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발언

사무과직원 백삼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구성 및 회의진행 관련사항입니다. 지난 4월25일 제85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두분의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선임되어 현재 열 두분의 위원님께서 출석하시어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선임을 위한 최연장 위원이신 임정수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4월25일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김영교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간사에 이갑재위원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이갑재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갑재위원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김영범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0년 4월24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4월25일 개회한 제85회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당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제85회 하동군의회 제1차본회의에서 군수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서 밝힌 바와 같이 99년도 제82회 하동군의회 정기회 제3차본회의에서 의결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을 운용하여 오던 중 정부예산의 확정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을 비롯하여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조정하고 하수종말처리장 등 지역현안사업의 효율적 추진은 물론 어려운 농어업인의 지원과 실업대책 등에 재투자하기 위하여 금번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금년도부터 신설된 주행세와 순세계잉여금을 비롯한 자체수입이 38억6,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율이 국세의 13.27%에서 15%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38억800만원이 대폭 증액되는 등으로 도합 50억2,3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보다 88억9,300만원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으로 삼아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반회계의 세입에 따른 세출은 명예퇴직 공무원의 퇴직수당 등 인건비에 3억3,800만원과 야생차문화축제를 비롯한 실내체육관 개관기념 장사씨름대회 등을 경상적경비에 8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군민문화회관과 하동읍 하수종말처리장의 마무리사업비 13억원과 함께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비 6억원, 예산성립전으로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8억6,300만원을 비롯하여 정주권개발사업에 6억2,400만원,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21억700만원,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에 8억원 등으로 사업비가 세출예산의 89%인 79억4,3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추경내용은 상수도사업과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로써 금회 추경에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광역상수도사업 착공지연에 따른 '99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24억8,500만원이 세입되었고 이는 다시 광역상수도 사업시설분담금등에 재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도 정부예산의 확정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예산의 조정과 아울러 99년도 이월세입예산 등으로 당초예산을 추가 경정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자주재원의 어려움속에서도 우리군 현안사업이면서도 재원확보가 어려워 장기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민문화회관과 하동읍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마무리 사업비를 확보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며 그러나 일부 행정과목 등에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과목구분과 해소에서 정한 규정에 적합치 않은 과목설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예산을 확정하여 지출시 지출과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 및 세입부문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총괄 및 세입부문에 대한 핵심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괄및세입

