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전재옥 전문위원이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4월 28일 김학식 간사외 한 분의 위원께서 발의하신 김해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정례회 개최와 관련이 되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제41조의 개정과 동법시행령 제19조 4의 신설에 따라 제정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오늘 회의에서 심의의결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5월 10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게 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발의하신 김학식 간사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김학식 의원외 1인 발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사 김학식입니다. 김해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제41조가 개정되고 99년 12월 31일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4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조항들은 우리 지방의회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제38조 지방의회는 매년 2회의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1조는 정례회의 회기를 연 2회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의 제1항은 제1차 정례회의는 6월 또는 7월중에, 제2차 정례회의는 11월 또는 12월중에 집회하며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제1차 정례회의는 7월 또는 8월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항은 제1차 정례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승인 기타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제2차 정례회의에서는 예산안 기타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김해시의회에서도 다가오는 제1차 정례회의에 대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므로 본 간사가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조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1조에는 본 조례의 목적을, 제2조에는 정례회의를 매년 2회 개최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는 정례회의 회기를 년 2회 합하여 35일로, 제4조에는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7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8일로 하되 총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는 의회의결로 7월 또는 8월중에 따로 정하도록 하고 정례회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제1차 정례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산안 승인 기타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제2차 정례회의에서는 예산안과 기타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기타 사항은 김해시의회 규칙을 준용토록 하고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38조,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항에 정한 사항들을 충족하였으며,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인 각 정례회별 법정안건의 심의소요 일수를 감안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세심히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김해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의회와 관련이 되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제41조의 개정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보면 제38조에 연 1회 개최하던 지방의회의 정례회의를 연 2회 개최하도록 하였으며, 동법 제41조에는 회기를 연 2회의 정례회의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에는 제1차 정례회의는 6월 또는 7월중에 제2차 정례회의는 11월 또는 12월중에 개최하도록 하였으며,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제1차 정례회의를 의회의 의결로 7월 또는 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차 정례회의시는 행정사무감사, 결산안 승인, 기타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의에서는 예산안과 기타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에는 목적, 제2조에는 정례회의를 연 2회 개최함을 규정하고 제3조에는 정례회기를 합하여 35일로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는 제1차 정례회의를 7월 7일, 제2차 정례회의를 12월 8일에 집회하도록 하였고 총선이 있는 해에는 의회의결로 제1차 정례회의를 7월 또는 8월중에 따로 정하도록 하고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1차 정례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산안 승인, 기타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의에서는 예산안, 기타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기타사항은 김해시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은 검토한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충족하였으며, 정례회의 집회일자는 정례회의별 법정안건의 심의소요 일수를 감안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셔도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월 7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 1차 정례회의를 하는데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심사 및 종합심사기간이 3일로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한건 예비심사를 2일, 다음에 예비심사 및 종합심사를 4일 해서 6일을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6일동안 하던 걸 3일만에 해야 되는데 익년도 예산안 종합심사가 하루이틀 들어있다 하더라도 4, 5일간 하던 걸 3일 만에 해야 되는데 물론 금년도에는 연말까지 결산이 되었다고 보면 얼마 아닌데 이게 예년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도 결산 종합심사가 될 수 있을지 좀 걱정스러운데 이 부분을 누가 설명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김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 및 종합심사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년에 보면 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 및 종합심사는 정기회의에서 35일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만 4일이 보통 잡혀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세입세출의 결산 일수가 4일 결산검사를 해본 결과 많은 걸로 판정되어서 3일을 잡았습니다. 기타 안건 3일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일정이 그것되면 3일로써 충족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앞에 이틀이 또 있어요. 예비심사가, 예비심사가 이틀이 있고 종합심사하고 예산안 종합심사하고를 붙여서 4일하고 6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안 종합심사를 하루 잡는다 치면 6일중에 하루 빼면 5일 정도 되는 걸 3일로 줄여놨거든요.

예산안 심사는 2차 정례회의에서 4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3일 잡아도 될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건 세입세출 예비심사 이틀, 다음에 종합심사 다음에 예산안 종합심사 4일 해서 6일인데 예산안 종합심사하는 건 하루만 하면 거의 대부분 끝나고 실제로는 5일 정도 되는 건데 3일 정도해서 2일을 빼도 원활하게 회의가 심사가 될 수 있을는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안 예비심사, 종합심사는 2차 정례회의에서는 10일이 별도로 잡혀있고 3일 이 관계는 단지 결산만 하는 건데 1차 정례회의 20일간 이 건을 운영해 보고 나면 일수는 그에 따라 변경은 할 수 있습니다. 일수는 개회 일자만 잡아놓은 거지 D-D일자는 의회의견에 따라 수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그건 뒤에 가서 조정을 하면 되겠지만 참고자료로 봐서는 5일 내지 6일 하는 걸 3일만에 한다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건 그때 사정을 봐 가면서 3일 남은 걸 가지고 맞추어 가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병복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7월 1일부터는 하반기 의회가 운영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의 개편이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1차 정례회의 한 달 전에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원의 위원이 내정이 될 걸로 제가 답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본 것도 아니고 제가 추측컨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상임위원들이 바뀌고 나서 1차 정례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라 하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1개월전에 상임위원 내정이 있을 것이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아직 정식안건은 아닙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미 의회에 상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자료제출 안건을 받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총무위원회 계시던 위원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 가신다든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총무위원회 위원님으로 오시게 되면 자기가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또 어느 위원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각 위원회 관계없이 배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가 나오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자료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 위원님께서 드리기 때문에 위원님 내용을 보시면 감사하는데 별 착오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이야기는 위원장이 질의를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위원장이 질의를 받아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그쯤해서 끝냅시다. 운영위원장이 알아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께서 질의를 받아야 될 사항인데 운영위원회를 주최하는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게 되면 누가 답변을 하게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일정도 타이트한 것 같고 좀 더 생각을 깊이해서 어떤 의논이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아직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를 했으면 싶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