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토론문화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체험하기 위하여 방청에 임하는 울진초등학교 학생의 좋은 교육장이 되시기 바라며 인솔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2000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계속)

재무과장 정만화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현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저희과의 업무보고 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2000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재무과소관) (끝에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징수 실적에 다른데는 괜찮은데 자동차세가 징수 실적이 굉장히 적거든요. 종합토지세는 적용 안되는가요. 목표는 있는데 징수한게 없거든요. 하나도 없는게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는 그렇고 종토세도 아직 현재 재산세, 재산세는 누락등이라든가 요런데 따른 대중세는 아직도 납기 도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에 말이죠. 우리 재산 임대수입에 보면 76%거든요.

재산임대 수입 말입니까?

요거는 시기가 있습니까? 연초에 하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잡종재산에 관해가지고는 연초에 하는 것도 있고 농경지는 12월달에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벼작황 조사되고 난다음에 확정짓기 때문에 납기개시일이 12월 15일 되겠습니다.

의장님, 하나만 더 할께요. 요번에 서면자료 보면 국도비 반납내역에 보면 다른거는 같은 비율로 반납되었거든요. 군비하고, 그런데 이거 보면은 건설관리쪽에 보면 자료 있습니까?

저들은 보조금 집행잔액 자료는.

반납인데 유인물이 잘못되었는가 혹시나 왜그런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안가지고 있고.

관련 재무과건데.

그런데 보조금 반납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위에서 같은 비율로 반납하는게 맞는지 보조금이, 반납될때는.

지시가 될 때.

지시가 있는데 같은 항목이거든요. 세항 세세항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어느것은 같은 금액으로 반납되었고 다른 것은 틀린단 말입니다. 세세항이 같은데도. 그래서 규정에 이렇게 안되어 있지 싶은데, 건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보조금에 관해가지고는 당해과에서 사업명별로.

있다가 건설과에서 질문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화섭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흥은 제 구역입니다마는 신흥에서 덕신2리간 오지개발사업을 했는데 설계변경에 의해가지고 공사 집행잔액을 더해야할 부분에 개발계에서 설계변경안을 제출했는데 재무과에서 이의없다해서 변경설계안을 부적정 처리해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이후에 작년에 홍수로 인해서 다시 지금도 피해가 있었고 마무리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해도 되는 현장을 왜 설계변경안을 승인하지 않았는지 말씀드려주시고, 또 울진군에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업체는 몇 개 업체며 특히 전반기에 특정업체만 수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군유지건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양1리 농지경지작업에 대해서 지금 경지정리를 한후에 환지처리 되었는데 일차 지금까지 토지를 관리하던 계약자에게 계약을 포기시키고 농업경영인을 따로 계약해준다는 이런 일이 있어요. 가능한지,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논을 개발해서 사용했던 사람을 농경지안에 포함시켜서 환지철리 됐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 사람에게 다시 재계약을 해주셔야 되는데도 계약을 무시하고 농업경영인에게 계약을 따로 해줘라. 지금까지 경력자를 포기시키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가능한지, 그다음 현재 마을진입로로서의 마을안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유지땅을 우리가 무료로 내가지고 안길을 닦고 있었어요. 포장해서 그 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땅들도 과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분할이 안되어가지고, 기부채납이 안되어서 분할됐는데 과세대상 되고 있는데 이런거는 측량을 꼭해서 등기이전시켜서 과세 포함시키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은 저들이 검토하는거는 필요여부에 관해가지고 검토를 하는거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저들이 결정을 못지웁니다. 그거는 사업과계에서 결정하는데 저들이 하는거는 금액에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거 정도만 검토를 하는거지 저들이 요 사업을 해야된다, 안해야된다 이거는 당해과에서 설계변경을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상에는 건수만 아시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현재 98년도에 들어와가지고 전체 수의계약 99년도에 수의계약했는 건수는 65건입니다.

아니 올해 수의계약할 수 있는 업체가 울진에 몇 개 있는지, 그거는 문화관광과에 자료가 일반 건설업체는 5군데고요, 전문건설업체는 51군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유지 대부계약은 기존 있던 사람이 포기를 한다든가 또 우리가 꼭히 공공용에 필요할때는 해약 조치를 해가지고 공공용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대부계약이 이쪽에 있던걸 이쪽 사람 포기시키고 또 이쪽으로 옮겨갔다하면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은데 저가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안길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가 과세된다 하는데 그거는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사람이 그 부서에서 확정 측량이 넘어옴에따라가지고 도로로 편입된 부지에 관해가지고는 또 개인이 직접해도 됩니다. 도로라 하게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거는 전에 새마을 사업이후에 상당히 아직도 누락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겁니다. 그런데 공공용지로서 사용한다 하게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흥 덕신 도로에 작년에 7천만원으로서 설계를 변경된 안을 가지고 건설과 개발계에서 설계를 가지고 현지에 갔더랬어요. 측구라든가 옹벽이라든가 해야되는데도 재무과장께서 예산을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를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거기 7천만원입니다. 이러한 사업 돈들이 반납됐는지 어디 갔는지 불용처리 됐다 그래요. 추명곤 계장으로 있을 때 물어보니까 다시와서 김계장 할 때 물었더니 재 투자해야할 현장들이 많은데도 재무과장이 승인하지 않아서,... 못했다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왜 묻느냐 그러면은 요건 현장확인을 위해서 몇건을 봤더니 특정인 몇 개 업체만이 몇군데씩 맡았더라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물어본겁니다. 그리고 기양1리 군유지 농지정리를 안했습니까, 그죠, 많은 주민들이 150평 200평 사용해 왔는데 요거는 300평 끊어버리니까 거기 환지처리 된단 말입니다. 환지철이 되어서 울진군수님 환지처리 되잖습니까, 이걸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 재 대부계약을 해주지 않고 설득을 시키고 찾아가서 포기하라고 종용하면서 농업경영인에게 계약을 해주라는 지시가 있었단 얘깁니다. 그래서 저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신흥 1리 신흥 2리 덕신리 오지개발사업 현장에 잘 모르시면 서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나시면 아시는데로 말씀해 주시고.

설계변경에 관해가지고는 저가 조금전에 말씀 드렸지만도 설계변경을 해야된다 안해야 된다하는거는 재무과에서 결정을 못합니다.

건설과에 알아봤더니 설계변경해서 사업자를 선정했더니 다시 뭘할려고 했더니 재무과장께서 현지에 나가서 이건 없애라고 했기 때문에 재투자 안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는 얘기가 안됩니다. 저들이 검토한다 하는거는 금액 검토밖에 안하는거지, 설계서 자체가 바로 됐다, 안됐다 그러는 사업과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점에 관해가지고는 저가 답변할 성질이 못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군유지 아까 환지 관계를 말씀 드렸는데 환지 관계는 경지정리 부서에서 환지가 돌아오는데 따라가지고 저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지정리안에 군유지가 있었다고 하게되면 그건 한군데 모아가지고 그렇게 처리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저들이 거기에 관여를 해가지고 이건 포기를 해라, 그렇게 했는 사항은 없습니다. 설명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저들이 관여해가지고 직접 뭘한다든가 이런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사영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수증대에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군유지 대부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 군유지 대부관리를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지 아니면 읍면에서 관리하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군유지 대부자에 기본 조건이 있을겁니다. 그것이 뭐 뭐가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대부자의 명의와 사용자의 명의가 틀렸을직에는 합법한 문제인지 아니면 위법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과장님께서는, 울진군에 버려진 군유지가 많습니다. 활용하지 못한 군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규모나 위치 또는 용도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할때는 그 군유지를 개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뜻이 있는지, 또 해야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 목적에 따라가지고 요구가 있을 때 재무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재산은 잡종재산이라 해서 실질상에 필요로 하지 않는땅, 그것만 저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이라 이러면 당해과에서 거기에 필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전부다 당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잡종 재산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보게 되면 농경지가 많습니다. 농경지가 많은데 농경지는 경작 목적에 한해서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를 해주는데 단지 그 목적에 당초에 신청했을 때 위배된다고 했을 때 아까 저들이 매각재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도 필요로 안한다, 그러니까 폭을 최대로 봤을 때 5m 폭 이쪽집하고 이쪽집하고 사이에 끼여있는 토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일부 집을 깔고 앉아 있는 토지, 요런거는 매각하고, 그런거는 전부다 잡종재산으로 취득해가지고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어떻게 되었나 하니까 사용자 그러니까 목적은 대지로서 활용한다든가 농경지로서 활용한다든가 이러할 경우에 저들이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하고 실제 계약자하고 틀린다하는 경우는 이러한 경우는 있겠습니다. 건축물을 임대로 해줬을때는 거기에 건축물 소유주하고 대부계약이 체결되는 그러한 경우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농경지일 경우에 아무 지상물건도 없고 이러할 경우에는 사용자하고 대부자하고 틀릴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사용자 위주로 대부계약을 체결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간에 관해서 말씀드린다면 개간을 해가지고 활용한다. 글쎄요. 요거는 앞으로 효용가치가 있다고 한다 하게되면 개간이라도 해서 추진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충 질문 더하시기 바랍니다.

주로 제가 말씀드린거는 농경지 같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농경지 분야는 각 읍면에서 주로 많이 체결하고 있지요.

예, 유입을 해가지고.

그런데 군에서도 이걸 관리에 신경써야된다 하는 과정은 뭐냐 하면은 어느곳이든간에 외지인이 다시말해서 농경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유입되는 인구가 있을때에 그 기존 사용임대를 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은 지상물건이 없는데 농지를 군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을 받고서 넘기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럼 사용자는 서류상의 사용자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실지 임대하는 사용자는 틀린다 이런 얘깁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때는 군에서 직접적으로 관심사항을 가지고 각 읍면에 지시를 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걸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안계십니까? 임동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원발굴에 대해서 지금 원자력 발전소 5, 6호기를 건설하면서 협력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 협력업체, 한국중공업협력업체 그다음 동아건설협력업체 자그마한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세금 징수를 확실히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협력업체들이 다 알고 계시는지 서면으로 협력업체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군금고 이용권에 대해서는 몇번 이야기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울진 농협군지부에만 고집을 하는데 영덕 같은 경우도 제2금융권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몇차례 거쳐서 이야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재무과에서는 왜 군지부에만 거래를 하는 까닭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군지부에 이용했을 경우 손익계산을 해봤을 때 별로 이득이 없다고 봐집니다. 예를 들자면 금융권에 울진에 보면은 어디입니까, 수협도 있고 각 읍면에 농협도 있고 국민은행도 있잖습니까, 이자를 많이 주는데에 맡겨서 돈을 불려야 하는데 군지부에만 고집하고 있는 그 까닭이 뭔지 확실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전 협력업체는 지방세가 계속 100% 징수되고 있습니다. 업체수에 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고이용권에 관해가지고는 금고는 법상 제2금융권에는 못하겠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울진에 제1금융권이라 하게되면 국민은행, 농협, 우체국 세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업법이 개정되어가지고 현재 1금융권을 취급 못하겠끔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6월말까지 수협에 현재 나가있는 돈을 전부다 회수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고를 왜 굳이 농협에만 두고 있느냐, 현재 각 읍면에 자금 송달이라든가 이런면을 보게된다 하면 현재 농협이 10개 읍면에 다 분포되어 있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체국에는 왜 안하느냐, 한다하게 되면 우체국은 일시보관금을 많은 양을 보관을 안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가 알기로는 일과가 끝나기전에 전부다 농협군지부에 예치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은행에 왜 안하느냐고 한다하게 되면 현재 국민은행은 울진에만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산업협동조합법에 개정이 14조2항하고 부착에 개정되어서 있고 경과조치에 보게 될 것 같으면 6월 30일까지 유효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들이 금고에 나가서 현재 수협에 나가 있는걸 해약해가지고 다시 금고계약을 농협하고 해가지고 농협으로 옮긴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타 금고권에 대해서 타 시군에서는 영덕같은 경우는 수산업 조합에 수협에 맡기고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군 지부에서 맡겼을 경우에 이자발생분에 대해서는 전부 중앙에서 회수해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자 발생분,...

중앙에서, 그래서 타 농협장들이나 수협에서는 왜 군에서 그렇게 하느냐, 이거를 과장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알아봐요. 타 시군에도 알아보시고, 이건 한두번 이야기한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금고를 설치하는데는 반드시 1금융권에 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덕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겁니다. 왜그런고 하니까 경주시에서도 원전지원금에 관해가지고 수협에 예치를 해두고 있다가 금년 연초에 회수가 됐는걸로 저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협계통에 금고 설치를 해두고 있다가 옮겨온 지역이 전국에서 6군데인가, 4군데인가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회수가 안됐는데는 모르겠습니다. 인근에 영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울진군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들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6월말까지는 회수 조치가 되어야 된다하는 겁니다. 법상 그래 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맹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1금융권이 법적으로 1금융권에 이용을 해야된다면 국민은행이나 우체국도 생각해 볼 수 있잖습니까, 발생이 많이 난다면?

저가 조금전에 말씀 안드립디까, 편의를 위해가지고.

자꾸 편의, 그게 그렇게 불편합니까, 우체국에 한다해서 불편할게 뭐 있어요. 또 국민은행에 이용한다 해서 그렇게 불편할게 뭐 있고요. 자꾸 변명같이 들리니까 어쨌든 돈을 굴려야 된단 말이예요. 이자를 많이 준다면 요즘 자율 아닙니까, 이자 높은데를 돈을 맡겨야지, 좀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이상입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더 질문하실 의원님, 방유봉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드리고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답변하신 내용중에는 법상 제1금융권이 아니면 금고를 옮길수 없다는거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다 합쳐서 그런겁니까? 특별회계도 말입니까?

예, 전부.

저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올해 강구수협하고 영덕이 금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법상 그게 일반회계인지 특별회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내가 알기로는 강구가서 그 서류를 보니까, 그러면 제2금융권에는 금고 설치가 전혀 안된다는 얘기는 영덕이 법을 몰라서 강구하고 재계약을 맺고 합니까, 그건 제가 봤을 때 우리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건지 저가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다시한번 법적인 조항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올해 다시 강구수협하고 영덕이 재계약을 맺었던 서류를 내 눈으로 봤거든요. 아마 한시적으로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6월 30일까지 되어 있다 그러면 강구 수협같은데는 재계약을 해야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그죠?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 하면은.

예.

그러니까 법상 특별회계는 아마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인근 지역에 강구 수협이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조사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도 정확하지 않는 답변이라 그러면은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되는 부분도 나옵니다.

