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식 의원 발언

청림동 출신 조진의원입니다. 먼저제57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석상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태식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최근 사회경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춘투와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그간IMF 경제 체제하에서 국가 경제가 어렵던 과거 2～3년간 잠잠했던 노사관계가 최근 또다시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금년도 노사 관계가 대단히 불안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춘투도 전례없이 격렬해 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정부에서는 우리 나라가 IMF를 졸업했다는둥 한국경제가 이미 회복되었다고 호언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시중에서는 “포항은 이제 IMF에 들어섰다”는 말이 일반화될 정도로 경기가 침체되고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노사간 극한대립에 의한 춘투는 우리 지역경제를 회복할 수 없는 수렁으로 떨어지게 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본의원은 노사양측에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근로자 측은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명분에 치우쳐 사업주측이 감당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여 노사간 마찰을 유발하는 교섭관행을 자제하고, 경제현실을 직시하면서 기업실정과 조화되는 성숙한 협상 자세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또한사업주 측은 그간 근로자들의 뼈를 깎는 고통속에 이루어낸 구조조정의 과실을 기업이윤의 적립에 사용하는데만 급급하지 말고 근로자들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노동 생산성 원리에 의한 이윤분배 체계를 확립하여 나가야 합니다. 노와사는 수레의 두바퀴와 같습니다. 함께 노력하고 그 노력의 성과를 골고루 나누어 가짐으로써 노 사가 공생공존하는 상생의 대진리를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지역의 금년도 단체교섭 내지 임금협상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교섭대상 기업 92개 업체중 교섭이 타결된 업체는 8개 업체이며, 교섭이 진행중인 업체는 37개 업체, 기간 미도래로 교섭이 시작되지 않고 있는 업체는 47개 업체로 교섭 미타결율이 90%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사협상은 자율교섭이 원칙이고 또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업체가 노사간 협상중에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는 교착상태에 빠지는 경우, 우리 시 집행부는 물론 시의회도 노 사간 원만한 협상을 위한 중재노력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전개할 것을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제의하는 바입니다. 오늘이 순간에도 우리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회생, 경기회복이라고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경제가 살아야 모든 국민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경제를 살리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축이 노와 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사가 상호 노력한 과실을 공평하게 배분한다는 기본이념을 지키면서 서로가 한 발짝씩 양보하여 슬기롭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올 임금협상 고비를 잘 넘긴다면 우리 포항시의 경제 또한 급속도로 회복되리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노사관계는 부부관계와 같이 뗄 수도 없고 진정 미워할 수도 없고, 싸우고도 돌아서면 다시 합할 수밖에 없는 숙명적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경제위원장 박경태의원입니다. 제57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최일만의원입니다. 이번임시회 기간중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