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승우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 2,996억 3,124만원의 16.9%인 509억 2,488만원이 증액된 3,505억 5,61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보조금 증가에 따라 당초예산액 1,339억 9,250만원의 32.4%인 434억 5,028만원이 증액된 1,774억 4,279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역시 순세계잉여금등이 증가됨에 따라 당초예산액 1,656억 3,873만원의 4.5%인 74억 7,459만원이 증가된 1,731억 1,33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로 주행세 20억 304만원, 순세계잉여금등 세외수입 155억 152만원, 지방교부세 16억 3천만원, 지방양여금 47억 1,138만원, 재정보전금 127억 8,238만원, 국고보조금 12억 8,788만원, 도비보조금 55억 3,406만원이 각각 증액된 당초예산의 32.4%인 434억 5,028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등 경상예산 11억 8,187만원, 사업예산 361억 100만원, 채무상환 7억 3,200만원, 예비비등 54억 3,54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에서는 당초예산액 대비 12.4%인 39억 8,032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계상된바 그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의회 운영비 7,545만원, 기획관리 ISO9001 인증획득 컨설팅 경비등 5,720만원, 사이버스페이스21제전 추진관련경비 2억 5천만원, 명예퇴직수당 4억 2천만원, 시청사보안장비설치비 2억 5,320만원, 송산 녹양동등 청사설계비로 19억 6,500만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회개발부문은 71억 6,957만원이 증액 계상된바 주요내용은 종합문예회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8억 3,615만원, 종합문예회관 향토사료관 설치 4억원, 인공암벽타기설치공사 1억 3,500만원 등을 계상하고 특별취로사업인부임등 1억 6,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에서 의정부1,2동 공중화장실 시설비 3억 1,1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1억원, 수도권 매립지 이용분담금 9억 2천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전출금 2억 7,005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사회보장비에 장애인 복지기금 1억원, 경로당 신축등 1억 4,457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취로사업 인부임등 1억 6,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 부문에 당초예산액 대비 67.7%가 증가된 285억 6,950만원이 편성된바 주요내역으로는 국도 43호선 우회도로 개설비등 건설관리비 154억 6,500만원, 실내빙상경기장 건립 40억 4,818만원, 종합문예회관 건립공사비 29억 1,600만원 등을 계상하고, 공공근로사업인부임 5,458만원 등 1억 2,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 부문은 2억 4,696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방독면 구입비로 2억 1,310만원을 편성하고 민방위경보시설 유지보수용역비등 경상비 955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34억 8,391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 융자금 이자상환 18억 4,278만원, 국도비집행잔액 반환금에 6억 2천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 10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656억 3,873만원보다 74억 7,459만원이 증액된 1,731억 1,33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규모는 당초 예산액 보다 28억 4,208만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광역상수도6단계 수수시설 공사분담금 21억 4,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당초예산액 250억 4,483만원의 5.6%인 14억 750만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시일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13억 8,1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 18억 6,050만원 등을 계상하고 김포매립장 사용료 1억 9천만원과 이월예산자금 31억 7,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은 순세계잉여금등 증액된 653만원을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등에서 20억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제6지구 조성공사 감리비 3억원과 환지대장 전산화비로 제1지구 572만원, 제2지구 1,003만원, 제3지구 444만원, 제4지구 579만원 등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60만원을 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자금 융자비로 전액 계상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억 5,124만원, 시설관리공단 정산반환금 2,021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주차장운영위탁관리비 5,858만원과 예비비에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적립금 원금회수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8억 3,812만원의 세입증가로 시설관리공단 위탁회관관리비 1억 384만원, 위탁청소관리비 2억7천만원을 계상하고 경영수익사업적립금 4억 6,4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바와 같이 금번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성립 이후에 시달된 국도비변경내시액과 주행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순세계잉여금등이 증가로 인한 재원으로 국도비집행잔액반환금 및 인건비와 국도비 내시에 따른 부담금등의 법적필요경비와 각종 주요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위주의 세출예산을 편성한 정리적 성격의 예산편성이라고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인 만큼 증액 계상된 각종 사업예산은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공직자 각자의 각별한 주의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과 생산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주의로 최대의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건실한 예산운영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