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성백열 의원 발언
광수
김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0년도 제1회 강남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25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먼저 한 후 사업과 집행부의 이의가 있는 부분 그리고 의원발의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의 총괄질의 답변을 듣고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강남구의회 김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이 2000년도 제1회 구의회사무국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예산편성지침 변경 등에 의한 법정경비 증감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컴퓨터구입 관련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의 수당에서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단가인상 및 평균지급률 변경으로 168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연금부담금의 퇴직수당부담금에서 부담률 감소로 337만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의료보험금에서는 의료보험부담금 부담률 증가로 357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성 경비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컴퓨터구입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에 컴퓨터활용교육 강사료로 138만원, 전산개발비에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30만원, 자산취득비에 PC구입비로 9,7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비에서는 지급단가인상으로 의정활동비에서 6,240만원, 회의수당에서 4,16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75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19억6,557만3,000원 대비 10. 9%인 2억1,356만5,000원이 증액된 21억7,913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은 임시회 기간동안 위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사무국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이번 금번 추경예산안에 전산정보과에 보면 사이버의정활동 시스템 보급이라고 해 가지고 사이버 구정활동 시스템, 우리 구의원들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 지금 이미 구의원들 홍보활동에 대해서 홈페이지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전산정보과에서 이것을 한다고 했을 때 겹쳐지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이것은 당연히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이것이 편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전산정보과에 돼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중복된 건 아닌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강현섭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의정계장입니다.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신상내역이라든가 일반적인 사항들은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구청 전산정보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의원님들이 별도의 아주 별개의 그런 홈페이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0만원정도 전산정보과에서 편성을 했는데 그것은 구청사이트를 통해서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의회자체에서 구청하고 협의한 바는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원님들의 도메인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유지관리 해야 되고 변경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해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사항은.
박춘호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광수
김광수위원장
강현섭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저도 똑같은 문제 생각했는데 그 예산이 저쪽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계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일반으로 들어 갈 때 사이트를 할 때 강남구청 사이트 열고 의원들 홈페이지 들어가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그렇지요.
박춘호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독립적으로 안된다고, 지금 강남구의회는 어떻게 돼 있어요. 따로 들어가지요?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지금 강남구의회 사이트도 강남구청 사이트를 경유해서 들어갑니다.
박춘호위원
사이트에 들어가도 경유해서 들어가요.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경유해서 강남구의회 클릭을 하면 들어갑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 대로 그렇게 살 수 밖에 없네. 따로 들어가면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별차이가 없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회의록 전산장비를 구입해서외부에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용률 자체가 좀 저조하고 이용방법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운로드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 다운로드 받는 시간이 한 1 2분정도 걸리기 때문에 인터넷 이용자들이 클릭 클릭해서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운로드 받고 하면 이용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선을 설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전산계획을 수립중에 지금 본예산이 올라오게 된거거든요. 원래 의회자체에 전용선을 따로 설치하고 구청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유지관리 자체도 의회자체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PC구입 예산을 다음 추경에 넣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이번에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집어넣게 된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나중에는 따로 그거 할 수는 있지요?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지금 예산이 전산정보과 예산으로 편성이 되면 전산정보과 사업으로 돼서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전산정보과 이것을 사이버의정활동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급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 그것은 없애고 이것을 나중에 우리가 따로 해 가지고 따로 하는게 낫지 않느냐고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그건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잠깐 계세요. 박창수위원님과 박춘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구청직원들은 9급 직원들도 PC가 거의 대부분 지급이 되어 있지요. 9급 직원까지도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지금 왜 내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안설명에 PC구입 의원들을 PC를 구입해 가지고 바로 주는 것도 아니고 비품으로 지급하는 건데 이것을 마치×× ×××× ×××× ×××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렇게 표현한게 적절합니까?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 ××이든 전체 의원이든 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전체의결로 되는 것이고 또 부결이 되면 ×× ××이건 전체 요구한 것도 부결되는 것이니까 그게 큰 의의를 찾는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임주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이런 거 예산 올릴 때 그러면 ×× ××이 한다고 해서 올리고 그럽니까? 이게 의원들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올리는 거고 필요 없으면 올리지 말고 이래야지 의원들이 이거 지급한다고 해서 지급을 못 받겠다 안 받겠다 하는 사람 알아보셨어요?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아니 심의해서 결정되는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올렸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 ××× ××××올린다는 식으로 하면 그런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김진규위원
그 내용의 표시는 조금 그래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말이지요 신문에 났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의원들한테 벌써 지급되고도 남았어야 되는데 늦었어요, 이 사업이요.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중복된 질의라고 봐지는데요. 사이버의정활동 시스템 보급을 전산정보과에서 기획을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지요. 이 반영하는 과정에서 의회사무국하고는 협의를 했습니까?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다.
이강봉위원
전혀 협의가 없었고요, 그럼 의회사무국에서는 이런 어떤 시스템을 보급하고자 하는데 대해서 필요성은 갖고 있어요?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의정계장이 답변올려도 되겠습니까?
광수
김광수위원장
강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답변올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 도메인을 의원님들 홈페이지를 설치해야 겠다는 것이 저희들과 어떤 공식적인 협의라든가 내부적인 간접적인 협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이임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원님들한테 컴퓨터를 지급하고 그걸 통해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홈페이지에 대한 유지보수비 그 다음에 컴퓨터를 단순히 지급하는 것 외에도, 컴퓨터를 단순히 지급만 하면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회사무국 체제상. 그래서 전용선을 설치하는 문제 그 다음에 도메인을 등록하는 문제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공사비 설치문제 그 외에 컴퓨터와 관련된 프린터기 그 다음에 노트북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돼서 저희들이 그 작업을 계속 해 왔습니다. 해 와서 저희들이 견적까지도 받은 게 있는데 그것을 하반기에 들어서서 저희들이 계획을 할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부득이 어떻게 컴퓨터만 먼저 들어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는 사이버 전산작업의 일환으로 의원님들한테 홈페이지를 개별적으로 설치해 주는 것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지금 구청에서 사이버 의정활동 시스템 보급을 하겠다고 여기 프로그램을 집어넣은 것은 의회 의원들한테 구색을 맞춰주는 행위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미 이것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이전부터 검토가 됐고 필요성을 느꼈던 사항인데 거기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데 책임소재를 묻는 거고 그 다음에 이임주위원님 얘기했듯이 ×× ××××× ××××××× 소요요청을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은 우리 사무국에서 어떤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어떤 그런 행위로 우리 눈에는 비춰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강남구청이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가장 세수자금률이 높다고 하는 강남구청에서 남의 눈치 보고 이렇게 해서 컴퓨터 그나마 우리 의원들한테 하나씩 지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한 그런 기준이 너무 비겁해 보여요, 본위원 생각에는. 그런 문제가 눈에 보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도 본예산 때도 얘기가 있었어요. 본예산 때도, 이게 이번에 추경에 와서 반영이 된다. 아까 보니까 책상에 중앙일보하고 대한매일 복사해서 깔아놨던데 이거 깔아놓은 것은 사무국장이 깔아 놓으라고 한 겁니까? 구청에서 깔아놓은 겁니까?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 업무 관련된 업무를 다루면서 참고하시라고 깔아놓은 거예요.
이강봉위원
그 얘기예요. 이거 사무국에서 깔아놓은 겁니까?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예.
이강봉위원
바로 이런 문제가 우리는 당신네들한테 이런 PC를 노트북을 구입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친절한 안내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까지 당신네들한테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결의해서 집행을 했다, 예산에 반영을 했다, "이거 당신네들 책임져라" 하고 하는 책임전가성 행위로 보인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그렇다고 책임이 전가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빠지는 것도 아니고 이 업무를 다루면서 참고하시라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강봉위원
그런 문제는 이 신문이 이미 시중에 배포되고 일간신문에 다른 의회에서 집행된 거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혹시 신문 안보고 아침에 사는 분도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우리 사무국뿐이 아니고 강남구청 공무원들만이라면 다른 공무원들 다른 구청이나 다른 공무원들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사업에도 임해야 되고 대민 민원사안에도 임해야 되는데 상당히 종속적인 입장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부족한 감을 느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의회사무국만이라도 비록 본청에서 공무원들이 피동적으로 아니면 수동적으로 움직인다고 했을 때 우리만이라도 적극적인 행동자세를 갖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난 신문인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좋은 일은 물론 앞장서고 뒤에 밀어주는 것은 좋지만 이런 여론도, 비난도 있다는, 비난성 기사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라고 드린 거지 별다른 생각이 있었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으로서 한번 위원님들의, 여쭤보겠는데요. 그러면 이임주위원님하고 이강봉위원님이 말씀나눴던 사업성 경비를 ×× ×××× ××× ×× 이 자체를 속기록에서 뺀다면 어떻게
이강봉위원
그건 마땅히 빠져야지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좋습니까? 그러면 속기록에 이 사업성 경비 ×× ×××× ××× ××라는 말하고 이 건에서 질의 답변한 것은 일체 빼주십시오. 국장님! 되시지요? 되십니까? 그러면 빼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강봉위원
잠깐 정정을 하겠습니다. 사업성 경비는 사업성 경비지요. "×× ××××× ××× ××" 이 항목만 빼면 될 것 같은데요. "사업성 경비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그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알았습니다. 의장님한테 요구를 해서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3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집행부의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의견개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한 총괄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간략하게 핵심요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예산사업서에서요 청사관리 아웃소싱 9쪽입니다. 김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우선 사업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관리국장님에게 이번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121조, 지방재정법 36조 등에 의한 것으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케 되어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대부분이 본예산에 반영해야 할 신규사업이고 법정사업 등이며 소모적, 전시성 사업이 대부분이고 기본적이고도 중장기 발전 전략에 의한 사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산을 경제적이고도 생산적으로 쓸 수 있는 대책이 본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추경 규모가 167억600만원인데 이에 대한 재원은 임시적세외수입인 이월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은 본예산 편성은 과연 제대로 되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예산관청에 대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세외수입 총괄부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탈루세원, 체납관리대책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행정관리국장님의 의지는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형수위원님 질의 참 좋으신 의견입니다. 우선 세 가지로 나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0년도 본예산을 작성하기 위한 예산자료, 이것은 저희가 1999년 9월부터 각 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예산이 1월 20일날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시급히 해야 할 일들이 2000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못 시킨 것이 많았습니다. 특히 뭐 아시다시피 정보통신시대에 우리 구도 그 시대에 맞게 행정을 펼쳐보자 해서 스마트강남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업이 1월부터 저희가 계획을 해서 3월말까지 그 계획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새로운 2000년도 본 예산에 반영 안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외에 6월 상반기 이전에 해야 할 사업들을 저희가 심사를 해서 추경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세입면에서는 저희가 이월금으로 한 것이 아니라 1999년도 세입목표보다 2000년 2월 28일이 연도폐쇄기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들어온 세금 즉 잉여금을 보니까 190억입니다, 192억. 그래 그 잉여금을 가지고 상반기중에 해야 할 사업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세입증대를 위해서 세입관리분야를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분야하고 예산편성, 예산부서에 전문인력을 좀더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 전문인력 양성과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다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총무과건에 친절봉사팀 구성운영에 대해서 16쪽에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원론적인 대답을 한 것이잖아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9쪽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 청사관리문제,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질의가 없더라도 저희 집행부에서 설명 좀 드리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님 청사관리 아웃소싱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지금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행정조직에서 구조조정을 저희가 강력하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구조조정과 함께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청사관리를, 청사관리는 꼭 공무원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기업, 전문기업에게 청사관리를 위탁함으로써 우리 인력도 감축되고 비용도 절약되고 더 효율적으로 청사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본 것입니다. 일례를 들면 서울시청도, 서울시청도 99년 4월 1일 현재 시청 본관은, 본관에 대해서 청소만 주었고 별관에 대해서는 일체 서소문 별관은 일체 외부용역을 주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시청직원들 얘기를 들어 보면 시청 본관에, 본관은 대지가 3,287평인데 그 3,727평하고 건물2,612평중에서 지금 청소용역만 민간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해서 청사관리에 청결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잘되고 있습니다. 또 2단계로 본관 3층 및 지하실을 제외한 전 지역을 지금 여기 대지는 3,287평이고 건물은 4,128평을 용역을 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 보니까 시청별관이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하는 것 보다 예산도 1억9,400만원이 절감이 되고 인력도 2단계만해서 12명, 1단계, 2단계 해서 인력 26명이 감축이 됐고 예산은 1단계, 2단계 합쳐서 2억9,800만원이 예산이 절감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현재 있는 건물과 앞으로 저희가 내년 3월에 이전을 하게 되면 저쪽 조달청 건물 보수해서 이전을 하게 되면 새로운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 새로운 인력을 구조조정하는 마당에 또 청사관리를 위해서 또 새로운 인력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는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이것을 해 보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표가 있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청사만 가지고 하면 저희가 인력이 7명이 감축이 되고 또 예산은 7,30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새로운 청사로 갔을 때를 따져보면 저희들 예산절감이 현재 계획으로는 한 1억6,000 가량이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상당히 많이 검토도 하고 전문회사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저희들 예산낭비하지 않고 인력감축하고 청사관리 잘되고 이런 방안으로 연구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한 번 시도를 해 봄으로써 민간전문기업도 또 전문기업 나름대로의 기업도 운영이 될 수 있고 우리 구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올렸으니까 한 번만 재고해 주시면,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사관리 전액삭감에 대해서 국장님의 말씀이 꼭 관리하는 인원이 새로운 청사로이사할 경우에 필요하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임주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원칙적으로는 우리도 조직을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아웃소싱도 하고 뭐 이것을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요, 지금 우리 특위에서 법적 문제, 조례관계 문제도 있고 저는 그것을 떠나서 다른 방향에서 질의를 하고 싶어요. 이 청사관리를 하면 지금 현재 청사 관리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인원이 있는데, 아웃소싱을 만약에 한다면 정원에서 지금 구조조정한 정원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아웃소싱을 안한 전제위에서 정원이 결정되어 있는데 아웃소싱을 한다면 그 정원에서 아웃소싱, 현재 현부서에 근무하는 인원만큼은 그 정원에서 줄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지금 보니까 제가 98년, 99년, 그 해당 그 청사에 관리하는 비용을 말이지요 세세하게 뽑아달라고 했는데 뽑아주지를 않았어요. 위원들은 얼마의 이익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인원감축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나온게 없으신지 나온게 없으면 그냥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저희 총무과장이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이임주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현재 정원관계, 정원관계는 원래 구조조정하고 관계없이 지금 아웃소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인력은 정원이 감소가 됩니다.
이임주위원
그럼 몇 명이나 감축되지요.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17명입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현재 예를 들면 1,450명이 구조조정하고 나면 예를 듭니다. 이게1,400명인데 아웃소싱을 하면 17명이 그 정원에서 줄어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산은요?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예산은요 현재 저희가 4억8,314만원인데요 여기 인건비가 이중으로 되어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저희가 지금 7월 1일, 6월이나 예산이 통과되면 인건비는 전용이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들의 인건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예산에, 올예산에, 그래서 그 인건비도 옮겨와야 되는데 인건비는 전용이 안되기 때문에 여기 인건비를 반영을 하고 만약에 아웃소싱을 해서 민간위탁을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인건비는 남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임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저한테 데이터 준 것은 1억인가 얼마가 절약됐는데 그렇게 수치가 나오지 않았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이것은 구조조정한 인원에서 아웃소싱하면 17명이 줄어진다 그런 데이터도 없고 그리고 제가 요구한 그런 데이터도 안줬고 그래서 이것을 말이지요 우리위원들 동료위원들이 몇 분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례관계도 아직 뭐 해석관계도 있고 그래서 사실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라고 보는데 우리위원들이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시를 해 가지고 다음번에 올리시면 어떻겠어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총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지금 이 신청사문제 때문에 아웃소싱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여기서 아웃소싱이 지금 안되게 되면 신청사 인력이 28명 늘어납니다. 이 28명을 새로 뽑아야 됩니다. 뽑아야 되고 그 만큼 인건비와 관리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아웃소싱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신청사 인력을 뽑아놓게 되면 예산이 낭비가 됩니다. 아웃소싱하는 것보다, 인력 소요예산 대비표를 보시게 되면 신청사에 19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19억이 관리비가, 그런데 거기 인건비가 29명의 인건비가, 새로 짓게 되면 지금 현 청사에 있는 것도 저희 건물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금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인력을 더 늘리지도 않고 그만큼 28명의 인건비가 예산에
이임주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말이지요 신청사 당장 입주를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내년 3월이기 때문에
이임주위원
그러니까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7월달에 또 추경 올라온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때 올려주는 것이 어떠냐 이거야, 그리고 이것을 이 자체를 과연 아웃소싱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의회에 한 번 물어보고, 그렇지 않아요?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그리고 이제 지금 위원님들한테 특기 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면 동사무소가 지금 동사무소 일반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다보니까는 동사무소관리가 부실해지고요
이임주위원
동사무소 옛날에 우리 숙직도 하고 청소도 하고 다 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그런데 동사무소 직원의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구조조정해서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임주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옛날에 동사무소 직원들은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때는 숙직도 하고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청소부터 시작해서 기계 고장난 것까지 고치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아니면 보일러가 고장나면 그 관내에 있는 보일러 업체에다가 줬는데 이런 전문업체에서 이것을 동사무소를 총괄적으로 맡아가지고 직원들의 노력을 저희들이 감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임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도 아까 전제로 했잖아요. 아웃소싱을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광수
김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임주위원님 되셨습니까? 이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는 김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그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 17명이 감축이 된다고 하셨는데 17명 감축된 예산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가는 금액, 그것을 대략 정확히 못뽑겠지만, 그것 하나 자료를 주시고요. 또 29명 추가가 될 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할 경우도 있으니까 자료를 우선 주세요, 빨리.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기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안들어도 되시고, 국장님! 과장님 하고 이 문제가 전액삭감된 이유는 이임주위원님하고 우리 김기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그 자료 제시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의 심의를 할 수 없다는 이런 문제에 봉착해서 이런 문제가 됐으니까 자료를 확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에 16쪽에 친절봉사팀 구성운영에 대해서 일부 삭감에 대해서 집행부측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 자체에서는 저희 위원님들은 충분한 심의를 했습니다. 우선 답변을 들으신 다음에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 응답을 또 하겠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저한테 싸인 좀 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답변하시는지 그래야 제가 직함을 말씀드리니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강봉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현재 우리가 예결위에서 수정내역에 반영한 그 내역의 각각 항목이 전부 집행부에서 이의를 하겠다고 확인이 된 내용들입니까?
