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수 의원 발언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금 늦으시겠다는 연락이 있어 간사인 본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84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6대 총선도 원만히 끝났고 이제는 전국민의 힘을 모아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야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미국 증시의 폭락과 제2차 금융권 구조조정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이 그리 순탄치만도 아니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각 경제주체가 자신의 위치에서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 것이 우리 경제의 견실한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일시적인 거시경제지표 호전에 자만하지 않고 어떠한 국제 경제 여건 하에서도 든든히 버틸 수 있는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하여 전 국민이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방식은 한 개 부서씩 보고하고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오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의료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1/4분기 추진실적은 의료보호비 청구 21억 4,700만원을 집행해서 현재 예산액의 38%의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보호특별회계의 특성상 국시비보조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구는 4월 15일 현재 의료보호비 미지급 현황은 총 3,300건에 51억 4,71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2쪽 생활보호, 한시보호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분기에는 거택보호라든가 한시보호에 생계비, 의료비, 자녀학비를 총 10억 8,600만원 집행했으며 앞으로 향후에도 저소득 생계보호를 위해서 취로사업이라든가 생계비, 학비, 그리고 주거안정비를 지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전세자금은 현재 4월말에 최종 구생활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90세대 7억 9,200만원을 확정해서 각 동에 대상자를 통보했고 그리고 주택은행 관내지점에도 현재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했던 저소득주민장학금은 98년 2/4분기, 그리고 99년도에 특정금전신탁 문제 미해결로 중단됐던 것을 회수분에 대해서 이자소득을 활용해서 금년도부터는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 5월중에 추천을 받아서 금년도에는 35명에 대해서 1,250만원에 대해서 상반기에 구저소득주민장학금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쪽 장애인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도 특히 금년에 제20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 더불어서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구, 각동, 보건소, 의회 등 총 24개소에 1억 7,752만 7천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현재 5월 20일까지 완공목표로 점자보도블럭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현재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인천에서 개최가 됩니다. 장애인체육대회 준비 개최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 노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은 먼저 가장 중요한 노인복지기금 적립을 구의회 사회도시위원님들의 배려로 금년도 4차분 2억원을 적립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경로연금이라든가 교통수단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또한 무료급식소 운영도 4개소에 대해서 운영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쪽 여성의 지휘향상 노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작년부터 사회도시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으로 부평구 여성합창단을 2월말 드디어 창단을 했습니다. 현재 39명의 단원이 일주일에 두 번씩 연습에 박차를 가하고 앞으로 각종 구단위 행사라든가 사회복지시설 등에 저희 합창단이 가서 인보사업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여성 사회교육 일환으로 부평여성대학 운영 3개 과정을 260명의 신청자(부평구 관내 여성신청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또한 여성능력 개발 및 여성정책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써 9개사업 총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천만원의 예산의 재원은 99년 작년도에 여성정책 평가시에 저희 부평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결과로 인해서 특별교부세로 상사업비로 3천만원 받은 예산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 아동보육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쪽 경로당 확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립예정은 갈산1동 갈일경로당, 그리고 부개1동 신진경로당(가칭) 2개소에 시비 50%, 구비 50%로 3억 6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2개소를 금년에 신축계획하고 있습니다. 부개1동은 현재 정상적으로 설계안을 확정해서 주민공청회를 마치고 최종 주민공청회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6월중에는 기본설계 계획안을 확충해서 금년도 11월에는 준공을 하도록 차질없이 현재 진행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갈산1동 갈일 경로당의 경우는 주민공청회시 주민요구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2층으로 건립을 요망했고 면적도 확대를 요구하는 수렴과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확보된 1억 6천만원의 예산으로는 건축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6월에 개최되는 추경임시회시 추가로 6천만원이 확보될 것이 현재 요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6월 임시회 추경에 6천만원의 부족액을 확보해서 금년내로 갈일경로당은 개관을 하도록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본계획 수립, 주민홍보, 그리고 조사원 확보라든가 조사원 교육을 다 마치고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수급대상자를 신청받아서 수급대상을 신청하는 것을 토대로해서 7월말까지는 조사를 마치도록 차질없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제도는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10월 