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계속)

기획감사실장 김영규입니다. 어제 의원님들 질문중에서 이원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간업무보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매주 월요일 간부회의를 유선방송을 통하여 방영하는 것은 공개 행정을 통해 군정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공무원들에게는 공개된 내용에 대해 책임성을 높여 준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 시청률조사를 했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시청률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회의내용에 대한 전화 문의나 출장시 회의 내용을 소상히 주민들이 알고 있고, 더러는 대안을 제시해 주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고내용은 실과별로 주민들의 협조사항이나 군정을 추진하는 주요과정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단조로운 감을 개선하기 위해서 토의형식과 현장성 있는 관련 화면, 도표 등으로 우리가 제한된 1시간의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화면과 내용면에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송종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민숙원사업비를 읍면별로 균등하게 배정하는 것 보다 주민숙원사업 해결이 기 높게 예산이 배정된 지역은 적게하고 낮은 지역은 증액하여 지역균형개발과 주민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1,078억5,200만원으로써 그 중 사업예산이 769억6,100만원으로 약 7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예산운영 기본방향은 새천년사업과, 지식정보사업, 문화관광사업, 영덕발전5개년계획을 통한 오지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분류되어 지역개발과 주민숙원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처럼 주민들의 요구사업은 많으나 한정된 예산관계로 주민불편사항을 일시에 해소해 드리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금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은 영덕, 강구, 영해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달산, 지품, 창수, 그리고 남정, 축산, 2001년도부터 계획중인 병곡면의 정주권개발사업 등 대형개발사업시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반영하여 주민요구와 불편사항을 최대한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소규모사업 또한 균형있게 시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이병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기획감사실 업무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나 사업장 점검시에 지적한 내용에 대한 차후 확인과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지적사항은 의회에서 집행부에 통보됨과 동시에 해당 실과별로 조치 지시를 해서 그 결과를 기획감사실에서 종합해서 다시 의회사무과로 이관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군 전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실과소별 조치사항을 특별히 확인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감사기능을 동원해서 원만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조치가 있다면 언제든지 확인하고 실과소별로 그 이행을 촉구하겠습니다. 그러나 의회업무를 총괄지원하는 부서에서 각 건별로 상세한 확인과 답변을 드리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의원님 질문중에 지적하신 영해 3ㆍ1의거탑 앞에 소하천 보강은 18m정도가 덜 되었고 보강한 부분도 곰보투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작년 하반기 사업장점검이 11월 12일 실시되었습니다. 거기에 석축공사의 부실시공을 확인하는 과정에 18m 정도를 파 놓은 부분이 보기가 싫어서 사업장 점검 익일 시공회사인 소망건설에서 높이 10cm, 폭 30cm 길이 17m를 보강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의회로부터 현장점검결과 통보해서 석축 전 구간을 기초부분 30cm, 폭 15cm 보강토록 조치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 15일 보강공사를 하면서 사업장 점검시 파서 보강된 부분을 17m를 제외하고는 17m는 기 보강지시가 내려오기 전에 보강조치하였고, 나머지 233m를 보강 조치하였고 17m를 보강하면서 표면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17m를 다시 지시대로 보강을 오늘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정면 원척리 소하천 석축공사에 대한 전년도 상반기 사업장점검시에 석축 40m를 추가 시공토록 조치하였으나, 미시공 됨으로써 전년도 하반기 조치시에는 미시공 구간에 대해서 2000년 3월말까지 설치토록 조치됨으로 금년 3월 25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630만원을 남정면에 배정해서 남정면에서 설계금액 630만원으로 금년도 4월 20일 착공해서 현재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준공은 조치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오지개발자금 배정에 대한 재조정사안은 공사추진 주무부서 또 공사계획 부서인 건설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정설명회시 군수 좌우에 지역의원님과 노인회장님을 배석한데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정설명회시 좌석배열이나 장소는 격식없이 편안한 자리에서 좌담회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읍면장에게 준비 일체를 일임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해서 하는 곳은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읍면장들이 알아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좌석배열을 어떻게 하라는 것은 우리가 지시한 바가 없습니다. 질문하신 본 건 외에도 우리가 좌석배열과 관련해서 큰 행사나 작은 행사에 누구를 어디에 앉히라는 계획은 당초부터 안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안내를 하면서 판단해서 안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군이 예산을 최근 몇 년간에 많이 확보하였다는데 어떻게 확보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환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군이 3년연속 도내 군부 중에 국도비를 가장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 내용을 최근 연도별로 설명드리면 '98년도에는 국도비보조금 50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45.4%입니다. '99년도에는 387억원으로 전체예산의 37.1%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460억원으로 인근 지역인 청송이 236억, 영양이 194억, 봉화가 373억원 등으로 평균 인근 군이 268억을 감안했을 때 이 의원께서 질문하신 낙후지역에 우선해서 많이 배정해 주지 않느냐는 그런 이유로 보조금이 많이 교부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매년 군정발전 연구반을 편성해서 자체 실정에 맞는 특수시책을 발굴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도나 중앙에 수차례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실정을 반영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의존재원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원용 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청률조사를 해 본 일이 있느냐는 질문을 드렸는데 해 본 일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으로는 난시청 지역이 우리군 관내에도 많이 해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러한 것도 우리군정 발전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고 있는 바로는 해결이 잘 되어 가는 일에는 업무보고 시간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한 달, 두 달 이어서 나오는데 예를들어 금진택지나 농공단지 또한 구 농업기술센타 이런데 대한 것은 업무보고시간에 잘 다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은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문제를 내놓고 실과소에서 수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 한 시간도 사실 너무 길고 지루함을 느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짧은 시간에 실과소 전체가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선으로 하는 원래 업무보고가 아니더라도 평소에 문제되는 업무는 군수님이 관계 과장을 모아 놓고 충분히 검토합니다. 적어도 매주 1회 정도는 문제가 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아주 심도있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난시청지역이 해소가 많이 되고, 앞으로 읍면에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면 오지지역에는 난시청 지역이 해소가 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읍면에 고루 지역사정을 알리려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읍면장들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두 달에 한 번 정도 업무보고시간에 참여해서 읍면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었으면 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필요시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몇가지 사안을 실장님께서 반영해서 어차피 군정홍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청률조사도 우리가 용역 의뢰를 하게 되면 수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용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침묵) 다음은 송종인 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종인 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주민숙원사업의 예산배정 불공평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9개면에 보통 주민숙원사업 배정이 2년동안 계속 낮은 곳은 낮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9개면에 안길포장이나, 진입로포장, 주민숙원사업, 현황파악을 해서 실제적인 프로테지, 병곡면 같으면 안길포장이 60%됐다, 70%됐다, 그러면 축산면이 90%됐다, 이런 현황파악을 해서 저한테 필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모 일간지에 예산편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게재가 된 게 아니고, 어느 지역을 초점을 맞춰 주민들한테 모자라는 군의원으로 착각하게 하는 내용으로 신문에 났어요. 병곡면이나 창수면은 사실 지금까지 모든 숙원사업이 최저로 배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배정이 덜 됐으면 후년에는 1-2등을 해 주든가, 안 그러면 숙원사업을 공평하게 해 주든가, 물론 정주권이 늦게 들어와서 돈이 배정이 덜 됐는 것은 알지만 이해와 설득력 있도록 신문에 게재해야 되는데 주민들에게 지역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내용을 신문에 내서 의원들이 면에 가면 지역민들한테 불공평하게 대접을 받고, 모독적인 얘기를 듣고 하는데 잘못된 내용이 신문에 났을 때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안 그래요? 물론 예산배정이 덜 된 병곡면이 왜 하필이면 정주권 때문에 늦게 들어가고, 안 그러면 오지개발 때문에 늦게 들어가고, 그리고 하다못해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강구에 많이 들어갔다, 이런 상세한 신문게재를 했을 때는 주민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안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알고 싶은 것은 앞으로 예산배정 관계도 창수나, 병곡, 지품에 안길포장이나 숙원사업이 덜 됐으면 낙후된 면부터 많은 배정을 해 줘야 동료 의원들이 욕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볼 때 남쪽이 70%, 북쪽이 30% 밖에 배정이 안됐습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지금까지 예산심의를 두 번 해 본 결과 모든 투자가 남쪽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요? 그것 시인합니까?

그것은 올해 축산면에 정주권...,

정주권이든 지금 봐서,

대형사업이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남부쪽에 큰 사업을 미리 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정주권개발사업이다, 오지개발사업이다, 도시개발사업이다, 계획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내년부터는 병곡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저는 병곡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병곡면을 예산을 많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군의원은 자기 지역도 중요하지만 저는 병곡면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 달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창수면이 낙후가 되면 창수면을 우리 면보다 더 주고, 지품이 우리보다 낙후가 되면 더 줘도 불평이 없습니다. 단, 모든 일에 너무나 지역적으로 불공평하고, 북부권에도 군수님한테 얘기해서 예산배정을 많이 해서 북부권 발전에도 동참해 주면 북부권 주민들도 기분좋게 현실에 입각해서 군정발전에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늘 불평의 소지만 있고 북부권 의원들은 날마다 주민들에게 “당신들 군에 가서 뭐 해요?” 하는 나쁜 소리 들어가면서 북부권에서 우리는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의원께서 북부권 하지만, 실지로 신돌석장군 성역화사업이나, 예주문화회관, 그 다음 금년부터 시행하는 유교문화권이 집중적으로 그 쪽으로 영해, 창수, 고래불 해수욕장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면 앞으로 남부보다 북부에 투자가 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5년, 10년후에는 자리가 좋으면 발전이 되겠지요. 저는 그것은 인정합니다만, 제가 기획감사실장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배정이 적고 많고가 중요한게 아니고 신문에 내더라도 상세하게 병곡면은 어떤 차원에서 적게 들어가고 영해면은 어떤 차원에서 많이 들어갔다, 상세하게 신문에 게재되면 주민들이 군의원이나 면장한테 불평이 없잖아요? 그래서 올해 적게 배정하면 내년에 많이 배정하면 안됩니까?

예. 송의원 말씀이 맞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공식적으로 언론에 준 자료가 아닙니다. 우리가 줄 것 같으면 그렇게 자료가 나갈 수 없습니다. 그게 잘못됐습니다. 맞습니다.

잘못된 것은 시인합니까? 그러면 앞으로...,

집행부에서 자료를 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 안했습니까? 왜냐하면 안길포장, 진입로포장, 읍면숙원사업, 면마다 현황파악을 필히 해서 진짜 낙후된 면은 내년 예산에 반영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종인 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이병환 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환 의원,

한 가지씩 짚고 나가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이 실과별로 사업지적을 받고 특별한 일이 아니면 확인을 안한다는데 중요한 사항은 확인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장점검은 중요한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업장점검도 지적된 것은 중요하지만 중요하다 해서 기획감사실의 감사계 직원 한 두 사람이 다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책임지고 시행하고 준공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또한 공무원이고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우리가 감사기능에서 조사한 것만 신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담당자나 과장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공무원들이 똑 같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 충분히 알아 듣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숙원사업비로 원척리에 했다는데 준공검사는 안 나도 했다는데 이것은 소규모숙원사업비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업자가 공사부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그걸 더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업자가 부실시공 해 놨는걸 군에서 다 맡아서 처리해 준다면 이건 뭐가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니까 나중에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모든게 그렇게 되어 버린다면 행정이 부실시공하는 사람 뒷바라지 하는 결과 밖에 안됩니다.

부실 시공 아니고 설계외에 공사를 추가로 해야 될 걸로 알고 예산을 지원한 겁니다.

실장님이 잘못 아셔서 그런데, 추가로 해야 될 공사가 아니고 부실시공을 했기 때문에 추궁을 안 받기 위해서 자기들이 더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해당과장이 다시...,

그걸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아까 각 과별로 책임이 있다 했고, 중요한 사항이라도 실과에서 인력이 부족하니까 전체 다 확인을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5월 초파일날 얼마 안 남았는데 갈천 장육사 들어가는 곳 이것도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점검시에 보니, 전주가 버젓이 길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옮기기 힘도 안 듭니다만, 지난번에 보니까 각급 단체장들끼리 모여 협조 수의도 합디다만, 이런게 안 되고 있습니다. 담당과에 연락하셔서 시정바랍니다. 그리고 오지개발자금에 대해서는 다른 과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그리고 세 번째, 군정설명회시 군수님 좌우에 의원님과 노인회장 자리배치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읍면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의원님 그 날 군정설명회시 참석하셨다면 일반 주민과 섞여서 앉도록 읍면장들이 그렇게 안 할 것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99년도에는 어쩔 수 없이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올해 안 간다니까 면장께서 난처하다고 해서 그래서 공석을 비워놓고 군수님 앉으시고 군의원 좌석배치를 해 놓으니까 “이병환은 왜 안 왔느냐”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엄연히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행정과 의회가 아무리 가깝다고 해도 한 좌석에 앉아서 군정설명회를 군수님하고 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도 의정활동보고회가 있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읍면장 책임하에 모든 걸 했다고 미루지 마시고, 군수님하고 사이좋은 분들이야 면에 예산 많이 주고 좋은 데야 다 가도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아마 병곡출신 송종인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분명히 '99년도까지는 숙원사업비도 면별로 틀렸습니다. 올해는 평준화시켰습니다. 그런식으로 되어서 사업비 덜 주지요. 군수님 만나뵙기가 달갑잖은데 같이 앉아 있는 자체도 불편합니다. 좌석배치해서 의원석으로 만들어 놓고 안가니까 욕을 먹는 것 아닙니까? 이걸 지양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의원님을 행사시에 초청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까?

초청할 필요 없지요? 군정설명회 하는데...,

그건 이의원님 혼자 생각인지, 전체 의원님 생각인지...?

초청하더라도 군수님하고 노인회장하고 같이 동일하게 앉힐 필요는 없습니다. 좌우에요. 그러면 잠시 와서 인사말 정도하고 나가든지,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군수님하고 같이 앉아서 인사말 정도 할 것 같으면 군의원이 참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군의원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의정활동보고회가 없을 것 같으면 모르지만, 또 의정활동보고회에 군수님 참석 안 하시잖아요? 그렇잖습니까?

나중에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런걸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3년연속 도내 예산이 최고 상위권내에 속했다고 하는데 국도비 보조만 해도 들쑥날쑥합니다. 503억 됐다가 387억 됐다가 460억 되고한데 구체적으로 이제는 주민들이 알 만큼 압니다. 쉽게 말하면 남부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꼭 해야 할 것 같아서 사실 로비했다, 탁 깨놓고 얘기해야 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뭉뚱거려서 예산 많으니까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그럽니다. 낙후 지역이라는게 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 안했습니까? 낙후지역이라는 것은 청송이나 영양, 봉화 인근 군을 대비를 안 시켰습니까?

그러면 울진군은 우리보다 낫지요.

주민들은 잘 몰라도 의원님께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사실 본예산 보다 울진군은 다른 예산을 더 가져 갑니다. 특별교부세 재원이 있고 지방양여금 재원이 있고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국고보조금을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지금 꼭 대답하시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 영덕군 집행부가 주민들한테 거짓말 한 것처럼 인식되니까 저 혼자 얘기가 아니고....,

금액이 나타나 있는데 무엇 때문에...,

대답을 다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오지개발자금 예를 들겠습니다. 전국 399개 읍면에 공히 3억7,100만원씩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양여금이나 군도, 농어촌 확장도로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자료에 의하면...,

물론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정주권사업이다, 오지개발사업이다,

그런게 있으니까 그런 것은 그런게 있다고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이것 만큼은 군수님이 가져 왔으면 군수님이 가져 왔다, 실장님이 거기가서 가져 오셨으면 가져 오셨다고 이런 정도로 말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그렇게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군 전체 1년예산이 국도비가 얼마오면 됐지 군수가 얼마, 기획실장이 얼마 가져왔다는 이야기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주민들이 원하는게 그겁니다. 주민들이...,

아니지요. 의원님,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 드려야지요?

