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임시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종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락, 송산, 금오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행정수요의 급증과 수도권 기능분담시설의 확충 등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행정능력의 효율적인 관리와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우리시는 기준에 1국이 미달되어 1국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기존 1실3국인 기획관리실, 행정지원국,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에서 1국을 증설하여 기획관리실, 행정지원국, 재정경제국, 환경복지국, 건설교통국으로 하며 전산통계담당관실을 정보통신담당관실로 비상대책과를 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또한 국증설에 따른 과배치는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재난관리과를 재정경제국에 세무과, 지역경제과, 농림과, 지적과를 환경복지국에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환경보호과, 상하수과를 건설교통국에 도시계획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주택건축과, 공영개발과, 건설지원과를 두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현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제91회 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계류된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집행부로부터 새로운 안이 제출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기획관리실, 행정지원국,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의 4개실국에서 기획관리실, 행정지원국, 재정경제국, 환경복지국, 건설교통국의 5개실국으로 1개국 증설하되 이에 따른 실국간의 소관부서를 재배정하려는 것으로 기획관리실의 전산통계담당관은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여 정보통신담당관으로 명칭변경하였고 현재 행정지원국의 세무과는 새로이 신설되는 재정경제국으로 소관변경되었으며 비상대책과는 재난업무를 총괄, 전담하는 부서로 향후 전환하기 위해 재난관리과로 명칭변경되어 행정지원국은 행정지원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재난관리과로 구성되었습니다. 재정경제국은 세무과, 지역경제과, 농림과, 지적과로 구성되었으며 환경복지국은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환경보호과, 상하수과로 조정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은 교통행정과가 새로이 편입됨에 따라 건설교통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소관부서로는 도시계획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주택건축과, 공영개발과, 건설지원과로 조정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급기관의 승인 등을 이유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충분한 조직구조 개편에는 미흡하여 차후 보다 심도있는 조직개편안의 작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민종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중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에서 예비비에서 7,739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저희 예비비에 대한 내역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당초 예산에 일반회계가 1,440억원에 예비비가 67억원 정도로 확보를 해서 5% 정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금번추경에 일반회계 총규모가 1,774억원 중 예비비가 77억8,025만7천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4.4%를 확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예비비 7,739만원의 감액을 원안대로 해 주신다면 77억286만4천원의 예비비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약4.3%정도의 예비비를 확보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확보하는데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번 심의때에 가능3동 청소년 문화교실을 동특수시책사업으로 운영을 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저희가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민간설비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청소년향토유적지 탐방으로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저희 시에 어린이 때문에 직장에 다니는 직원들의 고통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을 조사를 해 보니까 어린아이 약84명정도가 보육시설에 위탁을 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저희 시청에다가 어린이집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는 1억5천정도 드는데 이것은 농협에서 시설을 모두 해주기로 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 대충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저희가 예산으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을 5,239만5천원을 수정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본 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도 아니고 수정안으로 온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추경안이 확정된 후에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도청이라든가 기타 다른 시군을 조사하고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추경안이 확정된 다음에 확정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이것이 확보를 못하면 천상 내년도에나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시급한 안이고 그래서 부랴부랴 수정안으로다가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급한 안이 이제 올라왔다는 것이 유감이고요, 상당히 즉흥적인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한 시급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정안까지 해서 올라올 사항은 사실상 아니었다는 생각이들고요, 그 다음에 84명이 유아위탁을 희망했다고 그랬지요? 조사는 어떠한 범위내에서 했습니까?

우선 저희 시청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조사대상은 12개월, 그러니까 돌이 지난 아이서부터 취학전 아동을 전부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남직원까지 다 조사가 된 것입니까?

예, 남녀다.

남직원의 부인이 집에서 가사만 하지 않고 바깥에서 직장을 갖고 있을 때에는 남직원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여기다가 맡기고 다시 데리고 가고 이런 상황이 되겠네요?

예, 그럴 수도 있고, 부인이 데려다가 줄 수도 있고.

어쨌거나 이것을 활용하는 사람은 남자였든 여자였든 저희 직원에 한한다는 거지요?

예, 저희 직원에 한합니다.

사항이 지금 현재 각 직장에 각 기업에 사내탁아소, 사내유아원 어린이집이 지속적으로 확대운영되고 있는 사항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예산이라든지 그렇지 않았으면 추경예산에 확실히 들어 와야지 수정안으로 해야 할 사항이 아닌데, 그렇게 진짜 이것은 황급을 다투고 긴급히 시달이 내려온다든지 그런 사항도 아니었는데 이 안이 수정안으로 내려온 사항은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있더라도 앞으로 이런 것은 다음 추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은 명심을 하고 이렇게 제출하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1억3,100만원을 농협 시금고에서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 시금고 계약체결시 약정에 의한 것입니까?

예.

그렇다면 이 약정액을 우리가 계약할 적에 약속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 약정액을 공무원 복지관련 차원에서 이 사업비를 쓴다는 것은 무리가 없겠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시금고 유치시에 제안, 자기네가 제안을 한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 자기들이 시에다가 1억5천만원 상당의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하겠다고 자기네가 제안을 해서 저희가 계약을 할 당시에 그것이 부기사항으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바라보았을 때 보면 시금고를 다시 재계약을 하면서 공무원복지의 시설로 약정액을 받았지 않았느냐 하는 오해의 소지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도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공개경쟁을 통해 가지고 자기네 각 은행별로 제안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금액을 다른 차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해보셨어요?

