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의원 발언

도시관리국장 김분란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이번에 질의하신 워커힐관광호텔 특례지구 지정에 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95년 3월 1일 분구되어 가지고 현재 여러 가지 도시계획사항을 추진하고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료 도면을 보며) 위원님들도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는 아차산과 대공원과 한강을 끼고 있는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그 아차산과 대공원과 한강을 연결하는 그런 녹지축상에서 우리 환경을 전체 개선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선도로가 천호대로와 광나룻길과 또 구의로, 또 대로는 동이로, 능동로, 자양로를 큰 간선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붉은색으로 보이는 여기가 중곡지구와 화양지구, 건대지구, 구의지구는 현재 상세계획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확장 간선 축으로 해가지고 6월중으로 입안해서 서울시에 올려보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 중에 재작년, 9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영호위원님과 유승주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워커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워커힐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인데 워커힐에 대해서는, 워커힐 앞에 있는 명월관의 주차장이 적법하지 않은 걸로 보신다고, 그게 적법하지 않다면 원상복구를 하고 가능하다면 정리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제대로 추진하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99년부터 저희들이 워커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군데 정리를 해 봤습니다. 행자부나 건교부에 질의를 하고 하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판단하에서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과에서 그런 관련 서류가, 워커힐 개요를 말씀드리면 62년 정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관련법들이 61년, 62년에 막 제정이 될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 같은 게 그 전에 시작이 될 때이고 그럴 때 워커힐에 일반 개인기업이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시작을 했는데 개관허가를 받아가지고 63년에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여러 가지 준공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구에는 서류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청에 물어보니까 청도에 서울시 문서보관이 있습니다. 오래된 보존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문서보관이 있는데 청도 문서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담당이 내려가서 대장을 확인해 왔습니다. 서류 전체가 있는 게 아니고 관련대장만 입수 했어요. 63년도 개발허가가 난 관련대장만 입수했습니다. 관련대장에 난 걸 그대로 말씀드리면 워커힐 전체부지는, 워커힐은 그 바로 위에 아차산 자연공원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의 절반 가량을 공원이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절반가량을, 이 노랗게 된 부분이 주거지역이고 나머지가 자연녹지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본 산을 주거지역 중심으로 여기 고층건물이 위치해 있고 나머지 여러 군데 작은 건물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공원이 20만㎡ 합쳐서 한 40만㎡가 우리구에 있고 구리 쪽에도 얼마간 있습니다. 이렇게 워커힐이 구성되어 있는데 서류를 찾으니까 서류전체가 나오는게 아니고 대장만 나왔습니다. 대장에는 그 중에서 6만㎡ 정도가 개발허가가 나있고 나머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개발허가난 필지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산 20-1외 몇필지 그래가지고 면적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한 걸 찾으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건데 정확한 대장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대장만 찾고 서류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에 있는 면적은 한 6만㎡ 되는데 공원 밑에 지적을 정리해야될 부분은 20만㎡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찾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럼 그 이후에 계속해서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건축이 준공이 됐다 이 말입니다.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걸 옛날 서류가 있으면 명확할 건데 그 개발서류는 없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건축물관리대장에는 각 건물의 부속토지가 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라 하는 건물이 있으면 A라 하는 부속토지가 지구지정이 있습니다. 또 B라 하면 B라고 하는 부속토지 지번이 쭉 있어가지고 그 건물이 갖고 있는, 건물이 깔고 앉은 지번을 쭉 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지를 깔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여러 가지 법을 봐가지고 지적법에는 지적법 단독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적법에서는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에서 정리가 되고난 다음에 지적정리를, 지목을 대지로 바꿀 수가 있지 단독으로는, 옛날에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관련 근거가 없으면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근거로는 건축물관리대장 부속토지를 일단 옛날에 건축법에 적법하게 건축허가가 났다고 본다면 그것은 지목을 대지로 바꿀 수가 있지 않겠느냐, 지적법에서는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준공이 된 대지를 지목변경 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하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목이 대지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는 여기 노랗게 본관이 있는 부분하고 흩어져 가지고 여러 군데 지목이 대지로 있는 필지가 있고 나머지는 임야거나 전답이거나 그런 형평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부속토지를 다 정리를 하니까, 건축물 부속토지를 바꾸면 이렇게 파랗게 표시한 부분이 건축물 부속토지에 올라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 부분은 그러면 우리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가지고 좀 지목을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지목을 정리를 하고 그렇지만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히 원형의 임야가 양호한 부분은 좀 제외하는게 낫겠다, 그래서 공원녹지과하고 이쪽에 여러 가지 3, 4층의 나지막한 빌라들이 있는 건물 뒤쪽에 원형부지 이것은 다시 지목을 임야로 그대로 존치하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이 부지를 빼고 나머지는 지목을 작년에 전부 대지로 바꿨습니다. 바꾸고 남은 땅이 붉은색 땅이나 노란색 땅이 남습니다.

