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강원 의원 발언
김용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집행부로부터 5월 3일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통영시장 제출) 2.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1시 37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어제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태주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김용우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수정예산안은 당초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변동사항이므로 당초 제출 예산의 심사와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필요시에는 소관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 조정안 의결은 5월6일 제3차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두석 전문위원으로부터 지난 4월28일부터 5월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신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두석입니다. 지난 4월28일부터 5월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 유인물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페이지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심사결과 삭감 없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심사결과는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삭감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별 내역으로 총무과 소관 내무행정비,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 보조비중 자율방범활동 차량구입 지원비1,9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으로 재무행정,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 별동 건물 전기증설 공사비 1,0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이 삭감되어 졌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가정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중에서 자원봉사자대회 및 봉사의 날 홍보용 팜플렛 제작비 100만원이 전액 삭감되어 졌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관광개발,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중 청마문학관 주차장 부지 매입비가 3억 2,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역시 일반회계 심사결과는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9페이지에 있는 삭감조서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별 내역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 자체사업 일반보상금중 투자유치자문관 활동비 900만원중에서 1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환경관리, 청소관리,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중 음식물처리시설 운영경비 보조금이 1,458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건설관리, 건설행정, 전산개발비중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발급 전산개발비 17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동세항의 시설비 및 부대비의 수대도로 야경가꾸기 가로등 교체비 5,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어 졌으며, 동세항의 시설부대비중에 농촌도로 정비사업 공사감독 여비 450만원중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해양개발과 소관 수산진흥, 어정관리, 학술용역비중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용역비 7,000만원중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우위원장
신두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와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시고 실·과·소 순서에 따라 질의와 답변을 하고 한과씩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잠시만 양해 말씀 구합시다.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일단 설명을 들었으니까 점심 식사 후에 속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앞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 공적인 일로 바쁘신 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문화관광과장님의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예, 제가 먼저...
김용우위원장
예, 최 위원님.
최경남위원
수정예산안에서 청마문학관 CCTV설치 1개소 800만원 되어 있는데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과장 박영기입니다. 청마문학관 CCTV 1조 거기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카메라가 5대 모니터가 1대 총 6대입니다.
최경남위원
80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 다음에 관광섬 개발에 3억 같으면 올해 마무리가 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게 이제 시비를 3억 보태야 마무리가 되는데 시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시비 3억원을 부담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안됩니다.
최경남위원
그 자꾸 개발하는게 너무 오래 끄니까 시의원들이 여기 계시지만 하나하나 빨리 마무리를 짓도록 합시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복노 위원 거수)
김용우위원장
예,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조금 전에 청마문학관 CCTV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여기 지금 관리사가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밑에 관리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있죠? 있는데 또 CCTV까지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CCTV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청마문학관 안에 있는 장서라든지 소장품하고 생가 부분에 돈이 8,000만원어치 물건을 사놨는데 물론 시건 장치를 해놨습니다만은 관람객이 와서 열쇠를 열고 가져갈 수도 있고, 또 청마문학관 생가 분야는 문을 항상 개방해 놓았기 때문에 누가 와서 훔쳐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복노위원
아, 그래서 필요하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CCTV가 한 사람 인건비는 충당하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복노위원
추경예산 129페이지. 총무위원회에서 다 다룬 사항이지만 우리는 안 봤기 때문에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마문학관 홍보 리후렛 제작 300만원이 당장 리후렛을 제작해 가지고 홍보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게 오는 관광객에게 청마문학관의 내역이라든지 안에 있는 전시품이라든지 이것을 리후렛을 만들어 가지고 관람객에게 한 부를 주는 것이 이왕 만들어 놓은 청마문학관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홍보물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물론 우리 의회나 또 집행부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될 부분이 지금 추경예산을 보면은 너무 세입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불요불급한 당장 시급하지 아니한 예산은 삭감해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우리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산삭감쪽으로 의회가 기울어져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수정예산도 그렇고 추경예산도 그렇고 너무 예산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집행부나 우리 시의회가 다 시를 걱정하는 입장에서 꼭 당장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삭감해 가지고 다른 사업비쪽으로 돌려야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관광객에게 리후렛을 한부 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돌아가서 전국적으로 홍보도 되고 청마문학관에 대해서 인식하는 자료도 되기 때문에 필요한 홍보물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130페이지에 보면은 유명예술인 기념사업 추진위원 해외자료 수집 안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것도 2,385만원인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런것도 지금 예산이 꼭 있어야 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있어야 됩니다.
이복노위원
물론 있어야 된다고 하지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유명예술인은 우리 윤이상 선생이라든지 안 그러면 또 민간인을 초청해 가지고 일본을 갔다올 계획을 구상중이기 때문에 공무원만 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민간인을 같이 대동해 가지고 견학을 함으로 해서 사업추진 하는데...
이복노위원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또 지난번에 갔다 안 왔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 속에는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요? 또. 아!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게 기존 예산을 가지고 우리 보상으로 쓰고 당초 예산에 없기 때문에 추경으로 하는 겁니다.
이복노위원
아! 그렇다 이 말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135페이지에 보면은 미륵도시자연공원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비 2,000만원하고 그 다음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조사 용역비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개발된 토지가 3만㎡이상인 개발을 할 때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지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예산이 없어 가지고 당초 용역할 때 지표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곤돌라 사업이 착수되면 그 일대 우리가 시설하고자 하는 부지면적 위에 문화재가 있는지 없는지 지표조사를 하는 용역비가 되겠으며, 하나는 한려수도 조망대 설치사업은 어차피 착수를 하면 법인설립을 해야 됩니다. 법인설립에 따른 용역을 또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 원래 그게 한 3,000만원 소요 되야 되는데 예산 허용안이 약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 밑에 공기업 설립 타당성...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게 그겁니다.
