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공보체육실장 손명길입니다.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평림체육전지훈련장 시설을 개방 활용함으로써 시민건강증진은 물론 축구 인구의 저변확대와 체육진흥발전을 도모하고 전지훈련장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를 조례로서 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체육시설물 관리대상에 체육전지훈련장을 추가 삽입하고 체육시설 명칭 및 위치 조항을 신설하고, 다음은 평림체육전지훈련장(잔디구장, 마사토구장)시설 전용기본료와 이용료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개정된 내용은 자료를 통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시체육시설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주경기장 (축구장, 육상경기장 포함)」 다음에 「체육전지훈련장」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조 제4호의 신설내용입니다. 4호에 전지훈련장은 통영시 평림동 462-2, 463-2번지에 둔다. 별표 1의 시설명란중 공설운동장 다음에 체육전지훈련장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육전지훈련장에는 잔디구장과 마사토구장을 구분해서 사용구분도 체육경기와 체육경기 이외를 두고 기준은 1일 1회 8시간을 하면 잔디구장은 평일과 공휴일에 8만원과 10만원, 체육경기 이외는 10만원과 15만원으로 구분하고 마사토구장은 체육경기는 평일에 2만원, 공휴일에 3만원으로 해서 현재 공설운동장 사용료를 그대로 준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별표2의 신설내용입니다. 1호, 제목은 「실내체육관 및 운동장, 전지훈련장」으로 하며 동표의 시설명란중 운동장란 다음에 전지훈련장 마사토구장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입니다. 이용료는 현재 공설운동장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구 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 1호입니다. 주경기장 (축구장, 육상경기장 포함) 다음에 체육전지훈련장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조 명칭및위치 4호입니다. 전지훈련장은 통영시 평림동 462-2, 463-2번지에 둔다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용기본료는 체육관과 공설운동장 다음에 체육훈련장을 두되 잔디구장은 체육경기와 체육경기 이외로 구분하고, 마사토 구장도 체육경기와 체육경기 이외로 구분하되 요금은 현재 공설운동장에 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료입니다. 잔디구장은 유료화시켰습니다. 전지훈련장 마사토구장만 현재 공설운동장 사용료를 그대로 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적으로 5페이지입니다. 도내 시·군의 잔디구장 시설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마산시부터 5개 시·군이 나와 있는데 체육경기 최고가 마산, 밀양, 남해로 평일에 10만원을 받고 휴일에는 마산, 밀양이 15만원으로 최고로 받고 있으며 평일 최저로는 사천이 3만원, 휴일 최저도 사천이 3만5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경기 이외는 최고가 마산, 밀양으로 평일에 20만원을 징수하고 있고 휴일에는 역시 마산, 밀양이 30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평일 최저로는 사천시로 5만원이고 휴일에는 역시 사천으로 6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개정안은 체육경기는 평일에 8만원, 휴일에는 10만원입니다. 체육경기 이외는 평일에는 10만원, 휴일에는 15만원으로 했습니다. 이 수치는 5개 시·군의 평균수치와 거의 비슷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균입니다.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림체육전지훈련장 시설을 개방하여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축구 인구의 저변 확대와 체육진흥 발전을 위해 전지훈련장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범위를 조례로 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현재 우리시는 평림동 462-1번지내 부지면적 9,199평에 잔디구장 1면, 마사토 구장 1면의 부대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체육시설 기반 확충을 통한 시민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동계 훈련을 위하여 우리시를 찾는 체육전지훈련팀을 적극 유치하고 이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림전지훈련장 시설 사용료 신설 중 잔디구장에 대한 전용 기본료만 명시되어 있고 이용료가 명시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시간제 사용을 신청할 시 전용기본료에 의해 사용요금을 납부해야 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부당한 사용료를 요구하게 되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잔디구장에 대한 이용료 요금이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 질의하십시오.

유극부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용료 관계에 있어서 타시·군과 대비한 것 한 번 보시겠습니까? 통영과 함양, 남해가 비슷한데 구장상태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현지에 가 보지는 않아서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마산, 밀양보다는 좀 못할 겁니다.

요금이 비슷한 함양, 남해와는 어떻습니까?

함양은 우리보다 구장상태가 좋습니다. 함양, 남해는 종합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기본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교해서 가격이 비싸다고 보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5개 시·군의 평균을 잡아보니까 체육경기는 평일이 8만2,000원 휴일은 10만7,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보다도 낮은 금액입니다. 체육시설 이외도 그렇고...

시설을 잘 해 놓고 요금을 같이 받아야 맞을 것인데 시설 자체가 다른 시·군보다 다소 미흡하다면 어쩐지 모양새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부대시설도 상당히 빈약하지 않습니까?