좀 높이 들어봐 주세요. 안 보여요.

여기 위쪽은 공원이기 때문에 이건 빼 놓고 밑에 쪽은, 공원 밑에 부분은 지목을 대지로 건축물 부속토지로 되어 있는 게 지금 파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전부 건축물 부속토지이기 때문에 현재 현황에 불구하고 우리가 지적변경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도 남은 땅이 붉은색이나 노랗게 칠한 표시가 아직 그거는 대장에도 올라가 있지 않고 그런 땅이다, 그거는 현재 형질변경이 가능한지 관련법에 정리를 해보자, 그거는 2차로 정리를 하기로 하고 일단 이것만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작년도에 5월 30일까지 정리를 하고 6월 1일부터 세금이 무슨 세금인지 6월 1일자로 부과를 한다고 그러기에 5월 31일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지금현재 지적과에 대강을 물어보니까 그 전까지는 전체 부지 공시지가가 한 900원인가 그런데 이렇게 정리가 되면 공시지가가 한 1,600원이 된답니다. 그래서 지적은 정지되어가지고 정리했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 같은 것은 관계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금은 알아보니까 그전부터 지금현재 전체를 워커힐 부지를 여러 개동이 깔고 앉아 쓰고 있기 때문에 세금은 현황에 맞춰서 부과를 하고 있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그리고 세금은 그 후에 변동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공시지가 자체로는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 우리가 개별법을 적용을 해보니까 현재 법이 애매모호해가지고 현재 법상으로는 정리를 하기가 좀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향후 숙제라고 남겨놓고 있는 중인데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2002년 월드컵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관광객을 숙박을 할 호텔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관광산업 무슨 특례법인가 생겨가지고 우리 관광호텔 특례지구를 각 구에서 요청하도록 시지가 내려왔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구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받아가지고 관광호텔 특례지역이 되면 여러 가지 세제혜택도 있고 건축법상 완화도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주차장법도 상당히 완화가 되고 하기 때문에 숙박시설을 짓는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광진구에 호텔이 몇 개가 있느냐 하면 워커힐호텔이 있고 한강호텔이 있고 여기 테크노마트에 보면 동서울호텔이 있습니다. 기존호텔이 세 개가 있고 그리고 건국대 부지가 그때 관광호텔하겠다고 옛날에 우리한테 건국대에서 여러 가지 판매시설이나 또 의무시설 외에도 관광호텔 하는 것도 들어 있었기 때문에 건대지구도 넣고 어린이회관도 그때는 자기들이 유스호스텔을 하겠다고 그런 계획을 우리한테 냈기 때문에 이 다섯 군데를 올렸습니다. 기존호텔 세 개하고 신설할 곳 두 개하고 올렸는데 제일 먼저된 게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한강호텔하고 동서울호텔하고 건대지구는 바로 특례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워커힐은 건교부하고 협의과정에서 건교부에서 자연녹지를 그렇게 다 해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주거지역 중심으로 좀 줄이는 게 낫겠다고 이렇게 의견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다시 재검토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은 지금 노란부분인 이 부분이 주거지역입니다. 이건 지목이 대지이기도 하고 주거지역이 이 근처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갖고 계신 도면을 보시면 워커힐호텔 당초 조정요청 지역 하는 데 보시면 제일 안에 노랗게 그려진 부분이 주거지역입니다. 그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정하면 좋겠다고 건교부에서 의견이 문화관광부를 통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때 관광호텔 특례지역에 대해서 내용을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그 당시는 우리가 건축허가에 대해서 구청장이 상당히 관여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건축허가는 특례지역일 때는 관광산업법에 의해가지고 서울시 관광과에서 건축을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과에서 호텔에 관련된 허가를 내주면 여러 가지 법에 다 맞을 경우에 거기서 허가를 내주고 의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이나 뭐 도시계획법에 의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의견의 반영이 충분히 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이 없었습니다. 