그런데 금고 계약은 반드시 1금융권에 하겠끔 되어 있고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회계는 동일시 됩니다. 특별회계라 해서 일반회계하고 동일시 안되는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덕군에서 계약행위가 이루어졌다 하게되면 요 법이 개정된거는 금년에 들어와서 개정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금고 계약 그 자체는 9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계약이 됐을 겁니다. 곧 영덕군도 해약 조치가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잘못알고 있는지 그거는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 하겠습니다. 국방부 97년도에 민선1기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군부대가 이전하면서 해안가에 있는 국방부 토지 옛날 주민들이 소유했던 토지를 군에서 일괄 매입하겠다라고 해서 의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는 지금까지 보고서에 보게 되면 근남에 있는 한 필지만 우리가 매입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세수증대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마는 작년도에 비해 담배 소비세가 자꾸 줄지요. 주는 이유가 금연하시는 분이 많아서 그러는건지 아니면은 우리군에서 민선1기때 지역담배 팔아주기 운동이라든가 이런걸 전개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민선2기에 들어와가지고는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이 안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담배 소비세가 줄어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토지는 현재 여기 전부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번에 의회에서 업무보고때 15필지 그거는 현재 추진했는거가 국방부에서 재경부에 요청했는결과 승인이 났답니다. 그래서 승인 났으니까 저들이 후속 조치로서 추진을 해가지고 매입하는 방법으로 하고요. 전체 8필지 요거는 매입하는 방향,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5억 예산이 올려져 있습니다. 요거를 국방부하고 저들하고 조치를 해가지고 매입하는 방법으로 금년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 소비세는 금년도 동기대비해가지고 현재 4천만원 징수되고 있는 실정인데 실제 보면 금연하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담배 소비세가 3월말 현재 4천만원 울진군에는 징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홍보는 저렇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시가 내려져가지고 담배는 홍보를 못하겠끔 지시가 내려져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장가는 사람한테도 이만큼 안겨서 보내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패단이 있어서 그건 지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군부대를 매입할려고 하는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고, 담배 소비세 관계는 징수가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가 작년 대비해 보니까 2억 정도 줄어든 것 같은데 징수가 된다 이말입니까, 올해는? 98년도 대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1년치 증가 아니고 동기대비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연년별로 했을 때 98년도 대비 99년도는 줄어들었잖습니까, 그죠? 담배 소비세가, 그러니까 연으로 비교했을때는 담배 소비세가 한 1년에 2억정도 감소된다 이말입니다. 감소되는거가 금년에 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예전에 비하면은 담배를 지역 사람들이 사 피우는 운동 전개를 지방자치행정부에서 하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담배 말입니다. 국내 담배 흡연가들은 한정 안되어 있습니까, 그죠.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좀더 세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어디 갈때라도 우리 지역 담배를 사가지고 운동은 안한다손 치더라도 그러한 노력을 하셔야 될것이다라는 얘깁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운수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 먼저 위생업소 행정처분 39건 서면자료를 요구하고요. 동시에 모범 음식점 20개소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약 1개월전에 우리 울진군관내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해가지고 영주 지방에서 사건 발생된게 있었지요. 그리고 매스컴을 통해서 울진에 망신스러운 단면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 업소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제가 묻고 싶고요. 현재 그리고 식품접객업소나 일반 휴게소, 또 유흥주점에 고용된 미성년자 종업원이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퇴변태 업소를 근절하기 위해서 철저한 홍보와 지도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있다면 과장님께서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해야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성단체 합동 수련대회 참 좋습니다. 좋은데 먼저 지적을 하고 넘어가지요. 울진 여성들 참 말썽 많아요. 이게 정말 여성들을 위한 여성단체입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또 울진군 여성분들이 바라는 것은 평범한 위치에 평등한 여성권리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울진군 뿐이 아니고 각 지역을 다 봐도 그래요. 뛰고 기는게 나는 사람이 전부다 앞에서 나는 사람이야. 이게 과연 여성의 전체적인 향상될 수 있다고 봅니까, 그리고 과연 이런 여성들이 앞으로 단체활동을 한들 무슨 소득있겠느냐,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정말 건전한 여성품위향상에 건전한 생활상을 심을려거든 정말 평범하고 정말 여성다운 여성, 이건 남자도 아니고 희한해요. 이런 참다운 여성상을 심을 수 있는 단체활동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과장님의 뜻이 어떤지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행정처분했는 위생업소하고 모범업소 스물 몇 개소 자료는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는 그때 교육가고 없어서 TV에 나간게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미성년자 고용은 행정 처분사항중에서 어떻게 처분했느냐, 행정 처분은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수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답변을 못드리고 서면 자료로 보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리고 사영호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중에 식품접객업소라든가 이런 업소에 미성년자 고용에 대해서 현재 알고 있는지를, 우리가 지도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미성년자 고용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최고의 가할 수 있는걸 가합니다. 저 역시 거기에 대해서는 용서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점검해본 결과는 미성년자 고용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퇴변태업소에 대해서 앞으로 근절할 수 있는지 복지과장으로서 소신을 말씀해 달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칼만 갖고 한다해서 일이 해결 안되잖습니까? 문제는 최고 이 업소를 하고 있는 업소, 업소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될것이고 또 업소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이용자가 이걸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전체를 봐도 그렇고요. 경찰서에서 형사사건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연접되어 있는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통보된 사항을 봐도 그 이용자가 그걸 악용하고 있으니까 업주로서는 돈 한푼이라도 벌기위해서는 그런 사람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얘깁니다. 그분이 꼭 와서 하는 얘기가 그랬으면은 내가 그 때문에 쓰지 말아야 될텐데 미성년자 하나를 딱 쓰게 되면은 그 아가씨가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최소한 8개내지 12개 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고 난다음에 그 업주가 와서 다시는 안그러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식품위생법만 갖고 법만 갖고 한다 해서는 절대 근절이 안됩니다. 문제는 뭐냐, 이 업을 하고 있는 업소와 업소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서로 도덕적 양심으로 돌아가서 협조가 됐을때만 가능하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용자 협조를 받기위해서는 각종 홍보나 교육시에 그 업주교육을 통해서라도 많은 홍보가 있어야 될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여성단체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저도 사의원님처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좀 울진에 맞는 여성자들이 단체가 되어서 울진여성의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될 거 아니냐, 아까 보고드린대로 보면 과감히 개선해 보고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그때 제가 다 정비를 해서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드리면서 잘못됐으면 지적을 받아서 다시 수정하고 그래해 나가겠습니다.

황화섭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저소득층 복지향상 거택보호에 대해서 자격이 어떻는지, 한시적 생계보호자의 자격은 또 자활생계보호자의 자격은 또 결식학생 급식지원하는데 이 학생에 대한 자격은, 그다음 경로연금지급대상자에 대한 자격을 말씀해 주시고, 대상자에 대한 명단을 서면 요구합니다.

거택보호대상자, 한시생계, 자활생계 대상자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읍면에서 보호법에 맞겠끔 조사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 자격을 법상 나와있는걸 얘기를 다 못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하면 서면으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모든 자료를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장황하게 설명해봤던들 이해가 잘 안될거 아닙니까.

저가 왜 이걸 묻느냐 그러면은 거택이나 자활이나 한시생계 대상자들이 재산을 분류하는 거야, 아들 이름에 재산을 등기해 주고 나는 자활보호대상자로 만들어달라. 지금 그사람이 농사짓는거는 논이 10마지기, 20마지기 관리하는데도 리장과 행정과 특단의 조치에 의해가지고 보상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본의원을 5월부터 시행하는 조사대상자에 자원봉사자 참여시켜 주십시오. 왜냐 그러면 실지 받아야할 대상자 받지 못하고 리장하고 친해져가지고 반장 만들어줄테니까 니 반장할래, 반장 만들어주면 니 자활만들어 줄게. 이러는 거야. 저가 어떠한 면에 명단을 보고는 놀랐어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 못타고 말이야. 타야할 사람 못타고 타지 말아야할 사람이 타고, 리장 업체나 타고, 리장이 어느 면에보면 5명이 타요. 그래서 모든 것은 서면으로 요구하고 본의원을 5월 1일 조사대상자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황화섭 부의장께서 자원봉사자로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바로 검토해서,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검토해 보고요, 그다음 아까 생활보호대상자 전체 명단을 요구하셨잖습니까, 전체 명단은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99년도 98년도 한번 만들어줘본적이 있어요.

그리고 자원봉사자 신청했는 부분은 검토해서 서면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안계십니까? 임효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제는 우리가 2000년도를 맞이해가지고 조금 색다른 면을 구상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가 이렇게 이야기한거는 울진군에도 장묘 문화를 갖춰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기성면에는 울진공항으로 인해가지고 분뇨 이장을 하고 상당하게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걸 저가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이장하는 사람도 있을거고 그다음 조경하는 사람이 묘를 이장해가지고 전문업체 모양으로 하고 있는 그런거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지역에 이러한 것을 미리 대비하지 못한걸로 인해가지고 여기저기 화장을 한다든가 불을 태운다든가 뭐 이런 특정한 장소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예고, 이제는 울진군에도 어느 지역에 화장터라든가 납골당이라든가 이걸 모아가지고 이러한 문화를 살려나가야된다 이런 뜻인데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이런 계획을 구상해본적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 공항 설치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분묘에 대해서 미리 예상을 하고 대처를 못해가지고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어려움이 많다.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원래 사업 시행자는 부산지방항공청입니다. 부산지방항공청에서 그런 사항을 미리 예견해서 우리한테 왔었으면 그러니까 허가자는 군수입니다. 우리가 미리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물론 군수가 또다시 시행청이 부산지방항공청이라 할지라도 군수가 미리 대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의자는 부산지방항공청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미흡됐는거는 맞는데 그게 일정한 장소가 없어서 그 자리에 화장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과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서 쉽게 할 수 있겠끔 조치를 취해놓고 있습니다. 우선 그래 말씀드리고요. 이제 방금 울진도 화장장의 문화가 좀 달라져야될거 아니냐, 저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지방공사 울진의료원이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 많은 환자 오게 되면은 사망자가 발생됩니다. 여기서 바로 화장하고 가고 싶은 유가족들이 많이 있을겁니다. 울진 사람들 주로 보면은 포항 선린병원이나 성모병원에 가서, 영덕에 또 있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망하게 되면은 주로 포항에 가서 화장을 많이 합니다. 그런걸 보더라도 지방공사울진의료원이 만들어지면은 화장수요가 많이 늘어날거 아니냐, 그래 본다 그러면 만들 필요있다. 원칙적으로는 만들어야 된다. 화장장이라든가 납골당을 만들 필요 있다. 같이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지금 이걸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울진군에 연간 사망이 되어가지고 몇 명이 화장을 하고 있느냐 해보니까 99년도에 5백12명 사망했는데 화장이 112명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률이 20%정도 됩니다. 지금 울진에서 주로 화장하고 있는 곳이 포항, 동해, 태백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112명에 대해서 주로 70%가 포항가서 하고 나머지 한 20%는 동해, 10%는 태백에서 하고 있는데 수수료 얼마냐 하면은 한구당에 우리는 포항가면 7만원정도 줘야 됩니다. 포항시에는 포항시민들은 얼마주냐하면 2만원 받습니다. 그리고 112명에 7만원을 준다 그래도 7백만원 아닙니까, 연간 수수료 7백만원, 화장장을 꼭 만든다 하면은 3기 정도로 수용한다 그러면 60억 정도 시설비가 들어갑니다. 물론 군수가 화장장을 만들어서 경영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 개인이 만들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도 과연 60억 들어가지고 1년에 7백만원 받고 그걸 운영할 수 있겠느냐, 또 개인이 한들 운영 가능하겠는가, 또 군수가 한들 운영 가능하겠느냐. 물론 수익사업으로 보면 안되지요. 수지로 계산하면 절대 안되지요. 그러나 해야되는건 맞다. 그런데 요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는 왜 그럼 20% 화장 안하느냐,. 나머지 80%는 매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군은 매장 문화가 우리정서에 뿌리를 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군민들의 의식이 매장을 해야겠다는 의식이 꽉차 있습니다. 그다음 화장장을 설치할라 그러면은 정말 그 지역 정서 지역주민들이 님비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지역은 화장설치를 못한다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들어야 되는거는 맞다. 화장장과 납골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나 이걸 조급한 시기에 한다는건 조금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언젠가는 만들기 위해서 울진군이 서서히 준비를 해가야 된다. 위치선정도 해봐야 되고 지역주민 정서도 바꿔줘야 되고 그다음 매장 문화에서 화장 문화 가는것도 지역주민 정서를 바꿔야 되고 이런 것을 지금부터 서서히 하면서 원자력발전소나 지방공사울진의료원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때 부각되는 그 시기를 맞춰서 준비해가는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장묘 문화는 국가적으로 장려하는 저거요. 상당하게 국가적 차원에서 국비가 보조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장소 관계도 울진군에서는 상당하게 님비현상이 일어나고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그런면도 있는데 각 읍면에 이러한 장소를 미리 미리 물색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묘 문화의 적극적으로 하는 업체들도 많아요. 그런 기존 업체들과 수시로 서로 연락을 도모해가지고 어떻게 하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머지 않아서 이 지역에도 이러한 화장장이나 납골당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거는 우리가 말로만 해서는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읍면에 장소라든가 모든걸 협조해가지고 물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지금 화장장 위치와 화장장을 하겠다고 희망하는 사람이 두사람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가 말씀 드렸지마는 앞으로 울진군이 화장 문화가 바꿔져야 되기 때문에 화장장이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포항에서도 안받아줄라 그럽니다. 포항시 의회의원들이 영덕, 울진에는 안받겠다. 이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울진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서서히 물색해가고 조사해가고 하는게 맞잖느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보충 질문 더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앞으로 연구 과제이고 과장님께서 상당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충혼비 정비 문제가 나와 있는데 사실은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기리는 충혼탑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지원해 주고 가꾸어도 아까울 것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충혼비가 옆에 전사한 사람들 혼백을 다 뜯어가지고 울진으로 이관된 상태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보면 상당하게 삭막하게 보일정도로 그렇게 방지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속 가꾸어야 됩니까, 미관상으로도 보기 싫은걸로 느끼는데 이걸 특단으로 어떻게 울진으로 갖고 오든지 무슨 조치가 취하는 것이 중요하지, 여기에 조경한다든가 뭘한다든가 이러면 죽은 귀신을 두군데 모신다는 이런 결론이 도출되리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염려했는 부분인데 지금 이렇습니다. 유가족들 미망인들은 그걸 뜯어,... 우리 역시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월송 공원에 합쳐서 고시해 났기 때문에 역시 없애버리고 다른 용도로 쓰면 좋겠는데 그분들 의견이 거기에 미편이 이쪽에 왔지마는 충혼비는 그대로 보존하면서 다른 시설들을 보강해서 거기 놔누는게 맞지 않느냐는 이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유족들, 미망인들은.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내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철거해도 좋은데 그분들 의견이 미편이 이쪽으로 왔지마는 그래도 여기에 충혼비나마 정비를 깔끔하게 해서 조치를 했으면 조겠다. 이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한번 반영해 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현충일에는 거기에도 참배합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공식적인 행사가 없습니다.

