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관 의원 발언

전문위원 문병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0년 4월 29일 김해시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해도시계획 구역시설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을 오늘 심사하게 되겠으며, 2000년 5월 6일 즉 모레는 관내 주요사업장을 현지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허성곤입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김성옥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병가중에 있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상정안건인 한국마사회 회장 서생현께서 4월 23일 우리시에 신청한 김해도시계획 구역변경 및 경마장 유원지 시설결정을 함에 있어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 3항에 의거 우리시 의회의견을 청취코자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목적은 부산 경남권의 지방경마장 확보와 경마사업의 안정적 시행기반을 구축하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경마문화 확산의 기틀을 마련하고 우리시를 비롯한 지방재정 기여와 지역개발 재원활용에 목적이 있으며 또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경기대회의 승마 경마장의 건설로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한국마사회법에 의해 설립된 특별법인인 한국마사회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우리시 장유면 수가리 810-1번지 일원과 부산시 강서구 범방동 152번지 일원입니다. 부지 총 면적은 378,100평이며 이중 1/2에 해당하는 189,500평이 저희시 관할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부지보상비와 건설비용을 합한 2천36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6월부터 2004년 6월까지 4년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부산 경남 마사회 공동경마장 설치 합의가 1999년 5월 14일날 있었으며 행정지원을 위한 수의탁 계약체결이 2000년 4월 24일 강서구청, 김해시청, 한국마사회장과 함께 있었습니다. 곧 이어서 4월 24일 도시계획구역 변경 및 유원지 시설결정 신청이 우리시에 접수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주민공람공고와 우리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우리 도를 경유해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도시계획구역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면으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시구역이 이 선이 되겠습니다. 우리 김해시 장유면 수가리와 부산시 강서구 녹산동과의 경계가 되겠습니다. 본 경마장 유치를 위해서 부산 경남이 공동으로 유치함에 있어서 마권세의 균등배분을 위해서 각 지역 1/2로 배분하기로 합의됨에 따라서 과거의 선에서 328,900평을 부산시에 편입시켜주고 대신에 경마장 부지의 1/2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저희시에 다시 편입시키게 되는 그런 구역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면적은 단 한평도 변경없이 구역만 이렇게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되어있던 시경계 이 부분은 부산시에 떼주고 이 부분은 부산시에서 김해시로 편입시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행정구역면적 조서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사항은 도시계획법에 의거 본 시설은 유원지 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번 우리 지역에 총 면적 1,249,200㎡중 부산시 편입면적을 제외한 622,952㎡를 유원지로 지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원지중 경마장 세부시설이 되겠습니다. 세부시설은 휴양시설과 크게 편익관리시설과 특수시설, 기타로 구분해서 622,952㎡가 세부시설로 결정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건축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건축면적은 78,898㎡로서 이중 부산시와 김해시로 구분되어 있으며 조서를 참고바랍니다. 연면적은 297,734㎡로서 부산시와 김해시가 각각 130,298㎡와 167,453㎡를 건축을 하게 됩니다. 연면적 대비 우리시 편입면적은 56.24% 가 되겠습니다. 전체 시설중에서 휴양시설에 해당하는 공원과 조경시설은 전체 면적의 106,924㎡에서 김해시가 71,269㎡, 부산시가 35,655㎡가 되겠습니다. 다음 편익관리시설이 되겠습니다. 편익관리시설은 전체 7동으로서 관내 배수시설을 펌프할 수 있는 펌프장과 사용물을 정수하는 정수장, 시설관리실, 오폐수처리시설, 화장실 4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설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설은 별첨 자료와 같이 주관람대, 대회본부, 주경기장, 마사, 수행원숙소, 마필보건소, 장제소, 장안소, 사료창고 등등 해서 전체 23개 시설에 건물이 총 72동이 되겠습니다. 그중 연면적과 동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차장 및 도로등 시설이 되겠습니다. 경마장과 관련되는 주차 및 도로등 편의시설은 주차장이 총 7,440면이 되겠으며, 진입도로는 단지내 도로가 폭 32m에서 25m까지 1,840m, 대체우회도로가 폭 6m에서 12m로 해서 3,550m 각종 시설물과의 연결도로 10내지 20m로서 9,207m, 그외 예시장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마치겠으며 참고적으로 본 경마장은 본 실시설계 용역이 추진중에 있으므로 도시계획 승인이 나는대로 편입부지 보상과 이주대책을 거쳐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중으로 착공해서 승마장에 해당하는 부분은 2002년 7월까지 아시안게임이 2002년 9월달에 있습니다. 2002년 7월까지 준공을 시켜서 아시안게임을 지원하고 경마장 공사는 병행해서 추진하되 전체시설이 방대하고 크기 때문에 2004년 6월 30일까지 완료해서 개장준비를 약 3개월간에 거쳐서 실시하고 2004년 9월에 본 경마장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마장의 규모로서 입장객 정원은 약 3만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전체 경마장에 상주하는 고용 신규인력은 약 2천여명이 되겠으며, 관계하는 직원들과 지역 발매권 확보라든지 안내요원등은 지역주민을 최대한 고용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외 공사기간중에 투입되는 전체 인원은 약 60만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본 사업으로 인한 저희시의 마권세 세입현황을 예측해 볼때는 총 매출액의 10%가 마권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마권세는 전체 매출액을 향후 1조원으로 볼 때 총 마권세액이 1천억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부산이 500억원, 경남이 500억원 되고 우리 경남도 500억원중에서 김해시의 교부율이 30%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간 150억원 정도의 마권세 수입이 예상됩니다. 이상 김해도시계획 구역변경 및 유원지 경마장 시설결정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과 보상협의가 아직 안이루어졌죠?