직접 허가권자가 서울시 관광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는 우리가 전체를 특례지역으로 올렸다가 건교부의 권고를 받고 다시 그것은 문제가 있겠다, 자연녹지 훼손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겠다 하고 줄이는 과정에서 구청단독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하는 게 낫겠다고 해가지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으니까 그렇게 나중에 규제를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가능한대로 지금현재 고층 건물이 있는 워커힐 본관있는 그 주변으로 축소하는 것이 낫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올린 게 이 앞에 건물이 몇 동이 있습니다. 본관 있는 건물 옆으로 4동이 3, 4층되는 건물이 빌라가 뒤쪽에 있는데 그리고 위원님 가지고 계신 데 보면 분홍색 줄칠해진 데가 있습니다. 분홍색 부분으로 우리가 6만 7,000㎡되게 올렸습니다. 서울시에다가. 이렇게 관광호텔특례지역으로 지정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의견으로는 자연녹지가 아차산 경관이 좀 훼손이 덜되는 방향으로 할 때는 우리하고 협의를 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올리고 나니까 최근에 작년 연말에 결정이 된 걸 우리가 통보를 받아보니까 통보받은 부분은 그 다음 장에 보면 특례지역 부분이라고 끝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 부분을 올렸었는데 이것을 올린 이유가 여기는 본관있고 이쪽에 연립주택처럼 생긴 4개동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올리면서 이쪽에는 높이같은 것도 경관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했는데 이쪽은 왜 안올렸느냐 하면 명월관 중심으로 그 쪽까지 올리면 바로 이 옆에 아파트하고 연접이 되기 때문에 아차산 전체가 가리는 꼴이기 때문에 축소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가지고 명월관쪽은 빼고 특례구역을 올렸습니다. 올려놓고 나니까 서울시에서는, 아마 서울시하고 문화관광부에서는 호텔짓는 게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특례지구를 더 늘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이거 전체를 넣었습니다. 명월관 앞에 있는 부지 전체까지 넣어가지고 특례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여기에 분홍색으로 그려진 부분입니다. 이게 처음에 워커힐에서 우리한테 그걸 다 넣어달라고 여러 번 얘기하고 했는데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전체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하고 뺀 부분인데 아마 워커힐 쪽에서 서울시에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특례지구에 추가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최근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현재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특례지역에 들어갈 경우에는 어떤 법에 특혜를 받게 되느냐 하면 건축법상 건폐율이 주거지역이나 자연녹지일 때는, 주거지역일때는 건폐율이 60%이고 자연녹지일때는 20%인데 그 건폐율을 60%까지 완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적율도 현재 서울시에서는 주거지역을 300%까지 하는데 700%까지 할 수 있고 자연녹지도 100%까지인데 700%까지 완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건물을 고밀하게 고충으로 지을 수 있는 게 특례지역입니다. 건축법상으로는 그런 완화가 있고 주차장법으로는 현재 있는 주차장의 절반 대수만 있어도 건축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주차장의 규모를 축소를 했습니다. 예를들면 주차장이 많으면 건축허가가, 주차장 때문에 건축물을 못 올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완화해 가지고 주차장이 적더라도 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관련있는 법은 크게 두 가지가 특례를 받습니다. 건축법하고 주차장법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법에는 특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법 같은 경우는 현재 특례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특례지역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건축허가를 지금 신청했습니다. 