읍면에서 무슨 행사한다든가 하면.

그건 없습니다.

그냥 조경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미관상 우선 안좋고 두 번째 충혼비에 대한 사회교육상 학생들 교육상, 그리고 요즘 휴식공간이 많이 필요하잖습니까, 나무도 심고 조경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평생 휴식할 수 있는 쉼터도 할 수 있는 요런 다목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 안계십니까? 임동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관내 어린이집이 7군데 입니까?

예.

그 종사자들이 부족한데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가 부족하며 또 종사자중에는 임시 고용해서 있는 사람들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숫자는 얼마가 되며 정식 직원이 아닌 임시고용자가 얼마가 되며 또 임시 고용자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할 그런 의사는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죽변 화성리 공설 묘지는 그때 우리가 현장에 한번 갔는데 아주 위험하더라고요. 만약에 묻혀있는 시구가 섞였을 때 큰일납니다. 그래서 그때도 지난번에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철저하게 해야된다. 완벽하게 해야된다라고 했는데 2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설계했다는데.

부족합니다.

부족하지요. 예산을 청구해가지고 이걸 완벽하게 해야지, 추경에라도 청구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해야됩니다 이거. 보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잘못했는지 돈에 맞추다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파져가지고 엉망이 되고 그랬는데 이거는 철저하게 해야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화장장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지금 시점에서는 해야되지만 공원 묘지 같은것도 업자가 있다면 지금 업자를 도와서 공원묘지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도 되어야 될걸로 봅니다. 앞으로 개인 산에 계속해서 이러다보면 정말 곤란합니다. 그런것도 준비가 되어야 된다 말이요. 그건 답변하지 마세요.

먼저 질문하신 7개소 있는데 교사가 부족하다 했는데 교사 부족한데 하나도 없습니다. 충원다 했습니다.

종사자, 교사뿐 만 아니고.

종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됐습니다. 임시 고용했는 부분도 해소 시켰습니다. 요번에 교사 4명 특채하고 다른 유아원, 어린이집에 부족된 종사자는 없습니다. 완전히 다채워났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뭡니까, 북면에 운전수가 거기도 임시 고용을 했다 하던데.

그 부분은 정규 TO상에 있는 어린이집 TO상에 있는 그 TO는 아닙니다. 자기들 북면 어린이집에서 원아들을 데리고 오고 편의상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운영 사항입니다. 정식으로 운전 기사가 어린이집에 TO상 있는거는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북면뿐만 아니고 온정, 평해에서는 기성까지 원아를 데리고 오는데 원아가 멀리 있다보니까 그런 문제는 나옵니다. 그 부분은 TO상으로는 안되어 있다 할지라도 TO가 법규 규정에 딱 정해났습니다. 그래서 안되었다 할지라도 운영에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원아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안되니까, 그 부분은 원장들도 걱정하고 있고 저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앞으로 대처해 갈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원 자체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할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울진 무슨 어린이집에는 운전하는 사람이 직원으로 발령난걸로 말하던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 화성리 공설묘지 관계 요번에 2천만원 설계해서 했는데 아직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제가 교육 갔다온 사이에 시기를 놓쳐가지고 천상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요구를 받아 들입니다. 요번에 2천만원 설계했는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 급한 부분만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들 현장 가봤는데 공설묘지를 누가봐도 우습게 만들어 났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많이 해야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문 없습니까? 방유봉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의원이 질문했습니다마는 답변이 특수시책이 충혼비 정비인데 저번에도 예산에 올라와서 삭감됐던 부분이고 한데 저희들 생각은 이래 하거든요. 평해쪽에 있는 충혼비는 사실 동네 들어오는 입구에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기성에 있는것도 동네 어귀에 있고 위치적으로 봐서 거기 조경한다손 치더라도 큰 나무를 조경하지 않고는 햇빛을 받는데가 없습니다. 그쪽으로 상가가 계속 지어져 나오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온정 같은데 충혼비를 같이 옮겨서 한군데 보기좋게 정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쉽게 말해서 미망인들하고 미팅을 해가지고, 그런 방안이 저희들이 봤을때는 맞다고 보고 또 안그러면 현충일날에 이분들이 이쪽으로 오니까 공원에다 충혼비를 다 한군데 옮겨서 해놓으면, 평해 같은 경우는 그 땅이 상당히 중요한 땅들이거든요. 만약 우리군에서 정비를 해서 한다하게 되면 영구 보존할 수밖에 없다는 조건으로 나가거든요. 이게 저희들이 봤을 때 시기를 놓쳐 버렸다. 그때 위패를 이쪽으로 모실 때 그걸 철거해버렸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러한 방안을 이분들이 정히 안된다고 그러면 저가 온정쪽이라든가 한군데 옮겨서 모셔가지고 그쪽을 공원화 시키는 방법이 어떻겠는가하는 저 나름대로 의사를 피력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얘깁니다. 좋은 얘긴데 우선 제일 첫 번째가 유족들과 미망인들 의사가 최고 중요합니다. 그 분들이 안된다 그러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분들이 우선 이제 방금 방유봉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공감대가 먼저 형성되어야 되고 형성됐을 때 하는 방법은 집합 정비를 해서 보기좋게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제가 그 지역 유족 미망인들한테 의사를 타진해 보겠습니다. 좋다 그러면 재산관리는 현재는 충혼탑 충혼비 위치기 때문에 행정 재산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그렇게 원한다 그러면은 그런것도 의사를 받아들여서 이게 좋느냐, 저게 좋느냐 우리과에서 업무보고 드린 것처럼 그 자리에서 정비를 했으면 가서 잔디나 심고 정비하면 좋느냐 이런 의사를 타진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영구적으로 군에서 3군데 다 정비를 해준다 하게되면 영구적으로 그걸 관리 보관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시점에 와서는 군에서 지향하는 문제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느 한군데, 온정 같은데는 한군데 엄쳐도 외지인데기 때문에 공원도 조성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안맞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족회와 미망인한테.

설득을 시켜보세요. 아마 그게 맞을 것 같애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 없습니까? 주광진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첫 업무보고 시간이지요. 축하합니다. 축하하고, 유능하신 과장님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몇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보면 업무추진 사항에 보면 추진사항을 이제까지 했는 겁니까, 향후 계획은 앞으로 할거고 그렇지요?

3페이지는 연간 전체 현황이고요. 제가 업무 보고서 만들 때 없어서 그랬는데 그다음 뒷페이지에는 추진사항이고.

따로 분리되고, 자꾸 혼돈이 되는데, 그런데 자활생계가 말이죠. 요즘 더 어렵고 이러는데 애초에는 4천6백80 몇명으로 천87만원인데 뭡니까?

10억8천7백만원.

그런데 지금 보면 자활생계비가 숫자는 무려 2천4백 불었는데 똑같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저소득자녀 20명 이거 잘못됐다 했지요. 유인물이 잘못됐다 했지요?

8백만원입니다.

이것도 애초에 보면 천만원이거든요. 왜 자꾸 줄어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결식학생들 밥한끼에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애기들 밥 한그릇에 얼만지 보면 들쭉날쭉해요 계산해 보니까. 지원금액도 앞으로 향후 50일동안 해야될게 8천만원, 499명 같으면은. 애초에는 499명인데 지금 대상자도 11명밖에 안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주면 다같이 줘야 되는데 왜 499명인데 411명이 됐는지 금액이, 밥 한그릇에 얼만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6페이지 보면 소년소녀가장 보호에 보면 당초 예산이 무려 사업비 예산이 깎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당초에는 먼저번에 업무보고할때는 근 8천만원 육박했는데 여기보면, 분기별로 한다 그랬지요?

예.

그건 됐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말이지요. 어린이집이 법인체가 하나 있지요, 그죠? 아직도 선생님들 보조를 한사람밖에 안해주고 있지요. 모릅니까, 법으로도 두명까지 가능한데 그래야 애기들이 더군다나 사설기관인데 비용이 적게 들건데 두명까지 해줄수 있는데도 안해주는 이유가 뭔지 앞으로 의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한 중에 자활생계가 왜 늘어났다 줄었다 하느냐 이 얘깁니까?

금액도 반 가까이 생계비가 줄어들잖아요. 사람 숫자 배로 늘어나면 금액이 늘어나야 되는데 금액도 반 줄어든 겁니까?

예, 금액은 예산관계가 확정지어서 나왔는지 그거는 ,... 자활생계보호대상자가 수시로 발생하고 수시로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왜냐 그러면 추가책정해가지고 늘어날 수 있고 그다음에 퇴거한다든가 전입한다든가 그래서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주의원께서 금액이 왜 지난번하고 다르잖느냐 이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맨 앞장은 연간 전체 계약 아닙니까, 10억8천7백만원 아닙니까, 7천명, 당초에는 얼마냐 하면은 4천몇 백명이 10억 얼마예요. 금액은 똑같단 말이예요. 그런데 사람 숫자는 배가 가까이 늘어나는데 조금 모자라네요. 당초 금액 예산이 같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사람한테는 금액을 줄여서 줄 수밖에 없잖느냐.

예, 그거는 예산은 기 확정되어 있고 자활생계대상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수시로 발생되어서 더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금액을 얼마 주라는 책정은 없습니까?

금액이 얼마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으면 안맞지.

기준이 있으면 요건 뭐냐 하면 예산이 확정된 금액이고 10억8천7백만원은. 우리가 하다가 돈이 모자리면 추경에 확보를 더해야지요. 더 해야됩니다. 그리고 결식학생 한끼에 얼마냐, 결식학생 그거는 얼마 지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릅니다.

과장이 그걸 모르면 안되지, 8천만원 의회 요구한다 했는데 4백99명씩 53명 향후 할라면 밥 한끼에 초등학생들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학교 급식이 천8백원이거든요. 도시락은 얼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 급식은 천8백원인데 3천2백원꼴 칩니다 애들. 이래가지고 승인한다 해서.

그래서 이 보고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기준은 기준대로 집행합니다. 예산은.

보고서를 얼마되는지 모르고 집행한다는거는 보고서를 만들 때, 의원들한테 그런 보고서가 어디 있어요?

초등학생은 월 3만원내지 4만원정도, 1일 천오백원입니다.

5천 몇이라하면 8천만원 예산이 어디서 나오는지 과장이 그거를 모르고 한다 하면 안맞지요. 3천2백원꼴 칩니다.

예, 예. 중고등학생은 월4만원내지 5만원으로서 1일 천9백원. 고등학생은 2천5백원입니다. 한끼당.

그러니까 안맞잖아요. 8천만.

그 8천만원은 우리가 그때가면 그만큼 소요될 것이다를 해서 예산 요구를 해서 의원들한테 미리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확정된거는 아닌데 그러나 앞으로 소요되는지, 8천만원하고 당초 예산은 얼마 안되요. 얼마 안되는데 이만큼 늘어나는데 당초 예산 얼마입니까. 자료 만드는데 부실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밥 값이 한그릇 천5백원이고 2천 얼마인데 그래되면은 50일 먹여봐야 돈 몇천원밖에 안되는데 8천만원 지원하겠다 이래되면 밥값도 모르고 무조건 한다하면 말이 됩니까, 안되지요. 당초에는 사실상 얼마냐 하면 앞뒤가 맞아야 되거든요. 누가 봤을 때. 먼저번 사회복지과에서 했는거 하고 애초에는 4천5백만원 말이죠. 4백98명입니다. 한명 적은 4천5백만원인데 지금 1년치란 말입니다. 지금은요 1사분기지요. 1사분기 끝났는데 얼마냐 하면 4천만원 소요됐습니다. 1사분기 411명에. 그럼 숫자도 적은데 4천만원 소요됐단 말이예요. 어떻게 이런 통계가 나오느냐. 1년 예산이 1사분기 더 나가버렸단 말이요 벌써. 업무보고가 뭐가 잘못되도 잘못됐지 않느냐. 약간 차이나면 모르는데 400% 차이 난다는거는 얘기가 안맞아요. 1년 예산이 1사분기 들어가버리고 더군다나 밥값이 얼만지 모르고 추가로 8천만원 요구하겠다.

그거는 기 집행됐는거가 4천만원이고 나머지, 앞으로 일수가 늘어나잖습니까, 1월1일부터 2월 28일까지고 요거는 53일분에 대해서.

여기 유인물에 보면 53일간입니다. 53일간해도 밥 한그릇에 평균쳐도 초등학생, 고등학생 평균쳐도 3천얼마 같으면은 계산해보세요. 초등학생 천5백원 같으면 고등학생들은 6천, 7천원 가야되요. 이런 밥값은 안나와요. 유인물을 옳게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인물이 정확하게 계산 안되어가지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 사설 어린이집 두사람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사람만 되어 있는데 왜 안되느냐 두사람다 지원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사람밖에 확보 안됐습니다. 예산 확보해서 두사람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차례 얘기했거든요. 위탁한 어린애들한테 사교육비가 적게 들거든요. 지금 보육비가 우리군에서 하는데하고 차이가 납니다. 차이 나지요. 차이나는데 거기에 군에서 다 수용못해서 그 사람들 사회사업하는데 거기 혜택 못받는 애기들은 더 부담한다는 것은 안맞다. 요런거는 참고하셔가지고, 할 용의는 있지요?