예. 지금 사업승인을 병행하고 본 사업이 아시안게임 경기장과 대비해 볼때 시일이 촉박하다 보니까 사업승인이 나야 보상착수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상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협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접촉해본 사실도 없습니까? 보상관계 때문에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즉 우리시로 편입된 과거에 강서구 범방동 장전마을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우리시를 몇 차례 왕림한 바 있습니다. 그때 자기들이 완벽한 이주대책이라든지 신속한 보상이라든지 자기들 미나리를 비롯한 영업권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그런 약속을 한바는 있습니다.

본 경마장과 아울러서 부산시 도시계획결정이 어느 단계에 있고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과장님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설명한 바와 같이 부산시와 경남이 공동으로 유치하는 시설로서 아시안게임 경기장 승마장 유치와 더불어서 지방경마장 확보차원에서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건설시기라든지 또 건설하게 되면 많은 관람객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라든지 각종 에너지 전력등 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을 누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를 놓고 부산시장, 경상남도지사, 강서구청장, 김해시장, 한국마사회장등 해서 수차에 걸친 실무협의를 거쳐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합의가 늦게 되는 바람에 도시계획 변경하는 용역이 늦게 착수가 되었습니다. 4월 11일 착수된 용역이 저희시에 신청서가 접수되기를 4월 24일 접수되었습니다. 불과 12, 3일만에 이 서류를 해가지고 김해시와 부산시에 똑같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부산시대로 서둘고 있고 저희시도 상당히 서둘렀습니다. 이걸 빨리 방침을 정하고 신문에 이미 공람공고를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공고를 하고 있고 금번 의회의견이 청취되면 곧바로 시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도에 결정 신청할 예정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로는 부산시는 경마장으로 해서 상당히 자기들 몫이 적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부산시민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번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대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 경마장 자체가 둔치도 동쪽에 부산시가 단독으로 유치하겠금 되어 있는 것을 우리도가 울산광역시가 독립하므로서 우리 경남이 그만큼 세입이 적어가지고 도세가 위축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도의회를 비롯해가지고 이의가 분분했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경마장을 부산과 경남이 공동으로 유치하므로 해서 그만큼 보전해줄 수 있다는 그런 착안에 의해서 공동으로 유치하도록 우리도가 뒤늦게 뛰어들므로 인해가지고 많은 부산시민들이나 부산지역쪽에서는 왜 이걸 속된 얘기로 갈라먹어야 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의회에서 행정구역개편 금번에 걸친 도시계획결정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시장이 마사회장과 우리 경남도지사, 김해시장, 강서구청장해서 공동으로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관계 공무원들이라든지 의회에서 증폭적으로 협조를 해서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만 본 사업이 원활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어디서든지 불협화음없이 빨리 조기에 매듭지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희망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의회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고 빠른 시일내 어떤 결정이 되리라고는 저는 보지 않거든요.