지금 워커힐에서는 본관 앞마당의 지금 차가 들어서 있는 그 부분을 주차장을 없애고 그 밑 지하에다가 버스가 들어가는 대형주차장을 본관 마당밑에 지하로 짓고자 하는 것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명월관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명월관 앞에 보면 주차장이 현재 지목이 임야인 부분하고 대지 일부를 합쳐가지고 위쪽은 도로가 높고 밑에는 푹 꺼져 있기 때문에 3층 짜리 주차전용 건물을 짓겠다고 지금 허가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왜 의회는 지금 했는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민들이 사는 옥상에 한 평만 늘려도 야단이 나고 아주 그렇게 엄한 건축법이고 또 형질변경함에 있어서 그 법상에 요즘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최하 그 대지면적의 15% 내지 20%의 부지를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일들은 왜 안 일어났으며 어떻게 했는지, 조치가. 그렇다라면 도시계획위원회가 물론 몇 번의 위원회가 있어서 그걸 심의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 분들의 권한을 우리가 침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중대한 문제는 우리 의회에 진작 얘기해서 구청에서 입장이 곤란한 것은 우리가 대처를 하도록 이렇게 해주셨어야 되는데 형질을 변경함에 있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15% 내지 20%는 아무리 작은 집을 지어도 받아내고 하는데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워커힐 지적정리하는 것은 98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도 하시고 그때 저희들이 워커힐도 토지이용을 원활하게 하고 우리구도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확실하게 정리하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거든요. 워커힐도 오랫동안 그걸 정리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도시계획법 관련 의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옛날에는 형질변경을 할 때 도시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자투리 땅이 많습니다. 그렇게 기부채납 받아놓은 땅들이. 도로같은 것도 받고 공원도 받고 일반 대지 상태로도 받고 하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몇 년전에. 형질변경할 때 도시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지고 거기에 도시계획시설이 있을 경우는 그것을 기부채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기부채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찾아보니까 워커힐호텔 바로 밑에 아차산길이 있습니다. 구리고 가는 아차산길이 있습니다. 그 아차산길이 30M이고 계획이 돼 있는데 거기의 도로부지의 일부가 저촉이 된다고 그렇게 지적현황에 나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부분을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7,800평 되는데 그 땅을 받아놨다가 나중에 서울시에서 필요할 때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땅하고 바꿔볼까 하고 보니까 현재에 30M가 다 개설이 되어 있고 거기가 전부다 사면이더라구요. 사면이고 워커힐에서 쓰고 있는 부지의 석축이고 그런 부분이더라구요. 그래서 절개지 그걸 받았다가는, 우리 과장들이 그걸 받을 거냐 말 거냐, 워커힐에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았을 경우에 유지관리 책임만 우리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도로확장할건 없고. 그래서 도로확장은 이미 다 되어 있는데 그 노리부분을 받아가지고는 실익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괜히 그거 우리가 유지관리 책임만 질 걸 왜 받냐, 아무 이득도 없는 걸. 그래가지고 그걸 기부채납 안 받았습니다. 그걸 내놓겠다고 그러는 걸. 그런데 제가 그게 법이 지금도 살아있으면 그걸 명확하게 해볼 것인데 그게 몇 년전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다면 지금 농지법이나 모든 재산권에 수익자부담금이라는게 새로 생겼어요. 이 막대한 비용을 환산해 보면 그 부담금의 몇%를 내놓게 되어 있어요. 수익자부담금. 그러니까 그걸 해서 아주 센 사람한테는 너무 약하고 또 대들기가 어려우면 우리 의회가 힘을 합해줄 테니까 의회 핑계대시고 이제는 앞으로 철저히 이것을 진행해 가는 걸로 의회에다가 늘 상의해 주시고 아차산 무슨 우리가 특위구성도 하고 해서 우리가 지켜냈지 않았습니까? 워커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그냥 어떤 법을 이용해서 특혜를 받는데 아니 왜 절개지를 내놓겠다고 그래요? 좋은 땅 내놓으라고 해야지, 절개지 준다고 그것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고 좋은 거 내놓으라고 아, 의회에서 이제는 문제를 삼는다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수익자부담금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제는 형질변경이 되었을 때 그 땅이 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었을 때 되었을 경우에는 500만원 간다고 그러면 500만원에 환산해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찾아보세요. 현행으로 살아있는 거 있습니다.