이복노위원
그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두 개다 같은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하나는 문화재 지표조사고, 하나는 한려수도 조망대 설치사업에 따른 공기업 타당성 조사용역비고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이게 곤돌라 사업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럼 곤돌라 사업 중에 거리상 얼마 안 되는데 조사를 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어디요?
이복노위원
아니, 그 사업을 설계를 주면 이런 건 다 조사가 될건데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법인설립이기 때문에 시설비하고 다릅니다. 공기업 설립....
이복노위원
그래 용역조사 안해도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건 법인을 설립하면 타당성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136페이지, 청마문학관 안내표지판, 청마문학관 주차장 부지 매입 이것은 심의된 걸로 알고 있고 위에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안내표지판...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청마문학관을 찾아오는 우리 시민들은 문학관을 어느 정도 아는데 외부 관광객은 총무위원회에서 질의가 있었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어디가 청마문학관인지 이정표입니다. 이정표.
이복노위원
아. 그런데 청마문학관을 설계해 가지고 시설할 때 예산을 얼마 입찰해 가지고 남았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남은건 뒷번에 모자라 가지고 추경에 더했습니다마는 전부 설계변경해 가지고 총 들어 간 것이 12억 2,000만원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래 예산 일전에 남았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남은 것 가지고 설계변경에 전부 다 썼습니다.
이복노위원
사실상 청마문학관이라 하면은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 산양읍에 시설 설계 해가지고 거기도 지금 많은 예산소모가 되었고 또 이리 옮김으로써 그 장소위치나 지금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한 그러한 위치선정이 되었고 해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산양읍에는 돈 투자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설계해 가지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설계 그대로 썼습니다.
이복노위원
했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설계해가지고 그 설계 이리 옮겨왔습니다.
이복노위원
그 장소 설계하고 여기 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설계내역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설계변경을 합니다.
이복노위원
그래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용우위원장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비심사결과 삭감조서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최경남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또 양 상임위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는 부분은 또 하도록 하고 너무 삭감조서만 가지고 하는 것은....
이복노위원
위원장님! 3개 같이 하지요. 전부다. 수정하고 추경하고 삭감조서하고 연관지어 가지고.
김용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예, 유극부 위원입니다. 그게 자율방범활동차량관계 대표 왔습니까? 좀 들어오시라 하십시오.
규열
이규열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같은 데서 뭐 개인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까?
유극부위원
그전에 사항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규식
조규식자율방범연합회회장
자율방범연합회 회장...
규열
이규열위원
답변만 하십시오.
유극부위원
수고합니다. 저 유극부 위원입니다. 요 차량을 구입하면은...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계십니까?
규식
조규식자율방범연합회회장
유인물을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합회 각 지역 대장들이 20명이 있습니다. 지금 뭐 특별한 다른 방법은 없고 우리 회비를 가지고 차량을 운영을 하고 모자라는 것은 제가 보충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사업을 잘하고 계십니까?
규식
조규식자율방범연합회회장
저도 굉장히 못삽니다.
유극부위원
하하! 좋은 일 하시네요. 차량을 구입하게 되시면은 운영을 잘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시 전체가 욕을 보기 때문에...
규식
조규식자율방범연합회회장
제 나름대로 제 소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거하는 데는 산양읍입니다. '90년초부터 시작해서 올해 3월7일부로 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선배들께서 조금 미비점이 있었지만 지금 보시면 알지만은 상당히 젊은 혈기왕성한 이런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지역을 위해서 진짜 밤의 등불이 될 수 있는 시민의 등불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봉사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협조 좀 해주십시오.
유극부위원
예, 저 등록은 누구 명의로 하실겁니까?
규식
조규식자율방범연합회회장
그래서. 이게 재단법인체나 사단법인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차량은 항상 사고와 관련되니까 안 날수 없다 보니까 회장 앞으로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해야될 그런 복안입니다. 저도 조그만 차가 2대가 있는데 사실은 저가 연합회 각 지역대를 매일 순시를 하면서 우리 연합대장들이 순시를 하면서 개인 차량을 가지고 하니까 휘발유 값이 굉장히 많이 들고 또 그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이번에 휘발유말고 경유나 LPG차를 좀 도와주시라고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십분 참고를 하시고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앞으로 위원님들 눈에 나타나는 그런 조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차량 등록하는 것은 전체 임원들 의논 협의하에 결정된 겁니까?
규식
조규식자율방범연합회회장
예. 예.
유극부위원
하게되면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지 의료보험 돈이 많이 들텐데 본인이 다 감수를 합니까?
규식
조규식자율방범연합회회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연합회 각 대장들이 회비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연합회 자금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돈으로 쓰고 모자라면은 제가 책임을 맡고 있으니까 보태야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잘되도록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생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
회장님! 고생 많습니다. 본인 역시 자율방범대원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려운 사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된 원인중의 하나가 총무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의견이 많았습니다. 자율 방범이라는 것이 시 전체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각 읍·면·동 그 자체로 움직여야 되는데 회장단만 있고 하부조직은 없다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회장단의 과시용이 아닌가 차량이... 읍·면·동 방범대원에게 모자하나, 겨울에 추울 때 방한복 한벌 사주는 게 그게 우선이지 차량이 무슨 필요가 있나 하는 이야기까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참 자율적으로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하시고 또 해주면 더욱더 고생을 하겠다는데는 할 말이 없습니다. 더 도움을 드려야 될 입장인데 우리 다수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나쁘게 생각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앞으로 더더욱 시를 집행부나 의회에서 더 도울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해주십시오.