어떤.

그러니까 우리 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또 시민하고 직접 관련되어 있는 시설쪽으로다가 그렇게 되면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시민을 위해서는 좋은데, 중요한 것이 시내 160여개 이상의 사립, 공립 유아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유아원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공립같은 데는 많은 지원도 나가고 있고, 특히 공무원들이 박봉에 시달리다 보니까 어린아이, 한달에 20만원에서 30만원이상의 보육비를 추가로 지출하는 문제가 시급하고 그래서 공무원들 복지차원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이런 방침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넓게 생각하면 그렇겠지요. 그런데 일단은 농협에서 시에서 하고 싶다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면적을 82평 정도는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요, 당초에 저희가 상하수과의 자리를 생각을 하고 거기를 조사를 해 보니까 그것이 82평이고요, 지금 상하수과를 거기다가 어린이집을 했을 적에 상하수과를 2층이나 3층으로 옮겨야되는 문제점이 나오는데 그 옮긴다는 것이 해당부서의 이야기가 거기에 전산실이라든가 기타 민원이용, 이런 데에 문제가 많다고 그래서 다시 저희가 청사관리하는 담당부서인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현재 사회과, 사회과하고 제2건국사무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가전산실인가요, 지가상황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합치니까 그것이 78평이예요. 그 쪽으로 한쪽 귀퉁이에 대고 그쪽으로 장소를 옮겨 가지고 거기다가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과는 82평이고요, 지금 말하는 사회과나 제2건국 그것을 합치면 그것은 78평, 그러니까 별로 평수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상하수과는 그냥 놓아두고 차라리 사회과를 2층이나 저쪽 앞으로 옮기는 방안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별관으로 옮겨야 할 과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이 문제도 확정이 되어야 되겠고, 이것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안을 짜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 신설문제도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 확정이 되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안을 관계부서에서 짤 것입니다.

결과는 실면적이 얼마나 나옵니까? 전체면적은 292평인데, 사무실 실면적으로 쓸수 있는 면적은 얼마나 나옵니까?

증축되는 면적이 378평인데요, 여기에서 복도라든가 이런 것을 빼면 300여평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증축된 사무실 면적 296평이 우리 실면적입니까? 그러니까 복도 같은 것 다빼고 실면적이 이것이 나온 겁니까? 그러면 지금 사회과하고 지가상황실, 제2건국사무실 총78평이라고 했지요.

예.

78평이 어디로 가야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에서 다 시로 전환되면서 인원이 늘어남으로서 옮겨야될 과가 많게 되지요.

우선 시급한 것이 건설지원과하고 공영개발과, 지하에 있는.

건설지원과하고요, 공영개발과 하고요. 이것이 한 몇 평정도 가져야 됩니까?

청사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구가 확정이 되면 어떤 과를 어떻게 옮겨야겠다는 것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것이 확정이 되면 그때서 저희가 계획을 짤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면적은 정해져 있는 면적인데, 별관이 증축된다고 해도. 우리가 동사무소인원이 다 시로다가 전환이 되면 각부서마다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있는 면적가지고는 도저히 안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면적을 자꾸 늘려주어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되고, 또 그럼으로서 보육아동이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먼저 선검토가 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지금 동에서 들어오는 직원이 저희가 예상하는 바로는 30-40명정도가 아마 기구전환이 되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1인당 평수가 1.1평정도, 40명이 들어 온다고 하면 40여평에서 50평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늘어나는 것이. 그러면 저쪽에 약280평정도가 3층에 되면 사무실 면적은 그런 대로 배치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도 금년에 착공을 할 예정이니까 내년 하반기가 되면 아마 옮겨가게 되면 별관은 상당한 공간이 생길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서둘러서 계획없이 해야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고, 또 이 문제점이 지금 사무실 앞에 도로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전혀 생각 안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뒤쪽에는 물론 바로 앞이 차가 다니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만 그쪽에는 속도가 늦고, 될 수 있으면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보호를 될 수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물론 바깥에 놀이공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해서 바깥에서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놀이시설도 해 주면 좋은 데를 현재 여건상 그것은 어렵기 때문에 안에서만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앞에 차가 다니는 문제, 교통사고 문제 같은 것은 출입구를 옆이나 뒤쪽으로 만드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좀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임시방편의 시설이 되는 거지, 진짜 어린이들을 제대로 여기에서 근무의욕을 높여줄 수 있는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한다면 사실 독립된 건물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서 영구적으로 어린이들을 보육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지, 시청내에 한 구간을 이용을 한다는 것은 임시방편밖에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조금더 주더라도 예산을 세워가지고라도 독립적인 건물을 하나 만드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 뒤쪽 청소년회관이나 그런 데에다가 독립적인 건물을 지어서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또 아니면 바깥에 외부쪽으로 그런데 또 청내에 두지 않고 외부에 두면 현재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 그런 어린이집들한테 많은 영업상의 문제점이 나오고 그래 가지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직원들을 위한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청내에 두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청내에 두는데 이것이 이제 법상 1층에만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1층이라고 하면 본청앞에는 장소가 없고, 결국 별관에 두어야 되는데 별관에는 1층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회과 그쪽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에 두면 거기에서 영원한 시설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결정을 한 것입니다.

최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