1일부터는 새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89쪽 부평 한사랑 운동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평 한사랑 운동은 불우한 저소득층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과 배려를 통해서 소외되고 어려운 구민들의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53만 전 구민이 한마음, 한정신으로 일체하는 자발적인 이웃사랑 실천운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총 9개 세부사업으로 부평 한사랑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물론 기존의 사랑의 쌀 모으기라든가 한마음 결연사업, 불우이웃 사업, 소년소녀가장 돕기 등 모든 사업이 망라된 사업으로써 1/4분기 추진실적은 그동안 사랑의 쌀 모으기가 152개단체, 독지가 187명해서 총 15,678㎏의 사랑의 쌀을 모아서 어려운 이웃에 배부를 했고 또 한마음결연사업이라든가 장례도우미사업, 사랑의 반찬 나누기, 불우학생 무료수강 사업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보고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종입니다. 2000년도 환경위생과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사업입니다. 현황은 일반음식점이 총 5,614개소, 모범음식점 188개소가 있습니다. 그간 1/4분기중 추진실적은 음식문화 추진운동에 관련된 협조공한문을 5,614개소에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이용 가능업소를 조사해서 부평관광호텔 외 2개소에 대해서 시에 추천의뢰한 바 있고,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업소 지도점검은 대형유통업소내 접객업소 67개소와 일반 일식집, 부페 등 131개소를 지도점검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좋은식단실천 시범업소를 기존 50개에서 100개소 확대해서 지정 운영하고 이에 대한 샘플링 조사라든가 각종 조사에서 업무에 반영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모범음식점 지정을 확대 실시해서 시설개선 등 좋은식단 실천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수실천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으로 솔선참여를 유도하고 시설개선자금 등 식품진흥기금 우선 융자도록 알선하겠습니다. 대시민 홍보활동 강화하겠습니다. 홍보방법으로는 대중매체인 유선방송이라든가 구정질문, 각종 일간지와 초.중.고등학생 및 사회단체 교육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4쪽이 되겠습니다. 퇴변태 영업행위 근절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총 7,307개소의 업소가 관내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중 유흥업소 128개소, 단란주점 257개소,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숙박, 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퇴변태업소 지도단속 결과 총 270개소 적발해서 행정조치한 바 있고 또 퇴변태 업소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위해서 4개 등급으로 분류하였으며 이중 고질업소 60개소, 우심업소 281개소, 지도업소 123개소, 건전업소 6,843개소로 분류 됐습니다. 이중 상습고질업소 및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는 책임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집중관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퇴변태업소에 대한 등급분류 내용대로 차질없이 단속을 실시해서 건전한 음식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식중독발생 예방을 위한 관리방안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계'란에 21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220개소가 되겠습니다. 집단급식소가 150개소, 부페 15개소, 예식장 및 영안실 주변업소 32개소, 도시락 제조업소, 식자재 공급업소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학교급식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중점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금년도에 학교급식시설 34개소를 교육청과 합동으로 지도점검해서 부적합업소 3개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토록 하였고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도시락 제조업소 9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여 2개소를 적발,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기업체와 보육시설, 유치원 등에 대해서 5월말까지 지도점검을 완료해서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입이 개방화됨에 따라서 중국 등 각지에서 각종의 식품들이 많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식품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해요인도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특별관리 대상식품을 제조하는 두부 등 20개 품목과 일상식품, 가공식품과 농산물에 대해서 중점관리코자 합니다. 업종별 현황을 보면 식품제조업소가 97개소, 즉석판매업소 497개소, 식품판매업소, 재래시장과 백화점 등 유통업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1/4분기 추진실적은 유통식품 및 국민 다소비 식품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불량식품 8건을 적발해서 우심영업 1개소 고발, 표시기준 위반업소 5개소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행정처분 의뢰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77건 수거해서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간인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제품 25건을 수거해서 4건을 적발, 해당기관에 조치토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시민 홍보활동 전개사항으로써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인 1399에 신고토록 홍보한 바 있고, 부정불량식품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리후렛과 스티커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식품 제조.