글쎄 이것이 늦어지면 아시안게임에도 지장이 있고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법과 도시개발법, 개발제한구역관리에관한특별법이 금번 7월 1일로 시행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중에 있는데 시행령 시행규칙이 늦어도 6월 30일까지는 공포될 예정이기 때문에 7월 1일되면 이 사업이, 7월 1일을 넘기게 되면 건설부장관이 승인해 줄 수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법이 생기기 때문에 구법보다 신법이 우선하도록 우리나라 법체계는 되어 있기 때문에 신법을 적용받게 되면 이 사업승인이 적어도 6개월내지 1년이 지연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어지고 아시안게임 자체가 승마경기를 이 장소에서 못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만 결정한다고 해서 건교부에서 승인해 주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부산하고 공동으로 다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본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쪽만 그렇게 할 순 없잖아요.

저희들은 일단 부산시나 강서구청이나 저희시나 도나 힘을 합쳐가지고 반드시 구법에 의해서 하기 위해서 그동안 한국마사회장, 경남지사, 부산시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을 직접 찾아가서 면담한 사실도 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법으로 한꺼번에 추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또는 부산시와 경남도가 똘똘 뭉쳐서 이 사업을 조기에 매듭 지을려고 다같이 공동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보상관계도 주민들하고 직접 부닥쳐보지 않았으니까 과연 보상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지도 아직 미지수다라고 봐지거든요.

이 보상관계는 공공용지취득및보상에관한특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늦어도 연말까지는 매듭지을 계획입니다. 수용을 해서라도 매듭지을 계획입니다.

12월 24일 접수가 되어서 10여일간 검토를 하셨다고 하는데 좀더 세밀히 검토해야 될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사전협의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 이미 접수되기 전부터 용역사와 마사회와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검토할 여지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노파심인지 모르지만 너무 짧은 기간에 이런 막대한 사업을 검토를 하셨다는 것이 다소 염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강위원이 중요한 이야기는 하셨고 지금 경마장 가운데로 경계가 확정이 안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경마장 전체관리는 부산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경남에서 하게 됩니까?

관리가 여러 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 각종 개별법에 의한 사항은 행정구역단위로 개별법 적용을 받아야 될 것이고 전체적인 운영관리 이런 것은 한국마사회도 정부투자기관이기 때문에 한국마사회가 관리를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전체적인 운영관리는 당연히 마사회에서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건물세라든지, 지방세 관계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불법건축물이 선다든지 어떤 행정적인 관리는 어떻게 경계지점을 따라서 양시도에서 분할해서 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시에 들어온 것은 우리시가 관리를 하고 강서구는 강서구가 관리를 하고

각종 건물은 어느쪽에 많이 있습니까?

건물은 아까 조서에서도 설명드린바와 같이 개별건축면적 현황이 있습니다. 특수시설 현황에 보시면 우리시에는 22동에 34,866㎡가 위치하게 되고 부산시는 50개동에 40,961㎡가 설치되게 됩니다.

그러면 중요 대부분 시설들은 부산시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중요시설이라면 어떤 시설이 중요시설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저희시쪽에는 주관람대라든지 이런 쪽이 되어 있고 부산시쪽에는 무슨 마사동이라든지 마사를 운영하는 시설물

예를 들면 지방세 수입이 많은 건물은 어느 쪽에 많이 있습니까?

김해시에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우리 세무과에 제가 알아보니까 지방세 특히 재산세 부분은 건물의 구조와 연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시쪽에서는 건물은 마사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단층짜리 가시설 형태로 말이 비 안맞도록 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고 저희시쪽에 들어서는 것은 관람대같은 경우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4층이나 되기 때문에 연면적 자체가 저희들 시가 많습니다. 연면적으로 따지면 저희시의 편입면적은 56.24%가 됩니다. 그 정도로 저희들 시가 더 유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마사회측으로부터 양시도가 관할하므로 인해서 앞으로 예상되는 불편함 같은 것을 지적 받은 적은 없습니까?

