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일정에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과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개의 제정조례안과 현행 다른 자치구 의회와 맞지 않는 의장, 부의장의 임기에 관한 회의규칙 개정을 위한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회의규칙개정안 등 총 다섯 건을 심사하겠으며 선배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김선갑의원 외 5인 발의)

네. 나종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이 법규에서 정하고 일부 위임된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구의회의 실정에 맞는 운영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첫째 매년 11월 25일에 연1회 집회하던 정기회를 연2회의 정례회로 집회하며 둘째 정기회의 때 심의하던 안건 중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의 승인을 제1차 정례회의에서 심의토록 하여 주요안건이 연말에 집중됨으로써 회기일수 부족에 따른 심도있는 심의곤란이 다소 해소되고 집행부는 준비에 따른 행정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례회의 일수는 제1차와 제2차를 합하여 종전과 같이 35일이나 이를 적정히 배분하여 주요안건이 내실있게 심의되도록 조정하여야 하겠으며 본 안건은 상위법규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사무국장이 안 하고 왜 간사가 해요?

발의자가 우리니까 그렇습니다. 발의자가 우리니까, 의원 관련조례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주요골자에도 나와 있듯이 1차 정례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또 전년도의 결산안을 승인해 주면서 일반 안건을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4조 집회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4조 집회란을 보면 「제1차 정례회의는 잠정적으로 매년 6월 24일에 집회환다」이렇게 잠정적으로 잡아 놨습니다. 그리고 「다만,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는 의회의 의결로 7, 8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항에 2차 정례회의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 2차 정례회의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정기회 회기일수가 35일인데 지금 1차, 2차 정례회의를 합해서 35일 이내로 치루면 됩니다. 1차 정례회의를 우리가 잠정적으로 15일의 회기일수를 치룬다면 2차 정례회의는 20일이기 때문에 법정 예산안 처리기한이 12월 20일입니다. 2차 정례회의는 12월 1일날 시작을 해도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차 정례회의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결산검사가 5월 12일부터 6월 8일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비교시찰을 2박 3일 내지는 3박 4일 다녀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회 일정을 감안하셔가지고 1차 정례회의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4조에 보면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의결로 7, 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잠정안대로 선거가 있었으니까 금년도에 우리 상반기 정례회의를 한 7월초 정도에 하는데 이걸 언제 의결로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이번 임시회의 때 의결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언제 의결을 잡으라는 거예요?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회를 위한 회기결정은 그 회기결정 집회하기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회기결정안, 본회의에서 의결로써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그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잡아서 본회의에서 결정을 하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회의규칙도 개정하고 이러기 때문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6월 하순에 1차 정례회의를 마무리하고 후반기 원구성 관련된 임시회의는 7월 상반기에 따로 소집하는 거 이러한 방법 한 가지하고, 두 번째는 1차 정례회기중에 후반기 원구성도 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는 1차 정례회의를 7월초에 소집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방법이 금년도에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1차 정례회의 지금 잠정안으로 잡은대로 해도 돼요. 한 6월 17일 이렇게 시작하는 걸로 잡아도 됩니다. 그런데 후자에 말씀드린대로 그러니까 상반기 정례회의 때 후반기 원구성까지 같이 한다 이렇게 됐을 때 후반기 원구성까지 같이 한다 이렇게 됐을 때는 7월 초에 해야 되거든요. 7월 15일날 선거 끝났어요, 전반기 원구성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 15일이라면 7월초에 상반기 정례회의를 소집하면 후반기 원구성까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 회기중에. 그랬을 때 국회의원 선거가 금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무리는 없지요. 그래서 이 의결을 언제 하느냐 이거에요? 의회 의결로 7, 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의결을 언제, 이번 회기중에 해줘야 돼요? 아니면 이걸 의결해 주기 위해서 따로 임시회를 하루라도 또 잡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회전에 의장이 소집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회 첫날 결정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가요. 왜냐하면 제1차 정례회의는 매년 6월 24일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아니 아니, 선배님! 6월 24일은 그냥 잠정적으로 써놓은 것이지 이것은 우리가 변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써놓은 것이에요, 잠정적으로.

가만히 있어봐요. 「매년 6월 24일날 집회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1차 정례회의는 의회의 의결로 7, 8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이랬는데 총선은 4월달에 끝난다고, 언제고 그래도 7, 8월달에 가서 해야 됩니까?

그것은 의회 의결로 결정할 것이고 그렇게 7, 8월 달에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일반적인 규정은 매년 6월, 7월 하도록 되어 있는데,

또 금년에 총선이 있었는데 지방선거도 매년 6월에 실시한다고. 6월에 임기가 되니까. 지방선거는 또 어떻게 되는 거요?

그 때는, 지금 이것은 임기 개시일이 지방의원의 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임기 개시일이 7월 1일이기 때문에 6월말까지는 소집할 수가 없고 부득이 7월달에 가야만 소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단서부분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내소란)

자, 보세요. 2002년도 지방선거가 몇 월 몇 일이에요?

6월 4일이지.

그러면 이것이 잘못됐지. 그런것까지 감안 안한 거야.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안에 나와 있는 대로 6월 24일에 만약에 집회환다. 그러면 2002년도에, 우리가 6월초에 지방선거 치렀는데 임기는 6월 30일이야. 그런데 6월 24일에 시작해서 15일날 회의를 하면 7월 10일까지 갈텐데 그러면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도 이 정례회의를 한다는 말이에요?

새로 선출된 사람들이 해야 되겠지 뭐.

아니지, 계속 이어지는데 회기가. 그거 검토 안하셨죠?

,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김기섭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검토 안하셨지요?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나종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김선갑의원 외 5인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나종한의원의 제안설명에 갈음하고 검토의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2의 규정에 의해 광진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가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중에 실시하여 왔습니다.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의기간 중에 실시한다는 것으로 이는 연1회 집회하던 정기회가 연2회의 정례회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이상으로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이 안건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은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선갑의원 외 5인 발의)

네, 나종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김선갑의원 외 5인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나종한의원의 제안설명에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6조에 집행부의 결산을 검사하는 사항이며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에 관한 것으로 조례 제3조제3항제2호에 공인회계사직에 3년이상 종사하고 있던 자에서 세무사를 추가하는 것으로 세무사도 자격을 갖춰 납세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직업이며 이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제2항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상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윤구위원입니다.

추윤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선정과정에서, 기회가 없어서 물어보는데 가능한 우리 광진구에 있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를 기용하는 것으로, 어때요?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요, 좋으신 지적이시고 지금 현재 저희 의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 선정의뢰를 회계사협회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회계사협회에다 의뢰를 할 때 가능하면 우리 광진구에 거주하는 회계사님을 추천해 달라고 이렇게 지금 협조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이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결산검사이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나종한의원 외 5인 발의)

추윤구위원입니다.

말씀하십시오.

, 7조2항에 아까 바꿨죠? 총선거, 총선거를 지방선거로 바꿨죠?

아니, 안 바꿨어요. 총선거는 뒤로 미뤘습니다.

바꿔야지. 임기는 개정하고 또 단서조항에 선거는 몇 일 일자로 한다 지금 임기규정.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위원조례 제6조3항에 보면 「상임위원장 임기는 상임위원회 임기와 같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6조?

위원회조례 6조3항입니다.

됐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3인, 반대 1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회의록규칙중개정규칙안(나종한의원 외 5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