제가 다니면서 주민들을 다 만나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는 공무원들도 많잖습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얘기해 봐야 그렇고,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환 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총무과장이 출장중이므로 총무담당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철 총무담당 배영철입니다. 총무과장께서 도에서 주관하는 연찬회에 참석중이어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서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덕읍 덕곡리 새마을교량 통행제한 해제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덕읍 덕곡리 새마을교량은 1976년도 당시 새마을사업으로 가설된 교량으로써 길이 25m, 높이 4m로써 그동안 노후화 및 지반침하로 인해 상,하부 스라브균열 및 처짐이 심하여 1994년 12월 1일자로 2.5ton이상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재난관리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D급이라면 개체 필요 교량으로 지정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교량을 개체시 사업비 약 3억원이 소요되어 본 교량 개체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군 재정상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동안 차량통행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의 교통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예산부서 등 지원가능한 사업추진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난 4월 24일분터 4월30일까지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연수내용중 대게축제행사와 관련된 내용은 담당부서인 해양수산과장께서 답변토록 하였습니다. 해외연수건에 대하여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연수결과 내용이 취합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답변이 곤란합니다. 연수결과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상세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병환 의원께서 귀농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산업과에서 답변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서규 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규 의원,

방금 답변을 하다가 산업과로 넘기겠다 하셨습니다. 민간인 여비보상이 된 줄 아는데 그 정도는 답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배영철 아닙니다. 제가 산업과에 하는 것은 질문중에 귀농자 관련사항이 총무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귀농자 관련분야는 산업과장께서 답변하도록 조치되었고,

그런데 그건 산업과에서 하더라도..., 해양수산과장께서 대게관계는 답변하기로 안 하셨습니까? 벤치마킹 연수갔던 중에 민간인 여비보상이 있습니다. 1,356만원 외에 민간인들 중 돈 한 푼 안주고 그냥 가는 것 아니잖습니까? 갔다오면 돈 썼는 것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파악 안 되었습니까?

배영철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1명이 갔는데 공무원 6명은 여비관련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였고 일반인은 몇 분이 갔습니다. 그 분은 자부담으로 갔습니다.

자부담으로요? 그런데 여비보상해서 우리한테 자료준데는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배영철 제가 알기로는 보상은 한 사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차비도 전혀 안 줬습니까? 항공료라든가, 나간 것 없습니까?

배영철 항공료가 나갔는데 공무원은 국외여비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였고, 일반인은 어업인후계자, 몇 분 간 사람 상공인연합회장이나 간 분이 있습니다. 분들은 자부담을 해서...

전액 자부담으로 했단 말입니까?

배영철 전액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부담 안했으면 그에 대한 것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배영철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배입니다. 구 농업기술센타 매각에 대한 부진사유와 향후 매각대책에 대한 김서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도폐지된 잡종재산 구 농업기술센터 건물과 토지에 대하여는 '98년도 11월 18일 일반경쟁입찰로 매각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참가 등록자가 없었고, 동년 12월 16일 재입찰공고를 하여 매각을 실시한 바 역시 재입찰에도 입찰등록자가 없었습니다. 또한 '99년도는 1차 9월 2일 매각공고와 10월 13일 재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역시 입찰 등록자가 없어 매각치 못했습니다. 본 건 매각을 위하여 '98년 2회, '99년 2회 등 4회 관보 공고와 지역 신문공고 2회 등 여러 방면으로 홍보하였으나 수요자가 없어 매각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IMF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로 수요자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매각전망은 현재 경제여건으로 보아 매우 불투명합니다만, 매각을 하든지 군 스포츠센타 등 군이 필요한 사업시설로 활용하든지 충분한 검토와 여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서 군정수행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병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실시공 관련 및 재산관리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지정리시 부실시공을 해서 지적이 되고 민원이 야기되었다면 입찰에 배제를 해야 하는데도 입찰시 낙찰이 되는 이유와 행정사무감사나 사업장점검시 지적당한 업체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입찰시 행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고 있으므로 이 법에 의한 입찰참가 제한은 시행규칙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해당되어야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부실시공으로 구두지적과 민원이 야기 되었고, 사업장점검시 지적이 있다는 이유로 관련규정에 의한 제한이 없는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입찰에서 낙찰된 업체에게는 해당 공사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공사에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준공지연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 및 부실시공 전력이 있는 업체와의 하도급을 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들어 현재까지 약 100여건의 공사가 발주되어 준공되어 있습니다만, 준공된 일부 공사중 준공지연으로 지체상금이 부과된 업체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공사중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 업체가 하도급을 한 경우는 없으며 만약 차후라도 이러한 업체가 있을 경우 관계법에 의거 원도급자에게 하도급자를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민회관 관리와 누수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회관 천정 및 내부수리는 '97년도에 전면보수를 하였고, 외벽과 옥상부분, 창문, 창고 뒷편 누수방지는 '99년 10월달에 500만원의 예산으로 전면적으로 보수해서 현재는 누수가 없습니다. 본 건물은 1981년도에 신축 건축되어서 '93년도, '97년도 증축하고 대수선 하였으며, 현재 건물 안전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수시 자체점검을 통하여 누수방지는 물론, 안전진단에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환경정비는 물론, 충분한 점검관리로 군민회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서규 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서규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서규 의원 말씀이 있었는데 기채 18억에 대한 이자가 1억 넘게 불어난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14%정도 됩니다.

14% 가까이 되는데, 예. 어려운 군 재정에 스포츠센타라든지,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어차피 매각안이 섰으면 매각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환 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환 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첫 째, 셋 째를 묶어서 대답했는데 입찰에 낙찰이 되는 것은 법률에 의하고 시행규칙에 의해 공사도급이 되니까 방법이 없다 하셨는데 앞으로 의원들이 끝까지 가서 그 업체가 입찰에 참여를 못하고 입찰에 배제되도록 법적인 조치까지 가도록 바랍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단순하게 재시공이나, 하자보증 시공으로 가능한 부분을 입찰배제를 한다는 것은..,

재시공이 단순한게 아닙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이나 사업장점검시에 지적된 것은 아주 경미한 것을 제외하고는 큰 건 같은 것은 의원들 명의로 특정업체에 고발장을 낸다든가 하면 면허에 취소가 되든가, 자격정지가 됩니다. 앞으로는 정 그걸 원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되기 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배제하는 성의라도 보여주시길 바라고, 아까 부실시공 전력이 있는 업체는 하도급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제가 아는 사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연말사업장 점검시에 분명히 오촌리 면운재고택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업자가 종재종택에 입찰에 참석해서 또 고쳤어요.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분명히 설계대로 안 한 것은 부실공사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처마 도래를 교정하지 않고 기둥을 조정하지 않고 육안으로 봐도 10-20cm 차이가 납니다. 그런 업자를 왜 도급을 또 준다 말입니까? 이것은 만약에 문화재 같으면 문화관광과장 계시는데 문화재관계를 얘기해서 뭐합니다만, 문화재 같으면 자격증을 가진 기능소지자가 안 고쳤으면 사실 면허취소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의원들이 적극 나서서 업체에 면허취소까지 가는 걸 안 바라도록 충분히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 군민회관 누수가 없다했는데 '99년 10월달에 뭐 보수했습니까?

500만원 들여서 보수했습니다.

바깥 외벽 보수했지요?

예. 외벽하고 창호하고, 창문하고 보수했습니다.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가서 쭉 둘러 봤습니까?

저도 어제 둘러 봤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전문가적인 견지를 양성하셔야 겠습니다. 왜냐하면 천장에 가면 쥐오줌 사 놨는 것 같이 몇 군데 누런 곳이 있습니다.

저도 누수로 생각했습니다만, 가보니까 색깔이 오래돼서 색깔 자체가 변색된 것이지 누수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뒤에 창고에 가 보면 물이 안 들어가면 백화현상이 시멘트에 안 일어납니다. 백화현상이라고 뽀얗게 피는 것이 있습니다. 레이탄스 현상은 초기에 일어나는 것이고 콘크리트가 양성돼서 굳기 전에 일어나는 것이고 백화현상이라는 것은 장기간 돼서 물이 시멘트를 왕래할 때 그럴 때만 나타나는 겁니다. 공기중에 이산화탄소가 결합해서 백화현상이 상당히 나타나 있고 흔적이 다 남는데요. 그리고 좌석배치되어 있는 곳에 옆에 보면 둘 째 창문인가, 셋 째 창문에 보면 창문틀 옆에 안쪽으로 나무가 썩어 있어요. 그런데 누수가 안됐다면 말이 안돼죠. 그리고 그 물이 흘러내려서 밑으로 내려와서 스팀장치되어 있는 곳 파이프가 꼽혀 있는데 다른 곳은 파이프가 안 썩었는데 그것은 완전히 다 썩었습니다. 쇠가 부식이 되었어요. 며칠전 장애인의 날 행사 할 때 제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둘러 봤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보는 눈하고 과장님 보는 눈이 틀린다면 과장님 앞으로 세심하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점검해서 하자 있는 부분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왜 안전진단을 얘기했느냐 하면 요새 많이 무너집니다. 밑에 다 누수되면 사람들 가서 있다가 왕창 무너지면 골치 아프고, 그런 일이야 없겠습니다만, 상당히 심각합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겠는데 몇 번 강사들이 초빙되어 강의하는데 가보니까 어떤 날에는 연단에 무대장치 되어 있는데 손을 대면 청소를 안해서 손에 먼지투성이입니다. 관리를 잘 하시고, 이번에 에어콘 넣는다고 구멍 뚫어 놨는 것도 보니까 크게 뚫을 것도 없던데 크게 뚫어서 엉망으로 되어 있고 잘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가면 군민회관에 우리 스스로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종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인 의원!

이번에 군민회관에서 장애인의 날 행사 할 때 장애자용으로 올라가는 편의시설은 언제 쯤 할 것입니까? 장애인들이 연단에 올라갈 때 군의원들이 자리에 앉아서 볼 때 마음이 아팠는데 이걸 언제쯤 시공해서 장애인 불편이 없도록 할 겁니까?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은 전반적으로 읍면하고 다 마친 걸로...,

아니 군민회관에 연단 올라가는데...,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밖에는 되어 있는데 연단 올라가는데 못 올라 간다 이거지요!

그걸 언제쯤 준공해 주느냐 이겁니다. 날짜를 정해줘야 유선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알 것 아닙니까?

빠른 시일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입니다.

빨리 좀 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상공연장 통로 침하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사해상공연장 관람석 통로 바닥은 침하된 것이 아니고 연차적인 시공과정에서 전차 통로계단 콘크리트 시공과 금회 미장 공사 사이에 콘크리트 재료분리 현상이 발생하여 통로 일부에 실금이 발생하였으나 미장 콘크리트를 헐고 보완 완료하였습니다. 해상공연장 시공중에 의회 현장점검시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4월 20일 보완하여 현장사진을 첨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99년 12월 10일 삼사해상공연장 준공 당시에는 지적사항 보완 완료 후 준공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재 수리시 부문별 기능자가 직접 시공했는지, 했다면 시공시 사진첨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수리시 목공사, 기와잇기, 미장공사 등의 시공시에는 각 부문별 문화재 보수기능자는 문화재청에 등록한 기술자가 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공무원이 문화재청에 등록한 기술자가 시공한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만, 시공시에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입찰 차액을 반납하다보니 문화재로 지정되고 재래식 화장실이 철거되고 화장실을 만들어 주지 않아서 대부분 임시로 사용하거나 이웃집에 화장실을 사용해서 불편하고 그러므로 언제부터 문화재 관리국으로부터 입찰잔액 반납을 하지 말고 당해 사업장에 소모시키라는 별도의 공문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11월까지는 문화재 보수사업비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말고 당해 사업장에 소모시키라는 별도의 공문은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찰잔액이 발생할 시 당해 문화재의 수리 부분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 했을 때 집행잔액 사용승인을 사전에 국비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에, 도비의 경우에는 경상북도에 사전 승인신청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사례가 한 번 있었습니다. '96년부터 '98년까지, '96년에 인량에 있는 영덕 망계형 공사 800만원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한 사례가 있고, 그 외에는 없었는데 정식으로 공문이 내려온 것은 작년 11월 15일 경상북도로부터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을 때 당해 문화재 공사를 위주해서 사전에 문화재청과 경상북도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사업비 잔액이 남은 원구리 소재 경수당종택에 기단 및 화장실 보수와 오촌리에 있는 종재종택 화장실 및 담장보수에 대한 것은 문화재청과 경상북도에 사전승인 신청해서 문화재 위원이 현지 조사후에 설계 승인을 받아서 지금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화장실을 만들어 주지 않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집행잔액을 파악해 보니까 대부분 소액입니다. 100만원, 200만원도 있는데 그 돈으로 화장실을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화장실을 만들어 주더라도 문화재청이나 경상북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이 부족한 사항이 있었고, 문화재 보수관리는 원칙적으로는 소유자나 관리자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소유자나 관리자의 예산능력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요구해서 보수를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문화재가 지금까지 지정된 것이 4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문화재 위원들이 금년에 문화재 지정신청을 위해 안내를 해보니까 관리자나 주민들이 살고 있지 않은 곳도 있고 관리를 대부분 잘 안하면서 비가 새도 비닐이라든가 천막을 가지고 덮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오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수해 주기만을 기다리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는 것을 사례로 들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화장실 정도는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소유자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신돌석 장군 성역화사업 동,서재 귀내림새가 잘려서 시공되었는데 고쳤는지에 대한 답변은, 지붕공사시 기와의 시공은 내림마루 안 부분은 바닥기와를 가로로 시공하고 바깥부분은 너새기와라 하여 세로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두 부분이 서로 겹치는 처마 끝부분은 왕지기와라 하여 3-4장 정도의 암기와를 삼각형 모양으로 잘라서 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공방법은 모든 문화재 시공 공사에 적용되므로 차후로는 기와재단시에 기와가 깨끗하게 잘릴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면운재고택 대문 송판제가 기존보다 얇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됐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운재고택은 '98년도 사업으로 대문의 송판은 사업시행 전 현장조사와 설계사업 시행시에 설계서대로 시공했으나 시일이 지남으로 인해서 소나무가 마르고 해서 설계서에 있는 3cm보다 줄어 들 수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료가 육송이 아닌 곳이 있는데 왜 그러한지에 대한 답변은 현재 우리군에서 시행중인 문화재 사업중에는 대들보, 기둥교체 등 규모가 큰 목재를 사용하는 사업이 없는 실정으로 큰 목재를 일부 사용되는 외송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환 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환 의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야외공연장 관람석이 침하가 일어난 게 아니고 재료분리라고 했는데 그간의 담당 과장들이 몇 분이나 다른 곳으로 전보돼서 그런데 처음에 가 봤으면 사실 옹벽 벽체 상단과 관람석 자체가 거의 같았습니다. 그런데 옹벽하고, 관람석하고 끝부분이 내려 앉으면서 힘을 서로 받아서 박리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얇게 쪼개지죠? 제가 얼마전에도 가보니까 안 고쳐졌던데 이번에 안 고쳤겠습니까? 얼마전에 가보니까 안 고쳐놨대요. 해상공원에서 행사할 때 잠시 가 봤는데 안 고쳐놨습니다. 수년내로 계속 내려 앉습니다. 그건 침하지 재료분리로 인해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라면 후손에게 원상으로 복구를 해서 물려주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원칙이죠.