광수
김광수위원장
지금 현재는 본 위원장한테 그런 사항으로는 오지 않았습니다.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이강봉위원
전체 항목 다 전부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그래서 그것이 바로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친절봉사팀 구성운영에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예정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 총무과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평가비라고 그래서 삭감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포상비를 삭감을 하시고 심의위원 수당 360만원, 행정서비스 불이행 보상금 500만원, 서비스훈장 홍보책자, 엽서제작 등 1,200만원을 삭감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평가비는 지난번에 예비심사 때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드릴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친절업무에 대해서 상시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평가를 저희들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평가를 해서 그 평가결과를 환류를 시켜서 다시 더 좋은 환경을 만들고 직원들의 마인드를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 평가를 민간인에게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 것보다 민간인한테 맡겨서 저희 공무원이 하지 않고 민간인이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수고비를 지금 저희들이 여기다가 계상을 한 것이지 어떤 단체에다 맡기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고 또 한가지 포상금은 전화 개인별 평가라든가 또 부서별 평가, 방문민원이라든가 행정서비스 헌장을 지금 저희가 지적과 하고 교통행정과가 지금 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개 부서를 더 확대 운영할 예정인데 이런 부서에서 행정서비스 헌장처럼 잘 진행 이 되면 그러한 우수부서에게 포상을 해 주는 것이고 나중에 연말에 가서 종합평가를 하는 이것이 한꺼번에 8,800만원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에게 부분별 또 구와 동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화평가라든가 방문민원평가, 행정서비스헌장평가 그 다음에 종합평가 그래서 평가가 한 5가지가 됩니다. 5가지가 되는데 이것을 구와 동을 또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 같지만 직원들을 잘하는 직원들에게는 상을 주고 못하는 직원들에게는 벌을 주기 위해서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서 이 포상을 했습니다. 대신 민원인들에게 잘못을 해서 지적을 받거나 하는 것은 문책을 하겠다는 것이 저희 구청의 지금 친철봉사팀을 만들면서 잘못한 사람들한테는 벌을 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한 사람은 격려를 해 주고 그런 뜻에서 이런 포상금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심의위원수당은 행정서비스헌장을 만들려면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훈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님들이 구의원님들도 심의위원회에 계십니다마는 그 심의위원회 수당입니다. 이게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수당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시는 위원님에게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행정서비스홍보책자라고 하는데 구청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또 그 다음에 직원들 교육용 책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책자라는 것을 홍보라고 여기 기재를 하다보니까는 위원님들께서 구청장을 홍보하는 것이고 왜 구청장 개인 홍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서비스헌장을 만들면 이것을 전파를 시켜야 됩니다. 전파를 시켜야 되고 또 주민에게 알려야 되고 직원들한테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용 책자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 책자예산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친절봉사팀 업무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시민들에게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더 잘해 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꼭 좀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 불이행 보상금은 구민이 구청에 민원을 방문했는데 잘못했습니다, 저희 구청직원들이. 그랬을 때 지하철 승차권이라든가 전화카드 이것을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괜히 민원을 해결도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에게 저희 구청직원이 잘못했을 때 교통비조로 이런 카드라든가 지하철승차권을 주기 위해서 그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거기 그 서비스헌장 홍보책자, 엽서제작비 뭐 얘기를 하셨는데요. 홍보책자가 아니고 교육책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위에 세 번째 항목에 교재교구 구입비가 나와있어요. 이게 결국은 친절서비스를 목적으로 직원들한테 구청직원들한테 교재교구를 구매해서 아니면 인쇄해서 배포하겠다는 경비 아닙니까?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교재는 저희들이 이제 교육용 교재고요, 행정서비스헌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과하고 저희들이 교통행정과가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시행중에 있는데 10개 과를 더 저희들이 추가로 행정서비스헌장을 지금 제정을 할 예정입니다마는 그 헌장을 만들면서 그 과에 대한 내용을 또 저희들이 책자를 만듭니다. 그 행정서비스, 분야별이 되겠지요. 위에 것 얘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친절교육을 시킬 때의 교육용교재고요, 밑에 있는 것은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교재입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행정서비스헌장까지도 필요하지 않고 공무원들의 책무만 제대로 외고 시행을 해도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들은 친절한 공무원, 행정서비스 으뜸가는 공무원, 모범공무원 이렇게 평가받을 것입니다. 왜 이런 서비스헌장 새로 또 하나 만들어서 어디다 얹어버릴려고 그래요?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행정서비스헌장은 국가사업입니다, 이게. 국가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을 행정자치부에서 전 행정기관에 행정서비스헌장을 만들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훈령으로 이것을 시달을 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지적하겠습니다. 민간위탁평가를 해서 그 평가 위원들한테 수당으로 3,5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것이 지금 한 6개월, 7개월 소요예산이지요. 6개월, 7개월 동안 3,500만원을 지급하시겠다는 것은 한달에 얼마씩 지급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구청에 감사과도 있고, 비서실도 있고 구청 스스로도 얼마든지 평가해서 이 평가를 한다는 것은 더 잘하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지 상을 주기 위한 평가만이 평가는 아니거든요. 잘못됐을 때 지적을 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되는데 더 잘하라고하는, 꼭 민간인들의 손을 이 민간인들한테 위탁해서 경비를 주겠다. 이게 선심성 행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도 얼마든지 평가해 줄 수 있어요, 구의원들이.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지금 뭐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친절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4개 부서에서 나눠서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위원님들도 느끼셨겠지만 친절한, 친절도가 저희구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할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 잘 해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제시된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로 해서 절약해서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이거 저희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친절봉사팀 구성운영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친절봉사 시상에 있어서요 각목명세서 93p입니다. 93p인데 이 친절봉사팀 내용을 보면 우수부서가 100만원씩 6개 부서 두 번을 줍니다. 그리고 전화친절 우수부서 시상이 50만원 4회 6개 부서 또 개인한테 전화친절 직원 시상이20만원씩 30명 곱하기 4회입니다. 또 공로연수비 친절봉사팀에게 200만원 20명 1회, 이것이 지금 8,800만원 나왔는데요. 이것이 지금 우리 남은 동안에 금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입장에서 볼 때에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새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아무리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좋고 뭔가 해볼려고 하는 의지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8,800만원씩 시상금이 나가는 것은 좀 해도 너무하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좀 일부 삭감할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원안대로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솔직한 얘기로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겠다, 아예 이렇게 나오시는 것이 예산심의하는데 빠를 것 같습니다.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이게 숫자가 많고 한 것은 구 동을 두 번을 해서 6개 부서기 때문에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화친절 직원개인시상 30명도 마찬가지로 구와 동을 구분해서 하는 겁니다. 15명씩 해서 구 15명, 동 15명 해서 30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횟수가 많다, 지금 5월달이 됐는데 횟수가 많지 않느냐, 이것은 전액을 삭감을 하셨기 때문에, 포상금 전액을 삭감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일부를 삭감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강성욱위원님 말씀하세요.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저희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오전부터 여태까지 계수조정을 통해가지고 심도있게 토론도하고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예산을 전액 줄 것이냐, 아니면 삭감을 할 것이냐 또 내지는 보류할 것이냐 해서 심도있게 여태까지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삭감된 부분이라든가 전액보류된 부분을 가지고 자꾸 집행부에다가 질의를 던지고 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오늘 12시 안에 이게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 본위원은 보류된 부분만 가지고 여기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강성욱위원님의 보류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듣도록 하는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이강봉위원님!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그 안에 대해서는 저 본위원은 이의를 제기하는데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 구의회 예결위원님들은 예결위원님들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했죠. 심사를 했는데 구청 집행부측에서우리 예결위원들이 미처 이해하지 못한 특별한 사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보류한 안에 대해서만 구청 집행부측하고 협의를 더 할게 아니고 집행부측에서도 특별한 사안이 있는 아까 우리 얘기한대로 빠른 진행을 위해서 수용할 것은 수용을하고 특별하게 다시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특정한 항목에 한해서만 다시 추가설명을 하시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이강봉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저희가 충분한 아마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가 수용을 했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로부터는 이것 만큼은 뭐 예산이 이러이러해서 꼭해야 되겠다 하는 하실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의는 대충 다 했을 것이고 이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된 부분, 보류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만 듣는 걸로 하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수
김광수위원장
좋습니다. 세 분 박창수위원, 이강봉위원, 강성욱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서 본 위원장이 그러면 여기에 전액삭감, 일부삭감, 보류, 50%삭감 이 건에 대해서 2000년도 사업설명서 추가경정예산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를 다 상정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를 하셔가지고 전체를 질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말씀 드린 것, 전액삭감, 일부삭감, 보류, 50%삭감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를 다 상정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 하나 한다면 시간이 많이 경과되니까 위원님들이 항변하신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답변을 들었지만 이거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질의하지 마세요. 그러면 일단 그 건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중에 다시 계수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강봉위원
제가 수정제의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이강봉위원
이것을 각 과장들 입장에서는 자기 당해과 업무니까 다 하고 싶은 욕심이 있을 거예요. 각 국장들이 협의를 하거나 의논을 하거나 본인판단으로 내 국에서는 이 정도사업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달라든지 국장들한테만 기회를 주는 것이 방법인 것으로 아는데어떻습니까?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으로서는 이게 시간이 정말 갑니다. 가지만서도 이것은 항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되지 이거 없이 그대로 한다고 하면 우리는 먼저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한 다음에 우리가 삭감할거냐, 보류할거냐 결정을 끝냈습니다. 끝냈으니까 바톤은 집행부로 넘어가서 집행부에서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들어가지고 위원님들은 항변할 기회를 드린 다음에 다시 우리 위원님들이 조정을 해서 결정을 해서 구청으로 보내면 저희임무는 끝납니다. 그래서 항변해서 다시 오면 그때 우리가 할 거냐, 안 할거냐 하는 것을 결정만 하면 됩니다. 김기정위원님 질의하세요.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셨는데 본위원도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전액삭감, 일부삭감, 보류가 있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자기 소관에 대해서 죽 설명만 해 주세요. 해 주시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충분히 들으면 판단할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시 계수조정을 하자고 요. 그걸로 끝냅시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기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욱위원님 질의하세요.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저희가 이틀 동안에 질의와 답을 다 던져가지고 충분히 들었습니다. 들어서 오늘 계수조정했어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 2000년도 1차 추경예산 올릴 때 이거 다 돈 달라고 올린 겁니다. 삭감해서도 안되고 또 50% 해서도 안되는 사업이에요. 다 줘야 돼요. 그러나 우리위원들이, 예결위원들이 이 예산 만큼은 줄여도 좋다, 아, 이것은 지금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다 라고 해서 계수조정에 의해서 이게 다 나온 얘기입니다. 나온 얘기가지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면 오늘 밤중에 끝나지 않아요, 이거. 본위원은 이 보류된 부분에 대해서만 가지고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강성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체를 다 보류된 부분, 삭감된 부분, 50% 삭감된 부분을 전체를 다 상정해 가지고 집행부측의 항변을 듣고 아까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은 들으시기만 하세요. 또 항변하실 이유가 있으시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 다 했으니까 집행부측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각 국이든지 과든지 계속 질의해 주세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다 들으시고 판단하셔서 질의할 필요성이 없으면 질의 안하실 거고 결정을 하실 겁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순서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주요일간지 등 구독문제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가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미 강남신문에 대해서는 강남구의회 의원 전원이 서명을 해서 중지 촉구하는 공문이 저희 구청에 접수돼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지역신문이면 지역신문을 일괄해서 예산을 주시면 그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집행할 시기가 되면 그런 뜻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집행시에 의회승인을 받고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좀 예산을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
거기는 질의 있어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질의가 있으십니까?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지금 행정관리국장님 요청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이 불가능 한 걸 뻔히 알면서도 예산 달라고 하시는 이유는 정말 무엇입니까? 집행이 불가능한 건 예산달라고 할 수 없는게 예산의 기본원칙입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집행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요.
윤정희위원
그러면 차라리 저기 강남신문도 예산달라는 것이 옳지, 지금 금방 말씀하시기를 집행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판단해서 의회동의를 얻어서 예산집행을 하겠다, 안 할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예산 달라는 것은 그건 앞뒤가 안맞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예산을 달라고 그래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예산을 똑같이 편성을 해 놓고 그 특정신문에 대해서 집행을 해야할 시기가 되면 구의원님들께서 촉구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여기서 나가는 예산이 언제 집행할 때 의회의 승인 받아서 집행하는 것 있습니까? 이거 한건만 별칙으로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인데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의회에서 지금 촉구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 촉구 공문에 의해서 안하는데 의회에서 촉구한 그런 요소가 사라지면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의회에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촉구를 했는데 "이러이러해서 그런 사유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집행할려고 합니다. " 하고 의회에 보고드리고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렇더라도 지금 행정관리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산집행을 한 두달은 안할 수도 있는 건데 안할 것을 뻔히 알면서 예산은 받아놓고 집행하고 싶으면 하고 안하고 싶으면 안하겠다, 의회승인 해 주면 하고 말면 말겠다, 의회도 예산을 주면 확실하게 주는 거지, 언제 또 따로,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욕먹을 때는 한번 먹고 치우는 거예요. 뭘 예산 줘놓고 달달이 승인받고 안 받을때마다 욕 먹어야 됩니까? 이것은요 저는 행정관리국장님 말씀에 동의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하나 하겠어요.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어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하세요.
윤정희위원
지금 여기서 아까 우리 강성욱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부삭감하자, 일부삭감하자, 보류하자 이거 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 아십시오. 표결을 했는데 대부분 한두 표 차이로 이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서 설명을 듣고 다시 마음을 변하자는 얘기는 아까 한두 표 차이로 자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위원이 자기 의사반영이 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다른 위원도 그런 의도세요. 그러면 아까 우리 강성욱위원님 말씀 중에 우리가 집행부 얘기 한마디도 안 듣고 이것을 했다고, 맹탕으로 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그 얘기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들을 만큼 들었고 예결위원회에서 들을 만큼 들었고 아주 귀가 닳도록, 이제 여기 있는 것, 몇 p에 뭐가 있다는 것 까지 다 외울 만큼 들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질의 토론을 또 벌이자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답변만 듣는 걸로 끝나는 거지, 제가 지금 여기서 질의드리는 것은 하도 예산 받아놓고 집행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예산규칙에 어긋난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이건 질의 응답의 여지가 없고 집행부의 항변만 전부다 계속 하세요. 우리가 듣고 나중에 판단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윤정희위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확정되기 전에 이렇게 심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 님들께 설명할 수 있는 기회는 당연히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윤정희위원님께서 위원들이 투표해서 정했기 때문에 변할 수 없다, 이러면 이렇게 단정하시는 것은
광수
김광수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저희가요 국장님!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서 하시는 거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 항변을 들으면, 들으면 그거에 대해서 재심사라든지, 검토를 해 주신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지 투표해서 결정된 거니까 더 이상 안된다는 이런 전제가 되면
광수
김광수위원장
재심의를 합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해 주세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하니까 항변만 하세요. 이래가지고 아까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은 항변을 들으신 다음에 질의를 하시든지 안하시든지 일단 들어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위원장님!
