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학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9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대 의원입니다. 먼저, 화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지난 ’99년 8월 11일 법률 제6002호 및 ’9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6672호로 각각 개정되어 지방의회에 정례회의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다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와 같이 정례회의는 매년 2회를 실시하되 35일 이내로 규정하고, 1차 정례회의는 매년 12월1일에 집회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정례회의는 본회의 의결로 7월 또는 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례회의 심의 내용으로는 1차 정례회의시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토록 규정하고 2차 정례회의시는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토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나오셔서 질의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자치행정과장 이동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화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폐지조례를 제안하게된 이유는 화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가 1985년 5월 28일 시행되면서 읍면장의 위임사항으로 부과징수하여 오던중에 상위법인 호적법 제132조의 2 및 호적법 시행규칙 제152조의 6항 조항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명료하게 나열식으로 별표에 기재되므로, 화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상위법을 준용하여야 하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읍면장의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는 권한을 배제시키고, 호적법 시행규칙에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정하였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화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5. 화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재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조언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화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개정에 따라서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규정의 정비 및 조문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감면축소를 위하여 세제지원이 불필요한 대상을 과세로 전환하고 조례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의 확대입니다. 자활용사촌안의 국가유공상이자 개인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공상이자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에 국가유공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 자매도 포함시키되 국가유공자와 공동 등록하도록 하는 요건을 신설하고, 1년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의 확대입니다. 장애인 차량관련 타정책과의 통일을 기하고 지속적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감면대상에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 자매를 포함시키되, 장애인과 공동 등록하도록 하는 요건을 신설하고, 1년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분가한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장애인이 감면대상 차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현행 조례는 장애인 감면대상 차량을 최초로 취득한 자동차는 1대로 규정하고 있어, 그 해석이나 운영에 혼란을 겪고 있고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장애인이 최초로 신청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감면토록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확대입니다. 민족문화유산과 지역별향토문화를 보호하고,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데 대한 손실보상 차원에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제하고, 전통건조물 보존법의 폐지에 따라서 인용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주차장에 대한 감면을 과세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도심의 주차난 해소목적으로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그리고 사업소세 등을 면제하여 왔으나 주차영업은 수익사업으로 공공성이 미약하고 도심으로 차량진입을 유도하여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서 과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도 제출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세감면 조례개정 준칙이 작년 12월30일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가 이와 관련된 법령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화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하게된 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 취지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등 규제법정주의를 실현하고자 화천군수입증지조례중 판매인에 대한 규제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판매인에 대한 결격요건에 대한 사항과, 판매인이 사망한때, 또 30일이상 판매하지 아니한때, 무능력자가 된때 등의 사유로 인한 판매인 또는 관계인의 신고의무사항, 그리고 판매인의 증지 오·훼손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장부비치 의무와 장부검사 제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으로부터 화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설명하는 부분에서 본인생각과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에 보면 주요골자에서 두 번째 항에 판매인이 사망할 때 30일이상 판매하지 아니한 때, 무능력자가 된때 등의 사유로 인한 판매인 또는 관계인의 신고의무 사항을 삭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신고의무를 삭제하니까 자연적으로 소멸된다고 할까 이렇게 판매를 안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삭제한다고 하면 과연 판매하는 과정에서 판매인이 사망할 때라든가 30일 이상 판매하지 아니하거나 주소가 불분명할 때, 판매인이 무능력자가 될 때, 이렇때는 어떻게 판매를 하는지 안하는지, 다만 제가 알기로는 수입증지 판매는 본 군과 계약, 아니면 신고를 해서 판매행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자체를 삭제한다면 판매행위가 어떤 관계 어떤 시점에서 판매행위를 안한다고 보는지, 지금 판매인이 사망할때라면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망할 때 추후에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사항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미가 없기에 15조 삭제가 어느 부분은 조금 넣어야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판매인이 사망할때는 본인이 앞서 말씀드린 신고를 해야 된다든지 상위법이 있어서 이것을 삭제하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살려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인이 질문을 드립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김성학 의원님과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에 있어서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종자의 형제, 자매도 포함시키면서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한 경우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하는 것이 세대를 분가할 때까지만 부과를 해야지 전체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유공상이자든지 영세민에서 배우자까지도, 형제 자매까지도 확대하는 것은 그 유공자나 상이자가 생활을 영위하는데 보탬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도 되지 않아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또 분가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상이자나 유공자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본인보다도 직계비속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세대에서 생업을 영위 안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100% 추징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취지에서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장애인과 같이 동거를 하면서 동일세대를 구성했을 때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장애인하고 분가하거나 제3자한테 양도한다면 그것은 원래 입법취지하고도 위배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서 이런 사항을 악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100% 추징해야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에 대한 감면을 과세로 전환하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당초에 입법할때는 도심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심내에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이런 세를 면제해주는 특혜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오히려 차를 시내로 진입하는 교통혼란을 더 유도하고 있고, 또한 그런 주차장 영업은 개설일로부터 5년간 그런 면세혜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는 그런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5년을 다 넘어서 혜택을 더 드리려고 해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이 주신 질문사항입니다. 