규식
조규식자율방범연합회회장
예. 예.
규열
이규열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김용우위원장
예, 이규열 위원.
규열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연합회 회칙이 있지요?
규식
조규식자율방범연합회회장
예,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회칙에 회장 임기는 몇 년입니까?
규식
조규식자율방범연합회회장
2년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2년입니까? 연임도 할 수 있지요?
규식
조규식자율방범연합회회장
가능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연임도 가능합니까?
규식
조규식자율방범연합회회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그래서. 혹시나 차량을 회장님 명의로 등록을 한다니까 그게 조금 운영이라든지 차기의 재산관리라든지 이런데서 조금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규식
조규식자율방범연합회회장
그래서 이제...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재산이라 하는 것은 연합회 회장님 개인명의로 등록을 하면은 개인소유재산이라는 이런 개념이 생겨지거든요. 일단 그러면은 모든 사고라든지 세금이라든지 모든 것이 조규식 회장님 앞으로 다 부과가 될 거 아닙니까?
규식
조규식자율방범연합회회장
그렇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렇지요? 그럼 그걸 만약 임기 2년 동안에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다 보면 임기 2년 후에 다른 또 혹시나 모르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개인재산으로 소유를 하고 있으니까 운영이라든지 이런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보완을 좀 하셔 가지고 회원들 상호간에 어떤 다른 법인체가 아니라도 어떤 다른 방법으로 공동명의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한번 모색해 가지고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규식
조규식자율방범연합회회장
그래서 인제 우리 경상남도 관내에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는 데가 많은 데 각 지역대표가 최고 어려운 사항이, 다 차는 한 두대 있잖습니까? 차를 한 대 자기명의로 소유함으로 해서 세금이라든가 그런 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줄은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연합회 명의로 해 가지고 대표자 누구누구 명의로 이렇게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되고 또 임기가 끝나서 다음에 제가 다음 물려줄 때에는 또 그걸 이전을 해서 다음 대표한테 주는 그런 방법으로...
규열
이규열위원
근데 그런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왜 있냐하면 예를 들어서 세금같은 이런 분야라든지 차량 수리비가 많이 나왔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것이 해결 안되고 미납된 상태 이런 상태로 있을 때 회장의 임기는 끝났는데 그 다음에 물려받을 사람이 재산을 물려받을 때 그런 부분은 못 물려받겠다, 재산은 물려받되 부과된 세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런게 있었을 때 그런 부분은 물려받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그게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충분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차량에 대해서 다른 부과된 개인적으로 등록된 사람 명의로 납부해야 될 돈이 있을 때 그 돈을 다음 인계하는 사람이 줘야 자기 인계를 해주겠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생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방법으로 공동으로 하는 식으로 해야지 물론 조규식 회장님 앞으로 하면 벌써 의료보험료도 많이 내야 됩니다. 그것부터가 개인에게 불이익이 오는 것이거든요
규식
조규식자율방범연합회회장
근데 그 부분이 알아 봤는데 지금 현재 등록법이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앞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해야되는 그런 입장이고...
규열
이규열위원
근데 시에서 우리가...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합회에서 별도로 차량이 생겼으니까 차량관리에 관한 예규를 연합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아까 걱정스러워 하던 이관시에 어떤 그 내용들을 명확하게 그 시점에서 부과된 것이라든지 아니면 일수로 계산을 한다든지 뭐 이런걸 규정을 해서 누구나 인계인수를 받으면은 그 규정에 따라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규열
이규열위원
그렇게 해야지, 왜 그러냐 하면은 혹시 자기 개인재산이니 가압류도 들어갈 수 있잖습니까? 그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공동재산에 개인이 잘못함으로 가압류가 들어갔을 때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규식
조규식자율방범연합회회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 제 이름을 걸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총무과장님!.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복노위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자율방범이라는 것이 어떤 법인체로 등록 안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규식
조규식자율방범연합회회장
예.
이복노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시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개인명의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따른 차량이라는 것은 노후화가 되기 마련이고 또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나 사고가 났을 때 누가 그 책임을 집니까? 시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물론 자율방범 연합회 목적은 좋은데 예산을 해 가지고 개인명의로 해줄 수는 없어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민간자금보조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연합회에다 교부를 해 가지고 그 조건하에서 교부신청을 받아서 운영책임은 등록자가 책임을 다 지게...
이복노위원
아니지. 등록자가 책임을 질 수가 있는가? 그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아니 그건 책임을 져야죠.
강원
이강원위원
아니 교통사고가 터지면 어쩔건데요?
이복노위원
어쩔건데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건 등록자가 등록하는 사람이 책임을 다 지지 시에서 무엇 때문에 책임을 질겁니까? 우리는 그 차를 사는데 필요한 그만큼의 지원을 해주는거지...
이복노위원
시가 어째서 자율방범 취지목적에 의해서 개인명의로 해 줄 수가 있어요?
유극부위원
등록은 모르고 자기 알아서 할 문제고...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운영하는 것은 별도 예규를 만들어 가지고 공동명의...
규식
조규식자율방범연합회회장
위원님! 종합보험을 다 넣고요. 그 부분은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대표명의를 제가 하면 그에 대한 부담은 제가 더 안 많겠습니까?
이복노위원
대표자가 항상 대표가 될 것입니까? 바꿔지지.
규식
조규식자율방범연합회회장
항상 이전단계가 됩니다. 예규를 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리고 초소수, 대원수 이것은 지금 현재 조직입니까? 아니면 미래 조직입니까?
규식
조규식자율방범연합회회장
지금 현재 올해 올라온 전부다 신조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진짜입니까?
규식
조규식자율방범연합회회장
예, 그렇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래요? 맞습니까? 도천동 맞습니까?