기획감사실장 황영상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와 일반회계 세입예산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총액은 1,210억13,847천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36억30,414천원입니다.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액은 953억7,420만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28억61,226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액이 256억39,647천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7억69,188천원입니다. 특별회계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4조 2000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없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은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액은 1,210억13,847천원인데 금번 115억2,763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지방세가 기정예산액 69억4,100만원에서 2억2,800만원이 증된 71억6,9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 283억6,220만원에서 62억51,402천원이 증된 346억13,602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302억1,400만원에서 48억800만원이 증된 350억2,20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이 115억64,344천원에서 4억85,303천원이 증된 120억49,647천원입니다. 보조금이 기정예산액 324억2,954만원에서 2억69,942천원이 감된 321억59,598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인건비가 기정이 125억9,006만원에서 3억40,596천원이 증된 129억30,656천원입니다. 물건비가 기정이 116억73,636천원에서 17억63,617천원이 증된 134억37,253천원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864억81,177천원에서 88억93,023천원이 증된 953억7,42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지방세가 기정이 69억4,100만원에서 2억2,800만원이 증된 71억6,9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이 87억34,793천원에서 36억41,662천원이 증된 123억76,455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기정이 302억1,400만원에서 48억800만원이 증된 350억2,20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기정이 115억64,344천원에서 4억85,303천원이 증된 120억49,647천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기정이 290억2,704만원에서 2억69,942천원이 감된 387억57,098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인건비가 기정이 124억21,848천원에서 3억38,072천원이 증된 127억5,992만원입니다. 물건비가 113억56,005천원에서 17억46,617천원이 증된 131억2,622천원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액은 기정예산이 230억29,907천원에서 26억974만원이 증된 256억3,9647천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이 기정이 196억27,407천원에서 26억974만원이 증된 222억37,147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억68,212천원에서 2,524천원이 증된 1억70,736천원입니다. 물건비가 3억17,631천원에서 1,700만원이 증된 3억 34,631천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정예산액 864억81,177천원에서 88억93,023천원이 증된 953억7,420만원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이 69억4,100만원에서 2억2,800만원이 증된 71억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기정이 87억34,793천원에서 36억41,662천원이 증된 123억76,455천원입니다. 나머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기정예산은 302억1,400만원인데 48억800만원이 증된 350억2,200만원입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이 기정이 115억64,344천원에서 4억85,303천원이 증된 120억 49,647천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기정이 290억2,704만원에서 2억69,942천원이 감된 287억57,098천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입니다. 기정이 235억53,467천원인데 9억5,996만원이 증된 235억10,427천원이고 사회개발비는 기정이 324억3,854천원인데 10억12,758천원이 증된 334억51,298천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이 281억68,989천원인데 72억33,283천원이 증된 534억2,27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가 기정이 2억91,272천원인데 25,883천원이 증된 3억17,15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1일부터 주행세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2억2,800만원을 세입부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이 41억1,375만원인데 33억7,290만원이 증된 74억8,665만원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1억8,500만원 계상했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8,100만원 했습니다. 다음 기타 잡수입에 IMF가로등 계약금 1천만원과 99년도 늘푸른통장 환경기금에 98만원, BB비료 토양분석비 1,500만원해서 2,5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2건에 16,37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보통교부세를 48억800만원을 증을 해서 350억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양여금은 4억85,303천원을 계상했는데 지역개발사업 양여금은 재정부족액 보전이 7억45,962천원, 인건비보전이 2억7천만원, 소하천정비보전이 1억46,737천원이감이 되겠고 군도정비사업에 4억35,586천원이 증이 되었으며 농어촌도로정비에 8억5,500만원이 증이 되었으며 하수관거정비가 7천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간이하수처리가 14억5,500이 감이 되었고 오염소하천정비가 1억5천만원이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을 8억3,400만원을 증을 시켰는데 지적도면 전산화에 1,300만원이 감이 되었고 행정종합정보 시스템구축에 3천만원이 증이 되었고 병무행정 교부금에 1억1,4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지원에 2,800만원이 증이 되었고 소년소녀가장 보호비지원에 3천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으로써 목재파쇄기 구입지원에 2,500만원이 되었고 쌀전업농 농기계 구입지원에 4,700만원이 감 되었고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에 4억이 증이 되었으며 쌀생산실적 가산금이 3억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큰나무조림사업에 1,400만원이 감이 되었고 경제수조림에 1,300만원이 감 되었고 덩굴류제거사업에 1,200만원이 감 되었으며 가로변쉼터조성에 1억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덩굴류제거 보완사업에 1,800만원이 증이 되었고 솔껍질깍지벌레 항공방제에 3,200만원이 감 되었고 솔잎혹파리에 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에 1천만원이 증이 되었고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 벌채에 1천만원이 증이 되었고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예산성립 전사용으로 3억20만원, 다목적방제차량에 1,500만원, 임산물직매장에 2억7,100만원이 감되었으며 무궁화심기 사업에 5천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하동야생차문화축제에 4천만원이 증이 되었고 공공근로사업비가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1억9,800만원이 증이 되었고 다음은 건설과소관으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가 9억1,500만원이 감이 되었으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은 당초에 군예산으로 해 놨다가 농조분은 농조로 해 주면서 농조에다 다시 9억5,100만원을 편성시켰습니다. 다음은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에 3억2,300만원이 감 되었고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에 6,200만원이 감 되었고 봄마무리 간이경지정리사업에 1억2천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에 4,300만원이 감 되었고 다음 가을착수 간이경지정리사업에 9천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수리 시설개보수에 1억이 증이 되었고 재해대책시상금에 3천만원이 증이 되었으며 진교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에 4억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광과 소관으로 소도읍개발사업에 2억8,900만원이 감 되었고 고소성정비사업에 4억3천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하동송림 나무보호사업에 3천만원이 증 되었고 쌍계사유물전시관 건립에 1억원이 감되었고 쌍계사보수에 2억5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기정이 133억2,300만원에서 9억400만원이 감된 124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에 4,300만원이 감되었고 다음 37페이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에 2억이 증이 되었고 29페이지 산촌종합개발에 1,900만원이 감 되었으며 유실수식재에 1천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솔껍질깍지벌레 항공방제에 1,600만원이 감 되었고 임산물 직매장에 5,420만원이 감 되었으며 임산물저장시설에 2천만원이 감 되었고 밤나무작업로에 1,3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상록수 가로수식재에 3,200만원이 감 되었고 도계조경에 3,900만원이 감 되었으며 꽃길, 꽃동산조성에 7,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마을숲조성에 1,100만원이 감되었고 산사태,위험지복구에 1천만원이 감 되었고 섬진강 가로변휴식공원 조성에 1억5천만원이 증 되었으며 하동야생차문화축제에 1천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1,300만원이 감 되었고 공공근로사업에 1억2,600만원이 증 되었으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68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에 1억1,700만원이 감 되었으며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에 1,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에 1,370만원이 증 되었고 수리시설개보수 2개소에 5,7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진교지구 재해위험지정비에 3억이 증이 되었고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에 6억8천만원이 증 되었으며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1억이 증 되었고 상평-중학교간 도로에 1억, 계성-고절간 도로에 1억, 미점도로 확포장에 1억이 각각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도읍개발사업에 9,900만원이 감 되었고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에 1,500만원이 감 되었고 고소성정비사업에 1억2천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송림 나무보호사업에 1,050만원이 증이 되었고 쌍계사 유물전시관 건립에 5천만원이 감이 되었고 쌍계사보수에 8,75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최참판댁 건립에 1억이 감 되었고 화개장터 복원에 1,5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 1억5,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연화 소하천 복개사업에 3억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7페지 고이지구 간이상수도 개량에 2,400만원이 증이,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이 되겠습니다. 모자 보건거점사업에 816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벼병해충 농약보조에 799만원이 감 되었고 도분 양여금 오지개발사업에 양여금이 6천만원이 감되었으며 도비가 1억8천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에 양여금이 4억3,800만원이 증 되었고 분뇨처리시설공사에 2억이 증 되었으며 하수종말처리공사에 양여금이 14억5천만원이 감 되었고 군분 양여금사업에 간이하수처리사업에 8억9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 및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석위원입니다. 14페이지 일반회계 총괄에 보조금이 전체 2억69,942천원이 감되었고 시도비보조금이 9억400만원이 감이 됐는데 감된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상입니다. 지금 당초예산은 하수종말처리장 등 도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양여금이 전체 하수종말처리장에 다 받았는데도 양여금이 위에서 아직 확정이 안되고 우리 자체재원이 부족하니까 위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사실상 도 주무과에서 예산이 될 거라 보고 가내시를 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양여금이나 보조금이 중앙으로부터 확정내시가 되어 내려올 때 여기에 대해서 국비가 감이 된다든지 도비가 감이 됩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도비를 이렇게 이렇게 부담을 하겠다, 해 보고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확정단계에 도비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국비가 증이 되고 도비가 9억4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우리 하동군 전체를 봤을 때 욕심적으로 도비가 증액이 되어야 된다 하지만 확정내시를 줄 때 국비와 도비가 얼마다 해서 결정을 내려 줍니다. 기타 여러가지 사항을 봐서 도비를 받으려고 계상을 했는데 가내시로 계상을 했다가 확정내시될 때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1회 추경때는 정리차원에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확정내시든 가내시를 떠나서 국도비, 지방비는 요즘 예산지침에 의해서 가내시, 확정내시에 의해서 내려 줍니다. 국비를 4억을 줄였다면 도비가 3, 4억 준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아무리 가내시를 하더라도 그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비가 70%이면 지방비가 30%가 되는데 도비가 15%, 군비가 15%가 됩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도 항상 도지사가 너무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래 놓고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당초 가내시 때 도비 15%, 군비 15%를 해 놓고 확정내시가 되어 내려 올 때는 도비는 5%를 해 놓고 군비는 25%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도 도에서 월권을 해도 너무 심하게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도비에 따른 군비부담을 하나도 안해도 같은 지방비이기 때문에 우리책임은 없다, 만약에 우리가 재원이 없어서 우리가 실과별로 보조비율을 따라서 실제적으로 도비가 15%이고 군비가 15% 되면 도비 확정내시로 우리한테 25, 5%를 주지만 우리는 군비를 15% 밖에 부담을 못한다 그래서 나중에 시군비 부담을 안해서 관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잘못했다고 문책을 한다면 우리는 재원이 부족한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도저히 해 나갈 길이 없다 해서 우리 예산담당주사에게 실과에 빨리 파악을 하여 이렇게 하라, 실제 황위원지님이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수님께서 지사가 월권을 해도 너무 한다고 생각을 하여 지금 정책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결정을 하여 이리 내려 주니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도와 군간에 물론 차이는 있겠고 조금전 실장님께서 정책건의를 하셨다 하는데 이건 강력하게 중앙에 정책건의를 하고 우리 군수님께서 도지사에게 따질 것은 따져야 됩니다. 도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확정한다는 것은 여기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도가 상급기관이지만 횡포가 심합니다. 예산지침에 입각해서 도지사에게 따질 것은 따지고 중앙에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야 합니다. 답변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위원입니다. 물론 도지사가 확정내시를 내려주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군에서 예산편성할 때 가공수익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정산을 한다는 이유로 어떤 확실한 근거없이 계상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국비에는 감이 되는 게 별로 없는데 도비는 감이 됩니다. 근본적으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실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내시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1회 추경을 한다는 것은 세입의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의 확정내시에 의한 추가내시라든지 변경내시에 의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감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군만 적게 내려주고 다른 시군은 많이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과소에서 국도비 내시가 된 사항을 보면 15%, 15% 되어 있는 것을 5%, 25% 해서 전 시군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동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에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떻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안되도록 도에 강력히 건의를 하고 도와 군과의 관계는 이번에 지사님이 하동에 오셔서 10억을 지원해 주었습니다만 도에서 하는 이야기는 타 시군은 5억을 주었는데 하동군은 10억을 주었다, 이런 여러가지 관계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장님! 감된 내역을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도 당초예산에 가공수익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도 안됩니다. 국비는 감이 안되는데 도비가 감된 것은 도의원한테 이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강성진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도비 부담분 중에 삭감된 것이 산림과에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동군이 산림면적이 대단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유독 산림과에 도비부담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해 가지고 도지사 초도순시 때 10억을 준 것은 선심성 자기 생색용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사님이 오실 때 하동읍 남당-서교간이라든지 연화동 복개공사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미완공 되어서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안사업은 군수님께서 강력히 건의를 해서 지원을 해 준 사항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세입에 잡수입목에 BB비료 토양분석비 1,500만원이 세입되는 근거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와 여수소재 남해화학이 계약 체결한 남해화학 생산 BB비료의 사용토양 분석비 1,500만원이 세입이 들어온 것입니다.

금액적으로 1,500만원이 딱 확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토양분석 몇 점, 몇 점당 얼마씩 계산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금액 1,500만원이 정확합니까?