판매인이 사망한때, 30일 이상 판매하지 아니할 때, 무능력자가 된때 등의 사유로 인한 판매인 또는 관계인의 신고의무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적을 주셨는데, 이 사항은 판매인에 결격사유요건을 삭제하더라도 최근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에 신고가 아니고 전부 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계약직해지 사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라든지 이런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항은 법률에 근거되어 있지도 않고 그래서 삭제하더라도 신고와는 별로 관련이 없이 우리가 계약을 해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고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성학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으로부터 본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기에 말씀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15조에 보면 판매 또는 관계인의 신고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판매인이 사망할 때라든지 판매인이 30일 이상 판매하지 아니하거나 판매인이 무능력자가 됐을때는 나는 판매를 못한다라고 신고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봤을때는 우리군과 엄연히 판매자는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했을 때 계약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판매자가, 계약자가 지금 죽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가서 내가 죽었으니 나는 더 이상 판매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어떤 조항이 있어야지, 무작정 그냥 이 조항을 없애서 자연적으로 판매인이 사망했으니까 당신은 판매계약이 무효로 됩니다 라고 통보를 해준다든가 어떤 조항이 있어야지, 무작정 판매를 하고 있다고 내가 죽었으니까 판매를 안하고 있다. 또 판매무능력자라, 무한정 그냥 이 판매계약된 상태를 구분할 것이냐, 어떤 조항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내가 30일 이상 판매를 못하고 있을 때 우리본군에서는 일단 계약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계약이 된 상태인데 어떤 조항이 있어야지 조항 없이 계속 끌고 나갈것이냐 하는 이런 의미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어떤 조항을 집어넣는다든지 무엇인가는 부분적으로 살려놓아서 당신이 사망했다든지 판매인이 30일 판매를 못했다든지, 판매인이 무능력자가 됐으면 당신은 우리 군청과 수입증지판매에 대해서는 계약이 무효됩니다 라는 어떤 조항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먼저, 김성학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4조에 보시면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차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이나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해외이민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혼인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지금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유도 없는 분에 대해서만 전액 추징한다, 그렇게 단서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덕규 의원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고하던 사항을 계약제로 됐기 때문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해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낫지 신고한 다음에 또 계약을 해지하고, 그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한번 해지하면 되지, 신고를 한 다음에 또 계약을 해지하면 이런 번잡스러움이 있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고사항을 폐지하고 계약에 대해서 계약사항이 사망이라고 하면 당연히 해지되는 것이고, 특별신고할 사항이 없는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11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시겸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 어린 경의를 드리면서, 화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법령에 근거없는 규정을 정비하여 수도행정에 신뢰도를 제공하는 것이며, 변경하는 주요골자는 제7조에 급수공사 시공을 지금까지는 군수가 지정을 하였으나 선정에 민주성을 위하여 민원인이 시공자를 선정토록 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허가사항인 급수공사 대행업을 지정으로 완화하여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급수공사 시행한 자격시험을 지금까지는 군수가 시험을 칠 수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법령에 근거없는 사항이라 해서 폐지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급수공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상에 건축배관 기능사 2급이상과 건설업법상에 상·하수도 설비공 사업자만이 수도대행업자로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개인 급수천 중에 32mm 구경에 대한 계량기 설치 분담금 기준이 없었습니다마는 이것을 별도로 새로 신설하고, 급수공사의 산출방법 및 각종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에 대해서는 지난 3월31일부터 4월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이에 관계인으로부터 제안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첨부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수도 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설명과정에서 보면 급수공사비 산출방법 및 각종수수료 정비에서 수도법에 근거없는 수수료 정비로 공사비 절감차원에서 개정하고자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3조에 보면 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 급수공사 시설 시공 기술자격과 10조에 보면 공사비 선납입니다. 그다음에 개정에서는 공사비 산출방법 했는데 지금까지는 법에 없는 준공검사 수수료나 시공자 재검수수료를 받았다는 의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정비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준공법상 수수료나 시공자 검사수수료를 안받아도 되고 한번에 다 묶어서 10조에 받겠다고 하는 의미로 생각하고, 또한 준공검사 수수료나 시공자 재검수수료는 법령에 근거없는 것을 지금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랬을 경우에 시공자들에게 좀 더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미로 저는 이렇게 해석하면서 묻는 것인데 이렇게 받았어도 우리군에 만일의 경우 이렇게 준공검사수수료나 시공자 재검수수료를 안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군에는 수도에 관한 예산이나 이런데에서는 큰 차질이 없는지, 꼭 이렇게 이것을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삭제됐다는 의미로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묻고자 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시겸입니다. 최덕규 의원님께서 이렇게 수도법에 근거없는 수수료를 감액하였을 경우에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문제에 지장이 오지 않을까 하고 걱정을 주셨습니다. 건전한 재정능력을 위해서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인당 특수시설을 할 경우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 경우 준공수수료라든가 면제를 했을 경우에는 건당 3천원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 같은 경우 1년에 100건 정도만 되고 향후 급수계획이 확정되면 건수가 많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라면 한 3백만원 정도만 결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상수도 재정운영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원님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5월4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