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4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던 개정조례안 2건 및 승인안 1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고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상정된 안건을 검토하기 위한 휴회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폐기물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시 폐기물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원용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원용 의원입니다. 12조 4항에 보면 악취발산 및 오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 또는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수거 운반토록 하면서 용기를 세척 또는 소독하게 한다고 하였는데 이 세척방법과 세차장 시설은 준비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의원 질의에 대해 청소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희완입니다. 박원용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음식물 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12조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시에서는 현재까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세척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중으로 재활용센터에 세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현재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차량을 운영하고 있지요?

음식물 쓰레기 차량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전혀 안 했습니까?

개별적으로 업체에서 사설 세차장에서 세차 했었는데요, 사설 세차장은 사실상 음식물 쓰레기 차량을 세차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차장 시설을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중에 금년 여름 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실제적으로 사설에서 안 해주잖아요?

네, 안 해줍니다. 거기 기름도, 구리스 같은 것이 외부에 체인에 묻어있기 때문에 저희 음식물 쓰레기 차를 세차를 해주면 세차장에서 처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세차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을 했을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차량이 지나가면서 풍기는 악취가 음식물 쓰레기 차량이 움직이는 데마다 풍기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예산편성 때도 선 순위 편성이 되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사실 추경에 예산반영 했습니까?

98년도 명시이월 된 예산인데요, 99년도에 건설교통부 행위허가 받느라고 좀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말에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계약을 했는데 현재 기반 확장공사 부지에 사토가 많이 쌓여있습니다. 사토가 나가는 대로 바로 그 부지에다 세차장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름 전에 아마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공사가 중지되어 있죠?

네.

사토 처리를 왜 안하고 지연을 하는 거예요?

사토 처리는 지금 저희가 배수지에 되메우기 흙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되메우기도 방수공사가 연계되어야 되기 때문에 방수공사를 한 다음에 되메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직 공기는 좀 남아 있습니다. 법적인 공기는.

그리고 6조에 보면 6조 3호 이 사항에 보면 수분 함량 퍼센테이지가 75%가 있고 단독 또는 공동으로 25% 미만으로 하고 사료화 또는 소멸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 미만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 수분함량 확인과 또 이 수분을 조정할 수 있는 무슨 기계가 있습니까?

저희가 수분 측정을 하려면 농업기술원이나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요, 취지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의무시설이 과거에는 75% 미만만 하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75%는 큰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해서 가열에 의한 경우에는 25% 미만 또는 퇴비화나 사료화로 할 때는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 미만으로 반출을 하는건데요, 전체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반출을 할 때는 가급적 그렇게 하라는, 스스로 감량의무사업장이 스스로 감량할 경우에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10조 신설되는 사항, 음식물 쓰레기 공동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설치 이 사항은 강제조항입니까?

강제조항은 아니고요, 할 수 있다고 해서 임의조항이지만 협의를 해서 처리할 저희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설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항에 보면 전용수거용기를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렇죠?

네.

안 해도 됩니까? 사업자가. 안 했을 경우 협의가 잘 안되어서 안 됐어, 나는 이번 본 사업에 어떤 마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에서 좀 해주십쇼 이렇게 협의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을 해서 주민들이 하면 어차피 수거를 해야 되는데요,

이 강제규정으로 넣으면 문제점이 있나요?

강제규정으로 넣지 않고 있어도 현재까지는 저희 공동 주택 건설 시공업체에서 설치를 안 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시에서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시공업체와 협의 할 수 있는 근거를 넣은 거고요, 공동수거용기가 120리터 짜리 하나에 약 2만 9,800원, 한 3만원 내야 되기 때문에 큰 부담도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본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네. 박상용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6조에서 말하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이 우리시에 있는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또 우리 관내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을 위한 적정 시설을 갖춘 사업자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좀 아르켜 주시고요, 또 재활용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그것을 감안하여 사업자가 없을 시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량의무화 사업장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우리시에 감량 의무사업장은 집단급식소 27개소입니다. 집단급식소라 하면 1일 평균 급식인원이 식품위생법에 의한 100인 이상 급식하는 조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시설이고요, 음식점은 객실 포함해서 100㎡ 이상 되는 업소입니다. 그래서 집단급식소가 27개소가 있고요, 음식점이 3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 6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시설업체에서 재활용하는 시설은 저희가 현재는 없고요, 다만 조례에서 보는바와 같이 그것을 가축사료라든지 자가 소비할 수 있는 농장 같은 데서는 가능합니다. 그럴 때에는 저희 조례에 의한 수분 함량이 25% 내지 40%의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뒤에 12조 제2호에 보면 다만, 하고서 음식 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하게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조항은 이번에 개정하는 조항인데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를 사설 기관에서 재활용하는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만약에요 사설 그러니까 재활용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 시에서 어떤 특별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지원 계획이 없습니다. 저희 음식 쓰레기가 현재 30톤이 의왕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15톤 처리 능력이 있고요, 금년에 15톤을 증설 처리하면 시에서 전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감량 의무사업장에서 감량 처리를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수분함량, 아까 박원용 의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 수분함량을 75%에서 25% 내지 40%로 감량했을 경우 그러한 시설들이 지금 현재 각 사업장들이 되어 있지를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십니까?