그것은 다소 정치적인 문제이고 제가 여기서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은데 그 부분은 행정구역 개편때 이미 부산시의회가 상당히 거론을 해가지고 표결까지 가서 동의를 받았고 행정자치부를 경유해가지고 국회 시도경계조정에관한법률을 상정해가지고 입법심의를 하면서 국회행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거부감을 나타내어서 위원장이 사회를 거부할 정도로 우리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른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도시계획구역시설 유원지 경마장 결정 의견청취안입니다. 사업비 2천364억원은 마사회에서 지원하죠?

예. 100% 마사회에서 지급을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예산은 없죠?

1원도 없습니다.

줄 필요도 없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추진사항과 앞으로 향후추진계획을 언제까지 시의 의견청취를 받아야 가능한 것인지 또 언제까지 우리 시의회에서 의견청취가 되어야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행정추진팀도 구성해가지고 이미 보상업무에 지원하는 팀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사급으로 5명인가 마사회에 파견을 시키고 있고 행정지원을 아주 일사분란하게 하기 위해서 도에 국장님이 지원단이 되어서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해서 역으로 기간을 산정해볼 때 이것이 최소한 건설교통부에 6월 30일 이전에 본 건이 접수가 되어야 이것이 구법의 적용을 받아서 업무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거꾸로 계산해보면 저희들이 5월 중순내지는 늦어도 5월말까지는 도에 도착을 시켜야 이것이 처리가 가능한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의회가 이번 임시회를 하고 나면 6월에 가야 임시회 계획이 있다고 듣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금번 의회에 도시계획법 시행령 7조 2항에 의해서 좋다 나쁘다라든지 의견청취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새로운 운영일정을 짜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계획으로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번에 의견청취가 반드시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늦어도 5월말까지는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의견을 듣고난 뒤에 저희들 나름대로 시도시계획위원회도 해야 되고 도에 결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결재도 받고 주민의견 수렴과정, 마사회와 재협의 이런 것을 거치기 위해서는 5월말을 넘겨서는 곤란합니다.

매출을 약 1조원을 봤는데 10% 약 천억된다는데 1천억원이 된다면 경남도가 500억원, 부산시가 500억원, 우리 김해시가 경남도의 500억원 중에서 30%이죠? 150억원 수입이 된다는데 이에 대한 근거는 어디서 보고 계산을 했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얘기만 듣다가 잘 납득이 안갔었는데 제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좀더 상세히 알아야 되겠고 의회질문도 예상되고 하기 때문에 마사회 관계자 직원들에게 질문을 해가지고 서울 과천경마장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지금 지방경마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경주에 시도를 하다가 못했고 이번에 부산에 다시 재시도를 하는 편인데 서울 과천경마장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지방경마장은 대구이남쪽에 인구가 약 900만명 정도되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여러 가지 통계학적으로 유치해서 입장객수와 매출액, 입장할 때 입장료 이런 것 등을 고려해 가지고 산정된 것으로 저희들은 이 자료자체를 마사회에서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마사회 하나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권세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마권세 예상수입을 총 매출액의 1조원으로 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너무 장미빛 꿈아닙니까?

저도 경마장에 한 번도 안가봤습니다. 매출액을 어떤 식으로 누가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사람들의 입장료가 있고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가 저 말이 꼭 이기겠다고 생각했을 때 승부를 걸기 위해서 투자 배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금액자체를 전부 통틀어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상당한 액면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1조원이라는 것을 최대한도로 봤을 때 우리시 예상수입이 150억원인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절반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더 엄청나게 예상수입이 적어지거든요. 우리시로 봐서는 지금 1조원이라는 가상액면만 놓고 너무 우리시가 부풀어있는 것은 아닙니까? 냉정하게 우리 도시과장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보세요.

글세, 저희들은 마사회에서 나온 자료, 부산시 아시안게임 추진지원단에서 지금 예상하고 있는 아시안게임도 흑자경영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전문가들 석,박사들 모셔놓고 연구도 하고 있고 반드시 제가 평균으로 1조원을 얘기했는데 좀더 세세하게 2005년에는 8천6백억원, 2006년에는 9천9백억원, 2007년 1조2천억원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것을 평균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무턱대고 이런 것을 언론에 흘리고 지역에 흘리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한국마사회가 금융비용을 엄청나게 들여가면서 2천364억원이라는 돈을 4, 5년 앞서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큰 돈을 투자를 못하거든요.