광수
김광수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이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강남신문 문제가 이렇게 오랜동안 거론되는 이유는 다 아실테고요, 그 동안 강남신문 문제가지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분명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강남신문이 현재 지금과 같은 보도태도를 유지한다면 예산이 승인돼도 보지 않겠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대국적으로 이번 예산 해 주신다면 강남신문도 장래적으로 태도가 바뀌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또 바뀐다면 정상적인 지역신문의 본질을 다 지켜지게 하면서 구독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김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간단하게 할 얘기를, 동료위원들에 대한 거니까, 국장님! 우리 공보과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본위원이 이 신문하고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과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인지 연예산이 우리가 23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공보과 예산이 되어 있으면 지금 의회가 2년째 접어들고 제2기째 들어가는데 지난 정기회의부터 동료의원들이 대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정기회에서 3일, 87회 2일, 88회 2일 했는데 어찌 참 강남구민의 알권리를 의사당에서 본회의장에서 대구정질문을 했는데 정책질문을 했는데 민방입니다. 케이블TV는 민방입니다. 본인 의사지만 그런 정도 섭외는 해 가지고 강남구민이 전체적으로 구의원의 위상 및 대구민강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됐어요. 연말에 정기회 구정질문 3일 할 때 하루치가 방영안되고 이틀은 되고, 87회 첫날 방영되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3분, 4분 자투리만 된거고 88회 이게 녹화도 안된 겁니다. 최소한 집행부하고 저희하고 협력이 돼가지고 이런건 대구정질문 이런 것은 방영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이 신문에 대해서는 멘트만 드리겠습니다. 제입장은 전부다 전체적으로 결정사항을 다 누구는 읽고 뭐 할 필요없어요. 전부다 결정해 주면 해 주고, 전부다 볼 것 있으면 해 주고, 소신은 그렇습니다. 제가 거듭 부탁드리는 것은 과장님, 본회의에서 최소한 대구정질문하는 것은 케이블TV 방영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면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좀 해 주세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김형수위원님 말씀 정말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민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대구정질문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구의회에 방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촉구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국 과장님! 하세요, (장내소란)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은 사회복지과 순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p에 보시면 취업정보프로그램 개발운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보류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궁금한 사항을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동부에서 고용정보전산망이 전국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저희 구에서도 취업정보은행이라는 팀이 구성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구인, 구직정보를 양측으로부터 저희들이 정보를 접수받아가지고 성명이라든가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가장 중요한 사항은 그 등록이 안되요. 현재 구인이나 구직자들이 알 수가 없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다만 무슨 학력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자격증소지라든가 아니면 나는 월보수액을 얼마를 받겠다던가 이러한 사항들만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호 구인, 구직간에 연결과정이 직접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취업정보은행이 중간에서 그 모든 사항을 하나하나 다 연결을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이 전국적으로 또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보교환이 극히 어렵고 우리구에서 8급, 7급 2명이 물론 기능직도 있습니다마는 연결해 주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인구직의 효과가 극히 적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강남구 이번에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면 강남구 홈페이지에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이 자기가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전화번호, 성명 실명으로 해서 자기 모든 정보 또는 구직정보, 구인정보를 넣으면 저희들이 중간에서 연결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간에 직접 정보교환해서 효율적으로 취업을 시키고자 하는 데가 첫째 원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취업박람회를 한 번 개최했는데 이 취업박람회 목적은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인력보강을 위해서 했는데 실제 구직을 하겠다는 사람이 2,000여명, 또 구인을 하겠다는 직장에서는 1,500여명이 실제 왔어요. 접수가, 방문해서 왔는데 연결된 것은 5%에 불과한 300여명 미만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질이 있고 자리가 있어도 연결이 안되는 것을 어떻게 타파할 것이냐 해서 구상한 것이 이번에 강남구 취업정보망을 새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8급이나 7급 고용원이 하면 노하우가 없고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입력이라든가 운영만은 전문가에게 주어서 전국 어디든지 필요로 하는 특히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필요로 하는 정보망을 뒷받침을 해 줌으로써 특히 테헤란로의 고급기술을 요하는 이런 인력보충에 보탬하기 위해서 강남구에서 특별히 구상한 사업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이해를 해 주시고요,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기정위원님 질의하세요.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그럼 이게 취업정보은행에서 할려고 하는 거죠? 그 민간인건비는 뭐예요? 기본운영 인건비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저희들이 모든 시설까지 다 해 주고 운영만은 전문가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기정
김기정위원
현재 민간인이 없습니까?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현재는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기정
김기정위원
앞에 그냥 봉사로 한 사람 있고 나머지 7급 공무원이 하고 있죠?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7급 1명이 책임자로 있고 8급이 있고 고용직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새로 전문직을 채용하겠다는 거예요?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직한테 운영을 맡기겠다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민간한테 넘기겠다는 얘기네요?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그렇지요. 운영만, 자료관리 운영, 모든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다해 주고
기정
김기정위원
그걸 제가 왜 여쭤 보냐면 우리 위원들이 잘 이해를 저는 이해를 못 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기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총무과장님으로 계실 때에요, 취업정보은행, 역삼동에 있는 거 개설하실 때 세세항에서 다른 예산을 전용해가지고 1억을 지출하시면서 책상, 무슨 기타 등 장비를 구입하셨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두고 이것은 사회복지과에다 또 이런 기능을 하나 더 만드시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게요 지금 분명히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취업정보은행에 갔을 때 세콤까지 있어 가지고 막 시끌시끌하고 또 거기에는 많은 의자에다, PC에다 아가씨가 앉아서 "구인인원이 몇 명이냐" 이러니까 노동부하고 통계비교하면 이만큼 나와 있고 매일 몇 명씩 뭐 구직이 되고 이런 얘기 우리 브리핑 다 들었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제대로 활용을 하신다면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원칙이지 또 다른, 지금 이게 말이에요. 제가 자세히 보면 그때 그것하고 똑같아요. 9,475만원인데 그때 들어간 예산이 1억입니다. 사실 제가 구정질문할려고 몇 번 생각을 했다가 세세항이라도 그것은 예산집행이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제가 전문가한테 의견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구정질문 할려고 하다가 어차피 사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하는데까지 가보자 그랬는데 똑같은 내용이 지금 여기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이 예산에 얼마를 활용해서 지금 취업정보은행에서 하는 것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원칙이지 아! 그것은 아무것도 안하는 것 역심동에다 놔두고, 사회복지과에다 또 이걸 하시겠다, 이것은 정말 비교하셔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건 이대로 안됩니다. 이거 한 번 정확히 짚어보세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잠깐만요, 우선 질의하고 한꺼번에 답하실까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김진규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7개월치로다가 예산편성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계속 연속사업이 될거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프로그램 개발비 3,500만원은 빠질 것이고 여기 또 사무용품 구매한 거에 대해서는 사용연도에 맞춰서 다시 그때 가서 사던지 할 것이고 계속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구인업체 자료입력관리 민간위탁한 정보수집 여기 보면 7개월 분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이것만 연속으로 들어갈 것 같애요. 그런데 제가 인건비는 3명을 계산하고 월 100만원이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410만원이 운영비라고 그랬을 때 운영비 명세서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그 명세서는 한참 이따 옵니까? 빨리 지금이라도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취업정보은행하고 지금 이 프로그램하고는 별개입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별개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러면 기존의 취업정보은행은 뭘하고 있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지금 취업정보은행은 이것은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어느 기관이나 다 하는 사항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러면 지금 취업정보은행에서 우리 구것만 하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광역취업정보망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이번에 요구한 것은 그 업무를 그대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강남구에 지난번에 취업박람회같은 거 이런걸 하고 저희들이 여론수렴을 해본 결과 강남에 벤처기업이 최근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 보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지 않게 구인난이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2,000명이 와 가지고 1,500명이 이런 업체에서 고용을 하겠다고 박람회를 했는데 그때 한 300여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벤처 분야를 특성화시켜가지고 강남의 특성을 살려서 이게 사실 저희들이 조금 돈 들이고 많은 사람 취업을 시킨다는게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특별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여튼 적극적으로 구인업체를 발굴하고 그걸 연결시켜 주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을 할 때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 보류를 시켰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구인 구직자를 거의 99% 정도는 완전히 해소할 수 있겠 네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장담은 못하지만 하여튼
성욱
강성욱위원
많은 해소가 되겠네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많이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매달 요즘 까치소식 나갈 때 저희들이 별지로 해서 매달 나갑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강성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인데요 간단히 묻겠습니다. 현재 취업은행이 먼저 총무과에서 하다가 사회복지과로 넘어갔습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 발족할 당시만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지요? 예. 알았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기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집행부에서 말씀하십시오. 총괄해서 다 하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가정복지과 없어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36쪽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으로 500만원을 이번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유해환경신고는 구민들의 감시의식제고와 구민신고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지고 상징적으로 이건 반드시 이번 예산에 좀 편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액수는 사실 이거 500만원이 얼마 안되지만 이게 다른 구도 대체적으로 한 500만원 전후해서 1차적으로 편성이 됐고 이 신고라는 것은 우리가 과징금을 징수를 하는데 그 동안에 과징금 징수가 한 22억 정도를 부과를 했는데 한 4,000만원 정도가 지금 징수된 실적이 있고 청소년보호법에 보면 이 보상금은 반드시 지급하고 또 이 과징금은 가지고, 과징금 부과 주체가 쓰도록 그렇게 용도가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차적으로 이걸 통과를 시켜 주시면 나중에 몇 건이 되지 않더라도 일단은 예산이 확보됐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우리가 시행규칙이 지금 다 마련이 돼서 상정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일정 때문에, 아니 시행규칙은 우리 구청 내부에서 하기 때문에요 시행규칙이 지금 의회일정으로 인해서 계속 일정이 밀려가지고 검토가 안됐지 곧 시행일정이 결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꼭 좀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현황에 보면 2000년 4월 7일날 구청장이 방침을 지시하셨지요? 그리고 4월 7일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의뢰하셨는데 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한 내용이 어떻게 심의가 됐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지금 그 일정이 우리 구청 내부의 사정으로 계속 연기가 돼 가지고요. 그래서 아직 못했습니다. 준비는 다 됐습니다.
이강봉위원
자, 그러시면 구청장이 4월 7일날 지침을 줘서 심의회 심의 의뢰까지 했는데 그게 제대로 진행이 안되고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이강봉위원
우리 강남구청이 가정복지과까지 이렇게 이런 거를 선행해서 예산에 반영할 만큼 그렇게 급한 사안들이 많아요.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제가 신고포상제도에 대해서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운영방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포상금액의 결정도 구청 나름대로의 등급별로 해서 20만원, 10만원, 5만원 했겠지만 제가 걱정되는 건 10명, 20명, 20명이 국한돼 있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예산 500만원 했을 때 500만원 안쓸 수도 있습니다. 또 더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란 것은 이렇게 어느 정도 여기서 건별 얼마까지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과징금이나 거기에 대한 범칙금이 나올 것 아닙니까? 벌칙금에 대해서 10%건 20%건 그렇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10명, 20명, 20명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실례를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 안 계실 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옛날에 교통위반자들 신고하면 돈을 줬습니다. 그지요? 그때 당시 사회에 떠들썩 했던 문제가 있을 거예요. 육교에 올라가가지고 교통위반 잘 하는 데 가서 카메라로 계속 찍었다고 찍어가지고 이만큼 필름을 가져가서 돈을 탔었어요. 이거 어떤 면에서 그렇게 까지 비화되겠냐마는 여기에 명수 정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운영상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더 이런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반영을 하는 것이 좀 낫지 않나 하는 정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조금전에 이강봉위원님하고 김진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7월 1일자로 청소년보호법이 보강 개정 시행되므로 해서 종전에는 유해업주들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법적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러한 업소들을 신고하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법에 처음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미 과징금은 부과가 물론 중앙위에서 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지방자치에서는 7월 1일부터 인데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고 또 법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실천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저희들이 방침받은 것도 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실천하기 위해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법의 정신에 따라서 과징금도 부과하고 유해업소를 신고한 시민들에 포상금도 주는 것이 균형이 맞기 때문에 이 부분만은 이번에 해주시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규칙은 바로 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청소년법이 개정된 보람이 실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진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당연하신 말씀이신데 단위별로 몇 건 몇 건 한다는 것은 지나친 형식적인 것이라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금액의 500만원 금액내에서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위원
잠깐만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같은 건으로 보충질의 하십니까? 김진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국장님! 이것은 어떤 예산금액 500만원, 5,0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거 500만원을 이대로 진행했을 때 500만원이 떨어졌다, 1개월만에 떨어질수도 있고 이게 남을 수도 있고 이게 예측 불가한 사항이지만 그러면 도중에 중단했다고 신고자 막습니다. 이것도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좀 제가 볼 때는 아예 500만원의 예산을 봐주십시오. 하는 것보다는 이런 포상제도를 실시하는데 얼마가 들든지 맡겨라 하는 게 차라리 낫지 탄력이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탄력은 안 맞지 그러니까 좀더 제 생각에는 과징금의 10%를 한다든가 20%를 한다든가 이런 정책적인 결정이 중요한 거지 500만원만 해 주십시오. 하다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는데요 양재천 생태계연구 전문교수님이 여기 와 계시다는데 설명을 요청하십니다. 경원대학교 조경학과 최정근교수님이 5시부터 여기에 대기를 하고 계시다는데 그 설명을 하시겠다는데 이해하십니까?
박창수위원
지금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지금이요. 한 5분간, 5분간 설명을 들으시고 6시 40분경에 1층에 가셔가지고 식사를 하시고 오셔서 어차피 이거 금방 못 끝나니까 식사를 하고 오셔서 회의를 진행할 걸로 판단됩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일단 오셨으니까
윤정희위원
외부에서 오신 분이니까 들읍시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들어오십시오. 최정근교수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촉박하고, 오신것을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양재천 생태계에 대해서, 교수님 앉으십시오.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께 아시는 대로 최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끝나시면 1층 로비로 내려가십시오. 위원님들은
고인
참고인
최정근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원대 최정근입니다. 제가 의회에 나와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광수
김광수위원장
앉아서 하십시오.
고인
참고인
최정근 95년 10월이래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간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95년 10월부터 지금까지라면 약 4년6개월정도에 걸쳐서 계획과 설계가 진행되었고 그 계획설계 과정에는 환경부의 연구지원을 받아가지고 전국에 있는 하천과 관련된 많은 학자들을 모시고 일부구간에 대해서 실험호안을 설치를 했었고 그 실험호안은 하천생태계 복원하는데 있어서 국내에선 최초로 진행됐던 사업이고 그 사업의 성과가 인정이 되면서 강남구에서는 부분적으로 확대 적용을 해 왔었고 또 그 실험호안 설치 이후에는 생태계가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생태계모니터링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환경부에서 연구한 3년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강남구에서 자체적으로 제가 중심이 되어서 수도권에 있는 하천관련 생태학자들과 함께 모니터링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에 시행되고 있는 이 모니터링은 다른 생물조사하고 달리 하천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목적지향적인 연구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물상 조사가 아니라 우리가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시행 후의 성과가 어떠한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했었고 그 모니터링의 결과는 다시 생태계 관리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하천생태계 관리가 하천생태계가 역동적이기 때문에 변화가 극심합니다. 그러니까 방치해 두게 될 것 같으면 퇴행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어렵게 되살려놓은 하천생태계가 오히려 퇴보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재생시키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을 통한 정확한 용어를 말씀드리자면 adaptive management인데 우리 양재천의 하천특성에 근거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된다. 관행적인 관리라면 청소하고 그냥 이용자 관리하는 그런 정도의 하천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이 생태계 관리는 생물상조사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수변토양조사라든지 덧붙여서 우리 양재천의 경우에는 하천생태계일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친수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용자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용자 선호도 조사 이런 것들이 함께 병행될 것 같으면 하천생태계 뿐만 아니라 친수공간으로도 좋은 역할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남구에서 시행되었던 이런 생태계복원사업과 친수공원 사업은 서울시에도 모범이 돼가지고 지금 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의 경우에는 새서울 우리한강 계획이 금년에 착수됐습니다. 거기서 중요하게 내세우는 것은 "살아 숨쉬는 한강만들기" 그 다음에 "즐겨찾는 한강만들기" 등등인데 우리 양재천에서 시행되었던 근간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고 구체적인 공법에 있어서도 좋은 선례가 되어 있으면서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도시에서도 많은 관계자분들이 답사를 하고 가고 뿐만 아니라 시공기술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앞서 해서 부분적인 시행착오는 있었습니다마는 모니터링을 통한 후속적인 보완사업들이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관행적인 조사, 관행적인 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의구심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최정근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정근교수님의 답변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먼길 오시느라고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됐고 굉장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좀 간단히 교수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같이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양재천에 매년 10억이상씩 돈이 투자가 돼가지고 지금 현상황까지 이루어왔는데 앞으로 이 생태계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컨대 여기에 더 이상 앞으로 생태계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상태로 시설만 보완하고 훼손되는 거 보완하고 하면서 끌고 나간다면 매년 어느 정도 투자가 된다면 지금교수님께서 바라는 대로 될 수 있겠는가 이걸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최정근교수님 답변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최정근 사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수치를 제시 못할 것 같습니다. 그건 기술적인 설계과정을 거쳐서 공사비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정확한 액수가 제시 되어질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조금 박위원님 질의에 벗어나는 내용일지 몰라도 일본에서 85년부터 이런 다자연하천공법이 적용돼 가지고 하천생태계 복원사업이 시행되었는데 그 과정에는 초기에 그런 사업을 촉발시킨 것은 지방도시의 원군들이 스위스 독일을 답사하면서 선진 환경지의 특히 그 하천생태계 복원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천생태계를 계속 유지시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구체적인 예산이라든지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밝지를 않습니다.
이강봉위원
위원장님!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창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교수님께서 지금 제가 이 예결직전에 모니터링 한 자료를 본 기억이 나는데요. 이 일대에 텃새들 그러니까 철새가 아닌 텃새들의 개체수가 매월 기록한 숫자가 일정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99년도 일겁니다. 98년도, 99년도 자료라고 기억을 하는데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줄어든 경향이 있고 그래서 우리 치수과장하고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현재 본위원의 판단과 기준이라고 하면 자연생태계는 있는 그대로 인공물을 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공물을 자꾸만 시설함으로 인해서 물론 어떤 조형미나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어떤 관리란 측면에서 편히 볼지 모르지만 이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자연생태계를 깨뜨리는 그런 경우로도 대입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입장에서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을 투여해서 조형물을 집어넣고 인공가설물을 계속 집어넣고 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확대해서 관리하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우리들은 비춰집니다, 저희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기 과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수님 견해가 이렇게 인공가설물을 계속 여기 투여해서 관리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자연생태계의, 말대로 식생호안의 하천에 클 수 있는 여러 가지 식물류나 이런 것을 그대로 보존해서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이 옳은지 그것에 대한 기준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최정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연은 일반적인 자연은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우리 강남구관내의 양재천의 경우에는 하천이 그간에 상당히 교란되어져 왔습니다. 그 얘기는 축제를 하고 하천을 직강하하고 또 하천관리가 치수위주로 진행돼 오면서 일방적으로 배수위주로 하천이 관리되어 왔기 때문에 하천생태계가 심하게 교란된 상태였지요. 그러니까 그런 교란된 생태계를 복원하자는 것이 우리 양재천공원화 사업의 한 2분의 1정도의 목적이 있다면 또 어떻게 보면 서로 뭐랄까 상반될 수 있는 이용자들의 요구 또한 무시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구체적인 시설을 놓고 말씀드리자면 여느 하천과는 달리 자전거도로가 제방쪽에 붙어 있습니다. 분당같은 경우에는 하천변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과 보존의 조화를 꾀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어류서식처라든지 조류서식처에 대한 교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제방 하단부 제방을 견고하게 하는 역할까지 기능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최대한 조화를 이루게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대로 부분적으로는 교란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시설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미 설치해 놓은 징검여울과 같은 것은 물 가까이 접촉할 수 있는 친수시설이면서 물고기의 이동 또 물고기 서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장기적인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느 하천에 단순하게 단일 목적의 시설이 설치된게 아니라 생태계보존과 그 다음에 주민들의 이용을 함께 고려하면서 해 왔는데 부분적으로는 생태계 교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연상태로 학여울 같은 구간에는 징검여울을 할 때도 자연석으로 해야 될 부분이 화강석으로 돼 가지고 경관을 해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도 역시 위원님 지적대로 생태계 모니터링을 통해서 adaptive management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재천이 상류쪽으로는 우리 놀이공간으로도 제공될 수 있고 휴식공간으로도 제공될 수 있는데 탄천쪽으로 접근할수록 자연상태가 보존되므로 조류들이 서식해야 되고 어류들이 서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생태계교란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우리는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인공가설물을 집어넣고 자전거 도로가 생기고 산책로가 생기고 그건 바로 거기서 서식하고자 하는 조류를 쫓아내는 행위고 거기서 서식하고자 하는 어류를 몰아내는 경우로 대입이 되거든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정구간은 마땅히 관리가 돼야 되지만 일정구간 그 이외의 구간이라고 하면 그냥 방치될 정도의 상태로 보존이 되는 게 옳은 방법이 아니냐 하는 본위원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고인
참고인
최정근 먼저 질의하신 텃새의 서식과 관련해서는 생태적 관리가 과거에 해 왔던 원예적 녹지관리하고 다른 점이 이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생물서식현황이 유동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 식물을 조성해서 관리를 한다면 과거의 관행적 관리로서 충분히 소화를 해 낼 수 있지만 생태계 관리라는 것은 거기에 있는 게 야생생물들입니다. 야생생물들이니까 우리가 교란을 할 것 같으면 바로 도망가 버립니다. 날개를 가지고 있고 또 지느러미를 갖고 있는 물고기들이 가버립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시설도입을 할 때는 아주 면밀하게 주민들이 자연학습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제한하면서 액티브한 활동을 유발하는 것은 상류구간에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하류구간의 경우에는 자연학습을 위한 생태공원적으로 관리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인접한 탄천 합류부에는 밤섬 못지 않은 자연서식처가 있습니다. 그 서식처의 경우에는 접근을 제한하고 제방 하단부를 따라 가장자리 쪽으로는 주민들이 그냥 정적인 레크레이션 활동 그리고 자연학습 활동정도는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강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강봉위원님 그리고 최정근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예산사업서에 보게 되면 저습지조성과 수생식물 식재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홍수로부터 안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홍수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벌써 몇 번씩 떠나가고 또 뻘 청소를 해야 되고양재천이 유실되고 망실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생식물을 지금 여기 예산은1억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느 정도 식재했을 경우에 홍수로부터 안전한지 이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하남시의 경안천이 생태계가 제대로 보존돼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고인
참고인
최정근 팔당 합류부 부근
윤정희위원
그렇게 사진 모니터링 영화도 봤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4년6개월전부터 양재천개발을 했는데요. 벌써 이미 한 3년전에 그거 해 놓자마자 우리 구청에서는 너구리가 출현을 했다, 대모산에서 왔다, 또 청거북이가 출현을 했다 그래서 그걸 우리 구청장님이 자랑을 하고 다녀가지고 저는 아직까지 자연발생적으로 출현할 때는 아니고 누가 혹시 갖다 놨거나 인공적으로 투입을 한 것 아니냐 그거 너무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고 해 가지고 제가 청장님한테 한번 혼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지럽게 교란된 생태계를 자연으로 원위치 복원하는데 현재까지 한게 우리가 지금 한 130억이상의 예산이 투입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치수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이 저습지하고 수생식물을 지금 어느 정도우리가 해 나갔을 때 이런 것까지 안전하게 보호가 될 수 있고 자연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는지 이거 궁금합니다. 우리가 예산 나올 때마다 양재천에는 괜히 돈 갖다 붓는다는 허망한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짚어주셔야 저희들이 예산을 볼 때 마음으로 안심할 것같아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최정근교수님 답변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최정근 윤위원님께서 맨 먼저 말씀하신 것 치수에 대한 안정성, 치수에 대한 안정성 부분은 제 전문분야는 아니고 연구에 한국기술연구원의 수자원기술사 그리고 박사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윤정희위원
수자원기술사요?
