 반영된 정확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청에서 확인해야 할 것이며, 부채부분에 대하여는 재단법인 환경진흥회가 법적 책임이 있으므로 그 책임소재가 먼저 밝혀질 수 있는 법의 심판이 선행된 후 하남시의 책임여부를 판단할 사안이라고 사료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