이건 계약금액에서 1,500만원 받은 것입니다.

계약금액이 무슨 계약금액입니까? 토양검증을 한번 하는 것을 1점이라 하는데 1점당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1,500만원 같으면 토양검증을 몇 점 할 수 있는 양입니까?

나중에 위원장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괄 및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상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 소관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먼저 인건비에 기정이 11억29,299천원이었는데 이번에 명예퇴직을 9명이 하기 때문에 명예퇴직수당을 2억9,500만원을 계상해서 14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 추진비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청원경찰 10명에 3만원씩 해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 기정이 1억이었는데 이번에 6,200만원을 계상해서 1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예산운영 전용 프린터 구입비에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3,417만원을 계상하는데 먼저 실내체육관 청사경비 대행용역비가 120만원, 실내체육관 건축물 등기수수료가 50만원, 실내체육관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192만원, 하동장사씨름대회 준비경비가 1,850만원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공설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전기요금 8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화요금이 27만원, 급량비에 실내체육관관리 휴일근무자 급식비가 96만원, 하동장사씨름대회 참여가 급식비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120만원을 계상했는데 실내체육관 운영관리 견학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에 700만원을 계상했는데 하동장사씨름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및 사례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는 200만원은 하동장사씨름대회 예절상 시상을 씨름연맹에 주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1억5,200만원을 계상했는데 하동장사씨름대회 경비에 대회유치 약정금 5천만원, 운영경비 1천만원, 그 다음에 군체육회 운영지원에 5,200만원, 전국체전 출전선수 육성비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입니다. 이번에 3억3,500만원을 감 시켜서 세출부분에다가 충당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3페이지 하동장사씨름대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씨름대회를 유치하는데 총 소요경비가 얼마나 되며 또 예상금액은 잠정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경비는 세입과 세출이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금 현재경비가 지난번 추진위원회를 해서 위원장님이 500만원을 내고 부위원장님들이 200만원을 내고 상임위원장님들이 50만원을 내서 1천만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고가 나가는데 실내체육관 씨름연맹에서 자기들이 광고하는 것하고 로열박스를 하는데 실내체육관 무대에서 보면 우측으로 자기들이 중앙에 하고 양쪽에 4개면이 있습니다. 뒷면에 15개면이 있는데 사실상 지난번에 회의를 해서 로얄박스 500만원을 받고 15개면은 200만원을 받고 그 다음 홍보책자에 12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는 것도 200만원을 받자 이래 가지고 하는데 제가 거기에서 이야기할 때는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야지 아무도 안한다고 하면 거기에 세입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양산, 울산에 1개팀이 갔습니다. 오늘 부의장님이 오후나 서울에 올라가고 내일 12시부터 1시 사이에 재부향우회에서 오면 전상기 회장이 주선을 해서 여기에다 자기들이 하겠다

실장님! 수익금액은 아직 모른다는 이야기지요? 그럼 지출은 마쳐봐야 알겠습니다만 가상대회 유치비 5천만원부터 해서 큰 항목만 경비가 얼마나 듭니까?

지금 1억2천만원을 보고있는데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정금 5천만원하고 추진위원회 1천만원하면 6천만원하고 나머지 6천만원은 현재 우리가 수용비 관계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홍보책자 발간이라든지 다음 팜플렛을 만든다든지 포스터를 만드는 것, 만찬비등 이래서 1억2천만원 정도 소요로 보고 있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추진위원을 두 번 거쳤지만 이게 지금 가상을 하더라도 우리가 광고수입이얼마가 된다, 기부금이 얼마가 된다, 내용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세입이 군비지원해 주는 것하고 이래가지고 된다 하는데

본 사업은 우리군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시행착오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처음하는 사업이니까 인접한 시군의 전례를 참고해서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도록 또 흑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으며 다음 65페이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전국체전 출전선수 육성비라고 되어 있는데 전국체전에 출전할 수 있는 대상으로 선발된 선수가 우리 하동군에 있습니까?

사실상 이 경비를 도에서 사무국장과 체육관련되는 과장들 회의를 한번 했는데 제가 그럼 우리군에서 선수를 육성을 해야 되느냐 하니까 그 관계는 도에서 자기들이 전부 육성을 하고 돈만 부담을 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자한테 따지고 들어가니까 그럼 나중에 도지사께서 내놓으라는 돈을 지역에서 안되는데 당신들이 의회에다 제출해 놓고 의회에서 승인이 안됐다 해서 삭감이 돼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실무자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무엇때문에 돈을 4천만원을 줄 것이냐 그래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더라도 명분이 서도록 해야 할 게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실장님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덧붙여서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이걸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하동체육이 경남도체에 출전하면 만년 꼴찌입니다. 그 다음 경남도 소년체전에서 하동체육이 만년 꼴찌입니다. 우리 하동군이 꿈나무들을 위해서 과연 연간지원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금년 6월에 경남도 소년체전이 있는데 우리 하동군에서 교육청에 출전선수격려금이나 육성금을 얼마나 주시겠다고 교육청과 약속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님께서 하동군이 체육회에 대한 예산이 인색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하려고 보니까

교육청에 저희들이 5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한 게 아닙니까? 그러면 경남도 소년체전에 출전하는 우리지역 꿈나무들에게 지원금이 얼마나 나가는지 인접한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해 보셨습니까? 하동체육이 어른들이 즐기는데는 예산이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제 꿈나무들에게도 관심을 돌려야 됩니다. 교육도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더해 달라고 강력한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교육청에서 요청한 금액에 맞춰줄 수 없습니까?

아직까지 계획을 세운 바가 없습니다.

전국체전 출전선수 육성비 전액 삭감시켜서 꿈나무들에게 지원해 줄 용의가 없습니까?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이걸로 이갑재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동군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특히 어린이들의 체육육성을 위해서 위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약속을 해 주셔야 될게요, 전국체전 출전선수 육성비를 삭감에 들어 갈 입장인데 경남소년체전에 나가는 우리 하동의 꿈나무들에게 500만원의 격려금을 주신다는 것은 인접한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너무나 안 맞습니다. 교육청에서 많이 지원을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1천만원만 해 달라고 하는데 꿈나무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금 더 다른데서