최경남위원
아직. 나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차량이 하나 있는 건 좋은데... 있는 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 1,9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향후 관리문제라든지 그게 명의자체가 문제다 이런 얘깁니다.
최경남위원
근데 회장이 개인적으로 손실을 많이 보겠는데... 소리없는...
강원
이강원위원
일단은 되었으니까 더 이상...
김용우위원장
조규식 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실·과·소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총무과부터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한 건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심의를 안 한 입장에서 질의를 합니다. 61페이지 추경예산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있지요? 그것을 지금 구입해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실 겁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이번에 회의용 탁자, 연대, 사회대 이것은 강당용입니다. 2층에 대강당에 쓰는 탁자가 없습니다. 거기에 탁자...
이복노위원
연대도 없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연대가 부분적으로 있는데 다시 하나 구입을 해야할 그런 형편이 되서 연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탁자는 지금 사용할려고 하면 민방위 상황실이니 일반 상황실이니 흩어져 있는 걸 전부 모아서 쓰고 이러는데 거기에 전용할 수 있는 걸 비치를 해야될 그런 형편입니다.
이복노위원
밑에 탁구대는 뭡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탁구대는 지금 우리시청이 청사가 비좁아 가지고 직원들의 체력향상을 위한 그런 후생적인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민방위상황실 공간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점심먹고 식당에서 가까운 자리에 일과시간 이외라도 직원의...
이복노위원
그건 좋은데 전에 이게 비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전부다. 다되어 있을건데...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전에 있던게 파손이 다되고 훼손이 다되고 해서 쓸수가 없는게...
이복노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서 메인컴퓨터 1대를 가지고 어디에 씁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이것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은 지역방위협의회에서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각종 교통단속용으로 주로 경찰서에서 사용을 할겁니다. 경찰서에다 메인컴퓨터를 설치를 하고 그에 따른 휴대용 단말기를 해서 원문검문소나 각종 시내에서 경찰관의 신속하고도 조직적인 단속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장비로서 쓰여질 계획입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
위원님들, 우선 삭감조서를 우선해서 마치고 나서...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 과장님들 다 가시고 난 뒤 또 모셔야 되거든요.
유극부위원
과장님들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들, 바쁘신 분 계십니까?
최경남위원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가능한 각 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을 기본으로 해서 예결위에서 해 왔는데 물론 부분적으로 예결위원들이 한 번 더 훑어 봐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삭감조서를 기본으로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김용우위원장
지금 그러한 제안을 했을 적에 왜냐하면 그래도 조금씩 챙겨보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하는 위원님의 제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한과 한과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복노위원
그게 제일 낫습니다.
김용우위원장
사회복지과에는 일반수용비중에서 자원봉사자대회 및 봉사의 날 홍보용 팜플렛 제작 이 부분이 전액 삭감이 되는... 그 외에 또 필요한 부분 있습니까?
최경남위원
과장님! 설명 좀...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2회 자원봉사자대회를 작년엔 10월달 올해는 11월경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자원봉사의 날을 6월초에 한번 곁들여서 하려고 지금 문화마당에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원봉사자의 날을 해 가지고 저소득층의 사람들을 전부다 모아놓고 대대적인 행사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지금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든 수용비입니다. 초청장, 안내장, 상장, 리후렛, 팜플렛 등 홍보를 하려고 그런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오늘도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칠순 독거노인들 잔치를 합니다. 요즘 어느 분야없이 자원봉사의 중요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수용비로 활용할려고 100만원을 해 놨는데 위원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극부위원
과장님! 팜플렛 매수가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사실 예산표기상 홍보용으로 해 놨는데 여러 가지의 어떤...
유극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3페이지 말이죠. 인부사역. 이게 사역을 언제 하실겁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이게 얼마전에 이야기 한 그 부분입니다. 지금 5월1일부터 3개월동안입니다. 각 동에 1명씩 자원봉사자들하고 사회복지사 그 다음에 공공근로. 공공근로는 국비예산이 별도로 있고... 그분들의 인건비입니다.
유극부위원
복지사를 별도로 사역시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자는각 동에 18명씩 하루에 만원씩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는 돈입니다.
유극부위원
그 다음 15페이지 말이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주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결식하는 애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교육청 자체예산으로서 지금까지 지급해 왔는데 지금 여론이 애들이 토요일, 일요일 학교를 안 간 애들은 밥을 굶는다는 여론이 보고가 되어서 중앙정부에서 지급을 해라. 그래서 계산하니 한끼당 1,000원씩 두끼에 2,000원인데 50%는 교육계에서 부담하고 10%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 가지고 722명이 되어서 주는 겁니다.
유극부위원
91일 같으면 방학이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원칙은 4월부터 주기로 되어 있는데 교육계에서 공문이 왔는데 4월달은 자기들 자체예산으로 줬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지원해 달라..
유극부위원
5월부터 금년 연말까지 방학 포함된거죠?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토.일요일만 합니다.
유극부위원
방학은 아니고?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방학은 아닙니다. 방학까지 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안됩니다.
유극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급식은 어디서 해 줍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교육청 거기서 할겁니다. 우리는 돈을...
이복노위원
교육청에서 해 주는데 신문보도를 보니까 얘들 쇠고기 잘못 줘 가지고...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지원을 해 줘야 마땅합니다. 한데 급식을 안전하게 해 주도록 교육청에다 한번 이야기를 하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이강원 위원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자는 각 동별로 동장이 선정을 해 가지고 시장이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여자로 되어 있습니까? 남자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남.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우리 지침에 보면 통장도 가능하고 그외 실정을 잘 알고 아니면 고졸이상의 규정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 규정은 있는데 지금 명단은 다 되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 남.여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남.녀 비율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아니 그걸 모르면 어떻게 이런 예산을 올립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아니 표창패 제작을 하려면 어느 정도 알아야 안됩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남자 여자는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남자든 여자든 아무라도 할 수 있는 능력만 있는 것 같으면 남.녀를 구별 안하고 위촉을 했습니다. 하루에 만원입니다.