설계도 그렇게 돼야 되고, 그런데 업자가 기술이 없어서 자기는 못한다 해서 설계에도 없는 것을 설계와 틀리게 하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 오촌리에 있는 종재종택 관리사에 기술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와공이 아까는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기술등록증 보면 압니다. 담당자 보고 사진 찍으라 하니까 사진을 어떻게 찍습니까? 해서 제가 찍어놨습니다. 그걸 나중에 대조해 보면 누가 어떻게 했는지 압니다. 실제적으로 그 사람한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드잡이공들이 “하루에 50평정도 되는 집이면 어느정도 옮길 수 있는지 압니까?” 하니까 모르던데요. 비웃어가면서 “요즈음 시누크 헬기오면 안 옮기겠나, 30cm 정도 더 옮기겠나”하고 책임자가 얘기합디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과장님 아셔야 될 것이 50평 되는 집을 벽 하나 안 헐고 하루에 7-10m 이상 옮긴답니다. 그리고 50평 정도 되는 집은 드잡이공들이 이틀이면 처마도리 뿐 아니고 기둥까지 다 고치고 바르게 한답니다. 그런데 영덕군 관내 있는 것은 문화탐방이라고 아침 8시 반경에 TV에서 합디다. 거긴 설명도 잘 합니다만, 초.중.고등학생들이 와서 문화재 관계수리의 잘잘못을 모릅니다. 거기서도 나중에 지적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이동하는 시간에 비한다면 관람시간이 너무 적다는 식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진짜 전문가들이 왔을 때, 제가 예를 드는 것은 문화재 기능사 등록 1284호 드잡이공 천신길 씨가 다녀갔습니다. 제가 일부러 불렀습니다. 그 분 얘기가 만약에 영덕군에서 이걸 문화재라고 고쳐놓고 여기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사람에 대해서 이의를 달면 자기한테 연락을 하라 합디다. 담당업체는 등록취소까지 불사하겠다 하면서 이런식으로 문화재를 고치기 때문에 우리 문화재 기능 소지자가 욕을 먹는다, 문화재라면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것인데 어떻게 하든지 원상으로 200-300년 후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100년, 200년 전에 못을 전혀 사용 안했는데 요즈음 못을 다 쳐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 분이 화를 내고 갔습니다. 앞으로 명확하게 해 주시고...,

이병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문화관광과에 오자마자 문화재청에 전국문화재 공사를 지도 감독하고 교정해 주는 문화재청의 건축사무관하고 직원 세 사람을 불러서 작년 연말 현재 우리군에 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전부 기술지도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자주 기술 지도를 받아서 공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도 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공을 잘못해서 기술지도를 받아서 다시 고쳤다면 공사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지체금이 나가야 돼죠? 자기들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전혀 안 고치고 그렇다면 관계없는데...,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여하튼 지체금 물리고 확실히 해 주십시오. 기술지도 나온 사무관 얘기가 분명히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설계대로 안 된 것은 전부 다 잘못됐다 합디다. 그리고 설계대로 안된 것은 사전에 사진을 첨부해서 이렇게 이렇게 처음부터 되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기술지도 말씀하시니까 더 부연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기술지도하고 간 후에 학각집 안 있습니까? 제가 분명히 한 쪽이 높다 했지요? 그러다보니 지금도 분명히 일 할 때 고치면 쉽다 해서 문화관광과 담당자들한테 연락했습니다. 연락을 했는데 가 보시면 모끼연 개판이라 해서 내림 기와가 있어요. 한 쪽에는 여섯 장이고 또 한 쪽에는 일곱 장 다 되어 있고 높이 차이가 나서 안 맞으니까 밑에 바닥에 이는 숫기와를 모끼연 개판위에 기와에서 내려오는데 그게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위에 얹혀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비샙니다. 그리고 한 쪽에는 기와도 없어요. 그래놓고 어떻게 그 사람을 와공이라 할 수 있고 저도 일하는데 가보니까 그 사람이 와공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올라가서 기와 이는 사람이 있는데 밑에 기와가 어떻게 됐는지 설계도면 보고, 한 사람은 보고 있고 위에서 입디다. 그렇게 하다 마무리가 안 되니까 그런식으로 놔둬 버립니다. 자주 기술지도 얘기하니까 이 말씀까지 드리는데 자꾸 긴말하지 맙시다. 다른 분들도 있고 시간관계도 있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입찰차액이 소액이라서 다른 걸 못했다 하는데 기존에 있던 화장실 같은 것 기존에 있던 것 없앴버렸으면 지난번 질문시에 이동식 공중화장실이라도 한 개 정도 갔다 놔야 원칙입니다. 있던걸 없애버리고 아예 없었다면 관계가 없어요. 화장실 지을 자리가 그렇다 해서 자기들 공사하기 위해서 화장실 해체해 놓고 나중에 화장실도 안 지어 주고 그렇게 되면 이웃집 화장실 밖에 이용 더 합니까? 그리고 분명히 단돈 50만원, 200만원 아닐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보면 알 겁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명확하게 합시다. 군민들이 보니까 명확하게 하고 너무 물고 늘어지면 그러니까, 하여튼 앞으로는 잘 해주세요. 우리 주민들도...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새끼 있지요. 짚 가지고 꼬는 새끼, 그것도 굵은 것 쓰면 안됩니다. 알매 엮을때요. 그 다음 산자대고 할 때 그것도 칸칸이 다 해야 하는데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세칸이나 다섯칸 건너 한 번씩 얽어 놨는데 새끼 굵기가 손가락 굵기만한 일반 새끼인데, 옛날 새끼는 가는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200년 후에 뜯어 봤을 때 옛날에는 굵은 새끼 썼구나 앞으로 계속 굵은 새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칸 건너 칸칸 다 했는데 세 칸이나 다섯 칸 건너 한 번씩 엮어 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했는데 이걸 앞으로는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또 시정이 안 되면 그 때는 저는 몇 개 업체는 등록취소까지 가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

예. 이원용 의원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만, 조금전에 창수 이병환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문화관광과장 답변이 문화재 수리시 기능공의 시공에 대한 사진이 없다라고만 말씀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시공시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 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시공시에 중요한 부분에는 기능공에 의한 기술을 요하는데 그렇치 않았다, 사진이 없다는 얘기만 있었지, 조치사항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직원이 확인을 했다니까 사진을 찍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삼사 야외공연장 맞은편 오른쪽 아닙니까? 뒷 편에 배수구가 안돼서 문제가 되던데 시공을 했습니까?

이번에 조경을 하면서 배수시설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할 겁니까? 했습니까?

예.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땅 속으로 조경하면서 배수관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야 되겠습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취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먼거리 이동 여비지급 가능여부 및 취로사업 인건비와 공공근로자 인건비 차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여비지급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의 목적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근로를 통한 자립자활을 도모키 위함이며, 참여자 선정기준은 일반 한시 자활보호대상자 중 근로능력과 의지가 있는 자를 취로사업 대상자로 우선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취로사업 인건비는 1일 8시간 즉, 중식시간, 휴식시간 1시간 포함 1일 2만원이며 사업비 집행은 인건비와 자재비, 행정비만 집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먼거리 이동에 따른 여비를 추가로 지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 대신 사업장 선정시 취로사업 참여자들이 가까운 사업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로사업 인건비와 공공근로자 인건비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1일 8시간 즉, 중식시간 휴식시간 1시간 포함 2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공공근로자 인건비는 행정자치부 공공근로사업 지침에 의거 1일 8시간 1만9천원이며 출근한 날 1일 부대경비 3천원, 교통비 및 간식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환 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환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도 이 관계는 몰랐습니다마는, 취로사업 나오는 분들이 묻습디다. 그래서 질문서를 정식으로 냈습니다마는, 아까 답변하실 때 먼거리 이동 안 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관내 마을 숲이나 꽃길조성에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마 동원되는 것 같습니다. 또 7-8km이상 떨어진 곳까지 갑니다. 또 지역실정상 가야되고 영세민이 있지만 능력이 안돼서 힘이 들어서 꽃길조성해야 되는데 못 갑니다. 군에서 꽃길조성이라는게 있고 마을숲 조성이라는게 있는데 비등한 예를 든다면, 창수같으면 마을 숲이 없습니다. 마을숲 없는데는 만약 취로사업을 한다면 멀리 가야 되거든요. 보니까 차가 없는데도 실제적으로 면사무소에서 차를 제공해서 태워 왔다 태워가면 되는데 면사무소도 기름값 나오는 것도 아니고 취로사업 담당하는 분들이 여성공무원 아닙니까? 그렇다보니 차 가진 사람도 없다보니까 남자 공무원들이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것이고 어떤 때는 차가 끊겨서 걸어가야 될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민들이 “왜 공공근로자들은 차비를 준다는데 우리는 차비도 안 주느냐, 몇이라도 모여서 택시라도 타고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한테 항의를 합디다. 여하튼 “알아보고 나중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내용이 취로사업 인건비는 7시간에 2만원이고, 중식시간, 휴식시간 1시간 포함돼서 실지 일하는 시간은 7시간입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자는...,

실지 공공근로자 일하는 시간이 8시간이고 19,000원 더하기 3천원 해서 22,000원입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나중에 하나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시면 제가 주민들한테 해명을 해야 됩니다. 해명을 해 줘버리면 구태여 인근사업장으로 인근에는 사실 노동력이 없습니다. 요즈음은 대부분 농촌같으면 담배밭 메고 농촌 일손 바쁘지요. 그 사람들 일 다 가버리면 어쩔 수 없이 7-8km 되는데 꽃길 조성을 해야되고, 가야 됩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환 의원 질문에 또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서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타 부지에 지방체육시설유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주민의 다양한 실내 체육시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수영, 볼링, 헬스, 롤러스케이트, 스쿼시, 농구 등 실내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문화관광부 사업으로 영덕 스포츠센타 건립계획을 수립, 경상북도 경유, 문화관광부에 2001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신청을 금년 4월중에 하였습니다. 신청요건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지가 확보되어야 하므로 구 농업기술센타 부지를 선정하였으며, 사업계획은 부지 3,747㎡에 연건평 3,612㎡로 사업비는 60억원이며, 재원은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를 조달할 계획이며, 국비는 체육진흥기금사업이며 앞으로 4년간에 연차적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서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원용 의원,

저는 군정질문시간에 군민종합스포츠센타 건립에 관한 건을 알았습니다마는, 조금전에 김서규 의원이 말씀하신 구 농업기술센타 매각 건에 대해서 알았는 내용인데 예를들어서 송종인 의원이 이야기했다시피 1개읍면에 우리군의 주민숙원사업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1억정도 들어가면 기채로 인해서 이자를 1년에 1억1,400만원 물어주고 있는데 이걸 매각해서 군에서 활용할 방안이 되어야 되지, 굳이 없는 재정에 군민종합 스포츠센타를 설립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조금전 김서규 의원 말씀했다시피 군민운동장이 안 있습니까? 거기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검토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종열 의원

예. 과장님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매각도 중요합니다. 기 건물을 잘 활용하게 되면 증축내지 개축 또 건물이 필요하면 거기에 따른 신축을 해서라도 재정운용을 잘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주민편의시설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들어서 장애인 교육장이나, 여성 여가선용 공간, 청소년 독서실 또는 문화공간 기타 여러가지를 갖출 수 있는 스포츠센타라고만 생각지 마시고, 다목적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했을 때 매각대상에 득이 안 되겠느냐는 재정운용의 묘도 생각해 보시는게 어떻습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명칭이 종합스포츠센타인데 앞으로 그 건물이 만약에 예산이 확보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다목적용으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영수 의원!

과장님 우리군 자치단체에서 기채가 필요할 경우 의회승인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조건이 있다 말입니다. 왜 기채를 받느냐 기채받고 난 뒤에 상환은 어떻게 하겠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못 갚을 경우에는 어떻다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농업기술센타를 신축해 나갈 경우 기채를 일단 냈다 말입니다. 기채 낼 조건이 지금 구 농업기술센타를 매각처분해서 기채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기채를 승인받은 겁니다. 과장님 그러하다면 이와같은 훌륭한 지방체육시설 문제에 대해서 국비지원이나 조건은 좋습니다. 우리지역내에 좋은 시설이 충분히 갖춰진다면 상당히 좋은 일이고, 바람직한 사항이지만 당초 목적에서 벗어났다, 궤도수정됐다 말입니다. 이걸 매각처분해서 기채를 상환한다는 조건에서 기채승인을 받은 것인데 이제 와서 그걸 처분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겠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의회와 협의가 없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구 농업기술센타에 종합스포츠계획을 수립한 단계였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예산 확보돼야만 최종적으로 부지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신청요건에 부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국비의 지원이나 보조금이나 지원금에 대한 것은 예산확보 목적으로 일단 예상부지로만 정했을 뿐이지 계획을 확정적으로 수립하지는 않았다 말입니까?

예. 아직 계획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일단 예산이 확보돼야만 저희들 계획을 수립하고 최종적으로 조치...,

그렇다면 충분히 선의의 거짓말을 가능하다 인정은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와같은 전제로 이런 내용을 무시한 채 이걸 목적으로 해서 활용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런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 질문자인 김서규 의원님이나 보충질문을 통해서 고려해 달라는 촉구를 한 이원용 의원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서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의장님께서 어제 질문서를 통해서 환경보호과의 업무소관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토양 및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철강슬래그를 매립하는 이유와 향후 대책이라는 것이 물론 의장님께서 조금전에 회의 개의 때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이 서면답변 이후에 질문하신 의원은 의장입니다만, 동료 의원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로 하여금 서면답이 정확성이 없거나 상세하지 못할 경우에는 차기 회의 때 틀림없이 동료의원들과 의논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종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해 쓰레기매립장과 영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해쓰레기매립장은 현재 매립장 정비사업과 병행해서 환경성 조사 및 실시 설계를 하므로 기존 매립부지를 10년간 재사용하고 기 매립된 폐기물 굴착, 또 선별하여 현재 매립된 폐기물을 40-50% 감소시켜서 이전하여 매립지 난을 해소하고 기존 매립구간에 하부 토양오염이 진행중이므로 근본적으로 주변환경 오염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비위생 매립시설 정비에 따른 추정 공비 증가로 당초에 설계용역비로 확보한 1억5,9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가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하반기에 PQ심사를 적용해서 환경성조사,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영해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따른 국비증액지원은 15억원입니다. 2001년도에 환경부 사업대상 지역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영해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위하여 영해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작년 3월 19일날 착공해서 12월 18일날 완료했습니다. 2000년 1월 20일자로 도를 경유해서 환경부에 인가 승인 절차중에 있습니다. 5월중으로 인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따라서 2001년도에 기본실시 설계 및 환경성검토 등을 하고 착공을 위해서 금년 6월달에 예산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하여 앞으로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영해 하수도 기본계획은 영해 하수종말처리장에 총사업비가 245억원으로 추진하여 1일 6천톤, 처리규모로 200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김서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2006년 물부족 국가로 분류된 우리나라의 물 부족에 대비한 중장기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갈수기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에 대한 대책은 제가 답변드리고 농업용수는 담당부서인 건설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생활 및 공업용수는 14,113세대에 41,416명으로 우리 군민의 78.4%가 지방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1일 공급량은 '99년 기준 11,058톤으로 시설용량 14,700톤의 75.2% 수준에서 공급하고 있으며, 이 시설은 우리 군민이 1일 329리터를 사용할 시 44,680명에게 공급이 가능하며, 1일 취수 가능량은 41,300톤입니다. 또 갈수기 대책으로는 남정상수도 신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가 1일 3,000톤 규모로 되어 있고 2001년도 완료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군의 시설용량이 약 54,000명에게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2010년까지는 물 걱정이 우리군에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중장기 계획으로는 식수 전용댐의 건설, 상수원의 다변화, 송수관로의 통합, 이런 문제들은 경상북도 상수도 중기계획 수립시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수도의 물 수요관리를 위하여 절수기의 설치, 사용요금 현실화, 중수도 설치를 위한 제도정비, 노후관의 교체, 유수율의 제고 등으로 물 절약이 생활화, 현실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누수방지 사업을 실시하여 최소한의 물을 공급 사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적자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상수도 특별회계는 '99년 7월 1일부터 29.4%의 사용료 인상했습니다. 급수사용료 수익은 16억6,200만원이며, 지출액은 27억900만원으로 연간 10억4,700만원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돈은 일반회계 전출 또는 보조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생산단가는 톤당 672원 판매단가는 410원으로 현실화율은 61%로 부과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약 39%의 인상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적자요인은 '90년도부터 정부의 저물가 정책에 따라서 매년 물가 인상분에 대하여 수도요금으로 적용 인상하지 못함이 주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적자의 최소화를 위하여 '99년 인력을 7명 감축시키고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누수의 방지, 동력비의 절감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상수도특별회계의 적자해소를 위하여 정부에서 2001년까지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 계획이 작년도에 발표됨에 따라 금년 하반기 25%정도 인상해서 적자폭을 줄여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1년까지 상수도 사용료가 현실화 되도록 추진하여 특별회계가 앞으로는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상수도 채무는 '95년도에 99억원이었는데 이후 매년 갚고, '99년말 현재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약 42억원이 부채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채는 2010년이면 채무상환이 완료될 예정이며, 현재 모든 채무는 장기 저리로 되어 있습니다. 연리 5-7%의 자금으로 쓰고 있고, 현재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쓰고 있는 기금을 보면 지역개발기금으로 쓰고 있고, 농어촌발전기금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발전, 재정투명자금 이렇게 4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병환 의원께서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항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관 매설시 모래부설이 안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급수관 매설시 모래 부설하는 것은 관로매설시 암반의 노출지역이나 깬 돌이 많은 지역에 급수관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래를 부설하고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호한 토질에서는 관로 파손우려가 없으므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모래부설을 시공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현장조사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더욱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절수기 설치를 변기에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돗물 절약 시책으로 범국민적인 물아껴쓰기 운동을 하는데, 물절약을 행정기관에서 절약함에 따라 물아껴쓰기 운동을 하는데는 행정이 한계점이 있습니다. 물 수요자인 수용가의 물 사용습관이 바뀌어야 되고 인식을 바꿔나가야 되겠습니다. 절수기는 주로 화장실용 수도꼭지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1차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화장실 양변기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꼭지나 샤워기에도 설치가능한 제품이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습니다. 또 건축법에도 보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과 병행해서 수도꼭지 및 샤워기에도 절수기를 설치해서 군민전체가 물 아껴쓰기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설치시 가정용 계량기를 기부채납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덕군수도급수조례 제11조 및 제43조에 의하면 수도요금의 적정한 부과와 관리, 수도메타기의 임의조작 방지 및 사후 유지관리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기부채납토록 조례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량기의 노후시에는 주민의 부담이 과다함에 따라서 교체 수리비용은 군에서 부담함으로 수도메타기는 기부채납하여 군에서 유지관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고장이나 부동시에 수시로 계량기를 교체하여 검침 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상수도 계량기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수돗물 공급하는데 원활을 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시 집 바깥에 제수변을 설치하든지 군비로 가정용 메타기를 설치해 주어서 물을 절약하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간이상수도 현황은 간이상수도가 142개소, 기타 우물지구가 32개소 총 174개소입니다. 급수가구는 4,891세대 급수인구는 11,247명이며, 산간마을을 제외하고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지방상수도로 전환 공급토록 추진중입니다. 간이상수도도 시설이 가구당 제수변 설치나 수도 메타기의 설치는 일부 설치된 곳도 있습니다. 제수변 설치는 마을단위에 일정 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수변의 설치시 비용부담이 과다하므로 효율적 방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의 수도계량기는 각 리별 간이상수도 사용대표자 협의회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군에서 상수도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으나, 일시에 수도계량기를 설치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다이옥신에 대한 그린영덕 21의 팜플렛 내용과 의원님에게 드린 자료가 상이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영덕21 추진협의회 유인물에 보면 뒤에 용어 해설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이옥신이 유독성 화학물질로 인체에 유해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사본에 다이옥신이 별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는 자료를 갖고 있다고 하시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첨단 환경기술이라는 환경관리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월간 잡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다이옥신의 올바른 이해｣라는 논단기사가 있었는데 이병환 의원께서 평소에 다이옥신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드렸는데 그것은 우리군에서 주장하거나 작성한 자료는 아닙니다. 일부 학자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논단에 기고했던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20조 및 상수원관리 규칙 제23조 2항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우리군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정규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상수도는 영덕, 지품, 축산, 영해 수원지가 있습니다. 4개수원지는 매주 6개항목, 매월 먹는물 수질기준 45개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합니다. 원수는 매월 5개항목 분기별 23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간이상수도는 분기에 8개항목, 표류수는 2년주기로 5개항목, 지하수는 2년주기로 1개항목, 이렇게 군보건소와 보건환경연구소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은 수질검사결과 기준이하로 적합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수질검사자료는 사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최종열 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열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영해 쓰레기매립장은 북부4개면 쓰레기가 매립되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주민들이 추가부지 매입에 따른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영해에 설치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군은 쓰레기매립장이 영덕, 영해 두 군데 있는데 두 군데를 위생매립장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해에 우선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금년도 1월 25일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환경관리공단 환경부산하 공단입니까?