예, 평림동은 빈약합니다.

밸런스를 맞춘 다음에 요금을 맞추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많이 받으면 이용회수가 그만큼 격감되지 않겠습니까? 금액이 낮아지면 이용회수가 늘어날 것인데... 도내 현재 잔디구장이 있는 곳의 평균을 내서 평균이하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은 받아 들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이죠?

예, 한번 걸렀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비싸다고 생각되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부대시설은 점차적으로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의 경기장 시설들은 종합체육경기를 할 수 있도록 다른 부대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시설 아닙니까? 그런데도 요금을 8만원이나 10만원으로 받는데 우리 평림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부대시설도 없고 축구 이외에는 다른 운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인데도 다른 곳과 같이 받는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은데... 지금은 축구밖에 할 수 없는 이 구장에 이렇게 많은 기본료를 받아서 되겠습니까?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시설 자체가 맞지 않는데 요금은 거기에 적용시키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내 평균보다 낮게 책정된 금액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시 잔디구장 사용 기본료가 터무니 없이 비싸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구를 할 수 있는 것 이외에 아무런 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부대시설은 점차적으로 해서 정상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안 주는데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예, 김용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은 얼마 안되셨을 것이고 김계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것인데 지난해 몇 번 정도 사용을 했습니까?

어느 구장 말씀이십니까?

잔디구장...

잔디구장을 지난해에는 실제로 허가를 내 준 것은 없는데 동계훈련팀이 지난 겨울에 24개팀이 왔습니다. 말씀중에 다른 이야기를 조금 드려야 되겠습니다. 도체 관계 유치 때문에 조금 거론이 되고 있어서 우리 공설운동장은 좀 곤란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체육시설을 확충 또는 보강한다는 의미에서 전문기관에 전화를 해서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천연잔디 -국산잔디- 를 심거나 씨를 뿌리려면 문제는 예산이 6천만원정도 소요되더라구요. 잔디가 뿌리를 내려서 생육하는 기간이 6~7개월 걸리고 휴면기가 있어서 겨울에는 생육이 멈춥니다. 그러고 나서 봄이 되면 자라게 되는데 만약 내년 5월에 도민 체육대회를 하게된다면 올해 5월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에 인조잔디를 깔았을 경우에는 사업비가 6억~7억이 소요되는데 그 대신 그 다음날로 당장 공을 찰 수 있게 됩니다. 또 문제는 천연잔디는 하루에 2시간 이상씩 해서 5일을 경과하면 잔디가 죽어버린답니다. 그래서 동계전지훈련팀에게 연습은 마사토구장에서 하고 잔디구장에서는 하루에 두시간 정도만 시합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허가내 준 것은 없고 하루에 두시간 정도 해서 30일 정도는 사용을 했습니다.

잔디 발육상태를 보면 군데군데 패인곳도 있고 녹아서 죽은 곳도 더러 있는데 만에 하나 잔디구장을 이용료를 받고 대여한다고 했을 때 연속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영 못쓰게 되겠던데... 아직까지는 발육상태가 좋지 않아서...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완전하게 100%가 다 살았다고 하더라도 천연잔디는 하루에 두시간 이상 못 뛰게 해야 된답니다. 그것도 주 5일 이상 해 버리면 잔디가 죽는답니다. 지난번 예산심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시 잔디는 독일산인데 작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탈모 현상처럼 조금씩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마사토를 넣어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금년동계훈련팀을 받을 때 까지는 현재로서는 시합을 할 수 없습니다. 씨가 나와서 현재 나와 있는 잔디만큼 자랄 때까지는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문제와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최경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전지훈련장이라고 보고 외부에서 오는 팀에게도 사용료를 받을 겁니까?

현재는 전지훈련팀에게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다만 앞으로도 전지훈련팀에게는 사용료를 면제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그것이 정확해야 됩니다. 다른 도시에서도 그런 편의를 제공하고 교통편의까지도 제공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 그 전지훈련장까지 가려고 하면... 지금 거기 운동장이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합니다. 어쩔 수 없이 만들었지만... 버스도 제대로 들어가기 힘 든 거기에 위락시설 하나 없고... 올해 예산에도 좀 있습니다만 도로가 빨리 확장되어야 되고 거기에 맞추어서 위락시설도 되어야 되는데 전지훈련장에 이용료까지 받는다면 누가 오겠습니까? 조례상에 받지 않는다는 것이 없어도 안 받을 수 있습니까?

