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병오 의원 5분자유발언

길병오 부의장입니다. 먼저, 군사시설 보호구역 확대지정반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우리나라는 지구촌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국방정책의 중요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도 인식을 같이 하고, 이에 긍정적으로 동참하여야 하나, 지역여건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채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제도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우리 화천군의 경우 접경지역으로서 각종 개별법에 의한 중복규제로 개발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며, 지방재정 자립도 또한 13.5%로서 장기적인 개발 발전 비전이 없어 매년 감소되는 인구로 인하여, 지역경제 불황으로 지방자치단체 파산 위기까지 맞을지 모르는 현실을 감안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 확대지정을 아래 사항의 이유를 철회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져 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군 전체면적의 15.9%에 달하는 면적이 각종 개별법에 의한 중복된 규제로 사실상, 개발지역이 전무한 실정으로서 장기발전 비전이 없다 할 것입니다. 금번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져 하는 하남면 위라리 480번지외 145필지 지역은 ’94년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보전가치가 없다고 국방부에서 해제한 지역으로서, 재지정 한다는 것은 국방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었으며, 또한, 동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화천군에서는 도시계획 개발지역으로 지정하여 장단기 개발계획은 이미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화천군의 지리적 여건상 도시개발 확대 가능지역의 유일한 지형적 위치에 있는 곳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재지정될시, 도시계획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군 자체 지방재정 자립도는 13.5%이며, 인구는 25,000여명으로 매년 감소되는 사유는 각종 법령에 의한 규제강화로 개발 가능성과 비전이 없어 외지인의 투자가치가 없어져 인구감소와 재정 확충의 어려움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동지역은 군부대가 주둔하는 것도 아니며, 단순히 무자재 진지 훼손 등의 이유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려는 의도는 군 편의위주 탁상행정이며,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안임은 물론, 정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벨트 완화 및 접경지역 특별법 제정 추진등 각종 규제완화 정책 추진과 남북정상회담 합의등 대북정책이 성과를 거두는 현실을 감안할 때, 유독 군사시설 보호구역 확대지정 추진은 정부시책과 상반되는 처사이며,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될 경우 우리군은 장단기 도시개발 계획이 무산되어 우리군의 미래지향적인 진로를 막음으로서 주민의 생명을 빼앗은 것과 다를바 없으므로 우리 화천군만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효율적으로 활용 개발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길만이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는 첩경임을 인식하여, 모든 국방정책이 긍정적인 차원에서 검토되어 동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확대 지정계획을 철회하여 주실 것을 화천군의회 전체의원의 뜻을 모아 강력하게 건의 하고자 함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