그렇습니다. 공단입니다.

그러니까 환경부 산하에 있는 공단입니까? 개인 기업체입니까?

개인 기업은 아니고 정부 출자 공단입니다.

위생매립장 설치 승인 담당자를 방문했다고 했는데 현 부지가 투자비용에 비해 협소하기 때문에 추가부지매입이 타당하다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확보된 설계비 1억5,900만원이 부족하다고 하셨죠? 2000년도에는...,

예. 설계용역비가 PQ심사를 할려면 부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 나머지 4,100만원이란 예산이 확보되어야 금년도 사업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설계용역을 의뢰할려면 2억원 이상을 확보해야 PQ심사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를 더 확보해서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추진이 곤란한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추진한다 해서 금년도 사업이 진척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금년도에 용역설계부터 하는 것이 추진인데 설계를 하면 환경부에서 내년도에 지원대상군으로 이미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액보조 15억원이 내년부터 투자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설계비 1억5,900만원만 확보해 놓고 나머지 4,100만원 약 5,000만원 가까이 예산 확보했는 금액은 추경에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매립장은 특히 영해 주민들이 가장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3대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민원이 가장 많은 부분이 위생매립장입니다. 왜 북부쓰레기를 기존 매립장이 영해있지만 꼭 영해에서 매립해야 되느냐?

북부중에서 영해에서 가장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영해에 인구가 많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많이 발생하니까 매립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3개면도 위생매립장을 설치 안 할지언정 3개면 투자비를 감안한 위생매립장 부근에 각종 오염방지책이나 수질 환경보전에 대한 무슨 대책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각 면에도 환경문제를 다 걱정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도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상당히 신경써야 될 부분입니다. 북부 주민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조기에 사업비 예산요구, 중앙부서에 요구는 물론이고 우리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향후 2001년도에는 영해 위생매립장이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갖춘 위생매립장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용역설계를 언제 했습니까?

기본계획 수립 해 놨습니다.

하수도기본계획수립 용역설계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작년 12월 18일 완료해서 금년에 1월 20일자로 환경부에 승인 요구중에 있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을 우리군에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용역 한겁니까?

용역했습니다.

용역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사업비 1억5,100만원입니까?

작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자료를 더 챙겨서 다음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부 승인은 2000년 상반기인데 내용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보완중에 있습니다. 5월달에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도 2001년도에 설계 조치할 계획으로 예산 요구하고 계시지요?

예. 지금 단계가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고 그 다음 승인이 되면 기본계획 실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실시 설계용역비를 환경부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공사가 시작됩니다.

실시 설계를 조기에 앞당겨서 할 수 있으면 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사업을 착공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안됩니다.

안됩니까?

그게 지금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2004년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만 되면 우리가 목표달성하게 됩니다.

2004년까지 완공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환경부 예산만 계획대로 확보만 되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그리고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북부권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은 4개면이 매립하고 있으니까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환 의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영해하수종말처리장관계 잠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예산이 총 얼마라고 했습니까?

245억..., 그것은 기본계획에 예산이 되어 있는 금액이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얼마전에 포철에서 신문이 하나 오던데 포스코개발에서 하수종말처리장도 하는 모양인데 영덕군 강구에서 하고 있는 것 보다 상당히 단가가 싸던데 강구의 단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총 단가가? 예산총액이?

382억입니다.

그러니까 400억 가까운 예산인데...,

여건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관로라든지, 규모라든지, 다르기 때문에...,

여기 강구시설하고 포스코개발에서 경기도 어느 시에서 하는 것하고 규모면에도 저쪽이 큽니다. 큰데도 반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규모 가지고는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처리시설 용량가지고 할 수 없고, 관로, 중계 펌프장이라든지 그런데에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어차피 영덕보다 거대하고 규모도 크고 하다면 돈 많이 드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도시가 집단화되어 있을 때는 관로비용이 적게 들고 우리군 같이 영덕, 강구 양계 지역을 연결하는 곳은 관로 비용이 많이 듭니다.

여하튼 제가 그 관계자료를 더 첨부해서 다음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서규 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서규 의원

보충질문해도 됩니까?

예. 한영수 의원, 김서규 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남정의 1일 300톤 규모의...?

3,000톤입니다.

3,000톤 규모의 상수도시설을 하고 있는데 2001년 완공예정이라 했습니다. 이게 끝나면 약 54,000명정도 상수도 수급혜택을 볼 수 있다....,

예. 가능하다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과장님 '68년도에서 '69년도 사이에 우리군의 인구가 얼마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68년도에 가장 많은 인구였는데 11만9,6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68년도에 영덕인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약 11만9,600명정도 였는데 그 때는 이만큼 환경이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하수도 음용수로써 검사야 했든지, 안했든지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세월이 달라졌습니다. 환경이 오염돼 있고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장사해수욕장을 개발하고 있고, 또 고래불을 중심으로 한 대단위 종합개발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뭐냐하면 영덕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곳, 사람을 유입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책입니다. 지금 이게 완공돼서 2010년까지는 54,000명 정도가 상수도 공급의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큰 걱정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으로 끝을 내서는 아니되겠습니다, 장사해수욕장 장사권을 개발하고 있고 병곡, 고래불을 중심으로 한 대단위 종합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외지 사람들이 모여서 하루를 자고 가도 사람 숫자가 한꺼번에 많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상주 인구도 불어나는데 대한 정책을 병행해서 수립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우리 군민들의 숫자상이야 2010년, 2020년 가도 이대로만 유지한다면 물 걱정할 것 없지요. 이런 안일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게 아닙니다. 향후대책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만으로 끝을 내는 답을 들을려고 질문한게 아닙니다. 이런 종합개발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과연 영덕군의 상주인구는 얼마나 될 것이며 유입되는 유동인구는 얼마나 될 것인가 그 사람들이 물 안 먹으면 죽습니다. 공기 안 마시면 죽고 그러잖아요. 다른 건 다 불편할 뿐이지 사는 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기 안 마시고 물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셔야 되지, 2010년까지 영덕군민 인구에 비해서 물 걱정 할 것 없습니다 하는 답변을 하지 마시고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차기에 본 질문을 해 주신 김서규 의원님께 충분한 향후대책에 대한 답변서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0년까지는 현재 중기계획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 기본계획 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고, 그 이후 장기계획은 경상북도 장기계획 이런 것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남정해수욕장 고래불개발 이런 것도 기본계획에 유동인구를 포함해서 계획을 세워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 물가지고 안된다 말입니다. 이게 앞당겨질 경우에 추진해서...,

54,000명 인구도 지방상수도 인구만 했을 때고, 간이상수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54,000명, 되는 것 같지만 간이상수도 먹는 인구도 있으니까 여유가 있습니다.

물론 있는데 이 한정된 숫자 영덕군 전체 인구가 54,000명이라고 가상했을 때 54,000명 인구만 물부족을 해결 지어서 아니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절수운동을 하고 있는데 과거 '65년도 이전에는 상수도란 말도 없었잖습니까? 그 때도 10만명 이상 살았는데요.

그러니까 세월이 바뀌고 있잖아요?

절약을 해야 되겠습니다.

절약만이 능사가 아니고...

시설도 확충하고...,

시설확보를 해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당해 의원이 요구하는 것을 서면자료로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환 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환 의원!

아까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호한 토질에서 수도관 매설 시에 말입니다. 모래부설 안 된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냐하면 구체적으로 창수 인량리에 보니까 자갈하고 많이 섞였대요. 양호한 토질이 아니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전부 다 모래 땅이거나 전면 모래이거나 완전히 흙일 때는 사실 모래부설 필요 없습니다. 예산절감도 해야되고 도로에 해 놓은데 보니까 보조기층 재료나 다름 없습디다. 모래부설이 안 돼서 이야기한 것이고 몇 군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절수기 설치를 변기에 꼭 해야 되는지, 군 화장실은 설치되어 있는지?

군 화장실은 좌변기가 되어 있는 곳이 세 군데 뿐인데 한 군데 시범적으로 해 놨습니다. 두 군데는 규격이 안 맞아서 못 했습니다.

의원사무실 밑에는...,

거기는 안 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격이 안 맞아서...,

그런데 돈 들여야 할 필요 없고 벽돌 한 장만 넣어놔도 깨끗하게 끝난다는데...,

지금은 절수용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과거에 했는 것이기 때문에...

절수용기 개당 4천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4천원씩 줘서 할 필요가 없고 변기에 했으니까 얘긴데요.

변기는 소변, 대변 볼 때 구분이 되기 때문에 대변 볼 때 쓸 수 있고, 소변 볼 때 쓸 수 있도록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대변 볼 때 쓸 수 있고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단 말입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메타기 기부채납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중앙에서 지침이 급수조례를 새로 제정하라고 지침하달 된 것이 있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봄엔가 하달되었답니다. 중앙부서에 연락을 해보니까 분명히 표준 조례를 만들되, 쓴 만큼 부담하라, 그래서 가구당 인구수와 유지관리비를 감안해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이익이 가고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하라는 식으로 간이상수도 급수조례를 다시 제정하라는 걸 합디다. 급수조례 제11조 및 제43조에 의해서 기부채납 받는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실 때 참고해 주십시오. 실제적으로 간이상수도 수용하는 농가에 사실 약간밖에 안 모자라는데 있습니다. 아마 그런 곳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례가 단서규정이 없고 기부채납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메타기가 실제적으로는 설치되어 있으면 절약이 많이 되는데 메타기가 없고 하니까 동네 나가는 기본요금대로 기본 얼마 정해서 나가니까 별 관심없이 물을 많이 낭비합니다. 그러면 사실 기백만원에 끝날 공사를 예산을 다시 7천만원, 8천만원 세워서 다시 해야 된다면 곤란하잖아요? 조례를 하실 때 심의는 의회가 합니다만, 참고하셔서 단서조항을 만들어서 실과소에서 판단을 해서 저 동네는 메타기 하나면 끝나겠다 생각하면 메타기 하나 설치비가 5-7만원하던데 그걸 꼭 기부채납을 받지 말고, 지금 현실로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안됩니다.

의원님 기부채납하는 것이 뭐하는 겁니까?

자기가 설치해서 군에 주는 것 아닙니까?

군이 가져와서 씁니까? 가져와서 그대로 안 있습니까?

그걸 기부채납으로 받지말고 군이 가져가서 쓰는 것은 아니지요?

의원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메타기 하는 이유가 부담을 처음에 넣을 적에 주민이 했는거지만 관리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민을 위해서 기부채납하는 겁니다.

주민을 진짜 위한다면 그것까지 설치해 주고 그냥 관리해 주면 더 낫지요?

고장 생기면 우리가 다 관리 해줍니다.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받지 말고, 기준을 조례에 만들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필요해서 그런 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금도 많이 냅니다. 1인당 조세부담율이나, 이런걸 따진다면...,

그러면 한 가지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가정에서 관리하면 이점이 뭡니까?

그러니까 단서규정을 둬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기부채납을 안하고 줘버리면 가정에서 관리한다는게 아니고 어차피 수도요금 받을 때 그러면 지방상수도를 얘기합시다. 검침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간이 상수도와 지방 상수도를 혼돈하시는 것 같은데...,

혼돈이 아니고 지방상수도 예를 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게 아니고, 구태여 예산을 수천만원 들여 신규로 할 것 없고 물절약만 해도 저 동네는 물이 충분하다 싶은 동네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동네를 하라는 얘기지,

메타기를 달면 물절약이 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한 것이고,

지금 조례 하나 때문에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례때문에 간이상수도에 계량기 못 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주민들 부담하라 하니까 안다는 것 아닙니까? 기부채납은 아니지만 지방 상수도에 기부채납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간이상수도는 기부채납 할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달면 됩니다.

과장님 기부채납 법이 되어 있는데 왜 기부채납을 안합니까?

지방 상수도 이야기고 지금 요금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간이상수도에 요금 받습니까? 메타기가 있잖습니까?

간이상수도라고 해도 자연유화식은 요금이 없습니다. 양수를 해서 하는 건 다 요금이 나갑니다. 요금이야 실제적으로 영덕군수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고, 실제적으로 작은 예산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수천만원 들여서 하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주민들한테 자부담을 해서 하라니까 못하지요? 그래서 조례를 고친다거나 단서규정을 둔다 든지 해서 적은 예산으로 해 줄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 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제정 할 때 참고해 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자꾸 언성 높이다보니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이옥신 관계, 뒤에 용어해설에 보면 특히 유독성 화학물질 가운데서도 발암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나오고 그리고 본 의원에게 자료준 것에 보면 다이옥신이 사람에게는 정반대로 독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상반된 자료는 사실 과장님만 아시면 되지, 구태여 저를 줘서 저는 영덕군이 이걸 보고 환경관계 정책을 참고로 하는 모양으로 생각했고 봐보니까 다이옥신관계 해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의원님도 내용을 잘 아시는데 영덕군 그린추진협의회에서 만든 자료가 용어해설 자료고, 제가 참고하시라고 드린 복사자료는 환경 월간잡지에 학자가 써놓은 기고 내용인데 참고하시라고 드린겁니다. 지금 다이옥신도 소각장에서 나오는 것은 일부 학자들이 사람에게는 별 인체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써 놓은게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자료를 제시해 버리니까 공식적으로 이렇게 아는 거지...,

아닙니다. 자료에 보시면 학자 이름, 약력, 다 나와 있습니다.