고인
참고인
최정근 예. 수자원기술사와 수리수문학 분야의 박사 두 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습지 조성과 습지식물의 식생의 경우에는 지금 한강고수부지 경우에도 새로 습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양재천구간의 어떤 물리적 특성을 보자면 상류구간은 굉장히 좁게내려옵니다. 좁게 내려오다가 합류부에 이르러서 그나마 넓은 개활지가 나타납니다. 천변습지가 조성될 것 같으면 생태계 부양능력이 뛰어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천의 하중주에 한가운데에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겨울철새가 주로 서식지로 이용되고 있는 곳인데 거기서부터 습지로 이행되는 이른바 우리 양재천 생태통로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습지의 기반은 일부 저희 실험과정에서 부분적인 굴착을 해 가지고 부분적인 조성을 해 봤습니다마는 모니터링 과정에 보면 습지식생의 발생은 이루어지지 않고 거기 영양물질이 많기 때문에 관상덩굴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관상덩굴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갈대와 같은 습지식물이 재식이 되었을 때 비로소 흰뺨검둥오리같은 텃새가 비로소 알을 낳게 됩니다. 그 알을 낳을 수 있는 최소 면적이 한 블록단위당 160㎡의 갈대블록이 있으면 비로소 들어와서 알을 낳는다는 학술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 치수에 대한 안정성은 우리 재작년 홍수 때 꽤 많이 손상된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그 손상은 사실 서초구 구간에서 그냥 토목엔지니어링 위주로 설계되었던 게 손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재천 전체구간에서는 부분적인 쇠골이 일어난게 4, 5m 단위로 일어난 곳이 있습니다마는 역시 adaptive management를 통해서 보수가 되었지요. 그리고 합류부 경우에는 유석이 완만합니다. 홍수직후에 가보게 되면 거의 물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는 쇠골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퇴적이 발생합니다. 퇴적이 발생하면서 일반적인 식물들은 다 죽게 됩니다. 키큰식물 갈대처럼 갈대가 벼과 식물 대나무 비슷한 속성을 가져가지고 땅속 줄기에서 영양번식 되기 때문에 그건 홍수 후에도 다시 재발생 됩니다. 또 실제 자연생태지역에 있어서도 그런 저습지가 형성이 되고 갈대블록이 있는데 우리 구에는 영양물질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관상덩굴이 과다 발생하기 때문에
윤정희위원
무슨 동굴이요?
고인
참고인
최정근 관상덩굴
윤정희위원
관상덩굴이요?
고인
참고인
최정근 예. 관상덩굴이 지나치게 번성하기 때문에 관상덩굴 경우에는 가시도 있고 키가 낮은 상태로 뻗쳐나가기 때문에 야생생물의 서식조건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식물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윤정희위원님 그리고 최정근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교수님 관계공무원도 아닌데 우리 의회를 위해서 또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는 양재천이 굉장히 돈이 많이 투입된 지금 한 100억이상의 돈이 투입된 그런 시설이고 그런 사업이었는데 제가 이때까지 보기에는 정화능력을 무시한 사업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재천을 보면 이것은 지천이나 샛강입니다. 샛강이면 그것은 샛강이 할 수 있는 정화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정화기능을 전혀 무시한 개발이었다 그냥 직강위주, 물하고 딴 생물하고 갈라놓는 그런 개발이었다. 그러면 정화능력이 있는 개발은 어떤거냐 미나리깡의 원리를 생각해요 미나리깡. 우리가 시골에서 뭔 빨래도 하고 쌀도 씻고 하면 바로논으로 들어가면 그거 벼가 썩어서 죽습니다. 그렇지만 미나리깡이 그리 들어가면 그 안에서 이 미나리가 말이지 질산염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다 흡수해 가지고 정화시켜 가지고 좋은 물을 그 밑에 내려보내가지고 그 밑의 논들이 아무 지장없이 된다 이거예요. 지금 강남구의 양재천을 보면 그 위에서 묻는 오염수가 양재천으로 와가지고 전연 그런 기능 없이 바로 한강으로 흘러들어 갑니다. 지금 그리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이 지금 교수님 조금 뭐 잘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생태계를 생각한다면 정말 빵점의 개발사업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여의도에 옆에 보면 요새 밤섬이 생겼지요. 그전에 밤섬이 없을 때는 새가 들고 뭐 하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양재천도 마찬가지로 유속이 느리고 그런 중간중간에 습지식물 예를 들면 버들강아지라든지 갈대라든지 말이지 옥잠화라든지 미나리라든지 그런 사이로 지나가면서 그런 습지식물이 말이지 질산염이라든지 오염된 것을 섭취해 가지고 비료로 자기네들이 성장하고 물을 정화시키고 그런 기능이 전연 무시 되어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독일이나 영국에는 옛날에 우리 양재천과 같이 개발하던 것도 다시 허물고 습지를 만들고 유속을 느리게 하고 습지생물이 살게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지금 보면 그게 아니에요. 지금도 조금 했다는 것도 보면 돌멩이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렇게 개발하고 습지식물 심는 것도 고수부지 이래 가지고 전혀 물하고 상관없이 따로 따로 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양재천 뭐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정말 교수님 같은 분하고 다른 뭐 여러 지식있는 분들하고 조예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다시 한번 우리 위원들도 사실 여기 보면 같이 참여를 안해서 말이지요. 이해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빨리빨리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저도 사업을 원천적으로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한템포 늦추더라도 이사업은 좀더 시행착오가 없는 사업으로 완벽한 사업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 올라온 것을 보면 말이지요 우리가 전연 얘기할 수 없고 전연 생태계를 생각하고 하는 것이냐 그럴 정도로 지금 우리가 이해가 안되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교수님 초빙할 생각도 없었는데 집행부에서 모시고 왔는데 하여튼 좋은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임주위원
제가 칠판을 가지고 설명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얘기를 한 것가지고 얘기가 될 것 같아서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최정근 말씀하신 대로 직강하되어 진 것은 사행하기 위해서 설계과정에서 했습니다마는 지하매설물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 사행은 한 하폭 대비해서 2m 내지 3m 사행이 되었고 원래 상태로 복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애초에 그런 것이 다 되어 가지고 염두에 둬가지고 개발이 됐어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개발이 잘못되었다 이것이에요, 지금.
고인
참고인
최정근 그러자면 제방을 허물고 아파트단지까지 철거해야 되지요. 과거에 하던대로 복원을 하자면.
이임주위원
100% 과거에 하던대로 못하더라도 그래도 그런게 염두에 둬가지고
고인
참고인
최정근 사행이 도입되고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질소인산을 업테이크해서 경감시키는 데는 앞서도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합류부에 그나마 개활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습지를 조성하고 습지식물이 식재될 것 같으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영양물질의 흡착이 거기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최정근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천 생태계연구 전문 교수님으로서 경원대학교 조경학과 최정근 교수님은 집행부를 위해서 여기까지 출장나오셔가지고 오랜 시간을 이렇게 소비하시고 저희에게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준 데에 대해서 위원님의 대표로서 위원장으로서 인사의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인
참고인
최정근 감사합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콘크리트 호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호안상태에서 이제 치수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식생호안이 도입되었고 그 기단부에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자연석 같은 것이 도입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지역경제과 농수산물 관계된 것을 37쪽과 39쪽, 47쪽, 50쪽을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관계된 국,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와 전액삭감, 일부삭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재무과 해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재무과 하세요.
원준
남원준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저희 6개 스마트 사업중에서 일부는 예산을 반영해 주셨고요, 심사과정에서. 6개 사업에 관해서는 3개 사업을 보류로 그리고 3개를 전액 삭감으로 해 주셨는데요. 먼저 재무과에 인터넷전자입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스마트 강남프로그램이, 사실 스마트강남이 별개 아니고요. 저희가 3년간 정보화 사업을 해 온 결실을 이제 저희 주민들에게 돌려드릴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3년간은 행정내부의 전산화 사업을 저희가 해 왔고요. 올해부터 하는 스마트사업은 달리 표현드리면 지금까지 해 온 정보화 사업의 결실을 우리 관청과 주민사이에 연결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재무과의 인터넷전자입찰프로그램 서비스는 저희가 금년 3월부터 저희가 재무과에 지시해 갖고서 수차 과, 계장과 토의를 거쳐서 재무과에서 가장 해야 될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전자입찰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부처도 많이 쫓아다녔고 그래서 4월 28일날 재경부에서 입법예고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저희가 의욕적으로 참 해 볼만한 사업중에 하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시 한 번 재고를 부탁을 올리겠고요. 그 아래 사이버강남 캠퍼스사업은 위원님이 전액 삭감 요청하셨으니까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다시 올리도록 하겠고요. 강남 정보화마일리지제도는 저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위원님들도 필요성을 인정해 주셨고 특히 이것은 직원들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런 시험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또 시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가 이것은 꼭 반드시 해야 될 사업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것은 꼭 반영이 됐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아래 스마트강남 만들기 우수 추진부서 포상문제는 제가 전에도 말씀올렸지만 정보화 사업자체가 직원들한테는 하나의 부담입니다. 정보화 사업이 되게 되면 결국은 조직이 없어지고 나중에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보화 분위기를 이끌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전액삭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보다는 부분적이라도 살려주시면 저희가 우리 취지도 살려가면서 위원님들의 뜻도 살리면서 또 사업도 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그 아래 지역정보화교실 확대설치는 위원님들께서는 중앙정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교육부에서 저희 강남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중앙부처에 근무할 때보면 중앙부처의 교육부의 정보화 사업계획은 서울 강남은 주겠다는 대상자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저희 정보화 사업은 이미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금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세무종합계획은 이것이야말로 주민들이 스스로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가 내야될 세금도 계산해 보고 그리고 저희가 과오납된 세금도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 환급해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필요하시다면 다시 설명을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면 재무국장님의 답변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저희가 예결특위에서 말이지요 국장님, 지역정보화교실 확대설치에서 대상학교가 6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상당히 궁금해 하세요, 지금. 어느 어느학교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6개를 지정을 해 놓고 예산을 확보를 한 다음에 학교를 지정을 할 것인지 우리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그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원준
남원준재무국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10 몇 개 학교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다는 못하니까 일부를 위원님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또 집행부내에서 회의를 합니다. 필요한 사업을 지역별로 안배를 해 갖고서 6개정도는 추가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성욱
강성욱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안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대상 학교가 12개인데요. 12개 학교를 우선 보고를 드리면 역삼중학교, 도곡중학교, 영동고등학교, 숙명여중, 수도전기공고, 세종고, 구룡중학교, 신사중학교, 신구중학교. 청담중학교, 구정중학교, 강남공고 이렇게 12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별로 보니까 좀 그 일부가 이렇게 좀 인근에 있는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예산이 반영된 다음에 이것을 더 심도깊은 토의를 거쳐가지고 확정을 지으려고 아직 6개교를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과장님! 9억9,000만원 예산이 올라오는데 12개 학교가 선정이 돼가지고 거기서 6개 학교정도는 아웃소싱 돼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싶고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그냥 6개교 해 가지고 예산을 9억9,000씩 올리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도 쉽지도 않고 이것을 줘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 가지고 이것 보류가 된 것 아니에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확정을 당장 짓기는 예산이 통과가 안되가지고 저희들이 확정을 짓게 되면 그 학교에서는 하는 줄 알고서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기대뿐만 아니라 당연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까지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예산이 된 다음에 확정을 지으려고
성욱
강성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강성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열간사께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해서 재무과에 있는 것이 5가지 정말 다 소중한 사업입니다마는 5가지 지금 현재 삭감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다살려달라, 다 필요하니까 살려달라는데
원준
남원준재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진짜 꼭 살아야 될 것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다 살려달라고 그러면 어느 과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것을 얘기를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다 필요하다고 그러면 안필요한게 어디 있습니까?
원준
남원준재무국장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성백열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재무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원준
남원준재무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여러 시간 걸쳐갖고서 결정주셨는데요.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말씀드리면 6개 사업중에서 3개를 보류를 주셨고요, 3개를 전액삭감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전액 삭감한 강남사이버 캠퍼스 그 문제는 전적으로 우선 순위를 매겨서 다음 번 기회가 되면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액삭감에 저도 이의를 안 달겠는데요, 50p입니다. 사이버강남캠퍼스
성백열위원
이것은 다음에 하세요.
원준
남원준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전액삭감 말씀주신 스마트강남만들기 우수추진부서에 대한 포상문제는 전액삭감보다는 일부 반영해 주시면 그 반영해 주신 범위내에서 저희가 우리 조직의 분위기도 살려가면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백열위원
스마트강남만들기는 예산이 얼마 안되요. 현재 한 170만원밖에 안되지요? (장내소란)
원준
남원준재무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스마트강남만들기 우수추진부서 포상에 말씀드렸고요. 정보화마일리지에서의 포상금 부분은 위원님이 삭감 의견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스마트만들기에 그게 그러면 예산이 3,500만원인데 일부만
원준
남원준재무국장
일부만 반영해 달라는 겁니다.
성백열위원
일부만 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원준
남원준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일부를 얼마를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원준
남원준재무국장
그것은 결국은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대로 따라야 되는데요, 저희 생각은한 2,500만 반영해 주셔도 저희가 그 범위내에서 사업하면 되니까요. 저희 뜻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또 저희가 생각 못한 부분도 생각주시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류해 주신 부분은 다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성백열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거기 지역정보화교실 확대설치에서요, 제가 두 가지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첫째 하나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 모든 세금고지서에 보게 되면 교육특별세가 국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자제에 해당되는 예산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교육부, 국가 예산으로 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남구청에서 열심히 활동을 해서 교육부가서 예산을 받아오시는게 옳다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제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요 대학에서 금년도부터 시험에 기준이 정보화, 인터넷 자격증이 하나씩 있어야 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강남구청에서 이제가 볼 때는 깊이 연구하지 않은 것 아니냐 처음에는 초등학교 다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고등학교 이렇게 섞어서 하고 이런 것보다는 우선 대학에 보내는 자녀들이 자격증이 필요로 하는 아이들인 것 같으면 여기 인터넷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갈 수 있는 고등학교를 일률적으로 선택을 한다든지 이래야지 중구난방으로 중학교도 하고 고등학교도 하고 초등학교 섞어서 하고 이것은 완전히 섞어서 이것 저것 다 되니까 제 생각에는 할려면 고등학교를 일률적으로 다해서 얘네들이 대학에 진학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학부형들에게도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제대로 된 것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래서 의견제시를 합니다. 답변바라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교육부 예산으로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가 현재 연초에 교육부에서 저희컴퓨터교실을 각 학교에 1실을 다 설치를 안된 데에다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현재 교육부에서는 확보된 예산이 없습니다. 현재 그 기채를 발행해서 한다고 등 그런 예산확보계획 자체가 아직 안되어 있어서 현재뭐 학교에다 이렇게 공교육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그런 예산이 교육부에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작년도 말인가에서 각 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는 이것을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교육위원회에서는 시안이 그렇게나오고 있고 현재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 고등학교 중심으로 하면 어떠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좋으신 말씀입니다. 어차피 모든 현재 대학교에서 모든 대학교가 이제 정보화 관계로 이런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검정능력을 평가해 가지고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등학교에다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대학입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매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저기 스마트강남만들기 우수 추진부서 포상 관계는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소프트웨어 하나만 개발을 해도 몇 천, 1억이상 말이지 구에서 절약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기 부여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도 이런 제도는 적극적으로 오히려 이 예산은 난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제도로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니 소프트웨어도 하나만 개발해도, 그리고 지역정보화교실 확대실시는 말이지요, 우리가 초등학교에 지금 하고있는 것도 우리가 제일 처음에 설정해 줄 때 사실상 교육부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 주나 안해 주나 상당히 논란도 많고 고심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편법적으로 학교에서 못해 주니까 지역주민이 정보화 교육을 시키는 시설로서 우리가 해 주었습니다. 해 주었는데 이것 제일 처음에 시설할 때도 저번에 우리 초등학교 할 때 총예산이 얼마들었습니까?