예, 아까 말씀드릴 때 민간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겠다. 왜 군수가 원래 해야될 사업인데 민간인들이 자기 돈좀 벌겠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거 말고도 다른 교재비라든가 이런것도 지원해 줘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요구를 많이 할겁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문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한후에 점심 식사를 마치고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과소관

건설과장 최종훈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건설과 소관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0년 건설과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건설과소관) (끝에실음) 이상으로 2000년도에 들어와서 건설사업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영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건설과는 업무분야가 많다보니까 다른 동료의원들도 질문이 많을 것 같습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아주 여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울진군 각종 토목사업에 사실 토목직 근무자가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 수당도 없이 휴일도 없이 업무과중으로 형평성이 맞지 않는 진급조차 어려운 그런 사항에 놓여있는걸로 특히 또 공무원들은 그 직을 기피현상으로까지 이끌고 나가는 그런 현실이 울진군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토목직 사기앙양대책으로 급수별 일정기간동안 성과급제도를 도입해서 조례 제정할 뜻이 있는지, 또는 군수님께 보고해서 할 수 있겠는지 그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36번 국도 관련추진사항이 사실 검토를 못했습니다. 지금 여기 본회의장에 들어오니까 자료가 내려왔는데 이거 잘못됐는거 아닙니까, 업무보고를 받기 이전에 저희들이 미리 검토할 수 있는 읽을수 있는 기회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왔어요. 여기에 대한 진척사항 그걸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사업 설계를 할직에 현장을 철저히 확인해서 레미콘이 직접 타설이 용이한지 안그러면 소운반이 용이한지 이런거를 확실한 점검을 하고 난뒤에 설계와 모든 사업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실지 현장에 나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 지방 업자가 그 사업을 맡았을직에는 견고하게 추진됩니다. 그대신에 어떤 불상사가 나오냐 하면은 그 사업자가 큰 손실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반면에 외부 업자가 들어왔을직에는 그 사업은 부실로 연결된다 이말입니다. 그 과정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울진군에서는 말입니다. 건설토목사업을 각종 공사 설계를 할 때 지금 일부 부분을 용역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설계 용역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지난번에 현장 조사때 기성 다천 골재장을 가봤습니다. 그 골재장은 석산개발한 다천쪽은 전부다 방파제용으로 나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습니다. 제 의견이자, 지역 군민들이 절대 다수의 의견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울진군에 각종 사업의 골재 수급을 위해서는 대형 석산 개발이 필요시하다 이겁니다. 꼭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량에 따라가지고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한 예로 대형 석산을 개발하면 첫째 방파제로도 우리가 물량을 내보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석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레미콘과 아스콘 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보조기층으로 충분히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석축이나 이런 것은 전 물량에 우리 자체에서도 안되고 외부에서 반입된다는 얘깁니다. 100% 반입입니다. 그럼 이게 어디서 옵니까, 영주에서 온다는 얘깁니다. 돌뿌리 30에 규격 20, 30짜리가 개당 운임비를 포함해서 천8백원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원가 800원짜리가 천8백원씩 들어왔을직에 바로 군비, 군비 절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반입하는 이유가 뭔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동료의원들 질문이 많을 것 같애서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직을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토목직 사기앙양 성과급등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 제정할 뜻이 있는지, 저들이 성과급 주는데 조례로서 정해야될 사항인지 공무원의 봉급 기준에서 조례하고 별도로 할 수 없는 것인지는 저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현황을 알아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번 국도 추진에 대해서는 저가 서류를 냈는지가 오래 됐습니다. 혹시 제출된 자료중에서 작년 10월 1일날 군의회 및 관련단체 읍면의견수렴결과를 울진군에서 우리 부산청에 제출했는게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현재까지는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하고 또 노선관계 관심있는 지역 어르신네들하고 관리청에 한번 가셨는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 이후에는 자료를 냈고 업무적으로 협의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작년 12월달 이후에, 그렇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 질문하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 요구를 한거는 2000년 1월 들어와가지고 현재까지 추진 변화 사항 같은거를 제가 말씀 드렸는데 이건 작년 연말 12월말로 기재됐네요. 그 이후에는,...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이 부산국토관리청에 방문한적도 알고 있는데 근간에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형사업이 2000년도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다면 얘기가 됩니까? 그러면 추진현황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올해 들어서.

저희도 갑자기 받아서 연락할 여가도 없고 그랬는데 사실 현재까지는 작년에 노선 제출에 대해가지고 최종 노선을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는 그 후에는 못 알아봤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사의원님, 사업설계시 현장 타설 레미콘을 소운반하는 레미콘이 와도 차가 진입안되는데는 소운반으로 하고 또 차량이 진입되는데는 차가 직접하고 다니는데 사실상 소운반이 해야될 지역 같으면은 레미콘을 받아서 소운반 설계품을 봐줘야 되고 또 차량 진입되는 것 같으면 바로 가서 타설이 되고 해야되는데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다시피 지역에 있는 사업자 같으면 지역에서 사업을 계속 해야되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적으로 잘해 주는 데 외부 업자 같으면 부실 우려도 된다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상 진입하는데가 어렵고 이러면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예산 범위내에서 조정해 주는게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거는 현장 상황을 조사 측량할 때 잘 알아서 잘 판단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직원들한테도 교육을 시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의원님께서 건설공사 설계용역에 대해 자체 설계를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기술력도 축소하면 안되겠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올해도 자체 설계를 200건 이상 자체 설계를 120~130건을 저가,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인력이 손 자리는데까지는 자체설계를 우선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도 올해 총 설계건수가 360건 됩디다. 360건쯤 되어서 늦게까지 일을 열심히 하고 해도 지역적으로 또 기술자도 부족했고 최선을 다한거는 틀림없습니다만 기술 용역 육성법에 의해서 어느정도 큰 공사는 기술적인 전문가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좋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은 260건이 자체 설계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최고 적은거는 600만원짜리부터 해서 많게는 10억이 넘는 공사도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은거는 용역을 주고 아주 적은거는 저희들 자체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올해 설계한 숫자가 422건입니다. 그중에서도 용역조례가 162건이고 자체 설계가 260건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 토목직이 읍면에도 결원됐는 사항이 상당하게 많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도 지금 현재 읍면 직원들이 와서 하는분들이 저희 사무실에는 다섯분밖에 안됩니다. 다섯분도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울진읍이라든지 북면 같은데는 산업담당이 토목직으로 되어 있지만 그 밑에 8급이나 토목직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TO는 둘이지만 없고, 원남이나 서면, 기성 같은데는 토목직도 없습니다. 온정도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성 다천에 석산골재 의원님의 의견과 지역주민의 의견이 우리 지역에 골재수급을 위해서 대형석산개발에 따라가지고 석산 개발해서 방파제나 여러 가지 건설 자제로 사용을 하지 왜 영주에서 운반해서 예를 들어서 개당에 천8백원씩 무는데 원가는 800원인데 운반비하고 외부에서 반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라 했는데 저희들 건설과 입장에서는 작년에 저가 여기와서 골재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받았기 때문에 2000년도 골재 예정지를 선임 받았는게 17만9천립방을 경상북도 지사로부터 받았습니다. 그중에 관수용이 15만천이고 민수용이 2만8천이고 그다음 보 준설해서 조사했는게 10개소에 6만7천되고 올해 저희들이 총 수급계획이 17만9천립방을 2000년도 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올해는 저 나름대로 정확히는 안합니다마는 원자력발전소라든지 7번국도 4차선 확장이든지 지방도든지 도에서든지 이런데 사용하는거를 자료를 받아보니까 원자력발전소 5호기에 28만천립방이 소요된다 해서 삼척시에 작년 99년 11월 3일날에 28만천립방이 원자력 발전소 5호기에 골재가 소요되니까 협조를 해주십시오하고 공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울진공항건설 진입로에 앞으로 천립방이 들것으로 보고 7번국도 4차선에 12만3천립방이 들고 그다음 지방사업은 도 시행에 13만립방, 민수용에 9만5천 정도 됐는데 골재수급 예산량이 63만중에서 국가사업에 대해서는 여러군데 우리관내에는 지원해줄 형편이 못되니까 우리는 군 사업하고 도사업하고 우리 지역주민들 쓰는거는 우리가 쓰겠다. 그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크라싱을 하든지 자체에서 생산되면 공급해라. 그래했는데 그 관계는 오늘 의원님한테 요런 계획을 우리는 세웠습니다마는 대형석산개발로 인해 사업을 하는게 안좋겠느냐 하는 말씀은 저가 지금 여기서 건설과장 지식으로는 현재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분석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고요. 과장님, 사실 건설과는 저희들이 많이 접해보지마는 어느 부서중에서도 과중한 업무로 어려운 부서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볼때는 토목직을 어떻게 빠른 시간내에 수급을 조절해가지고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가지 질문한 내용은 이건 과장님 선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울진군에서 전반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으로서의 군수님께 철저히 보고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변화가 와야 될거 아닙니까, 울진군이 계속 1999년도 2000년도에 와서 이래놔둘 겁니까? 안되잖아요. 그렇다면은 뭔가 소신있게 건의하십시오. 해가지고 철저하게 뭔가 탈바꿈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저도 말씀드리면, 저도 답답해서 토목직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면 데려올라고, 다른 지역에서 시험쳐서 됐는 사람 오면은 이리로 울진군으로 데려올라고 하니 여기는 안올라 합니다. 안올라 하는게 첫째 길 멀지예, 여기 와보니까 낯설고 해서 지난번에 같이 온 분도 여기오면 토목직 젊은분들이 오면 신규임용자들 모시는 것이 장가 갔는 분은 가족과 인맥이 있으니까 여기 계시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갈라 합니다. 붙잡고 이러니까, 지난번에 상하수도 있는 분은 청도 사람인데 우예든지 담당하고도 달래가지고 같이 있을라고 총각입니다하니 나는 미국 공부하러 갑니다. 내 앞길 막을라 합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미국 공부하러 안가고 대구가서 친구들 논다합디다. 건의할라 해도 자원이 없으니까 이게 제일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대책이 필요한거 아닙니까.

다음 전운수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자료를 다시 요청하는데, 지금 자료가 다 나왔습니다. 전운수의원님이 조금,... 관련 단체 성격은 여기 건설과하고는 관계 없는거 아닙니까, 그죠? 단체의 성격은, 규정은, 관변단체란거는 나와 있잖습니까, 단지 진행사항을 전운수의원님하고 사영호의원님하고 얘기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 문제는 말이죠. 다른 의원들 질의가 있을 것 같고 하니까 자료는 오늘 회의 끝나고, 지금 회의가 굉장히 늘어지고 있는데 요거는 간담회시에서도 짚으면 안되겠느냐 이후의 자료는.) 전운수의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간단히 질문하면서 보충 질문할께요. 그런데 36번 국도에서 나는 과장님이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산불에 보면 고포 지역을 건설과에서 방어했지요.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강원도 고포 지역에서도 칭송이 자자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고 정말 지역을 위한 생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뒤에 의견서 오겠지마는 답은 나왔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굉장히 어색해 하고 계시는데 왜 나왔나 이러면 관련 읍면 지역의견도 그렇고 사실은 그위에 18번항에 보면은 관련단체 의견수렴 통보 했을때 99년 9월 30일인데 9월 3일날 설명회 제시된 의견 그거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된 노선 온양리로 간 노선가지고 자료 제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서는 그대로 나왔는 거예요. 보세요. 99년 9월 3일날 설명했는게 무슨 자료냐 하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 자체가 22번에 나와 있잖아요. 관리청하고 와가지고 온양리 가는 노선을 가지고 각 읍면에 울진, 서면, 근남에 제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울진읍도 그런거 알고 있고 근남도 그런거 알고 있고, 서면도 그런거 알고 있는데 한 개 노선가지고 이래이래하면 어떻습니까 하니까 다 좋다 이러지요. 딴 노선 없었습니다. 관련단체란거는 전운수의원 일리가 있는 것이 새마을은 새마을이고 바르게는 바르게고 전부다 관변단체입니다. 군수의 지원을 받는 단체가 군수의 뜻을 반항할 수 있습니까, 벌써 노선은 5월달에 결정된 겁니다. 울진군수가 기존 노선을 고집했다 이러면은 이런 관변단체에 보내지 않았어요. 읍면에도 보내지 않고, 단지 울진군수가 온양노선을 고집했기 때문에 관련 단체라 해가지고 유명무실한 단체들이 도로노선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오히려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는 기존 노선을 제시했다 했는데 행정동우회는 공무원 오래 하셨고 과장님 말씀대로 그분들은 지역을 많아 압니다. 그렇지만 울진군지회 이거는 무슨,... 안맞거든요. 그래서 군의회 의견도 무시하고 이런다면 안맞지요. 원전 문제는 추가 후보지 지역 지정하는거는 오히려 의회에 상정 안할것도 상정해가지고 의원들 곤욕을 치루게 만들면서 이런거는 의회에서 결의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지, 이런거 관련단체를 하면서 새마을이 높습니까, 바르게가 높습니까, 문화원이 높습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이런식으로 군수의 뜻에 부합할려고 하지 말아 달라는 뜻을 말씀드리면서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진 농어촌 버스 지원을 많이 해주잖습니까, 그죠? 우리 의원들이 수차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원을 1억5천 이상 해가지고 했습니다. 근거가 있는지 서면 자료 요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산불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는 지원을 많이 해줘도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버스 옆에 보면 광고 효과도 늘리고 광고 수익도 올리기도 합니다마는 울진군에서는 거기 산불조심이라고 울진대게축제라든가 이런거 해달라고 지원은 그만큼 해주면서 받는거는 하나도 없어요.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과에 부탁했는데도 안되는데 이런 관련과하고 협조해서 우리가 지원해준 만큼은 우리군에도 무슨 이익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축제때라든가 앞에 현수막 하나 붙이고 다닐정도로도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해주십사하고 부탁 드리고 싶고요. 그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준용하천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 골재에 대해서 말씀 드릴께요. 올해 총 수급 물량이 63만루베라 했는데 지금 지방사업하고 민수용하고 하면은 22만5천루베가 들어가잖습니까, 소요가 될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질적으로 육상골재는 없잖습니까, 석산 골재 없잖습니까, 그런데 군 직영 골재장이 있는지 골재 수급은 원활하게 되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원님 말씀하신 울진 농어촌 버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앞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홍보용으로 산불조심이라든지 행사있을 때 버스에도 시골로 깊이 들어가니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거는 관계 기관장하고 협조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용하천 정비계획은 되어 있는데 하천정비 기본계획이라 하면 준용하천이 법이 바뀌어져 우리 관내는 2급 하천뿐입니다. 하천이 직화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 그래 되어 있는데 법이 얼마전에 바뀌면서 낙동강같이 형산강같이 국가 하천으로 바뀌고 그다음 그거보다 좀 적은거 지방하천 하는거는 1급 하천으로 되어 있고 영덕에 오십천이 1급 하천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는 전부 2급 하천뿐입니다. 2급 하천뿐인데 사실은 하천정비기본 계획이 수립되면 그거는 우리 같으면 도시계획 도로같으면 도시계획 가로망 끊는거나 계획성 끊는거나 하천정비 계획하는거는 하천정비 선행정비 따라오는 정비계획이 됐는데 저희들은 현재 평해 남대천 그게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울진에 북면 부구천 안있습니까, 부구천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안되어 있길래 제가 작년에 어거지 서가지고 저게 되어야지 제방하는데 일관성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1억2천이란 돈이 들어서 도비 들여가지고 도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저가 알기로는 울진 남대천도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됐는데 그외에는 기본계획이 안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은 2급 하천의 관리자는 도지사가 됐기 때문에 자기들이 도에서 정비개수를 하는데 많이 해야됩니다. 정비계획은 거기에 맞춰서 하폭을 맞춰서 사업을 하는 일괄적으로 되어 있고 요거하고 조금 틀립니다만 작년에 의회에서 하실 때 소하천정비계획사업을 3억5천만원 용역비를 계상해났는데 의원님들이 깍고 5천만원만 줬는데 그걸 해줘야지, 그것이 되어야지 중앙에서 돈을 줍니다.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이 안되면 돈을 안준다합니다. 올해 추경때에는 나머지 3억되는거 기본계획을 해놓으면 돈이 한몫에 들어가놓으면 이만큼 용역해가지고 기본계획 수립 해났으니 우리 지역에 돈 많이 주소하면 하천정비 소하천정비기본 됐나해서 딱 보면 됐는 실적이 이만큼 있잖느냐 하면 거기에 맞춰서 도시계획 가로망 수립해났으니 하천개수할 계획수립해났으니 돈을 준단 말입니다. 양여금을. 요번 추경계획때는 반영해 주도록, 2급 하천은 그렇고요. 골재 수급에 대해가지고는 사실은 저희들은 현제 나가서 우리가 관수용으로 들어가는 것은 현재 도로를 확장하고 개설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을철이나 지나야지 골재유지 수급이 관수용 골재가 들어갔는거는 그래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민수용은 저가 판단하기는 민간인이 혹시 가정집을 짓든지 뭐하고 하면은 작년에도 골재가 없다고 전화도 많이 오기 때문에, 현재 민수용으로 골재를 민간인 판매하는데가 두군데 있는걸로 어느 위치라 하는거는 모르겠는데 두군데는 우리 관내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재수급에 대해가지고 상세하게 알아가지고 주의원님 말씀하는거를 분류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보충 질문 할게요.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수립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계획이 되어야 되지요. 계획이 안되니까 중간에 하다 다시,... 두서가 없더라고요. 나는 잘 몰랐는데 요번에 알고 보니까 계획서가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 명도천도 소하천인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용역비는 추경에 하거든 딴거 놔두고 그것만 해주면 돈 따오는거는 그거 이름대고 하겠습니다.