유극부위원
위원님들 미안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합시다. 자꾸 시간이 걸리는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사항은 나름대로 다 걸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의문이 가지 않는 한 이런 사항은 조금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서 왔으니까 상임위원회를 존중해 주고 매우 의문나는 사항이나 다른 큰 사항은 다시 짚어서 한번...
이복노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안 한것만 질문하면 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안한것만 질문한다는 건 예산서 전체를 다시 뒤져야 하는 거니까...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돼... 각 과별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강원
이강원위원
일단 팜플렛 제작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어 놨으니까 연계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최경남위원
총무위원회에서는 왜 이야기가 되었냐 하면은 "홍보용 팜플렛 제작" 이 말에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이 100만원이 그 날 행사의 일반 수용비 전체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안내장, 초청장 그렇지요? 거기에 필요한... 알겠습니다.
김용우위원장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사항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삭감조서에 올라왔든 안 올라왔든 과별로는 제가 호칭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이제 마쳤습니다.
유극부위원
여기 오신분들만 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전부 다 보려면 곤란하죠. 삭감조서하고...
규열
이규열위원
왜그러냐 하면 각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조서에 올라온...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장 그리고 담당까지 다 불러 가지고 답변을 다 듣고 나서 검토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 삭감조서에 의해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계수조정에 가서 삭감을 할건가 안그러면 부활을 시킬건가 이걸 의결을 해야지 이거 하나 하나에 대해서 다 알려면 다시 이 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수정안이 필요가 없고 다시 안을 새로 짜서 내야 됩니다. 예결위에서.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상임위원회를 존중해 가지고 삭감조서에서 관례대로 우리 본예산도 그렇게 안 했습니까? 삭감조서에 의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해명할 기회를 줘서 해명을 듣고 계수조정 때 예결위에서 삭감할 거냐 부활할 거냐 그렇게 해서 계수조정을 해서 끝내야지...
김용우위원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제가 그러한 말씀을 드렸는데 간혹 가다 의문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에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역경제과. 회계과? 회계과장님은 늦게 오셨으니 좀 뒤로 미루면 좋겠는데...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삭감조서에 도시과 별동건물 전기증설인데 건축물이 약 7년전 건물이 되어서 1인 1PC로 전부다 확대를 하다 보니까 전기배선이 다시 전부 다 깔려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도시과가 1인 1PC를 지금 못쓰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이 부분은 좀 그대로 되게...
최경남위원
그럼 도시과가 있는 별동 건물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도시과만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전체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최경남위원
그렇지요? 전체지요? 그래서 별동 건물 괄호 도시과만 해놔서 도시과 한 과에만 이렇게 많이 들 필요가 뭐가 있나 이겁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과가 도시과, 그 건물에는 우리 행정적으로서의 도시과 밖에 없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도시과 한 개가 아니고 별동 건물 전체를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PC관계 때문에 전체 전기를 다시 해야 된다? 일단 알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과장님! 별동 건물 도시과 전기증설이 아니라 그 건물 뜯어야 안됩니까? 건물 자체를 새로 지어야 안됩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그렇게 하면 금상첨화겠지요.
규열
이규열위원
지금 보면은 우리시에 임기응변식으로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여러분도 잘 아실겁니다만 행정업무를 하는데 과 인원끼리 몸이 닿는 과가 있습니다. 책상을 놓고. 그렇게 해서 무슨 업무가 됩니까? 내년도라도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1,000만원을 들여서 전기증설을 할 게 아니라 그 건물자체를 뜯어 가지고 조립식을 지어 옆에 동 안 있습니까? 이번에 새로 증설한 동. 그거 정도로 다시 짓는게 옳을 것 같애요. 전기 증설해 가지고 돈 1,000만원만 내년도 예산에 배정되면 없어지는 게 되니까 그걸 검토를 하세요.
강원
이강원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전기증설을 밖에서 하면... 안에까지 다 한단 말입니까? 배선까지 전부 합쳐서?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아! 배선까지 전부 다해야 됩니까? 그럼 이걸 삭감시켜 버리고 내년에 건물을 새로 짓는 식으로 이렇게 합시다. 그게 안 낫겠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좋으신데... 회계과에서 어렵지만 청사를 통합시키고 다음에 비좁은 과가... 저희 회계과도 사실상 비좁습니다. 그러나 예산사정으로 봐서 아무리 봐도 내년에 건물을 지을 수 있겠냐 하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통영시의 입장에서. 그래서 좀 비좁더라도 2∼3년은 가야 안되겠나 하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유극부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우리 전기기사가 왔습니다.
유극부위원
말로 하지말고 그 자료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전부 증설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되는...
유극부위원
지침을 받은게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그것까지 받은 건 없습니다.
유극부위원
그럼 어느 정도의 선까지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정보통신과에서...
유극부위원
아니 회계과장하에 움직이는 겁니까? 최소한 어느정도까지의 선은 있을 것 아닙니까? 방침을...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방침까지는 못 받았고 저희 담당 직원이...
유극부위원
말만 듣고 안된다 해서 지금 판단하는 겁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극부위원
이게 뭐 잘 못된 것 같은데... 어디 업체에 응해 가지고 최소한 설계를 하려면 뭐가 얼마 든다는 식으로 자료가 나온게 없어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그건 없고 본관을 관리하는 전기 기사가 도저히 1인 1PC가 들어가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차단기가 내려가고 또 다시 올리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그 사람한테서 보고서라든지 복명서라든지 만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복명서는 받았습니다.