광수
김광수위원장
전산정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제가, 한 45억이나 몇 십억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하나에 매달 300만원 내외의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유지비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것을 중등학교, 고등학교하면요 예산 감당 못합니다. 유지비 있고요. 그리고 이 예산 자체가 구예산으로는 지원해 줄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의, 교육부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줄 때는, 그래서 사실 뭐 우리 동료위원중에서는 고등학교에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좋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이런 것은 전부다 커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과목도 안되고요, 그것은 고등학교 학부형이나 고등학교 자체에서 그거는 감당을 해야 됩니다. 입시관계 이런 것은, 그리고 이게 먼장래 얼마 안되서 다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시설이 될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이것은 정 해 준다면 그 동에 초등학교가 없어 가지고 시설이 없는데 중등학교 하나 있는데 그런 데는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중등학교에 설치해 놓으면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외에는 이제 우리구 예산에서 하는 것은 예산과목도 안맞고 취지도 안맞고 여러 가지 안맞으니까 보류를 했으면 좋겠어요. 꼭 해 준다면 초등학교시설이 없어 가지고 중학교나 고등학교아니면 우리 그 동의 지역의 주민이 이용할 수 없는데 거기에 한해서 한정적으로 해 주고 왜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유지관리하는데도 계속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들으셔야 됩니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전산정보과장님 답변하세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이임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초등학교 처음할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그런 방향이 결국은 굉장히 멀리 바라봤을 때 현재 봐서는 결국은 우리가 정보화방향으로서 일찍 투자를 했었고 또 교육부 예산으로서 추진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교육부에서는 지금 현재 자연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하는 만큼의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현재 그 올초에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고서도 아직까지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들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사업들이 지방자치단체로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직접적으로 지원도 가능한 체계로 가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저희들이 학교에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학교에 설치한 시설에다가 주민들이 교육하실 때 주민교육을 위해서 강사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교육보조구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예산이 쓰이는 것이고 저희들이 예산과목에 안 맞게 편성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현재 주민 교육 17만6,000명을 교육했는데요. 지금 교육수요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주민들이 받고 싶어 하시면서도 못받고 계세요. 게다가 저희들이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바로 바로 수강신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의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에게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또 인터넷 설치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인터넷교육도 하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임주위원
과장님! 중등학교가 우리가 몇 개교입니까? 우리 강남지역에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현재요?
이임주위원
몇 개교입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중 고등학교가 저희들이 토털 합쳐가지고 저희들이 44개 학교로 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중 고등학교 44개지요. 이번에 12개교가 신청을 했는데 6개만 올라 왔다고 그랬지요.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마흔 몇 개교를 전부다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 정보화교실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운영비가 계속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학교에는 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학부형한테 어느 정도 이것을 돈을 걷어가지고 학교에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수혜자 원칙에 의해서 자기들이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맡겨야지 이것을 전부다 중 고등학교 전부다 우리가 떠맡아가지고 계속 또 관리비 들어가고 그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우리 이임주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 그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교실 확대문제에 있어서 지난번 본예산때 이것이 6개 학교가 올라왔던 것을 그때 우리 똑같은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3개 학교를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래 승인을 해 줬었는데 이번에 12개 학교가 신청을 했든 15개 학교가 신청을 했든간에 지금 본예산에서 6개가 많다고 3개를 우리가 승인을 해 줬었는데 지금 이번에 추경에 다시 6개 학교가 올라온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그 동안에 심의했던 과정을 좀 경시하는 그런 풍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먼젓번에 체계적으로 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가 6개 학교를 도저히 이것을 해 줄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굉장히 좀 논란있게 심의를 하자고 해서 이것 보류를 해놨던 것인데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꼭 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강남정보화마일리지제도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 그것을 보류했던 내용은 뭐냐하면 지난번 본예산 때 올라왔던 내용입니다. 지난번 삭감이 됐는데 이번에 다시 올라와가지고 이것을 승인을 해 달라는 얘기를 할 때에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창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원준
남원준재무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 위원회에서 결정지은 사항을 또 다시 우리가 올렸다는 말씀 좋은 지적이신데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한 주위의 행정수요가 많다는 반증입니다. 저희가 뭐 이 사업을 해 갖고서 어떤 개인적인 그런 사업은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주민들의 욕구를 결국은 수렴해 갖고서 예산상에 반영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하고 또 환경이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그만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런 것을 행정, 집행부로서는 그것을 행정수요로서 저희가 대응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50p에 강남정보화 마일리지제도 있지요. 그것하고 스마트강남 우수 추진부서 포상하고 여기에보면 다 우수부서를 기준으로 했는데 이것을 마일리지는 개인으로 대처할 수는 없습니까? 왜 꼭 이렇게 단체로 상을 줘야 합니까? 개인이 노력하면 개인에 대해서 단 10만원이라도 포상을 한다면 내가 보기에 교육적인 효과가 더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꼭 그렇게 우수부서로 500만원, 뭐 50만원이면 50만원 이렇게 부서별로 줘야할 이유가 뭔지 저쪽거는 하나는 부서별로 주면 마일리지제도는 개인으로 준다면 저는 이게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개인으로는 안 줍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간단한 인센티브는 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 정보화 마일리지제도는 현재 본인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에게만 주게 되면 현재 능력, 정보화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런 인센티브가 가게 되고 저희들이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확산을 시켜 가지고 그런 능력을 전체적으로 올리자는 취지에 따라서 부서별로 해서 부서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자, 일례를 들면 토요일날같은 경우에 업무시간이 끝나고 2시에서 5시정도에 부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거 여기 있잖아요. 스마트강남 만들기 우수추진 부서, 그런 걸 하면 되지 이것은 겹치기 때문에 이게 깎여지는 거라고, 차라리 이것을 개인으로 돌리면 위원들이 깎을 이유가 없죠. 이거 있잖아요. 스마트, 그건 주면 되고 이것은 개인으로 주면 되잖아요. 이걸 개인으로 줄 수 있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것은 반영해 주시면 개인적으로 이걸 전환을 해서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춘호위원님 되셨습니까? 박춘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고, 그러면 재무국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백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62p되겠습니다. 스마트 세무종합추진, 아까 우리 1차 계수조정에서는 우리가 심도있게 논의 했습니다마는 보류가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더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재무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원준
남원준재무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 세무계획은 저희 세무분야가 저희 항상 어떤 면에서는 부조리가 있는 부서로 오해받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아울러 저희가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고 저희 강남구민에 맞는 그런 세무행정 서비스를 주겠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올린대로 저희가 세금과정에서 과 오납 환부된 것도 인터넷상을 통해서 바로 환불해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인터넷상을 통해서 세무상담도 해올리고 주민들한테, 그리고 주민 스스로가 자기가 스스로 올해 자기가 내야 될 세금이 얼마인지도 본인이 계산해 볼 수 있는 상당히 세무행정분야에서는 저희가 국세보다도 앞서가는 그리고 상당히 나이스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에서도 저희 노력을 인정해 주고 있고 그래서 이 스마트세무계획 이것이 완성이 되면 세무분야에서 있을 수 있는 부조리도 많이 없앨 수 있고 또 아울러 저희가 지금 다른데 부서보다 업무가 4배, 3배 되지만 직원은 똑같이 80명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부담도 다소 줄일 수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다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에 반영이 되면 이 모든 혜택이 결국은 우리 주민들한테 갈 그런 혜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정희위원
우리 재무국장님께서 스마트강남만들기 우수추진부서 포상을 상당히 주장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모든 프로그램 개발해오는 것을 거의다 용역에서 해오고 있거든요. 지금 자체개발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시행해 보기에는 몇 달 동안 시행한 기간이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수부서 추진, 포상부터 생각하고 계신게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이게 너무 빠르지 않나, 다음번에 하더라도 왜냐하면 시행하는 시간이 있어야 상을 주던지, 벌을 주던지 하죠. 지금 전부다 프로그램 개발을 이제 용역주는 상태인데 무슨 포상을 벌써부터 생각합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6개월이라도 시행을 해보면서 해보니까 이렇다는 상품주는 것이 나와야지 지금 강남구청에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상주는 것부터 합니까?
광수
김광수위원장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원준
남원준재무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 강남사업 포상문제는 제목 자체만 보시면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면적으로 보게 되면 스마트강남사업이 다 용역줘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많은 사업은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비예산으로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일부만 저희가 예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사항은 이 정보화사업이라는 것이 직원들한테는 인기가 없는 겁니다. 직원들은 정보화를 바라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들은 정보화를 가장 바라지 않는 세력중의 하나가 공무원들입니다. 왜냐하면 정보화가 되게 되면 결국 조직이 없어지고 자기 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보화사업을 강조하는 것은 또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정보화사업 초기에는 옛날에 대대적인 방식과 더불어 두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방식도 하면서 정보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가뜩이나 업무가 많아져서 가중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는 인기가 없는 정보화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아! 이 정보화가 결국은 나한테 마이너스가 되겠지만 그 덕이 주민들한테 가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이끌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 의견도 옳지만 한 번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결국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해볼만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자기 자리가 없어지는 제도다,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전부 용역발주한 것은 일부고 직원들이 많이 한다 그러는데 직원들이 개발한 사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원준
남원준재무국장
지금 예를 들면,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전세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전산화라든지, 등록장애인 복지업무서비스, 인터넷을 활용한 의료정보안내시스템, 인터넷 단속자료제공 및 이의신청, 인터넷 뱅킹활용 과태료 납, 이런 것들이 전부다 직원들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채택됐고 전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이 무수히 많고 이런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직원들이 계속 아이디어를 내놓는 겁니다. 공무원들은 아이디어를 잘 안내놓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디어 내봐야 자기들에게 혜택이 없기 때문에 잘 안내놓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줌으로써 직원들에게 자극을 주므로써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때문에 이것은 조직관리를 위한 차원에서 굉장히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잘만 활용되면 조직도 살아가고 일하는 본인도 의욕을 느끼고 한 번 해볼만 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잘 이해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지금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전산프로그램 개발, 정보시스템 개발한 것이 98년, 99년, 2000년 이번에 올라온걸 합해가지고 예산이 한 60억 됩니다. 60억 되는데 거기서 거의다 우리 자체 개발하는 것을 용역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개발한 것은 지적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특허청에 등록된 것을 나중에 구정질문을 통한다든지 해서 따져보겠는데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시스템개발하고 보급한 것은 굉장히 쌉니다. 우리가 여기도 예산 올라왔지만 생활복지국 소관에 유아원 운영프로그램 보급 해가지고 우리가 사면 프로그램 하나에 50만원이면 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하는 것은 꼭 지적소유권을 확보하시기를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조금 전에 직원들이 자체개발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특허청에 우리 직원하고 우리 강남구가 같이 등록해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던지 이런 제도가 돼야 자꾸 개발하고 말이죠, 또 절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준
남원준재무국장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답변은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있으세요? 없으면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무허가 건축물관리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먼저 69p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관리 민간위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금 시간이 밤10시가 넘었는데도 의회와 집행부가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밤을 밝혀가면서 회의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로 강남주민들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여기 오기전에 다른 구청에도 있었고 시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시는 의회모습을 보고 마음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올린 무허가 건축물관리 민간위탁업무는 사실은 제가 작년 12월 16일자로 강남구에 왔습니다. 올 때 대개 강남하면 연상되는 이미지가 높은 소득수준, 높은 교육수준 또 높은 문화수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강남에 부임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딱 놀라운 것이 한가지 있었습니다. 달터공원에 무허가 건물이 밀집되어 있고 또 우리 강남구민들이 가장 많이 찾고 즐기는 대모산, 구룡산 밑에 대규모 무허가 밀집단지가 형성돼 있다는 사실을 보고 사실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담당국장 입장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무엇을 서비스하고 무엇을 봉사할 것인가, 여러 가지를 구상하는 과정 중에 이러한 무질서와 무법행위는 없어져야 되겠고 우리 강남구민 전체에게 어울리는 지역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소신을 가지고 일에 임했습니다. 현재 대모산 구룡마을, 달터공원 또 개발제한구역에는 무허가 건물이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1,387동이 있습니다. 또한 면적은 이것이 1㎢가 넘습니다. 전체를 합치면, 이것이 98년도 IMF이전에 공무원 구조조정이 되기 이전에는 이 업무를 관리하는 우리 관리인력이 35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구조조정이 되면서 우리 직원들 특히 기능직 공무원들이 구조조정되면서 현재는 이 방대한 지역에 방대한 물량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단 9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실제로 개발제한구역이나 구룡산이나 달터공원에 대한 관리가 거의 부재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무허가 건물이라는 것은 대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을 피해서 기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간에 자재반입을 해서 밤에 몰래 공사를 하거나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공휴일이 겹치는 공무원이 근무를 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9명 인원가지고는 이 방대한 지역과 방대한 물량을 도저히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건물이 한동이 생기면 우리가 그것을 정비하고 관리하는데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허가 건물 한 동이 생기면 이것을 다시 정비하고 이주시키고 철거하는데 거의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1년에 저희가 지금 금년에 위탁하면서 요구하는 예산이 2억7,000입니다. 무허가 건물 두 채만 생기면 이 예산을 훨씬 더 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구조조정되기 이전에 34명의 적정관리 인원을 활용하면 연간 예산이 9억3,000이 소요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도 줄이면서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강남의 문화풍토, 환경풍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을 현재 공무원 인력을 더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지역을 관리하고 우리 주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에 걸맞는 지역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전례에 대해서 또 회의를 가지는 위원님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처음 부임한 국장이 소신을 가지고 이 부분은 정말로 더 이상 확대돼서는 안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임하는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한 번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밀어주신다면 저희들이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과 위원님들께 평가받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호위원
여기 건물현황 해가지고 구룡마을 495동 그랬는데 이게 지금 현재 건물이 있다는 거죠?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현재 건물동수고 세대수는 한 1,700세대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에 비해서 이게 지금 현재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건물 동수하고 거주주민들의 실태를 다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 소수인력을 가지고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더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작년 연말에 파악한 이후로, 그러나 이 직원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박춘호위원
지금 몇 명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구룡마을에는 과에 내근하는 직원이 1명 있고, 외근하는 직원이 4명있었습니다. 그런데 1명이 정년퇴직 해가지고 지금 3명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리고 달터근린공원에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달터근린공원에는 고정인원이 없고 우리 직원이 다니면서 순찰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개발제한구역에 세곡동 그쪽에 지역이 넓지 않습니까? 3명이 주 야간으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춘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관리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신축, 증축, 개축 등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아웃소싱 민간위탁, 추경사업설명서에 2000년 3월 13일 있어요. 3월 13일 단속업무 아웃소싱에 따른 법률자문 강남구 변호사님이 한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행정청의 권력적 행정행위 계고, 무허가 건물 및 불법광고물철거 등 대집행 노점상 단속을 포괄적으로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둘째 안따라서 행정기관의 지휘통제하에 순찰 철거 행위 등과 사실 행위만을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것은 가능하다, 했는데 무허가 건축물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 행정청, 우리 강남구에서 직접 이 관리를 하더라도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건입니다. 건이면 위탁 경우 또 위탁업체를 행정청에서 계속 관리하고 감독 통제하게 되면 행정이 복잡하고 예산만 낭비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업무는 행정청이 직접 관리하던가 도시관리공단 좋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기능보강해가지고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참고로 단속억제나, 규제나, 지도업무는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강남구에서 직접 해야 되고 그게 싫다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귀찮다거나 동료 직원들, 공무원들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직무포기 아니면 고유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형수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도 해 주시고 검토도 해 주셔서 오히려 저희들은 마음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무허가 건축물관리나 그린벨트 관리 이것은 김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어떻게 보면 권력적 행정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력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청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권력적 행정행위에서 저희가 이걸 두 개로 나눈다면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실적 행정행위하고 또 권력적 행정행위하고 두 개로 줄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적 행정행위는 어떤 거냐 하면 순찰을 하면서 여기 무허가가 생기느냐 안생기느냐, 생겼을 때 행정청에 보고해 주는 것, 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구룡마을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주민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재 있는 주민들은 기 인정하더라도 이 사람이 어떻게 사업이 잘되고 가세가 펴가지고 다시 주택을 마련해서 나가면 그걸로 막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그 나가면서 또 새로운 사람에게 양도 양수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숫자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를 저희가 세심하게 관리할려면 관리인력의 증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 하고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무원 숫자를 지금 다시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순찰돌면서 누가 이사나갔다, 누가 이사들어온다, 누가 여기에 무허가 집을 짓는다, 이것을 구청에 보고하는 것은 권력적 행정행위가 아닌 사실적인 행정행위입니다. 그 사실을 구청에다가 보고를 해 주면 그 다음에 구청공무원이 나가서 "당신 이 집 짓지 마시오" 그 업체보고 "이 집 때려 부수시오. " 이 지휘는 이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웃소싱 업체는 순찰관리 이것은 하되 그 권력적인 행정행위가 들어갈 때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 공무원 명령하에서, 지휘통제하에서 그 행정에 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웃소싱 하고자 하는 것은 대집행을 하는 이런 권력적인 행위를 주자는 것은 아니고 순수한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실적 행정행위만을 아웃소싱 하자는 거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고문변호사한테 유권해석을 받았고 법적 검토를 다 끝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건설쪽을 말씀드리는 경우는, 자꾸 우리가 좀 전에 답변을 안해 주셨는데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할 때 그 목적이 뭡니까? 기능보강해가지고 거기에서 조치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위탁위탁, 아웃소싱 좋아하면 안되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도시관리공단의 그 설립목적은 공단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독립채산제입니다. 그러면 공단에 이 업무를 주면 공단에서 현재 인력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그 업무를 담당한 인력을 또 채용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실제로 경영측면에서 관리측면에서 오히려 공단 그 자체의 사업성이나 수익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고 어차피 공단이 그 업무를 맡는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정비, 철거, 단속에 들어갈 때는 구청의 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 분야에 다시 공무원 구조조정을 하면서 공단에 이 업무를 다시 한다는 것은 오히려 공단을 다시 비대화 만드는 그런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업무는 공단에 넘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돼서 민간업체에 아웃소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관리 민간위탁이나 노점상 및 광고물은 우리가 지금 10년동안 우리구 공무원들이 방치해 놓은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 두가지 예산 올라온 것이 자그마치 얼마냐면 이제와서 7억8,700만원 정도를 들여서 민간위탁을 해서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를 계속 민간위탁을 주어서 관리할 겁니까?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금년에 무허가 건물관리를 위해서 2억7,8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룡마을 같은데, 달터공원같은데 여기 현재가 줄어들지 않는 것이 이사나가면 저희가 지금
성백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본인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우리 민간위탁을 줘서 관리할 것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그러면 매년 예산에 올라올겁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라 이거죠.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매년 하는데 이 숫자가 무허가건물 숫자가 줄어들고 거기에 거주하는 거주 주민이 줄어드는 만큼 예산은 매년 감소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예산이 매년 똑같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 건물이 하나 줄어들고 거주민 숫자가 한사람이 이사나가면 줄어드는 숫자만큼 이 관리에 대한 비용자체는 점점 감소돼 가지고 언제 어느 정도숫자가 정리가 되면 그 때는 일제정비에 들어가야 될 걸로 봅니다.