안받을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다른 시·군에서도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기 위해서 아예 안받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곳은 차량도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그러지는 못할 망정 이용료까지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지훈련팀은 사용료나 이용료를 면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사용료 감면 조항을 보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 인정되는 행사나 불우소년, 생활보호자, 어린이, 경로자, 그리고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하는 목이 있습니다. 이 목에 적용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유도와 축구팀이 동계전지훈련을 와서 먹고 자는데 사용한 돈이 대략적으로 계산해도 6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기념품 구입이나 다른 비용까지 하면 10억 이상은 사용하고 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면조항 다시한번 낭독해 보십시오.

「사용의 감면, 국가 또는 시의 국·경조 행사,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불우소년, 생활보호대상자, 어린이, 경로자, 군인, 등록된 체육동호인단체」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라는 것은 시 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합니다. 현재 25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 목에 포함됩니까?

예, 그 사항에 대입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면 조항을 보니까 사용료를 받을 경우가 별로 없네요. 「기타 시장이 인정한 바」라고 하면 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감면조항의 폭이 그렇게 넓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감면을 해 준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만 전경들 진압훈련시에 감면을 해 주고 시에서 하는 체육행사 이외는 아직 감면을 해 준 경우가 없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전지훈련팀은 감면을 해 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다른 시·군도 「스포츠마케팅」이라고 해서 굉장합니다. 쉽게 말해서 담당직원이 찾아가서 사정사정해서 유치하는 그런 형편인데 그런 돈까지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당연히 정당한 것인데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보면 등록되어 있는 단체들이 훈련장을 사용하지 일반 개인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조기회나 생활체육회는 제외입니다.

전국 실업팀 추계축구대회가 열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원방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당초에 체육회를 통해서 체육진흥담당주사가 전화를 받았는데 8월말경이나 9월초에 실업추계축구대회를 통영에서 유치해 보겠다는 안이 왔는데 문제는 시에서 시비를 2,000만원 지원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도 체육대회 나가는데도 한 팀에 겨우 20만원 지원해 줄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2,000만원이라는 돈은...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는 그것보다 더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로서는 어려우니까 그 경기를 통영에서 계속 할 계획이 있다면 내년도 당초예산 때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난데없이 시장실에 찾아와서 1,000만원 체육회에서 낼테니 시에서 1,000만원을 달라고 해서 1,00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이라도 현재로서는 어려우니까 올해는 체육회에서 유치를 해 보고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통영에서 한다면 생각해 보겠다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저 쪽에서는 시에서 1,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암암리에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실업축구팀이라고 하지요?

예, 12개팀인데... 우리 운동장이 잔디구장이 되어서 프로팀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전국 추계실업팀 경기는 TV에서 봐도 관람객도 없더라구요. 그러므로 이용료를 받아서 수입을 올린다는 것은 안 되고 이런 기회에 통영을 소개한다는 것은 좋은데 현재로서는 돈을 1,000~2,000만원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체육시설은 전국에서 우리시가 최고로 나쁠 겁니다. 아직은 전국실업축구대회라든지 그런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내년에 도체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기반시설을 해 놓고 대회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체육이사회를 오늘 개최하는 것으로 압니다. 오늘 하면 결정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흐름이 내년도 도체육대회를 통영에서 하는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민체육대회를 우리시에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공설운동장의 시설을 보강한다든지 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필드에서 하는 육상경기 아니고 트랙 경기를 하려면 우레탄을 깔아야 되는데 그러고 나면 잔디를 심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얼마 안가서 우레탄이 못쓰게 된답니다. 그래서 천연잔디를 깔려면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예산, 설계, 공사계약하는데 만도 서너달이 가 버립니다. 가을에 시작하면 내년도에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고 또 예산이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도체를 하게 된다면 사실은 맨땅에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천연잔디구장을 하게 되면 하루 2시간 이상 사용하면 잔디가 죽기 때문에 대체운동장을 옆에 하나 주어야 됩니다. 아침마다 조기회에서 축구하러 오는데 잔디보호 한다고 운동장을 막아 놓으면 그 여론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도체를 하게 된다면 도색하고 스텐드 보수 정도하고 맨땅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손을 댔다가는 이리도 저리도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만약에 육상경기를 우리가 하게 된다면 '93년도에 진해에서 맨땅에서 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이외에 다른 방안은 없습니다.

도체를 하게 되면 전 도민이 통영에 오는데 물론 인근 시·군도 이용을 하겠지만 갑자기 통영에서 도체를 한다는 발상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뭔가 장기적인 복안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지 어떻게 내년도 도체를 갑자기... 어디서 나온 발상입니까?

그것이 참...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과장님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창피 당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야기하십시오.

체육회 쪽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나온 것이 아니고 작년도부터 나와서 작년도에도 시장님 결심을 받은 것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했는데 올해 또 갑자기 몇 달 전부터...

체육회 회장은 시장아닙니까?