집단급식소에서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있습니다. 고속발효기 있는 데가 현재 6개소가 있고 그리고 다만 가축사료를 할 때는 수분함량이 거기에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27개소에서 6개면 이것은 상당히 적은 숫자인데,

적은 숫자인데 집단급식소에도 가축농장이라든지 농장 가축 사료라든지 퇴비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직접 공급하는데는 수분 함량에 제제를 안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계를 설치하겠다고 했을 때 어떤 재원이 필요한데 재원이 부족한 경우 시에서 지원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원계획이 없고 할 생각도 없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처리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투자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수분 함량을 줄이는 부분,

글쎄 개인,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설치를 자기 능력이 되면 하는데 안되면 그 종량제 기준에 의해서 수수료 부담하고서 처리를 하면 저희가 수거해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투자할 계획은 없습니다.

아까도 여기 질문이 됐었지만 지금 전용 운반차량들 이렇게 보면 길거리에 물이 떨어져 가지고 지저분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상 음식물 쓰레기를 직접 보면 이렇게 그걸 다 담아 가지고 뭐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넣는데 그 과정 속에서 수분함량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과정이 생기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수거하는데 대책은 저희가 현재 주민홍보라서 직배출하는 데 수분을 줄여달라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가 쌓이면 또 처리시간이 경과되거나 그러면 수분이 자연적으로 발생도 되고요, 가급적이면 깨끗하게 수거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음식문화 특성이라 그럴까요 어떤 전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물기를 제거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시는 밀폐차량을 6대로 구입해서 그래도 다른 시보다는 낫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름이 돌아오잖아요, 하절기. 그런 경우 사실상 직배출을 많이 하는 그런 집단 주거지역은 상당히 위생이 참 좋은 그런 결과가 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최저 용량이 2㎏이기 때문에 직배출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2㎏, 1일 사용량이 2㎏가 넘기 때문에 안되기 때문에 그것이, 돈은 얼마 안되지만 바로 안 버렸을 때 부식도 되고 냄새도 나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직배출을 더 적극적으로 시에서 관장을 해가지고 좀 해주면 위생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배출이 현재 저희가 12,000세대 직배출을 하고 있고요 공동주택에 5,000세대는 직배출을 안하고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은 대부분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확대할 계획이 없습니다. 계속 확대를 하다보니까 쓰레기 발생량이 늘고 어떤 자생단체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해서 직배출을 원한다 하면 저희가 하는데 뭐, 적극적으로 홍보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직배출의 장점이 비닐봉투가 없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정액제로 해서 쓰레기 배출을 저희가 배출하는걸 수거하다 보니까 음식 쓰레기 양이 사실상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줄다가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계속 느는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단독주택까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직배출을 확대할 생각은 없고요 공동주택에서 희망하거나 단독주택 지역이라도 인근 주민들끼리 협의해가지고 직배출을 원할 경우에는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가, 기존들은 시에서 지원해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새로 100세대 이상 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하라고 그러는 경우,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경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순위 권장하는 의미에서 해준 데는 이해가 되지만 나중에 그 후발로 하는데도 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에서는 무조건 이것을 자꾸만 지원해줘서 주민들을 도와주는 것도 물론 그 시민을 위해서는 좋다고 보는데요, 기존 주택도 분리, 그 쓰레기 수거를, 공동 수거용기는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설치했고 다만 파손되거나 교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저희 시에서 구입한 것으로 교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시민들 위생하고도 굉장히 직결되는 문제가 많거든요. 또 모 지역에 나가보니까 1주일에 주 3회 치워 가는 걸로 얘기가 되든데, 실제 지금 현재 수거하는 그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쓰레기, 음식쓰레기 양이 단지가 크고 그러면 매일 들어가고요, 단지가 적거나 그러면 통이 좀 차야지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격일제로 들어가는데도 있고요, 저희가 음식 쓰레기를, 또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처리할 수가 없을 때는 좀 하루 지연된 데도 있구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도 냄새가 안 나도록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업체를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공휴일 끼고 일요일 끼고 뭐 이렇게 해서 한 3일, 4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때 어떤 대비책도, 여름 같은 경우는, 하절기에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현재 주민들이 어떤 불편·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경우를 내가 들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선 의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면요구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가격이 인근시와 비교해서 어떠한지 비교표를 작성하시고 인근시보다 가격이 비쌀 경우는 비싸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제출한 중에서는 46페이지인데 내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개정조례안 중 방금 김명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연관해서 환경부 예규에 보면 폐기물 관리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에 대해서도 명시를 하였는데 우리시는 현재 명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부터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환경부 예규 19조 2항이 이번에 개정이 됐는데요, 저희는 먼저 79회 정기회 때 기 개정해서 조례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너무 과중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16항 가나다항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부과금액을 예를 든다면 16항 가번에 1차 위반 10만원 했을 경우에 10만원 이하라는 단서를 붙혀서 전체적으로 이하라는 단서를 붙인다면 어떠한 결과가 올 것 같습니까?