가공 업소 및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국민다소비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해서 식품으로 인한 유해요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및 환경친화의식 함양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환경지킴이가 17개교 244명, 명예환경 감시원 122명, 자연보호 시범학교 9개소, 1사 1하천 가꾸기 단체가 97개 단체, 기타 자연보호협의회가 각 동에 구성되어 현재 활동중에 있습니다. 1/4분기 추진실적은 자연보호 활동단체로 쓰레봉투 45개소를 지원한 바 있고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을 전개한 바 코리아정공 등 8개소가 참여해서 굴포천주변 쓰레기 5,500㎏을 수거처리 하였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 청소년 환경지킴이 신고실적은 주로 매연차량으로써 120건이 신고 접수되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환경친화사업의 일환으로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환경정화수 기증운동에 참여토록 유도한 바 코리아카본블랙 등 23개소가 참여해서 75주, 금액으로 509만원 상당의 헌수금이 접수돼서 현재 도시정비과에서 식재중에 있습니다. 2000년 명예환경감시원 및 청소년지킴이를 5월중으로 재위촉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봄철 행락질서 확립추진은 자연정화운동을 국토대청결운동과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생동물 밀거래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자연보호 시설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5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자연보호단체 일제정비 사항으로써 자연보호 시범학교를 현재 9개소에서 11개소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자연보호 및 노인봉사대도 현재 6개 노인정에서 10개 노인정으로 확대해서 지정하고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현재 공해배출업소 신고사업장 596개소가 되겠으며 점검은 사업장 규모 및 등급에 따라서 차등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점검방법은 동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책임관리토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분기 추진실적은 두산콘프로덕츠코리아 외 151개소를 점검해서 한양세차장 외 10개소를 적발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코리아카본블랙 등 200개소를 점검해서 환경오염물질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배출시설 정상가동여부 및 각종 환경보전법에 의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총 66개소가 신고되어 있으며 이중 일반관리업소 36개소, 특별관리업소 30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리방법은 신고기준이 10배 이상 공사장에 대한 특별관리를 지정하고, 지도단속은 일반관리사업장은 반기 1회, 특별관리 사업장은 월 1회씩 점검을 실시해서 비산먼지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1/4분기 추진실적은 대륙건설 외 46개소를 점검해서 대륙건설외 2개소를 적발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주요 점검사항에 대해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억제시설 적정 설치운영 요구와 세륜세차시설의 적정 가동여부, 기타 방진벽, 방진막 설치요구 등 해서 중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점검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하고 관급공사 입찰시 PQ심사, 즉 시공능력에 대한 불이익이 되도록 해당기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쪽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차량등록수는 총 11만대가 되겠고 단속목표는 11만대중 10% 수준을 목표로 잡고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단속방법은 노상단속 및 차고지 단속, 매연 과다발생 차량에는 비디오 감시를 강화하고 정기순회 및 무료점검과 대주민 계도도 확행해 나가서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공해가 절감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4분기 추진실적은 총 2,155대를 노상 및 비디오 단속을 실시한 결과 기준초과차량 127대에 대해서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노상단속을 강화하고 매연과다발생 차량에 대한 비디오 감시를 확행해서 자동차로 인한 매연을 최소화시키고 환경보전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배동환입니다. 청소과 소관 1/4분기 업무실적과 2/4분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3쪽 쓰레기종량제 안정화 추진사항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강력한 단속과 주택가 공안지 등 72개소의 쓰레기처리 문제는 토지 점유자나 소유자가 처리하도록 공한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은 54건을 접수하여 23건 157만 5천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잡쓰레기, 폐목재 등 수거처리 하였으며, 부평역 등 19개 노선을 깨끗한 거리로 지정 운영하고 노면청소차와 고압살수차를 최대한 이용하여 도로변에 각종 토사와 먼지를 133톤 제거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를 위해 바코드를 활용하여 봉투제고 관리와 불법제작, 또는 유통방지를 위해서 7월부터 시하고 연계해서 시범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지 없는 깨끗한 부평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택가 뒷골목 이면도로, 관내 취약지역을 동별로 순회하여 구석구석 쌓여 있는 토사와 먼지 등을 말끔히 정비하고 현재 동별순회하여 주민과 합동정비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무단투기 단속요원 공익요원을 우선 동에 배치하여 무단투기자에 대한 뿌리뽑기식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쓰레기 불법처리와 오수처리 실태 등을 사전 점검함으로써 환경오염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단독과 공동주택, 그리고 감량화 의무사업장에서 1일 평균 약 129톤 정도가 됩니다. 음식물 감량화 의무사업장은 398개소로 전 업소가 이행하고 있으며 또한 감량화기기는 현재 45대중 4월 30일 현재 유인물이 좀, 저희가 확인한 결과 가동 15대, 미가동 30대로 지난 1/4분기 보다 미가동이 증가돼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1월 12일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수거에 따른 관련조례를 마련하고 이어서 1월중에 음식물쓰레기 대행업체를 공모하여 대양화학 등 3개 업체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에 따른 관내 공동주택의 관리소장, 자치회장, 부녀회장 등을 대상으로 동 순회집합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감량화기기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고장난 감량화기기를 8대 보수처리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5월 1일부터 우선 희망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업체와 지난달 4월말에 계약을 완료하고 대행처리 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부터는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감량화기기를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수수료 부과를 제외하고 금년 하반기에는 단독주택지역 1개동을 시범운영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하여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1만세대는 전용수거용기를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는 가정용기와 중간수거용기를 차질없이 보급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토록 하겠습니다. 