맞습니다. 대회장은 시장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영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총무과장 천상윤입니다. 통영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약 30년 전에 만들어진 조례로서 현재의 실정과는 동떨어진 부분이 있고 해서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시민증 수여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내국인을 포함해서 확대시행하고 수여대상을 확정하는데 있어서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개정조례안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 또는 내국인으로 시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인사에게 수여하는 통영시명예시민증(이하"명예시민증"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대상,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는 시정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외국인이나 내국인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1.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2. 장학재단 설립 운영등 시민 인재양성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자 3. 불우이웃돕기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 4. 지역발전과 개발에 헌신 봉사해 온 자 5. 기타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제3조 명예시민증 수여, 1.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은 별지 제1호 서식, 내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고, 이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통영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4조 대우,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명예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갖도록 다음 각호의 대우를 할 수 있다. 1. 지역문화행사와 시정 간담회 등 각종 행사시 초청 2. 시정보고서, 홍보책자 등 각종 시정소식지 제공 3. 인사능력에 따라 초청강사 활용 4. 각종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 등 제5조 권리의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원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 및 제14조의 권리행사 및 의무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 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통영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호 서식, 3호 서식등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통영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를 외국인에게 한정하고 있는 것을 지역사회 및 시정 발전에 공이 많은 내국인에게도 명예 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예 시민의 지속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대내외적으로는 우리시 홍보는 물론 지역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명예시민증 수여에 필요한 관련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3조에 명예시민증 수여대상 선정을 통영시의회 의결을 거치게 함으로써 수여대상자의 선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권리의무에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 및 제14조에 의해 주민의 권리 행사와 의무 부담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통영 명예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갖도록 관련 조항을 규정하려는 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상위법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극부 위원 거수) 예, 유극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용어관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는 「시민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뒤쪽 서식에는 「증서」라고 되어 있는데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용상의 특별한 차이는 없는 사항입니다. 조문 자체에는 「명예시민증서」라고 해도 됩니다만 「증」을 교부한다는 내용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위에서 내려온 모델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시 자체에서 만든겁니까?

이것은 30년전 구 내무부 시절에 준칙이 내려와서 만든겁니다.

현재 행자부 조례에도 「...증서」로 표기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례명도「...증서」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증서」는 말하자면 인정하는 서류이고 「증」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형태이고...

그러니까 조례명도 「서」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조례명을 「...시민증서」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고쳐 주고... 그리고 보통 보면 요즘은 이름 뒤에 「씨」보다는 「님」을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두 가지에 차이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1호 서식에...

안 내용자체는 당초 내무부 기본 안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 사용하는데 사실은 「님」이라고 공손하게 이야기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문서에 하는 것은 「씨」도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대외로 나가는 것이니까 학회에 알아보고 어느 것이 나은 것인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명예시민증」이라는 것은 우리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것이고 「...증서」라고 해야 서식이 되는 것인데...

「증」은 통칭을 말하는 것이고 「증서」는 하나의 인정서 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증서」는 집에 보관할 수 있는 것이고 명예시민이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처럼 별도로 「증」을 하나 해 주어야 되거든... 그렇게 보면 두 가지가 달라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번에 조례명과 같이 통일시켜 놔야 됩니다.

「님」, 「씨」도 좀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씨」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니까...

그러면 「증」이라고 한 부분을 전부 「증서」로 수정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부터 되어 있던 것이라서 개정되는 부분만 살피다 보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선환위원 거수) 예, 조선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어렵고 복잡한데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는 안됩니까?

예, 그러니까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별로 활용이 안되었습니다만 현재는 자치제가 본격적으로 되고 여러 가지 자치외교에 관한 사항들이 되어서 외국인이냐 내국인이냐를 구분하고 이것을 확대를 많이 해야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개정을 하면서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의결보다는 의회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의결을 거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시민문화상 주고 있지요?

예.

처음에 줄 때는 통영시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한 사람 중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해서 주었는데 이것도 오래 하다 보니까 고인이 된 분도 수여한 것이 있다고요.

예.

그러면 이 시민증도 확대해 나가다 보면 윤이상 같은 분이 독일 국적으로 되어 있는데... 고인이 된 사람도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차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살아 계시는 분을 위주로 하는데...

틀림없이 나중에 확대해 나가다 보면 그런 문제가 나와 질 겁니다.

예, 그 부분은 그 때 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통영군에서는 한 것이 없고 충무시 때 일본인 3명과 미국인 2사람으로 전체 5명에게 충무시민증을 발급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장 몇 사람정도는 증서를 교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예. 부분적으로 많이 확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방금 충무시민증을 받은 분이 5명이라고 했는데 그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명예시민증서를 발급은 해 놓고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마나입니다. 그런 부분을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 중 「명예시민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명예시민증서」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8차 총무위원회는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