그건 이갑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난번 체육회이사회때 굉장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타 시군과 한번 비교를 해 보고 우리군이소년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너무 빈약하다면 분석을 해서 지휘관에게 보고를 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이 발달되어만 앞으로 우리 하동의 생활체육이 경남도체에 가서 만년꼴찌를 하는 그런 수모를 겪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번 경남도 소년체육대회에 가는 꿈나무들에게 군비부담 500만원 격려금 주신다는 것은 인접한 시군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빈약하니까 꿈나무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렵겠습니다만 조금더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과는 이후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먼저 자료요구를 하나하겠습니다.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종합해서 경상적경비 내역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체적인 것부터 하나 묻겠습니다. 군민들의 전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부도가 속출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나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감이 되고 현재 축제나 각종 행사, 임의보자단체 등에 지원되는 경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군민들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축제나 홍보면에만 치중을 하는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편성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과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지금 실제 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보면 실과의 요구액은 예산편성을 해 주는 것이 1/10도 안됩니다. 방금 추위원님께서 사업예산과 경상예산을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실과의 경상예산 요구가 들어오는 것을 경상예산이나 사업예산을 삭감을 하면 누구 하나 좋아할 리 없는데 지금 제 생각은 경상예산은 심의를 하는 과정에 제나름대로는 정성과 성의를 다하고 어떻게 하면 추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예산을 한 푼이라도 지역개발과 복지건설에 투입하느냐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의 의무절감과 자율절감이 있는데 지금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지만 10%, 20%, 30% 절감을 하는데 아예 여비나 업무추진비나 모든 경상경비를 배정 자체를 안합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때는 전부 이걸 삭감을 해서 사업예산이나 군비 미부담분에 투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아우성을 칩니다. 위원님들이 여기 계시지만 실제 사업예산 같은 것은 위원님들이나 사업 하나 해 달라고 할까 실과에서는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주어진 여건에서 일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제가 묻는 것은 총체적으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나 주택 등 군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에는 예산이 계속 삭감이 되고 실내체육관 준공이나 앞으로 궁도대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임의보조단체에도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더 지원이 되는데 임의보조단체에 보조금에 6,200만원을 증액해서 지원해 주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예산편성상 임의보조 단체금이 1억6,200만원이 시군 공히 한도액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당초예산때 1억6,200만원을 세출예산요구를 해서 결국 6,2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종전부터 우리가 임의보조단체에 보조를 해 주다 보니까 돈 10원이 없습니다. 돈 10원도 없고 예산이라는 것은 시기를 봐 가지고 일이 발생했다든지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사회단체가 어디 놀러가는 것도 아니고 전 시군 1억6,200만원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사회단체에서 전체 우리군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아주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하는 과정에 우리가 뭔가 지원을 좀 해 주고 격려를 해 주고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보조단체에 6,2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어느 단체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단체에 주겠다 그게 확정된 게 아닙니다.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 임의보조단체에 1억이 계상된 것을 종전대로 지급을 해 주고 앞으로 임의보조단체에 불가항력에 의해서 지원해 줄 사항이 생긴다든지 임의보조단체에서 일을 해 나가는데 우리가 지원해 줄 그런 사항이 발생될 때 지원해 줄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그럼 추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사항이 장별로 다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장별로 경상적경비를 다 자료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군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인지 아니면 올해 행사가 굉장히 많은데 축제가 몇 개이며 보조단체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얼마인지 등등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추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요, 다음은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62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군체육회 운영지원에 5,200만원이 증이 됐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건 올해 군체육회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도저히 예산편성을 못하겠다 해서 저도 몇 번 되돌리고 했는데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기금을 가지고 5,200만원 예산을 편성시켰습니다. 우리 하동군체육회에 기금이 좀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걸 삭감을 해서 5,200만원을 여기에 편성했습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을 종전대로 하다 보니까 세출이 안나옵니다. 세출이 안나와서 저한테 몇 번 취소를 시키고 했는데 이 내용은 예를 들어서 도민체육참가 보조금이 1,500만원, 체육회 사무경비가 없고 경기단체지원 400만원,소년체육 육성비 500만원, 경기단체지원 300만원, 학교체육 육성비 200만원, 전국체전 우수단체 지원금 200만원, 이래 가지고 돈이 모자라 가지고 기금에서 해 놓으니까 앞에 부의장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체육회이사회를 군수님이 안계셔서 부의장님이 주재를 했는데 여기에서 기금을 가지고 예산편성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아우성이 나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이 군수님께 건의를 드렸는데 군수님께서 그건 체육회 이사회들하는 말이 옳은 말이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이 240만원에서 5,400만원으로 증이 되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5,200만원이 증이되는데 그리되면 당초에는 그런 예상을 안했습니까? 했을 게 아닙니까? 그러면 선수를 육성하는 게 아니고 군체육회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체육회운영비라면 뭡니까?

우리가 예산에 민간인 자본적 지출보조로 얹어서 결국 저리전출이 되는데 전출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운영비라 하는데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금 5,200만원을 세입을 넣고 저쪽 세출부분에 넣어주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5,400만원 지원해서 가고 운영기금 5,200만원이 세출부분에 가면 전부 다 도민체육참가 보조금 1,500만원, 체육회 사무경비, 선수육성비 이런 사항입니다.

그럼 운영비중에서 선수육성비는 얼마이고 실질적으로 체육회에서 경상적 경비로 쓰인 게 얼마입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가면 선수육성 지원자금이라든지 도체출전한다든지 군체보조금이라든지 전체 사업비입니다.

전에 보면 예산을 주면 집행에 대한 명시가 불명확했습니다. 물론 그걸 알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240만원이 편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5,200만원을 증액을 하겠다, 아우성만 치면 돈을 줍니까?

아우성친다는 게 아닙니다.

앞에 기획감사실장님 이야기는 아우성만 치면 돈을 준다고 하는데

아우성을 치는 게 아니고 올해는 세입이 군체에 없어서 군체육회기금을 5,200만원을 잘라서 세입에다 넣어서 세출이 안맞아 들어가니까 사무국장이 돈이 없어서 행사가 안된다고 해서 제가 그럼 기금을 가지고 라도 너 알아서 해라 하니까 기금을 가지고 군체육회 이사회 때 세입과 세출을 이야기하니까 세입에 재원별로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역대 없던 기금을 잘아 가지고 이렇게 했느냐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체육회기금이 얼마입니까? 97년도 회계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체육회에 집행하고 나머지 있는 돈이 남았는데 돈이 안나와서 결산검사장에서 내용을 밝히라 하니까 나중에 숨겨놓았다가 기금에다 넣었다 이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돈을 주면 집행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작년에 종합감사에 걸려서 기금으로 못갑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군체육회나 도체라 해서 결산을 하여 방금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민간인 자본적보조라 해서 남으면 여기 같이 예입을 시켜 주어야 되는데 작년에 종합감사 때 걸려 가지고 다시 동일과목으로 예입이 되어 버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체육회운영비에 지원한다는 이런 명목을 해서 밑에 선수육성비가 얼마다 명세를 넣어주면 좀 알아보기가 수월한데 이렇게 해 놓으면 체육회가 다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항목에는 안지만 읍면예산에 나오겠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나오셨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데 주민숙원사업 5천만원과 편익사업 4천만원이 편성됐다가 동일하게 5천만원씩 하라고 하니까 다음 추경 때 올리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 때 보니까 읍면예산에 하나도 안들었습니다. 그럼 어떤 특정사람들은 기획감사실장이나 군수에게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부당하다하면 임의보조단체에 6,200만원이나 체육회운영비 5,200만원은 되는데 왜 그건 안됩니까?

그건 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합리적으로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저도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제 고충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추대엽위원께서 질의하신 임의보조단체경상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추가지원 내역이 단체가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그 단체는 한정돼 있는데 금액을 더 늘려주는 것입니까? 지금 임의보조단체가 확정이 안되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1억 된 것을 가지고 종전대로 다 지급을 해 주었습니다. 지급을 해 주고 지금 단돈 10원도 없는 그런 처지인데 내용적으로 보면 제가 앞에 설명드린 임의보조단체가 운영을 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긴다든지 또 운영과정에서

그러니까 질의에만 답변을 해 주세요. 보조단체가 늘어난 것인가 아니면 보조단체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지원을 늘려주는 것인가 어떤 것입니까?

보조단체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럼 금액이 늘여진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당초 본예산에서 예산에 올렸다가 계수조정에서 삭감이 된 부분이죠?

예.

그럼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추경에 통과될 것이라고 또 올리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에 1억 지원된 명세와 6,200만원 더 추가지원할 단체명세 자료요구합니다.

1억 지급한 명세는 나옵니다만 6,200만원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임의보조단체에서 일을 운영하는 중에 수시 발생하는 사업이라든지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지금 4월이면 앞으로 8개월이 남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군만 1억6,200만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군도 대부분이 1억6,200만원을 확보해서 임의보조단체의 운영과정에 수시지원을 해 주어야 될 사항이 발생됩니다.