감량화 의무사업장 관리강화를 위해서 연2회 감량화 사업장 실태조사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398개소 업주에게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요령 등 최초 배출시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특히 감량화기기가 A/S기간의 경과로 고장난 기계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보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재활용센타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자원재활용센타는 선별인원 5명, 공공근로자 포함해서 38명의 인원이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재활용품 1일 약 3톤 정도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년간 954톤을 매각하여 3,800여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운행상 문제점으로는 재활용품 선별작업 위주 운영으로 연간 최저 6,500만원에서 최고 3억 3천만원의 적자로 경영수지 측면에서 볼 때는 날로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선별작업중 발생되는 악취냄새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으로 인근주민의 민원도 발생되고 민원도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재활용센타 운영은 공공근로사업 중단시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근로사업 중단시에는 구지정 또는 업체공모, 임대계약 방식으로 가전,가구 수리나 교환센타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5월중에는 재활용 홍보관을 개관함으로써 학생,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장체험 견학과 항시 주민복지관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양천구, 송파구 등 재활용품 처리방법을 저희 구도 도입해서 특히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범구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아나바다 운동'을 적극 전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중고 재활용품 교환장터를 상설 운영하는 방법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폐기물 배출 사업장 관리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배출사업장 현황으로는 폐기물 처리시설 소형소각로는 공공기관, 학교, 사업장 등에 125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9일자로 환경부에서 구로 이관된 카센타, 세차장, 세탁업소에서 배출되고 있는 기정 폐기물배출업소가 1,120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 8월경에 병원이나 의원에서 배출되는 감염성 배출처리업소 409개소에 대한 관리업무가 이관됨을 알려 드립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12월 15일까지 시간당 25㎏이상 소각로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서 기간내 배출시설을 반드시 설치 허가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쇄 또는 사용중지하는 내용과 25㎏미만 소각시설을 설치 신고일부터 5년간 사용후 폐쇄조치되는 내용을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전 사업장에 널리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병.의원에서 배출되는 감염성 폐기물 처리업무의 개정된 사항도 중점적으로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배출시설이 신고허가 된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대기오염물질의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5월중에는 소각로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점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가동중인 일신, 삼산동에 설치된 2대는 불용처분 물품대상으로 매각 처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정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겠으며 감염성 폐기물 업무이관에 따른 관련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병.의원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처리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화조 전산화와 지도점검 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서 정화조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수세식과 재래식 화장실은 3만 6,600개소를 조사하여 이중 수세식은 2만 6,630개소를 전산입력 하였습니다. 실태조사한 결과 수세식 화장실의 청소량은 작년대비 약 19%가 증가한 1만7천여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재래식 화장실 실태로는 화장실 설치와 청소실시에 따라 법적 근거가 없는 관계로 청소용량 파악 등 자료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재래화장실 설치한데가 모양이 다양하므로 현재 청소업체 청소차량의 청소량에 근거하여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재래식 화장실은 기존 건축물 멸실과 수세식 설치 변동으로 점차 감소중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난해 정화조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오는 6월까지는 정화조 실태조사에 대한 전산입력 된 수정자료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구청과 상호교환시스템을 구축하여 정화조 전산자료 관리를 공동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화조 용량 전산화 관리로 건물 규모와 용도별로 비교 분석하여 정화조 시설의 적정용량을 산출하면서 청소요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청소안내문 사전발송과 연 1회 이상 내부청소에 대한 의무이행, 또 기계식 오수처리시설은 기계의 정상가동 여부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유주 3인 이상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운영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정화조의 적정관리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가 감량의무사업장이 398개소가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행률이 100%다 이러는데 어떤 방법으로 추진된 겁니까?