자꾸 시간만 가고 이것으로 마치고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소각관계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군에 보면 분리수거 안되고 주민들한테는 분리수거하라고 해 놓고 여기는 분리수거 안합니다. 종이컵이고 막 갖다 넣어서 소각 다 시킵니다.

아파트는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문제입니까? 군청내에서 이야기입니다.

군청내에서도 분리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냄새를 맡아보면 비닐 타는 냄새하고 종이타는 냄새 다 구별이 됩니다. 종이나 서류라든가 꼭 태울 것은 태워야지요.

예. 재활용합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재활용 안하니까 제가 말씀드리지요.

그런건 다 모아서 저희들이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안되면 의원들 출근하는 날이라도 냄새 안 나게 해 주십시오. 지금 각 관공서 다 그렇습니다. 창수면 뿐 아니고, 영덕군청내에도 그렇고 될 수 있으면 간이소각로 드럼통 같은 것 만들어 놨던데 그런 것 없애고요.

간이 소각로 못하도록 정부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분리수거를 주민들한테는 시키고, 왜 공무원들이 안한다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속개는 2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님께서 공석인데 아까도 부의장께서 의장석에 올라가셨는데 의장님이 어디 가셨는지 부의장님이 소개가 해명 좀..., 군민들도 궁금하실 겁니다. 아마 의장단을 새로 구성했나,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해명 좀 해 주십시오.

의장님이 개인 사정에 의해서 참석 못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이원용 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용 의원,

수고했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우리군의 퇴비생산계획이 있었는줄 아는데 실지 읍면에서 산풀퇴비에 관한 지도라든가, 행정조치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원용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다른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인 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종인 의원,

실무과장님이 안 나오시고...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농사를 짓고 있다 보니까 농사에 조예는 깊지 않지만 우리 영덕군의 보리 물수매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리가 576ha같으면 10ha당 보리수확이 많이 나오면 15가마, 보통 8-12가마 나옵니다. 그러면 보리가 중앙까지 해도 57,600가마입니다. 7,600가마를 자가 수매한다 해도 50,000가마니는 수매해야 됩니다. 작년에 방상국씨가 20,000가마를 자체 수매를 받았습니다. 16,000가마는 정부수매를 받고 4,000가마는 자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수매물량이 제가 볼 때는 지난해 보다 15,000가마 더 많은줄 압니다. 영농시한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6월 10일-15일 사이에 보리를 15,000가마 소비를 시키지 않을 경우 영농시한 6월 15일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수매가 최소량이라도 35,000가마 정도 들어가야 6월 15일 시한을 지켜서 미곡에 대한 평년작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첫 째 요인이 물수매량을 35,000가마 이상 해야 되는데 20,000가마가 소비가 됐을 때 6월 10일이나 15일 사이에 농민들이 과다 출하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송종인 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용 의원,

보리를 도정한 후에 나온 부산물을 맥광이라고 합니까? 우리군 관내에서 나오는 맥광이 군 관내 축산농가에 배부가 되는 겁니까?

예. 다른 의원, 예. 한영수 의원,

계장님께서 조금전에 답변하시기를 금년 예상 수확량이 55,000가마 정도라 말씀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조사한 결과 약 8만가마가 수확 예상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전문성이 없다보니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70,000가마 이상은 확실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차이가 있을 뿐더러, 동양 미곡처리장에서는 보리와 벼의 겸용시설이 갖추어져 있다고 말씀하셨고 병곡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서는 시설 자체가 겸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절대적으로 틀린 답변입니다. 조금있다 왜 틀리는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23,000가마 정도는 동양RPC에서 처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 또한 답변이 틀리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대로 말씀드릴께요. 첫 째 양적으로 생산되는 문제는 그것은 보리를 베서 버리든지 그것은 그만이고, 그 숫자 차에 대한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단지 경작면적과 통상수확률에 의해서 산출해 보면 적어도 77,000가마 이상 수확이 예상되는 근거입니다. 여기에서 좀 전 계장께서 말씀하신 동양RPC에서는 벼와 보리의 처리능력이 겸용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벼의 처리를 위해서 시설된 것인데 다만 농민편의나 영업의 채산성을 고려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게 될 때 어떤게 드러나느냐 하면, 보리를 받아서 건조기에 넣어서 도정을 했을 경우에 깨끗하게 물가지고 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계가 자동적으로 빠져 나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열심히 돌려봐도 보리가 저장됐던 곳에 이후 추곡이 수매되어서 벼를 집어 넣었을 때 미곡속에 보리가 섞인다 말입니다. 이런 어려운 점을 감내해 가면서 까지 석발기, 지푸라기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정선시설 이런 것들은 본인의 채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병곡농협이 시설해 놓은 미곡종합처리장에서는 그걸 기피하고 있습니다. 농민의 권익과 농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단체가 자기 개인의 재산, 개인의 영업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이 기피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의 차이이지, 따로이 시설 자체가 겸용과 비겸용으로 되어 있다는 계장님의 답변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것을 아셔야겠습니다. 그 다음 그렇다면 병곡농협의 RPC는 중앙정부로부터 무상지원을 그 만큼 받으면서 왜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보리수매를 기피하는가 여기에 대한 것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후 수매라든가, 물보리 건조라든가 이런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재배농가에 권장만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배 가까운 숫자가 수확이 예상되고 있고, 그리고 동양 RPC에서 23,000가마를 처리할 수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물량의 한계도 있을 뿐더러 하곡의 공매가와 본인들의 영업목적으로 해서 농민 편의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첫 째가 영리목적이니까 결과가 하곡수매가와 공매가 물보리를 사서 도정해서 팔 때의 금액 차이가 적자를 면치 못한다 그래서 현재 기피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중앙정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23,000가마 책임지고 수매한다는 잘못된 답변을 하고 계신데 이렇다면 무엇이 문제냐 하면 석발기나 조성기 등 이 기계시설장치가 새로운 시설투자비가 약 6-7천만원 새로이 들어야만이 적어도 3만가마 정도를 물보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런 계획이 수립이 가능합니다. 여기다가 지금까지 해 온 예로 보면 보리의 특수성이 뭡니까? 이제 송종인 동료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6월 5일에서 6월 15일인가 한 열흘동안 반짝하는 사이에 끝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다음 벼농사에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손치면 바로 베서 바로 건조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외부 기온하고 맞지 않아서 변질이 쉽게 옵니다. 건조시설을 집단화 시키든가 2대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면단위나 재배경작 들 단위라든가, 이걸 시설을 정부로부터 받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 시설된데다 지원을 해 주는 방법 두 가지 뿐입니다. 전자의 시설자체는 요원해져 있고 지금 기존으로 시설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서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물보리를 수매할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담당주사가 답변하는데 단지 주문은 경작농가에서 최대한으로 말리는데 중점을 둬야 됩니다. 본인이 말린다 할 것 같으면 모내기는 누가 하고 일손이 안 돌아갑니다. 그런 시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만약 빗방울이라도 떨어지면 복포해 놓은 것이 금방 변질이 옵니다. 차라리 복포 안하고 들에 세워놓고 비 맞은 물보리를 납품하는 것이 농가로 봐서는 실질적인 이익입니다. 변질이 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행정은 많이 생산해라고 권장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자는 송종인 의원의 말씀인데 지금 계장님 답변하는 것이 본 의원과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의장님, 마무리 한 말씀 질문하겠습니다.

예. 송종인 의원!

한 의원님이 보충질문 잘 해 주셨는데 건조실 자체는 개인적으로 한 동네에 한 두군데 다 있습니다. 있어도 물량이 24시간에 8마지기 내지 10마지기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600평에 건조비가 7만원내지 10만원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식으로 방사장이 1억원 정도를 행정이 뒷받침해 주면 물수매량은 얼마든지 받아 주겠다는 언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의원이나 저나 똑같은 마음인데 확대재배가 중요한게 아니고 건조해서 빨리 수급해 주는 것이 제일의 방법이니까 담당주사는 그것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보충 질문 좀 해야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이병환 의원님 하십시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물보리 수매하는데 가 보셨습니까? 직접요?

가능하면 당해 의원 질문 이외에 보충질문 하시는 동료의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병환 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환 의원!

예. 제가 흥분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죄송합니다. 아까 달산면 덕산도로 측구시공에 안 그래도 의원이 꼭 질문서를 넣어야 가져오는지 어젠가 대충 보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 확인하겠다고 했고 그런데 앞으로는 한 번 지적하면 잊어버리지 말고 누가 지적했으면 본인한테 보여줘야지요. 질문서가 들어가야 담당직원이 갖다주고 이러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시정 바랍니다.

농정기획담당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보충질문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부일입니다. 최종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해공설시장 현대화에 따른 규제를 완화해서라도 신ㆍ증ㆍ개축하여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제ㆍ 개정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해시장은 오래토록 안동, 영양, 청송, 내륙지역에 농ㆍ수산물을 공급하는 전통깊은 5일시장으로 1965년 개설이후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유통시장 전면개방, 대형할인점, 인터넷쇼핑몰 등 새로운 유통구조가 확산되면서 전통적 서민시장인 재래시장 상권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세한 자본, 전근대적인 상거래 관행, 낙후된 시설 등으로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군에서는 영해시장을 동해안의 중심적인 관광 및 해양휴양지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특색있는 전통적 현대화로 동해안 굴지의 시장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이미 '96년 11월에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상복합 형태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기존 상인의 노령화, 영세성, 재개발 능력부족, 요지상인의 기득권 박탈에 대한 동요, 시장내부 다수의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무산되어 노후장옥의 누수 등 주민불편과 애로사항이 가중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영세 상인들로부터 현 위치에서 임차자부담으로 재건축하여 본 군에 기부채납 형태의 재건축 사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면전체 공통된 의견수렴과 재래시장다운 표준모델안을 제작, 효율적인 재건축사업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현행 영덕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기부채납식 재건축사업은 가능하다는 점은 아울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종열 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열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히 과장께서 충분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오랫동안 장옥에 거주하는 분들이 갈망했던 현대화에 신ㆍ증ㆍ개축입니다. 지금 건물 자체가 약 4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 101동중 2동 이상 소유하고 계신 분도 약 13명 정도 계시고, 이런 질문 드리기가 좀 거북합니다만, 기 2층내지 3층을 증축하신 분도 한 9동, 그 중에 연세가 많으신 분이 증축을 일부는 반대를 하나 답변을 제대로 안 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 외에는 거의가 신ㆍ증ㆍ개축을 원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을 안하더라도 가능하다고 과장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빠른 시일내 개축, 증축, 또는 신축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민들 대다수가 원하고 지금 하절기 우수기가 올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군에도 주민의 아픔을 깊이 인식하고 빠른 시일내에 검토해서 모범 모델이 작성되면 주민과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증ㆍ개축할 경우에 고도제한도 해야 됩니까?

개축 안한 동수에 대해서 표준모델을 똑같은 형태를 13.5평에 대해 작성해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똑같이 해야 되지 누구는 2층 올리고 누구는 3층 올라가면 질서상 문제가 된다 그래서 똑같은 안을 가지고 주민들과 협의할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건평 27평, 2층으로 했을 때 고도제한을 하고, 예를들어서 통일성있게 주민이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금년에는 일부 내년에는 일부 했을 때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만, 그것도 가능합니까?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문제가 그것입니다. 법인단체에서 하면 신임성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하면 시장자율회가 특별한 기능도 없고 개인적으로 1-2동 지으면 시내만 어지럽고 이번에도 시장자율회에서 법인을 구성하든지 단체가 구성돼서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된 관리감독과 신.개축 모형이라든가 일정기준에 의한 원하는 사람은 부분부분 다 개축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고 협의를 얻어낼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영해시장자율회와 충분한 협의 검토하셔서 주민과의 마찰이라든가 어려움이 없도록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벤치마킹 해외연수 관련 질문중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수산행정담당이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취지가 이상하게 좀 빗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대게축제를 못하도록 하는 인상을 풍기는 것 같은데 대게축제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질문서를 낸 것이 아니고 얼마전에 의원들이 연수를 갔다오고 그래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했는데 그게 잠잠할만 하니까 군수님 이하 열 한 분이 연수를 갔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본래 총무과장에게 답변을 부탁했는데 어떻게 지금 수산행정담당께서 답변하는데 영덕군에서는 이 방면으로 최고로 답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이병환 의원님 본 과제에 대하여만 질문해 주시고 관계 없는 것은 다른...,

의장님, 제가 질문서 내용 읽어드리고 각 1부씩 실과소에 드렸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대게축제면 대게축제에 대해서만 얘기하시고 의원님들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비보상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데 벤치마킹으로 외국에 나간 것은 사실이잖습니까?

예..., 질문하세요.