실장님! 99년도에도 1억을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IMF가 다 갔습니까? 더 이상 답변은 필요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종합민원실소관

기획감사실장 황영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이 오늘 씨름대회 관계로 양산과 울산에 출장을 갔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02의 일시사역 인부임에 188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건축물대장 등 제증명발급 인부임 1,852천원, 고용보험료 2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에 230만원이 계상됐는데 지적측량 결과도 편철바인더 구입에 200만원과 공유토지 분할특례법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에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에 있어서 지적도면 D/B구축비가 2,700만원이 감 되었는데 국비 1,300만원과 도비 700만원과 군비 7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에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에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지적서고 서가제작에 150만원과 지적서고 출입문 이중철제 설치에 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에 개별공시지가토지 특성조사 보조요원 인부임이 560만원과 고용보험료 85천원, 일반수용비에 39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공유재산관리 등 측량비가 178만원, 국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144만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서식 인쇄비가 275천원, 실태조사요원 급식비가 40만원인데 전부 도비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여비 90만원 이것도 도비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국공유재산 관리업무용 PC구입에 1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추경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본예산에 가로등설치 36등 해서 2,400만원이 예산이 된 것으로 압니다. 실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3월에 읍면으로부터 가로등 설치신청을 필요한 양만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초본예산에서 2,400만원이 책정되어서 아마 약 50등 정도는 설치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읍면에서 필요로 하는 가로등 등수는 150등 정도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100등 정도 설치를 못했으면 앞에 우리 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가로등을 설치해 주어야 하는데도 추경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동대장이 추경에 계상을 안한 모양인데 만약 예산이 부족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가로등 관계가 있어서 다음 2회 추경까지 가기가 어려우면 기동대장과 제가 협의를 해서 예비비를 가지고도 조치를 취해 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로등이 제일 필요한 시기가 하절기인 6, 7, 8월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밖에 많이 나다니고 실제적으로 엊그제 제가 주민들에게 여쭈어 보니까 타면에도 건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1/3정도밖에 못해 주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당연하게 가로등 설치비가 계상이 될 줄 알았는데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뒤에 건설과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미콘 양이 본예산보다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정서에 필요해서 필요한 만큼 계상을 했는데 종합민원실에서 가로등 설치비를 올리지 않은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제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주민들이 필요한 만큼 가로등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질의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에서 종합민원실장님은 안오셨지만 담당주사들은 안오셨습니까? 120기동대장은 안오셨습니까? 실장님이 출석을 못하면 담당주사들이라도 뒤에 계시다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우리 청암에 김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민원실에서 예산요구를 했는데도 예산부서에서 이걸 수용을 안해 준 것입니까? 민원실에서 이 예산 자체를 요구하지 않은 것입니까?

이건 제가 앞에 김영교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실에서 예산을 요구하지 않은 것입니까? 민원실에서 예산요구를 했는데도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까?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다른 경상적경비는 많이 쓰지 않습니까? 주민들 불편사항은 해 주어야 됩니다. 여기에 돈이 얼마가 듭니까? 예산부서에서 이런데는 인색하게 하지 마세요. 앞에 실장님 답변이 안되면 예비비라도 가지고 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리 믿고 김위원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자치행정과소관

자치행정과장 김영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가 호적바인더 구입은 500개를 해서 읍면에 호적부 및 제적부 보관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직원능력 개발비에 63명에 945만원을 편성한 것은 최근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국제화로 인해서 영어 등 외국어능력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기 때문에 자치단체마다 외국어에 정통한 공직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보완지침에도 직원능력 개발비를 사설학원에다가 등록을 해서 하는데 한해서는 월 5만원 내지 15만원 한도 내에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도 희망하는 사람들 신청을 받아보니 63명이었는데 어학능력개발을 위해서 9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차료는 공직자 극기훈련실시 버스임차료 450만원을 계상했는데 진해 해군사령부에 저희들이 갔다왔습니다만 6, 7월에 3회에 걸쳐서 극기훈련을 하여 직원들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가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은 99년도 말에 일용인부를 저희들이 25명을 퇴직을 시켰는데 퇴직금이 3,4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다 지급하기 위해서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시 다음은 수용비입니다. 본청과 수련마을 청사보완 시스템용역비입니다. 이건 매월 자기들이 관리하는 용역입니다. 한달에 15만원씩 2개소 10개월분에 300만원을 계상했고 읍면에도 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에서 일·숙직수당은 청사보완 시스템이 됨으로 인해서 인원을 축소시켜서 500만원을 절감하고 금년 3월3일에 설립된 하동군직장협의회 운영을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편성해서 집기를 구입하는데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써 읍면 중대본부 운영관리 PC구입에 70만원, 지역민방위 운영관리 핸드토키구입에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82,721천원을 계상했는데 도-군간 초고속 국가망 회선료 24,048천원, 주민등록 전국온라인 회선사용료 1,080만원, 근거리통신망 전용회선료 2,925천원, 전국단일망 증설에 따른 도-군간 PRI 전용회선료가 38,448천원이 되겠으며 운영수당에 군민정보화 교육강사 수당에 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전산개발비에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6천만원이 계상됐는데 국비가 3천만원이 보조가 되면서 군비 3천만원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26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국단일망 증설수용장비구입비에 간이교환기 1식에 1,430만원, SL-IE 교환카드식에 650만원, 사회복지민원전용 팩스기구입에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유지비에 민방위경보시설 유지관리비가 280만원을 편성했으며 우리군청 옥상에 있는 자동경보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인공위성과 동시에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92년도에 저희들이 배터리를 설치한 후 너무 오래 되어서 작동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배터리를 교환하기 위해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은 국도비가 보조되면서 과목을 변경한 사항으로 13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밑에 운영수당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은 도비가 230만원이고 군비가 42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소양강사수당만 확보를 하고 도비가 그때 내시가 안됐다가 2월에 내시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은 민방위 자율봉사대 활동비로 26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비가 837천원, 군비가 1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날 시범훈련 운영비입니다. 국도비가 약간씩 증액이 됨에 따라서 군비부담을 포함한 203천원이 증액 계상된것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민방공 경보시설 현대화 장비보강은 진교 면사무소 옥상에 설치를 하고 있는 시설인데 이 시설은 도비가 358만원이 증이 되고 군비를 삭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마을간이상수도 활용 소화전설치입니다. 당초예산시 김영교위원님으로부터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다고 질책을 받고 이번추경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기 설치해 놓은 것은 198개소인데 아직까지 완전 설치한 것은 5개 면밖에 없고 8개 면은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져서 오지에 있는 우리주민들이 화재예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78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본청 및 수련마을 청사보완시스템 용역비가 15만원이고 읍면청사 보완시스템 용역비가 150만원인데 그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아래 위에 부기가 잘못됐는데 아래는 부기가 곱하기 10이 빠져서 1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월 150만원 똑같습니다.

그럼 이게 설치가 되었을 때 일·숙직비가 500만원이 감이 되는데 군청이나 면 단위에서 숙직을 안한다는 말입니까?

6명에서 4명으로 줄이면서

면 단위는 몇 명입니까?

면 단위는 1명입니다. 야간에 교통사고라든지 여론이나 화재라든지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연락처가 없기 때문에 1명씩은 숙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을 설치해도 1명이 숙직을 할 것입니까?