성백열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있습니다. 저도 본위원도 대모산이나 구룡산 갔을 때 너무 보기 흉하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강남에 왔을 때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무허가 많다는 것을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첫사업 아닙니까? 첫사업인데 현재 예산이 2억3,60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처음 한 번 실시해 보니까 50%정도 삭감해서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어떤가 본위원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조정 이전에는 거기에 종사하는 우리 현장 기능직 공무원들이 34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구조조정된 이후에 현재 9명이 있습니다. 9명가지고 구룡마을, 달터공원, 세곡동의 비닐하우스를 비롯한 그린벨트, 이 관리가 도저히 안됩니다. 안되서 저희가 이번에 아웃소싱 하고자 하는 예산을 2억3,700을 올리면서 목표인력을 얼마로 뒀느냐 하면 16명을 올렸습니다. 이 16명은 거기서 풀로 이용했을 때 필요한 예산이2억3,600입니다. 만약에 지금 간사님 말씀하신대로 이걸 절반으로 줄이면 현재 공무원이 관리하는 인력보다도 숫자가 더 줄어들기 때문에 업무가 오히려 더 안될 것으로 봅니다.
성백열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우리 강남구의 도시관리공단에도 지금 공익요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때문에, 그러면 그 인건비를 삭감하기 위해서 우리 공익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익요원들이 곳곳마다 서서, 초소마다 서가지고 그 분들이 관리하고 예산은 50% 쓰는 것이 어떤가 하고, 제의견입니다.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지금 공익요원 자체가요 숫자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저희도 공원녹지과에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공익요원들이 전에는 많았었는데 지금 오히려 숫자가 공익요원 숫자가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에서도 이따가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교통국 하는데도 오히려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점점 숫자를 더 늘려가야 될 형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 위원님들 제가 아까 담당국장으로서 정말 소신을 가지고 해보겠다고 했으니까 한 번 믿고 밀어주시면 제가 그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평가를 받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성백열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무허가 건축물관리 민간위탁하고요 사실상 행위가 조금 다르지만 노점상 및 광고물 정비위탁 이거 두 개가 지금 민간위탁 내지는 아웃소싱이라고 해서 이게 사실상 쟁점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우리가 한 5개월 전에 11월 5일날 조례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조례제정에 아까 누가 변호사 유권해석을 말씀하셨는데 그 4조에 보게 되면 민간위탁의 대상업무, 사무의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조사업무, 검사 업무, 검정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하지 아니 하는 사항 해가지고 다음에 단순 사실행위,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 이런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 보시겠다, 이 말씀 저도 동의하고 참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위는 여기서 순찰 하나밖에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비는 지금 공무원도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철거시키는 것은 경찰, 사법권이 있어도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 단속을 한다는데 단속도 발생하는 것만 못하게 하지 이것은 지금 민생권 차원 내지는 생존권 차원에 관계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저께 어떤 국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방범대원에 비유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다릅니다. 방범대원이 똑딱 똑딱 두두리고 다니는 것은 도둑놈 도망가라고 예방차원이에요. 그것은 단속차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도둑놈이 도망갈 때 방범대원이 가서 도둑놈 잡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현행범으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무허가 건물에 살고 있고 비단 법은 위반해서 내가 허가낸 건물에 살고 있지 않지만 이것은 민생권 차원이고 생존권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도 가서 이 사람들을 단속하거나 집어 내고 이런건 못해, 다만 더 생기지 못하게끔 순찰만 하는 건데, 여기에 뭐하러 16명이나 필요하고 이 많은 인건비에, 이 많은 무슨 여러 가지 보험료 등등, 이거 여러 가지를 다 복리후생비까지 또 어떻게 이윤까지 이렇게 해서 줘야 되는데요, 그리고 이건 사실상 관할 동사무소의 업무중의 하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동사무소 업무를 좀 강화시키고 보강을 해서 업무기능을 하는 것이지 이것은 또 나쁘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공무원들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어떤 화에 대한 방패를 첨병을 앞에다 세우는 것에 불가한 것이에요. 왜! 이 사람들에다 이것을 권리위탁을 해서 좀 시켰더니 이놈들이 가서 잘못했다, 나 공무원은 잘못한게 없다. 이것은 하나의 방패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민간위탁을 16명씩이나 더군다나 공익기관인 강남구의회에서 예산까지 줘가면서 시킨다. 이것은 그 아까 변호사가 이것은 사실 어렵다고 했는데 그 이상의 차원의 다른 어떤 그 적극적인 대답이 없이는 우리가 여기서 예산주고 오케이 할 수 있는 사안이 절대 못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결론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윤위원님께 제가 간단하게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게 무허가건물 관리인데요. 현재 있는 집을 강제로 철거하겠다고는 절대로 안했습니다. 다만 더 생기는 것을 억제하고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중에 그래도 가계운영을 또 사업을 잘해 가지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새로 들어오는 것은 막겠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자연감소를 유도하고 어느 정도 자연감소가 되고 우리 국가나 우리 구청이 어느 정도 이것을 정비를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이 기반이 형성이 되고 주민들이 거기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의회와 구청이 거기에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그때 시점까지는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더 이상의 확대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2억3,600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무허가 건물 하나가 생기고 나면요 그것 정비하는데 하나 생기면 1억이상의 예산과 막대한 인력과 행정력이 투입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억3,600이 결코 이것이 비싼 돈이 아니다, 예를 들면 연휴가 1년에 보면 연휴 있는 날이 보통 세 번 내지 네번 있습니다. 이때 무허가가 몇 동만 생겨버리면 나중에 그것을 정비하는데는 결과적으로 우리구민들이 낸 혈세를 가지고 다시 정비를 해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드리면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은 강제로 정리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더 이상 수준으로 늘어나는 것을 막겠다. 그리고 자연감소를 유도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 말씀은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단답으로 얘기하면 순찰을 강화해서 이사나갈 수 있고 들어오는 이것을 다 파악하겠다 이런 업무에 불가한 것이고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그리고 또 새로 무허가를 짓는 것을 일단 무허가가요
윤정희위원
그것은 벌건 대낮에 못하고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허가는 위원님들이 다 아실 것이에요, 이틀 연휴만 생기면 집한채 짓는 것, 판잣집 세워가지고 뭐 하는 것은 하루면 금방 세웁니다. 사람이 일단 들어오고 나면 그 사람, 아까 윤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생존권이 있기 때문에 일단 사람 들어오고 나면 노약자도 있고 애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번 들어오면 세워지고 나서 사람이 들어오고 나면 강제 철거하는 것은 극히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정비를 하려면 말씀드린대로 억대 이상의 예산을 다시 투입을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2억3,600이란 이 예산이 결코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봐서 추가부담을 하는 요인이 아니고 오히려 주민들의 담세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
내용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답이 조금 어려워요. 이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반드시 구청이나 동사무에서 해야 된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은 질의 또 있습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국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아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입니다. 아닙니다. 위원장님 한가지 더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한가지 더 하시겠어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예. 72p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한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가지는 정서와 분위기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도 아까 별도 자료로 된 헌법재판소 결정문 요약이라는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이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요. 종전에는 국가에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면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보상도 안하고 본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무조건 억제하고 있었습니다. 했는데 82년도에 인천에서 인천교육청에서 학교를 결정해 놓고 10년이 지나도 보상을 안해 주니까 그 토지 소유주가 헌법재판소에 개인의 재산을 공공의 목적의 필요에 의해서 묶었으면 합당하게 보상 등의 절차를 규정해야 되는데 보상 등을 규정하지 않은 도시계획법은 위헌이다는 위헌제청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리기를 그 제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대지에 대해서는 10년 이상이 되면 바로 보상을 해 주든지 보상을 못 해 주면 그 사람이 토지를 이용해서 건축을 할 수 있게 해 주든지 결정을 해야 된다는 내용 하나하고 두번째는 다만 이것이 국가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는 시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일시에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국가경제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보상계획을 세우든지 도시계획 해제계획을 세우든지 적정 대책을 마련하도록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을 받아들여가지고 도시계획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한 것이 그 뒷장에 있습니다. 개정도시계획법이라고 두장짜리를 저희가 드렸거든요. 헌법재판소 판결문 그 뒷장에, 거기 보시면요 먼저 개정도시계획법이 금년 7월 1부터 시행이 됩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 해소를 위해서 2001년 12월까지 지자체 별로 재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은 1년 6개월동안 전면 재검토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항목에 2001년 12월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전면 재검토한 결과 존치되는 10년이상 미집행 시설을 포함한 모든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미집행 시설이라 하면 예를 들면 도로라고 지정해 놓고 도로로 개설안된 것, 공원이라고 지정해 놓고 공원으로 조성이 안된 것, 이게 전부 미집행시설이 되겠습니다. 2001년 12월 31일까지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이 포함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무조항입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법 41조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시행치 아니할시는 자동 실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87회 의회에서도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한티공원에 그렇게 보기 싫은 담장을 쌓아 놓고 철거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는 질책도 계셨고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서도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차제에 법이 자체가 개정, 어차피 2001년 12월까지는 보상계획을 세워가지고 보상을 해야 됩니다. 할바에 아예 이번에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질책이 있었고 또 그 지역의 주민들로부터도 많은 질책이 있으니까 이번에 아예 이 토지를 보상을 하고 담장도 철거하고 공원으로 완벽하게 정비를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걸맞는 공원으로 품위있게 조성해서 돌려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그 보상단가가 높다고 하시는 정서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올린 단가 기준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토지보상을 하면서 행정소송에서 패했을 때 단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주민의 혈세를 아껴써야 되고 예산을 아껴써야 된다는 점에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요구한 전액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삭감을 해서 3분의 2정도라도 해 주신다면 의회의 힘을 업고 저희들이 토지주를 오히려 설득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의회에서 이 만큼이라도 해 준 것은 당신한테 마지막 기회다, 아니면 정말로 당신 법정으로 가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오히려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지 않냐 그러면 오히려 의회와 집행부가 합해서 예산을 그 만큼 더 싼 가격으로 보상을 마치고 완벽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하고 보고드립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100평쯤 되는데 100평만 사면 거의다 삽니까?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나머지 100평이 있는데요 그 100평은 산위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당장 매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입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나머지
이임주위원
제가 알기는 지분으로 알고 있는데 입구라는 것은 당장 표시를 못하잖아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지금 보상하고자 하는 것은 입구고요, 나머지 또 100평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그 산 위쪽이 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가만있어요, 제가 지금 제가 보기는요 한평에 한 1,350만원 됩니다. 여기 계산상으로 올라온게, 올라오면요 우리가 여기 대지로 평지에 대지로 있는 것보다 훨씬 비싸게 올라왔는데 차라리 이것을 말이지 우리 자치구에서 도시계획 해제해 가지고 당신들 쓰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100평을 사기 위해서 15억이라는 것을 지출하는 것은 차라리 평지에 한 300평도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제 건의해 줄테니까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이것은 너무 비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팔라고 그래요 그러면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이임주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어느 정도는 수긍합니다. 아까 제가 스스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선 평당가격이 너무 높다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기준은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소송에서 졌을 때 단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차라리 의회에서 오히려 삭감을 해 주면 그 삭감된 금액으로 저희가 보상협의를 해 보겠다는 것이고요. 다만 해제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서울에는 지금 특히 강남에는 녹지면적이나 공원 면적이 산업인구나 거주인구나 유발교통량에 비해서 너무 턱 없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변경기준중에, 원칙중에 하나가요 공원은 단 한평도 그냥 해제는 안됩니다.
이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국장님 말이지요, 이게 15억 가지고 오히려 딴 데다 300평 사 가지고 공원을 만듭시다. 그러면 공원 도로 불어나는데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공원에 지금 강남에 그 돈 안주고 땅 살만한 데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만한 땅을.
광수
김광수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정희위원
저는 이해가 안돼서 물어보는데요.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재판관 9명중에 7명이 찬성하고 두 사람은 반대했어요. 그런데 그 위에 보게 되면 나대지는 10년이상 아무런 보상없이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보상규정이 필요하다. 그 밑에 보면 임야, 전답은 종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보상이 불필요하다. 그런데 그 대치동 598-3은 그게 전답 아닙니까?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보상입법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보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법하라고 그랬고요. 그 밑에 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과거에 발생한 모든 재산적 손실을 소급하여 보상하지는 않아도 된다. 다만 과거에 도시계획시설결정된 것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 이것은 뭐냐하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뒤에 도시계획법에서 말씀드린 대로 보상계획을 포함한 도시계획실시계획,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공고해야 된다는 그 내용이 됩니다.
윤정희위원
그게 아니고요. 그 중간에 보시면 나대지는 10년이상 아무런 보상없이 종래에 허용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보상규정이 필요한데 임야와 전답은 종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보상이 불필요하다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대치동 598-3이 전답이란 말이에요. 그럼 보상이 필요없잖아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자 이렇게 보십시오. 제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나대지는요 지금 규정이 10년입니다. 10년만 되면 보상을 해 주든지 아니면 보상을 못하면 거기다 건축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됩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윤정희위원
뒷장 말고 바로 밑에 해석해 주세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아 글쎄 그것을 받아가지고 뒷장에서 법으로 구체적으로 정한 것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어디 있어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뒷장에 중간에 보면 2001년 12월까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공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요 그 대지가 아닌 나머지 땅도 10년이상 미집행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에 대하여 2001년 12월 31일까지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이 포함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주민들에게 토지주는 물론이고 전체 주민들이 볼수 있도록 공고를 해 줘야 됩니다. 그게 법제화된 사항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해 되셨습니까? 윤정희위원님!
윤정희위원
아니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럼 계속 하시겠습니까?
윤정희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아까 거기 있는 임야, 전답은 종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보상 불필요, 이것은 뭐냔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헌법 불합치 결정 내용99년 10월 21일 97 거기 헌바 26 중간에 있잖아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제가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 설명이 부족해서 아마 윤정희위원님께서 납득을 잘 못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아까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판결을 하면서 고민을 한게 뭐냐하면요. 국가전체적으로 현재 미집행된, 미보상된 도시계획시설을 전부 보상할려면요 몇 백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중에서 가장 억울하게 느끼는 사람이 우선 나대지만 가진 사람은 10년 이상되면 보상해줘라, 이렇게 넣고 그 대신에 조금 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나머지는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수립하라 하고 국가의 경제파탄을 막기 위해서 그 부분은 뒤로 빼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도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은 전부다 수립해야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이해되시겠습니까?
윤정희위원
나는 모르겠어요.
이임주위원
내가 조금 얘기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국장님 설명하시는데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임주위원님 잠깐 계세요. 윤정희위원님 다 이해되셨습니까?
윤정희위원
안됐어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해가 덜 되셨으면 정회를 할까요, 좋습니다. 이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제가 듣기로는요 해석은 정확하게 읽어 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도시계획에 의해서 임야가 포함됐을 때는요, 참 전이 포함됐을 때는 전은 경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작을 계속하면 그 전 목적에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상을 안해 줘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지금 우리가 보상해 주는 그 땅에 실제로 전이 돼가지고 계속 경작을 해 주면요 경작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하등의 손해를 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안해 줘도 된다는 뜻이에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지요. 그럼 도시관리국장님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도시관리국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건설교통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임
임성임위원
노점상 및 광고물정비 위탁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현재 여기 나온 것 보면요, 현 노점상은 대형화, 집단화로 단속시 노점상들이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엄청난 저항력으로 공권력에 대항하고 법질서를 또 무시하는 등 주민불편사항이 한계에 달하고 있어 현 시점에 노점상 단속 업무를 아웃소싱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단속업무를 추진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선진도시환경의 법질서 확립을 고취시키고자 함인데요. 지금이것을 지금 주변에 지금 여기 총 대상이 701개소예요 대략, 그리고 간선도로변에는 366개, 지하철 주변에는 355개고 지금 입간판, 첨지류, 현수막은 수시로 발생하고 있고 다시 정비가 된다고 하셨지요. 그랬는데 이 노점상이 위탁을 하게 될 경우 저기 몇 시까지 하게 됩니까?