그것도 관련부서에서 조사를 다 해봤어요. 그건 제 일은 아닌데요 그런데 세금을 벌써 현황에 맞춰서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도시속에 있어요, 인지인데. 그거를 대지로 형질변경하려니까 거기에 만큼 형질변경이 되었을 때 시가를 따져가지고 돈을 엄청 내놓기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지금 폐지되어 버렸어요.

아니 글쎄, 부담금이 있어요. 한 번 알아보세요.

그것은 지금 제 소관이 아닌 부분은 가서 다시 상의하겠습니다.

수익자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익이 돌아가는,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주관과가 어디에요?

지적정리하는 부분은 지적과고 그 다음에 관광호텔 특례지역 지정하는 것은 서울시 관광과고, 그리고 건축허가도 서울시 관광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협조부서로, 협조공무원이 와 있습니다. 우리는 협조부서로, 협조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가 협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청에서는 주로 어느 과에서 일을?

건축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도시개발과입니다.

오늘 다 나와서 같이 답변을 해야지, 국장님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그걸?

그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도시개발과만 같이 나왔습니다.

부조화로 인한 지적정리가 아직 100% 다 끝난 건 아니죠?

네, 아직 좀 남았습니다.

현재 관광호텔특례법에 의해서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건축법은 특례법으로 인정을 받고 도시계획법은 현재 특례법에 인정을 못 받는 거죠? 범위내에 지금 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건축법하고 주차장법이 특례가 되어 있고 도시계획법은 특례가 없습니다.

도시계획법상에 그 특례지구로 지금 우리구가 요청한 것보다 오히려 서울시에서 더 확대를 해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확대해준 거 잖아요. 자기들 멋대로, 우리 구의 요청을 받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고층건물이 있는 일반거주지역을 중심으로 특례지구를 선정해 주고 싶었는데 시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범위를 확대해서 명월관 주차장 있는 곳까지 다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주차장으로 거기를 설치를 하고 고층건물을 또 짓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워커힐 쪽에서는 특례지구이니까 모든 법에 특례를 받는 줄 알았나 봅니다.

결국 지금 우리구에서 살펴보니까 도시계획법에는 그 특례법이 인정을 못 받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어디죠?

지금현재 이렇게 노랗게 되어 있는 지목이 임야인 부지는 형질변경에 따른 그런 것도 저촉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게 실무부서의 이야기고 전체적으로는 전체가 지목이 다 대지로 바뀌고 한 단지를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필지별로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자기네가 허가부서이기 때문에 특례법에 의한 조치로써 그렇게 의제로써 허가를 해주려고 그러고 우리구에서는 도시계획법에 저촉이 되므로 특례법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견해는 맞나요?

우리 견해는 아직 의사결정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실무 각 과 협의만 하고 있고 실무 각 과에 협의에 이견이 있는 부분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아보자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중에서 공원녹지과 같은 데서는 기존에 있는 건물주변이 임상이 양호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라고 의견을 냈죠?

그것은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명월관 주차장 부지 명월관 있는 데는 오히려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은 지역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오히려 워커힐측에 상당한 이익을 주면서 특례지구를 확대한 결과가 된 거란 말이죠?

아마 서울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빨리 많이 짓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됐다고 그랬을 때 과연 우리 광진구에서 한 일은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서울시에서 그것을 가장 현황을 잘 알고 있는 우리 구청의 의견을 무시하고 도시계획법이 특례법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계속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례지구를 넓히는 것은 서울시 입장에서는 아마 월드컵이나 이런 걸 대비해가지고 어떻게든 빨리 많이 짓게 하겠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이것을 개발을 촉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관광호텔 거기에 대해서 우리한테 건축허가 협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의견이 가면 그 쪽에서 어떻게 하겠지, 지금 아직 우리가 의사를 결정해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본관에 지하쪽에 지하 주차장하고 명월관 부지에 3층 주차타워를 만드는 것을 우선 1단계로 신청했다고 그랬는데 결국 워커힐호텔 측에서도 자차장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고민하는게 나타납니다. 특히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워커힐 처음 62년도인가, 63년도에 개관 때부터 있었던 멋진 조형물이 주차장 부지로 인해서 싹 없어졌어요. 일반 주민들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안 하고, 도로 그 안에 있는 도로를 모든 것을 주차장 부지로만 이용하려고 하는 아주 그러니까 사기업의 어떤 뚜렷한 목적의식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주거지역에 한해서만 주차타워나 주차문제에 관한 것을 허락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에게 전혀 서비스나 봉사하는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관계로, 또 자연녹지를 보존하는 그런 문제로 절대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의사결정을 받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그대로 보고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먼젓번에 이 특례지구 지정에 관한 것 그 이전에 한번 회의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층건물 중심으로 개발하라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을 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반영되지 않았잖아요, 시에서는.