예, 사무실을 다 비울 수 없는 것이 급한 전화라든지 상황유지가 안되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나름대로 정한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1명씩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면 단위는 시스템을 설치를 해도 숙직을 하고 설치를 안해도 숙직을 하는 상황이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혼자하고 있었는데 시스템을 설치하면서 위험성은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고 급한 전화라든지 긴급한 상황에 대비해서 1명이 계속 숙직을 하고 군청은 6명에서 4명으로 줄이고 5명에서 3명으로 줄이니까 5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면 단위는 직원들 입장에서 별다른 혜택이 없고

그러니까 정신적인 부담은 적지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청암 상월에 불이 한군데 났는데 당직이 한사람밖에 없으니까 나와 보지를 못합니다. 119차가 가서 어디다 전화를 합니까? 그래서 군에서 119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조치를 했는데 상월에 불이 났는데 조치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읍면직원이라도 나가야 되고 마을에도 연락이 되어야 되는데 안되겠더라 그래서 사무실을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야 되고 방범은 이 시스템벨이 울려주니까 종전에 아무 방범시스템 없이 혼자하는 것하고는 보완시스템이 설치되고 나서 하는 당직자를 정신적인 부담은 아주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협의와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경귀모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재무행정 예산이 당초에는 8억57,648천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예산이 1억84,396천원이 증된 10억42,044천원입니다. 세항별로 보고를 드리면 전산개발비가 신지방세 종합전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1,716만원, 오라클유지보수비가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 전산입찰 OMR카드 구입비가 100만원, 적격심사 관련 서식인쇄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군청사 전기료가 18,816천원, 청사전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71만원, 청사 상하수도사용료가 102만원, 자동차 세부족분 127천원, 환경개선부담금 37천원, 자동차보험료 부족분 118만원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청사 보일러유지비가 4,962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6,332천원입니다. 다음은 기타에 반환금인데 반환금은 98년도 회계연도까지는 보조금 집행잔액을 세입과목에서 반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99년도부터는 세출예산에서 반환과목을 설정해서 반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국도비 잔액이 총 2억6,411천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되지 못해 부족되는 1억26,411천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재무과에서는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업무추진 하는데 필수경비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확정이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88페이지 군청사 전기료가 1,880만원이 추경에 계상이 되었는데 당초 4,1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증이 되어서 올라온 사유가 뭡니까?

군청사 전기료가 월 500만원 정도 나가는데 당초 이게 제대로 안되고 삭감이 되어서 부족분은 작년예로 봐서 이 정도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작년 예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다면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이 처음부터 잘못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가려면 6천만원이 되어야 군청사의 전기료가 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아직 연말도 되지 않았고 앞으로 2회, 3회 추경이 남아있는데 금번에 꼭 1,800만원을 편성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고 작년 예를 봐서 월 500만원 같으면 연간 6천만원이 되어야만 될 것 같아서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일단 이번에는 없어도 되겠네요?

작년 예를 와서 5,900만원 정도 되니까 이건 되어야 됩니다. 작년에 절약을 해서 그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위원님 질의내용은 작년 기준을 잡아서 한다면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왜 본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근본취지인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건 필수경비입니다. 삭감을 할 걸 삭감을 하는 것이지 이런 것은 필수경비인데 예산부서에서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계상이 안되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사회복지과소관

사회복지과장 전정남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사회진흥계 부분에서 2,29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별로 보면 진교 복지회관 보수비가 500만원, 경상적경비 기타보상금으로써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비가 50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신고자 보상금이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써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고용승계 인원 인건비지원이 9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7월부터 민간위탁됨에 따라서 50%를 1년간계산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써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비가 당초에 국비보조사업이었으나 도비보조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 청소년 선도활동비는 당초예산에 비행청소년 선도활동비가 비슷한 항목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6천만원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써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부족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분야입니다. 총 2억38,25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수용비에 장애인등록증인쇄 및 접착비 120만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현충일 추념행사비가 읍면별 지원분해서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써 35,84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항은 장애인등록 진단비 외 4개 분야에서 1억61,614천원이 내시되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나 국비28,743천원이 증액된 1억98,459천원으로 확정 통보된 내용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 가정복지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1억38,661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일반수용비에 노인의 날 행사 초청장 인쇄비가 60만원, 노인의 날 복지증진대회 보상금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써 신규 경로당운영비 지원에 운영비 792천원, 난방비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8페이지 노인가장세대 지원에 당초 831세대에서 예산확정 내시가 31세대가 감소해서 186만원이 감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은 17,501천원이 증된 4억38,699천원인데 내용별로 보면 보육사업 시설지원 종사자 인건비가 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아동별지원이 11,93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시설 교재교구비가 48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차량운영비는 저희들 도비가 87천원이 지원됨으로써 군비가 87천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보육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 무상교육비, 난방연료비 등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가감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탁노소설치 운영비는 당초에 2천만원만 편성하였으나 도비보조가 증가되어서 820만원을 운영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시설비에 소규모 공원묘지조성에 4천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경로당 개보수사업에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방학기간 결식아동 부식비가 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써 당초 재료비에서 강사비로 목 변경한 것이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위와 같이 총체적인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향토음식축제 행사비해서 도비와 군비 포함해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소년소녀가장 월동용 김장비 외 6개항목에 46,921천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및 민간이전 사업비는 보조비율에 따라 부분별로 삭감되고 가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및 단체보조금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94페이지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자 보상금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는 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발을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면 지역주민과 업소간에 위화감만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고발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해 주는 것보다는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추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고정신을 강화함으로써 업소라든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이행을 하는데 동참을 하자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간에 고발이 성행한다면 군민들 정서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지도를 하는 쪽이 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5페이지 현충일 추념행사비가 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군에 충혼탑이 1개소 있고 읍면에 4개소가 있는데 현충일행사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유족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데 객지에서 오신 분들에게 점심 한끼라도 대접을 하고 교통비라도 조금 보상해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취지는 알겠는데요, 5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의 행사에 참석을 하시는 분들은 참가자 보상이 당초예산에 전혀 계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현충일 지원행사비는 당초예산에서 보수비로 5개면에 500만원씩 계상된 것은 집행을 하였습니까?

당초예산에 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5개면에 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현충일 군 충혼탑을 비롯해서 읍면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읍면에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에 올릴 때는 이게 다 조사가 되어 가지고 5,500만원이 계획이 된 것이 아니고 작년도 5,500만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해 그 지역의 현황을 파악해서 사업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저희들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읍면을 통해서 잠정적으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받기 위해서 무작위로 예산을 올리는 경향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충일 충혼탑이 있는데가 어느 어느 면입니까?

화개, 진교, 양보, 청암, 옥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개략적으로 올린 예산통계가 지금 나옵니까?

정확하게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2억이 넘습니다. 물론 요구한 대로 다해 주면 좋겠지만 그 지역의 몇 분들이 모여서 요구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하여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5월이고 현충일이 6월6일인 것은 아는데 그러면 작년에 그와 같은 예산을 세웠을 때는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00% 지원은 안되더라도 개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이미 확정이 되었으면 조기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이 집행되어서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현충일이 한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집행을 안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작년에 예산을 세운 그 취지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저의가 맞지 않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관리하고 있는 현충사 묘역부분을 하고 있는데 대단위적인 사업은 예산부족으로 현충일 전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변정리라든지 소규모적인 것은 현중일 전에 보수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5개 면에서 사업비를 올렸다는데 개략적인 사업내용이나 예산은 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사항은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읍면에서 계상된 요구액은 하나의 추정된 금액입니다.

사업내용은 이미 복지과에서 받아봤습니까?