광희
정광희건설교통국장
밤10시까지 합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10시까지 입니까? 10시까지 지속되고 그러면 단속은 어느 영구적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광수
김광수위원장
임성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정광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임성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노점상이 약 700개가 지금 있습니다. 이 노점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리어카식으로 된다든지 그에 준하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노점상이 강남에 왜 이렇게 많이 생겼느냐 하면 우리 다같이 IMF의 경제적 어려움이 한계에 다달했을 적에 우리 다 함께 고통을 참자고 우리 전국민이 다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던 것이 한 2년여 동안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공권력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도 단속이 사실상 느슨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00여개의 대형 노점상들이 생겨가지고 지금 저희들 그 보행권을 침범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이게 도시환경도 굉장히 저해하는 것은 아마 위원님들이나 의식을 가진 주민들은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저희 방에도 10통 이상의 전화가 노점상 단속 않는다고 전화가 오고 그러는데 확실하게 지금 우리 강남구 전역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노점상이 많다보니까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는 입회비 내고 한달에 만원씩 내는 노점상연합회에, 단체에 가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식으로 누구 쫓아가가지고 쫓아낸다고 그래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가면 우리 공무원들이 얻어터지고 나오는 때가 많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것이 집단화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놔둬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강남구 저희 실무담당자들의 의견이고 그것이 저희들이 정책화 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예산을 얼마를 올렸느냐 5억을 올렸어요. 5억을 올렸는데 지난번에 작년에 1억을 작년도 우리 올해 예산에 1억을 주셨는데 이게 노점상을 쫓고 쫓는 이 악순환의 반복밖에 되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노점상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치유를 하고 진짜 강남의 어느 정도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도시환경을 저해시키는 그런 것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했으면 효율적이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이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실무자들이 연구 검토한 결과가 뭐냐하면 이게 지금 대형화 된 노점상 또 이 700여개나 되는 노점상을 갖다가 일제 정비하고 또 후속적으로 계속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응책이 필요한데 우리 직원이 몇 명이냐 하면 5명입니다. 5명, 우리 직원이. 5명이고 또 공익요원이 28명인데 그 공익요원은 직업의식도 없거니와 책임과 의무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진짜 있으나마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데리고 나가니까 데리고 나간 것인데 그 사람들 가지고는 조직화되고 집단화 된 노점상을 절대정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남구민을 위해서 이번에는 한 번 어떻게든지 이것을 정비를 하고 뿌리를, 뿌리는 못 뽑더라도 최소한도 어느 기준선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간선도로보다는, 이면도로보다는 간선도로를 위주로 하고 생계형, 진짜 보따리 장사나 광주리 장사보다는 리어카나 술 팔고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이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인력과 그 뒷받침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돈을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이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왜 노점상을 단속 않느냐고 저희들을 야단도 치고 격려도 해 주셔야 할 판인데 여기 보니까 삭감이라고 써놔서 대단히 유감을
성임
임성임위원
아니에요 그게 삭감이 아니었고 보류를 했었거든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ASEM주변에 지금 프리미엄까지 붙여가면서 그 장소를 사고 팔고 하는 그런 폐해가 속출하게 생겼어요, 지금. 제가 해당동 삼성동이라 그 주변에 지금 형편없이 그냥 지저분한 포장마차들이 줄줄이 지금 큰 대로변에도 있어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임성임위원님은 이것 통과시켜 달라
성임
임성임위원
예. 그거지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한말씀으로 끝내고 얼른 해요.
성임
임성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셨으면
광수
김광수위원장
임성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 안들으시고 이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 노점상 및 광고물정비 위탁사업에 대해서 아까 그 논의를 보류한 것은 삭감하자는 위원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제가 보기는 이게 정비를 개인한테 위탁한다 그러니까 위탁사무에 관한 조례에 위배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삭감하자고 하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는 원 주는 강남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거기에 일용인부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채용해 가지고 써가지고 같이 단속하는 것으로 아는데 전부다 위탁하니까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아까 보류를 시켰다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는 그게 아닌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광희
정광희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니고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광희
정광희건설교통국장
지금 저 조금 오해가 계셨던 것은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임주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이 나가고 어제 아까 윤정희위원님이 모국장이 깍두기 취급하는 식으로 한다고 어쩌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설명을 제 설명을 잘못 들으신 거고, 제가 얘기한 것은 뭐냐하면 경찰관이 현장에서 도독놈을 잡으러 갔는데 인력이 혼자가면 당해 낼 재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야 옛날에 방범대원들이 쫓아가서 인력을 갖다 보완 내지 보충해 주는 그런 작용과 비슷한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인데 이해를 잘못 하신 것 같고 이게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임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6명 가지고 도저히 700개라는 노점상을 갖다 단속하고 정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주시면 지금 어떻게 했느냐 하면 사람만 데리고 갔는데
이임주위원
국장님 말씀하는데 제가 끊어서 미안한데 예를 들면 공무원이 한 두 사람이 나가가지고 리어카라든지 이런 것을 못 치우잖아요, 그러니까 거지 인부들 쓰기 위해서 지금가서 세도 과시하고 그러기 위한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알았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안 듣고 순서가 있기 때문에 윤정희위원님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우선 성백열간사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성백열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도 강남에서 23년동안 거주했는데 사실 포장마차가 생기게 된 동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 하면 이 곰돌이 장애인협회라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권문용구청장님이 알게 모르게 묵인해 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거 시인하시죠! 이제 와서 이걸 갖다가 5억5,000씩 들여가지고 단속한다는데 난 여기에 정말 너무 의구심이 많은 거예요. 그 당시에 이걸 묵인을 안해 줬으면 지금 우리 강남구에 포장마차가 이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와가지고 도시미관이니, 보행자 통행이니, 교통체증이니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불성설이구요. 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그 인건비 있죠? 소요예산 인건비, 이 관리비, 인건비가 말이에요. 책임자는 월 265만2,000원, 관리비, 인건비는 227만3,000원인데 이 분들이 뭐길래 이렇게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잡혀 놓은 겁니까?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정부 노임단가입니다.
성백열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그럼 한 달에 225만원이라는 얘기예요?
광희
정광희건설교통국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인력을 충원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렇게 단속 나갈적에 사람들을 하루에 7만원이고 6만원이고 데리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저희들은 앞으로 단속을 하고 정비를 하고 난 뒤에는 다시 생기지 않도록 보초를 세우고 그런 역할을 줄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직까지는 인부를 하나씩 둘씩 데리고 나갔는데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어떤 A라는 회사, 이런 용역회사를 통해가지고 거기에다 그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그 관리자도 있고 집행하는 사람들
성백열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광희
정광희건설교통국장
조를 짜가지고 오도록 하기 때문에, 오기 때문에 관리자에 대한 인건비도 조금 들어가서 한 두 사람은 돈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가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고요. 어제 제가 과장님한테 들은 얘기가 뭐냐하면 현재 그 회사가 내정됐다고 하는데 그럼 그 분들이 어떤 사람들로 대체적으로 구성돼 있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성백열위원님! 그 내정됐다는 사실은 저희들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 내정될 때는 우리 의회에다가 동의도 받아야 되고 하는 사항이니까 그런 사항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을 할 적에 어떤 회사의 자문을 받은 거지 어디에 내정됐다는 사실은 아닙니다.
성백열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성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박춘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이것과 똑같은 건이 우리가 작년에 1억을 주면서, 1억을 준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시행을 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제가 아까 낮에는 없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그 인원수 때문에 못하셨습니까?
광희
정광희건설교통국장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1억을 주셨더라고요. 1억을 주셨는데 그런 식으로 인력을 데리고 나가, 그때 그때만 임시방편으로 데리고 나가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와 보충적인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저 우리 파리 하나 쫓으면 도로 오는 식으로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그 돈을 못쓴 첫째적인 동기는 이번 선거때문에 한 2, 3개월동안 저희들이 그런걸 할 인력이 없고 여가가 없어서 못했고 그걸 집행을 할려고 우리 전철휴 과장하고 저하고 둘이 상의를 해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는 해마다 반복적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 주신 돈하고 이번에 주시는 돈이 예산이 반영을 해 주시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해볼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지난 번 주신 돈은 아직 저희들이 쓰지를 못했습니다. 단속을 안했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그런데 예산상 그 돈하고 이 돈하고 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그걸 어떻게 합합니까? 그것은 그거고 그것은 아웃소싱하는 것이 아니고 저기 하는 다른 인력으로 여기서 한다는 건데 그것은 합할 수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광희
정광희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예산비목으로서는 쓰더라도 큰 하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웃소싱이라고 여기다 써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오해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설명을 잘못드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할려고 하는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그것을 같이 써도 비목상으로는 큰 하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먼저 설명한대로 저희들이 직접 주체가 되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별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춘호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박춘호위원
아니, 뭐 이해는 됐고요. 그리고 한가지는 여기 아까 법적으로도 우리가 지난 번에도 얘기했는데 그 행정기관의 지휘통제 하에 철거나 사실 행위는 민간업체에다 해야된다고 했으니까 아까 그 민간업체 줘도 우리 공무원이 같이 나가야
광희
정광희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 번 적게 하지 말고 규모를 크게 해보자, 이걸로 지금한 거죠?
광희
정광희건설교통국장
규모를 크게 하기도 하고 일체적으로 조직적으로 해서 다시 철거한데는 다시 또 오지 않습니까? 오늘 철거 우리 직원들이 싸우고 해도 그 이튿날 또 오고 나면 다시 거기에 노점상이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노점상이 생기지 않도록 소위 말하면 보초를 세운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즉시 저희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생기면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춘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학위원님은 잠깐 기다리십시오. 김진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제가 되도록이면 얘기를 안할려고 했는데 연속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번 예산 때 1억 받은거 맞죠? 노점상 철거문제로
광희
정광희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그 돈은 지금 안쓰고 계신다고 하셨죠?
광희
정광희건설교통국장
안쓰고, 안썼지요.
김진규위원
그것을 별도로 따로 해서 이건 또 5억이죠? 5억5,000 올린거 잖아요. 그지요?
광희
정광희건설교통국장
예.
김진규위원
그럼 그것 더하면 6억5,000을 갖고 있는 거나 같은 거지요?
광희
정광희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여기 6억5,000중에서 1억빼고 5억5,000 이것만 가지고도 본예산 하면여기서 1억 삭감해도 똑같이 운영할 수 있죠?
광희
정광희건설교통국장
그건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진규위원
노점상 철거단속
광희
정광희건설교통국장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라는게 예정적 계산서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일을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광희
정광희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 돈은 1억을 줄이셔도 좋아요, 좋은데
김진규위원
우리 이런 류의, 같은 업무를 가지고 예산 받아놓은걸 안썼으니까 이 업무의 연속이니까 같이 포함해서 여기서 1억을 삭감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광희
정광희건설교통국장
예. 수용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여기 7개월로 해서 왔거든요. 이것이 7개월 끝나서 계속 연속사업으로 봅니까?
광희
정광희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아까
김진규위원
연속사업이에요, 아니에요?
광희
정광희건설교통국장
연속사업이죠.
김진규위원
그렇죠. 그럼 내년도 거에 대한 또 본예산 2000년말에 또 이와 같은 30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올릴거 아니에요?
광희
정광희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걸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예산은 많이 줄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노점상을 철거하는데 인력과 장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대답 내가 알았으니까 간단하게 묻는 것만 해 주세요. 본위원도 사실상 ASEM이라든가 여러 가지 볼 때 우리가 예산을 줘놨지만 하다 말다, 하다 말다 해서 철거가 절대 안됩니다. 아마 공무원들의 무능력이라기 보다는 그와 같은 사업은 계획이 잘못된 사업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바짝 우리가 이걸가지고 계속 지속사업을 하다 보면 그야말로 어려운 우리가 목표달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것을 들이고도 잘못됐다 책임질 수 있죠?
광희
정광희건설교통국장
책임을 져야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남 천지에서 노점상을 싹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어느 사회, 어느 국가든지 노점상이라는 것은 일부 있기 마련인데 지금 우리 강남은 노점상 천국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대형화 됐단 말이죠.
김진규위원
과장님! 그야말로 5억5,000이 아니라 55억이든 간에 뭔가를 한 번 획기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죠? 진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임성임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제 큰 행사가 우리 강남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것이 우리로서는 좀 좋은 강남이라는 그런 이미지 하는데도 역할이 되고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저도 이걸 했으면 하는 사람중의 하나로서 이 돈의 효과를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기대속에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우리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제가 이야기 한 것 하고 국장님이 들으신거 하고 사이에 조금 거리가 있어서 서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길에서 물건을 팔고는 있지만 그 도로에서 물건을 팔고는 있지만 상행위를 하고는 있지만 이건 살기 위한 어떤 생존적 차원의 행위이기 때문에 현행범적 범죄행위가 아니니까 방범대원들이 경찰을 뒤따라 다니면서 하는 것은 두드리면서 소리를 내는 것은 도둑놈 도망가라, 도둑질 하지마라, 이런 예방적 차원의 활동이지 또 그렇더라도 그 사람은 도둑을 현장에서 잡을 수 있어요. 또 윤정희라도 가서 도둑을 현장에서 잡을 수 있어요. 왜냐, 그것은 현행범이기 때문에 범죄행위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여기서 이 사람들이 길에서 노점상, 물건을 판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과일상자 하나 들어서 딴데다 옮긴다, 이러면 제가 오히려 범죄자로 찍히기 쉽습니다. 제가 그런 내용에서 말씀을 드린거지 이것은 국장님 말씀을 제가 오해하거나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중에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단속을 하고 난 뒤에 노점상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자리를 감시감독하는 이런 예방적 차원의 역할은 이 단속, 민간위탁업자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속을 하는 행위는 사실상 못합니다. 자진 정비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구청이나 동에서 할 수 있고 강제철거를 구청에서 하는 것도 물건을 치우는 것은 사실은 이것이 온당한 일은 아니에요. 사법권을 동원할 때는 이것은 경찰에다 의뢰를 해야지 구청직원이 임의로 가서 과일상자를 들고 온다, 부당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밑에 따라다니면서 무슨 늘어진 의자라든지 이런 것을 위탁업자가 들고 오는 것은 행위가 가능하지만 강제철거에 사실 동참해서 거기서 뭘 두드려 부순다든지 이런 것은 이 위탁업체가 할 수 없다구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까 거기서 공무원도 이건 못하는 행위죠. 떡대같은 사람이 가서 어떻게 해야지, 안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과오를 잡는 거에 불과하지 사실상 그 위탁업자들이 할 수 없는 행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안된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 이거 지금 제가 누누이 해서 좀 정말 제가 여러 가지로 미안한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는 바로 지난 번 회기 때에 우리가 이 노점상이 아니라 아웃소싱할 때에는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 위원들 전체가 동의해 준 사실이 없는데 예결위원회만 위탁업무, 아웃소싱이 올라오니까 우리가 여기서 동의를 해 준다 하더라도 전체 의원들을 대표하는 행위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요 민주주의는 절차가 대단히 중요시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조례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이번 회기에는 안되고 아직까지 1억을 줬는데도 못했으니까 이왕 늦어질 바에는 한두달 더 늦어져서 모든 절차를 깨끗이 밟은 뒤에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차원에서 이것이 아마 전액삭감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오해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거 분명히 해 두겠어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희
정광희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 잠깐 기다리세요.
광희
정광희건설교통국장
아니, 이게 아웃소싱이 아니라는 것만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우종학위원님이 질의하신 다음에 총괄로 하세요.
윤정희위원
아니, 잠깐만요. 아웃소싱이 아니라는 걸 말씀한다면 이 책자에다 아웃소싱이라고 왜 쓰셨습니까? 이건 어떻게 변명하시겠어요?
광희
정광희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윤정희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요.
광희
정광희건설교통국장
단어를 쓰는데
광수
김광수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잠깐 계세요. 우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제 질의가 마지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금번 예결은 이상하게 아웃소싱 얘기하다가, 아주 금번 예결은 아웃소싱 별명을 붙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이상하게 아웃소싱 얘기가 나와 가지고 아주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에요. 그렇게 하고 국장님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이 노점상, 포장마차 철거로 해서 내가 알기로는 김정곤의원도 비디오찍어서 구정질문 한 것도 있고 우리 행정보사위원장도 몇 번 질문하고 그렇게 엄하게 질책을 했는데 왜 이거에 대한 대책이 안나오고 이거에 대한 답변이 어수룩합니까? 왜 여러 위원들한테 질문 많이 받도록 해요. 답변은 간단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 아닙니까? 이거다 시정조치인데 이거 왜 이게 뭐 문제가 많습니까? 답변을 못합니까? 내가 아까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했는데 우리 강위원님이 1억을 줬다, 그런데 1억 안썼다, 답변하세요. 하셔가지고 이걸 꼭 해야 된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왜 답변은 그렇게 안 나오고 자꾸만 누구 말씀대로 자꾸만 빗나가니까, 이상하게 시간만 끌어지고 안 그렇습니까? 저는 역삼1동에 거주하는 출신의원이지만 우리 역삼1동에 거짓말 안보태고 거의 100군데, 100군데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걸 내가 항상 걱정하고 내가 질의하고 싶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대신 질의해 줘가지고 고맙다 생각했는데 시정이 안됐습니다. 제가 알기는 제가 르네상스 뒤에 살지만 한 예로다가 이게 아마 97년도에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포장마차가 한 5개가 대형포장마차가 있었어요. 그게 완전히 다 없어졌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무척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반영된다고 보면 그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거짓말 아니에요. 르네상스 뒤에 가면 포장마차 없습니다. 거기만큼은, 그런 식으로 모든걸 정비해 나간다고 하면 ASEM도 얼마 안남았는데 좀 아름다운 강남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우종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희
정광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우종학위원님 말씀에 저도 절대 지지찬동하고요, 저희가 하여튼 우리 전과장이 지금 소신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거 전화카드 어디에서 나신 거예요?
광희
정광희건설교통국장
이거요? 이건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샘플로 만드신 거죠?
광희
정광희건설교통국장
예.
성욱
강성욱위원
본위원도 지금 책상위에 올려놔 있어서 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 홍보용 전화카드로 아마 쓰시는 모양이죠? 그 뒤에 보니까 역삼1동 동사무소 전화번호도 있고 행정과의 전화번호도 있고 있는데, 이런 좋은거 있으면 위원들한테 미리 이런거 만들었다고 보여주셔야지 이제 주시면 어떻게 해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정희위원님께서 선심행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3개월에 9만원의 거주자우선주차요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9만원을 받은 것 중에 그 사람들이 만약에 신고를 할려고 해도 갑자기 전화번호가 생각이 안난다거나 혹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항시 휴대하면서 그걸 공중전화가 있으면 공중전화에 쓰기도 하고 또 우리가 9만원을 받는 대신에 일종의 서비스 차원에서 2,000원 짜리를 3개월에 하나 주겠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심행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반을 줄이겠습니다. 반을 줄일테니까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해 주는 해택이니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반을 줄일테니까 신설지구에는 홍보가 안돼서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장
강성욱위원님 수고하셨고 교통행정과장님 아주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 모냥 아주 기계적으로 반복을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희
정광희건설교통국장
저희들 설명드릴게 많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희
정광희건설교통국장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4p에 보시면 가로등분전함 원격제어감시 시스템 개발사업이 이게 전액삭감 됐는데
광득
안광득위원
위원장님!
