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제5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 2차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처리 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4월 22일, 4월 29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의견제시의 건과 지난 제4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이해 당사자의 민원이 예상되어 지역실정에 밝은 의회 의원의 의견 청취와 자연환경보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부터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수 등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한 김해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과 보조금을 지원받은 외국인 투자 기업과 국내기업에 대하여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기히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한 김해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 등 이상 5건에 대한 의안을 2000년 5월 4일과 5월 6일 2일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이은우입니다.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확대배치로 인하여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현재 동 조례에 규정된 공무원 정원을 938명에서 941명으로 3명을 더 증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동조례 부칙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2000년, 2001년 감축계획 인원에 대한 직급별 정원 확정일을 지방행정조직운영 지침에 의해서 내년 7월 31일에서 내년 6월 30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복지직에 대한 3명이 더 늘게 됩니까?

예.

여러 가지 사회복지문제는 어려운 계층에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정원이 늘게 되어 고무적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하는데 또 우리가 하기전에, 조례를 심의하기 전에 본위원이 한가지 조금 의문날 수 있는 것을 물어 보겠는데 우리 일간지 신문에도 여러 가지 접한 내용들이 많은데 우리 김해시도 서부동과 칠산동이 통폐합되면서 거기에 우리가 유리한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받는 그러한 정부로부터 좋은 조건을 받고 있습니까?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칠산서부동이 통합을 하므로 해서 받는 인센티브는 저희들 꼭 그 관계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들 구조조정안에 대한 작업을 하므로 해서 전체적인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2차 구조조정시에는 저희들이 프로테이지를 전국에서 제일 낮은 5%를 받았습니다.

타 울산이나 타 시에는 인센티브의 그러한 요구사항이 약속이 안되어서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우리 시는 그런 약속이라든지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현재까지 저희들이 위배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직 3명 증원되는 것은 환영합니다만 상당히 사회복지직 요원들이 보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어려운 계층도 많을 것인데, 3명이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저 생각으로서는 5, 6명 더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추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3명을 증원하는 인력은 우리 경상남도내에서 9명중 저희들 시에서 3명을 정원 받았는데 김해시로서는 상당한 인센티브고 저희들 총무부서에는 여기 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면을 고려해서 정원을 1명이라도 더 따기 위해서 도청이라든지 행자부라든지 방문해서 저희들 사정을 수시로 보고도 드리고 앞으로도 다른 시군보다는 좀더 정원을 증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답변해 주셨는데 우리 시는 구조조정할 때 마다 우리 행정에 있는 공무원도 가슴이 아프겠지만 우리 의원들도 아주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해시는 앞으로 많은 인구가 팽창되고 늘어나는데 타 시도보다도 이 구조조정에 대해서 그때는 다시 증원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발전된 도시로서는 구조조정이 능사가 아니라고 보고 다행히 복지직에 관한 3명을 더 충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한 5, 6명이나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었으면 안좋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관입니다. 김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95년 5월 15일자로 제정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가 그 동안 개정 또는 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체육시설 사용료가 현실적으로 크게 낮아서 조정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연간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수익이 892만4천원인데 비해서 인건비, 공공요금, 유지보수비 등 지출은 7,372만원 정도로서 사용수익에 비해 수지율이 12%정도에 불가하여 적정수준의 사용료 및 이용료를 조정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동안에 대폭적인 구조조정에 있어서 체육시설 관리 인력을 대처할 수 없는 사항으로서 공공체육시설의 민간위탁을 대비하고 수질개선을 해서 인근 시와도 균형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공체육시설물별 기본사용료와 개인 단체의 이용료 및 부대시설이용료를 인상하고 신규로 설치된 하키경기장, 테니스, 축구, 토사구장, 야구장 사용료 및 중계방송료를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별표 1에서 4까지 신구조문대비표와 인근 시와의 사용료 및 이용료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간 사용료수입이 892만원이라 그랬죠?

892만원 정도

연간 관리비 들어가는게 7천372만원이라 그랬습니까?

예.

그러면 12% 인상을 해가지고 충당이 되어집니까? 12% 인상을 해가지고 충당이 되어 집니까?

12%를 인상할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인근 시하고의 균형을 맞추어서 지출에 대한 완전한 지출대비의 수입이 떨어지도록 이렇게 인상할려는 건 아니고 사용료 수입이 너무 적기 때문에 차츰 연차적으로 균형을 맞추어 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수지에는 상관없이 인근 시군과 형평성 고려를 위해서 조정할라 한다 이런 취지다 이 말입니까?

아까 설명드린바와 같이 인근 시군의 형편보다도 하반기에는 각종 체육시설을 민간위탁으로 하지 않으면 운영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례의 개정부터 해놓은 다음에 민간위탁을 검토해서 추진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인근 시군과 균형을 유지한다 하면 말이 잘 안맞고 이 생활체육이라 하는 것은 전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저변확대 측면에서 한다 하면 수지에 목적을 둔다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 부분도 본위원은 안맞다고 생각하구요. 그리고 어른이라 해서 65세 이상되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분에, 사실은 어린이와 노인은 이용료를 면제 해주어야 되는 걸 시에서 해야 됩니다. 경로대상은 복지차원에서도 교통비도 지급하는 판국인데 여기에서 부활한다는 건 잘못되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의 경우에도 표에서 구분을 해놨습니다만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인자로서 하도록 되어 있고 어른은 20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65세 이상의 자는 경로대상으로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액 면제는 아니더라도 경로해서 우대하는 부분은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인근 시군과 문제를 삼는다 하면 노인과 어른 65세 이상 경로는 면제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도 좀 심도있게 토론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해서 보류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은우입니다. 행정구역경계조정에 관한 의회의견청취 상정안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불합리하게 행정구역이 책정되어 해당 주민들의 불편과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전 지역을 일제 조사해서 지역정서 이해 관계등을 고려 경계조정에 신중을 기했으며 조정의 필요성 및 경계책정의 합리성 즉 도로나 하천 등 지형 지물을 검토해서 대상지를 확정하였습니다. 제안내용은 읍면동리간 불합리한 경계조정 대상지역으로 이중 읍면간 조정이 10개 지구가 조정되었으며 동간조정이 4개지구, 리간조정이 4개지구로 되었습니다. 그중에 동일 필지의 논이 두개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지역과 또 동일법인내 부지가 두 개의 법정리에 걸쳐 있는 지역 또다른 지역에 자투리로 남아 있는 지역, 동일 아파트 부지가 두개의 법정리로 분리되어 있는 지역, 경지정리시 제척지로서 행정구역 조정시 누락된 지역과 주민생활권과 행정 등 분리되어 있는 마을, 동일 마을이 두 개의 법정리로 분리되어 있는 마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와 행정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행정구역 경계를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건수는 1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구역경계조정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반대의견 또 보류 등 의견을 제시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제시할 위원 있습니까? 배용우 위원

행정구역경계조정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집행부가 하나의 특정지역의 민원을 받아서 한 부분이 아니고 김해시 전역에 조사를 해서 경계가 틀린 부분을 바로 잡아서 행정의 효율을 기하자 이런 뜻으로 일제히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내무부장관 승인까지 받아와야 되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검토를 해보면 빠진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한 아파트 단지내가 2개의 법정동으로 분리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더 조정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안건도 보완이 필요가 있다해서 보류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