하천 정비계획을 물론 직원들이 적다 했는데 요거는 수립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군 직영 골재가 없잖습니까, 그렇지요? 아까 과장님 두군데 있다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없어요. 온양리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비싸고 이러니까 그 골재를 가지고는 일반인들이 집을 짓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골재 수급에도 문제가 있고 이러니까 지금 울진에 건설붐이 더군다나 줄고 있는데 이런 골재도 없고 아까 사영호의원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산림자원과 석산개발에 뭐하고 한데, 어떻게 해서 산림자원과도 그렇고, 건설과도 그렇고 군수 눈치만 보고 그러는지 군민을 알기는 우습게 알고 전부다 군수한테 잘 보일라고 무조건 친환경, 골재하는데 무슨 친환경적 골재수급, 그래서 강원도에 사람들은 사람들이 안사는지 강원도는 허가된다 말입니다. 우리집에서는 주기 싫고 남의 집은, 먼저번에 업무보고서 보면 타 시도에서 골재공급 이거 안맞거든요. 그래서 이런거 볼때는 무슨 뜻으로 강원도는 우리나라 땅 아니고 울진만 우리나라 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거는 균형이 안맞다 이런거는 예를 들어 군수가 바뀌어서 바뀌었다 하면 울진군 군 직영 골재를 많이 생겨 줄거예요 아마. 이래서는 안되잖느냐, 일관성이 있어야지 행정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와서 작년에는 지방도 온정에 계시는 정일순의원님이 많은 협조를 해서 광품을 처음으로 5천립방 지방도로 공사하는데 들어갔고예. 저희들은 현재 저들은 군수님한테 그랬어요. 대형 공사하는거는 저희들이 운반도 못하지마는 우리 관내에 쓰는거는 골재를 해야될 사실 지난번에 골재하니까 무조건 군수님한테 가서 결재 받는다 하던데 그게 우예 군수님 결재까지 갈거 뭐있노, 승인나고 해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서 해야지 하고 했는데 사실 그것보다 제일 골치아픈게 직원들이 겁을 내는게 뭘 겁을 내느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자기 앞에 하천 골재 있으면 이거는 내집 앞의 골재니까 가져가지마라 합니다. 그러니 지난번에도 정의원님 아니었으면 광품 같은데 골재 한톨도 못받았습니다. 나중에 관정 두 개 박아주기로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관정 두 개 줬습니다. 그러이 정서가 무조건 자기 지역 길 앞에 닦아도 골재 이거는 가져가지 마라. 그런거는 우리 군민들도, 하천이 탈나면 군에서 고치고 관공서에서 고치고 누가 고치겠습니까,.. 하천 감시원들이 가서 이렇고 하면 손톱도 안들어가는 겁니다. 뭐든지 행해야지 반대 급부로 이걸 하면 그런점이 있긴 있습니다.

한마디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바로 그겁니다.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바로 내집앞에 골재 놔두면서도 안준다는거 지역사업하는데, 그죠? 그게 지역주민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바로 울진군이 군수가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 본받는다니까요. 울진군에 골재가 저렇게 남아돌고 있는데 성류굴앞에 체육관 하면서 충분히 이관할 수 있습니다. 구리제 나왔을 때 도로 복토하며 말이지요. 엄청나게 이용할 수 있어요. 또 석산골재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군에것도 울진군에 쓰는데 안주면서 삼척걸 갖다 쓰라하면서 왜 지역주민들 나무라고 있어요. 그래 과장님 잘못됐습니다. 지역 주민들 나무라지 말고 그 지역주민들,... 군수가 그러는데 당연히 배워야 되지요. 내 부터라도 안줄라 하는데. 그러니까 군수한테 그런 얘기해요. 내 지역주민들 안줄라 하는데 울진군에서도 내놔야 되겠다. 군에서 안줄라하는데 삼척에서 어예 달라하느냐, 좋은 교훈을 과장님 새겼으니까 건의하세요. 건의할 용의 있지요?

골재 있으면 필요한데는 골재 얘기해가지고 쓸데는 써야 됩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다른 의원들 질문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간단히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임동술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골재 중요한데 왜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안들어와 있어요. 수급계획도 다 나와야지. 빼는거는 뭐예요.

당초에,...

됐어요. 답변하지 말아요. 지금 울진공항은 정말 차질없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군 공항건설에 관한 실적이라든가 향후 계획을 보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항진입로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알고 계시는지 북쪽과 남쪽이라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기성 주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나 군수님께서도 북쪽 진입로를 선택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고 했다는데 의견서에 보면은 기성면장께서는 주민의 뜻을 존중하지 않고 개인의 의견을 내났는걸 보면 북쪽 노선이 타당치 않다는 쪽으로 내났습니다. 의견을 제시해났어요.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부터 우선 물읍시다.

울진공항에 대해서 북쪽 노선 남쪽 노선하는 것은 우리군에서는 당초에 울진 공항 설치할 때 부터 북쪽으로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종합의견에는 북쪽으로 해주는게 타당하다 북쪽으로 해주십시오. 그래 얘기를 했고 이게 우리군 전체 의견이고 기성면장님 제시 하는거는 환경,... 요런 문제점도 있겠지마는 그 뒤에 보면 그분들이 내는걸 보면 기성면도 보면 북쪽으로 설치한다는 다소 주민의견을 감안하여 주민이 요구하는데로 해주면 좋겠다 하는걸 울진군 의견으로 내기가 그래해서 저희들이 낼때는 종합적으로 군수 의견은 울진군 전체 의견은 제일 밑에 이거고, 이거는 이래 났다고 해서 기성면장님도 북쪽 안도로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최소한 북쪽으로 해주십시오, 그래 건의를 냈습니다. 요거는 문제점이 있다 하는거는,...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됩니까?

이 건에 대해서 하십시오.

확정이 아직 안됐지요. 북쪽이든 남쪽이든 확정이 안된 가운데서 기성면장 의견이 공항청에 간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야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봐집니다. 저 생각으로는 이런 의견을 제시해서 선택하는데 혼란을 주고 혼란을 주게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또 이런 혼란으로 해서 만약에 잘못 생각해서 주민들의 뜻과 달리 남쪽으로 정해졌을 때 많은 손해를 보도록끔 되게 되어 있고 북쪽으로 했을때는 해안도로를 닦게 되면 국가에서 공항진입로하고 맞물려서 상당한 백억 가까이 이득이 발생하는데 왜 굳이 면장이 불가한 쪽으로 의견을 제시했느냐.

99년도 11월 30일날 의견통보했는 작년 11월 30날 했는 서류입니다.

글쎄, 그런데 왜 이렇게 군의회에서나 또는 기성 주민들이나 주민들이 처음에 그걸 수용할때에 북쪽으로 노선을 해줬을 때 우리는 승낙을 해주겠다 하고 결정된건데 면장이 굳이 말이야. 이런 의견을 내가지고 앞으로 결정되는데 있어서, 면장이라고 그러면 그 지역에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러면 항공청이나 결정하는 부서에서 말이지, 면장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담은거 아니냐라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저가 울진공항에 대해서는 잘,...

그래서 과장께서 이거를 굳이 삽입해서 보낸것도 의아스럽고 왜 이래야 되는지를 남쪽으로 정할 수 있는 의견을 청구해서 보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다고요. 우리는 빨리 조기에 착공되어서 2003. 3. 개항한다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많은 군민들은 이런걸로 해서 진입로가 결정이 조기에 안되고 말이야, 또 다시 그때처럼 그러한 소용돌이에 빠지고 했을 때 전혀 도움이 안되는 의견을 왜 보내느냐 이말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그리고 의장님 말이죠. 정식으로 기성면장 출두를 시켜서 의견을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인정됩니다. 그래서 출석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기성면에서 들어왔는게 최종적인거는 울진군 이게 최종적이고 들어왔는걸 넣었지마 는 울진 기성면에서 면장님도 보면은 종합 의견은 보면.

종합의견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무슨,...

기성면장님이 저희들한테도 총괄적으로 주민들 하는데로 해달라고 뒤에 나와 있습니다.

글쎄, 지금 말이죠. 이해하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마는 이것은 전혀 북쪽 노선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안되고 혼란을 줄 수 있는 이런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노선이 결정됐다면야 따질 필요는 없는데 지금 노선을 결정도 안짓고 이걸 해야될까, 북쪽으로 해야 될까, 남쪽으로 해야될까 그러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도움이 되겠느냐 말이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북쪽으로,...

건설과장도 말이지, 이걸 첨부해가지고 보냈다는데 말이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만약에 나중에 주민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결정되어서 주민들이 시위를 하고 반대한다고 했을 때 왜 보냈느냐 말이예요. 결정을 짓도록 전부다 같이 북쪽으로 진입도로를 해달라고 모두가 똑같은 소리를 해야지,

군의견이 최종적으로 요약해가지고 북쪽으로 해달라고 얘기 안했습니까, 이거가지고 자꾸 말가지고,... 면장 의견 듣겠습니까, 군수 의견 듣겠습니까.

이거 잘한겁니까?

군 의견은 저희들이 하지만 깊이 생각은 못했습니다마는 그래 말씀하시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울진군 우리가 최종식으로.

이거 도움이 전혀 안되잖습니까, 법적으로 진입로를 결정짓는데는 이러한 의견이 전혀 도움이 안되잖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보냈냐 말이예요.

이건에 대해서 의견을 정리를 해봅시다. 건설과장께서는 전체 뒤에 종합적인 의견을 붙여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말이죠. 건설부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기성면민한테 공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기성면장 의견서가 건설부까지 통보됐다고 봐야 되는데 이걸 임동술의원께서 기성면장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어보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정례회가 되어가지고 다음달에 감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참고로 듣고 감사때에 출석을 시키든지 안그러면 회기 끝나기전에 내일이라도 출석을 시켜서 들어보든지, 결정을 하고 이건은 넘어가는게 안맞겠나 싶습니다. 딴거 할거도 너무 많으니까.

면장이 말이죠, 주민의 뜻을 존중해서 안그래도 그렇게 시끄러운거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이렇게 자기 의견을 낸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죠. 무슨 생각에서 그랬는 겁니까, 이거.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빼서 보내야지, 건설과장이 취합을 해서 빼야지 그러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을 빼야지, 만약에 남쪽으로 결정이 되어가지고 공항이 제대로 추진안되고 기성면민들하고 마찰이 있다 이럴때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분명히 책임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성면장 출석관계를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요번 회기중에 말이죠. 내일 건설과 업무보고를 받는데 내일 오후 14시까지 출석하도록 그래서 딴 업무 받으면서 별도로 보고 듣도록 합시다. 내일 14시까지 출석하는데 동의하지요? 그다음 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추가 보충 질문 할분 있습니까, 공항에 대해서? 임효문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공항 진입로 관계 때문에 상당히 물의를 일으킨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내역을 설명하겠습니다. 공항진입로 관계 때문에 2차 설명회를 기성에서 열어가지고 만장일치로 당초 노선대로 하자고 됐습니다. 이 서류가 울진군으로 들어가서 1개월정도 보류되어 있었어요. 지역민들이 왜 이렇게 서류를 보내지 않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도 나왔고 만약에 이 서류를 군수한테만 보내지 말고 기타 다른 지역장관이라든가 다른데 보낼수 있는데도 여러군데 보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군수가 당초 노선대로 발벗고 하겠다 하는데 더 이상의 지체할 이유도 없고 다른 사람한테 연락할 필요도 없고 그대로 기다려보자 해서 11월 31일날에 서류가 울진군에서 발송됐습니다. 건교부로요. 그때는 회기중이고 이래서 이 서류가 유출됐습니다. 어떻든간에 이 과정이 문제점에 대해서 기성면장 문제점 제시에 대해서 서류가 유출되어가지고 기성면민들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당신 회기중에 이러 이러한 서류가 건교부로 들어갔다 하는데 좀 내놔라. 그래서 저가 그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지금 당초 노선대로 갈려고 하는 이런 시점에 떠들어서는 안된다. 기다려보면 불원간 무슨 소식이 안있겠나, 군수님의 심기를 자꾸 건드려가지고도 좋지 않고 한번 덮어두자 하니까 지역민들 하는 얘기가 만약에 당초 노선대로 되지 않는다면 당신 하고 면장하고 책임을 지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 지겠노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개월여 지나가지고 현 국회의원인 김광원씨가 우리 지역에 와서 지역민들 20, 30명 정도 기관장이라든가 지역사람들 불러가지고 저녁식사를 하는 과정에 저는 그때 불참했습니다. 다른 일이 있어서. 그 과정에 면장이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됐다고요. 그래서 김광원씨가 면장, 자네말이야 기성면에 살면서 이런 문제점을 제시해가지고 건교부에 보낼 수 있나, 그렇게 이야기 했어요. 하니까 무슨,... 사실 공항 관계에 대해서 여론수렴해가지고 당초 안대로 해달라고 올렸는데 그 문제점이 기성면 사람이 이렇게 쓸수 있는 그런 저거가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옥신 각신, 서류를 제시해달라 뭐해달라 하니까 김광원씨가 자료를 제출할라고 하다가 옆에서 말려가지고 없는걸로 되어 있었다고요. 그후 이제까지 조용히 지냈는데 요번에 임시회의 하는 이 과정에서 지역민들이 의원 전체에 간음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전화라든가 아니면 어떤 저거라도 연락이 간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떠들일도 아닌데 이래 떠들어서 되겠나 하는건데 가만히 문맥이라든가 모든걸 볼때는 확정된 사항도 아니고 우리가 공청회 건의석상에 당초 노선대로 해달라 해가지고 보내는, 50%는 이쪽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는 또 제자리로 가는 이런 저거로 해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의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더 이상의 말을 못하겠어요. 나중에 의원들 욕 얻어 먹게 된다고요. 당신네들 사무감사라든가 무슨, 이런 의견제시가 나왔는데도 의회 의원들은 뭘했느냐 이런 소리도 나오게 될 것 같고, 이 진위도 좀 알아보고요. 사실 건설과장님은 공항 진입로 이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데 1기때 전광순 군수하고 말입니다. 의원들하고 이창균 지역경제과장하고 상당하게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 사람들이 도에 올리고 울진공항의 타협을 이루기 위해서 면민들이 여론수렴 같은걸 세세하게 적어 올렸습니다. 거기 보면 공항 진입로 주변 마을인 척산 1, 2, 3리는 면 소재지로 일부 상가 및 재래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니 불량주택과 시가지정비가 되지 않는 낙후 지역이며 기성면은 해안변에 위치하고 있으니 주거환경 정비가 미비한 곳이니까 정비해 주라 이래된겁니다. 척산 1리, 3리 그 사이에 당초 노선이 난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 그다음에 뭘 해달라 뭘해달라 연결, 이런걸 엄청나게 다 적어서 올려보냈는 겁니다. 이걸 싹 집어 치우고 어떤 결론이 났나 그러면 진입노선이 잘못된거가 어떤 저거냐 하면 얼마 아니래요. 98년 2월 19일날에는 울진공항개발기본계획협의 해가지고 건교부에 울진군에 내려보낸걸로 보면은 기성면 척산리 기성뜰 횡단 이래가지고 당초 노선대로 밀고 나간거예요. 건교부에서. 밀고 나갔는데 3월 3일부터 3월 13일 그 사이에 울진군에서 장난친 거예요.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자꾸 우리가 뒤집을라고 하고 억지로 하면 안되잖습니까, 해안도로 봉산도로가 기채 20억을 들여가지고 전광순 군수 있을 때 의원들이 기채를 내서라도 이 도로를 확보해줘야 해안도로가 서고 공항진입로가 된다 이래 만들어달라 해가지고 억지로라도, 지금 가보세요. 얼마나 잘해났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그 도로를 방치하고 남쪽 노선으로 간다는 건 어떤 뜻에서 하는지 모르는 일이고 사실 당초노선대로 할 것 같으면 기성 앞뜰이 다 주차장이 되고 도로가 된다 해도 그쪽으로는 우리 면민이 살고 지역이 사는거 아닙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노선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저가 볼때는 북쪽 노선됐다가 그다음에는 남쪽 노선이 됐는거 아닙니까, 그거는 작년 12월말에 교통개발연구원에 가서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부산지방항공청에서 용역을 줘서 타당성을 하는게 먼 장래에 좋지않은가 해가지고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남쪽이 좋으면 남쪽으로 갈거 아닙니까?