유극부위원
회계과장님이 가지고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지금 한번 볼 수 있습...
이복노위원
지금 시설 한 데서 전기용량이 모자란다 이 말입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유극부위원
내용을 지금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고계장님. 가지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강원 위원입니다. 일단 배선관계가 얼마쯤 들어갈지 일단 용량을 증설을 할 때 바깥에서 배전기를 해서 용량을 증폭시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에 배선관계가 얼마 안 들 것 같으면 어차피 TV도 마찬가지거든요. 집에 두 개 세 개 꽂으면 잘 안나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PC도 용량이 초과되면 안나오는 것은 당연한 건데 배선관계가 얼마 돈이 안들 것 같으면 일단 그런 식으로 해서 2∼3년하고 그 다음에 건물을 새로 짓는 식으로 하고... 이는 의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조립식을 해 보려고 계산을 해보니 약 15억 정도 들어야 하는데 15억 들어 청사를 다시 짓게 되면 밑에 지하층은 주차장을 하고 1층, 2층, 3층을 짓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돈이 약 20억 정도가 들어가야 할 그런 입장이어서 감히 "내년도 집을 짓겠습니다"하는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장
다음 지역경제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지역경제과는 이 삭감액을 수용을 그대로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출장을 나가면서...
김용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엔 환경녹지과. 환경녹지과가 안왔네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환경녹지과도 이 부분은 수용을 한다라고...
김용우위원장
실장님! 환경녹지과 확인을 받았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녹지과하고 저희들 하고 어제 트라이를 했습니다.
김용우위원장
다음엔 건설과.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송순호입니다. 전체 추경 예산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 전산 개발비는 당초 시비를 확보하라고 도에서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별도로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도에서 배정해 주는 걸로 하기 때문에 시비가 필요없어서 예산조정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그 다음 232페이지. 수대도로 야경가꾸기 가로등 교체건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수대도로가 아니라 실제로 보면 당동 충무교에서 통영대교간, 지금 해양수산개발국으로부터 6억을 얻어 가지고 당동 호안도로 보수하는 부분에 가로등이고 모든 것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도시 야경 색채가꾸기라든지 조형물 가꾸기 사업에 의해 가지고 이번 도로 보수때 같이 가로등도 교체를 해 가지고 보수를 하면 예산 절감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전부다 보수를 다해놓고 다시 파야되고 기초를 하게 되면 이중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해야 하는데 당초 예산에 재정이 어려워서 추경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팜플렛을 들어 보이면서) 위원님들 이걸 보시면 대구에서 발행되는 팜플렛입니다. 가로등 팜플렛인데 여길 보면 우리 관내 세군데의 사진을 자기들이 게재를 해서 선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미수동쪽에 설치되어 있는 통영대교 가로등입니다. 이것은 또 망일봉 사진이고, 또 이것은 충무교 운하교 주위의 가로등이 잘되었다고 했는데 이렇게 가로등 설치를 잘해 놓으니까 잘했다고 홍보도 하고 하는데 미수동 쪽은 다되었는데 당동쪽에 안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좀 해주시고...
이복노위원
건설과장님! 설명을 하실 때 "총 가로등을 시설해야될 전구가 몇갠데 거기에 지금 기존 얼마나 있고 앞으로 추가로 공사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하려니까 평당 얼만데 얼마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야지 무조건 공사할 때 그냥 해야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돈은 5,000만원이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공사구간이 550m입니다. 550m에 25m당하면 20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사구간내에만 이중으로 다시 안파기 위해서 도로를 굴착안하기 위해서 이번에 20등을 교체를 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위원장님!
김용우위원장
예, 이강원 위원.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는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가로등은 인도쪽으로 되어 있는데 색도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호안도로 공사하면서 바깥쪽 그러니까 바다쪽으로 빼면서 불빛이 바닷가쪽으로 비치고 또 파란등으로 바꾸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이런식으로 설명을 명확하게 해줬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미수2동쪽은 다되어 있는데... 그렇게 설명하면 될건데...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최경남위원
과장님! 도로공사는 언제쯤 시작할 겁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지금 4월까지 기초를 다 마치고 나면 6월까지 마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도로공사를?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당초 10월까지 하기로 했는데 지금 늦어도 6월말까지는 도로공사를...
최경남위원
그럼 지금 호안이 완전히 터진부분...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터진 그 부분을 다시 할겁니다.
최경남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하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다시...
최경남위원
이 가로등은 충무교에서부터 통영교까지 입니까? 그 부분을 다시 도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좀더 도로수리가 빨리 되도록 하세요. 교통편의상 문제가 많습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리고 234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공사감독 여비,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과장님! 잠시만 계십시오. 미안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의 관심사 부분중에 하나가 여기 야경관계인데 우리시가 전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게 과장님 입장에서 보실적에 얼마나 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
유극부위원
예, 좋습니다. 별도로 제가 챙기겠습니다. 지금 만일 그곳에 다시 공사하면 기존 가로등 있지요? 그건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것은 다시 신설할 부분에...
유극부위원
어디다 할 겁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지금 시가지에 신설할 부분이 있고 또 고장이 나서 교체할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으로 재활용해서 쓸겁니다.
유극부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읍·면에 가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참 많습니다. 가로등 교체도 할 곳이 많구요. 상당히 시가지 가로등이 너무 다양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교체도 할 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필히 재활용하지, 폐품으로 쓰지는 않을 겁니다.