우리가 결정권자가 아니고 우리는 입안권자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우리가 굳이 어떻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요청안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상 유감은 있습니다.

저는 의견을 그렇게 분명히 내고 그 의견이 시에 전달되어서 우리구 환경정책과 같이 맞물려서 집행될 수 있도록 반드시 국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명월관 주차장에 대해서 윤호영위원님께서 자세히 지적을 해가지고 그때 수목을 없애고 형질변경하지 않고 주차장시설하고 출입문을 없애고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때문에 전체 지적정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명월관 주차장이 3분의 1정도는 지목이 대지이고 3분의 2정도는 지목이 임야입니다. 임야인 채로 그게 아무래도 근거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지목변경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하고 워커힐 측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상반되는 부분입니다. 워커힐 쪽에서는 전체 지목이 변경이 되면 나머지 몇 필지 남지 않은 걸 당초부터 했으니까 지목변경해줘야 될거 아니냐고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으로 임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현재 법상으로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 각각의 법으로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으로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다른……,

, 형질변경해 가지고 전적으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 했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구법을 가지고 적용을 하니까.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지적정리한 결과는 그게 원만하게 잘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원상복구시키거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게 우리가 근거를 따져보니까 물론 광진구 되기 전에 옛날부터 쓰고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될지는 지금 구체적인 방침을 결정하지 못 했습니다.

안 했으면 과태료라도 물렸습니까, 거기? 원상회복도 안 시키고 과태료도 안 물렸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지금 무단 형질변경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게 안 되어가지고,

,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채근한 지가 언제인데, 윤호영위원이 그거 얼마나 따진 겁니까? 그때. 그래가지고 형질변경을 취소할 수는 없고 과태료 매긴다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렇게 원상회복 하기로 했지 않았어요?

위원님! 지금현재 계속해서 그 일련의 조치들이 추진되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들어가서 상의해 가지고 가능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관광특구로 지정을 해버리면 모든 조항은 무시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가 나게 되면 부대시설이나 수도, 하수도, 도로사용 그런 것이 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과 일치하는 거죠? 그런 거죠? 지정이 되어 버리면?

관광호텔 특례지구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거기다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법은 사문화되고 그 법을 적용을 받는 것이죠?

특혜를 받는 게 조목조목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의도가 그거 아닙니까? 관광특구로 지정이 돼버리면 과거에 있던 잡다한 것은 구속력이 없어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뭐예요?

관광호텔 특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어떤 법을 완화하라고 조목조목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관련된 것은 건축법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법에 특례를 주게 되어 있고 다른 법은 특례가 없어요.

, 그러니까 그 법에 의해서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가지고 있던 잡다한 법들은 그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사문화되어 버리잖아요. 특례법 때문에. 특례법이 우선하는 거 아니에요?

특례법에 정해진 게 법이 조문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어떤 걸 완화하라고.

그게 중복되지 않아요. 중복된 법들은 이거 적용을 받아버리죠.

네.

아까 수익자부담원칙이 아니고 개발환수금을 조금전에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법이 없어졌어요? 개발을 해서 이익을 보면 지주로 하여금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익금을 내게 되어 있죠?

그거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작년에.