지금 시예상 수입이 1조원으로 봤을 때 150억원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것이 절반으로 뚝 떨어지면, 75억원이라도 절반이 안되어서 1/3정도 된다고 치면 한 50억 정도거든요 돈이야 엄청난 돈이지만 지금 현재 당장 150억 얼마 하니까 너무 꿈이 부풀어서 판단 자체를 그르칠 수도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예. 염려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강서구나 부산시 도나 이 부분을 믿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건 지나봐야 알 시행착오가 있을 지 없을 지 이건 나중에 시설을 다 하고 나면 문화관광부장관이 사업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승인하는 신청내용이나 재원조달 방안이라든지 수지예산서 이런게 그런 식으로 표기는 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정부차원의 사업이고 또 우리 시가 당장 세입이 궁한 입장에서 이런 큰 세입이 있다니까 저희들은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이상입니다.

각종 시설물이 들어가는 위치가 행정구역개편 후에 위치입니까?

그렇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것을 보면 이렇게 잘라서 이게 부산시쪽인데 건물동수가 많이 있는 건 이 한 동에 말이 15마리에서 20마리 기거를 하게 되는데 말이 1,200여 마리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것 외에는 관람시설이라든지 주차시설, 공원 기타 시설 마장 트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경남도가 당초에는 행정구역 개편없이 세법만 개정을 해서 세법에다가 본 부산경남 지방경마장 마권세를 양분한다 이렇게만 고치고 말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우리 도에서 그걸 영원히 믿을 수가 없다 나중에 중요한 시설들은 부산에 다 있는데 부산시의회에서 못주겠다 하면 못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해서 유인물에 집행 고시 없이는 절대 협조 못한다 이렇게 되어서 행정구역개편을 앞서하고 뒤에 따라가다 보니까 바쁜 걸음을 치게 된 겁니다.

여기 보니까 오폐수처리장이 있는데 강서구 범방동으로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제일 가에 지금 진해 내려가는 도로가 여기 있습니다. 이 도로가 단지안에 관로를 다 깔아서 처리해서 서낙동강으로 배출하는 겁니다.

결국 서낙동강으로 배출됩니까?

예. 그러니까 저기는 둔치도 앞쪽이기 때문에 바다로 둔치도 위쪽 아닙니까?

서낙동강 자체가 흐르는 물이 아니고 고여있는 물이예요. 바다로 나간다는 말씀은 안맞고 제가 본 거 하고는 다른 부분이지만 한가지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마장이 들어서므로 해서 거기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시설들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종마장도 있을 수 있고 안그러면 경마학교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 유치운동을 펼쳐볼 의향이 없습니까? 시관내로 유치를 해볼 의향이 없습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듣고 있기로는 서울에 과천 경마장 주위에도 많은 경마장 부대시설이 있고 말씀하신 부대시설중에 제일 큰게 말을 훈련시키는 훈련원, 그게 원주엔가 위치해 있어서 상당히 불편하다 해서 지방경마장의 훈련원은 경마장 인근에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 농축산과에서 초지와 합해서 5만여평 이상되는 경마훈련원을 할 장소를 물색을 한 두달여 걸쳐서 했더랬습니다. 그린밸트도 좋다 하고 적정위치에 했는데 여러 가지 후보지를 가지고 지방에서 경쟁적으로 유치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제 소관도 아니고 답변하기는 힘들고 일단 우리 시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마장 관계도 사실은 부산에서 밥상 차려놓은 것 경상남도에서 숟가락 들고 들어간 그런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본 안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너무 시간여유가 없이 졸속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것 아니냐 하는 염려를 하게 되어서 본 안건은 좀더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심의보류를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께서도 이야기 하셨는데 부산시, 경상남도, 강서구, 김해시 자치단체들이 광범위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사업인데 조금 더 심도있게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일단 좀 기간을 갖고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는게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