유극부위원
철거할 때 감독을 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우리 전기요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유극부위원
그냥 그대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
하나만 더...
김용우위원장
예, 최경남 위원.
최경남위원
아까 말씀드린 당동 호안도로 개설 수리비가 당초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최경남의원
얼마정도 되어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전체 6억입니다.
최경남위원
6억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도로까지 다 됩니다.
최경남위원
도로까지 다 됩니까? 6억가지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지금 입찰을 해서 그 부분이 돈이 좀 남습니다. 남기 때문에 미수동쪽에 안된 부분에 더 보강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하여튼 완벽하게 되도록 해주십시오. 됐습니다. (이규열 위원 거수)
김용우위원장
예, 이규열 위원.
규열
이규열위원
예, 이규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소명을 듣기 위해서 다시 삭감을 안하고 예결위로 넘겼습니다. 넘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서 235페이지에 보면은 시외버스터미널 진입로 정비 보상비 3필지에 700㎡ 7,000만원을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설명하시고 나서 "이것은 토지주가 토지를 매각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보상비는 필요없습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에서 원래 삭감을 하려고 했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그 지역의 특성상 설명을 다시 한번 듣고 삭감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예결위에 넘기자 해서 넘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관문 4거리 국도 14호선과 연결되는 부분이 지금 시외버스 주차장 부분에서 나와 가지고 거제쪽으로 진입하는 부분이 상당히 도로가 미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토관리청에 수차 연락을 해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부지 보상만 시에서 책임을 지고 민원만 책임을 지면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정비를 하겠다 해서 당초 램프식으로 우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주가 실제로 그린벨트고 우리가 감정을 해보니까 30만원 나오는 걸 300만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까지 가서 사흘동안 지주하고 저녁 밤샘을 하다시피 해서 사흘동안 술까지 받아주고 사정을 해도 도저히 말이 안통하기 때문에 상당히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실제로 제 의견 같으면 포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문도로를 포기를 하고 놔두기에는 너무 시민들의 여론도 많고 보는 눈도 많기 때문에 사업비를 살려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제 자신이 부지 매입하는걸 포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시민들의 여론이고 정확한 판단이기 때문에 그 당시 건설과장인 제 자신이 판단을 잘못한 것을 여러 위원님들게 사과드리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우위원장
건설과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용우위원장
다음 해양개발과. 과장님.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해양개발과장 김길우입니다. 우리 해양개발과 추경 예산중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2월8일자로 연안관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99년도에 시행이 되는데 그 연안관리계획을 해양수산부에서는 연안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계획이 수립되어서 공포가 되면 우리 시·군에서는 연안관리 지역계획수립 용역을... 우리 관내에는 경상남도의 해안선의 길이 30%내지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약 5,000만원선으로 전부다 시·군별로 일괄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 통영은 섬지역이 많고 연안선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경상남도의 30%가 차지하기 때문에 이 계획이 방대한 계획이 되는데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 약 2,000만원 정도 더 많아야 그 계획이 수립이 안되겠나 해서 예산을 7,0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에서 지시한 대로 5,000만원만 하는 것 같으면 2,000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5,000만원 가지고는 우리 통영은 실제로 모자라지 않느냐 그래서 선처를 좀 해주셨으면 해서 부탁말씀드립니다.
김용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기술센타의 진흥과장님이 오셔서 오래 기다리셨는데 수정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각 실·과·소별로 해당되는 부분 중요한 부분은 다 질의·답변을 마치셨는데 총괄적으로 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예산의 책임자인 실장님이 계시니 혹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추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장
예,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기획실장님은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수질환경사업소에 하수종말처리장사업 증설사업이라는 감리비가 있습니다. 293페이지 감리비 5억인데 지금 우리가 감리계산 요율산출표에 보면 1,000만원부터 50억까지 산출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자료를 내 놓으라 했더니만 오늘 아침에 자료를 가져 와서 뭐라 하냐 하면 예산이 5억이면 5억, 20억이면 20억에 대한 당시의 공사 때 예산상 입찰을 해 놓은 것을 계속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지금 공사한 총괄입찰이면 총괄 입찰한 예산이 얼마냐? 그 예산에 대한 요율을 정해 가지고 그 요율에 의해서 입찰을 해서 그게 하나의 기준이 되어서 계속 지급을 해야될 것인데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냐 이말입니다. 가서 지금 오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시 예산이 부당하게 특정업체에 지급이 되지 않도록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뿐 아니라 지난번에도 상당한 예산이 감리비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감리비는 따지려고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지급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총사업 예산에 대한 요율표가 있거든요. 금액이 많을수록 요율이 작아집니다. 그런데 실무자가 나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금액이 많으면 요율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그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산출표에 보면 실시설계사업비 금액이 1,000만원부터 50억까지 나와있거든요. 금액이 많을수록 요율이 작아지는 겁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요율은 작아지는데 금액은 올라가는게 맞아요.
이복노위원
그 금액에 의해서 입찰을 해서 그게 기준이 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옛날에 한 그대로 나간다 이겁니다. 그건 부당하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걸 제가 다시 검토·확인 해보고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시설비에서 감리비가 없어지고 과목변경을 했거든요. 5억을 과목변경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하고 싶은 말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또 생각해서 하고 싶은 말은 5억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과목변경을 해야 되는가? 지금 현재 시설비에서 예를 들어서 시설비 89억 2,500만원에서 5억을 과목변경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3억만 과목변경하면 안되느냐 또 2억만 과목변경하면 안되느냐 감리비로. 그런 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5억을 과목변경해서 감리비로 지출해야 됩니다" 하는 제도를 확실하게 안 내놨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과목변경하는 금액을 잘못했다 이겁니다. 시설비에 있는 돈을 과목변경해서 꼭 5억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어떤 근거에 의해서 5억원을 과목변경하느냐? 이점을 한번 정확하게 제도를 설명...