지금 생활폐기물 배출해서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전국 공통으로 다 10만원을 부과하고 있고요, 폐기물 관련해 제일 적은 과태료는 담배꽁초, 휴지 등 경범죄에 가까운 처벌을 했을 때 5만원이고 나머지는 다 10만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8만원, 9만원 부과한다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마다 혼선도 있을 거구요, 오히려 시민들한테 혼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양이 많거나 위반사항이 크거나 작거나 이 항에 해당되면 똑같은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네. 물론 차로 폐기를 할 경우에는 다른, 이번 개정조례안 말고 기 지난 연말에 개정됐던 조례안에 의해서 각 사안별로 적용 조항이 제각각 있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상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생활폐기물 중에서 말예요, 가구, 특히 농이라든지, 장농이라든지 생활싱크라든지 이런 등등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수거비용이 어떻게 나오죠?

수거비용은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긴 곤란하구요, 사실상 청소행정이 상당히 미묘하고 복잡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수거, 운반, 처리, 거기에 따른 모든 비용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히 복잡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대형 폐기물 수거하는 데는 약 수거수수료가 주민이 부담하는 비율이 약 30%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0% 중에서도 더, 그러니까 시에서 70%가 지원을 하는 부분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30%를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형대로, 예를 들어서 큰 탁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 원형상태로 버렸을 때하고 본인들이 그것을 분해해서 감량화 시켜 가지고 버렸을 때하고는 시에서 부담하는 비율이나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더 줄을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약간은 차이가 있겠지만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약간이 아니라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선 부피가 적어졌으니까 그만큼 단시간 내에 많은 양을 더 운반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거고, 또 분해하는데 대한 소요되는 인건비, 그게 다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본인들이 다 정리해서 이렇게 버리면 그만큼, 결국은 시에서도 절감이 되는 거고 본인들도 절감이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하는 차원에서 지금 수거 비용이 예를 들어서 그거 하나 버리려면 10,000원입니다 그러면 그걸 더 적정 수준으로 내리는 거고 결국은 시에서도 줄어질 것 아니예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말이죠, 시민들이 이런 가구 같은 것을 대형폐기물을, 대형가구·대형폐기물을 파쇄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부피를, 공간은 줄이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배출된 쓰레기를 한 차가 될 때까지 전 지역을 계속 다니는 것은 아니고 주민이 대형폐기물 발생할 때 동에다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갖다 붙이고 신고를 하면 저희가 다시 동에서 연락을 해준다든지 저희시 청소과에서 연락을 해서 사업체에서 어느 지역에 대형폐기물 무엇이 발생했으니 수거를 해라 그러면 가서 실어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차가 넘어서, 물론 대형폐기물이 동시에 수십차가 쌓였는데 주민들이 파쇄를 해준다면 큰 비용이 절감되겠지만 수거를, 가구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장롱 같은 게 한 셋트를 교체하면 보통 차로 하나 그냥 싣습니다. 그러면 큰 비용이, 작업하는데 약간은 편리는 하겠지만 오히려 또 파쇄하는 데 주민 이웃들간에 소음·먼지·쓰레기가 발생해서 또 저희 청소과에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것 같고요, 산별적으로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에서는 파쇄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시에서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재활용센터의 대형폐기물 파쇄기에서 파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어차피 동에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에서 신고할 때 홍보를 하자 이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 부담에 30%도 있지만 시에서 70%를 부담하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지출이 되니까 그것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결국은 본인들이 어떤 각각 양을 더 분해를 해서 줄일 수가 있다면 결국은 시 행정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지역에서 보면 지금 현재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공공근로도 안 되는 데 그분들한테 어떤 그런 것들, 동에다 그런 부분들 재량권을 줘서 동 자체내에서 협조사항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관리 해가지고 쓰레기 용량을 더 감량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해보는 것도 한번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또한 더불어서 지금 현재 각 지역에 연로한 분들이 고물, 고철, 폐지 같은 것 이런 것을 수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상 그걸 팔아 가지고, 파지 팔아 가지고 그 비용이 얼마 안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시 행정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도움을 주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더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부가적으로 시에서 지출되는 비용을 더 줄이고, 결국은 부피를 줄인다는 것은 운반할 때 그만큼 경비가 덜 소요되는 것이고 또한 그 파쇄하는 비용도 거기서 사전에 해주니까 비용이 덜 들어가는 것만큼 우리시 행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거든요.