예산을 세우기 전에 청암과 옥종 등 몇 개 면이 들어 와 있습니다. 사소한 주변정리라든지 이런 사업을 우선해야 되겠다는 기준을 세우고 있고 공사에 1년이 걸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업규모가 큰데도 있을 것이고 적은 예산으로 정비를 할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이미 작년에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으면 그것을 검토해서 3월이고 2월이고 일찍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정리를 하면서 단계별로 해야 되는 것이지 전체예산을 다 가지고 있다가 아직 집행도 안하고 전체 뭔가 되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예산운영 자체도 잘못이고 사업하는 과정도 너무 일방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추모행사비 보면 작년에 청암의 예를 들면 유가족이 8명인가 왔었습니다. 이분들에게 교통비 1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드는 경비가 얼마 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하동읍까지 포함하면 6개 읍면이면 500만원 정도로 그날 행사를 할 수 없잖아 할 수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이야기는 100만원을 가지고 제 모시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구입 하는데 쓰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사에 참여하는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돈은 1인당 1만원 같으면 8명에 8만원 나갑니다. 그리고 제수품 구입하는데 얼마가 들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산에서 500만원이 증액됐다면 배로 증가가 된 것입니다. 그럼 앞에 우리 추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실경비를 1만원 주는 것이 적어서 5만원을 준다든지 뚜렷한 목적이 있으면 모르는데 그냥 똑같이 실비로 해 주겠다는 그이야기는 작년에 만원 주었으니까 올해도 만원 주겠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500만원 증액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면 단위에 제가 매년 참석을 해 보면 돈이 얼마 안듭니다. 작년에는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제수물품 구입하는데 돈이 들었다고 인정하는데 올해는 그런 것을 안하고 점심식사 대접을 한다든지 교통비를 지급하는데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청암의 경우는 8명입니다. 예산이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100% 증가된다는 것도 조금 고려해 볼 문제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변정리를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이 다 검토가 되었으면 6월6일 현충일 이전에 집행이 되어서 이번에는 추모제에 참여하는 분들이 그 뜻이 반영되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충일 추념행사비는 유가족들이 오셔서 제를 지내고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읍면장님이나 주위의 유족들이 건의한 내용을 오늘 추경예산에 설명을 올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작년이나 그 전에 주로 건의된 내용이 뭡니까?

유족분들은 예를 들어서 청암의 경우 청암면내에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객지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 예산을 충분하게 지원을 해 드리면 좋은데 행정에서 6월6일현충일을 기해서 그분들의 정과 어려움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이번 추경에 500만원을 올렸고 또 6월6일 현충일이 한달밖에 안남았으니까 잘 지켜 보고 연말에 어떤 계기가 있으면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소규모공원 조성사업에 도비는 없고 우리 지방비 4천만원 가지고 한다 하는데 이 사업이 금년도 신규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작년에 하던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4천만원 더 필요한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2000년도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비부담분입니까?

예, 군비와 도비의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업장이 신규로 늘어난 지역이 아니고

사업장이 신규로 늘어납니다. 추경된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것이 아니고 당초 저희군에 1개소 되어 있던

그러니까 본예산에 계상된 부분에서 그 당시 지방비 보충못한 것을 이번에 추가로 넣은 것입니까?

예.

그럼 작년도 하던 사업에서 금년도 계속사업으로 하는 구역이 있습니까?

현재 고전 범아에 소규모 공동묘지 정비사업을 100% 완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계획은 군비로 당초예산에 책정된 부분은 투자를 하고 이 부분은 새롭게 한 곳을 더할 그런 예정입니다.

94페이지에 청소년수련마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군정질문을 한 사항인데 아직도 민간위탁이 안되고 있는 모양인데 현재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6개 업체로부터 참여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5월10일에 위탁업체를 결정해서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월1일부터는 확실히 됩니까? 지난번 보고할 때도 금년 4월중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되고 앞에 자치행정과의 예산을 보면 예산만 자꾸 지원이 되어서 7월1일부터 확실하게 위탁시행이 된다면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수련원에 편성된 예산은 결산추경시에 다시 세입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교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향토음식행사 축제비가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2000년도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들이 요즘 잃어져가는 고향의 맛을 살리자는 의미에서 하반기에 아마 그 지역마다 특색있는 음식을 도에 출품을 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행사가 지난달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음식출품 전시를 해서 저희들도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 그 행사와 큰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도의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군의 계획은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행사를 공동 주체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연중 그 행사를 하면 그 행사에 와서 음식을 먹는 분들이 우수음식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행사에서 행사로 끝납니다. 예를 들어 그날 행사에서 우수한 음식이 선발되었으면 어떤 특정업체나 특정지역에 음식이 연중 홍보가 되어서 하동을 찾는 사람들이 하동에 가면 어느 지역에 어느 음식이 좋다, 이렇게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행사에서 행사로 끝나 버리고 아무런 실적이 없습니다. 제가 작년과 올해 두번 참여를 해 봤는데 지금 우리 하동군에 음식을 개발시킨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도에서 실시하는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신규사업이라고 해도 농업기술센터와 유사한 형태이고 우리 하동의 여성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규사업에는 어떤 여성들이 참여할지 모르지만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각 읍면에 30여명 가까이 됩니다.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업무와 이 업무가 별 차이가 없을 뿐더러 그것을 하동 음식문화가 개선 발전이 안되는데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염려스러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시군을 대상으로 연말이나 하반기에 도내에서 시군별로 출품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환경위생과소관

환경위생과장 정환원입니다. 추경예산안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상수원보호구역 표지판설치 8개소에 160만원, 환경백서발간 100권에 250만원 등 일반수용비 410만원, 환경위원회 참석수당 부족분 16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보전 시범마을육성 13개 마을에 1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 도비 감액분과 군비 감액분이 188만원 감액되었고 노후화 되고 고장이 잦은 복사기교체를 위한 복사기구입비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대기환경보존법 제36조 측정항목변경에 따른 휘발유, 가스차량 공기가행율 측정기능보완을 위한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장비 1대 구입비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9페이지 금남 쓰레기매립장 사용에 따른 임차보전금 지급요구에 따라서 임대료 3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관광객 증가에 따른 공중화장실 가꾸기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벽화그리기 16개 동에 80만원씩 1,2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야생차축제행사장 공중화장실 보수비 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원재활용 수집경진대회 보상금 13개 읍면에 200만원씩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구입에 4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녹차축제지와 악양 노전, 정서지구에 자연발효식화장실 설치를 4개소 4천만원이증액되었으며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감리비가 99년도 불용액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된 부분이 1억7,30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자원재활용 수집경진대회 보상금은 읍면당 공히 200만원씩입니까?

현재 계상은 그렇게 해 놨습니다만 지급방법은 지난번에 50호 기준을 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연구검토를 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하지 말고 마을별로 구분을 해서 지급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협의와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서상홍입니다. 보건소 소관 18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자동차보험 관계는 방문보건차량을 1대 추가지원받아서 그 예산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4,238천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월액여비 관계입니다. 보건소 직원이 3명이 증이 되었기 때문에 증원분에 대한 부족분 6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관계입니다. 2000년도 보건복지부로부터 학교구강보건사업 설치를 위해서 하동초등학교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월액여비를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학교구강사업에 따른 의약품구입비가 440만원이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구강보건설치비, 시설비 600만원을 확보하는데 그 국비 300만원에 따른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국비지원사업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국비 미확보분이 1억1,346만원인데 예산사정으로 금회 5천만원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향후 추경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유니트가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3개 보건지소에 노후화된 장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금남과 악양, 화개 보건지소에 유니트가 노후돼서 일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당초에 거점 보건소사업이 국비와 군비로 확보가 되었는데 도중에 도비지원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삭감이 되면서 군비삭감하고 도비 증을 해서 188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내역이 되겠으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교재 및 안내서 인쇄, 시설장비유지비에서는 자율방역반 유류지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자율방역반의 읍면 유류대 소요예산이 3,819만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군재정 여건상 935만원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부득불 읍면 자율방역반에는 유류대지원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마을자율방역반은 연막용은 확보를 했는데 분무용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1개반당 1ℓ지원가능한 정도로 3,3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되겠습니다. 혹시 읍면이나 자율방역반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이번에 확보를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좀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보균검사 기자재구입은 국도비에 따른 군비확보가 되겠습니다. 일본뇌염 무료예방접종, 장티푸스, 유행성출혈 등 국비확보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자율방역반 방역소독기가 당초예산에 2,500만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이번에 1천만원 계상을 해서 이것은 읍면이나 혹은 자연부락 단위에서 방역장비를 확보해서 고장이 났거나 필요시 요구할 때는 군비를 1/2를 지원하고 마을에서 50%, 우리가 50%를 부담해서 구입해 주려고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9,354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소장님 추경예산 설명과는 거리가 먼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번 현장점검시 금성보건지소 건물을 한번 둘러왔는데 건물의 부실은 그렇다 치더라도 금성 보건지소 뒷편이 사실 지금은 손질을 해 놨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그날 가 봤을 때는 10년 정도 집을 비워놓아도 그렇게는 안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면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면장님께서는 예산타령만 하고 계시던데 시설비가 필요해서 올라온 것으로 봐 집니다만 거기에 조금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뒷편에 석축쌓고 잡초를 제거해서 나무라도 몇 그루 심어놓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농수산과 소관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농수산과소관