전부 북쪽으로 얘기 해났는데, 그런데 내가 두둔할려고 하는것도 아니고, 저가 책임질거는 져야되지 안겠습니까.

8월달이면 공항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입로 없는 공항이 어떻게 시행할 수 있으며 저가 양양이나 예천 같은 비행장에도 가봤습니다. 거기 물어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아무런 말썽없이 그대로 했는 거예요.

임효문의원님 말이죠. 이 질문이 너무 길어지니까 전체 내용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간단하게 요약해가지고 다른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면장 의견에 대한 것은 업무보고 마지막에 가서 아마 내일 출석은 어려울 것 같고 내일 출석은 원칙에 안맞답니다. 안맞으니까 다시 의견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 15시 4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항관계는 면장님이 출두해서 하면 그때가서 질의하도록 하고 다른걸로 대처하겠습니다. 지금 공항으로 인해가지고 분묘를 이장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분들이 이장비가 30만원이라고 책정되어가지고 이장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 이장 방법이 상당하게 화재 발생 위험의 소재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어느 특정인을 의뢰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가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해서 30만원이란 것도 산출근거가 있는지 그것도 문제고 이 분들이 하루에 7기 내지 10기 분묘를 파가지고 이장하고 화장하는데 화장하는 방법도 문제가 있습니다. 도림통을 반을 짤라서 거기에 유골넣고 그다음에 기름으로 태우는걸로 되어 있는데 어떤거는 3시간, 4시간, 5, 6시간 까지도 걸리는거 있다 이러는데 저는 악취가 나는걸 지나면서 맡아본 사실은 없는데 주민들이 어떤 분들은 간혹 냄새가 나고 상당히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있는데 분묘를 이장하는데 있어가지고 무슨 대책을 세워서 그사람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분들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저거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공원묘지 조성 관계는 공항이 들어옴으로서 조성해주도록 조건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관계도 저번 예산에 5천만원 세워가지고 있었는데 지금도 어느 지역이 있으면 그 장소를 택해가지고 할 수 있는지 하면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임야하고 지금까지 매각되지 않는 땅들을 재감정한다고 일괄 의뢰해 놓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지나친 연구는 모르나 하되 어느 적정선까지 끌어올릴수 있는거는 지역주민과 계속 대화의 장을 열어야 되겠는데 이 관계는 일괄 제출만 했다 해놓고 아무런 조치 사항이 없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00년도에 들어와가지고 기성에서 평해 그 구간이 4차선 확포장 구간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다른데는 노선이라든가 설명회를 거쳐서 이뤄진걸로 알고 있는데 평해와 기성 사이에 노선 관계는 언제 정도 설명회가 있는지 그것도 좀 기회에 말씀해 주시도록 바라고 또 하나는 공항으로 인해가지고 기성 사동간 해안도로 개설로 용역을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억정도 되는데 빠른 시일내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구산 해안도로가 작년도 50m 방파옹벽을 했는데 나머지 250m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군수님이 2000년도까지 마무리 지어주겠다고 주요업무계획을 홍보 책자로 내났습니다. 이래서 지역주민들이 와서 이 책자에 이래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장소에 계속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중단시켜주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달라 이러기 때문에 이 기회에 과장님께서 만약에 추경이라도 반영시킬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묘 이장에 따라서 유료는 170만원이고 무료는 50만원입니다. 170만원 유연분묘는 가져가시면 묘에 관련되는 분들이 조상의 묘를 옮길때는 170만원 가지고 옮기게 되어 있는데 이장비 30만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거는 여기에 따른 행정절차고 유골을 화장할 때 부대 비용이지 저희들이 이걸 하는데 가격을 정해가지고 주고 어디 하라하고 그런적은 없었고 개별적으로 업을 하시는 분하고 협의에 의해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받아도 관계 없네요.

유골이 관련된 후손들이 유골하는데 자기들이 170만원을 받았지마는 우리는 화장 안한다 하면 30만원 주고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어디 주라 이건 이래해라하고 규제사항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 방법은?

화장 방법이 그래 안됩니까, 170만원 가지고 이장 하시든지 화장을 하시든지 화장하시는 분이, 금액에 대해가지고.

그런데 화장하는 방법이 문제라 합디다. 개인이 하는거는 자기가 5만원도 안들어요. 자기가 파가지고 그 자리에 기름을 태우고 이런 사례도 있고 다리 밑에 가서 태우는 사례도 있고 사방에 이런 장난을 하고 있는 실태인데 이대로 둬도 되겠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사실 원칙으로 하면은 포항이나 동해나 삼척에 화장장까지 모셔가서 거기서 화장해가는, 지역주민들이 간소하게 화장하는 방법 그런 계통에 있는 분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 사실 저희들도 요번에 북면하고 산불이 났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직원들이 평일날 ⅓, 토요일, 일요일 ½씩 거기가서 살다시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 8월달에 착공은 해야되고 우리지역에는 화장장도 없지요. 그 사람들 각각 개인에 따라 편의에 의해서 하고 있는걸로 아는게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답변이 불충실한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3, 4시간 드림통에 넣어가지고 태운다는거는 사실 냄새가 안난다는 보장을 할 수 없잖습니까,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 나는 한두번 가봤는데 무슨 조경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좀 생각할 문제고 잘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좋은 개선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묘지조성관계를 빨리 할 수 있는지 하는데 저희들이 700기 되는데 묘지를 어느정도 화장을 하고 이장하고 군비로서 땅을 산다 하더래도 땅이 묘지 이장될 정도의 치수를 봐가면서 정해야되지, 예를 들어 100기가 이장해야 되는데 500기나 이래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거는 현재 묘지조성 관계는 그런 추의를 빨리 파악해가지고 화장이 700기 중에 한 500기가 되고 200기 적합한 묘지를 조성하든지 400기 하면 400기 그래 우리가 대책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의원님께서 임야 감정가격이 늦어가지고 재감정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편입토지에 대해서 보상금 수령을 안하고 1년 넘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감정 의뢰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확인을 해가지고 나오는대로 빨리 재감정 가격을 본인들한테 통보해 주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재감정하는데 임목대도 포함됩니까?

이렇습니다.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관계 특례법에 아주 내부적으로 상세한건 몰라도 일반적인 나무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 잣나무든지 유실수든지 계획 조림을 해서 어떤 소득을 목적으로 하고 체계적인 조림 계획에 의해가지고 쓰는 식재수 가로 그런거는 쓰지마는 자율적으로 나와 있는 그거는 보상이 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 기성 평해 4차선 구간 노선 관계 설명 말씀하셨는데 저가 판단할때는 한달 이내든지 그안에 설명회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건 없는데 설명회가 이루어지지 싶습니다. 빠르면 5월달내로 설명회가 이루어지지 싶습니다.

내부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지요?

선형이 결정되어서 우리 지역이 이런걸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마을하고 지내고 한다 하면은 거기에 횡단하는 통로가 있든지 하면은 통로가 빠졌다, 선형이 왜 이래 갔느냐 이래 할 수 없느냐. 설명회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형을 잡았다 하는 대화가 되고 지역주민의 생각이 어떻다하는 대화의 토론이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확정되어가지고 설명회하는거 아니지요.

설명회는 노선을 정해놓고 여러분하고 대화가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공항에 기성 해안도로 빠른 시일내에 처리했는데 요거는 저가 어떤 얘긴지 잘 모르겠는데 서면으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고 그다음 구산 해안도로 나머지 250m 도로는 2000년 업무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 추경에라도 해서 해결방안 해달라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요것도 현재 물량이 정확하게 얼마 남았고 앞으로 추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답변 다했습니까?

예.

다음 정일순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공항문제는 한마디로 잔고 끝에 악수를 떴어요. 엄청 행정의 신뢰를 실추 시켰습니다. 온정댐 건설을 하고 있는데 수몰 예정지 안에 자연석들이 고가가 된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수증대 차원에서 판매하는게 맞겠다라고 얘기를 2년전부터 했는데 진행이 우예되어가고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도로사업을 하고난 이후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이 누락된 곳이 있어요. 그 부분들 찾아가지고 조속히 보상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을 묻고 싶고, 그다음 2001년도 사업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양여금 요청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지요, 국도비 양여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정기회시 예산심의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어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건설과에서도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예산요구시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하겠다고 말씀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하고 있다면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고, 업무보고서 내용중에 보면 말입니다. 평해 울진 지방 상수도 사업에 또 원전지원금을 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울진군에 사업하다 안되면 무조건 원전지원금이예요. 그래서 저는 울진군에 있는 공직자들은 원전지원금을 쓰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걸 못써가지고 환장한 사람 같애요. 사업마다 다 표시해요. 원전지원금 없는 타 자치단체는 어떻게 사업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래 생각해 봅니다. 상수도 공채도 발행하고 상수도는 수익자 부담원칙 아닙니까,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상수도요금도 인상하고 특별회계도 관리되고 있잖아요. 기채도 발행하고 이런 방안들로서 사업비를 충당할 생각을 해야지 매번마다 원전지원금 의존해서 이거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정일순의원님께서 온정댐건설 자연석 판매를 수몰되기전에 끄집어 내서 판매하는 것이 군 세입도 올리고 안좋겠느냐 하는데 온정댐 수몰되기 전에 첫째 일차적으로 돈을 들여가지고 장비를 대어서 빼내느냐, 그렇지 않으면 현재 울진지방의료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조경을 해도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쪽편에 얼마 소요되는걸 판단해서 하면 양을 집어서 주느냐, 그걸 검토를 하고 있고, 자연석을 빼내와가지고 또 적취를 한다 하면 이중으로 들지마는 이 사람들이 사업하는데서 만약에 가져간다면은 필요하는 양, 어차피 자연석에 조경을 해줘야 하는데 물건을 감독할 필요도, 던져 나버리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간 결론적으로 말하면 온정댐 안에 있는 자연석에 우리 가치가 있는 물건은 일단 좀전에 말씀했는 방법중에서도 어떤 방법이나 수몰되기 전에 끄집어 내야 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잘 지적해주신 도로사업이후 편입토지 누락을 조속히 보상여부 하는데 저가 건설과장으로 첫째 느끼는게 그래도 건설과 직원들이 지역주민들이 마찰을 안 일으키기 위해서 공탁하고 하는걸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하면 뚝 짤라서 공탁해보고 넣어버리지 하니 공탁하면 찾기도 어렵고 주민들하고 위화감만 생겼으니까 될 수 있으면 공탁 안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그래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토목계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97년도부터 누락됐는거 있는지 보상조서를 찾아가지고 지금부터 재감정을 해가지고 본인들한테 주민등록 입력시킨거 찾아가지고 이의 신청 들어와가지고 진정 들어와 있는 분들한테도 통보를 해서 찾아가시오. 찾아가시오해서 이제는 등기로 보냅니다. 빨리 와서 찾아가시오 하니 어떤분들은 적은 분들은 오니 차비가 안되니까 구비서류도 안되니까 사실 안찾아가는 그런 분도 다 그런건 아니지만 그런점도 있습디다. 하여튼 저희들은 사유재산을 존중하는 차원이고 관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가 보상 누락됐다면 다시한번 더 챙겨서 통보를 해주도록 하고 민원인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1년도 사업계획에 예산요구시 균형발전으로 의원님과 협의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데 양여금 사업 계획이 아직까지는 내려온거는 없습니다만 어느정도 돈이 내려오고 이래 되면은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라도 열어서 이런 사업이 2000년도에 계획된다하고 서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해 울진 지방상수도의 원전지원금 솔직하게 건설과장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공무원들 종이 조각 한 장이면 내려가고 왔다 갔다 하지만 물 관계는 의원님이나 지역주민들 사실 물에 대해서 우예됐던지간에 다른 점은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보고를 받고 있는 지역인데 저가 와보니까 의원님들 요금 인상이라든지 공채, 기채를 발행하면 결국 이자가 붙어서 군비에서 돈이, 상수도는 중앙의 도로사업하고 틀려가지고 공짜 보조가 없습니다. 도로 같은거는 양여금 지원도 좀 해주고 상수도 이거는 그 지역주민들만 물을 먹기 때문에 설사 우리가 공채든지 기채를 발행하든지 나중에 한다해도 이돈에 대해서는 어차피 군비 가지고 갚아야 됩니다.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의원님들이 이 지역에 모든 살림을 관리하고 저가 재직하는 동안 생각할때는 돈이 있으니 원전이라는 돈도 어디까지 있지만 가져와 땡겨쓰고 모자리면 자꾸 우려해야 되지, 돈을 꽉 넣어놓고 하면 안되잖느냐 하는 솔직한 심정이고 딴뜻은 없고, 그다음 올해 대게축제할때에 국도 7호선에 차를 타고 다녔지, 걸어다닌 적은 처음입니다. 평해 학곡 있는데서 관로 물샜다하고 수의는 1m밖에 안남고 그거가지고 왔다갔다 후포 삼율까지 상하수도 담당하고 두 번 왔다갔다 걸었습니다. 경리정리하는데 거기 관로가 손상됐느냐 하고 보니 사실 한번 가서 후포 초등학교에 파보니,...