울진군에서 먼저 갔다 온 것은 사실 아닙니까? 시기를 좀 띠어서 가든지 그 다음에 목관전용은 예산에서 가능한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어차피 대게축제하자면 2천만원 가지고 부족하니까 목관전용을 전제로 하고 축산 풍어제하면 이쪽에 2천만원해서 4천만원 강구에 쓸 수 있다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풍어제가 작년에 한다는 걸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축산에 예산 넣은 것 아니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예. 이병환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다른 보충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이라기 보다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자로 출석해 주신 해양수산과 수산행정담당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차제에 제가 지역출신으로 상세한 내용을 군민들께 보고드리고 싶고 또 질문하신 동료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예. 한영수 의원!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초 영덕대게축제는 강구와 축산이 병행 개최의 목적으로써 예산편성을 받았고 심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의도적이었다는 쪽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의도적이 아니었다면 왜 그것을 해해연연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예상을 못했느냐는 쪽으로 질타를 하셨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축산항에는 10년맞이 별신굿이 조상대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마침 금년이 10년맞이 별신굿이 행해지는 해입니다. 그런데 일자 관계에 대한 차이 때문에 이번 영덕대게축제는 축산에서 개최할 수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일자는 속된 얘기로 우리가 표현하는 풍어제고 별신굿입니다만, 별신굿의 택일 관계는 동네마다 동제를 모시는데 지정된 일자가 있습니다. 축산의 경우는 음력 삼월 삼짓날 동제를 모십니다. 그 이전에는 어떤 경우든지 동네 전체 행사에 대한 택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삼짓날 동제를 모신 이후에 대동회를 통해서 택일을 하게 됩니다. 별신굿의 시작, 기간, 그러다 보니까 음력으로 삼월 삼짓날 따지니까 양력으로 4월 초순, 중순이 된다, 동제를 끝내고 대동회를 통해서 택일하니까 4월 17일 이후로 넘어가야만이 날이 나온다, 그럼 군민의 날은 매년 4월 17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17일이 들은 기간을 군민의 주간으로 정해 놓고 있고 17일 군민의 날을 시점으로 연계해서 각종 부대행사가 개최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어려움 때문에 부득이하게 금년에는 축산항에서 대게축제를 병행해서 개최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동료의원들 및 우리 군민들 모두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산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목이 아파서 정장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첫 째, 김서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갈수기 농업용수대책입니다. 본 군의 공부상 답면적은 4,657ha이며 그 중 주수공이 있는 수리안전답은 3,199ha이고, 개발가능한 물부족답은 1,253ha이며 나머지 205ha는 천수답입니다. 항구적인 가뭄대비 용수개발대책으로 장래 보강개발은 저수지 제당숭상, 준설, 양수장, 보, 암반관정 등 76개소를 보수, 보강하여 680ha를 안전답으로 개발하고 신규개발은 저수지, 양수장, 보, 암반관정 등 57개소를 신설하여 805ha에 사업비 전체 228억원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본 용수개발대책은 '94년 9월 농림부에 조사보고한 자료로써 연차적으로 경북도 및 농림부에 요청하여 항구적인 수리안전답을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제2차 오지종합개발계획 5개년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오지종합개발사업추진실적과 면별 투자내역과 2000년도 제2차 오지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계획과 연도별 순위 및 투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90년도부터 1999년까지 10년간 총 60억7,400만원을 달산, 지품, 창수 3개면에 투자했으며, 면별로는 달산면이 22억2,400만원, 지품면에 21억6,600만원, 창수면에 16억8,4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제2차 오지종합개발계획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에 면당 20억 규모로 60억을 달산, 지품, 창수 3개면에 투자하게 되며 2000년도에 달산면에 11억1,400만원, 2001년도에 달산면 8억8,600만원, 지품면 2억8,400만원, 2002년도에 지품면 8억2,300만원, 창수면 4억500만원, 2003년도에는 지품면 8억9,300만원, 창수면 3억9,600만원, 마지막 연도인 2004년도에 창수면 11억9,9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선순위 선정과정에 과연 공정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10년간 오지개발 1차사업을 추진하면서 소규모 분산투자로 인하여 사업효과가 반감되는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사업추진 주관인 시ㆍ군과 지역주민들로부터 건의가 있었음은 물론 중앙정부가 제반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행정자치부의 제2차 5개년 오지종합개발사업은 면별 분산투자방식에서 집중투자방식으로 세부시행방침을 변경 결정함으로써 이에 따른 면별 우선순위 결정은 모법인 오지개발촉진법의 규정이나 지침이 없고 공정성을 확보할 방법이 없어서 우리군 자체에서 객관성, 형평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기준을 설정키 위하여 오지개발 대상면 선정시에 조사된 14개 지표중 사업집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인구, 1인당소득, 1인당 지방세, 영세민 비율, 법정도로 포장율 중 농어촌도로 포장율, 입식부엌보급율, 승용차 보유율 7개지표를 채택했고 직접적으로 영향이 없는 지표, 제조업 종사자비율, 전화보급율, 중졸이상 인구비율, 법정도로율, 자원별 임야 면적비율과 채택지표와 중복 또는 유사한 2개지표, 말씀드리면 수세식화장실 보급율, 상수도보급율은 제외하였으며, 대상사업지구의 투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수혜인구, 농업생산면적 2개지표와 지역개발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98-'99년 2년간 걸친 지역개발사업 투자비율을 1개지표를 포함해서 10개지표를 선정하여 가장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도록 평가를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사업계획 확정시 2000년도 당초 예산심사중이던 '99년 12월 7일 예결특위에서 진행상황을 부실하게 설명하게 된 경위와 금년도 사업계획의 경상북도 보고일자 및 행자부로부터의 확정통보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9년 11월 24일, 11월 29일 접수, 행정자치부로부터 시행세부지침이 면별 5개년 분산투자에서 면별 집중투자 방침으로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면별 세부시행계획을 1999년 12월 8일 경상북도에 보고하여 2000년 3월 2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시행계획 확정통보를 받았으며 본 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부실하게 설명한 바는 없습니다. 다음은 행자부 지침상의 투자내역과 건설과장 보고내역이 상이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앞서 설명드린 연도별 면별 투자계획을 경북도에 보고한 후 행자부로부터 확정되기 전이므로 2000년 1월 26일 3개면 공히 3년간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계획 변경을 경북도에 요청 계획으로 변경계획을 2000년 1월 26일 의회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것이지, 당초계획을 상이하게 보고드린 것은 아니며, 이것도 역시 2000년 1월 31일 접수는 2월 2일자로 계획변경은 경상북도로부터 불가하다고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표조사 근거자료 10개 선정중 아홉번 째 수세식화장실보급율이라 해 놓고 실제는 입식부엌보급율로 바꾸어 놓은 이유는, 평가자료를 수합하면서 평가내용 산출기초는 입식부엌보급율로 모두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평가목록 뒷편에 작성시에 유사지표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업무착오로 수세식화장실보급율을 잘못 타자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지표를 바꾼 것은 아닙니다. 또한 면별 공청회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청회를 실시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사업 추진지침에는 별도 공청회를 거쳐 사업지구를 결정하라는 지침은 없으며, 오지개발사업지구 선정시 마을별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99년 10월 27일 군자체 지침을 만들어 면에 지시한 사항으로써 해당 면에서 리장의 의견수렴 또는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사업지구를 결정하여 '99년 10월 9일에서 11월 11일까지 보고받아 사업지구를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개 지표중 달산면이 유리한 7개를 선정한 특별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서 오지개발사업 시행 우선순위 결정과정을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의도적으로 달산을 유리하게 결정하거나 편파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개발의 우선 순위 면의 사업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과 6개부락이 동시에 들어간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마을에 소소하게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이며, 오지개발사업은 소규모로 해결할 수 없는 면단위 개발사업으로써 지역 여건 및 형편에 따라 면에서 사업지구를 결정하는 사항으로 사업장이 중복되는 것은 아니며, 한 마을에 2개사업이 동시 추진 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 창수면의 백청도로는 군도로 아는데 5개년계획에 포함시킨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지개발사업추진지침의 대상사업 선정에 국가 또는 지자체의 타 계획에 포함 가능한 사업은 가급적 제외하고 주민숙원도, 개발파급효과,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으로써 단위 사업당 6천만원 이상 사업장을 선정토록 되어 있어 군도라도 대상 사업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대상면 여건과 형편에 따라 대상사업으로 지정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2004년 시행계획인 백청도로는 일부 군도이나 자연부락별로 진입하는 진입로를 주 대상사업으로 결정했으므로 지침상의 기준에 크게 벗어 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향후 시행시 창수면의 여건이 군도인 백청도로를 꼭 해야 할 형편이라고 판단된다면 시행시에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가급적 해당 면이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업무보고시 규정도 없고, 규칙도 없고, 집행부의 고유업무라고 했던데 대하여 한번 더 해명요구에 대해서는 행정의 집행과 수행에 있어서 법률, 조례, 규칙,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사안은 규정한 바대로 집행 및 수행을 하지만 특히 지역개발사업의 우선순위의 결정, 지구의 선정, 사업규모 등을 결정하는 것은 해당 주민 또는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집행부의 고유한 사무임을 설명드린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표현이 그 당시에 제가 잘못되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1인당 소득이 달산, 지품, 창수면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달산면이 263만6,000원, 지품면이 226만8,000원, 창수면이 201만원입니다. 이상 오지개발사업은 중앙정부의 사업추진 방침의 변경으로 다소 혼란스러운 점은 있었으나 2개면이 추진일정이 늦어진 것은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앞으로 5년간 2004년까지 3개면에 대해서 달산면은 2000년부터 2001년까지 2년입니다. 지품면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입니다. 창수면은 2002년에서 2004년까지 각각 20억원을 투자하여 공히 마무리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종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병곡해안도로 미개설 6km구간에 대하여 착공과 완공이 언제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군도 7호선으로 총연장 15.4km로 현재 축산-영해구간 10.4km는 1991년도에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고, 병곡면 구간 전체 5km는 1994년 해서 현재 1.94km를 완료하였고 대진교 가설 300m와 접속도로 0.46km가 2000년 12월 완공목표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병곡면 미개설구간 도로 2.6km와 교량2개소에 대하여는 2001-2002년 사업시행 계획으로 사업비 40억원을 경상북도에 지난 3월 31일 제출하였으며 2001년도 군도 교통소통대책사업이 확정되는대로 설계에 착수하여 내년도 상반기에 조기 착수하여 2002년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지개발자금 배정에 대해 전면 재조정할 의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차 오지개발사업 대상면중 달산, 지품, 창수 3개면 중에 가장 잘 개발된 달산면을 먼저 선정한 이유에 대하여서는 이원용 의원님께서 질문내용과 같으므로 제2차 오지개발사업 시행 우선순위 결정 과정은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지품, 창수면의 오지개발사업으로 선정된 지구가 오지개발자금으로 할 수 없는 군도, 농어촌도로, 도로내 교량이 선정되어 할 수 없는 사업지구를 계획하여 의도적으로 지적당하면 또 달산면에 하겠다는 의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앞서 이원용 의원님 질문에도 답변했듯이 국가 또는 지자체의 타 계획에 의거 포함가능한 사업은 가급적 제외한다는 지침이지 원칙적으로 군도, 농어촌도로 등은 사업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며, 창수면의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장은 백청도로, 오촌교량, 방가골 농로포장은 반드시 시행돼야 하는 사업이며, 사업비 또한 20억이 투자되며 면별로 사업비를 의도적으로 전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달산, 지품면은 공히 22억이나 창수면은 16억밖에 쓰이지 않았다면 차액 6억이 어디에 배정되었는지 밝히라는 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1차 오지개발사업은 1990년부터 1999년까지 10년에 걸쳐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업무 담당부서와 담당이 여러차례 이동된 후 최종적으로 건설과에서 '99년 8월 30일 업무이관 받아 '99년 12월 24일 결산한 결과에 달산면 22억2,400만원, 지품면 21억6,600만원, 창수면 16억8,400만원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금 현재로써는 담당자가 확인한 중에 그 당시 20억기준이 집행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서보관창고에 직원들이 들어가서 재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 확인결과에 따라서 창수 이병환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병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설업무 관련 질문에 대해서 항목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째, 금진택지 상세계획 수립이 몇 년이나 늦어진 이유는, 1995년 8월 10일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의거 준공된 택지개발사업중에 상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구는 택지개발계획에 따라 토지이용을 관리하되 여건변화로 택지개발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시는 관할 군수가 사안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20조 3의 규정에 의한 상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진지구는 당초 택지개발승인의 건축계획이 공동주택지는 일반 주거지역보다 건폐율, 용적율이 현저히 낮아서 '93년부터 네 차례 매각에 응찰자가 없어 매각방법을 연구한 결과 용도 및 건축제한율을 완화코자 '98년도에 상세계획수립을 검토해서 구매자의 매각과 상세계획을 병행 추진토록 결정하여 매각홍보물을 제작하고 홍보노력을 해 온 것이지 지연된 것은 아니며, 또한 상세계획을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율과 높이의 최고한도 지정,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와 대지안의 공지 및 건축선의 계획 등을 지정 관리하는 것으로 구매자의 건축계획이 반영되어야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99년 12월 금진택지 중에 공동주택지 1필 3,526㎡가 매각되어 구매자의 건축계획 등 의견을 참조하여 상세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의견청취 후 2000년 3월 28일 경북도에 결정신충 중에 있으며, 금번 상세계획으로 공동주택부지는 당초 건폐율 9%, 용적율 53% 5층이하에서 구매자들의 경제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건폐율 30%, 용적율 25%, 15층 이하로 건축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용지는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 60%, 용적율 400% 적용하였고, 또한, 단독주택용지는 구획간 3필지, 근린생활시설용지 5필지의 합병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두 번째, 미곡리 차선도색 잘못에 대해 몇 번이나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시정되지 않는 이유는, 창수면 관내 918호 및 920호 지방도상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99년도에 창수1리 1개소, 신리2리 1개소, 신기2리 2개소, 신기1리 1개소, 미곡1리 1개소, 오촌1리 1개소 등 7개지구에 대한 차량 서행유도 노면표시를 의원님께 건의받아서 설치하였습니다. 미곡리 마을 앞 일시정지선 노면표시는 교통시설로는 경찰서 소관이나 이후 협의하여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 째, 밭기반정비사업시 하자보수 기간 및 농업용 암반관정 설치시 수량측정방법과 또한 송수파이프가 햇볕에 노출되어 있고 모래부설도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대하여, 밭기반 정비사업의 주요공정은 농로확ㆍ포장과 송ㆍ급수관로 매설 및 관련 부대시설이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0조 규정에 의거 하자보수기간은 3년이고 하자보증금은 계약금액의 3%입니다. 농업용 암반관정의 양수시험은 1회 최소 8시간이상 설치하여 지하수위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안정수위 도달시간을 확인하고 양수량은 삼각놋지 유량계를 사용하여 삼각놋지의 물넘이 높이를 채수량으로 환산한 공식에 의거 수량을 측정하여 매장된 수자원의 채수량을 결정하게 되며 농업용수에는 최소 1일 150톤이상 되어야 합니다. 송수파이프의 햇볕노출 및 모래부설이 안 된 부분이 있을 시에는 현장조사 후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넷 째, 맨홀설치시 맨홀 안 연결홈에 높이 차이를 두지 않는 이유는, 맨홀 설치시 유입구와 유출구의 높이차는 일반적으로 전체 구배가 작을 때 맨홀에서 높이 차를 두면 하류부의 구배가 맞지 않게 되어 시공상 불가능하며 급구배를 이룰 경우는 높이 차를 두어 배수가 원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째, 경지정리사업시 조사함량과 석력함량에 대한 기준이 지켜지는지에 대해서는 경지정리사업은 농업ㆍ토목 전문용역회사에서 기본설계시 구역내 흙을 시굴 또는 시료채취하여 토질 및 토양을 조사 분석하고 작물의 생육조건 개선과 적정 환경개선을 위한 토층개량 계획에 의거 객토, 복토, 석력제거, 심토파쇄 공종을 결정하고 범위와 수량을 산출하여 공사비에 계상하게 됩니다. 석력제거 기준은 작물의 뿌리가 생장할 수 있는 유효토심 15-25cm 범위내 석력함량이 용량비로 20%이상 일 때는 토층개량을 해야 하고 복토구간에서 석력제거 병행시 지름 15cm 이상의 돌을 5%이상 함유되어 있을 경우 제거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토층개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매일교를 교체하고 있는데 얼마나 노후 되었는지, 매일교는 1982년도에 연장 72m, 폭 3.9m로 설치 되었으며 철거전 상태는 슬라브 균열이 진행중이고 안전점검 상태등급은 C급으로 관리하고 있고, 긴급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상태였으며 70m/m 정도의 강우에도 월류하는 아주 낮은 교량이었습니다. 매일교의 개체는 기존 교량보다 19.4m 연장되었으며 높이는 3.3m가 높게 계획되어 현재 90%의 진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획사업비는 당초 5억5천만원이나 국비3억, 도비 1억2,500만원 군비 1억2,500만원이었으나, 실제 투입 사업비는 4억1,500만원으로 국비와 도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군비는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관내, 군도, 농어촌 도로상 교량 145개의 상태 등급현황은 A급 87개, B급 44개, C급 12개, D급 2개입니다. C급은 보수대상으로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한 상태를 C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우기에 물이 넘는 교량이 관내 몇 곳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기에 200m/m이상 비 왔을 때 월류하는 교량은 창수면 갈천리 장육교, 미곡리 양촌교, 들밭교 3개소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사업비가 없어 시설 못한 곳은 몇 곳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비가 없어 개체 못한 교량은 농어촌도로상 D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창수면 오촌교와 창수2교 2개소로 도비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농경지 연결교량은 8개소로 영덕1개, 축산2개소, 창수 5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소하천 기본계획 기초자료를 재정비할 용의는, 소하천정비법에 의거 지정된 소하천은 우리군 124개소에 181km로써 소하천 정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소하천정비 종합개발 계획수립을 2000년부터 2001년 완료계획으로 2000년 예산에 군비 1억원을 확보해서 수계별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본 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결과에 따라 불합리한 사항은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골재채취 과적차량 단속실적 및 창수대교 중간지점에 이상이 있는데 안전진단 용의는, 골재채취 과적차량 단속실적은 3회에 걸쳐 단속을 하였으며 지속적인 단속은 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으며 창수대교는 지방도 920호선으로 현지 확인 후 도로관리청인 경상북도에 통보하여 점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경북도정보고서에 신기-병곡간 6억원, 인량도로 3억원의 예산이었으나 건설과 업무보고서에는 신기-병곡간 도로확포장공사에 8억원이므로 1억원이 부족한 원인은, 2000년 경북도정보고서는 2000년 계획으로 작성되었으며 건설과 업무보고서는 도 및 군 예산확정 이후 작성된 보고서입니다. 신기-병곡간 도로는 창수면 인량 초등학교 앞에서 병곡면 원황리 마을입구까지 총 3.3km를 2000-2001년까지 14억7,500만원으로 본 구간을 완료하고자 총괄 시행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8억원 예산으로 확장 2.41km, 포장 1.49km로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김서규 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서규 의원!

건설과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의문이 나고 알아야 될 사항을 짚겠습니다. 첫 째 질문에 1차 10개년 계획에 3개면의 투자내역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 14개 지표를 하기 전에 10개 지표를 군에서 선정 안했습니까? 그렇다면 3개면 중에 사업이 달산이 제일 많이 들어갔다, 지품, 창수다 하면 이것도 하나의 지표가 됩니다. 그런 생각 안듭니까?

예. 질문하십시오.