지금 필지별로 제공하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은데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우리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뭉텅이로 파는 식으로 이런 것은 안 되잖아요? 저울로 달아서 정확하게 주듯이 법이라는 것은 정확해야지 포괄적으로 한번에 싸서 그 자체를 마무리 짓는다면 필지별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필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럼 워커힐은 몇 번지 그러고 말지 필지별로 뭐하러 놔두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만일 워커힐 전체를, 이것을 풀어준다고 할 때 전체를 다 풀어줄 것이냐, 일부를 풀어줄 것이냐 하면 필지를 풀어주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포괄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거예요.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실무자선에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도 했고 제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한 부분인데요, 워커힐 명월관 부지가. 지금 2002년 월드컵 때문에 워커힐호텔 관광특구 특례지구 완화법에 대해서 국장님이 많은 부분 애쓰신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겠는데 자연녹지부분, 자연녹지부분이 한강하고 아차산의 워커힐은 경관이 돼 있거 가지고 경관보호차원에서 특히 명월관 부지의 주차장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었죠. 그런데 그 지역에 우리 주민, 아시다시피 워커힐호텔 그쪽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빗발치고 있어요. 워커힐호텔의 명월관 3층 주차장 부지건에 대해서, 그 부분의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현재 민원사항은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주차장을 3층 규모의 주차장을 한 500동 정도의 주차장을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현재 허가신청된 부분이 3층 주차장이 한국민속관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2,000평 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 그런데 지금 그게 그린벨트에서 워낙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곳 아니에요? 지금현재로서는.

그린벨트는 아니구요, 자연녹지.

자연녹지여서 형질변경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부 대지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 아니에요?

네.

여기 지금 우리 구청에서 주차장 보지를 이걸 만약에 허가를 해줬을 경우에 민원사항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걸 각각의 법으로 보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전체로 어떤 이의를 제기한 측에서는 전체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게 바람직한 것인지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도 한번 받아보고 우리 구청에서 의사를 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그대로 전달, 보고를 하고 전달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자문위원회 그 때요, 저도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연락을 주세요.

위원님은 참관은 되시는데 발언은 안되십니다.

우리구에서 이게 집단민원이 들어오면 상당히 골치아픈 거예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인용위원입니다. 관광호텔특례법을 적용하는 것이 건축법과 주차장설치법으로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특례지구로 되었을 때 우리 녹지가 손실이 많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녹지 손실된 부분도 특례법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구에서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지목이 대지로 바뀌어 가지고 형상이 대지가 되어 있는 부분은 구에서 권장만 할 뿐입니다.

할 것 같은데 특례법에 두 가지 건축법하고 주차장설치법 두 가지만 적용할,

아니,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건폐율이 70%까지 완화가 되었습니다. 용적율은 700%까지 완화가 되었구요, 완화가 되었다 이거죠.

완화했는데 녹지가 많이 손실이, 얼마나 손실이 되었습니까?

아직 신청을 안 받아 봐서 모르겠는데 지금현재 신청된 것은 명월관 주차장하고 본관지하 주차장만 있거든요. 본관지하 주차장은 녹지 전혀 없습니다. 마당 밑에 지하를 파기 때문에,

국장님! 녹지손실에 대해서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전에 얘기한 명월관 주차장 건 말입니다. 구청에서 명월관에다가 내려간 공문들을 나한테 가져오세요. 오늘 말고 이따 가져오세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건대 부지 자양동 227번지에 7호에 관광호텔이 들어설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시작이 됩니까?

그 분들 지금 계획이 없답니다.

건대측에서요? 건대측에서 아직 계획이 없다?

네.