과장님, 제가 원전지원금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예, 제가 너무 말이 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뜻에서 지방상수도 한번 만들어놓으면 전체 군민들이 온정까지 라인이 통해서 다 먹으니까 큰 사업을 하나해서 울진군민이 평생 물 걱정을 안하는게 안좋겠나 그런뜻으로 얘기했지, 다른 뜻으로 얘기한건 없습니다. 보니까 후포가 74년도, 죽변이,...

답변을 간단하게 합시다.

의장님, 보충 질문할게요.

예.

저도 짤막하게 질문하잖아요. 과장님도 짤막하게 답변하세요. 빨리 온정댐 수몰예정지 자연석 문제를 주민들한테 알려줘야되요. 해당지역 마을에서는 자기들이 해야되니 하고 상당히 이 부분은 돈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저 자신도 의혹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해주고, 토지보상 관계는 다시 또 금고에서 안찾아가신분들 찾아가시오 하시고 예산 자체도 성립 안된곳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이번 추경에라도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보상 관계, 포장이 다됐는데 아직 안된다하는.

예, 당연히 해줘야지요. 양여금 부분 말이요. 돈이 오면 설명하겠다 그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양여금 하면 사업계획을 제출하라고 그게 나옵니다. 잘못 들어서 그런데 양여금 사업계획해서 보고하라 하는 그게 있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 얘깁니다.

상수도는 말이요. 원전지원금은 쓸 생각은 말아야 되요. 과장님 의견을 보고서에 넣지 마세요. 자꾸 그렇게 밀어붙일려고 해서는 안되요 행정이.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하나 안이 되면 그걸 밀어붙이기에 충성심의 측도가 되고 있는것 같고 그건 안됩니다. 그런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상수도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확고할 것인지,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나중에 의회 보고 해주십시오. 그래할 용의 있습니까, 과장님?

그 관계는 지방상수도는 보고하겠다하면 되지만 지방상수도가 공기업 특별회계로 만들어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만5천톤 이상 되어버리면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상수도사업소를 설치해야 된다하는게 전국 몇 개시군에 우리가 만5천톤 안 넘습니까 지방 상수도. 예산확보 방안을 담당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 해보겠습니다.

검토하고 저희들한테 알려주세요. 보고하세요.

사실 어려운거는 어렵다하고.

예, 솔직하게 오픈하고 해나갑시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황화섭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문이 많아가지고 하나 하나 일문일답 하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일, 29일 현장을 확인했는데 현장 대리인이 없는 현장이 많았어요. 현장 대리인이 없는 현장을 공사 중지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대리인이 없다면 이건 사실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감독해도 잘못했는거고 현장 대리인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회사에 경고 조치를 한번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장 소장이 만약에 대리인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뜬다면은 그 밑에 사람을 놔두고 군에 담당 감독관한테 내가 무슨 사정에 의해서 자리를 좀 비웁니다하고 구두로 전화하고 보고하고 떠나는게 원칙입니다. 예, 맞습니다.

공사를 중지할 용의가 있는지.

측량 대리인이 신규로 안왔다 하면 중지를 해야지요. 올때까지.

예를 들면은 후포 3·7 도로를 확포장 공사에 나가봤어요. 현장 대리인이란 사람이 사장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와있었어요. 이런 현장은 공사금액이 1, 2천만원도 아니고 4억이란 큰 금액의 공사장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중지할 용의가 있는걸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 울진군의 2000년도 용역을 162건을 주었다는데 용역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용역비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2000년도에 골재채취가 민수나 관수용으로 허가난 곳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도에서 예정지가 승인난 곳이 있습니까?

예정지 승인 난 것이 17만9천립방이 예정지로 승인 났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골재채취예정지 신청 조서에 보면은 울진, 기성, 평해, 온정, 민수나 관수로 났는 조서는 건설과에 받아본 자료입니다. 이대로 다 났습니까?

거기에서 양이 줄어가지고 승인 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수나 관수용을 운영한 곳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왜요?

특히 관수용은 시기적으로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로사업이든지 이런데 들어가면 거기에 보조기층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한 9월이나 10월달 되고 민수용은 저희들이 한두군데 열어볼까하는 그런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실 관수용이나 민수용은 사업 작업을 하고 있는데는 없습니다.

저가 왜 묻느냐 그러면은 지금 자갈이 없어가지고 대흥 남일통상에서 하루에 몇 수십차례가 대흥 레미콘이 들어가고 있고 모래는 영덕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모래는 영덕에서 와요. 당장 관수용 민수용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민수 관수용 났는 내역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났는 자리요?

예.

그러면 예정지 승인 받는 자리를 말씀하는 겁니까?

예, 예.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류운동장 부지가 5만5백평입니다. 그 지역이 전부다 골재채취할 수 있는 곳이지요. 제가 지난번 정기회의때 고성리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는 논에다가 관수용으로서 개발하면 되겠다라고 조언 준 일이 있는데 바로 성류 운동장에 5만5백평의 땅을 우리 관수용으로 개발하면 몇 수십만루베 나옵니다.

저가 성류굴 운동장 하는게 부의장님, 현재 가을에 군민,...

아니 아니, 성류 운동장을 공사하는 장소 그것이 5만5백평입니다. 그걸 지하 3, 4m 파면 얼만지 알아요. 몇 수십만 루베 나옵니다. 왜 금싸라기 같은 골재를 땅속에 묻힙니까, 묻힐 필요 없잖아요. 개발 용의 없습니까?

타당성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타당성 됩니다. 검토해가지고 다음 정기회의때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에 돈 없어 하지말고 5만5백평 골재장을 개발하면 말입니다. 많은 수익을 올립니다. 어마어마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우예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가 요번에 신년도에 건설과에서 특별 시책으로 내났는 것이 기성 정명리에 곰실이라 하는데가 있는데 거기 들이 상당히 넓어가지고 넓은데 왜 경지정리를 안하노. 내가 출장가서 봤더니만 여기는 사정이 전부다 하천부지라 하는기라요. 그래서 제방을 많이 미흡하고 해서 그래서 올해 수해복구사업비 5천만원 작년에 했는 발주 안한 그거하고 도비 보조사업 1억천만원, 1억6천만원 가지고 지금 용역설계를 도에 인가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하면은 경지정리 안하는게 경지정리 해버리면 그 땅을 사실은 뺏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제방만 하고 끝납니다마는 담당 계장들하고 수의를, 힘이 들더래도 보조는 100% 도에서 받고 했지만 이땅을 군유지로 만들자, 군유지로 만들면 거기에 골재는 파고 나중에 다시 복토해주고 주민들한테 불하시켜주고 군 세입들어오고 이러면 안좋겠나 해서 거기에 우리는 올 가을부터 골재가 대단히 할까해서 계획을 세워났는게, 그래 합니다.

이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조를 25호로 개선을 했는데 일반 업자하고 연결되어가지고 말 잘못하면 업자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개인 업자가 기업체하고의 문제점을 얘기하면은 대번 그 날에 소문 들어가요. 보완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25개 노선중에 울진에서 죽변간 노선중에서 비수익노선이라고 선정했는 이유가 뭡니까?

울진서 죽변예, 그 관계는 저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검토해서.

본의원은 지난번에 자료요구시 보니까 울진서 죽변간 노선을 비수익노선으로 선정해서 보조 주고 있더란 얘깁니다. 제일 황금 노선인데 비수익노선으로 만들어서 돈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조가 1억5천난다 이런 얘깁니다. 군비를 손실하고 있단 얘깁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선정한 이유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 3페이지 불법 주차장 단속을 36건 했는데 지난번 과장님께서 잘 계몽하겠다고 했는데 또 잘안되고 있는지, 1개반에 4명씩 순회단속을 했다는데 단속했는 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자료 요구합니다.

단속 일지 말입니까?

예, 보니까 1개반 4반 순회단속 병행 경찰합동 이랬는데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다음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남 지역입니다마는 기양리와 갈면에는 몇 년에 사업을 시행했으며 그 사업장에도 개인 밭에 들어가는 미터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밭기반 정비 어디 어디 말씀하십니까?

기양리와 갈면리,

갈면리는 98년도 가을 착수고 기양리는 96년도 가을 착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미터기가 밭마다 설치되어 있는지?

밭기반 정비사업할 때 98년까지 가을 착수까지는 밭머리마다 미터기 부착이 없었다 합니다. 그리고 99년 시행분부터 제도가 개선되어서 미터기가 붙어 있다고.

99년도부터 한 사업장은 되어 있지요?

예.

신흥리 사업장은 몇 년도에 했습니까? (

신흥2리 밭기반 정비에 대해가지고는 97년도 11월 30일날 착공되어서 준공이 98년 8월 6일날 했고 도급자가 대덕개발에서 했습니다. 의원님이 밭기반 정비 급수전이 금년에 와서 신청했는데 99년도 기성면 방율지구 시행시 계량기와 보통기와 구입해가지고 한다하는 그 말씀인데요. 사실상 97년도하고는 98년도 시행부터 계량기가 설치됐는데 양여금,...

아까 과장께서는 99년도 미터기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갈면리는 미터기가 없다고 했어요.

하여튼 과거에 미터기 없는거는 기성면 방율지구 시행 예산가지고 수도꼭지하고 웃통하고 안있습니까, 그래해서 48개소를 해서 시공 자재대만 주고 시공은 방률지구 시공자 부담하고 설치했다 합니다.

과장님, 모르고 계시지요. 저가 아는데로 설명해 드릴께요. 잘못된 점을 말씀해 줘요. 대덕실업에서 공사해서 부실되니까 지역주민들이 부실이라고 수리해달라고 하니까 기성 방율 예산이 좀 남아 돌아가니까 거기 관급자재시에 부실 공사를 준공해준 부처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방율 공사장에 미터기만 사가지고 너 설계 후하게 해줄테니까 너거 돈 들여가지고 수립 달아주라고 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터기를 찾아왔으면 미터기 설치하는 비용도 포함되어야 안됩니까, 잘못됐지요?

사실 미터기를 설치한다 하면은 설치하는 시공자 부담비도 주는게 맞습니다.

잘못됐지요. 그러니까 이 자체 방율 공사장의 모든 것이 문제점이 많다, 잘못됐는걸 시인하기 때문에 감사때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정주권개발사업에 몇가지 묻겠습니다. 관통 도로가 어딘지 아십니까, 관통 도로?

관통 도로는 후포에 있는 도로라고 알고 있습니다.

후포 3·7도로와 같은 도로를 관통 도로라고 그러지요?

예, 같은 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이 있어요. 같은 노선인데 작년에 관통도로 흙파기 공사를 99년 12월 14일로 해가지고 2000년 12월 17일자로 준공일을 만들어놓고 후포 3·7도로는 99년 12월 15일날로 해가지고 2000년 12월 18일날로 준공하도록 이원화 하는 사업장을 줬어요. 공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 한 구역내에.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포 3·7도로는 어떻게요?

관통 도로 흙깎기 공사로서 내용 보니까 99년 12월 14일날 발주해가지고 현장 확인갔던 곳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2000년 12월 17일날 준공 선정됐고 후포 3·7도로는 같은 장소에 포장하는데 99년 12월 15일날 착공해가지고 2000년 12월 18일날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 안되지요. 한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한 업체 아닙니다. 공사할 수 없지요. 같은 착공일로 공사 할 수 없지요? 따로 따로 발주 됐습니다. 포장 공사와 이 공사는 따로 발주 됐습니다.

이거는 저가 알기로는

후포 3·7도로 확포장 공사는 4억으로서 우수 종합개발이 했고 간통 도로는 (주) 동강건설에서 맡아서 하고 있어요. 이 금액은 관통 도로도 4억4천, 정주권 사업인데.

후포 도로는 정주권사업이고 관통 도로는 양여금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여금 사업이래도 한날에 공사가 같은데 공사는 같은 현장을 이원화해서 입찰봐야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공사 일이 안되잖아요.

회사가 틀리고 하지만 정상 추진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12월 14일부터 흙깎기 하고 12월 15일부터 포장하고 안되잖아요.

현재로서 저희들 알기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는게 아니고 3·7도로에는 조립식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건물 자체가 없고 현장 대리인 수첩도 없도 사장이 누군지 모르는 현장 대리인이고 공사장의 부실입니다. 부실. 이래서 이원화 공사가 잘못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조립식 건물 없다하는거는 3·7도로에는 저가 알기로는 이 얘기를 의원님들하고 갔다와서 모셔서 물어보니까 건물이 있었는데 농사짓는 밭에다가 건물 지어났기 때문에 농사짓는데 비켜달라 했기 때문에, 만약 이 건물 안짓는다 하면은 공사비에서 건물 가설비를 삭제를 하든지 안그러면 옆에 신속하게 지어서 운영하든지 올 연말까지 있을라하면 건물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작년 12월달에 착공했을때에 바로 창고를 짓고 하는데 그때 밭을 세를 1년간 얻었으면 쓸수 있는거 아닙니까? 토지보상비 준거 아닙니까, 조립식 건물에. 두가지 약 한 천만원을, 맞잖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적해 드리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가지고 매화에서 신흥가는 도로등이 무엇이며, 확포장 계획은 언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얘기해 주이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하여 매화에서 신흥가는 도로를 도로명은 군도인지 농어촌도로인지 도로명이 뭐며 확포장 계획은 언제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십니까?

의원님, 요거는 군도입니다.

군도고, 확포장 계획은 언제 했어요?

확포장 계획은 언제쯤 되었다. 확포장 계획은 아직은 언제쯤 된다하는.

중장기 계획에 없습니까?

그 관계는 한번 찾아가지고 확인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일이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7번국도 원남 지역 토지보상 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2003년에 준공됐는지 보상추진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국도 보상 추진계획은 황의원님한테 서면으로 현재 얼마 나가고 얼마 나갔다하는,...

지금 금매 매화에는 보상을 거부하고 있잖습니까? 그 이후에 4.13 선거전에 얘기됐는데 아직도 거부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국토관리청에서 공탁의뢰했는지 재감정하러 오는지 묻고 싶은 겁니다.