농수산과장 김수복입니다. 농수산과 소관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농업인정보화교육 소모품 구입비와 농업인 정보화교육장비임차료가 69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114페이지 쌀생산 실적가산금이 국비 2억6천만원과 군비 1억1천만원 해서 3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실적가산금을 3억원을 상사업시로 받았는데 4천만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병충해 방제비로 쓰여졌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목재파쇄기 구입지원 1개소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운영 종자공급입니다. 941만원이 증된 42,4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1,230만원, 도비가 1,845천원, 군비가 10,455천원입니다. 쌀전업농 기계구입 지원은 9,4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농림부에서 농림사업을 모두 융자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이 없어져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불제입니다. 4,349천원이 감이 됐는데 이건 면적축소로써 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비입니다. 국비 4억과 도비 2억해서 모두 6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퇴비증산 우수마을 상사업비입니다. 당초에 1,5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추경에 3,500만원이 증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마을이 모두 4개 마을입니다. 다음은 한읍면 한마을 푸른들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녹비작물을 많이 권장을 시켜서 퇴비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운영 시범단지를 1개면에 5㏊씩 종자대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10,72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홍보물 제작에 리후렛 및 플랭카드해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10,825천원이 감된 49,81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감됨에 따라 도비, 군비를 비율에 따라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써 지방공수의 수당이 588천원이 감된 3,52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시술비가 25,500두에 14,579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6,356천원, 도비가 3,007천원, 군비가 5,216천원이 되어 졌습니다. 가축방역 재료비에서는 삭감이 되고 예방접종 시술비는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돼지고기 품질개선사업으로 2,130두인데 4,14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99년도에 돼지를 수출한데 대해서 A등급은 두당 2,500원, B등급은 1,500원,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으로 싸이로 9기 900만원과 장비 7대에 1,300만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여기에 구성비율은 융자 70%, 도비 10%, 군비 10%, 자담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소독 및 백신구입비를 2,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떤 질병이 발생할지 몰라서 대비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축산농가 톱밥구입보상을 목 변경했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에 3,270두에 두당 만원씩 군에서 지원하는데 3,270만원입니다. 다음 축산농가 톱밥 구입비지원은 목 변경을 해서 위에는 기타보상금으로 하고 밑에는 민간자본보조를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입니다. 우리 과에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지도선 유류비입니다. 12,965천원이 감된 13,40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가 6,701천원이 되겠고 군비를 6,701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소규모어항 개보수사업입니다. 당초에 2억9,6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우리 군비부담 2억을 증을 시켜서 4억9,640만원입니다. 이건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단지촌 조성사업 1개소입니다. 이건 도비 1억을 받아서 대도에 콘도식으로 제작해 주는 것인데 우리 군비부담으로써 1억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5개소 설치하는데 1억2천만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에 따른 우리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륙지 토속어종자원 증식사업입니다. 도비가 400만원이 삭감됨으로 해서 군비도 같은 비율로 400만원을 삭감하여 모두 800만원이 삭감된 1,2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패류양식 피조개사업입니다. 당초에는 8㏊로 되어 있는데 2㏊로 줄어들면서 4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적조경보기 1대 설치입니다. 국비가 120만원, 도비 36만원, 군비 84만원해서 240만원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내수면 자원조성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서 도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작년에 4,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올해도 3천만원 더 편성을 해 주시면 지역에 어종을 골고루 방류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농수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114페이지 목재파쇄기 구입지원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하동읍의 배 영농조합에 신청이 들어왔는데 목재를 파쇄해서 퇴비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119페이지 관광낚시터 조성사업, 이건 도지사님이 금남 대도에 오셔가지고 약속을 한 사업이지요?

그래서 도비 1억을 받았습니다. 도비 1억을 내려주면서 군비 1억을 부담해라 그래서 도비에 따른 부담을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도 지금 5대를 하니까 좀 적다, 그리고 이왕 하는 김에 더 해야 사람이 많이 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원하고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설명에 의하면 친환경농업직불제가 면적이 줄었다는데 당초에 면적이 얼마였으며 줄어든 면적은 얼마입니까?

당초에는 35㏊로 했는데 줄어진 것은 경지정리를 하면서 그 지구가 면적이 줄어졌습니다. 진교면입니다.

115페이지 친환경농업지구는 어느 지구이며 면적은 어느 정도됩니까?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악양 축지리입니다. 악양 작목반인데 이건 아직까지 세부사업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농림부로부터 조성지구는 지정이 되어졌는데 이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축의 축사도 짓고 친환경에 관련된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농림부로부터 세부사업이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 국비가 4억, 도비 2억군비 2억, 자부담 2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국비 4억, 도비 2억, 군비는 없는데요?

군비는 세부사업이 결정이 되면 그에 따라 저희들이 사업편성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정확하게 예산이 얼마나 되는 사업입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1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알건데 이렇게만 해 놓으니까 우리군비는 10원도 보태지 않고 6억을 가지고 악양 축지마을에 농업지구조성사업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 군비부담이 2억입니까?

예, 2억입니다.

그럼 군비 2억 같으면 자부담이 2억입니까?

예.

그 밑에 보면 한읍면 한마을 푸른들 가꾸기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이건 녹비작물로써 자운영을 심으려고 특수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면당 한마을씩 5㏊를 집단적으로 하여 확산을 시켜 파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예산 가지고 읍면에 조금씩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종자대를 지원해 줍니다. 이건 종자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119페이지 관광낚시촌 조성사업이 대도에 1개소가 되어 있는데 관광낚시촌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위험성은 없습니까?

거기에는 양쪽으로 섬이 안고 있기 때문에 파도가 많이 치거나 하는 위험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기예보에 의해서 날씨가 나쁠 때는 마을에서 낚시터를 개방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도비와 군비를 투입합니다만 만에 하나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는 행정이 부담해야 될 책임성도 많습니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톱밥구입 자금을 목 변경하는 이유는 뭡니까?

민간자본보조로써는 저희들이 돈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기타 보상금으로 하는 것이 원활하게 잘 될 것 같아서 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하면 축협으로 바로

축협에 안 줄 것입니다. 개인에게 줄 것입니다.

축협의 매출일지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그리 본예산에 승인을 받은 게 아닙니까?

저희들 계획은 농가단위별로 배정을 해서 주고 거기에 구입영수증에 의한 확인을 해서 돈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행정편의상 목 변경을 하는 것입니까? 축협에 바로 주는 돈은 아니지요?

예, 축협에 안 줄 것입니다. 농가의 통장에 바로 입금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농수산과를 제외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실과소별로 예산안 설명서 순서대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