광수
김광수위원장
안광득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광득
안광득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속해서 여쭤볼려고 그래요. 지금 뭐냐하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나는 현 의원이면서도 거주자우선주차제에 해당이 안돼, 안해 줘, 분명히 한 번 더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도 본위원도 안돼, 이것은 특혜예요. 3만원, 석달에 9만원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 어떤 백으로 그거주자우선주차제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단독에 사는데 그 우리집 앞에 죽 그려져 있어, 그래도 나도 못해, 안해 준다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는데 5만원, 10만원받아도 될 것을 9만원 받고 이것까지 주는데, 또 내용에 보면 동장이라고 쓰여 있어요, 동장, 동장이 준다고 그랬다고. 그러면 도곡2동, 뭐 아니면 역삼동, 이렇게 하면 좋지, "동장" 이렇게 하면서 이런 행정을 하는 것은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안광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어떻게 시행을 하느냐 하면 골목단위로 시행을 하는게 블록단위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시행하기 전에 저희들이 지구교통개선사업을 먼저 합니다. 불행스럽게도 안광득위원님 사시는 곳에 지구교통개선사업을 금년에 설계해서 공사를 시행 하고자 했었는데 지난 번 예산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행 못하고 내년에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아니, 우리집 마당에 있다니까, 마당에 죽 그려져 있는데, 우선주차라 해가지고 칸 써 있고 누구 누구 차번호 다 있는데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게 안광득위원님이 도곡2동에 살지 않습니까?
광득
안광득위원
동사무소 앞에 공원옆에 살잖아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절대 거기는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지금 현재 시행하지 않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왜 안해, 거기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안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안 합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도곡2동에 하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0개 블록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절대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 자리에 제 명예를 걸어놓고 말씀드립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알겠습니다. 안광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조금 전에 우리 안광득위원님 말씀 중에 역삼1동장하고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했는데요, 그 역삼1동장은 왜 들어갔어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건 역삼1동이 주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역삼1동이 주는데 강남구 여기 보세요. 거기 연락을 하라고 그랬으면 연락장소 여기 보세요. 밤 9시 이후에 구청 종합상황실 하고 전화번호 써 있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 어디로 연락하라는 것은 없는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하고 역삼1동장이 있어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제가 설명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개지구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0개 블록입니다. 10개 블록에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단속을 구청에서 다 할 수가 없어서 단속요원이 공익요원과 함께 동사무소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동사무소에는 9시까지 밖에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9시가 되면 동사무소가 세콤에 의해서 전부 철수를 합니다. 그러면 9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때에 우리가 배정받은 거주자우선주차면이 만약 유고가 생겨가지고 견인을 해야 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행정관청에서 책임을 져야 될거 아닙니까? 그때에는 종합상황실에서 그러니까 구청당직실에서 강남구 전체 공무원들이 9시 이후에 하는 것은 구청당직실 밖에 없습니다. 당직실에서 그 업무를 해 줍니다. 해 주고 도시관리공단은 왜 있느냐 하면 요금이라든지 고지서문제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현재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의하라고 거기에 적어 놨습니다. (장내소란) 동장이라고 돼 있는 말은 안광득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도곡1동 사무소, 혹은 강남구도시 관리공단으로 고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렇게 고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거기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업무는 강남구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되었습니다. " 이걸로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단속업무는 역삼1동에서 합니다. " 이렇게 되든가 해야지 동장,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왜 들어갑니까? 이건 안되는 거죠, 이것은.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럼 강남구라고 해서 줍니까?
윤정희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 이걸 이관됐으니까 도시관리공단이 주체고 또 역삼동에서 역삼1동에서 단속을 한다면서요, 그러면 "역삼1동에서 단속을 합니다. " 라든지 내용이 써 있으면 되는거지 동장의 직함이 왜 들어가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주는 사람이 표시가 안돼도 괜찮습니까?
윤정희위원
아니 물론이죠. 그게 왜 필요합니까? 지금 홍보차원에서 한다면서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아니죠. 홍보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가 필요할 때 사용하라고 주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사용하는데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사용하라고 주는데 누가 주는지는 알아야죠. 그걸 기관이 됐던 기관의 대표가 됐던 누가 주는지는 알아야죠.
윤정희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이 업무를 하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원화 돼 있어서 그럽니다. 단속업무는 역삼1동, 그러니까 동사무소 그 다음에 구청,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지라든지 관리업무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를 쓴거지 별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2,000원 짜리가 선심행정을 하기 위한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진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건 행정과장의 마음은 그렇더라도 여기다 동장을 표시하는 것은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동으로
윤정희위원
동장이 준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쓴 것이 아닙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주체, 동의 대표가 동장이기 때문의 한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장"자를 빼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도 빼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도시관리공단" 그렇게 하세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그러면 윤정희위원님의 문자수정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걸로 판단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님!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윤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받아들이신 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광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해서라도 최소한의 주민한테 편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자제해 주십시오. 안광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득
안광득위원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물을게요. 저희 동네가니까, 왜 그런걸 묻느냐 하면, 안했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제가 차를 댔더니 거기 넘버가 있더라고, 길이야 길, 8m 도로에 이면도로죠. 그런데 서 있길래 내가 차를 댔더니 야단을 맞았어, 자기 자리다 이말야, 돈주고 샀다, 3만원 받았다 그래서 내가 묻는데 안됐다고 그러니까 답답하다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도곡2동에요? 도곡2동
광득
안광득위원
내가 도곡3동에 살아! 이런, 아이!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건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데는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그건 제가 담당과장인데 그걸모르겠습니까?
광득
안광득위원
아무나 그어놓고 쓰면 되는 거야?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광수
김광수위원장
안광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개별적으로 제가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광득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해되십니까? 안광득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세요?
광희
정광희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광희
정광희건설교통국장
저희 사업설명서 84p 보시면 가로등분전함 원격제어감시 시스템 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걸 저희한테 준 것을 보면 전액삭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전에 여직까지 야간실시하고 주민신고에만 의해서 하던 것을 현대화된 첨단식 원격조정 장치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장 이걸 250개 지방자치단체에다 우리가 잘했다고 소문을 낸 이런 사항이고 우리가 잘한 것을 본 받아가지고 종로에서는 시범 1개노선에 시범적용을 하고 있고 광진에서도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있고 성동에는 내년부터 시행 할려고 그러고 이건 아주 좋은 최첨단 업무인데 또 예산도 한 1년에 1억2,000만원이 절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액삭감해 주셨는데 이걸 진짜 전산 정보화사회에서 꼭 필요한 업무인데 이것을 삭감해 주신 것은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하신 토목과 가로등 분전함 원격제어감시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희
정광희건설교통국장
이임주위원님 이것은 꼭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이 시설을 안해서 가로등이 뭐 유지가 안됐습니까?
광희
정광희건설교통국장
아니지요. 그러니까 원시적으로 하던 것을 최첨단적으로 해 나가는 이 인터넷시대에 걸맞는 이런 사업을
이임주위원
인터넷시대에도 기존에 다 되어 있는 것을 말이지요, 잘 유지되고 잘된 것을 돈을 많이 들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광희
정광희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9,000여개나 되는 가로등을 한 번 꺼지면 일일이 쫓아다녀가며 보고하고 찾아내는 것은 원시적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최첨단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좀 시대조류에 맞게 좀 꼭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박창수의원으로부터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 도출된 주요사업에 대한 발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박창수의원 제안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창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박창수의원입니다. 지난 99년 12월 21일 세곡동 은곡마을 주민 다수가 청소차량 차고지 이전을 요구하면서 99년 12월 28일까지 약 8일간에 걸쳐 청소차량 출입로를 봉쇄함으로써 쓰레기가 처리 안 되는 문제가 있었고 쓰레기 대란이 있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태를 해소하고자 청소차량 차고지를 2000년 6월 30일까지 이전하기로 세곡동 은곡마을 주민들과 약속했고 그간 청소차량 차고지 이전대상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서울시로부터 대치동 2번지 탄천하수처리장증설 예정부지 약 3,105㎡를 3년간 무료사용승인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부지는 대진초등학교와 대치아파트 2단지가 인접되어 있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민원발생을 해결하고자 건설교통국의 몇 개 과에서 자재적치장소로 활용하고 있는 현장사무실로 공동사용하고 있는 수서, 분당간 도시고속화 도로를 하부 교각공간과 서울시로부터 무상사용받은 대치동 2번지 탄천하수처리장 증설예정부지를 서로 교환해서 청소차량 차고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소차량 차고지이전 공사비를 예산 요구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었고 청소차량 차고지 이전 공사비가 금번 2000년도 1차 추경사업에 포함이 되지 못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세곡동 은곡마을의 청소차량 차고지 이전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세곡동 은곡마을주민의 피해가 예상되어 부득이 본의원이 의원발의로서 누락된 청소차량 차고지 이전 공사비를 이번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토록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가결되어 세곡동 은곡마을 주민들이 악취로부터 벗어나는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창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규의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진규의원입니다. 대치동 316번지 구대치2동사무실 자리에 위치한 대치도서관이 지난 99년 2월 26일 개관되었습니다. 지난 99년 한해동안 도서관 이용자가 1일 평균 530명에 이르고 있으나 도서관 이용자가 사용하는 화장실은 서울시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화장실 출입문, 천정 등 화장실의 시설환경이 매우 낙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 및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을 제공해야 될 필요성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ASEM회의 등의 각종 국제행사가 강남에서 개최되고 이에 따라 많은 외국인이 우리강남을 방문할 것이 예상되는 바 금번 추경에 대치도서관 화장실 개보수 공사비를 반영하여 도서관 이용자뿐만 아니라 우리강남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수준 높은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하여 강남구 이미지가 손상되는 사례를 방지해야하므로 본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진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희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의료보험료 인상에 대하여 공무원 및 교직원에 대한 의료보험료의 부과 범위와 부담비율이 조정됨에 따라 2000년 본예산에 4. 2%에 대한 의료보험료가 4억8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5. 6%가 인상됨으로써 그 인상 차액분 1억9,980만원을 본 추경에 반영코자 의원발의합니다. 거기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46p에 보면 20만원으로 적혀 있는데요. 이것은 잘못 기록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윤정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창수의원이 발의한 세곡동 청소차량 차고지 이전사업, 김진규의원이 발의한 대치동 도서관 화장실 개보수 공사사업, 윤정희의원이 발의한 의료보험료인상 배경에 대한 질의를 일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이것은 재활용과장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재활용과장 대신 박의원이 의원발의한 것이니까 뭐 청소차량 차고지는 어느 동으로 가도 이것은 반대하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가 자세히 보기에는 우리아파트 단지 뒤에 자재창고가 들어 온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옮기겠다면 해당의원한테 얘기해 가지고 또 자재창고도 요새 도시민들이 말이지요 아파트 주민들이 극성스러워가지고 자재창고도 지저분하고 이런 것 오면 반대가 있다고 그러면 미리 얘기를 해 줘야지,내가 보기에는 말이지 어제인가 우리한테 끼워 주던데, 그래야 내가 자재창고가 들어오면 어떤 자재가 들어오는지 말이지 나도 좀 파악도 하고 또 의원들한테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도 이런게 시설이 들어 왔는데 한 번 여론파악도 하고 이래 돼야 되는데 갑자기 올라와 가지고해 달라고 하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거지, 다음 추경에 올리는 게 어때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차고지는 폐기물처리 시설로 지정되어야 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세곡동 은곡마을에 있는 차고지는 폐기물 처리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곡마을 주민들이 이전요구를 하게 됐고 민원이 있어서 우리가 대상부지를 추진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전할려고 하는 부지는 폐기물처리 시설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탄천하수처리장 증설 예정부지입니다. 그 땅은 폐기물처리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차가 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쭉 해 왔었는데 우리가 6월말까지 이전을 할려면 폐기물처리 시설을 지정을 해서 옮기기까지는 시일이 너무 촉박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3년간 무상 대부를 받았습니다. 시유지 대부기간이 지금 3년간으로 해서 해 주기 때문에 3년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서울시의 답변을 듣고 추진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우리 청소차고지가 가게되면 또 학교도 있고 아파트가 있어서 민원이 또 야기될 것 같아서, 그래도 그 토목과 자재창고는 악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교환해서 사용하기로 관계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거기에 깨끗하게 토목과 자재창고로 공사를 하기 위한 시설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무상사용승인을 허가해 준게 4월21일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못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6월 30일까지 공사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추진방법을 위원님께 미리 사전설명을 못드렸습니다.
이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소차량이 안들어 오면 조금 다행인데 자재창고라도 그래요, 자재창고라도 지역주민이라든지 초등학교에서 또 바로 인근에 있으니까 초등학교 담사이에 바로 밑에 있다고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역주민이 어떻게 나올는지는 모르고, 내가 조금 섭섭한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재활용과장이 본청에 말이지 시청에 이것을 장소협의하는 과정은 오래됐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단번에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미리 얘기해 가지고 이게 자재창고로 지을려고 하는데 어떻겠느냐? 그럼 나도 지역주민하고 상의하든지 초등학교하고 상의해 가지고 여기 자재창고로 하는데 괜찮겠느냐고 여론 수렴도 있고 말이지 좀 거칠 것도 있는데 말이지, 만일에 이것을 해 가지고 자재창고, 지역에서 반대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아니라도 내가 또 우리 강남구 소재 땅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한 템포 늦춰서 다음에 올리는 것으로 하십시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활용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지금 자재창고 이전은 이제 저희가 옮겨와야만이 청소차고지로 활용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공사는 이번에 좀 통과시켜 줘야 6월 30일까지 세곡동 적환장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재창고를 공사할 때는 말끔하게 민원이 없도록 공사를 철저히 해서 자재창고가 혐오 시설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사회복지과장인데요 아까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하나 있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31쪽에 보시면요 취업정보망 프로그램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현재 취업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취업정보망은 그 지난번에 IMF 끝나고 나서 실업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니까 이것을 정부에서 광역망으로 어느 시군이나 이것은 워크넷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우리 강남구의 특성에 비춰서 이것이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면서 보니까 그 지난번에 구인취업박람회도 저희들이 했는데요,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벤처 인터넷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별도의 우리 강남구 특성에 맞는 취업정보망을 구성을 해 가지고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이것을 하겠다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지난 4월부터 저희들이 까치소식에 별지, 구인 정보망을 저희들이 별지로 편집을 해 가지고 매달 내고 있거든요. 굉장히 호응이 좋고 또 이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함으로써 취업에 상당히 효과를 가져올 수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과장님! 질의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역삼동에 있는 취업정보은행 있지요, 그것하고 이 취업정보망프로그램개발 운영하고 좀 착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좀 해 주십사 하고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취업정보망은 노동부의 계획에 의해서 워크넷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느 기관이나 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요즘 취업난도 심각하고 또 취업과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네트워크를 빠르게 신속하게 그 정보를 제공해 가지고 그 구인도 잘되고 또 구직도 잘되는 그런 네트워크를 운영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간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전문가로 하여금 관리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성백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성백열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일괄해서 답변하시기로 하고 김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듣기로는 현재 취업정보은행하고 같은 것으로 알았는데 아니에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것 구직정보은행이 바람직한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취업난이 어려우니까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하나로 통합을 해야지 왜 이것을 따로따로 하고 있어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이것은 노동부는 말이에요 이 프로그램이 우리가 통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망이 걸려있기 때문에 노동부를 중심으로 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에요. 이것하고 통합이 안되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거기도 직원이 둘이 나가 있잖아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여기도 나가야 되고 그러면 이원화가 되잖아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프로그램이 달라요 그것하고, 이것은 별도로
기정
김기정위원
취업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마찬가지라도 그것가지고는 효율성이 낮아요, 그래서 취업이 잘 안되요, 그것은. 그리고 굉장히 그 프로그램이 복잡하고 우리 구직자나 구인자가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은 곧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고 또 그것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료를 업데이트해 가지고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그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요즘 까치소식 보시면 나오잖아요, 구인난에. 별지로 나오지요, 구인난 보셨어요. 그것을 앞으로 그 작업을 계속하는 것이에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제가 아까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요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실 때 동시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역삼동에 있던 취업 정보망도 정부지침에 의해서 만든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번에 하는 이 취업정보프로그램도 정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정부지침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윤정희위원
그러면 얘기가 안되요, 그러면 얘기가 안되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왜 얘기가 안되요?
윤정희위원
먼저 정부지침에 의해서 한 것을 더 예산을 줘서 살리는 방법으로 가야지아, 그것이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것을 또 다시 개발을 해 가지고 또 다른 일을 한다고 그러면 두 개 프로그램이 동시에 똑같은 것인데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다른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을 좀더 창출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다른 일이 아니에요.
윤정희위원
아니 두 개가 합칠 수가 없는 프로그램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노동부하고 얘기가 안되요 걔들은.
윤정희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요 우리가 생각을 하면 먼저 했던 프로그램은, 제가 하는 말이 틀리나 맞나 확인해 주세요. 먼저 했던 프로그램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별로 성능이 좋지 않고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현재 하고 있는 것은 강남구프로그램에 의해서 노동부 고용정보전산망하고 연결해 갖고 하고있다 그런 얘기지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렇지요.
윤정희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것이다, 두 개는 합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지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합할 수가 없고 걔들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것은 별도의 네트워크로 해 갖고 하는 것이에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질의답변중이니까 조용히 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윤정희위원
이중에 프로그램 하나가 잘안되는 것이지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효과성이 없어서요,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효과성이 없다는 얘기가 먼저 프로그램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죽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정부 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윤정희위원
과장님 얘기가 진짜 앞뒤가 안 맞아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앞뒤가 왜 안 맞아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다시 물어보는데요. 지금 현재 취업정보를 정부차원에서 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아니 저희들이 하는 거예요.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지금 저 역삼동에 있다가 본관에 와 있는 것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 해야지 이원화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요. 아까 물어보니까 하나로 한다면서, 알았습니다. 이상이에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기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말이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다수의 구인, 구직자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현재 있는 것은 사실 제대로 구인자와 구직자의 접근이 잘 안돼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이름을 못넣게 되어 있거든요. 이름을, 전화번호라든가 다이렉트로 연결이 잘 안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신분 보장을 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어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조용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정이 다가오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하지 못하였으므로 차수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밤늦도록 추경안을 심사하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2000년 5월 4일 오전 0시05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도 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xxx. . . 부분은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3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