부지는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지만 수십만평에 이르는데 거기에 쓰레기장 또는 굉장히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고 심지어 원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차원에서 그것을 개발을 하게 한다든지 하면 우리 세수증대면에서도 크게 기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를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어떻게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좀 하시면 안돼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국대하고 열심히 상의하고 그 부지에 우리 구민회관 부지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년이 가도 말씀만 지금 그렇게 하고, 하고 있다 하는데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 구민회관이라든지 그 건대로부터 3천여평 기부채납한다는 얘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여기입니다. 여기 빨간색 이게 건국대 골프장 부지입니다. 야구장하고 같이 있는 부분, 건국대가 가지고 있는 게 3만평 됩니다. 여기는요. 여기 3만평을 갖고 있는 이걸 개발할 계획을 당초에 성동시절에 우리한테 내놨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중심에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그 분들이 처음에 내놓은 계획은 대규모 판매시설이나 체육시설이나 의무시설, 또 호텔, 또 아파트 이런 것까지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런 걸 대규모 복합적으로 개발하겠다고 구청에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개발을 한다면 우리가 이거 전체를 여기에 발생하는 교통난이나 그런 게 굉장히 많고 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은 자기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 20% 상당을 도로나 공원이나 우리 구민회관부지를 기부를 받고자 여기 건국대 있는 부지 전체 10m 도로를 우리가 기부를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부지를 평수를 협의하는 도중에 있는데 그게 작년에 결정단계까지 갔다가 최고 책임자인 재단이사장이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건국대하고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시설을 전체를 한꺼번에 개발하기는 어렵답니다. 자기들도 단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디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고, 관광호텔 특례지구로 넣어놨는데 넣어놓고도 만약에 2002년까지 써먹지 못하면 그 법은 한시법이기 때문에 폐지되어 버립니다. 그분들은 지금현재도 특례지구가 아니라도 여기가 상업지역이 될 곳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데 특례지구가 되면 세금혜택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 개발계획이 지금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는 이거 마무리될 때 건대지구 개발할 때 우리 공공시설 받는 거 하고 지금 여기 운동장 부지를 열심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운동장부지 어떤 걸 입지해야 될 것인지 어떤 시설로 갈 것인지 또 거기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계속 열심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정리가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까지도 우리한테 대지 기부채납한다는 게 아직 장소라든지 이런게 결정이 안 됐죠?

안은 다 되어 있는데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개월 전에, 누구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업무상 차질이 있다든지 이럴까 싶어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는데 3,000여평을 주는데 위치를 우리 구청에서는 이쪽을 달라 하니까 건대측에서는 거기는 안 되겠다 이쪽으로 주겠다 이렇게 돼있고 또 3,000여평을 받아도 도로로 나가는 땅이 1,200∼1,300평 나간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1,700∼1,800 그걸 가지고 지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정도 되면 확정이 된 거 아니겠어요?

글쎄 그건 최종으로 하겠다고 동의가 와야 되는데,

빨리 추진을 하셔야지, 답답한 건 우리가 답답한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답답한 건데 하도 건국대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 나서니까 구청에서는 궁여지책으로 그러면 운동장부지 당장 환매권돌고 도시계획 풀라고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구청에서는 그러면 구민회관은 우리가 기금을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 구민회관 가야 땅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까지 진도가 나갔어요, 건국대가 빨리 안 해주니까. 그래서 이리로 간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되니까 이쪽에서도 협상을 응하는 거예요.

청장님하고 국장님이 좀 노력을 하시면 빨리 결정이 될 거,

위원님! 그거는 우리 노력가지고는 안 돼요. 주인이 OK해야 되는 거죠.

이사장이 작년 연말에 바뀌었습니다.

작년 7월달에 바뀌었습니다.

차질이 생긴 것으로 아는데, 주겠다까지 결정이 되고 했어요?

아니, 아직 안 됐어요. 평수가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된 걸로 아는데.

변경하면서 그때 계획을 한 거 아닙니까? 지목을 변경하는 조건하에서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어디 말입니까?

말이에요.

건대부지요?

네, 주거지역에서 일반지역으로 바꾸면서,

주거전용지역 아닙니다. 건국대 부지는 본디 일반 주거지역인데 이걸 지금 상업지역까지 갈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보고를 다 한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거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차일피일 미루니까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9년이 가도록 똑같은 말만 하는데,

의원님! 우리도 물론 답답합니다.

국장님께서 현재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측면에서 볼 때는 다소 노력을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청장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는 저쪽에 건대웨딩홀이라고 하나 코너의 백제예식장 그쪽으로 주면 좋겠다, 구청에서 하니까 건대측에서는 거기는 안 되겠다 이쪽으로 해라, 이렇게 거기까지 말씀이 계셨다고 했는데 그랬으면 결론은 거의 끝난 거 아닙니까?

어제도 사실은 가서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만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임기내에 하는 것도 우리는 또 욕심이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좀 해주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딱 한가지……,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