저희들은 원남 국도보상관계는 건교부에서 관장하고 다해서 여기서 지출,..

그래서 면민들이 거부를 했거든요.

7번국도 보상은 협의 보상하고 아직 공탁하고 그런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원이 다 거부하니까 협의가 안되니까 2003년내 공사를 준공한다고 하는데 준공이 가능한지 묻는 겁니다.

그거는 사업 시행청이 부산국토관리청이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원남 금매쪽에 센타에서 훈련 받으시면서 구보하는 지역이 비포장 지역을 봤지요. 가보셨지요. 영귀정까지 갔는데 거기 보면은 그 도로에는 주요업무계획에 보면은 2000년도에 도비와 군비로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주민들이 군수가 원남 사람인데, 왜 안해주나 말이야, 군이 똑똑하지 못해서 안해준다는 거야. 군수하고싸워서 안해준다는 거야. 다 알고 있습니다. 작년 측량까지 끝나가지고 공사금액이 9천8백만원인줄 알고 있어요. 안해준 이유가 뭡니까, 특위위원장해서 그러나, 이것도 추경에 예산 편성해 줄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라도 편성할 수 없겠습니까?

하여튼 저가 여기서 확답은 못드리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설계는 다했어요. 설계 금액이.

군 살림이 건설과 살림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거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그러면 과장님 노력 안한걸로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 20페이지, 국도유지건설사업소 울진 출장소 위치가 어딘지 모릅니까? 선정된 위치?

저가 알기로는 울진 출장소 위치가 자기들대로는 어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저희들한테 와가지고는 어디 한다고 꼭 짚어서 얘기 안합디다.

과장님, 모를 리가 없습니다. 원남면에 전화해서 2천1백평 이상되는 부지를 확보해달라 해가지고 선정해줬어요.

누가예?

면에서 선정해가지고 국도관리사업소에서 왔다 갔어요. 참 좋겠다 했는데 집행부에서 말이야. 황화섭 미워서 그런지 똑똑하지 못해서 그런지 이것도 온양 초등학교로 옮긴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어디한다 하고 확정됐는 것도 없고.

해당 지역 사업소 직원이 저한테 전화왔어요. 집행부에서 온양초등학교에 옮길라 한다는 얘기야. 왜그러냐 했더니 매화 사람들끼리 알아서 하는데 이런 얘깁니다. 저희들 원남 면민들은 50명 인원이 들어와서 인구가 주는 소지역이라도 이거라도 유치해가지고 지역 인구를 증가해볼라 하는데 이것도 옮기는 거야 또 옮겨.

그런데 의원님들은 지역에 계시니까 많이 들어보고 하셨겠지만 저가 알기로는 원남 간다하는거하고 온양 초등학교도 지금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확실하게 저는 어디라고 꼭 집어서,...

이 사람들 얘기는 기 예산 심의가 확보됐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을 주고 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온양학교 옮겨가지고는 임대해가지고 안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어느 모한 분들이 비행장 진입로 모양으로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하여튼 울진 규사 관계도 우리 돈도 아니고 한데 우리가 여기하라, 저기하라할 입장이 못되고요. 그거는 국도유지건설사업소에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할 사항이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설과장이 내 땅 옆에 있으니 내땅 옆에 사달라해서 살 사람도 아니고 그저 물색해 달라 해서 이런게 있다하면 그중에서 자기가 취사 선택해서 할 일이지 저희들이 깊이 관여할 사항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진군 어디든지 국도유지건설사업소 출장소가 영덕하고 울진군 안에 어디 떨어져도 좋습니다.

그런데 간섭하지 않아야 할 사항을 간섭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원남면장한테 물어봐요. 전부다 집행부 의미대로 말이야, 한사람의 의견대로 운영할라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들이 하듯이 온양초등학교가 됐다하면 집행부에서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볼때는 어디든지,...

사업소 직원을 만나봤다니까요. 찾아왔어요. 원남 이장소 꼭 좋은데 누구 누구가 자꾸 오라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의회에서 좀 떠들어달라는 거예요. 원남 오고 싶으니까.

저가 알기로는 누가 얘기했는지 몰라도 황의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거 아닌가 싶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모르면 문의하겠어요. 저한테 찾아왔더라니까 그래요. 저를 찾아왔어요.

매입했다, 하는거는 물색했다 하는거는 자기가 밑에 직원이 가서 예를 들어서 이런거 있습니다, 저런거 있습니다 하면은 판단은,...

울진군이 공항 진입로도 옮길라고 하는 그런 큰일까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온다는 겁니다.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 작년에 오지개발사업을 했는데 신흥 덕신1리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해야할 일들이 많은데 공사의 설계 변경으로 남은 집행잔액 7천만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옹벽도 치고,... 해야 하는데 이걸 하지 않고 7천만원 불용 처리했어요. 불용 처리한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그 공사는 내년이라도 또 돈을 요구해가지고 공사를 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어디, 원남면 신흥리입니까?

예.

사실상 원남면 신흥1리가 어딘지 몰라도 만약에 의원님 말씀이 할 때가 있다하면 할 때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보상해 줬어요.

아니, 지금 보상해 줬어요. 826-5에 보상해 줬습니다. 어디냐 하면 평해 정유소 옆 조립식 건물 택시 부분입니다. 보상해 줬으면 철거해야 될거 아니예요. 보상주지 말든지, 한달 금리가 얼마예요.

지금 남일상회는 3.6평이 들어가고 제과점은 1.8평이 들어가고 농협슈퍼 826-12는 6평이 들어가는데 현재 우리가 줬는거는 땅에 대한 보상은 줬고 건물에 대한 값은 보상을 안줬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는 저 사람들이 코가 낀거는 저촉면적 요거 안있습니까, 땅값을 따져서 지금이라도 땅값 안내놓고 내놔라 하면 퍼뜩 내놓을 건데 우리는 내놓으면 일이 안되기 때문에 땅값 줄라할까봐 반납할라하는걸 거역하고 있어보소, 있어 보소. 하고 일을 할라하는 그런,... 건물에 대한 거는 보상을 거부하고 안받을라고 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고 이미 가건물 짓는데도 평해 읍사무소에서 건축준공검사 처리해줬는 겁니다. 이거요 이미 도시계획 선이 걸려졌는데다가 불법 건물이 지은 거예요.

830-2번지 아까 말씀하는 도시계획 남일상회 조립식과 도시계획선 저촉법 건물에 대한거는 행정조치를 하도록 평해 읍장한테 행정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했는 문서 사본 요구합니다.

저가 알기로는 이런 지적이 있고나서 했는지가 얼마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정기 감사때 했다니까, 정기 감사때 지적했는 겁니다. 그런데 요사이 했어요? 지금 자료 가져와 보십시오. 평해읍장한테 지시했는 문서. 이거요. 업무보고 받을 때 이 문제를 시끄럽게 하니까 지금 기안할 준비 하는거예요. 정기 의회감사가 장난입니까, 의회 감사한지 언제예요.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826-5나 6번지에 대해서 증축신고하고 도시계획 도로변에서 허가해줬어요. 그래서 소도읍 사업으로서 철거 명령을 했어요. 그러나 보상금은 같이 내줬다고. 이거 잘못된거 맞지요. 과장님?

지난 행정 감사때 했으면 즉각 행정 조치를 해야 되는데 잘못됐는데, 저가 여기 보니까 전체 면적에 대한 보상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면적 보상토지 선이 도시계획구역으로 걸려져 있는데가 불법 건물 지은겁니다. 불법 건물 지은것도 준공처리 해줬어요.

하여튼 이것도 군에서 이뤄진 사항이기 때문에 맞다, 아니다하기는 못하겠지만 시정할게 있으면 바라야 안되겠습니까.

다시 문서로 통보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계획 도로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 도로상에는 건축허가등을 내줄때는 선에 저촉되면 그거는 어차피 도시계획도로가 나면 뜯기기 때문에 그거는 건물을 안 얹혀야지요. 안 앉히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내줘가지고 아까 중복 질문입니다마는 건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또 준공 처리도 해주고 또 그래서 도로위에 집을 지어났으니 도시계획 할려니까 소도읍 가꾸기 할려니까 철거를 해야되는데 보상 다줘서 행정에서 안되잖습니까 그거는. 그렇지요, 예?

한번 더 얘기해 주이소. 사실 도시계획선에 있다하게 되면은 옛날 도시계획 시행이전에 건물 들어섰는거는 할 수 없지마는 도시계획선에 도시계획 가로망이 도시계획선상에 딱 결정되었다 하면 거기는 건축 집을 지을라 하면 건축을 안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

의석에서 - 보조하신 분들 말이지요. 과장님이 위치를 잘 모르고 하면 옳게 가르쳐 주셔야되지, 택시 부근은 평해읍 신고사항 아닙니까, 맞지요? 신고사항이면 신고사항이지 과장님 모르니까 답변을 못하잖아요. 왜 그렇게 보좌관분들이 그렇게,... 평해읍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할 문제가 아니잖아. 왜 거기에 지었는지, 과장님이 어딘지 몰라 쩔쩔 매고 동료의원들도 잘 몰라 그러는데 평해읍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모르겠다 이러면은 평해읍에서 왜 해줬는지 모르겠다 하면되지 과장보고 물어도 가만히 있고 말이야, 의원들만 자꾸 질문하게 만들고 속으로는 웃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의원들을. 의원들이 모르고 질문하면은 평해읍에서 관여할 문제라고 얘기해야되지. 신고사항을 옆에서 가만히 있고 말이야. 보좌하는 사람들이 뭐하는 거예요.)

도시계획 사업이라 하면 사실 도시 가로망 20m면 20m 각료대로 다하지마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라 하면 그 지역에 최소한 주민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소도읍 사업으로 도시계획구역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장황한 설명 하지마시고.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상 남일상회 편입 건물은 공특금으로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한다하면 과거에 법을 위법해가지고 짓거나 말거나 그당시에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더라도 건물 지어져 있다 하면 우리가 새로운 시설을 할라 하면 공특비로 보상금을 줘야 되고예, 그다음째 도시계획 저촉부분 건물에 대해서는 신고 사항이라 하게 되면 신고 사항은 해가지고 일하는 평해읍장이 행정조치를 해야되고예, 건물 지은데 대해서는. 우리는 조치에 따라가지고 되면은 사업비 확보해가지고 정비 덜됐는 부분 정비하는 거기 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해 읍장의 사항이라면 평해 읍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럼 그걸 누가 합니까?

사실 이거는 건축 분야에서 다뤄야 될 사항입니다. 건축 분야 파트에서. 사실 이거는 내 사무가 아니니까 모르겠다 할 수도 없고 저가 서 있는 입장에서, 그래도 의원님 모르기 때문에 의심이 나기 때문에 물어서 그렇지 이 분야는 사실상은 건축 파트분야에서 어떤 조치가 되고 이런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 사무가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라는 소리를 못하기 때문에 저가 아는데까지는 찾아가지고 보고를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평해 읍장이 책임을 질 부분입니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전에는 조그만 건물을 지어도 전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하게되면 건축 면적 얼마 이상은 규정 건물에 증축하고 하는거는 신고사항으로 한다하니 신고를 해버리면 자기 지어놓고 다섯 번 신고했다 하면 도로변에 선 그어놓는 것도 아니고 사실 1.8평이나 12평하면 기다랗게 나가버리면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연필 선하나 그어버리면 1m 25차가 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 말씀은 도시계획도로가 나있는데다가 그걸 짓게 하고 또 나중에 철거하는데 돈도 줘야 되고 보상까지 해주고 이러면 낭비다 말이예요. 군 예산 낭비를 하는거 아니냐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도시계획 도로위에는 가건물이든 뭐든 못한다라고 했으면 보상을 안줬을거 아니냐 이말이예요. 그럼 군비 낭비한거 아닙니까?

사실 저촉되는 부분에 건물 안지었으면 임의원님 말씀대로 보상줄 일도 없고 그렇고 한데 사실은 도시계획에 저촉되는데가 있다면은 짓고 나서 보상준다 하면 낭비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다음 감사때까지 정리가 되면 관계없을 것이고 정리가 안될때는 다시 거론된다고 봐집니다. 이 문제는 이래 넘기고 다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영호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의원께 먼저 죄송합니다. 아까 한번 해야되는데 제가 자료를 검토해보고 나니까 조금 의문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자료를 보니까 말입니다. 사실 군민의 뜻과 지방자치를 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의회의 뜻은 아랑곳없이 도망가다시피 몰아내버리고 투명성을 강조하는 우리 단체장께서는 일개 몇 관변단체 의견과 몇 개면의 면장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 먼저 유감스럽다고 말씀 드립니다. 9월 3일날 노선선정물이 군청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했지요. 9월 16일날에 노선선정 건의서를 울진 지역개발위원회에 국토관리청에 건의했어요. 울진 지역개발위원회가 도대체 어떤 단체고 언제 생겼는지 또 도대체 대상자가 누군지 자료 요구합니다. 그다음 울진군에서 송부한 내용 문서가 있어요. 국토관리청으로. 요거 자료 원하고요. 그다음 27일날 군의회에서 기존 노선시공 1안과 2안을 의결까지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9월 28일날 국토관리청에서 울진군 개발위원회와 울진군에 또 회시를 했어요 문서. 이 문서 좀 공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요구합니다. 그다음 동 28일 울진군 의견을 조속히 제출 통보하라고 관리청에서 군으로 연락했습니다. 그한 결과 4개단체의 회신내용은 오늘 저가 받았습니다 지금. 받았는데 11월 12일날 울진읍과 서면 면장과 근남면장한테서 울진군수 앞으로 보낸 의견서가 있었어요. 이 의견서 자료요청을 제가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12월 1일날 울진군에서 제출한 국토관리청이 보낸 종합적인 최종 노선 시행을 요청한 문서가 있어요. 울진군에 최종으로 관리청으로 보낸 문서가 있습니다. 요걸 제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가 5개네요.

울진개발위원회가 어떤 단체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몰라요?

모르는건 모른다 하지요.

울진군 개발위원회라 했는데.

하여튼 알아봐가지고 자료를 내겠습니다.

자료 제가 요구합니다.

예, 예.

과장님, 아까 과장님께서 서류 보니까 전결했네요. 그런데 보냈는거는 울진군수 앞으로 보냈네 그죠? 4개 단체 그죠? 군수 알고 있습니까? 결재는 전결되어 버렸네요.

그거는 공문서 처리상 전결해도 직인은 찍혀 나갑니다. 중앙에 보고하든지 지방에 하든지 하면.

4개 단체 보낸거는 군수란에 싸인은 우리 과장님이 하셨고 과장란에는 전결 처리해버렸고, 도대체 부서에서 문서가 이렇게 뒤집힙니까, 앞에 보면 부군수가 또 했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제가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전운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