그런 생각 안듭니까? 하나 하나씩 짚읍시다. 내용이 많으니까,

저희들은 자료 잡을 때 전체에 20억으로 하게 되는데 '99년도 8월 16일자 업무인계를 받아서 불과 3개월 된 과정에 아까 20억, 22억도 나오고 하는데 결산자료를 그렇게 잡았는데 실지 그 당시의 담당자들을 거쳐보니까 공히 20억씩 다 투자됐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참고서류를 창고에서 계속 찾고 있는데 이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계획을 잡았는데 그러나 이 사업은 20억씩 공히 투자가 안됐겠느냐 보고, 14개 지표중에 이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14개 지표중 필요한 걸 직접적으로 집행에 관련되고 비중이 높은 7개 지표하고 그 다음에 비중이 낮고 앞으로 집행과정이 없는 것을 군 자체에 상의했고 그 당시에 3개는 솔직히 깊이까지는 생각 못 했습니다.

그건 인정하죠?

예.

그러면 제가 또한 예를 들겠습니다. 현재 물론 다른 면이 있습니다만, 달산, 지품, 창수의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의 포장율을 제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달산이 지방도가 88.2%, 지품이 22.7%, 창수가 80.2%가 되었습니다. 군도로 보면 군도는 달산이 24.9%, 지품이 0, 창수가 20.5%가 포장이 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 보면 달산이 2.8%, 지품이 8.1%, 창수가 6.2%입니다. 이렇게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것 또한 기 농어촌 도로를 하기 전에 전체 면을 봐야 됩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점수가 다른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외형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저번에 이의원님 질문받고 저도 신중히 했어야 했는게 아닌가 생각하고, 겉으로는 도로망이 좁게 되어 있고, 기계화경작로라든가 농로확포장이라든가 장소가 한 군데 치중이 달산쪽으로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은 도로포장 중에 오지개발촉진법의 도로포장율을 하면 법정도로중에도 목표연도가 2004년까지 2차 오지개발까지 농어촌도로 한 연도에 0.8% 신장율을 올려라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의원님 보시기에 전체 군도, 지방도, 국도까지 안 보느냐 하지만 거기에 보려면...,

그러니까 지표를 낼 때 군에서 물론 10가지 신중하게 했지만 이런 것도 한 예가 되는데 왜 고려를 안 했느냐는 얘기이고, 그 다음 2차 오지종합개발계획 사업시행조서에 보면 3개면에 말입니다. 3개면에 각각 20억을 각각 투자했을 때 차후에 남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투자를 20억하고 다 못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인지 3개면에 압니까?

20억을 투자하고요?

예. 예를들어 명칭이 백청도로다, 송천도로다 하면 전체하는 속내에서 사업선정지구에서 투자되고 다 못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저희들은 각 읍면에 공히 20억 다 받았습니다.

20억 다 받았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20억을 투자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더라고요. 다 못해서, 그 이야기 한 번 드릴께요. 계획대비 사업 금액이 다 못하고 남은 그 돈이 있어야 할 사업이 달산이 8,400만원, 지품이 20억3,000만원, 창수가 6,000만원, 이렇게 향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20억을 투자하고도 모자란 금액이 그렇단 말입니까?

예를들어 다섯 가지나, 여섯 가지나 면에 사업하는 장소에 20억 투자하고도 부족한 금액이 향후계획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정부가 국비를 보조한 사업에 면당 20억입니다.

20억인데 저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어차피 5개지구나 지품 4개지구나, 창수 3개지구나 5개년 계획에 안 올렸습니까?

올렸지요.

올렸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 지구를 다 했을 때 계획된 100% 도로나 했을 때...,

노선을 전체 마무리 지었을 때 그렇단 말입니까?

지었을 때 향후 남는 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남더라 이겁니다.

저 이야기 들으세요. 저희들은 어떤 노선을 마무리 보다는 부분적으로 그 사업비를 20억으로 한다는 얘깁니다. 다 할려면 한정없지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차피 창수나 달산 같으면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지품같으면, 송천이 오지개발사업하다가 중도에 중단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

저희들은 의원님 말씀은 한 노선을 다 할려면 예를들어 10억이 되는데 왜 2억밖에 안되느냐 이 말 아닙니까? 우리는 노선에 전체 중에 부분적으로 조기에 한 노선 중에 빨리 투자하는 여건을 그 중에 부분적으로 해서 20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예결위가 구성되어서 2000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그 당시 과장님한테 지난번 업무보고시간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물으니까 기 아직도 지표를 내는 중이라고 대답했지요? 대답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12월 8일날 도에 보고했거든요. 이 의원님은 12월 7일이라고 했는데 7일인지 그 전인지 모르겠는데 이 의원님이 예산심사를 하면서 저보고 분명히 “1번을 하든지 해야겠다” “우리가 지표를 검사중입니다”라고 이 이야기 밖에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중에 있는게 아니고 이미 군에서 우선 순위가 선정됐더라구요.

안됐지요. 절대 안됐습니다.

아니 12월 7일날 우선 순위가 결재가 났는데...,

12월 8일날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12월 7일날 났더라고요.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의원님 오전에 얘기하고, 오후에 결정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왜 우리 예결위중에 과장님 우선 순위가 결정이 됐으면 보고했다는 이야기를 왜 안합니까?

그 때는 안 했습니다. 의원님한테 얘기할 때는 결재가 안됐습니다.

우선 순위가 결정이 안됐다 말입니까?

안됐지요.

그리고 시행일자 우선순위가 12월 7일날 다 결재가 났는데도 안 됐다 말입니까?

저는 의원님한테 결재는 12월 7일날 결재가 나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났잖습니까?

12월 8일날 했는데 이의원님하고 저하고 얘기할 때는 12월 7일 이전입니다. 기억 못하겠지요?

그러면 한 가지 우리 동료의원한테 묻겠습니다. 그 때 예결위원장이신 이상열 의원이 계시거든요. 그것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이상열 의원하고 얘기할 때는 그 이후입니다. 이상열 의원 “좀 부탁합니다.” 라고 할 때는 그 때는 결정된 이후고,

우선순위 결정을 언제 알았느냐 하면 2000년 1월 5일날 제가 알았습니다.

이상열 의원하고는 그 이후입니다. 결정되고 난 이후에,

예결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 내용을 알겁니다.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 할 때 그 이야기 안 나왔습니까? 그 때 아시는대로 얘기해 줬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인정이 안된다...? 그러면 과장님이 아까 1인당 소득을 이야기했는데 10개지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달산이 628만5천원 1인당 소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틀린 것 아닙니까?

이거 가구당입니다. 가구당...,

아니 1인당 소득이 나와 있는데 가구당이라 합니까?

그것은 뒤에 산출은 전부 다 가구당 했는데...,

이 자체가 가구당 소득인데 10가지 지표낼 때 소수 숫자에는 가구당이 1인당 소득으로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인정을 해야지요?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2시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20분동안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원용 의원과 또 송종인 의원, 이병환 의원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질문의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시간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휴식을 했으면 좋겠지만 개인적으로 용무보실 분은 개인적으로 보시고 시간내에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가능하면 간단하게, 또 일목요연하게 질문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 의원님 그것은 말씀 맞습니다. 1인당 소득했는데 산출은 호당 소득으로 변한 겁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지금 지표상에는 1인당 소득으로 나와 있는데.,

실지로는 호당 소득입니다.

호당 소득으로 했다?

예. 맞습니다.

왜 이런게 틀립니까? 중요한 점인데...

그렇게 했는데,

10가지 지표중에 두 가지가 틀리는 것입니다.

호당 소득이나 말이 틀려서 그렇지, 1인당 소득도 내용은 같습니다.

10가지 지표를 낼 때는 1개면이 아니고 3개면입니다. 정확하게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했는 5개년 계획중에 금액이 틀린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업무보고시간하고 내용이 지금 또 틀리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무슨 내용입니까?

5개년계획에 3개면 투자내역 말입니다. 2차?

그것은 1월 26일날인가 달산은 2년차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창수지구는 3년차 되었는데 이의원님이 질문하시길래 1차년도 3년, 2차년도 3년, 3차년도 3년, 변경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할 때에 1월 26일 업무보고시에는 앞에 올라간 것은 이미 행자부에서 확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2년차 3년차로 해야 되겠다 이래서 도에 보고를 하면서 그 때 업무보고시에 이것도 얘기를 보고했는데,

내용이 안 맞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확실히 알아서 보고를 해야되지 혼선이 세 가지입니다.

처음 보고는 그냥 올라가고 두 번째는 3년차로 해서 다시 도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왜 물었느냐 하면 제가 괜히 지품, 달산 비교하면 안 되는데 지역주민들이 같은 노선에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노선에 있는 분들이 지역의 사정을 잘 압니다. 예를들어 지품은 자연부락이 많고 달산은 적은데다 기 오지개발사업 들어가는데 또 주민숙원사업이 6개나 동시에 다시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품같은데는 사업이 없는 동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뭔가 현실에 안맞으니까 주민들로부터 많은 질타가 들어 옵니다. 오전에 송의원이 짚었지만 이런 것은 공정성있게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창수 백청도로가 군도인데 아까 과장님 해명했습니다마는, 사실 서류상에 보니까 군도는 오지개발에 포함이 안 되는 도로였거든요. 그럼 그 지침도 면에 내려갔을 것이고 했는데 굳이 왜 이게 사업승인에 올라 버젓이 서류상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도, 농어촌도로는 우리 지침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타 목적이 계획된 지구를 가급적 빼라했지 절대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창수 백청도로는 허리골하고, 잣나무골인가 들어가면서 군도 200m 중복되어 대다수가 마을 안길, 마을 진입도로입니다.

서류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4개 지표중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굳이 11월달까지 14개 지표를 조사할 때 까지는 우선 순위가 없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14개 지표를 했으면 우선순위 결정을 할 때 순수한 지표대로만 했으면 이런 일이 없다 말입니다. 그래야 공정성이 있는거지 현재 10개지표를 한 내용은 물론 집행부에서는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 오지개발 면이 어디부터 우선이냐 시내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산촌이고, 도로 개설 안 된 곳이 우선이라 말입니다. 과장님 생각 한 번 해 보십시오. 달산이 그런 곳입니까? 도로율, 군도내지 지방도 100% 가까이 다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달산 같으면 한 단계 올라서서 공사하는 중입니다. 그걸 고려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얘기 드릴께요. 14개지표는 '99년도 5월 24일날 오지면을 선정하는 지표입니다. 집을 짓는게 아니고, 14개 지표를 오지면을 선정하는 지표로 했는데 오지면을 선정하는 지표는 3개면 중에 어느게 더 낙후부락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3개면만 가지고 읍을 제외한 8개면을 14개 지표로 전부 다 조사를 한 것입니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군이 어느게 더 낙후부락이고가 없다는 것입니다. 14개지표조사를 했는 것을 가지고 경상북도를 경유해서 행정자치부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보낸 결과에 5월 24일날 조사를 보냈지요. 보낸 결과에 지난 11월 1일날 행정자치부로부터 경상북도를 통해서 달산, 창수, 지품에 지정이 됐다 말입니다. 작년 11월 29일날 행자부, 경상북도로 통해서 그 전 까지만 해도 과거 10년처럼 해마다 4억씩 투자해서 10년간 투자했지만 중앙에서 볼 때는 10년동안 투자할 때는 해마다 조금조금 하니까 투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면에 10년간 분산하니까 투자할 게 없으니까 이걸 면 별로 해서 2년내지 3년간 적어도 20억을 투자해서 마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효과를 나타내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11월 29일 공문을 받아서 우선 순위 3개면에 각각 2004년까지는 20억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느 면이 1차년도, 2차년도냐 그걸 할려니까 14개 지표중에 7개 지표를 내면 제조업 종사자 비율은 3개면당 1%미만입니다. 사실 그 안 지표에 우선순위에 가치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전화보급율 3개면의 전화보급율이 89%내지 92%입니다.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과장님!

제 얘기 들어 보십시오.

7개지표나 14개 중에 제 얘기는 공평하게 14개를 다 같이 반영해 버리면, 공평성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고 얘기하십시오. 그 다음에 중졸이상 인구비율 이것도 우선순위 사업집행에 실질적인 영향이 없는 것이고 또 수세식 화장실 보급율입니다. 14개 지표중에 부엌입식개량 보급율이 있습니다. 수세식 두 가지가 있고요. 우리가 면별로 보면, 그 중에 부엌입식개량이 더 비중이 안 크느냐, 그래서 수세식을 빼고요. 그 다음 임야면적, 이것도 사실 큰 직접적인 가치가 없는게 아니냐 해서 그걸 빼고, 상수도보급율 그걸 공제하고 그 다음 일곱 가지 중에 앞에 있는 것 넣고 세 가지가 군에서 더 추가를 했는 것은 어떤 기준이냐 하면 이 사업을 투자함으로써 20억원의 수혜인구가 몇 명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걸 특별히 넣었고 그 다음 우리가 오지개발을 할려면 정부목표가 생활기반시설에서 그 다음에 생산, 문화복지,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 그 다음 국토개발 보조금 이게 점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순이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순위가 역행됐다 이겁니다.

순위가 아니고 그렇게 점차적으로 앞으로 기초생활에서 문화복지로 넘어가는 개발로 오지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볼 때는 농업생산면도 특작이라든가, 일반 과수면적이라든가, 농사면적이라든가 이것도 넣어야 농업용수 개발이라든가 그런게 아니냐, 생산기반시설 이것도 투자 가치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군에 넣은 것이 농어업 생산면적, 또 추가했고, 그 다음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평소에 각 읍면에 연간 투자되는게 우리 면에는 얼마 더 투자되더라 해서 저희들이 염려스러워서 '98년도, '99년도 2년간에 걸친 영덕군에서 각 읍면에 투자된 금액에 대한 비율 이렇게 3개를 더 넣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5년내에 각 면당 20억원 투자를 하지만 1차년도는 어느 면에 하느냐 해서 그래서 넣은 겁니다. 또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정주권개발이나 오지개발이 틀립니다만, 지금 '90년도부터 시작한 정주권개발도 1년에 3년간 30억합니다만, 지금 축산면은 올해 4억6천만원,

과장님 !

제 얘기 들어보십시오. 병곡면은..

그것은 순위가 정해져 있는 거고, 이것은 3개면이 같이 하다가 순위가 작년 연말에 결정된 것입니다.

의원님에게 양해를 구할려고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병곡면은 정주권개발을 2002년도부터 처음 들어가서 20억을 2004년도에 마치거든요. 정주권 2차개발도 의원님 말씀처럼 올해 달산 들어가고 내년에 지품 들어가면 이것도 2004년까지는 오지개발도 20억을 다 마친다는 얘깁니다. 정주권도 마치고 정주권 하는 면은 30억 마치고 오지개발하는 면은 3개면은 40억원씩해서 2004년 다 마친다는 얘깁니다. 마치면 2005년도에 가서 부터는 정주권이고, 오지개발이고 다시 분류해서 또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때 할 때에 저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창수면이 제일 오지개발이 늦게 했다면 2005년도부터 하자는 겁니다.

지금 그 시기를... 앞으로 올 시기를 누가 압니까?

이 의원님이 지품에 앞으로 20억 투자를 안 넣은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아니, 지품에 1순위가 안 왔다는 것이 아니고 공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서두에 제가 보충질문에 10년 투자내역을 물었느냐, 그리고 또 이야기 할께요. 지역개발사업 예산투자가 기 지표조사를 '98년에 했으면 해야 되는 것이고 '98년도 투자된 3개면 말씀드려 볼까요? 달산이 25억7,900만원, 지품이 23억8,600만원 창수가 15억4,900만원입니다. 이 지표대로 해도 달산이 점수가 제일 많아요. 이게 뭔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그게 오지개발 10년 투자한 사업비입니까?

아니요. '98년도 3개면의 투자내역입니다.

그건 자료를...,

어느거라도 신빙성이 있어야 되는데 안 맞는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기획실에서 받아서 의회활동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건 별도로 자료를 내 달라면 내 드릴께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기 선정을 군에서 12월 7일날 했으면 예결위원회에서 2000년 예산안을 심의할 때 의원들이 물었을 때 왜 회피를 했습니까? 답을 바로 해야지요. 선정을 했다면...?

제가 얘기할께요. 12월 7일인가 이전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그 때입니다. 그 때에 의원님 책상옆에서 저한테 “오지개발 이야기를 들었는데 심사를 한다면서요?” 하기에 “예.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할 때는 그 전입니다. 이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이후입니다. 며칠 후인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의원님 말씀하시길래 “아직 심사중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의원님이 “듣고 나니까 그렇더라” 해서 사실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의원님께서 얘기할 입장이 아니더라, 이미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라는 얘기를 이상열 의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바로 이야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의원님 얘기할 때는 결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7일날 우선순위가 결정이 났는데 안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결정 안됐습니다. 7일인가 7일 아침인가 모르지만 분명히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결정이 됐으면 됐다고 이야기 하지요.