이복노위원
이 문제는 실장님이 가시면 편성하기 전에... 이번 토요일날 갈 거죠?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럼 토요일 아침까지 해서...
이복노위원
물론 예산이란 필요한데는 지출을 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건 아니고...하되 정당하게 지급을 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모르고 무조건 업체에다 주지 말란 이런 이야기입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단돈 1푼이라도 그래선 안되지요.
이복노위원
과거에 해 놓은 그대로 입찰한다 해 가지고 그것을 산출근거로 해서 계속 쓴다 이 말입니다. 그건 안된다 이말입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용역관계같은 것은 비단 수질환경사업소지만 용역관계 계약은 우리 회계과로 하기 때문에 계약업무를 아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무가내로 그렇게는 지출이 안됩니다. 자기들이 계약체결해서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가지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처리를 한다면은 그런 의심도 가질 수 있습니다만 계약관계는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김용우위원장
자, 그러면 좀전에 유극부 위원님. 평인산업도로관계에 대해서 도시과 담당 주사가 오셨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극부위원
예, 고맙습니다. 유극부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어디에 가셨습니까? 조금 의문나는 점이 몇가지 있어서 챙겨 보겠습니다. 평인산업도로 총 연장이 앞으로 해야될 계획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효곤
김효곤도시담당주사
평인산업도로 연장은 8.8㎞에 210억입니다.
유극부위원
총 210억.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폭은 얼마입니까?
효곤
김효곤도시담당주사
폭은 12m에서 20m입니다. 일부가 12m가 있고 20m가 있고 그렇습니다.
유극부위원
20m는 어떤 경우입니까?
효곤
김효곤도시담당주사
북신동 매립지에서 분뇨처리장으로 해서 연결되는...
유극부위원
왕복 4차선?
효곤
김효곤도시담당주사
예, 4차선입니다. 왕복 4차선.
유극부위원
여기에 시비는 부담안됩니까?
효곤
김효곤도시담당주사
이게 지금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40%를 시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이후는 50%, 50%씩 했는데 법이 바뀌어 가지고 양여금 40%를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올해는 하나도 없는가 보네요.
효곤
김효곤도시담당주사
올해는 시비가 하나도 확보가 안되어 있고 당초예산에 1억이 되어 있고 지금 추경에 3억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이 돈가지고 얼마만큼의 공사 어디까지 나갑니까?
효곤
김효곤도시담당주사
이 돈으로 가지고 지금 양여금이 7억원하고 이번에 4억하고 11억 7,000만원하고 작년에 10억중에서 3억 5,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걸로 약 200m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위치가 어디쯤...
효곤
김효곤도시담당주사
북신동 북신매립지에서 분뇨처리장 들어가는 입구 200m정도 할 겁니다.
유극부위원
그럼 먼저 1차네요.
효곤
김효곤도시담당주사
예, 1차입니다.
유극부위원
착공은 언제 할 겁니까?
효곤
김효곤도시담당주사
지금 보상비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개발제한구역하고 주거지역하고 인접되어 있어서 토지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풀린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해놓으니까 협의하는 데 땅값이 10배 이상 차이가 있으니까 보상이 잘 안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유극부위원
고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평인 산업도로가 참 중요한 도로인데 시 부담을 안 한 이유가 어떻다고 실무담당자는 보고 계십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시비는 사실은 시부담을 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 때문에...
유극부위원
앞으로 지금 그쪽이 급합니다.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도시과 과장님이 의욕이 좀 약해서 그런가... 어째서 시장한테 붙어 가지고...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지금 금년도 2000년도 사업계획이 0.54㎞에 12억 9,000만원이거든요. 책정된 사업비가 12억 9,000만원에 양여금은 7억 7,400만원입니다. 지방비를 얼마 부담해야 하냐하면 5억 1,600만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지방비속에는 도비와 시비가 있는데 이미 지방비 1억을 당초 예산에 부담을 했습니다. 또 이번에 3억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4억을 지방비로 부담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금년 계획에서는 1억 1,600만원만 시비를 부담해 주면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유극부위원
여기 표기는 지방비 부담이 표시가 안나오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번에 3억이 안 내려왔습니까?
유극부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진짜 급하거든요. 어떻게 하더라도 빨리 뚫어야 됩니다. 소신껏 한번 밀어붙여 보십시요.
효곤
김효곤도시담당주사
도에도 건의를 해서 도비도 좀 따오고...
유극부위원
그쪽도 빨리 개설을 해야...
최경남위원
좋은 기회 다 놓치고 이제 개발제한구역이 풀린다고 하니까 실제로 10분의 1 예산가지고 할 도로를 이제는 10배 더 주고 해야할 입장이라 지금. 그러니까 사업순위가 어느 부분에는 지금 잘못되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곳에 전지훈련장을 만들어 놓고 길을 내놓았는데 한사람도 안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사업이 여러군데 벌려져 있으니까 힘들겠지만 그 부분은 기획실장님도 참고로 하셔 가지고 평인산업도로는 좀 빨리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 하는데 북신만에서 통영대교로 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지요?
효곤
김효곤도시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타당성 조사는 했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담당주사
지금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중간 보고를 받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최경남위원
그 부분도 같이 유의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 북신만에서 나와 가지고 시내로 와서 갑니다. 이것도 바로 가야할 길이 시내로 와서 가기 때문에 어떤 관광차라든지 일반 개인차들이 그 길을 몰라 가지고 북신동에서 빙빙 도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같이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우위원장
도시과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외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5월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