그것은 97년 9월 15일자로 환경부에서 음식물 감량화 의무사업장이라는 것이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식점은 객석면적, 그러니까 손님들이 앉은 면적이 100㎡이상, 그러니까 33평 이상, 그 다음에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 그 다음에 대형유통센타, 거기는 감량화 사업장인데 사계약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계약?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냥 사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행율이 100%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위생과에서 허가 받을 때 청소과를 경유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리업체를 알선해 주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연 2회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가정용 6㎏ 용기는 5월에, 중간수거용기 200리터 짜리는 4월에 보급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몇 개 몇 개지요?

저희가 작년에 한 1만세대가 기존에 하고 있는 세대는 기 작년에 보급하고 그 나머지 세대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몇 개 정도예요?

한 6만개로 봐야 되겠습니다.

6리터 짜리가, 전체 다?

각 세대별로. 중간수거용기는 50세대당 1개씩 설치합니다.

어디에 설치해요?

아파트 단지 내에 자치회나 관리소에서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적정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것도 문제가 많겠네요. 그렇지요?

어차피 처음 추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보완하고 저희가 교육할 때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전설명을 드려서 단지에서 좋은 적정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해서 설치하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맹점이고 우리 청소과에서 참 하기 힘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활용센타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다시 어떤 민원이 발생하니까 이것이 다른 용도로 써야 되겠다 그런 얘기고, 50세대 이상의 중간수거용기를 200리터짜리를 놨을 경우에, 지금 놓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이 나오는 거고 자기네끼리 조정해서 좋은 자리, 냄새가 안날 자리에 놓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우왕좌왕하고 50세대 이상이 아니라 어디 갔다놓을 데가 없어서 난리칠 거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민원제기하면 그 자리가 다른 데로 가야되고 또 다른 데로 가야되고 할텐데 이런 계획이 철저하게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지만 교육한 상태가 아니고 당시에 일어날 때 보면 그때는 청소과에서 난리를 치고 민원이라는 명목하에 그 자리가 따라서 움직여지는 행정이 된다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확보하는 자리를 음식물쓰레기가 정착이 될 때까지 밀고 가는 것도 거기서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요.

맞습니다.

조금 냄새 난다고 해서 다른 데 치워라 하면 재활용센타 지을 데가 없어서 그러는 것처럼 똑 같은 방법이 일어나면 이것은 어떻게 누가 손을 댈 수 없는 아주 우스운 일이 벌어지니까 그런데 신경을 써서 절대적으로 어떤 민원이 야기되고 냄새난다고 그래도 청소과에서는 그 사람을 설득하는 분위기 조성을 해서 이 자리는 꼭 확보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쪽에도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거니까 정말 청소행정이라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또 거꾸로 어렵지 않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힘드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후손한테 좋은 땅을 물려주고자 하는 철저한 철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우리가 불편해도 참고 자식들이 좋은 강산에서 살 수 있는 철학을 이 사람들한테 심어줘서 정확하게 그 자리가 지켜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두가지만 물어볼게요. 저는 질문보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지금 행정 최고수반인 박수묵 구청장께서 여러 면에서 정책적인 부분이 일관성이 없다라고 지적을 상당히 많이 의원들로부터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청소행정을 총괄하는 과장들께서도 상당부분 소신이나 정책적인 부분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청소행정에 꼭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주민들을 위하는 위민행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행정을 일관되게 진행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화조 전산화 작업을 하신다고 그랬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최소한도로 정화조 전산작업을 하려면 구가옥이나 정화조 시설 재래식 화장실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실태가 전혀 나와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우리 청소과에서 우리 직원들이 몇군데 사실 표본조사를 해서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전산입력을 전부는 아닐지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은 청소업체가 처리할 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으로 한다고 하면 징수 부과라든가 기타 다른 부분도 결국은 청소업체가 하고 있는 행위대로 손을 들어주는 격이다. 그래서 저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세밀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최소한도로 청소과에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몇 개 표본조사를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드리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 청소특위가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차차 문제점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4회 임시회 제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