제가 몰랐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고 알았습니다. 제가 순위 결정된 것을 언제 알았느냐, 2000년 1월 5일 김성하 담당한테 직접 전화해서 알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이상열 의원한테 말씀 좀 해달라고 하니까 보충질문하겠다고 해서 있었는데 이러한 점이 왜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다...?

제 얘기는 이의원님이 알기는 1월달 알았는지 모르지만 저희들도 그 당시에 결정할 때는 경북도내 오지개발 때문에 시끄럽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일단 보내고 난 후에 포항시도 상당히 문제도 있다, 또 다른 군도 문제가 있다 하길래 그 때서야 ‘이게 문제가 있구나’ 싶어서 얘기를 못 드린겁니다. 이미 우리가 도에 발송할 때는 그런 생각없이 했고 발송 후에 포항시나 인근 군이나 문제점이 있더라 해서 이거는 일단 대외비로 해서 올려놓고 행자부에서 결정되면 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거지 결재과정에는 이의원한테 됐는 걸 안됐다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것 아닙니까?

타 지자체에서 보면 의회에서 공문이 행자부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건의문 내려온 것도 봤는데 그러한 수준이 우리 의회 예결위가 구성돼서 예산안 심의할 때는 전적으로 몰랐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건 몰랐습니다.

집행부가 우선 순위를 정해서 이미 도에 보고한 겁니다.

이원용 의원님께 양해를 구해야 겠습니다.

의장님, 좋습니다. 건설과장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3개면이 오지개발이 지정돼서 달산이 우선 순위로 올라갔다, 3개면 중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공정성이 있다라고 생각됩니까?

저는 그 지표로 했기 때문에 공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기 우선 순위가 결정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달산만 하고 지품, 창수는 안 하는 것이 아니고 2004년까지 마무리 한다고 과장께서 답변했습니다. 다만, 1, 2년 늦더라도 하는 것이고, 금번 오지개발 선정 과정중에 잘못된 부분은 차기 행정사무감사시에 조치하도록 하고, 그래도 지품의 이원용 의원께서 부족하신다면 특위를 구성해서 다시 조사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용 의원님 어떻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이제 방금 이원용 의원께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지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부족하다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고 그것도 부족하다면 특위도 구성해서 재조사할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병환 의원께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그런데 오지개발자금 전체에 대해서 이원용 의원 질문으로 그친다는 것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그치다니요? 그건 아니고...,

제가 질문서를 냈기 때문에,

이원용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오지개발은 우선 순위가 결정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지품, 창수도 2004년까지 마무리하는데 시기적으로 늦다는 것입니다.

그건 이따가 제가...,

선정과정에 잘못된 부분과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행정사무감사 때 조사를 통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특위구성을 해서 재조사를 해 볼 의향이 있기 때문에 이원용 의원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충질문 순서 진행이 늦어질 것 같아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송종인 의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종인 의원님,

건설과장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병곡면 해안도로 개설 계획에 대해서 아까 건설과장께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단, 군수님 군정설명회에 병곡면에 왔을 때 2001년도 정도 마무리 해 주겠다는 언약이 있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싶은 것은 최대한 2001년도에 마무리 되도록 건설과장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종인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이병환 의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환 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본래는 기획감사실장님께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그것도 건설과장이 하신다니까 방금 이원용 의원으로부터 오지개발사업과 전반적인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예산의 전체적인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오지개발에는 전문가니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마음 푹 놓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행정자치부 지역진흥과와 이도과라고 따로 있대요. 전부 알아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지방양여금으로 군도나 농어촌도로 확장 포장 할 수 있는 비용이 작년에도 110억원, 올해도 110억원 맞지요? 그런데 왜 하필 이 거대한 돈 110억원을 놓고 오지개발비로 창수면에 전체 대부분이 이도, 농어촌도로에 포함되었다는 답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정식으로 전화를 했을 때 담당하시는 분이 “절대 안된다 이도과에서 예산이 엄청난데 왜 농어촌도로 군도 교량이라든가 이런 걸 왜 하느냐?” 제가 다 물어 본거니까 정 의문나시면 정식으로 질의서 넣어서 길게 입씨름 하면 동료의원도 피로하시니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관계는 언급안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양여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16가지 있답니다. 그 다음 경북도정 2000년 했다 했는데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량도로 3억하고 신기-병곡간하고 못이 박혀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자꾸 했니, 안했니 할 것 없고 만약에 여기 도로에 1억 차이나는 것이 확실한 답변 안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건 다 김지승 국장을 통해 다 물어 본 것입니다.

경북도정 이 책자 아닙니까? 이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서류가 보조내시 되는게 도에 보고했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면 우리 업무보고서에 보면 8억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9억입니다. 그것도 상세하게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충분히 해 주시고, 안 되면 정식공문을 내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문을 드렸습니다.

질의서를 정식으로 내보세요. 아무래도 좀 껄끄러울 겁니다. 질의서를 내라고 하면,

그 서류는 보조내시 온 게 있고 대조하면 됩니다.

여하튼 자꾸 이야기하면 시끄럽기만 하고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입씨름 하지말고, 서면답변이 아니고 정식으로 질의서 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아까 매일교에 군비를 절감했다는데 군비가 군정업무보고서에 보면 1억2,500만원인데 1억2,500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까?

원래 저희들 계획은 5억5천만원이거든요. '99년도에 교부세 3억 받아서 사업집행하면서 금년도에 상판하고 공사하는 것은 3억원인데 도비 1억5천, 군비 1억5천 받고 해서 전체 상판설계를 입찰할 것도 필요없는 부분이 생겨서 4억1,500만원 드니까 도비만 가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1억2,500만원이나 절감했다니까 대단하십니다. 그 정도로 답변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10년 투자된 내역이 22억도 어떤 면은 20억이 넘고, 지품은 22억이 안 되고, 우리는 16억 정도되는데 많게는 6억이 차이나고 상당한 차이가 많습니다. 20억 잡아도 4억이나 차이가 납니다. 아마도 어제 복사해 드렸지 싶습니다. 밑에 부분은 언급을 안하겠는데 여하튼 배려를 하는 걸로 아시고 오촌교량 만큼은 오지개발 자금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110억 내려오는 군도나, 농어촌도로 할 수 있는 그 비용으로 해 주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면 점점 시끄러워집니다.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그 다음 기획감사실은 넘어가고 건설과 직접 넣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진택지 상세계획을 본 의원이 물은 게 장황한 설명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간단하게 단답형식입니다. 뭐냐하면 언제 상세계획을 원칙적으로 수립해야 되는데 수립을 안했다 말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 할 때는 그렇게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올라 온 것이 있었거든요. 거기보면 경영수익사업의 효율성저하와 조성원가에도 안 미치는 가격으로 떨어질 때 까지 상세계획을 수립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설마 의도적으로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러지는 안했겠지요?

그 설명을 드릴께요. 설명을 드려야 답변이 됩니다. 택지개발을 분양승인을 '93년도 5월인가 상반기에 받았거든요.

이 자료에 보면 대충은 나오는데,

제가 아는 범위내 얘기 하겠습니다.

골자가 그게 아니고,

제 얘기 들어보세요.

상세계획수립을 언제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설명을 하면 언제해야 된다는 그 설명이 된다 말입니다.

길게하지 마세요.

저도 설명을 해 드려야 이야기가 맞지요.

과장님,

'93년도 5월달에 택지분양 승인을 받아서 계속 매각공고를 4차로 했거든요. 이게 팔리면 상세계획이 필요 없습니다. 당초 분양승인 도로부터 받은 그 조건에서 팔면 되는데 이게 4번 공고를 해도 안 팔리더라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책임 질 수 있습니까?

있지요.

그러니까 상세계획을 수립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그 당시에는 건폐율 9%, 용적율 아파트 같으면 53%거든요. 그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도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각공고를 해서 그 분양조건 승인에 적합한 사람이 구매를 하게 되면 상세계획이 필요 없잖습니까? 그런데 4번 공고를 내보니 안되더라 말입니다. '95년 8월 10일날 택지개발지침이 개정된 내용이 이미 경과조치로 개정전에 택지개발 분양승인된 지구가 지역여건이 바뀐다든지 분양 안된 지구에 대해서는 상세계획을 수립하라 해서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다, '95년도 8월 10일날 할 수 있는데 그 때 저희들이 '96년도, '97년도 그 법을 못 봤습니다. 사실 못 봐서 '98년도 가서 그 법을 알았거든요.

왜 그걸 못 봅니까?

이병환 의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열 한 가지 질문중 실과장님 답변 내용중에서 의심나는 부분만 질문해 주시고, 또 실과장께서는 당해 의원이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못봤는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냥 모르고 있었으면...,

책임보다는 그게 법에 개정 부칙에 지침에 나오니까 택지개발했는게 경상북도에는 영덕뿐입니다. 사실은 전부 토지개발공사이지, 군이 자치단체가 했는 것은 영덕군 뿐이기 때문에..,

그건 필요 없고 행정이 책임을 안 져도 된다...?

'95년도 그걸 못 봤으니까..

못 봤으니까 관계 없으면 넘어갑시다. 자꾸 끌어도 답도 없으니까, 둘 째 창수면 미곡리 차선도색 잘못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얘기를 해서 다시 재 차선 도색을 했는데도 도로도 없는데다 도로를 잘라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거기 허허벌판에 승강장 하나 없이 됐어요. 그래서 질문서 넣은겁니다. 그건 하겠다니까 승강장도 총무과에 얘기해서 하시고, 셋 째, 창수대교 관계가 이상이 전혀 없는데 지금까지 일부 골재채취차량이 처음에는 하천으로 다녔거든요. 오늘 출근하다 보니까 차가 한 트럭을 싣고 대교를 확 지나가는 겁니다. 어제 이 내용 발표를 했습니다. 어차피 깨진 것, 다리야 어떻든 다니자는 이 심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인가 싶어서 혹시 바로 지나가버린 것이 아닌가 싶어서 20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오늘 회의에 늦지는 않았습니다만, 5분전에 도착했습니다. 그 때는 수도 없이 차가 가는데 전부 그 쪽으로 통과했습니다. 이상이 없는 다리에 우회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이 있었다는 걸 알고 군정질문서에 이 내용이 약간 언급됐다는 것을 알고 업자가 의회를 능멸하는 것입니다. 의회 의원이 발언했다해서 수도 없이 차가 지나다닌다면 다리 부수어 지라는 이야기인데요. 아마 군청 관리계에서 하지 싶습니다. 정 그렇다면 골재 채취하면서 전반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어떻게라도 왜 그 쪽으로 다녔는지 오늘 해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건 안전진단은 해 주시겠다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건 답변도 별 필요없지요? 다시 답변할 필요 없잖습니까? 듣고만 계십시오. 굴파가 된 것도 대형 로다로 물을 채워서 도로에 부어버리거든요. 살수차가 뿌리는 것이 아니고, 그 위로 보통 40톤 가량 안됩니까? 차량 무게 있고, 위에 적재된 무게가 있으니까 물이 고여 있는데다 무거운 것이 다니니까 도로가 못 배기는거에요. 도로가 군데 굴파가 되어 있습니다. 교통에도 상당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 관계 조치해 주시고, 그 다음 밭기반 정비사업시 하자보수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 창수면 오촌리 밭기반 정비사업은 아마도 하자처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 이틀을 양수를 해 보니까 물이 없어요. 아까 8시간 이상 해 본다 했는데 본 의원이 대충 암반관정에 대해서 어느정도 식견을 넓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수량을 알려면 20일동안 퍼서 평균 하루에 나올 수 있는 것을 봐야 된다는데 실제적으로 8시간 이상 안합니다. 단 1시간 파보고 물 나오면 사업비 지급되버리니까 이렇게 되는데 에어서지라든가 이런걸 필히 잘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바라고, 지금 거기에 몇 군데 터져서 가두어 놓은 물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자보수기간은 지나버리고 어차피 지난번 하자처리가 됐으니까 다시 연장이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아마도 하자처리가 가능할 겁니다만, 일부에서는 아까 원척리 관계 부실공사해서 대신 얼마 해 주겠다 했는데 그것까지 우리 군비로 고쳐주는 일까지 있었는데 이건 절대 군비로 고쳐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삼계에서 올라가는데 보면 송수파이프가 드러난 곳이 있는데 모래부설도 안됐고, 아주 토질이 우수한 것도 아니고, 양호한 토질이 아니니까 조치해 주시고, 그 다음 오촌리 저수지 거기도 가다보면 암반지역을 통과하는데 거기보면 파이프가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경운기로 가다 받히면 얼마 안 있으면 파손됩니다. 왜 모래부설도 안 됐는지 그게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넷 째, 맨홀 설치시에 미곡리에 오다 보면 오늘 실제적으로 확인한 겁니다. 미곡리에는 도에서 3천만원 받아서 안길포장한다니까 거기 부수적으로 하수구를 하는 모양입니다. 맨홀을 밖에서 제작을 해서 현지에 옮깁디다. 설계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는 일부 구간은 경사가 상당히 심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히 제작을 유출구하고 유입구를 똑같은 높이에서 하고, 파연강관을 갖다 놨는데 맨홀에 다른 구멍이 전혀 없어요. 없으면 파연강관을 산소로 구멍을 뚫어서 각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를 넣겠다는 이 말인 것 같은데 파연강관에 산소 대는 것은 원칙은 허용이 안돼죠. 맨홀에 돼야 될겁니다. 맨홀을 거기서 만들어 버리면 파연강관에서 뚫을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지요?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정도 높이 차이를 둬서 집안에 하수처리를 할 때 밖에 나가는게 좀 높아야 고여서 걸러져 나갑니다. 그런데 집밖에 하수구할 때는 어느정도 높이 차이가 있다면 높이차이를 둬서 떨어지면 밑에 것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까? 잘 원활하게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처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섯 째 있습니다. 경지정리는 지난번에 농지담당께서 직접 현지에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함량, 석력함량을 굳이 해 놓은 것은 지금도 가보면 한 삽만 파면 자갈이 주먹만한게 반 정도는 나옵니다. “본래 석답이라서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해 버리고 심지어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면, “오래도록 끌면 시정해 준다, 이런 것이 군민들한테 인식될까봐 두렵다.”는 식으로 농지담당이 말을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해준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해서는 안됩니다. 사실 담당주사가 잘못하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니까 곤혹스러운데 어떻게 돼서 말을 함부로 하고 의원한테 와서 “끝까지 하면 해 준다.”는 식으로 하고는 해 주지도 않하고 4월 15일까지는 공사 착수하는 줄 알았더니 공사 착수 안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509번부터 해서 농지담당주사도 분명히 거기에 물이 안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수로가 새서 물이 나니까 509번부터 511번 까지하고 513번, 515번, 창수에 이번에 배당된 것이 1.9km맞지요? 신기리, 미곡리, 오촌리 사토장을 그쪽으로 해서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올 가을에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넘어가고요,

이병환 의원님 조치할 사항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할려고 합니다. 다 되어 갑니다. 점토라는 것은 뭡니까?

점토요?

점질토나 점토? 토양 거기에 보면 나오지요? 0.00 몇미리 이하를 점토라 하지요? 그런데 자갈이 나오고 이러면 그것은 점토는 아니지요?

그것이 주된 성분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점질토라 해서 자갈이 하나도 없는게 아니고...

그런데 한 삽 정도에 3분의 1이 자갈이라면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주성분을 가지고 점질토라 하지요.

일단은 거기도 점질토는 아닙니다. 그리고 매일교,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많이 넘어가 버렸는데 시간관계상 양보 많이 합니다. 소하천 기본계획에 보면, 이거 보셔야 됩니다. 이게 소하천 위치도입니다. 군에서 한 것입니다. 제가 축소를 해 봤습니다. 이게 사실적이 못돼요. 요즈음 축소하는 기술 좋습니다. 복사기에 넣어 놓고 몇 %, 몇% 해버리면 9개면 공히 한 곳에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대충 그려서 이거 사실적이 아닙니다. 소하천 관계 전체요. 이걸 다시 조사를 해서 명확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 드린 것 전반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