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글쎄 먼저번 주례회의 때도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검토를 해봤었는데요, 실질적인 예산절감효과가 그렇게 많지를 않더라구요. 물론 예산이 절감되는 분야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형폐기물을 공동주택에서 파쇄를 하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노인정마다 쓰레기를 모아놔 가지고 노인정 어귀마다 여러 가지 분류를, 최종 처분할 때 보통 한차 단위로 수거를 하는데요, 그 여러 가지로 분류된 쓰레기가 쌓여있을 때 그 냄새를 낼 때는 아까 말씀했듯이 음식쓰레기 차가 한번 지나가는데도 냄새가 난다는데 특히 페트병 같은 거, 요구르트병 같은데 한 달만 쌓여있으면 냄새 때문에, 우유팩 같은 게 부패되기 시작하면 사실상 영세한 노인분들이 그렇게 수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돈 몇 푼 된다고 그걸 왜 시에서 쓰레기를 갖다 싸놓고 있느냐, 여기가 하치장이냐, 또 다른 문제가 있고요, 저희가 대형폐기물 같은 것을 시민들이 파쇄했다고 그냥 그게 소각장으로 다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대형파쇄기에서 또 다시 파쇄를 해야 됩니다. 파쇄 할 때 저희가 재활용센터에서 다 들어가니까 오히려 수거 운반하면서 흘리고 하는 것도, 어느 면에서는 또 경제적일 수 있구요, 어느 면으론 박상용 의원님께서 그런 것을 충족을, 미미한 것을 전부 다 청소과에서 일일이 그걸 어떤 규정을 하고 제도로 지원을 해줘서 하기는 좀 어렵고요, 현행대로 하는 것도 좀 괜찮다고 봅니다. 그것은 연구개선 할 과제니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언젠가 신문지상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도 나름대로는 좀 과태료 부과건, 이 안하고는 약간 벗어나지만 감량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첨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나름대로 그분들한테 양을 줄였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하는 홍보와 더불어서 어떤 반대급부가 있을 때에는 더 시 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얘기를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의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만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의왕시공유재산용도변경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공유재산 용도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시 공유재산 용도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박원용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이 미리 좀 나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님을 미리 불러 주십시오.

먼저 일단 질의를 하시고 나와서 답변하시면서 계속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질의할 내용이 쭉 답변해야 하기 때문에, 박용철 부의장 질의응답식으로 하실 겁니까?

그럼 회계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원용 의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후 승인을 받았는지 먼저 답변해주세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2항에 절차를 밟았을 경우에 굳이 제87조 제3항에 근거해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중복해서 받을 필요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 공유재산조례는 하위법으로서 상위법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7조 3항이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계속하여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로 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 상에 나와있는 내용하고 지금 우리 조례가 제정된 것하고 좀 상충되지 않습니까?

상충되는데 여기에 또 지방재정법에도 82조 5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행정재산 또는 보유재산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그 용도를 폐지하거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지방재정법 내에서도 상충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두 가지를 지금 상충되는 그 안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일치가 되게 건의를 하든가,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먼저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도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얘기했더니 바로 5월달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재산의 중요도를 봐서 의원님들한테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계과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 의왕시에서 이 법은 상위법 자체 내에서도 상충이 되니 이 부분을 개정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나 행정자치부에서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는겁니까?

도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했더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개정하겠다고 그러더라구요.

행자부에서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도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행자부에서 바로 개정하겠다고, 5월달에 하겠다고 도의 얘기입니다. 도의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한 3건에 대하여는 5월 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를 위하여 5월 5일 1일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5월 6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